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배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석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희홍 농수산팀장입니다. 구형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국고 지원사항으로 세출과 연계가 돼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의 총예산은 53억 9천 332만 6천원으로 23.2%가 기정에서 늘어난 부분으로 금액이 10억 1천 5백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보면 고용촉진 실업대책 관련된 취약지원과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경제 활성화 민간행사보조 신거북시장 노래자랑 행사지원 및 강남시장 노래자랑 지원 사항입니다. 설명보충자료 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2개 노래자랑 사업으로 1천만 원 책정했습니다. 최근 대형 마트와 소비고급화 및 다양화 등으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시장홍보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 노래자랑 행사지원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신거북시장 1차 추경에서 한 경우가 있었고 그 전에는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국비로 지원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5백만 원을 지원하면 무대설치비나 초대가수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노래자랑 선물이나 트로피 기타 부대경비로 해서 약 작년 심곡시장 같은 경우는 1천여만 원이 들어갔는데 5백만 원 정도는 이걸로 지원됐고 5백만 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신거북시장과 관련해서 강남시장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좀 활성화가 안됐었는데 올해 새로운 임원들이 개편되면서 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래자랑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비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보충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달에 특별교부금으로 2억 8천이 기 확보돼있는 사항입니다. 고객지원센터 중앙시장 신축 내용을 보면 가정동 510-4번지에 대지가 151평방미터, 연면적이 210평방미터로 지상 3층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1층은 공중화장실, 주차장, 지상2층은 고객쉼터, 도서관, 지상3층은 배송센터,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 지식경제부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예산서 144쪽 중간 부분 고용촉진실업대책 관련해서 공공사업비 대체사업으로 2억 5천만 원, 시설비 중간에 기간제보수 등 해서 청년인턴으로 8천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자체사업 2억원 다음 장에 146쪽에 있는 시니어 취업지원사업 1억 8백만 원에 대한 고용촉진실업대책에 대한 보충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고용촉진실업대책으로 자활이라든가 장애자 노인계층, 취약계층들이 사실상 민간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불가하므로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청년실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시비 등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2010년도 66억원, 2011년도 31억원 금년도에 약 10억 원 정도로 많이 줄어든 상태로 계속 하던 사람들의 민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해서 이번에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으로는 18세에서 60세 사이에 대한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 기존 자체가 2억원이었는데 2억 5천을 더해서 4억 5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약 25명의 고용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29세 이하의 청년들을 공공부문이나 복지 업무 보조사업에 충원할 예정입니다. 구비 자체사업으로 본예산에 2억원 돼 있는데 8천만 원을 더 해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현재 국비매칭사업으로 4억 5천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자체 자금으로 2억원을 더 추가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충하는 입장에서 주거환경 및 마을조경사업이라든가 다문화가정지원, 취약계층 집수리라든가 재해예방지원 등의 주민숙원사업에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사업 부분은 국.시비, 구비가 80대 10대 10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1억 1천 495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작년 말에 새로운 기업이 1개 증가함으로 금년도까지 사업비가 모자란 부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니어취업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베이비붐 시대가 퇴직하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한 취업상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55세에서 65세 사이가 상당히 취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1인당 월 30만원씩 보조해서 6개월 정도로 최대한 180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1억 8백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6쪽 농업관리에서 양수장 유지관리비용 5백만 원입니다. 보충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양수장이 지금 3개소 있습니다. 말골, 범무리, 오류동 3개가 있는데 30년 이상 노후 된 시설로 이 시설들이 물을 퍼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자주 터지고 해서 공사하는 부분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도 경서동 주물공단 입구에서 터져서 민원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양수장 관리를 위해 5백만 원을 구비로 더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7쪽 밭농사 직접직불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6페이지 보충자료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FTA 후속의 일환으로 전에 논농사까지만 했었는데 밭농사를 지원하겠다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을 보면 공부상 밭으로 돼 있는 밭농사에 직접 이용한 농지가 되겠고요. 지급단가는 1평방미터당 약 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 품목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조, 수수, 옥수수 등 1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5월말까지 신청 받은 농가가 75개 농가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149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보충자료 7쪽입니다. 이것은 국시비구비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전염병에 대한 감염이라든가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 오염물질 폐기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할 예산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받아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대상 전염병은 브루셀라, 결핵, 구제역 등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보상금의 추정액의 50%는 만약 발생된다면 먼저 지급하고 평가위원회 개최 후에 잔여금 평가금액을 결정 지급하도록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축사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양 등 약 70농가 6만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150쪽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천 7백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중앙시장현대화사업을 하고 남은 546만 3천 9만 6천원이고 주가 되는 것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일자리창출 한 개가 포기하면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내용이 제일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되는 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2천 727만 4천 원 정도인데 이것은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낙찰 잔액이 다른 때보다 작년에 상당히 62%에 낙찰돼서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감액된 사항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