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김 덕 조 위생처리사업소장 홍 완 선 환경자원사업소장 이 윤 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 발언 승낙을 득하신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위원회 산회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김덕조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은 총 5건으로 첫 번째 요구번호 1번 사항으로 최근 3년간 상급기관, 자체감사 처리결과에 미처리 건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는 2011년 철원군 자체 정기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총 3건으로 첫 번째 공사등 도급계약 체결업무 소홀로 계약체결 시 징수하지 않은 인지세, 수수료를 징수하고, 미공개한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라는 처분지시를 받은바 인지세 6만원, 수수료 7만원을 징수하고, 수의계약 내용을 즉시 공개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용카드발급 및 사용 부적정으로 민간기업 카드인 국민 카드를 즉시 폐기조치 하였으며, 세 번째로 세출예산 자동이체 관리 소홀로 자동이체계좌 발생이자의 24만4,42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요구번호 2번으로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현장확인 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역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전적관시설물관리에 대하여 지적하였던바, 화장실은 2011년도에 전 화장실 5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도로변 담장철거지역은 화단조성을 하여 주변환경 개선작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1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조경수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계획은 고석정 경내의 고사목에 대하여는 정비 완료하였고, 향후 수목 식재 시 토양 및 주변 환경에 어울릴 수 있는 수종을 전문가 등 산림과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반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으로 관내 언론사 지원금 집행내역으로 저희부서는 강원일보 외 5개 언론사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구독료는 1/4분기에 18만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요구번호 6번, 최근 3년간 실·과·소, 읍면별 화환 구입 및 지출현황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11년도에 1건으로 5만원, 2012년도에 1건으로 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39번, 한탄대교, 고석정, 전적관 등 경관조명에 투자된 사업내역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으로 2012년도에 총사업비 5,465만2,000원으로 고석정 경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15개에 대하여는 가로등주 분체도장 및 등 교체작업과 노후보안등 10주에 대하여는 교체 완료하면서 주차장등 취약지에 대하여 4등을 신설이동 설치하여 야간이용 관광객에 대하여 사고예방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소관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의삼각 전적지관광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8쪽 2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에서 보훈회관 관련돼서 지금 그 분이 항소를 했죠?

네.

언제쯤 종결이 되죠?

소송처리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추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취지가 여러 가지 관광객들한테 좀 저해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그분을 임대관계나 이런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지금도 문제점이 계속 발생은 되고 있죠?

지금 별도의 문제점이 따로 뭐 이렇게 발생된다고 하는 사항은 아닌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시각적이든, 거기 매점이 그 자리에서 우리 관광토산품을 파는 것도 아니고, 물건도, 상품 판매하는 것도 우리 철원하고 동떨어진 이런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부군수님, 이 문제는 관련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조기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45만 됩니다.

45만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전적관에 정식으로 접수된 게 그렇고, 레프팅 동호인 별도로 업체를 통한 것은 집계가 안 된 거죠?

래프팅 인원은 집계가 안 된 거고요.

안 됐죠?

저희 고석정하고, 안보관광 들어오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업체에서 지금 공식집계는 아니지만 추상집계 했을 때 거기도 한 300,000명에서 400,000명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 700,000명에서 800,000만 명이 철원을 찾습니다. 가장 관문이에요, 이거 수년 전부터 삼거리 일대, 지금 경내에는 보완을 하셨는데 도로변에 좀 환하게, 특히 요즘 거기 펜션단지, 또 고석정 경내, 또 식당 그 도로를 취중에 우리 내방객들이 무단횡단 너무 어두워요. 이것쯤 보완을 해달라고 수년 전부터 주문을 드리는데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화강에 100억 이상을 들여서 사업을, 거기 축제 한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제일 많이 찾는 철원의 관문입니다. 그거 왜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 거기 문제점이 많죠? 운영하시다 보니까?

좌우지간 뭐 많다기보다도 일단 시설보완을 하기위해서는 좀…….

아니, 근데 안전관리 면에서요. 저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어떤 시설을 더 하자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안전문제에서 그래서 좀 그런 문제도 더 앞서 가서는 사실 전선도 지중화 해서 관광지는 사진을 찍을 때도 어떤 저해하지 않고, 시각적으로도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밝게는 해 줘야죠. 그래서 좀 실장님, 부군수님 계시는데 좀 관심 좀 가지시고, 지금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것은 어떤 예산의 절차를 따지고 이걸 할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절차보다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좀 집행이 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철의삼각 전적지관광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홍완선입니다. 본 사업소 행정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건의 공통사항으로서 먼저 요구번호 1번 사항으로 2011년도 군 자체 정기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외 1건의 경미한 사항으로 즉시 시정 조치하였으며, 요구번호 2번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만식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방역시설 설치운영 건으로서 작년 6월 30일 준공하여 현재까지 상시 출입 차량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5번은 관내 언론사 지원금 집행내역으로서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신문구독료 6개사에 금년도는 5월까지 22만5,00O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요구번호 6번은 화환 구입내역으로서 사무실 환경용도로 2010년도에 화분 7개 45만원, 2011년도 화분 4개 24만원을 구입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 내 쓰레기매립장이 있죠? 매립장은 지금 사용은 안 합니다만 다 매립이 돼서 다 끝났는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하시죠?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저희가 그 옆에는 있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를 안 해요? 어디서 하죠?

그거는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합니다. “청취불능”

종료 된 거요.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계시니까 다음에 질문할 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윤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행감 자료는 총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하고, 행정감사나 군정질문, 현장 확인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언론사 지원금 집행사항 그리고 환경사업소 건설 당시에 철원읍 지역주민과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년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처리사항으로 자체 정기종합감사 처분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3건이 지적됐는데 시정이 2건, 주의가 1건으로 해서 모두 완결이 됐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공기연장과 관련한 사항인데 그건 근남 쓰레기매립장 건설 당시 우기로 인해서 20일간 공기 연장한 사유로 인해서 처분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이거는 주의통보로 해서 시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3년간 행감 시 군정질문, 현장 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고, 또 음식물 분리수거와 처리방식을 소각을 하든지,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위탁업체에 관리지도는 저희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점검 사항은 회계집행에 대한 적정성 관계를 확인하고, 차량관리 상태, 친절교육,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준수사항, 청소구역 청결상태 등을 점검을 해서 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 처리방식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 관내에서 하루 발생되는 쓰레기양은 5톤 정도가 됩니다만 지금 소내 반입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한 3톤 정도 미만으로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소각을 하거나, 자원화 시설을 고려함이 없이 2018년도까지 향후 12년간은 매립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 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언론사 지원금에 대한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조선일보 외 6개 신문사에 대해서 1월부터 3월까지 22만2,000원이 구독료로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건설 당시 철원읍 주민과 약속한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 사항이 총 11건입니다만 11건 중에서 9건은 완료가 되고, 2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읍 도로주변 가로수 식재 사항은 2005년도에 식재가 완료돼서 이거는 완료가 됐고, 환경오염 측정용 연못을 설치하는 문제도 제기 됐습니다만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장을 군에서 직영하고, 철원읍 주민들로 하여금 유급감시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도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하고, 유급감시단 운영은 군수님께서 2006년 9월 7일 대책위에서 답변을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료된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4번째 폐열을 이용해서 시설하우스를 설치해서 몽리자 중심의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열량 등을 따져봤습니다만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대책위에서 군수님이 답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완료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율이리 지역 농경지 피해발생시 피해보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대기나, 수질, 지하수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연중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기나, 수실, 지하수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사용년도 30년을 준수해라고 하는 이런 건의도 있었는데 이거는 1단계가 저희 사업소 매립장이 2006년 9월 7일부터 2007년부터 저희가 들어가서 1단계가 2018년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은 계속하고, 당초에 약정한대로 2019년도에 재협의해서 2단계 사용에 대한 주민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요인력 충원 시에 철원읍 주민을 우선해서 채용해 달라하는 건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재활용동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11명에 대해서는 전원 철원읍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지역제한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8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열을 이용해서 목욕탕을 건립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효율성이 낮아서 타당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또 폐열을 이용한 사항과 관련해서 금년도부터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4억, 군비 4억 해서 8억8,2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부터 폐열과 관련한 발전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교천 주변 소공원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을 해서 완료가 됐고, 10번째가 되겠습니다. 농로확포장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철원읍을 우선순위에 배정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별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 확포장에 대한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별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철원읍에서 당시 건의된 사항이 총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점검을 했습니다만 다 완료가 됐는데 한세울에서 갈막골 가는 208호선 농어촌도로는 아직 미개설 구간으로 아직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소관부서와 계속 업무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는 3개 노선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환경자원사업소 입구에서 용담 초소 가는 구간 이게 군도 3호선이 되겠는데 이것도 아직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빨리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행감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2쪽에 5번 항에 초과근무사후 승인관리 소홀로 주의를 받았는데 도 종합감사가 아니었었나요?

이거는 자체 감사입니다. 초과근무 시 사후승인 받는 게 소홀하고 하는 사항이죠?

네.

네, 이거는 자체…….

우리 자체 군에서 감사한 사항이에요?

네.

근데 초과근무수당을 안 받을 사람이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초과근무를 하려면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몇 시간 근무를 하겠습니다.”이렇게 사전에 그러니까 소장의 결재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에요?

네.

그러면 먼저 도에서 지적받은 사항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장에요?

네.

아니, 그게 없는데, 아니 뭐 그거는 좋고, 그게 지적사항해서 환수를 했나요? 직원들한테?

아니,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장려수당 갖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장려수당이었나요? 먼저 문제 있었던 게?

네, 장려수당.

예, 장려수당, 초과근무수당이 아니라 장려수당.

네, 초과근무수당이 아니라 장려수당.

그 문제는 매듭이 됐어요?

그거는 소송 중에 있어요.

아직도?

그게 지금도…….

끝나봐야 알겠네요?

예, 예, 그거는 지금 곧 끝날 겁니다, 아마.

그래요, 그건 그렇고 지금 매립이 끝난 안터 쓰레기매립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립이 종료된 매립장은 끝난 날로부터 20년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20년간. 근데 이제 끝나가지고, 끝나가지고 원 소유자인 안흥조가 소송을 제기해서 도로 달라고 해가지고 3필지인가 이렇게 돌려 준 게 있고, 화해에 의해서. 또 나중에 나머지까지 다 돌려달라고 그렇게 소송이 들어왔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땅 매듭은 끝이 났고, 저희들이 향후 20년까지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관리는 어느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현재는 특별할 게 없으니까, 잡초제거, 그다음에 침출수가 간혹 나와요. 우기 때. 그러면 가서 저희들이 침출수를 운반해서 갖고 오고, 또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면 더 이상 매립은 안 하겠네요?

더 이상은 안 하죠.

몇 년 동안 끝난 다음에 3년인가, 5년 동안 30cm씩 이렇게 매립을 해서 복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그것도 끝나고.

그것도 다 끝났어요, 복토작업도.

그러면 20년간 이제 관리를 하다가 20년 넘으면 그때 가서 또 무슨 사용방법을 찾아가지고 하겠네요?

그렇죠, 그때 가서 행정에서 어떻게 뭘 다시 쓸 건지, 매립장으로 쓸 건지, 또 공공용지로 쓸 건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지, 그 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풍암이나, 지금 철원에 있는 매립장도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배병인 입니다. 오지에서 근무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마지막 철원읍 주민들의 숙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 배석해 계신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이게 행감에 처음 요구했을 때 이거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이게 환경수도과 부서냐? 자원사업소 부서냐? 이렇게 옥신각신 서로 사업을 이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사실 이것은 환경자원사업소도 아니고, 환경수도과 사업은 지금은 떠나고, 지휘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왜? 철원군이 철원군하고 요구를 했지, 또 그 당시에 환경수도과에서 업무만 해준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앞으로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내용에서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행감에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거를 환경수도과에서 이관을 시키고, 환경수도과에서는 또 자원사업소로 당시에는 환경수도과에서 업무를 했지만 철원읍 주민들이 그 당시에 철원군에 요구를 했고, 철원군에서 군수가 약속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건은 다뤄줬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소각장 업무를 하는데서 무슨 힘이 있고, 예산을 다룹니까? 어떤 여건으로다가 여기 요구사항에 보면 건설과 소관도 있고, 농정과 소관이 주로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배병인 위원님이 요구하시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아니, 배위원님, 행감 이따 자료요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실장님한테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전문위원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배병인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들과의 의견 협의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강경숙 입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수감을 하는 입장은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30분간 시간을 준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그게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 정도 시간을 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파악을 위해서 자료나 그런 걸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좀 하려고 30분 정회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협의를 하려고…….

동의 여부만 밝혀주시면 되시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정회를 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파악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답변하는 자세와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하세요.

그럼 환경자원사업소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계속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실장님께 사적인 이런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지난 기획실에서 우리 의회에서 기대했던 것이 많이 최근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열관련 사업은 주민들이 소장님! 왜 요구를 했겠어요? 폐열을 이용해서 그래도 우리 철원읍에 조금이라도 재정적이든 어떤 것이든 도움을 받자고 한 거겠죠?

네.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소각장 규모나 여러 가지 열효율이 떨어져서 그거는 힘들다. 그러면 이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소각장에서 소득이 폐열도 소득이고, 거기 지금 재활용이 수거가 돼서 판매 수익금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년 얼마입니까?

그게 조금 유동적이긴 한데, 한 평균 따져서 1억4,000내지 5,000…….

예, 그렇죠, 1억 이상이 상해가 되죠?

네.

그 예산은 철원읍에 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사용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행정적인 어떤 뭐 그런 규정에는 허용 범위 내에서만 당연히 이제 소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게 세입이 연간 저희가 600톤 정도 매각을 합니다. 재활용 들어오게 되면. 통상별로 다 분류를 해서 매각하는 돈이 1년에 한 1억4,000, 5,000정도 되는데 일단 그게 세입조치가 되는 일반회계수입으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철원읍 지역주민의 환경적인 문제, 복지, 소득증대 이거와 결부해서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봤을 때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그 금액을 바로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것 보다는 군차원에서 별단의 대책을 해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가는 논리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매각비가 바로 지역주민들한테 간다는 것은…….

자꾸 비교를 해서 미안하지만 상사리에 태양광 사업을 해줘서 연 수천 만 원이 한 개의 마을에 갑니다. 이거는 철원읍 전체에요. 이것은 예산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철원읍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군수님께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좀 검토라도 좋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