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승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서구 건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홍순목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순태 도로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장일성 치수관리팀장입니다. 김복수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예산사업 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동 소1-24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으로 간선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형 물류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창동 소1-2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19억 7천 9백만원으로 2011년도에 9억 4천 3백만원 편성하였고 2012년도 예산이 10억 3천 6백만원 중에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2012년도 보상비 7억 3천 6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6억 8천 6백만원만 반영하여 부족예산 5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11월 달에 2012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신청금액이 총 49억인데 지원 금액이 34억으로서 저희 원창동 소1-2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6억 8천 6백만원만 수정가결 심의되어 보상비 부족예산 5천만원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더 이렇게 없나요?

석남동 중1-7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석남동 목재단지와 중봉로를 연결하여 지역형 물류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61쪽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재료비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강설 일수가 적어 염화칼슘 구입비용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기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로 98번길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가좌동 서인천농협 사거리에서 고속도로 서 측도까지 구간으로 초기사업 이후 현재까지 인도 등 차도에 대하여 시설물정비가 미비한 구간으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2억 1백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동 쌍마아파트 부근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가좌동 홈플러스 부근으로 초기사업 이후 현재까지 인도 등 차도에 대하여 시설물정비가 미비한 구간으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2억 1백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서진 자전거 대축전입니다.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 행사가 지난 4월 20일 우리 구 아라뱃섬 정서진 광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정서진을 널리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한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 개막 장소가 올해초 우리 구로 선정됨에 따라 성립전경비로 국비 2억원 특별교부금 4억원 총 6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석남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하수시설물 처리용량 부족으로 우기 시 매년 도로침수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왕길동 동남아파트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하수시설물 처리용량 부족으로 왕길동 동남아파트 일원 도로침수로 차량통행이 통제되는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비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무기계약근로자의 수당편성 시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미 반영되어 1백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4건 총 1천 3백 66만원을 반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262쪽 동남아파트 하수정비 거기는 매년 침수가 되어가지고 5대 때부터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세우니까 한결 낫구먼 거기서 아우성인데 그런데 하수구가 하천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네.

그게 2억 6천 가지면 돼요. 공사비가 2억 6천 가지고 되겠냐고.

저희가 우수 박스를 28미터 설치하고 그 산 밑에는 석축을 300미터 쌓아가지고 물을 끌고 와서 본 박스에 연결하면 그 사업을 올 5월 달까지 용역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용역결과 2억 6천만원.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용역시행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입니다.

정확해요?

관로가 산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산에 물이 많아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우리 지하 지금 현재 도로로 넘쳐나면서 오버플러그가 되면서 우수 박스를 묶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 관로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어만 주면 된다.

네.

하여간 예산을 세워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우리 팀장도 계시지만 하여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석남동 중1-75호선 도로개설공사 거기가 지금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죠?

석남2동에 모래방죽사거리의 해수야 놀자 앞입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닙니다. 작년까지 30억을 보상을 했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보상만 하고 말았습니다.

거기가 총 보상비가 얼마에요?

총 보상비가 40억입니다.

40억인데 그러면 아직도...

10억을 더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보상비 10억.

그런데 여기 5천만원은 별도로 세운 것은 또 어떤 이유에서 세운 것입니까 5천만원에 대해서는.

그게 원창동 소1-2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7억 3천 6백만원...

과장님 지금 질문을 잘 들으시고...

원창동 도로 말고 석남동.

5천만원은 저희가 시비가 10억원만 지원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5천만원 부족해서 저희 구에서 따로 5천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시비를 더 요청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시의 추경에 반영된 것이 보상비가 10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0억의 보상비가 나가는데 시비가 10억만 반영이 되었다고 5천만원 부족한 부분을 굳이 그것을 예산 안 세워준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비를 받아가지고 다 할 수가 있는데 5천만원이 큰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구비를 세워가지고.

그런데 그 보상이 70%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30억이 기 투입되어서 보상이 70%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상비가 올해 부족한 예산이 10억 5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10억만 지원되기 때문에 5천만원 해서 올해 보상을 다 끝내려고 합니다.

10억 5천만원을 다 받지 왜 10억만 받았냐고요?

저희가 10억 5천만원 다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만 지원을 해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추가설명을 드리면 이 사항은 사실 우리가 보상을 진행 중인데 현재 진행 중인데 이 사업도 사실 올해 안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 오셨을 적에 이게 지금 상당히 민원이 야기된 데거든요 보상을 주다 말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5천만원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아마 단위개수를 시에서 자르다 보니까 10억으로다 잘라서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시에다 아주 상당히 간곡히 얘기를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이게 적다 많다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5천만원을 예산을 깎아가지고 크게 재정에 보탬이 되거나 이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아닌데 이 부분을 가지고 10억을 예산을 세우고 5천만원을 깎고 세웠다는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창동은 지금 도로개설 공사하는 중이죠?

지금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하지 않았나요. 42번 그쪽 종점 개설도로공사 아닌가요?

그 도로인데 본도로만 지금 준공을 해놓고 연결되는 조그만 도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보니까 지금 도로가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었던데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가 원창동의 도로가 총 공사 금액이 얼마죠?

총 공사 금액이 19억 7천 9백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토지매입이 들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토지매입이 11필지 중 8필지만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 것인가요?

네.

그러면 이것은 지금 5천만원 이 예산이면 토지매입은 다 끝나나요. 안 그러면 더 필요하나요?

보상비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보상비는 다 끝나고.

네.

그런데 거기를 공사가 내가 볼 때는 거의 7~80%가 다 되었는데 큰 공사는 다해놓고 작은 공사는 이렇게 지연을 하면 선투자한 것이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하려면 빨리 서둘러가지고 같이 했어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야 원활하게 도로가 연결이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본도로부터 그렇게 개설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재원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재원이 80% 정도의 재원을 해놓고 나머지 1~20% 적은 재원 때문에 개통을 못하고 이런다는 얘기는 재원 배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 공사하다가 70%가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것은 제가 이해 가겠는데 거의 90% 공사를 해놓고 5% 10% 때문에 지금 개설을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도로는 원창동은 그런 상태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토지주들이...

과장님 어떻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20미터 구간은 완료를 하였고 지금 1-24호선은 10미터짜리입니다. 옆으로 연결되는 본 도로와 연결되는 조그마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본도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미터는 70% 정도 공사를 했다는 것은 지금 준공이 된 도로는 20미터 도로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20미터 도로이고 이 공사는 별도로...

별도로 그 골목길하고 연결되는 구길 하고 연결되는 조그마한 도로입니다. 본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좌동 쌍마아파트 부분 도로정비공사 이것은 홈플러스 앞에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홈플러스 앞에 도로입니다.

홈플러스 앞에서 그쪽에서 고속도로 방향 도로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주차장 있는 도로.

네.

맞습니까?

고속도로 앞에 주차장도로 맞습니다.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고속도로 쪽에 가는 도로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홈플러스 앞도로 얘기합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양쪽으로 사차선인데 그 양쪽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쪽이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데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노면이 평탄성이 소성변형으로 평탄성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절상을 해서 10㎝정도 절상해가지고 평탄성을 확보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인도는 전부다 다시 포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인도정비공사까지 다 포함된 것인가요?

네.

그런데 거기 과장님이 현장을 잘 확인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죠?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나무뿌리들이 있어가지고 인도가 굉장히 요철이 심하고 그게 80년대초 구획정리사업을 했던 지역이라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나무도 워낙에 크고 지난번에 태풍이 와가지고 쌍마아파트 쪽으로 이게 나무가 넘어져가지고 주민피해가 생길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두 번인가 넘어졌었고 그런데 나무가 아시다시피 거기 시내에는 적절치 않는 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나무 높이가 30미터 되죠?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전계획을 논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 바닥이 복개천 바닥이다 보니까 나무뿌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도로위로 지금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 자체를. 그래서 국장님 나무 이전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시죠?

그것은 이식을 사실은 우리가 가로수는 이식을 하게 되면 사실 나무 값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는 원래 가로수는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 법령 규정상에. 그래서 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식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전지로 그 사람들의 시야확보를 위해서 전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하고 가지 많이 필적에 전지작업을 해서 아마 조망권은 확보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주민들은 차라리 나무를 아예 없애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아예 절단을 시켜라 아예 깨끗하게 그런데 그것이 옛날 그 주변에 계시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복개를 하고나서 흙을 2미터 정도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 위에다 나무를 심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은 적은데 나무는 큰 나무를 심다 보니까 이 자체도 나무뿌리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나무뿌리가 바닥으로 이렇게 자라지 못하니까 자꾸 옆으로밖에 못 커지는 거예요 밑에는 콘크리트 바닥이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게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장기적으로라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위험도가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험도가 그렇게 있다고 보면 그것은 아마 조치대상이 될 것이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누가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아니면 해서 위험도가 사실상 육안으로 조금 그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때가 되면 우리가 그런 어떤 법률 조항에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육안으로만 보다 보니까 사실 바닥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복개했던 부분하고 복개해가지고 땅을 얼마쯤 덮었든가 이런 것을 한번 옛날 자료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복개도로에요. 그것은 아시죠?

그렇죠.

복개천 도로이다 보니까 콘크리트로 이렇게 포장을 씌워가지고 거기다 나무을 심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토사 높이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그 나무가 과연 거기에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가 적절한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가 하나 빠져가지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등 유지관리비 혹시 우리 구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력과 관련해가지고 고효율 에너지 관리정책을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나요.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우리 전기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전기팀장 최구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효율 에너지정책은 저희는 이미 2005년도부터기존 나트륨등에서 고효율 메탈 등으로 해가지고 400와트에서 350와트로 약 25% 전기절감을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좌3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130등에 대해서는 무전극 램프로 교체를 해가지고 약 전기요금도 40%에서 50%까지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LED가 대세로 흘러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LED 조명 자체는 아직 옥외 조명으로서는 효과가 크지 않고 같은 기존에 등을한등을 철거한다고 하면 보통 한등 반 내지 두등을 설치해야지만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액상에서는 예산대비 했을 때는 비용절감은 없고 눈에 보이는 효과만 있을 수 있는데 3년 정도 지나면 아마 그 기술개발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준비는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는 타구보다는 먼저 고효율 메탈램프로 해가지고 약 25%에서 30% 정도 전기요금 절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트륨이나 메탈 등으로 주로 많이 쓰는데 나트에서 메탈로 교체를 해도 전기절감이 20%된다는 얘기인가요?

25%하고 있습니다. 메탈은 일반 메탈이 있고 고효율 메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효율 메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정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고효율 에너지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LED도 그렇고 무전극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전기세가 많게는 50% 60%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트륨을 메탈로 갈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어떤 무전극이나 LED나 이런 부분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투자비가 세배내지 네 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너지 절감해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100와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배정도의 시설 투자비가 올라간다고 하면 금액 대비로서 경제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을 전기요금을 절감한다는 금액 자체에서도 한 달에 3,000원짜리가 1년이면 30,000원인데 30,000원에서 50% 15,000원이거든요. 50와트짜리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런데 현장에 설치하는 빛의 밝기는 상당히 그만큼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등을 더 추가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기술개발이 되고 제품이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는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는 추인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앉으시고 그리고 우리 서구에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다 몇 개를 관리하고 있죠?

6,800개 정도 됩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자료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오승호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석남동 중1-75호선은 지금 시비로 건설되어야 하는 사업이죠?

보상비만 10억.

그러면 매칭이 되어 있습니까?

네 매칭입니다.

어떻게 매칭이 되어 있죠?

지금 전체 50억 5천만원 중에 시비가 10억 5천이고 우리 구비가 35억 5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비가 5천만원 들어간 사항은 우리 구비 매칭 금액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까?

저희 구비는 매칭은 시비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시비가 10억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보상금 부족액 5천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매칭이 되어 있고 우리...

50억 5천만원 중에 시비가 10억 5천이고 저희 구비가 35억 5천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10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5천만원은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번에 5천만원 구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10억 5천만원은 시비로 받아와야 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시비는 15억이고 나머지 구비 35억 5천만원을 저희 5천만원 구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매칭이 총 50억 중에서 시비가 15억이고 우리 구비가 35억입니다.

35억 그래서 50억 사이죠?

네.

그런데 시비를 얼마 받아왔죠?

10억 내려 왔어요.

그러면 5억은.

5억은 기 투자해서 전에 2010년도에 5억이 내려왔고 이번에 10억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5억이 내려왔고...

5억이 내려왔고 10억이 내려왔고 그래서 15억이 들어갔고 우리 구비가 35억이 들어갔습니까?

이번에 10억 5천만원을 저희 구비 세우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20억 5천 중에서 10억은 시비로 들어온 것이고 구비는 10억 5천인데 두 개 합쳐서 20억 5천입니다.

전년도에 구비는 얼마가 투입 되었죠 그 이전에는.

이전에는 25억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그래서 결국 5천만원이 부족해서 구비 5천만원을 별도로 세웠다는 얘기죠?

그것하고 사업비 10억하고 해서 10억 5천만원 세우는 것입니다.

일단 모든 금액 5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5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55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상원 위원님께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어보는 것은 정당한 질문입니까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 질문입니까?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그냥 웃어버리면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앞으로 건설과의 예산을 심의하고 앞으로 업무를 같이 보고를 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추경 심의에 앞서 김태종 건축과장님께서 공로연수 중으로 우리 조희식 건축행정팀장이 대신하여 설명하실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희식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축과장 직무대리 건축행정팀장 조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팀장을 소개하도록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건축팀장이 되겠습니다. 고문채 주택팀장이 되겠습니다. 손두수 공공시설팀장이 되겠습니다. 심상갑 건축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건축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26억 7천 2백 46만 9천원 대비 1천 6백 94만 7천원이 감액된 26억 5천 5백 52만 2천원으로 0.6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 증액 주요내용은 268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운영비로 1백 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 3항에 공동주택단지내의 입주동별대표자가 매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회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른 강사료 및 교재발간 등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예산 중 감액된 사항으로는 건축과 건축허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행정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천 8백 17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과장도 자리에 안 계신데 건축행정팀장이 준비하느라고 애썼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항측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요?

항측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검단 같은 경우 내가 항상 검단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검단에 귀히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컨테이너박스 사무실용으로 이렇게 한두 개 갖다 놓은 것도 항측에 걸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미터짜리라면 얼마나 벌금을 내는 거예요?

컨테이너박스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금액이 적습니다.

얼마 나오는지는 몰라요?

보통 컨테이너 하나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

네.

항의가 자꾸 들어와서 그런 것도 이해 못하느냐 세금을 잘들 내는데 꼬박꼬박 내는데 사무실이 부족해서 쓰는데 이런 것도 이해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검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거 항측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항측에 안 걸리나요?

항측에 안 걸리려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컨테이너박스 놓을 때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신고를 안 해서 그러면 신고를 하면.

신고를 하면 2년에 한 번씩 갱신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네요. 신고안한 것이.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식 건축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훈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복훈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히 도시개발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영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영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승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홍성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천성범 GB관리팀장입니다. 유상우 검단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3쪽 69쪽 일반회계 세입안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9억 2천 9백 6만 9천원이 감액된 2천 3백 35만 1천원입니다. 감액사유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타구로 우선 지원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 8억 8천 4백만원 전액삭감과 관리비 6천만원 중 5천 1백만원이 삭감되어 9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도 4/4분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5백 93만 1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업 설명 명세서 273쪽 세출안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억 7천 3백 9만 5천원이 감액된 33억 3천 6백 1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274쪽 275쪽 세부내역을 보면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관리, 도시․주거환경정비, 행정운영경비는 2012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여비 등 1천 1백 18만 5천원을 감액하여 3억 3백 8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개발 시책추진 일반관리비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시책업무가 기획홍보실 전략추진팀으로 이동되어 기정예산 1천 3백 6만원에서 5백 91만원을 감액한 7백 15만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억 3천 5백만원이 미 지원되고 이에 따른 매칭 구비 2억 2천 1백만원을 감액 총 11억 5천 6백만원을 감액한 1천 5백 50만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감액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공사비 5천 2백만원과 백석지구 소3-2 3-3호선 도로개설공사비 11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쪽 경서2구역 도시개발 세입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체비지매각 예상수입 15억 1천 2백 38만 5천원을 예상하여 15억 2천 8백 89만 5천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세출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억 1천 1백 38만 5천원이 증가한 15억 3천 89만 5천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감정평가 수수료 1천 2백 38만 5천원과 지장물 보상비로 마을회관 보상비 12억원 송전탑 이전비 3억원 등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입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체비지매각 예상수입 32억 7백 29만 8천원을 예상하여 62억 3천 49만 8천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경서3구역 세출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억 7백 29만 8천원이 증가한 62억 3천 4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감정평가 수수료 1억 7백 29만 8천원과 보상협의회 참석수당 63만원 지장물 및 영업권 보상비 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6월 28일자 우리 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하여 우리 구로 업무 이관된 검단1지구 원당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추경예산 사항입니다. 417쪽입니다. 검단1지구 도시개발 세입 사항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15억 9천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검단1지구 세출 사항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2백 97만 9천원과 청산교부금 13억 9천 2만 1천원,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2억원 등 총 15억 9천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원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세입 사항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11억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원당지구 세출 사항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2백 35만 7천원과 청산교부금 6억 1백 64만 3천원, 기반시설 유지비 5억원 등 총 11억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도시개발과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나는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봐야 되겠어요. 지금 이윤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석 설치공사비 이 예산이 삭감해서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실 제일 밀접해 있는 것이 도로라고 주민하고. 그런데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된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들 줘서 시에서 배정을 못했다 이거 이해가 갈 수 있나 나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돈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각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국토부에다 지원요청을 합니다. 각 시에서는 각 구청에서 신청 지번을 다 받아가지고 하는데 저도 아직 확실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에서 지방비 내려가는 것이 우리 인천시의 목이 이번에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계양구하고 남동구만 우선 사업으로 연차사업이니까 하다 끊어졌으니까 그거 먼저 하도록 내려 보내준 것이고 이것은 아마 후차 순으로 다음번에 올려라 이렇게 실무자들이랑 합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원래 국토해양부에서 시로 돈을 내려 보낼 때 아주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 보네요?

그렇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의 숙원사업으로 이 돈은 여기다 밖에 못 쓰는 거예요 시비 내려 보낼 때.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하면 산출내역이 같이 첨부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구에 무슨 사업으로 얼마해서 인천시가 총 얼마다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떠한 목은 확실히 정해져 올라갑니다.

목이.

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이 정해졌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인천시 로다가 이 돈을 내려 보낼 때 전체적인 돈을 내려 보낼 때 꼭 이렇게 목을 정해줬다면 이해가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도로가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해요. 사실 국장님도 여기 국장님 역할 수행하시면서 이 도로문제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국비를 못 따온 것은 우리 구도 잘못했고 시도 잘못했고 하여튼 이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노력이 부족한 결과라고 그렇게 봅니다.

후순위라고 하니까 그때만큼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이윤숙 위원님이나 이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석지구 3-2호 3-3호 도로개설공사비가 삭감되었는데 삭감이 된 것은 알겠는데 삭감된 사유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감액사유로 2011년도 인천시에 교부된 광특 회계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인천시에 페널티로 예산 교부를 중단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에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중앙정부에서 안 내려 보낸 것인지 아니면 인천시가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페널티를 먹어서 예산을 안 내려 보낸 것인지.

그 사항은 인천시가 국토해양부로 페널티 먹은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적게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인천시에서 전체 요구한 금액 중에서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서 기존에 시에서는 계양구하고 남동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완료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먼저 지원되고 하다 보니까 적게 내려온 상태에서 또 그쪽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 구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적게 내려온 것은 제가 알겠는데 예산이 섰다가 중단된 것이죠. 이게 처음부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반영이 되었잖아요?

아니죠. 그것이 왜냐하면 확정내시를 받고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작년 3월 달에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청 했으니까 내려올 줄 알고 예산편성을 해놓은 사항이더라고요.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내려온 금액이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기 전에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세워놓았고 나중에 실제 내려온 금액이 올 2월 달이더라고요. 확정된 금액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금액이. 그러다보니까 그때 내려온 금액이 우리가 요구한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이것을 감액하는 사항이죠.

그러면 페널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네.

페널티하고 관계가 없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혹시 인천시에 어떤 페널티로 예산이 중단되었다면 어떤 사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 사유에 대해서 알고자 질의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와 관련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주신 전문위원님 의견을 잠깐 들어보도록 할까요.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도시개발과장님 설명대로 내시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 감액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허수로다 잡아 놓았다가 지원이 안 됨으로써 본예산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페널티 부분은 인천시 전체에 작년도에 일정 금액을 국토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냈는데 저희 구는 사업을 다 이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그 사업을 이행을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천시는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어떠한 다른 부분은 일단 계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되 다른 부분은 지원을 중단 하겠다 해가지고 올해는 감액을 해서 내려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인천시 다른 구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서구가 피해를 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복훈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강상원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경관과장 유영욱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경관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광택 녹지팀장입니다. 도종률 조경팀장입니다. 김병희 공원팀장입니다. 박병일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운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0쪽 세출 예산입니다. 녹지경관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3억 9천 1백 71만 5천원이 증가한 1백 91억 3천 9백 78만 3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국․시비 분담률에 의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인해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암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검암 근린공원 사업지 내의 국궁장 조성 사업비로서 면적은 22,223평방미터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2억 2천만원 부지 내 2필지 토지보상 1억 8천만원과 공사비 11억원을 포함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검단2호 녹지조성사업은 오류동 695-1번지 잔여지 보상 사업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좌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가좌1동 157-1번지 일원 5,572평방미터에 사업비는 1백 20억원입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어린이 놀이 공간 체력단련시설 다목적광장 야외무대 등입니다. 그동안 100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사비 20억원을 조기에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수목이식 사업비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루원시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도로 등 개발사업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목들을 공원이나 녹지조성사업 구간 내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식사업양 증가로 금년도 예산 부족분에 대한 미반영 금액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단지역 쓰레기봉투 구입비는 검단지역 5개 지구 공원 35개소와 녹지 73개소 관리를 위한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수시정비비는 공원녹지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비하고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지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입니다. 건지공원은 2011년도 4억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공원 편익시설 정비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목류 식재 편익시설물 추가 설치를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서곶근린공원 인조잔디 정비공사입니다. 인조잔디 공사는 2004년도에 설치하였으며 그동안 노후로 인해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인조잔디 교체설치 트랙 및 배수시설 등 전면교체 보수공사를 현재 진행 중이며 8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억 5천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내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본 시설물은 경서동 수도권매립지 2공구 내에 있는 야립간판으로서 2007년도에 우리 구에서 8천 5백만원 매립지공사에서 1억 7천 1백만원 총 2억 5천 6백만원을 들여서 세운 홍보용 야립간판입니다. 5년이 지난동안 낡고 정비가 요구되어 전면 보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립지공사와 협의해서 1대2 비율로 매칭해서 2천 7백만원 중에서 9백만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1억 1천 8백만원은 매립지공사에서 부담하고 시행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술조형물 및 다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연결하는 도로보행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서구 심곡동 대평로에 신서곶로에서 주경기장 방향으로 250미터 구간입니다. 주요사업은 4차선을 2차선으로 하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녹지와 휴게공간 및 쉼터를 조성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전통놀이 문화를 소개하고 옹벽을 활용한 다문화 갤러리 조성과 분수 또는 개울 등 수경시설 및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일정은 설계공모를 통해서 공모 작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작품심사를 9월 중에 하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경관협의체 위원 수당은 작품심사 위원 수당으로서 9백 90만원과 MP수당은 행안부에서 지정한 자문교수 수당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계공모 선정 보상금은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5개 이내 작품을 선정해서 당선작은 실시설계 권을 부여하고 입선작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8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예술조형물 및 다문화 공간 조성 사업으로 7억 2천 8백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주변 다문화갤러리 조성은 국비 포함 1억 4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으로 52만 6천원과 62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입금 상환액은 석남완충녹지와 가좌완충녹지 조성 이자 상환금 1천 9백 2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반환금은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6천 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보고서로 바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283쪽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무엇이에요?

무기계약근로자는 저희가 한명을 채용해서 지금 현수막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반환내용 6건에 대해서 이것은 뭐예요?

저희 과에는 국․시비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반환은 등산문화 증진을 위해서 숲 가꾸기 병충해 방지 등 여섯 개 사업이 되겠고 시도보조금 반환은 마찬가지로 등산문화 등 해서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환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반환을 꼭 해야 돼요. 아예 못써서 반환하는 거예요. 집행을 못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을 우리는 국비나 시비 같은 보조 사업들은 일원 한 장도 다 정산합니다. 정산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데 쓰면 되잖아요?

물론 쓰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다른 데다 쓰려고 노력하는데 쓰다보면 불가피하게 또 못 들어가게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구먼 그래서 이게 반환하는 거예요. 반환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반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시비가 다 쓸 수는 없고 남은 금액이 꼭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내가 고맙다는 말씀 하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검단 활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뒤로 돌려서 산행하는데 등산로를 만들어주셔서 그래서 그쪽 등산하는 분들이나 또 활을 쏘는 분들이나 다 아주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나도 고맙지만 그 사람들도 고맙게 생각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일을 사실 적은 것 가지고 많은 효과를 얻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281쪽 가좌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21억 6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0억원 토지보상금으로 이미 집행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하고 올 본예산에다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때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원래 이게 공사가 1백 20억 공사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백 20억 공사였는데 부족한 2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1백 20억을 왜 세우지 않았느냐 나머지 그러니까 70억을 세워야 되는데 왜 50억만 세웠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20억은 다른 부분으로 충당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왜 다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이 공사는 사실은 내년까지입니다. 저희가 보상을 금년에 완료를 하고 나서 시에다가 공사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재정여건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는 20억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생각이었나요?

원래는 어린이공원은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공사를 보상을 다 하고나면 그런 어떠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던 것이고 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얘기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경에 세웠습니다.

시 재정 형편상 어렵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발전기금으로 이것을 대체를 한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하고 해가지고 발전소기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26억을 보상비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 발전소기금을 가지고 여기에 가좌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투입이 안 된 원인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보상으로 투입을 했고 공사비는 저희가 마련을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어차피 1백 20억이라는 돈은 어차피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되는데 본예산을 세울 때 부족한 20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안올리고 발전소기금이나 시 사업비로 대체를 해가지고 20억을 만들어가지고 공사를 진행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추경에다가 20억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다 안 되었는데 발전소기금도 투입할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에 20억을 요청을 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다 안 된 원인은 시에는 지금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발전소기금은 왜 투입이 안 되었느냐는 얘기에요. 다른 데로 어디 썼느냐는 얘기죠?

원래 사업이 내년까지인데 민원이 있어서 1년을 당기다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해가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내년까지든 올해까지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이것은 처음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계획할 때 금액이 1백 20억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기 투입된 예산을 세운 나머지 70억을 사실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그렇지 않아요?

네.

원래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잖아요. 70억이라는 돈을. 그런데 본예산에 50억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50억을 세워가지고 공사비가 1백 20억인데 왜 50억만 세웠느냐 나머지 20억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죠?

네.

그러면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발전소기금은 연초에 다 배분이 되다 보니까 발전소기금으로 더 이상 보상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은 발전소기금 세울 적에 그 위원회에서 나눠서 이렇게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보상비만 세워주고 공사비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까지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민원관계로 해서 금년에 다 완공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추경에 부득이 하게 20억을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본예산 세울 때 과장님은 내년에 20억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나요?

계획은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방법으로든 금년 안에 맞추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게 금년 안에 맞추려고 했으면 본예산에 70억을 세웠어야 맞는데 그리고 또 제가 그 당시에 분명하게 20억에 대해서 그 당시에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0억에 대해서 분명하게 과장님이 별도의 기금으로 더 이상의 반영을 안 해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저는 드리는 것인데 공사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기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건지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이 2억이 되어 있는데 편익시설을 더 추가로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위에 상부 쪽에 나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목류로 해가지고 수목을 좀 더 심고 그 다음에 오솔길 통해서 데크를 설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에도 소공원도 많고 여러 가지 어린이공원도 많고 우리 구가 공원이 많은데 공원 주변에 보면 쉼터 있는 의자들을 많이 설치를 해놓죠 보통 대개가. 어르신들 쉬기도 하고 이런데 대부분 의자들이 그늘 밑에 한 부분이 많기도 하겠지만 일부 그냥 나무 밑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평평한데 이런데 의자를 많이 설치를 해놓은 데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건지공원 같은 데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낮에 의자에 앉아서 어르신들이 쉬고 싶어도 그늘이 없다 보니까 그늘 밑으로 의자를 옮겨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건지공원에 한정되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미숙한 부분이 없는가를 검토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술조형물 및 다문화 공간 이게 디자인거리죠?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거리 이것을 우리 녹지경관과에서 기획을 잘 세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더군다나 이것을 또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국가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국비를 따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공공디자인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역 공공디자인 거기에.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 4억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절감도 그렇고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데 수고를 하셨고 단지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가좌동의 건지로에 디자인거리로 해가지고 6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시설을 하고나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상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디자인거리라고 만들었느냐 여기에다가 왜 이런 구비를 낭비를 하느냐 이것도 디자인거리라고 6억씩이나 투자를 했느냐 아무 특화가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기타 등등 본위원이 봐도 너무 한심스러워요. 겨우 디자인거리라고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투입을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이 보도블록이나 교체하고 보도블록에다가 조명등 몇 개 설치하고 이게 전부에요.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어차피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으니까 다문화 공간 조성 특화거리는 정말 잘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고 정말 좋은 작품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리조성을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순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익상 지적팀장입니다. 이철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현병국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 세입 분야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청산금 및 예치금 4천 74만 5천원과 특별교부세로 도로명 변경에 따른 시설물 교체비용 1천 6백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8쪽에서 289쪽 세출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10억 9천 4백 19만 4천원의 2.6%인 2천 8백 43만 3천원이 감액된 10억 6천 5백 7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2012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것으로 원활한 지적행정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등 5백 33만 4천원, 부동산정보관리에서 8백 32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새주소관리에서는 특별교부세 1천 6백만원 증액과 사무관리비에서는 7백 24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 관리에서는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1천 6백 71만 3천원의 감액 등 2천 1백 55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1백 5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45만 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우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정태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본예산 대비 2.96% 감액된 7억 2천 7백 92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서구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사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및 시설물조사 시 발생되는 일반고지서 우편료 2천 4백 5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분기별 체납고지서 발송보다는 부동산압류 및 전화독촉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편료를 2천 50만원 삭감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기타 사업도 예산을 절감코자 일정부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53.89% 증액된 71억 1천 1백 23만 6천원으로 주된 증가사유는 2011년도 결산검사 후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한 계수조정을 위해 주차장 예비비가 본예산 대비 23억 7천 3백 38만 6천원으로 상향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공단직원의 인센티브 성과급 및 급여 인상분으로 2천 2백 99만원 상향된 7억 8천 8백 3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좌3동 197-3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항으로 방음벽과 방진벽 등 시설물설치 등으로 9백만원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희동 731-1번지 주차장 토지매입으로 인한 감정평가 상승분 반영으로 8천 3백만원 반영된 2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용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권기용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옥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종범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순애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민원과 2012년 세출예산은 당초 9억 1천 1백 82만 4천원에서 7백 91만 8천원이 증액된 9억 1천 9백 7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감액된 부분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증가된 부분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298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5백 3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과 자동차등록 민원이 2012년도에 급증하여 일일 처리건수 한계를 초과하여 민원인이 두 시간씩 기다리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증원이 시급하여 정규직 정원이 어려움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민원창구 민원을 대처하는데 해결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다음은 화물차 공영주차장 급수시설 공사비로 1천 4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구에서 운영하는 백석고가도 밑 공영주차장과 경서동 화물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도공급 시설로서 지금 현재 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많은 불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내 수도배관 공사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은 시급성을 다투는 불가피한 예산으로 민원창구 폭증을 해결하는 방안과 주차장 생활용수 급수시설로 반영된 예산이니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용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298쪽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민원과에 민원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교통과 관련해가지고 민원들이 많고 민원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정규직이 어려우니까 기간제근로자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한명을 채용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원을 조직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증원이 어려워서 지금 민원은 많기 때문에 일일 처리를 다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용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명만 채용하면 그게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사실상 지금 두 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을 M-Park랑 본청 두 군데 운영하다 보니까 M-Park도 민원이 많고 여기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 사항이 별로 우리 구청에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삭제 쪽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두 명의 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예산부족으로 한명밖에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기획실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민원과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런 데서 불평불만이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민원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 기획부서하고도 몇 번 조율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한번 추가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M-Park가 한 달 사이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세외수입도 상당히 우리가 올리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요청을 많이 했어도 어떠한 형평성관계로 예산을 지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우리가 인원 어차피 일시적인 인원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한명정도 더 추가로 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M-Park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자동차등록 업무가 워낙에 많고 이러다보니까 밀려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저도 가끔 옛날부터 그런 짜증스러움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다보면 민원인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불편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고 업무가 많다 보면,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게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같이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용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유미순입니다. 저희 의견 없습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실시와 관련하여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 용기배부 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이므로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기용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권기용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삭감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225페이지 어린이집 친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실시 예정인 아토피치유 산소방 2개소 설치사업 금액 1억원 중 3천만원을 삭감한 7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25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비 5백만원을 2천만원 증액하여 2천 5백만원으로 하고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298페이지 자동차등록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당초 1명 예산 5백 36만 2천원에서 2명 예산 1천 72만 4천원으로 증액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강상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