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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제183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2-07-16

문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천환

문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 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전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백용석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강선숙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미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6쪽 세입 예산입니다. 여권민원관리 2012년도 여권국고보조금 배정분의 확정으로 당초 예산보다 3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2천 313만 3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5억 3천 281만 6천원 대비 9천 681만 9천원이 증가한 6억 2천 96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배가운동 포상금 항목입니다. 포상금 친절뱃지 제작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친절뱃지 제작 예산 중 당초 예산에서 320만원이 감액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불황과 인천시 및 각 군.구 재정위기에 따른 긴축재정 실천의 일환으로 친절공무원 부상품을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기존의 친절뱃지 금 한 돈을 온누리상품권 10만원으로 변경하므로써 32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운영 기반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백업시스템 및 문서보안솔루션 구입비로 9천 252만 1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통합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함에 따라 재난, 장애 발생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백업체계를 확립하고 문서 보안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여 기록물 위.변조, 훼손 및 유출을 방지하고자 백업시스템 및 문서보안솔루션을 구입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관리 최적화 인건비 항목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여권발급업무 인부임으로 당초 예산보다 3만 4천원이 증액된 1천 3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여권국고보조금 배정분 확정에 따른 증액분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대한 편성으로 여권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국고보조금 결산시 반납잔액 최소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 항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시간외수당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당초예산보다 110만원이 증액된 44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반영시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총 15시간인데 10시간으로 잘못 편성하여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우편요금으로 당초 예산보다 1천 229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52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평균 775만원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부서별 행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월평균액에서 1백만 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여 1천 229만 4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2012년 본예산 대비 18.17%가 증액된 6억 2천 963만 5천원으로 예산안 136쪽 백업시스템 및 문서보안솔루션을 구입하게 된 사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ㅇ 경제지원과

10시 12분

이상규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배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석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희홍 농수산팀장입니다. 구형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국고 지원사항으로 세출과 연계가 돼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의 총예산은 53억 9천 332만 6천원으로 23.2%가 기정에서 늘어난 부분으로 금액이 10억 1천 5백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보면 고용촉진 실업대책 관련된 취약지원과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경제 활성화 민간행사보조 신거북시장 노래자랑 행사지원 및 강남시장 노래자랑 지원 사항입니다. 설명보충자료 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2개 노래자랑 사업으로 1천만 원 책정했습니다. 최근 대형 마트와 소비고급화 및 다양화 등으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시장홍보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 노래자랑 행사지원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신거북시장 1차 추경에서 한 경우가 있었고 그 전에는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국비로 지원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5백만 원을 지원하면 무대설치비나 초대가수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노래자랑 선물이나 트로피 기타 부대경비로 해서 약 작년 심곡시장 같은 경우는 1천여만 원이 들어갔는데 5백만 원 정도는 이걸로 지원됐고 5백만 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신거북시장과 관련해서 강남시장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좀 활성화가 안됐었는데 올해 새로운 임원들이 개편되면서 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래자랑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비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보충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달에 특별교부금으로 2억 8천이 기 확보돼있는 사항입니다. 고객지원센터 중앙시장 신축 내용을 보면 가정동 510-4번지에 대지가 151평방미터, 연면적이 210평방미터로 지상 3층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1층은 공중화장실, 주차장, 지상2층은 고객쉼터, 도서관, 지상3층은 배송센터,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 지식경제부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예산서 144쪽 중간 부분 고용촉진실업대책 관련해서 공공사업비 대체사업으로 2억 5천만 원, 시설비 중간에 기간제보수 등 해서 청년인턴으로 8천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자체사업 2억원 다음 장에 146쪽에 있는 시니어 취업지원사업 1억 8백만 원에 대한 고용촉진실업대책에 대한 보충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고용촉진실업대책으로 자활이라든가 장애자 노인계층, 취약계층들이 사실상 민간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불가하므로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청년실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시비 등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2010년도 66억원, 2011년도 31억원 금년도에 약 10억 원 정도로 많이 줄어든 상태로 계속 하던 사람들의 민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해서 이번에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으로는 18세에서 60세 사이에 대한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 기존 자체가 2억원이었는데 2억 5천을 더해서 4억 5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약 25명의 고용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29세 이하의 청년들을 공공부문이나 복지 업무 보조사업에 충원할 예정입니다. 구비 자체사업으로 본예산에 2억원 돼 있는데 8천만 원을 더 해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현재 국비매칭사업으로 4억 5천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자체 자금으로 2억원을 더 추가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충하는 입장에서 주거환경 및 마을조경사업이라든가 다문화가정지원, 취약계층 집수리라든가 재해예방지원 등의 주민숙원사업에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사업 부분은 국.시비, 구비가 80대 10대 10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1억 1천 495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작년 말에 새로운 기업이 1개 증가함으로 금년도까지 사업비가 모자란 부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니어취업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베이비붐 시대가 퇴직하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한 취업상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55세에서 65세 사이가 상당히 취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1인당 월 30만원씩 보조해서 6개월 정도로 최대한 180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1억 8백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6쪽 농업관리에서 양수장 유지관리비용 5백만 원입니다. 보충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양수장이 지금 3개소 있습니다. 말골, 범무리, 오류동 3개가 있는데 30년 이상 노후 된 시설로 이 시설들이 물을 퍼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자주 터지고 해서 공사하는 부분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도 경서동 주물공단 입구에서 터져서 민원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양수장 관리를 위해 5백만 원을 구비로 더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7쪽 밭농사 직접직불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6페이지 보충자료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FTA 후속의 일환으로 전에 논농사까지만 했었는데 밭농사를 지원하겠다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을 보면 공부상 밭으로 돼 있는 밭농사에 직접 이용한 농지가 되겠고요. 지급단가는 1평방미터당 약 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 품목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조, 수수, 옥수수 등 1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5월말까지 신청 받은 농가가 75개 농가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149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보충자료 7쪽입니다. 이것은 국시비구비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전염병에 대한 감염이라든가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 오염물질 폐기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할 예산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받아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대상 전염병은 브루셀라, 결핵, 구제역 등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보상금의 추정액의 50%는 만약 발생된다면 먼저 지급하고 평가위원회 개최 후에 잔여금 평가금액을 결정 지급하도록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축사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양 등 약 70농가 6만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150쪽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천 7백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중앙시장현대화사업을 하고 남은 546만 3천 9만 6천원이고 주가 되는 것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일자리창출 한 개가 포기하면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내용이 제일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되는 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2천 727만 4천 원 정도인데 이것은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낙찰 잔액이 다른 때보다 작년에 상당히 62%에 낙찰돼서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감액된 사항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과장님 숙지는 다 하고 오신 거예요?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굉장히 힘들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경제지원과 2012년도 추경 편성요구액은 2012년 본예산 대비 23.18%가 증액된 53억 9천 332만 6천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신거북시장, 중앙시장 노래자랑 행사지원 1천만 원,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2억 8천만 원, 시니어 취업지원사업 1억 8백만 원이며 주요 증액 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2억 5천만 원입니다. 예산안 143쪽 신거북시장, 중앙시장에서 실시하는 노래자랑에 행사비를 신규지원 해야 할 사유 설명이 필요하고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의 신축 규모, 지원 내용 및 센터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44쪽 공공근로사업을 2배 확대하는 사유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주요내용과 예산을 대폭 증액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비 중 국비가 대폭 삭감하게 된 사유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45쪽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과 마을기업육성사업 중 국비 보조가 대폭 축소하게 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146쪽 시니어취업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국시비 보조 없이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47쪽 밭농사직접지불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50쪽 2010년 대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5.6배 증가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정배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설명 자료가 올라왔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물론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보충자료가 올라온 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설명을 하기 위해서 경제지원과에서 만든 사항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여기에 있는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살처분보상금이요. 가축살처분이 언제 있었던 건가요?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지금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서 했던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구제역이나 이런 종류와 똑같은 건데요. 금년 있어서 한건 아닙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보고자료 3페이지 청년인천사업이 계속사업이죠?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인데 근로조건이 6시간인데 9시에서 16시까지 하루 6시간 주5일인데 금액이 월 70만원밖에 안되니까 청년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금액이 너무 적고 시간이 좀 어정쩡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특별히 근로기준법 거기에 퇴직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건지 특별한 기준을 정한 이유가 있는지요?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석원

이석원일자리지원팀장

일자리지원팀장 이석원입니다. 청년인턴사업은 청년들의 자기개발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두 시간 정도는 자기개발을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6시간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지원하는 청년들은 많이 있나요?
석원

이석원일자리지원팀장

지금 1기 35명 하고 있고요. 2기는 늘려서 약 50명,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좀 어정쩡해가지고 8시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의견들을 수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석원

이석원일자리지원팀장

올해는 어차피 공고가 다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청년들의 학원 시간이 중간시간에 가지는 못해요. 보통 학원을 가더라도 6시 이후에 자기개발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시간대가 어중띠고 2시간씩 남는 거잖아요. 물론 예산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이왕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원

이석원일자리지원팀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ㅇ 재난관리과

10시 38분

장병하 재난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장병하재난관리팀장

안녕하기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장병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문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철영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예산절검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만원, 재난대비 풍수해 훈련 참가자 급량비 1백만 원, 공공운영비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피복 구입 사항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은 2011년 6월 30일 발대식을 개최, 현재 340명의 단원이 적극적으로 재난복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일된 복장이 없어 소속감 결여에 따라 피복 구입 배부하여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1차적으로 5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사무관리비는 훈련이 종료되어 3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45만 9천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장 전기요금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교육장 항온항습기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는 사업은 당초 항온항습기 1대를 구입해서 설치하려 했으나 교육장내 전력량이 지금 부족하여 아직 설치 못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전력 증설 및 항온항습기 설치공사를 위해 9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항온항습기 1대를 추가구입하기 위해 1,29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86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장병하 재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재난관리과 2012년 제1회 추경편성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2%가 증액된 16억 5천 553만 1천원으로 예산안 155쪽 민방위교육장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팀장님 부서장님도 안계시고 한데 팀장님 두 분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특히 요즘 장마철이고 이러다보니까 재난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노고를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 1년에 몇 번 활동을 하나요?
병하

장병하재난관리팀장

몇번이라기보다도요. 설해하고 호우, 장마철, 태풍이 온다든지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재난대비 안전훈련부터 훈련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분들이 재난대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하

장병하재난관리팀장

사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법에는 보장이 돼 있지만 서구소방서 의용대처럼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용대 같은 경우는 지급하는 게 장학금부터 해서 이런 게 있지만 그래서 서구도 활성화를 시키자 해서 사실 저희가 2011년도에 인천시 최초로 발대식을 가진 거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도 보이고 타구에 비해서 저희 서구가 이쪽 분야는 제일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장마철인데 특별히 작년에 지하에 많이 침수가 됐었잖아요? 연희동이나 석남동 이쪽에? 올해는 큰 피해는 없죠?
병하

장병하재난관리팀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희동 한 여섯 가구 정도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더 없었나요?
병하

장병하재난관리팀장

현재 이번에 한번 비 오고 나서는 추가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이 쪽 과에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공사를 하고난 뒤에요. 무슨 공사죠?
병하

장병하재난관리팀장

하수관공사.

문현주위원

공사 하고 나서 신문에도 보셨겠지만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수관거 공사 하고 나서 지금 지하가 많이 오수관을 폐거한 다음에 무슨 물체를 하수관에다 버리다보니까 지금 많이 공사하고 나서 많이 지하 방들이 많이 침수된다는 보도가 엊그제 신문에 한번 났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병하

장병하재난관리팀장

예, 하수관거 신설하고 청소를 잘해줘야 되는데 그게 미비해서 침수됐다, 저희 건설과 하수팀도 있지만 저희가 협조를 많이 구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좀 많이 신경써주시고 특히나 연희동 공촌동 쪽 저희 지역구인데 그쪽에 특히 석남동하고 좀 많이 취약지구인 것 같아요. 아직 본격적인 장마철인데 대비를 잘 하셔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장병하재난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도 안계신데 두 분 팀장님들 애쓰시고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건설과가 우리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서 지금 확인은 못하겠지만 작년도에 가정3동 고속도로측도변 침수 문제로 많이 시끄러웠었죠? 알고 계시죠?
병하

장병하재난관리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거기가 보수공사를 다 하고 완만하게 하수로도 준설하고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지난번 얼마 오지 않은 비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침수가 될 뻔 했어요.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공사가 다 완료됐고 이상 없다고 얘기했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왜 그런 거죠?
병하

장병하재난관리팀장

지금 고속도로측도변은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구간을 한 건 아니고 단계별로 하면서 일정 구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전반적으로 전체 구간에 대한 점검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고속도로측도변에 수해 당하는 현상이 1-2년의 문제가 아니고 수년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번에는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을 다 했다는 이야기하고 완전히 틀린 얘기인데요.
병하

장병하재난관리팀장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하수구가 군데군데 있고 측도를 그것은 못 건드리고 하수팀에서는 거기에 관거를 키우고 공사한 것은 맞습니다. 조금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건설과에서 보면 전체 구간 공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횡단하는 곳까지 손을 대면 좋은데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번에 완벽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완료로 다 들었는데 안돼 있다고 하면 문제가 또 밤잠 못자고 비만 오면 가슴 졸이고 길에 나와 있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는데 계속 매년 이렇게 수해당하면 이걸 반복해서 겪어야 되나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병하

장병하재난관리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건설과의 종합계획을 좀더 면밀하게 세부 검토하도록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 보고 좀 해주세요.
병하

장병하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해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7월 6일날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치수관리팀하고 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것은 아니거든요. 새벽에만 조금 많이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물이 좀 찼어요. 그래서 치수관리팀장한테 공사를 했는데 물이 찬 것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치수관리팀장이 별도 보고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게 1,2년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그러고 비만 조금 오면 차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도 같이 보고 좀 해주세요.
병하

장병하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병하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ㅇ 보건행정과

10시 50분

양찬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혜림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용석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예산설명서로 가름 설명 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자료 15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11억 3천 238만 4천원 대비 0.92%인 1천 40만원이 감소한 11억 2천 19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 중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과 조기집행으로 집행된 잔액의 감액편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새로이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중간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한방진료실 방염커튼, 공기청정기 필터 구입을 위해 1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중간 한의약허브보건소 사업을 위해 홍보물 및 프로그램 운영과 자문위원 수당으로 당초 702만 4천원 대비 1천 473만 5천원이 증가한 2천 19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 밑의 자료에 보시면 한의약허브보건사업에 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자산취득비 잔액을 홍보물을 추가로 구입하고 프로그램 추가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관 의료기관 운영비를 당초 180만원에서 48만원 증가한 2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을 위한 환자진료비를 국시비보조 증가로 인해 당초 6백만 원에서 1천 6백만 원이 증가한 2천 2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상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해 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양찬석 보건행정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보건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2012년 본예산 대비 0.92%가 감소한 11억 2천 198만 4천원으로 예산절감운영에 따른 절감편성과 한의약허브보건사업의 일부 변동에 의한 목간 조정으로 편성한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문현주위원

소장님 지난번 방역에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검암2지구에 살고 있는데요. 방역을 굉장히 철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녁에 퇴근해서 있어도 밤늦게 소독차가 지나가고 제가 퇴근할 때도 몇 번 만났어요. 소독을 장마철에 굉장히 철저히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제가 가끔 보건소를 방문해보면 시설이 굉장히 쾌적해요. 예전에는 보건소하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 병원에 못 쫒아가는 시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병원보다 화장실도 그렇고 너무 깨끗해서 다시 가고 싶은 보건소 제가 그렇게 말을 한번 지어봤어요. 굉장히 쾌적하고 신경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도 많이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치료도 잘하시고 시설도 좋다는 얘기 많이 하시고 특히 친절하시다는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방역 문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방역하시는 분들의 복지 쪽에도 많이 신경써주시고 특히 가정동 루원씨티지역 유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해서 소외시키거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집중적으로 신경 더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찬석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ㅇ 건강증진과

10시 59분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 후원을 해주시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액 69억 2천 855만 7천원 대비 2억 3천 217만 2천원 3.35%가 증가한 71억 6천 7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주로 보고 드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과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먼저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1천 35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9만원을 감액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천 738만원을 감액하였고 금연상담요원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사용되는 노트북 및 C
기의

측정기의

내용연수 초과 및 노후로 인하여 노트북 1대, C
천환

문천환위원장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건강증진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편성요구액은 2012년 본예산 대비 3.35%가 증액된 71억 6천 72만 9천원으로 예산안 168쪽 C
정기

측정기

구입 사유와 사용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73쪽 신규사업인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77쪽 PPM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가하여 8억 4,498만 8천원이 증액된 총 72억 2,873만 5천원으로 177쪽 PPM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안 180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2010년 대비 8.7배 증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C
정기

측정기

구입 사유와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 측정기는 금연상담자들이 왔을 때 폐속의 일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니코틴의 잔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측정하는 기계인데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구입년도가 2003년도에서 5년도 되다보니까 노후돼서 새로 구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ㅇ 검단보건지소

11시 00분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출장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재철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미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그러면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는 기정액 3억 169만 2천원에서 428만 5천원을 감액하여 2억 9천 740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예산절감 10% 목표 일환으로 기본경비인 시책업무추진비 및 행정운영경비에서 각각 10% 절감하였고 사업이 완료된 구강보건사업에서는 소모품 등 구입액 사용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이 추진 중인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예방접종사업, 재활보건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홍보 및 우편료 등에서 각 10%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검단보건지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59만 7천원이 감액된 3억 9만 5천원으로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절감액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단보건지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국장님 계신가요? 기획실장님.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가 검단보건지소 것이 완전히 빠졌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안 편성안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음에도 사후에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를 못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건은 총액과 25페이지 조직별 보건지소에 이미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따로 별도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게 발견이 언제 된 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럼 모든 분들이 다 오늘 알고 하신건가요? 그동안 검토도 안 하셨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검토가 좀 누락됐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 책자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검단보건지소에서도 이것 확인 안 해봤었나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럼 사전 검토도 안 해보고 들어오시나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책자 말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검토한 상황입니다. 책자 내용과 똑같은 것을 저희가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상임위 들어오기 바로 전에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일인데 누락됐다는 것 자체가 한 부서 전체가 쏙 빠졌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빠졌다는 것은 저희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검단지소에서 발견이 된 것 같고 이 건은 이미 총액이라든가 조직별 예산에 다 포함돼있기 때문에 이 자료만 포함시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보건지소가 안 보이는데 몇 쪽에 있나요? 국시비 세입예산은 보건지소가 없는 건가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전체에 포함돼 있습니다. 보건소에 포함돼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ㅇ 검단출장소

11시 18분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기 총무팀장입니다. 김상호 구세팀장입니다. 박태진 시세팀장은 교육 중으로 최낙삼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박주상 위생팀장입니다. 신옥수 산업팀장입니다. 박종원 건설팀장입니다. 김동욱 건축팀장입니다. 유진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검단출장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총액 사항입니다. 검단출장소의 2012년 제1회 추경의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천 963만 8천원 감소한 13억 6천 2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상세 내용으로 모든 사항이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줄이는 사항으로 생략하고 단 하나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쪽 식품접객업소의 효율적 지도관리사업에 보면 물품구입비로 네비게이션 35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검단 관내가 지역이 넓고 신규로 위생업소에 대한 허가나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무요원들이 현장을 찾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장을 보다 빨리 찾아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네비게이션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모두 예산절감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검단출장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요구액은 2012년 본예산 대비 2.1%가 감소한 13억 6천 280만 8천원으로 예산절감운영에 따른 절감액 편성과 필요물품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단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할 건 없고요. 검단출장소가 시설도 협소하고 여건도 굉장히 안 좋은데 고생 너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우신데 건강 조심하시고 팀장님들 굉장히 애 많이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더 애써주시고요. 여름철 잘 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ㅇ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

11시 25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고월출 전 의장님께서는 그간 우리 상임위나 아니면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항을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자격 논란으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했었는데 오늘 이 상임위에서 같이 토론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보고에 앞서 경영사업본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대학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정경만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심재화 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조귀인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박찬우 주차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공단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공단 목표입니다. 공단 세입은 93억 138만 5천원에서 1천 542만원이 증가한 93억 1천 780만 5천원으로 0.2% 증가하였으며 경영사업본부 세입은 84억 4천 912만 8천원에서 864만원이 증가한 84억 5천 776만 8천원으로 0.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5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수입은 청라지구 입주 등 인구 유입으로 인해 문화프로그램 이용고객의 수요가 증가하여 864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0쪽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2012년도 공단 세출 예산은 153억 571만 8천원에서 7억 8천 403만 1천원이 증가한 160억 8천 974만 9천원으로 5.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은 124억 3천 854만 8천원에서 6억 5천 256만 9천원이 증가한 130억 9천 111만 7천원으로 5.2%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족 경영전략팀 예산으로 인건비 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11년도 총액인건비 예산의 4.9%, 호봉 승급 등 자연증가분 1.4% 포함해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석도서관 신규수탁 등 정원 10명 증원으로 2억 4천 964만 9천원이 증가한 67억 75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쪽 무기계약직 근로보수입니다. 전문현업직 월급 및 일급 책정으로 인건비 확정에 따른 예산 잔액 12만원 삭감하고 신석도서관 신규수탁으로 사무보조 2명, 미화원 1명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영강사 3명 전문직을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3천 688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술직 시설관리 1명 감축으로 전문직 1명 증원에 따른 증가분 1천 9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보수는 국시비보조 청소년지도사들의 임금 동결로 인해 처우개선비 130만 2천원 삭감하였습니다. 경비의 복리후생비는 신석도서관 신규수탁에 따른 인권 증가로 2천 838만원이 증가한 12억 4천 64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과목들은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36쪽 광고 선전비는 금년 12월 상임이사 한분이 임기 만료 예정으로 연장 없이 신규로 공모할 경우 대비해서 공고비 2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쪽 청소년수련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72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42쪽 보상비 문화프로그램 운영강사료는 청라지구 입주 등 인구 유입으로 프로그램 이용자 수 급등 및 신규 강좌 증설 요구에 따라 576만원이 증가한 1억 2천 8백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도 아까 보고된 대로 8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쪽 자산취득비의 인터넷카페 컴퓨터는 내구연한 초과 및 잦은 고장으로 청소년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구청 관련 부서에서도 지속적인 컴퓨터 교체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1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장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공영주차장 예산입니다. 직원 인센티브 성과금은 2012년도 본예산에 100%인 55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나 61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현업직은 105% 전액 반영하여 1천 983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229만 3천원이 증가한 5억 9천 6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2012년도 총액인건비 예산의 4.9%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경영사업본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5.2% 증액된 130억 9천 111만 7천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청소년수련관 인터넷카페 컴퓨터 구입비 1천 120만원, 예산안 33쪽 임원,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이 본예산 대비 200%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6쪽 임원관리비를 증액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79쪽 공영주차장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이 본예산 대비 470%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경영사업본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 33쪽 임직원 인센티브 성과급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 성과급은 현재는 5단계로 가,나,다,라,마까지 평가등급을 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 나는 우수 평가로 속해서 200%에서 300%까지 직원들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본예산의 재정규모상 100%를 일단 반영했다가 저희 이사장님은 별도로 구청장하고 성과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은 2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거나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450%를 지급하여야 된다고 의무조항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은 추가로 350%를 편성하였고 직원들은 200에서 300%까 지급률을 결정해서 구청장이 지급률을 결정해주도록 돼 있는데 직원들은 100%에서 현재 210%, 3% 정도 작년보다 올린 210%를 계상하고 있어서 아직 지급률은 결정 안됐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직원들은 210%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편성됐고요. 전문현업직들은 작년보다 5%씩 인상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사장 것은 성과계획 그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누구하고 맺어졌다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구청장하고 이사장하고.
일우

정일우위원

국무총리상은 누가 받았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기관표창으로 해서 공단이 받았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사직한 이사장 성과인데 그 분한테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건 작년 것을 평가한 겁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그 분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퇴직했는데?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규정상 전에는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퇴직하면 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성과계약을 맺을 때 자기가 취임해서 1년 일을 한 성과가 이듬해에 평가돼서 그걸로 받기 때문에 성과급은 1년씩 늦춰서 지급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나가고 박종휘 이사장님은 내년에도 6개월분은 지급해야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35쪽 기간제근로자보수 처우개선비요. 130만 2천원을 삭감하셨는데 무슨 처우개선비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작년에 금년 것을 편성할 때 공단의 정규직원들은 인상 없이 편성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요. 최저인건비를 보전해줘야 되는 현업직 기간제들은 작년에 이미 처우개선비를 반영해서 작년 12월에 이사회에서 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된 임금으로 지급하려고 보니까 좀 차액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한겁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ㅇ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

11시 43분

다음은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 구현을 위하여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정일우 위원님, 문현주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회관팀장 윤호입니다. 시설운영팀장 강명호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서영석입니다. 도서관팀장 김익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으로 예산안 8쪽입니다. 시설관리본부 소관 세입은 당초 본예산보다 678만원이 증가한 8억 6천 3만 7천원으로 0.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문화회관의 운영수입은 기존의 공중전화기가 잦은 고장으로 이용자가 불편을 겪으면서 수신자부담의 1541 콜렉트콜로 설치해서 운영수입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사계절썰매장 입장료수입은 작년 12월 13일 사계절썰매장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입장료 인하에 따른 이용객은 증가했으나 입장수입은 약간 감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2천 5백만 원 삭감했고 스낵하우스 이용객 증가로 운영물품구입비 2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운영수입은 서곶근린공원의 공원매점 판매수입으로 인구 증가와 튤립축제 등 볼거리 제공으로 이용 고객이 증가하면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쪽 신석도서관은 금년 2월 9일 개관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수입으로 하반기 2회 운영으로 486만원을 편성했고 무인복사서비스 사용료 2만 4천원, 자동판매기 2대 설치에 따른 24만 원 등 총 53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쪽 세출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소관은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1억 3천 146만 2천원이 증가한 29억 9천 863만 2천원으로 4.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계절썰매장은 입장료 이용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스낵하우스 물품 판매 구입비를 2천만 원 증액 편성했고 신석도서관은 2월 9일 개관 운영 필요경비 1억 5천 213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타 사업장은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87쪽 문화회관 예산입니다. 문화회관은 당초보다 1천 365만 8천원이 감액된 6억 2천 20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기획공연 티켓 및 발권용 기기 교체 등 노후화로 인해 고장으로 인해서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가져와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270만원을 편성했고 여타 과목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계절썰매장은 1천 316만원이 증가된 4억 6천 91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스낵하우스 이용객 증가로 물품구입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타 과목들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청사도 당초 예산보다 425만 5천원이 감액된 7천 850만 3천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는 당초 예산보다 541만 3천원이 감액된 7억 2천 96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하단 차량유지비는 공원관리용 고가차량을 이번에 신규구입하면서 차량유지관리비로 1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타 과목은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은 당초 예산보다 284만 5천원이 감액된 8천 6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장도 전부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검단 및 이동도서관입니다.당초 예산보다 191만 5천원 감액한 1억 7천 7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동 예산집행잔액 및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곡어린이도서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574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9천 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도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쪽 신석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신규수탁사업장으로 2월 9일 개관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현재까지 석남어린이도서관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금년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은 심곡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인력을 참고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복리후생비 직원특근매식비는 일반직 직원 5명을 기준으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비, SMS 이용요금은 금년 4월부터 4개 도서관이 발송프로그램 신규 이용에 따라 9개월분 45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도광열비는 4층 소공연장의 바닥 전기 난방, 남여 장애인화장실 천정형 난방, 동파 열선의 설치 등 전기요금 2천 280만원과 상하수도, 도시가스요금 등 총 3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은 도서관 개관과 관련한 각종 발송용으로 2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개관에 따른 이용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안내판 등 사무실과 자료실의 운영물품, 환경정비소모품,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한 최소경비 2천 34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4쪽 도서인쇄비는 개관 이후 이용고객의 지속적인 정기간행물 구독 요청으로 꿈터, 자람터, 열림터 등 60여종에 12월까지 5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홍보물 제작과 회원가입신청서, 업무일지류 4종과 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른 신규 운영요원 위촉장 제작비 등 55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5쪽 수선유지비는 금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건물유지관리, 전기 수리비, 소방 설비 유지비로 1천 4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험료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료로 12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승강기, 물탱크 청소, 소방 설비관리, 방역소등, 정화조 청소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수수료 및 위탁관리비용으로 451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월동재료비는 염화칼슘 제설함 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등잡비는 행사프로그램 운영과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802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보상비는 하반기 문화프로그램 2회 운영을 위한 강사비료 432만원과 현장견학프로그램과 토요시네마 운영 등 가족 단위의 이용률이 높은 주말에 전문자원봉사자를 배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비보상금 190만 6천원과 도서관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치료비로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탁금은 도서관 사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도서관간 상호 협력을 통한 정보 교환 및 기술 습득을 위해 한국도서관협회 연회비 11만원과 하반기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27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입니다. 롤블라인드 설치공사는 도서관건립당시 창문 블라인드 미설치로 인해 창가 좌석 이용고객 불편사항 및 강한 자외선으로 인한 도서 변색의 우려로 2층부터 4층의 유리창에 방염롤블라인드를 설치하고자 503만 8천원 편성했고 방충망 설치공사도 당초 건립시 미설치로 인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938만 3천원을 편성했고 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사전에 안전사고 발생위험요소를 차단하고자 도서관 2층에 울다리휀스와 4층 옥상에 냉난방기 실외기에 대한 휀스 설치 옥외 휴게공간 난간을 보강하고 1층 전기실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범창을 설치하고 1층 계단 입구에는 냉난방효율을 높이기 위해 강화도어 설치 등 총 60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포집기 38만원과 도서구입비로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와 일반계층별 신간 위주 소장중인 도서와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시리즈도서의 최근 출간분을 구입기준으로 분기별로 정기도서 3회, 월별로 이용자 희망도서 40권을 10회로 나누어 구입하고 총 3,38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본부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사성 경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의 절감과 삭감하고 지난 2월 9일 개관한 신석도서관 운영에 따른 최소필요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시설관리본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4.6% 증액된 29억 8천 863만 2천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은 신석도서관 사업 1억 5천 213만 2천원입니다. 예산안 123쪽 신석도서관 운영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시설관리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신석도서관이요. 127쪽에 건물 관련 시설비 지출예산인데요. 방충망 설치나 안전시설 설치공사는 당초 신축건물에 반영돼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당초에 반영돼 있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신석도서관 건물 준공에 따른 예산이 남아서 예산을 반환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걸 시설을 안 하고 별도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신석도서관은 금년 1월 1일 위탁받아서 2월 9일날 개관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시설물이 완비된 상태에서 인수받아야 되는 건데 이런 사항들은 롤브라인드 이런 것은 그렇지 않다고 치더라도 방충망이나 안전시설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안하고 있다가 별도 예산 편성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굉장히 낭비할 수 있는, 건물 지을 때 한꺼번에 했으면 이런 예산 별도로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건립 당시에 다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안돼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른 것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 건물에 열람실이 없어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예, 현재 열람실이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열람실 설치 계획은 있나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지금 도서관이 독서나 열람기능 이외에 생활패턴이 변화하면서 문화욕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욕구가 많고 평생학습의 장으로 공간으로 활용하는 추세이고 도서관이 옛날처럼 단순히 책을 관리하고 시험공부만 하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책과 사람이 어우러져서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신축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1년간 운영해보면서 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자유열람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역의 전문가분들과 협의해서 재고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역 주민들이 약 800여명이 집단적으로 서명운동 한 것 혹시 아세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인재육성과로부터 그런 민원이 접수돼서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도서관에서 지역문화 관련된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좋은 거죠. 본부장님 생각에 도서관 근본기능 중에 열람실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적정성이 어떤 쪽으로 우선 순위가 있나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원래 도서관의 기능이 독서 기능, 열람 기능인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은 문화공간으로도 많이 활용해서 평생학습공간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검단이나 석남도서관은 자유열람실이 있지만 최근에 지은 것들은 아마 건립 당시부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문화공간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도서관의 본래 기능을 하고 이외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해야지 본래 기능은 저버리고 다른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그러면 극장으로 바꾼다던지 이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열람실 운영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 기능을 안 하고 오직 정상적인 정규근무시간에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변모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저 혼자만의 우려가 아니고 열람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 열어야 되는 그런 근무여건에 대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직원들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다보니 도서관의 근본 취지를 버리고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 생각은 충분히 알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유열람실을 하게 되면 새벽 6시부터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게 되는 그런 불편사항, 거기에 대해서 직원을 더 채용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기능이 그런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는 독서하고 열람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일부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운영해보고 분석을 토대로 해서 여기 위원님과 운영위원회, 전문가, 인재육성과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어디에 있나를 명확히 판단해서 열람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인 계수 조정은 의결정족수를 미달한 관계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홍보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18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