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도시과장 박광하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먼저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먼저 오형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이철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김재진 도시계획시설팀장입니다.이학송 주택팀장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과 소관인 건의번호 52번부터 56번 순이 되겠습니다.먼저 건의번호 52번 중 첫 번째 사항으로 명정아파트에서 육삼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2010년 7월부터 비포장 문제제기와 각종 사업추진시 주민의견 수렴 추진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으로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행시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전곡 프로스펙스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신속히 추진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으로는 그 당시 보상협의가 지난하여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작년도 7월 11일 공사를 재개해서 8월 1일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사항인 백학두일지구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파악 사업추진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으로 두일지구 도시계획은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시 부결된 사안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그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지역특징에 적합한 수종이 식재될 수 있도록 추진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으로는 모든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가로수 식재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부서인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번호 53번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장기미집행시설과 중장기계획 수립시 주민의 반대민원이 없도록 추진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도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장기계획 수립시 연천군의회의 의견청취와 사업추진 시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대민원 발생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번호 54번의 연천읍 통현리 군인아파트 추진 건의사항으로 현재 민간투자시설 사업으로 우리 군에 군계획결정 신청이 2011년 11월 접수되어 공람공고와 농지전용 협의 등에 대한 행정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번호 55번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도색사업 보조지원사업에 대하여 동 사안은 주택법 제43조 8항 규정에 따라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와 2011년 11월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반영이 안돼서 지원이 불가함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의번호 56번의 주택개량사업 확대추진 건의사항으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개량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20동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25동으로 지난해보다 5동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물량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중 도시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마이크를 가까이 하여 답변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그게 1차 사업은 끝나고 2공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로수하고 전기시설 부분에 예산 7억원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예산은 확보가 안돼 있고 일단은 2단계 공사가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군비로 확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라고요?

현재 추진하는 2단계 공사가 내년 3월까지 돼 있습니다.

포장공사나 일반적인 공사는 거의 다 끝난 거죠?

지금 현재 사면정리하고 건널목은 철도공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번국도변은 완료가 됐고 고대산에서 철로변까지 그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죠.

본 위원이 행감때마다 가로수에 대해서 많이 질문했습니다.본 위원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작년도, 재작년도에 가로수가 많이 고사돼 있기 때문에 가로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사실 소소한 것 하나도 잘 해결이 안되고 행감을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감때 지적사항이라든지 어떤 것이라도 하나 이행돼야 하는데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누누이 강조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파트별로 나눠서 하지만 가로수 문제는 사실 산림녹지과가 있고 공사를 건설과에서 맡으면 건설과에서 식재하고, 도시과에서 맡으면 도시과에서 식재하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돼서 본 위원이 도시과에 주문하는데 가로수가 사실 공사구간이 233m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235m 되면 7m 간격으로 가로수를 심는다면 한쪽에 335주가 들어가요.그럼 양쪽에 하면 670주 들어가면 가로수 한 그루당 50만원씩만 잡아도 3억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를 너무 소외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고 고사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산림녹지과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지 모르지만 항상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가로수 식재때는 꼭 산림녹지과하고 사전협의하에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알겠습니까?

작년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하고 우리가 반드시 사전에 꼭 고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왕벚나무에서 청단풍으로 나무를 교체해서 식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서면 도시계획도로 소3-24호 외 2건이 있는데 그것도 저번에 현장확인때 검토된 사항인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아직 사업비 외에 토지 및 건물보상이나 이런 게 안된 것 같아요.그렇게 됐죠?

그 부분은 신탄리 지역이죠.

예, 그러니까 신탄리 신서도시계획도로 소3-24호.

그렇죠, 지난번에 보신 데요.

건물이나 토지가 아직 정확한 예상가격이든지 보상된 것은 없잖아요?

토지보상은 됐는데 건물 1동이 보상가가 적기 때문에 그 분이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용재결 신청을 했는데 일단 토지는 됐다고 해도 건물은 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보상이 안되고 잘 협의가 안되는데 거기 가서 볼 때 주차장 가는 길에 기존 철도건널목이 있어요.그때 과장님도 같이 가셔서 저희하고 현장확인은 했지만 주차장 가는 길 철도건널목이 폐쇄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확정되거나 정확한 건 있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 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쪽에 우회도로를 놓기 때문에 만약에 철도건널목이 폐쇄되면 사실 소3-24호선 옆에 간선 두 군데 나오는 길이 도시계획도로의 기능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협조가 안되면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건널목이 폐쇄된다고 했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꼭 필요하냐고요.

건널목 폐쇄되는 부분은 현행 고대산 음식점 많은 데는 폐쇄된다는 말이 없었고 단지 버스주차장 쓰고 있는 데도...,

큰 도로요.

그것도 정식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만약에 그 도로가 폐쇄되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주민의 호응이 잘되고 협조가 잘되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도 못하면서 어렵게 도시계획도로를 놓을 필요성이 있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상이 협의 안돼서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그 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꼭 고대산 진입보다도 내부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하고 별개라고 생각하는데요.일단 현재 도로는 폐쇄관계 없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협상 잘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곡 중앙로에 하고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 1단계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전곡에 있으면서 본 위원이 볼 때 사업자 선정하면서 경위나 회사나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자 선정은 일단 우리가 전국적으로 응모해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제안을 접수한 업체가 집계되면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추첨해서 거기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업자는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까?

관내업자, 관외업자를 제한하지 않고 그러한 조건에 맞출 수 있는 업체라면 다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관내업자들이 입찰에 응시했습니까?

전곡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업자가 입찰했는데 그 여부는 제가 현재 알 수 없습니다.일단은 현재 하고 있는 업자가 관외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내업자가 그 당시에 같이 제안해서 했는데 참여했는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한 번 답변드리죠.

물론 과장님도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사업도 하시겠지만 우리 연천 관내에 광고업자가 한둘이 아니고 많은데 사실 지금 간판을 거리에 조성해 놓은 것을 볼 때 그 정도 수준은 우리 관내업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응시를 안했는지 아니면 조건이 어떻게 까다로운지 여러 가지 때문에 관내업자들이 못하고, 철거하는 것이나 관내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관내업자가 충분히 참여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아니면 사업규모에 따라 그런다면 조금 분리해서라도 관내업자가 충분히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못 들어가서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하여간 2차 사업 할 때는 폭넓게 생각하셔서 관내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간판을 시공해 놨는데 시공하기 전하고 막상 시공해 놓고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한 것 있습니까?

지난 달 위원님들 같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한두 개 업체가 약간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제가 알기로도 서너 개 업체가 그런 얘기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시한 규격을 준수하되 규격보다 너무나 작은 게 있습니다.제가 보기에도 전체 간판 면에 비해서 너무 글씨가 작기 때문에 조금 키우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시공해서 이왕 주민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실 시공을 해 놓다 보니까 대조가 되는 거에요.시공을 안 해놨을 때는 그런 것을 사업자들이 모르는데 시공해 놓고 보니까 어떤 간판은 보기가 월등히 좋고 누가 보더라도 저 간판은 좋고 자기네 것은 안좋고, 같은 조건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의 폭을 그전에 시공할 때 물론 각 사업장 다니면서 설명도 했을 것이고 사인도 받아갔을 것이지만 시공하기 전에 사전설명이 충분히 됐어야 했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시공해 놓고 비용이 절감되고 조금이라도 마진이 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람들은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더라도 간판이 물론 다양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일괄 시공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입니다.보기 좋은 것으로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1차때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그렇다고 다 고쳐줄 수 없지만 2차 시공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간판을 시공해 놨는데 새로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1년 이내에 업주가 바뀌든지 아니면 6개월 이내에라도 사업을 폐쇄하고 바꿀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간판시공을 어떻게 합니까?

그 규격이라든가 도안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뀌더라도 그대로 가도록 우리가 계도하고 지키도록 해야죠.

그런데 그 비용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그때는 자부담해야죠.

이후에는 무조건 개인이 자부담하고 설치는 지금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하여간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이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 끝에 우리 연천군에서 처음 시행되는 건데 사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하여간 마무리가 주민들이 대다수 잘됐다는 평가가 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감독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사실 우리 연천군이 진짜 중장기적이고 대대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물론 우리가 주도는 하지만 어차피 이것은 민간주도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으리라 믿습니다.본 위원이 2010년도 의원 당선되고 들어와서부터 사실 은통신시가지에 대해서 여러번 군정질문때고 계속 질의를 드렸습니다.사실 본 위원의 생각하고 각 실과나 군의 생각하고는 물론 다르겠지만 작년 10월 9일인가 아마 개발행위제한 지역을 2년 연기했어요.2013년도 10월 9일이면 2년 연장된 게 다 소진돼요.그럼 2013년도 이후에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때까지 어떤 진척사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2013년도 10월 8일까지 마지막으로 연기했기 때문에 더이상 연기는 안됩니다.그리고 현재 경원선 전철 노선이 우리가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은통지구에 통과하는 정확한 설계 완료되는 것도 보고 같이 용역에 반영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는 용역을 중단해 놓은 상태인데 전철사항의 용역이 완료되면 그것을 같이 반영해서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향후에 할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용역보고를 완료했을 때 용역보고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을 때는 사실 우리 관에서 토지를 수용하든지 매입하는 게 아니고 민간주도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민간업자를 선정하든지 민간업자가 참여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항상 우려하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연천군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나 주택시장이 여러 가지 이러한데 사실 5,500억원 한 6천억원 사업을 하다 보면 1조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데 과연 연천지역까지 와서 참여하겠나 그게 우려되는 건데 만약에 타당성 용역이 다 끝나고 민간업자가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이 완료돼서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대로 큰 건설업자를 유치하도록 노력해야죠.타당성이 있다면 2014년 1월부터 개발사업자 선정이라든가 토지보상을 거쳐서 2017년도에 2020년까지 사업착공해서 준공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일단은 경원선전철 연장사업 용역이 완료돼서 우리가 그 계획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설계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있다면 당초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본 위원도 연천군에서 시행되는 모든 사업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 시행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바라지만 사실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할 때 만에 하나 잘 안될 수 있는 것도 항상 전제적으로 갖고 가고 준비해야 되는데 의례적인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그때가 닥쳤을 때 전혀 진척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안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여러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과장님께서는 지난 6월 5일자 재난관리과장으로 취임하셨죠?

예.

축하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우기철을 대비해서 배수문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자료에 의하면 배수문 유지관리를 보니까 임진강에 23개, 한탄강에 3개, 차탄천에 25개, 아미천에 2개, 양원천에 3개, 신천에 4개, 석장천에 9개, 사미천에 3개, 옥계천에 1개, 황공촌에 4개 이렇게 해서 총 7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수문 관련해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점검상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배수문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월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호우예비특보 시에는 읍면 공무원 및 배수문관리 담당자의 순찰 및 비상대기를 하고 있으며, 호우주의보 및 경보에 대해서는 하천상승시 배수문에 정위치 근무하고 그 다음 비상상황에 대비한 읍면과 비상연락망 등을 유지하고 있고, 호우예비특보 전에 예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관리책임자인 읍면장 책임하에 순찰을 돌도록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를 전년도에 파악해서 연초에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언제쯤 점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잘 못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언제쯤 점검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읍면장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모르지만 제가 와서도 3일간에 걸쳐서 배수문 점검을 거의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9일 차탄천에 위치한 군남 제1배수문을 확인했었습니다.혹시 위치를 아십니까? 차탄천 하류쪽에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흙이 쌓여 있고 거미줄이 방치돼 있어서 점검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배수문 유지 관련해서 호우주의보 발령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호우주의보 발령시 배수펌프장과 배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 주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근무자 호우경보 발령시 근무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배수펌프장은 호우예비특보가 내리면 배수펌프장 근무자 현장대기 및 시설점검에 들어갑니다.다음에 호우주의보 및 경보가 되면 지원근무자 현장 추가배치 및 가동대기를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다음에 배수문은 호우예비특보가 내리면 관리책임자가 읍면장입니다.읍면 담당공무원이 배수문관리자 담당지역 순찰 및 비상대기를 하고, 호우주의보 및 경보가 울리면 담당배수문에서 정위치로 근무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해당읍면과 군청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관리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몇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군청 본관에 보면 지하시설이 있죠.예를 들면 식당이라든지 체육시설이요.

예.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86년도 이후에 주민대피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대피시설로 돼 있는데 식당이라든지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대피시설하고 같이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유사시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고 전시에는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자료 15쪽에 주민대피시설 총현황을 보면 정부지원시설로 해서 8개소, 민간지정시설 해서 26개소가 있습니다.그 시설을 가지고 사실 우리 연천군민이 유사시에 다 거기에 대피할 수 있다고 보지 못합니다.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피시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피시설은 인구도 저희가 4만 5천명이 넘기 때문에 이동하기 전에 영구목적은 아니더라도 임시대피했다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설은 늘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와 크기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지정해 놓고 대피시설을 계속 보완하고 늘려나가는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피시설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임시로 대피했다가 이동하는 겁니까?

예, 사실 저희가 민방위대피시설도 8,9개 현재 짓고 있지만 영구로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이동도 하기 때문에 임시시설로 봐야 됩니다.계속 1,2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피했다가 가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대피시설이라고 정부지원시설 8개고 민간시설 26개고 지정했지만 사실 그 지정된 것은 담당공무원이나 과장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들도 잘 모릅니다.어떤 것이 대피시설이고, 저희가 모르는데 일반주민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만약에 유사시 저번처럼 연평도 사건이나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주민들이 한 번도 대피를 안 해보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피합니까? 장소를 모르고 그랬을 때.

요새는 보통 정보화시대라 전쟁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방송시설, 대피시설, 경보시설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알리는 데는 문제가 있으면서도 없고요.민방위대원 교육시에 위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그 사람들로 하여금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자연스럽게 물줄기처럼 유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유사시에는 지정된 대피시설에 주민들이 아무 불편함 없이 어떤 사람의 지도 아래 대피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한 번도 연습 안 해봐도?

그렇지는..., 사실 한 번 해 봐야 되긴 한데 너무 크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방위대원 교육시에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2천여명이 됩니다.계도요원으로 활용해서 유도해서 대피시설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군에 대피시설이 어디어디 있다, 26개 있다, 8개 있다 지정돼서만 있는 것은 사실 담당 공직자들만 아는 거지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지금 말씀대로 민방위교육때 홍보하고 알린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어느 정도, 본 위원도 민방위교육 그전에 몇 번 받았지만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 어디어디 위치해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대피시설까지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임시로 대피했다가 을지훈련하게 되면 양평인가 어디로 가는 것이 있어요.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장단에서는 한 번 시험도 해 봤다는데 10년, 20년 지나도록 한 번도 가는 코스를 몰라요.지휘체계에 있는 몇 분만 알겠죠.그런데 과연 전시때 그 몇 분들의 통제하에 다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이런 대피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작년에도 많이 짓고, 올해도 군청 주차장 앞에도 짓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이 그런 것을 다 인지하고 있나.다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장단이나 반장 정도까지는 만약에 미산면이면 미산면 어디어디, 군남면이면 군남면 어디어디 대피시설이 있어서 최소한 우리가 유사시에 이리로 가야 되겠다 그런 정도까지는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시고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황강댐 방류로 인한 수자원공사 구상금 판결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됐고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구상금 문제는, 이게 2009년도 9월 6일인가 발생한 문제입니다.사실 우리의 커다란 불찰보다도 북한의 여러 가지 소행으로 인해서 아까운 인명이 6명이나 희생됐는데 어차피 우리 지자체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작년도에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이 6대 4의 비율로 조정신청을 들어왔다가 우리가 그것을 승복하지 않아서 최종적인 판결은 7대 3으로 났죠?

예, 그렇습니다.

7대 3 난 것으로 우리가 구상금 납부한 경위나 지급한 과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수자원공사와의 소송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구상금은 31억원 정도 되는데 2010년도 10월, 11월에 연천군과 수자원공사가 8대 2로 주장하고 5대 5로 주장하다가 2010년 11월 29일 최종합의 조정에 불과해서 2011년 6월 15일법원에 강제조정 결정했었습니다.법원 조정결과 연천군은 2011년 10월 30일 3대 7로 판결이 되는 바람에 연천군은 30%인 9억 2,900만원을 불과 11월 3일까지 이자 5%를 지급하고 11월 4일부터 다음 달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가산금을 보상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합의문을 작성해서 2차에 걸쳐서 납부했습니다.

납부는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납부 최종 정리된 것은 그렇게 믿어도 되지요?

예, 그런데 하나 보고드릴 게 있는데 자동차 문제는 2심까지 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에 올린 것은 전부 기각이 됐습니다.왜냐 하면 대법원은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잘 했냐 그 법리만 따지기 때문에 기각이 됐는데 차량 침수관련해서 비룡대교에서 사망한 김대균의 사실혼인 남명희씨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 소송결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것 1건만 판결이 나오면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5천만원에 대한 것만 판결이 안났고 나머지는 판결이 다 났고요?

예, 났습니다.

그 다음 납부금액도 우리가 다 정산했고?

1차, 2차...,

나눠서 내기로 했죠?

예?

저희가 나눠서 낸다고 수자원공사에 했잖아요.

1차, 2차 나눠서 냈습니다.

다 냈어요?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어떻게든지 지금 마무리가 잘됐다니까 다행인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이게 2009년도에 됐고 그 다음에 재판과정이 2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작년 11월에 판결이 났으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이것 또한 본 위원이 2009년도 행감때 분명히 기획실에 지적을 했습니다.2009년도에 사건이 터져서 진행되는데 그 당시 이부상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소송 진행이 잘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한 대로 잘된다 그래서 과정을 좀 얘기하라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던 건데 사실 우리의 요구는 지금 말씀대로 8대 2가 돼야 정상이고 우리가 거의 책임이 없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5대 5가 안되고 7대 3인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편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작년도 8월에 지금 이 시기 정도죠.엄청난 비가 오고 더울 때 사실 우리 연천군 전체적으로는 수자원공사때문에 시내에 현수막으로 다 걸려있었어요.그런데 왜 평상시 준비를 못하고 그렇게 늑장대응을 해서 6대 4라는 조정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사후약방 격으로 대처해서 어수선을 피우냐 그 말씀입니다. 물론 관에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민간주도로 그런 식으로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어떤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항상 공직자께서 또 책임있는 분들은 항상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게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다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하고 최후에 가서 인력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사고방식을 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2회 분할납부에 대해서 명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11년 12월 29날 50%에 해당하는 5억 700만원을 했고 2012년 3월 29일 5억 800만원을 분할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정책개발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책개발단장 조혜형입니다.먼저 정책개발단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임상진 균형발전정책팀장입니다.다음 최종오 로하스특구팀장입니다.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공장부지 분양미흡에 대한 추진사항을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공장부지 총 4필지 중 1필지는 (주)로하스 연천공장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1필지는 (주)DMZ푸드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필지는 (주)원두원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계약을 포기하여 다른 1개필지와 함께 2012년 4월 24일 중앙일간지에 분양공고물을 게재하고 조속한 매각을 위해 군 홈페이지, 군보, SNS, 전단제작 등의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11억원의 원료곡 지원비는 연천군 의지대로 추진하되 콩값을 농민에게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사항으로 구매계약 체결시 당일 동두천농협 공판장 경매 최고가를 기준으로 구매토록 하여 농민의 높은 소득을 보장하였고 농민의 경매 참여 없이 당일 경매 최고가로 구매하여 경매수수료 및 운송료, 포장박스 구입비 등의 지출을 억제해 약 2천여만원의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보조금 자부담 비율을 약 35%로 조정해서 당초 11억원의 보조금 중 6억 7천만원만 집행하여 약 4억 3천만원의 절감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피드넷 지원계획 등에 대한 사항으로 메첼 분리작업에 관한 사항입니다.(주)피드넷과 (주)메주와첼리스트 간 위탁경영 종료는 2011년 5월 11일 되었으며 2010년 6월 16일 연천군, (주)피드넷, (주)메첼 간의 3자 자본투자협약에 근거하여 진행하였던 위탁경영이 종료됨에 따라 (주)피드넷과 (주)메첼 간의 업무는 분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대산 야구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으로 본 사업에 가장 어려웠던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원만한 협의와 대안강구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후 연천군이 주관하는 공공부문과 야구연합회가 주관하는 민자부문의 공사가 착공되어 8월 말까지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9,10월 중에는 임시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정책개발단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마이크를 가까이 하여 답변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책개발단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사실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자료에도 2007년부터 해서 사업기간이 2015년으로 있지만 과연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말로는 '15년에 준공된다지만 진짜 '15년까지 갈지..., 하여간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진척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과장님, 지금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위에서 볼 때는 좀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왕성하고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고요.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사업은 7년 내지 8년 이상 장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모든 행정절차가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액 민자사업을 2009년도 가격으로 약 1,350억원의 민간자본인데 아마 현재 가격으로 볼 때는 2천억원 정도가 투입될 겁니다. 그리고 백학리조트에서는 이미 자본금을 약 138억원, 그러니까 일반골프장 법인 같은 경우는 크면 3억원에서 5억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골프장 리조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백학리조트 법인은 약 138억원의 법인 자본금과 또 중요한 것은 이행보증금 약 40억원이 예치돼 있다는 부분 한 가지하고요. 또 현재까지 백학리조트에서는 약 200억원 정도의 돈이 집행됐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미 회사에서는 자금투입을 완료했고요.전체 사업비의 14% 정도 자금이 집행돼 있기 때문에 뒤로 빠질래야 빠질 수도 없고,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습니다.만약에 행정적으로 인허가가 안된다면 그건 할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저희가 볼 때는 올 9월이나 10월 정도면 1단계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날 것이고, 그게 난 다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실시설계인가를 받아서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는 연천군이 도와주고 경기도가 도와주면 행정절차는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물론 큰 틀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지역의 모든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하고 땅을 매수하는데 그 땅이라는 게 혼자 소유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앞으로 소유가 돼 있고 지금 매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발생돼서 진척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전체적인 다른 공정을 빼놓고 땅 매수하는데 우리가 볼 때 161만 9천㎡라고 하면 48만 9천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계약금 정도라도 준 진척사항이 몇% 정도 돼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전체 사업부지는 48만 8천평 정도이고 그 중에 국공유지를 빼고 사유지가 44만 8천평 정도 됩니다.그중에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약 20만평 정도가 계약이 완료됐습니다.그래서 퍼센트율로 본다면 51% 정도의 현재 계약률을 보이고 있고요.금액으로 친다면 전체 땅값을 추정하는 금액은 리조트사업자 측에서는 약 500억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 220억원 정도 계약을 치렀고 그 계약금액 중에서 자금이 집행된 것은 약 100억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한 게 50%밖에 안되는데 계약했으면 중도금도 줘야 되고, 잔금도 줘야 되고 물론 자금문제는 그 회사에서 알아서 어떤 식으로 조달할 수 있겠지만 계약이 50%밖에 안돼서 잔금이나 중도금, 아니면 미계약상태가 50% 있는데 그게 쉽게 되겠나, 물론 본 위원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선 정도까지 70%나 80%까지 가면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도 있다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아니면 내년 말 정도 까지는 부지매입하는 것은 될 수 있겠습니까? 잔금 치르는 것은 모르더라도 계약이나 중도금까지 가는 게 내년 말 정도는 가야 2015년이고 2017년이고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시계획인가까지는 토지매입을 다 끝내야 됩니다.실시계획인가를 내년도 6월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결정은 올 10월 정도 3,4개월 남은 것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전체 500억원 중에 약 220억원은 계약을 했고 또 계약한 금액 중에 100억원 정도는 이미 집행됐고, 그러나 현재까지는 전체사업비 197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그 상태에서는 혹시 만에 하나 행정절차가 안됨으로 인해서, 골프장 사업이 원체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100% 보장을 못하잖아요? 저희는 90% 이상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히 끝나야만 돈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행정절차 인가가 안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금집행을 왕성하게 했다가 회사의 흥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회사에서는 도저히 수긍을 못하는 것이고 최소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게 되면 이 사업이 되고 안되고의 판가름은 나기 때문에 시설결정이 나게 되면 상당부분 종중하고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원주원씨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주원씨 측하고도 산소이전을 하기 위해서 종원들하고 이미 회의도 끝냈고 그래서 이전을 하기 위한 산소이전 허가를 회사에서 부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원조원씨 것만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게 전체면적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그 다음에 하동정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해결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물론 계약관계나 사유지 매입문제가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중요한 게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서 체육시설 골프장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도 안돼서 만에 하나 안될 수도 있다는 과장님의 늬앙스는, 물론 저는 99% 된다고 보지만 만에 하나 안될 수 있다는 늬앙스는 여기에선 말이 안됩니다. 물론 사업자도 그렇지 2007년부터 시작해서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행정절차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행정절차에 대한 것이 마무리가 안돼서 사업자는 토지를 매수해서 돈을 수백 억원씩 들여서 만약에 안됐을 때 그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관하고 같이 협조사항을 해서 가는 게.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여기에서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는 100%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행정절차가 만약에 안되면 그건 진짜 우리하고 상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연천군에서 엄청난 부담을 가져야 되고 연천군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100%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은 계약하고 중도금도 받고, 잔금도 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계약서 상에 1년 안에 잔금을 치른다든지 6개월 안에 중도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그게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민들도 여러 가지 하려면 빨리 진척이 나가고, 안되면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계속 딜레마에 빠져 있으니까 소송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 위원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업자가 하는 것이지만 어차피 연천군에서 여러 가지 제시해 주고 협조해 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이런 판단을 내려줘서 빨리 하게 해야지 계속 끌고만 갈 가실 거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인데요.저희 군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규제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실질적으로 군은 영원한 '갑'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정책개발단에서 하는 사업은 '을'의 입장에서 많이 일을 합니다.당장 인허가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그런 규제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접하고 규제사항을 풀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산지관리법까지 개정하고 법률까지 개정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그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규제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털어가면서 지금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하기에 모든 결격사유는 거의 99% 이상 해소됐다고 판단합니다.법률적으로 이미 다 갖췄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군기본계획 유원지계획이 도에서도 마지막으로 그것을 먼저 변경하라고 해서 저희는 울며 겨자먹기로 마음속에 속상한 것 참고 좋다, 그럼 기본계획까지 바꾸겠다고 올려서 그 계획에 반영하게 되면 도에서는 해 준다고 하는 건데 이 과정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자를 끌어들이는데 아무리 관이라고 해도 민간사업자가 평생을 일궈왔던 회사의 흥망과 관계될 수 있게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토지매입을 해라, 잔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그렇게 할 기업도 없는 거고요.어쨌든 이건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정책사업이라는 것이 일시간 단순하게 그 당시의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하여간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본 위원도 사실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알고 있지만 워낙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과장님은 많이 진척이 나갔다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전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고 아무것도 안되니까 그런 우려를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하여간 이 사업이 조기에 빨리 진척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통한옥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통한옥은 국도비, 군비 해서 20억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몇천억 원 예산을 쓰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군민들이 볼 때는 20억원이라는 돈이 진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본 위원이 20억원 국도비를 사용할 때부터 누누이 반대해서 전통한옥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계속 했습니다.결국 의회에서 승인은 해 줬지만 이번에 현장확인을 보고 본 위원은 매우 실망을 느꼈습니다.과연 20억원짜리 전통한옥이 저 정도밖에 나올 수 없나, 물론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집행하고 계시겠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실망이 컸고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진척사항은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2010년도 행감때 질의했을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국도비가 13억원 오는 것으로 됐습니다.그래서 우리 군비를 7억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번 건립공사에 보면 국비가 7억원, 도비가 3억원, 군비가 1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바뀐 게 왜 바뀌었죠?

바뀐 건 아닌데 국비가 10억원이고요.다음에 도비가 3억원, 군비가 7억원 맞습니다.

그것은 행감자료에 본 위원이 여기 나오기 전에도 확인했고 2010년도 행감한 자료에 다 있습니다.과장님이 답변한 것이고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요.벌써 먼저 더 인지했던 건데 국도비가 13억원이고 우리 군비 7억원만 부담한다는 건데 지금 건립공사 기금에 보면 국비 7억원, 도비 3억원, 군비가 10억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드러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당시 그렇게 20억원 들여가면서 지을 때 과장님께서 건평이 230평인가 짓는다고 했어요. 그 당시 2010년도에 한옥마을을 230평 짓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 현장확인 가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03평 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그럼 똑같은 20억원을 들여서 짓더라도 먼저는 230평이나 짓는다고 한 건데 지금은 물론 20억원은 다 안들어가고 입찰 주다 보니까 한 17억원인가 18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지만 평수가 그렇게 적어졌습니다.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모든 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형평성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상황 따라 달라지니까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정책개발단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230평이라는 말씀도 안했다고 생각합니까?

옛날 초기에 분명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자료를 보지 못해서 기억은 잘 안나는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국도비가 13억원이었고 아마 저희가 국도비 중앙부처에 올린 전체사업비가 25억원인지 30억원으로 올렸습니다.그때의 면적이 그 면적이죠.그런데 국도비가 확정된 이후에 돈이 줄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 가지고 제가 자꾸 따지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10년 지난 것도 아니고 계속된 사업인데 2년전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달라지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면서 느낀 게 20억원 정도 들여서 한옥을 건립한다고 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는 누누이 한옥의 실용성이 뭐냐, 거기에서 과연 한옥을 짓고 써먹을 용도가 없고 활용할 방법이 없는데 돈만 들여서 지으면 뭐하냐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나름대로 저희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생각해서 계속 시행했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 건물이 완공되면 알지만 지금 거의 뼈다귀가 다 서있는 상태를 가서 봤기 때문에 그 건물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지금 짓고 있는 것 마무리 잘하시고 활용방안을 잘 찾으셔서 활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어차피 지금 짓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책임은 우리 위원들도 있는 겁니다.위원들이 책임 없다는 것은 절대 말이 안되고 위원들이 예산 세워줬으니까 짓는 것이지 예산 안 세워줬으면 짓겠냐 그 말씀도 할 수 있어요.하여간 이 공사 마무리 잘하셔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단 공유재산 매매계약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옥계리 공장부지가 A,B,C,D 해서 블록이 4개가 있습니다.4개 중에 지금 매각공고를 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이 체결돼서 이행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GM푸드사하고 계약은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작년도 12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잔금이 약 4억 7천만원, 연체료까지 해서 5억원 정도가 되는데 잔금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계약기간이 이미 지난 7월 13일 날짜로 종료됐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 생각도 계약이 잘 이행되고 있으면 몰라도 이행이 잘 안되고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지금 과장님이 계약 해지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추가질의는 안하겠습니다.하여간 계약 해지하시기 바랍니다.우리 계약서에 보면 5억 3,200만원에 계약했는데 10% 받고 나중에 30일 내에 잔금 받고, 잔금 받은 이후 60일 내에 또 1년 이내에 착공하고 준공하고 다 있습니다.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진척이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계약서 상 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래야 다음에 과장님 나름대로의 책임을 다 하시는 거지 계약대로 이행이 안되는 것을 자꾸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계약서대로 안되면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해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사용료 체납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 혼자 정책개발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한테 자꾸 언짢은 얘기, 듣기 싫은 얘기지만 사실 계속 사업이 그렇게 진척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결단을 못 내려주시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내역 보면 메첼건이 10건으로 해서 2009년 3월 7일부터 2011년까지 1억 7,600만원이 체납됐습니다.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동안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계속 하고 독촉도 많이 해서 지금 현재는 메첼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압류를 했습니까?

예, 압류했습니다.작년도 2월에 다 했습니다.

재산이 뭐 있습니까?

재산이 강원도 정선에 공장부지, 공장건물, 서울 프렌차이즈 준비하려고 했던 매장 두 군데 해서 다 압류해 놨습니다.

이게 사실 한두 푼도 아니고 국민의 4대의무가 있습니다.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4대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무입니다.물론 메첼 임대사용료는 세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사용료이고 여기에서 파생적으로 나는 부가가치세도 있고 어차피 연천군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정도 움직이고 세출로 다 쓰는 건데 연천군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하나 관리를 못해서 세금을 걷어들이지 못하면서 그렇다고 체납된 게 조금도 아니고 많은 액수가 계속 장기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자꾸만 드리냐면 바깥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위원이 그것을 알면서도 지적 안해 주면 의회가 여기에 와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군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이것이 과장님 잘못만은 물론 아니겠죠.여러 가지 상황 또 다같이 인지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 모두가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개인적인 자동차세 하나 체납되든지 개인적인 재산세 하나 체납되면 압류 당하고 영치되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하나 제대로 못받아서 체납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것 누구 책임입니까? 다 우리들 책임이죠.하여간 과장님이 지금 압류해 놨다는데 압류가 돼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려되는 게 이것만이 아니라 로하스연천이라고 옥계리공장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체납됐죠?

체납은 아니고 미납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왜 미납입니까?

미납과 체납의 구분을 정확하게 제가 구분하기 어렵지만 체납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지나서 여러 가지 행정 납부독려를 하고, 그 후에는 체납으로 관리하고 그 전에는 미납으로 관리하고 그런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대로 미납이라면 이것도 1억 8천만원이 넘는 건데 한 1억 9천만원이 되는 데 금방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실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린다면 당초에 옥계리 공장을 피드넷 명의로 피드넷에서 임대를 했었습니다.피드넷에서 임대했었을 때는 피드넷 회사가 외국인 투자회사로 돼 있습니다.외국인 지분이 들어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공유재산 임대할 때 감면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대료의 5분의 1 정도로 부과해서 3천여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피드넷이 임대를 했는데 그 이후에 피드넷에서 저희 군도 그렇게 요구했고요, 또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조치해야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독자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피드넷과 관계 없이 법인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운영해라, 그래야 피드넷과 관계 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해서 피드넷에서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피드넷이 투자했던 모든 돈은 다 로하스연천에 현물출자를 했습니다.그때까지는 피드넷에서 자금을 해서 임대료를 다 납부했는데 사용기한까지 수개월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로하스연천으로 바뀌고 나서 임대료 문제가 실은 불거졌습니다.임대료 감면을 못받고 연간 임대료가 거의 1억 9천만원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법률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그 부분은 저희도 실수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임대료가 많이 나올지 판단을 못했습니다.왜냐 하면 저희가 취득한 감정평가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28억원이라는 땅값을 다 합쳐서 하는 바람에 결국 거의 2억원대에 가까운 연간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라는 것은 회사보고 심하게 얘기하면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게 한두 살 먹은, 세 살 먹은, 일곱 살 먹은 어린애하고 계약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인지능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약할 때 자기네들이 사인하고 도장을 찍을 때는 왜 사인하고 도장 찍습니까? 자기네가 공장에 들어와서 사업할 때 여러 가지 수익계산이나 이런 것을 당연히 하는 건데 과장님이 무작정 3억원이라고 해도 시키면 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 너무 과다하다 깎아줘야겠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것밖에 더 됩니까? 일단 임대료가 밀렸으면 밀린 것은 내고 차후에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도저히 이렇게 지불하고는 못하겠다, 그럼 나간다든지 여태까지 시설투자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나가는 것은 뭐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가격을 절충해서 감해 주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생각으로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세 살 먹은 어린애냐고요.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초기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임대료 문제가 그렇게 불거질지는 생각을 못 했었고요.그 이후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로하스연천 측에 제시했던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도 앞으로 2,3년간 계속 투자를 더 해야 되니 이왕이면 너희 파트너 회사인 외국계 회사에 투자를 더 받아서 이 회사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일정 10% 이상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료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니까.그것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피드넷 대표가 얼마 전 중국에도 갔다오고 투자지분을 더 받아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해소를 안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도 알고 본 위원도 사실 공장에 들어와서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인식합니다.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연체된 임대사용료가 계약서 상에 3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에 1억 9천만원씩 내는 것이 부당하면 재계약하자고 할 때 우리가 해 줄 수 있잖아요.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해 주지 말아라, 깎아주는 것을 깎아주지 말아라, 삭감해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적도 한 번 없고 앞으로도 그런 얘기는 안해요.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모든 사업은 과에서나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 놓고 결국은 마무리를 못하고 사업이 계속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일단 임대료 체납된 것은 체납된 대로 받고 그 다음에 재계약하든지 해서 삭감해 줄 수 있는 것은 삭감해 주고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지금 그렇게 변명해서 이것 계약해 놓은 것은 아마 효용이 없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메첼이 그런 식으로 계속 몇 년동안 임대사용료 안 내고도 연천지역 가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한 거에요. 가격이 비싸든 말든 2억원을 달라든 3억원을 달라든 일단 들어가 보자고 계약서는 써놓고 들어와서 못 나가겠다, 비싸다, 배째라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죠.그러니까 하여간 이것은 있는 계약서 체결한 대로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삭감해 줄 부분이라든지 재계약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저희 의회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하여간 그건 그렇게 참고하셔서 사용료가 체납된 것 꼭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공중보건의가 농촌이나 산촌, 어촌에 가서 근무하면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건데 저희가 산부인과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바람에, 산부인과가 기존에 있다가도 없어졌어요.지금 언론에 보면 공중보건의가 의대생들이 하는 건데 사실 의대 진학률이 남성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남성이 일단 많아야 그분들이 공중보건의로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감소되는데 우리 연천군에서 산부인과 말고 다른 과에 앞으로 인력 보충하거나 대체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인력이 의대를 많이 진급하고요.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입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요.또 그것때문에 농어촌이 아닌 곳은 가능한 배제시켜 가면서 수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원 체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한테 관심을 더 주고 있고요.중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있던 장학의사제도를 부활해서 정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말고는 다른 과는 공중보건의 충당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특별하게 저희 진료과목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체계가 미비해서 공중보건의사가 없어서 진료받는데 불편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양원리에서 집중적으로 암환자가 발생해서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치료하고 있다고 언론에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암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기본적인 설문이라든지 기본적인 역학조사를 해서 환경보호과에 자료를 넘겼고요.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그런 업소로 인한 공해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은 보면 위암, 간암, 폐암 이렇게 암종류가 상이한 것이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암관리 역학조사 대상에는 배제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전에 고양시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전부 검사를 시행해서 환경보호과로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그 지역에서 무슨 민원이나 의뢰 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예, 특별하게 없고요.거기 이장님이나 반장님 전부 회의까지 해 가면서 저희들이 직접 어떤 사항을 검사하고, 어떻게 통보해 드리고 이런 사항을 전부 사전에 논의를 다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특별하게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물론 다행으로 생각하고 사실 이런 게 왜냐 하면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또 아니면구두라도 자꾸만 안좋은 게 전해지면 주민들이 서로 동요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료원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충분히 취하셔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 원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2012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