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영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2.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7일, 6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의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설명) 실장님 37쪽 기타보상금에 이런 내용은 뭐 누가 신고할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인제 저희들은 국민권익이라든지 서면신고도 가끔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기 진실 돼야지만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사실 잘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게 또 예산을 저희들이 전혀 편성 안해놨다가 나중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또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한다 라는 또 사유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한 5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한 건당 포상금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요거는 아마 그 신고유형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인제 신고 그 비위 정도라든지 혹은 유형이라든지 여러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저희들은 뭐 총괄해서 한 500정도 얹어놓고 신고 들어오면은 집행할라 그러는데 뭐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이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거 뭐 최하 얼매, 최고 얼매 카는 기준도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기 인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향응이나 뭐 금품수수 같으면은 비용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인제 금액이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그런 거라면 나중에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담당계장으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지금 알고 싶거든요. 담당계장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이상기 감사담당 이상기입니다.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구체적 건별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제가 다시 가지고 와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최소 얼매, 최고 얼매 카는 그런 기준도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이상기 그 기준을 제가 찾아 가지고 위원장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이상기 예, 아직까지 집행을 한 실적이 없어 가지고 제가 구체적 기준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이 줄었지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은 뭐 그대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거는 인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시간외 경비를 산정을 합니다. 저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35시간을 기준을 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기준을 이게 인제 법적으로는 67시간까지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상 저희 구청은 35시간까지만 한도입니다. 50시간 해도 35시간밖에 못 줍니다. 요래까지 얹어 놔놓고 자기들 인제 시간외하면은 타가도록 하는데 어떤 직원은 사실상 35시간이 모지랩니다. 50시간도 모지래는 직원이 있고 또한 민원부서라든지 특수한 부서에서는 사실상 시간외가 조금 적습니다. 이래서 인자 집행잔액이 남고 직원별로 좀 차등이 생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요. 시간외 수당이라 카는 것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을 때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수라고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수를 못 받고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왜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산사정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산이 이제 이게 물론 정부에서 규정은 만들어 놨지만은 그 자치단체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인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편성 돼 기 편성 돼 있는 것도 지금 700여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래 남군다는 것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개인인데는 불이익 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서 다만 A라는 사람이 인제 100만원을 우리가 편성했는데 자기가 50만원만 집행을 하고 5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그 남은 잔액을 B에게 뭐 더 초과했는 B직원에게 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회계부서에서는 A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그러면 실장님 시간외 근무수당을 35시간을 기준 해 가지고는 다 나갔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다 나가고 이렇게 남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35시간을 예를 들어서 저희 기획실에 24명 같으면은 한 20명은 35시간을 집행이 되고 나머지 네사람 정도는 10시간이나 15시간밖에 자기가 시간외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은 4명에 대해서 한 50시간 정도만 감이 돼야 되는 데 10시간, 15시간 했으면은 50시간 정도만 감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삭감율이 보면은 10 몇 프로가 되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전체적으로 10 몇 프로가 남는다 카는 거는 과다책정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과다책정은 없습니다. 예산서 보시면은 직원 곱하기 35시간 곱하기 12월 요래 딱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실장님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4명이 10시간, 15시간 했다 그라면은.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인자 예를 들은 기고 4명 카는 거는 10명이 될 수도 있고 고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혹시 뭐 외압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1월, 2월, 3월달에는 하나도 못 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설명은 안해 주셔도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신문이나 언론에 대해서 무슨 말을 듣고 난 이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무슨 영향을 끼쳤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언론보도 내용은 시간외는 대구는 사실 언론보도 상황이 없었고 출장여비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금년도 예산에서는 출장여비를 저희들이 지난해 보다가 줄였습니다. 금액 자체를.
종하
신종하위원장
금액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예. 일인당 기준을.
종하
신종하위원장
필수, 필수경비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필수경비가 아니고 이 시간외라든지 출장여비는 사실상 가는 만큼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렇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하는 만큼 그런데 저희들이 A라는 공무원이 사실 1년에 출장을 몇 번 갈지 추정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단지 시간외하고 그래서 이거는 기준을 저희들이 잡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외는 35시간을 기준을 잡아가 예산을 편성해 놓자. 그러면 여비는 10일 출장 가는 걸로 잡아서 해놓자. 이렇게 인자 잡아서 예산에 얹어 놔놓고 실질적으로 는 12일 가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또 5일밖에 안 가는 직원도 나올 것이고 이래서 나중에 인자 총괄적으로 뭐 섞어서 집행하다 보면은 잔액이 남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렇게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20%가 넘게 남았지 않습니까? 그 20%가 넘게 남는다는 것은 뭐 예산의 예산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영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국내여비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이래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상당히 통제를 하고 사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제 저희들 4시간 이상 1시간 뭐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마는 시간도 좀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직원들이 경직되게 운영을 해서 조금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국내여비는 꼭 가야 할 곳에 갔을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꼭 가야 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를 덜 갔는 결과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기 인자 그래 해석을 하시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기준을 정해서 이거는 잡아야 된다. 이기 인자 기준이 없이 그냥 뭐 뭉텅이로 쓰면 누구 많이 간 사람 많이 주고 적게 간 사람 적게 주고 하면 나중에 제로로 떨어지지만은 예산 카는 것은 어차피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정도 갈 것이라고 일인당 기준을 정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실장님 그 추정치가 과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추정치가 인자 과거에는 맞아떨어졌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추정치가 과했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서 국내여비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외압에 의해서 자제하고 안 갔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과 아닙니까? 이거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인자 사실적으로 뭐 직무 와 관련된 그런 출장에만 갔다. 그렇게 가다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남았다. 그래서 인제 금년도 예산은 제가 설명드리다시피 지난해하고 대비하면은 일인당 한 5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출장여비를 줄아뿟습니다. 기준경비를. 이거는 지난해 회계연돈데 아마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인자 판단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 업무추진비 10%가 딱 남았어요.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왜 10%를 남았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인제 뭐 의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10% 남은 거는 이거는 인제 예산절감경비입니다. 예산절감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추진하는데 강제적인 절감이 있고 자율절감 두 가지로 인제 만들어서 절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뭐 이런 등등의 한 열 몇 개 항목에 대해서는 아예 배정 자체를 10% 통제합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좀 절약해서 하라고 재정이 우리 동구가 어려우니까 다 쓰지 말고 한 10% 정도를 남겨라. 카는 취지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인자 시설비라든지 이 자율항목이 또 한 10여개 항목 됩니다. 그거는 사업비 같은 경우로 강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실장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쓰이는 경비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이걸 굳이 10% 남기려면 은 애시당초 10%를 감하고 주든지 줬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쓰도록 놔두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줬다가 뺏는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인자 제가 설명드리다시피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운영상 이 절감 정책을 그렇게 인제 쓰고 있는 겁니다. 기준대로 주기는 다 주고 법정 기준대로 주고 거기에서 최대한 좀 쓰다가 좀 아껴 써라. 이런 취지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예 그러면 기준경비부터 줄아뿌고 준다면은 사실 좀 모순이 되지요. 저희들 편성자체에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저 주고 10%는 쓰지 말라 카는 건 모순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좀 아껴 써라 이런 뜻이지요, 인제.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각 부서별로 이 공통성이 있어요. 꼭 10%에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꼭 10%로.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아예 배정 자체를 안 해줍니다. 저희들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10% 남구라 칼라면은 아예 이만한 금액을 사장시키지 말고 처음부터 예산에서 10% 까고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물론 인자 그렇게도 이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은 저희 구가 사실 타 자치단체하고 뭐 기준경비 비교를 한다든지 정부의 재정 분석 보고를 한다든지 대외적으로 어떤 자료를 뽑아 나갈 때 동구는 아예 그 기준 경비조차 반영하지 못한 재정이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단체다. 이렇게 인제 또 평가를.
종하
신종하위원장
외부에 비쳐지는 모습이 겁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또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전국 자치단체가 다 비슷합니다. 이 내용들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래도 이런 거는 예산 사장하지 말고 아예 소신껏 10% 까고 주는 게 까고 주고 마음대로 써라 카는 게 낫죠. 돈은 주머니에 있는데 쓰지 못하는 사람들 심정은 좀 괴로울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더라도 또 꼭히 예를 들어서 이 경비가 없어서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해제를 해줍니다. 사유가 생기면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 구청 내에 해제해준 부서가 몇 개나 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아마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해제해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왜 의회만 해줍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의회는 행사를 진행하다가 도저히 재정이 부족해서 안되겠다 뭐 이렇게 협의가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해주는 깁니다. 과에도 만약에 그런 협의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래서 각 실과에도 그렇게 해준 예가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아직 제가 뭐 다 이거 다 각 실과를 분석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한 두 개 과는 있을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실장님 뭐 실장님 이거는 제가 세무과에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마는 일단 총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2011년도 세입에 보면 지방세가 4억6,000하고 세외수입에서 18억하고 한 23억 정도가 결손,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이렇게 결손처분을 세입이 줄고 있는데 결손처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무슨 뭐 행사하듯이 매년 특히 인제 이 지방세 같은 부분에는 1년에 4억씩 결손처분 한다 카면 조금 물론 세외수입 부분은 뭐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지방세가 4억씩, 3억씩 이렇게 결손처분 된다 카면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감사실에 할 때도 물어보긴 물어 봤습니다마는 그래 좀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우리가 예산 운영하는데 좀 안 좋겠느냐. 이걸 뭐 공식적으로 매년 이렇게 지방세 같은 경우 에 세입이 줄어 가지고 더구나 세금인데 그쪽 방향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그 주요한 행사나 또는 주요 투자사업에 그 추진할 때 그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960만원은 청장님, 부청장님 그리고 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10%의 예산절감을 하고 나머지 예산 잔액이 예산절감액이 한 79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1,100만원, 1,000만원 정도는 불요불급한 곳에 그 예산 사용을 많이 자제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감리비가 시설비에 비율적으로 해당되는 감리비 아닙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동청사 신축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은 동촌동 청사를 신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는 감리비가 아니고 그 청사 건립 비용이 줄므로 해서 그에 대한 비율적으로 남았는 것 아닙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앞에 보시면은 약 9억1,000만원이 그기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9억원이 그 다음해에는 동촌동 그리고 지저동, 도평동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 다음해에 쓰여졌고 그래서 그 감리비도 당초 예상대로 동촌동까지 다할 것을 예상해서 3개 동에 대한 감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동촌동은 건립을 못함에 따른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 정도까지는 모릅니까? 왜냐 하면 올해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퇴직을 누가 어느 누구누구 할 것이다. 다 그거는 매뉴얼에 따라서 다 되게 되어 있는데 그 퇴직 그 퇴직자를 갖다가 우리가 감지 못하고 예산을 세우거나 집행을 한다는 것은 뭔가 어딘가 안 맞거든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명예퇴직에 대한 부분은 명예퇴직은 정년 1년 이상 남겨놓으신 분들이 퇴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태현
남태현위원
아! 명예퇴직자.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건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상치를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2년, 3년 남았는데 그 시기에 도래했을 때 내가 갑자기 명예퇴직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이시면은 그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예상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래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놓는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럼.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한 10명 정도 퇴직 안 하겠느냐. 인제 그런 예상치인데 작년에는 8명 정도가 퇴직을 하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아니 그런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모든 예산이 아주 넉넉하게 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이끼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는 2명 뭐 하마 거진 맞아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래 예산이 많이 이래 2,000 얼마씩 이래 남아 돌아가면 이거는 결산에서 이래 남아 돌아간다는 것 예를 들어서 중간에 가서 예산을 잡았는데 조금 모자란다. 이런 거는 어차피 추경에 올려도 그건 불요불급한 거거든요, 그런 거는. 갑작스리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는 내가 봐서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들이 그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명예퇴직제도는 상반기는 6월말 그리고 하반기에는 12월말 기준입니다. 1년에 두 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이 남은 사람은 총 급여에서 65%를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1년 정도 남은 사람은 금액이 좀 적고 예를 들어가 5년 남았다. 이런 분들은 또 금액이 상당히 수당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추경을 또 보통 1, 2회 많이 하면 3회씩 이래 하는데 그렇게 잡으면 그거 이런 경우에는 굳이 예산을 너무 잡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추경을 안 하면 모르지마는 추경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갖다가 결산승인 때 할 때 이렇게 2,000만원씩 이래 남겨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그 윗부분에 101에 01 보수 시간외 수당이라고 말씀하셨죠? 인력운영비 52쪽.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52쪽에 101에 01.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간외 수당이 여 거의 10% 정도 남았어요. 그지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거는 시간외 수당이라 카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금액이었을 것 아닙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시간외 수당은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시간의 그 시간외 수당을 줬습니다만 그 시간외 수당을 다 충족하지 못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시간인데 25시간 다 못 채우고 20시간 한 직원도 있고 15시간 한 직원도 있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제가 볼 때 행정지원과의 직원들은 아주 열성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이 여 예산현액보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외 수당을 갖다 덜줬는 거는 정당한 보수를 덜 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 보수 부분 시간외 수당이 남게된 이유도 작년에도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이 시간외 수당에 대해 가지고는 또 예산절감도 또 10%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했을 때 그 거기에 응당한 보수를 줘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산절감도 좋지마는 정당한 보수는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소신껏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넘어가서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가 너무 많이 남았죠? 53쪽 202에 01 국내여비.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 이렇게 많이 발생 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 위에서 다섯 번째 202에 01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3,584만원 중에 9,834만원을 지출하고 3,7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기본업무 및 의전업무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약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지난해 8월달부터 연말까지 그 직원들 출장여비에 대한 그 각종 감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가지 못한 그런 사유로 이기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 출장여비에 대한 품의를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이 출장이라는 것이 직원들이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시간이 좀 단축되는 그러한 출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와 의전업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업무 아닙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출장에 대한 여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꼭 필요한 여비 같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직원들한테 출장여비로 월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에는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장여비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감사하기 때문에 거기 위축되어서 못 갔는 겁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뭐 주된 이유는 그런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직원들이 단시간 출장은 또 달기도 좀 그렇고 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또 직원들 소신껏 일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그거는 틀림없이 실행에 옮겨주셔야 됩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당한 출장을 갔다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을 달지 못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0% 딱 남았어요. 그지요? 203에 04.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 부서운영추진비는 저희들 부서운영을 위한 그 경비입니다마는 한 52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조금 전에 기획실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고 나서 안 쓰라 카는 거는 오히려 안 주기 보다도 더 고통스럽거든요. 10% 뭐 일괄 10% 절감하라 카지 말고 아예 안 주든지. 줬으면 다 쓰라 카든지. 부서 화합 차원에서도 이런 돈은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돈 아닙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뭐 소신껏 다 쓰실 의향 있으십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는 다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300만원에 대해서 100% 결손처분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이 2008년도에 7월분 팔공메아리 광고를 게재하면서 석달을 게재해 돌라 했습니다. 해돌라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7월분을 받고 나머지는 다음에 돈을 주기로 해 가지고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현재는 저희들이 팔공메아리에 광고수입이 아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 시작하고 시작한지 얼마 안되고 해가 이제 저희들이 편의를 봐주는 의미에서 분납을 받았습니다. 첫달은 다 받았는데 둘째달은 자기들의 사정이 조금 어렵다고 조금 있다가 인제 지출한다. 들라준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걸 믿고 했더니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저희들 구청에 뭐 자동차세부터 해가 엄청 타구청까지 해가 각종 과태료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넣고 찾아가 봤으나 그.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무단전출 해가 저희들이 마지막에 결손처분 시켰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 위에 부분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교체 임차에 구비가 아까 5,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구비가 5,200만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국비는 2,400만원 맞습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여 예산현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어느 부분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걸 두 개로 합하면 7,900 정도 되는데 여는 6,600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잠시만예. 7,600인데 예산액 6,600.
종하
신종하위원장
구비 5,200, 국비 2,400.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이걸 미처 못 봤는데 제가 사유를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고 위에 사업체통계조사 인건비에 인건비는 한 30% 남았지. 그지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인건비가 한 30% 남았어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몇 프로 정도 남았습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사무 지금 사업체통계조사 인건비 말씀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사무관리비가 201-01. 예, 201-01 요건 집행잔액이 1,19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국비로서 대체를 했는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인건비를 그 국비 40%하고 나머지 지방비로 보충하라 했는데 뒤늦게 국비가 내시가 좀 더 되었습니다. 더 돼 가지고 저희들 시비하고 구비를 아끼고 집행잔액으로 남가둔 금액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거의 뭐 한 30% 거의 비슷하네. 그지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출장은 어떨 때 갑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출장은 저희들이 민원이 오거나 현장확인을 하거나 저희들 과 같은 경우는 각종 건물 일반상가든, 주택이든 집을 짓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안에 정보통신법에 의거 해 가지고 사용전에 정보통신검사를 합니다. 요런 검사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대, 내동 그 마을에 보조금 주는데도 가고 각종 그 시스템 그 유지보수측에 문제가 되었을 때 또 가고 또 저희들이 홍보파트 있을 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건축이 건축경기가 늘어났지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늘어났으면은 여 출장 갈 기회도 더 많았을 것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통신사용전 검사는 집행이 거진 다 되었는 겁니다. 저희들 계가 4담당으로 돼가 있습니다. 4담당으로 되어가 있다 보니까 당시 저희들이 여서 참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도 저희들이 어떤 역대 내려온 출장 카는 그런 개념에 의해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헌데 지난해에는 범 전체적인 차원에서 꼭 가지 않아도 될 출장을 가급적 통제를 했습니다. 통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출장도 그렇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안 가도 될 출장을 많이 갔다는 얘기입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꼭 안가도 될 출장이고 저희들이 옛날에 출장은 가면 보통 한 뭐 반나절은 달았습니다. 혹시 일이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하다가 민원이 있다 하면은 다시 쫓아왔습니다. 그래가 수정을 안 하고 하니까 반나절 출장은 다시 말하면 4시간 이상 출장을 하게 되면 그날 출장비가 한도액 안에서는 2만원이 되고 1시간 이상 출장을 하게 되면 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태까지 관행이 그렇더라도 와서 수정을 하든동 하라. 예를 들어 4시간 출장을 내놓고 갔다가 한시간 반만에 돌아오면 한시간 반으로 출장을 하라. 이라다 보니까 또 언간한 것은 고마 한시간 출장으로 해가 하다 보면 또 사실 출장보다 또 일을 하다보면 더 늦은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면 또 감사에서는 안 들어왔다고 지적을 받고 그 나름대로 옛날 관행과 현실이 조금 괴리 되었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전에는 4시간 실제로는 2시간 출장했는데도 4시간을 달고 있었다는 얘기로 듣기는데 그거는 우리 직원들을.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달고 2시간반만에 들어 왔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실라 카는 분들인데 그런 오명을 덮어씌우면 안되지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 꼭 부득이하게 가기 위해서 국내여비를 예산 책정해놨던 것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렇죠?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은 여 국내여비를 뭐 무슨 외압에 의해서 줄인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출장을 갔는 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지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여 각 부서들 다 보면은 대폭 줄였어요. 전부다. 이러면은 그 직원들한테 응당의 보수를 주지 않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결과적으로는 고래 초래되었는데 거기에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출장을 가다보면은 저희들 관행에 의해서 출장을 가다보면은 조기 2시간이 걸릴지, 1시간이 걸릴지 사실상 현장에서는 또 좀 기다리는 사람이 안 나오면은 더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여분 있게 달고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그러다 보면 또 사무실도 민원이 찾아오고 또 마침 갔을 때 여분 있게 다는데 그 사람이 있고 출장을 빨리 보게 되면 일찍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다시금 출장시간을 1시간20분 카고 다시 고치고 이런 것을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런 현상이 발생되었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또 제가 그거는 직원들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 여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4시간 달고 나갔더라도 1시간만에 돌아오시면은 다시 1시간으로 수정했을 분들입니다. 전부. 예? 그게 주 이야기가 아니고 4시간을 달고 나갔더라도 5시간, 6시간 업무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래 출장을 4시간, 5시간 이래 늘여서 출장을 갔다왔는데도 불구하고 4시간밖에 안주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왜 정상적으로 갔다왔으면 정상적으로 응당한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이 제가 좀더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거는 부서의 장이 부서에 있는 직원들 보호차원에서라도 이건 덜 달으라고 뭐 위협을 가할께 아니고 정당하게 받아가라고 소신 있게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또 직원들이 1시간을 달고 2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도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탄력성 있고 더 저희들이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3시간, 4시간 갔다 왔는 출장을 갔다 왔는데 2시간만 달아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갔다온 그 정당한 시간에 대해서 응당한 보수가 집행될 수 있도록 소신껏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내 이거 각 부서마다 다 물어보는건데 왜 일괄 여 10% 이래 남굽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을 할 때 배정을 보통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10%로 절감해가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제가 기획실장님께도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아이 주고 덜 쓰게 할려면은 주고 덜 쓰게 할려면 아예 안 주는게 낫죠.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예 적게 주고 다 쓰면 된다. 다 써라 카는게 낫는데 외부기관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거 맞춰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데요. 이거는 소신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라는 것은 부서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업무추진을 하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10% 절감하는 것 같으면 부서의 소통과 화합도 10% 덜 되겠네요. 그지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또 그래 말씀하시이 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소신 있게 10% 절감을 다 안 하면은 또 다음에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또 기획실하고 또 원만한 협의도 가고 그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기획실장님께서 부서에서 다 쓰고 싶다고 의견이 들어오면은 다 쓰도록 승인도 해준답니다.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저도 찬성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다 쓴다고 쓰도록 승인도 해주신다 그라니까 2012년부터는 다 쓰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이 업무를 위하고 또 직원화합을 위한다면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너무 구애를 안 받고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던 만큼 여기에서는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 설명) 예, 과장님 도서구입비 그 구입 비용이 당초 얼마를 입찰을 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5억을 해가 3억원, 3억원 명시이월을 시키고 5억을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5억을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잔액이 이 최저입찰로 하는 바람에 하니깐 이게 입찰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70%도 안되네.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약 69% 정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 입찰이 들어왔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상을 미처 못했던 겁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렇지마는 이게 인자 최저 입찰을 할 수 있는 도서가 있고 또 이렇게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하는 그런 입찰도 있는데 요 부분은 아동도서 같은 경우에는 최저 입찰제로 하는게 관례가 돼가 있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관리는 이기 시비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전액 시비면 정해진 시비가 책정 했는 것 아니에요? 딱 얼마 쓰라고 나왔는 돈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전체 4,750만원을 주고 세부적인 이렇게.
은영
이은영위원
원래는 5,000만원인데 또 중간에 삭감 했었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래가 4,7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거 시비니깐 어쨌든 삭감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거는 다 쓰.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 그 뭐냐? 그 무슨 거리입니까? 지금. 거리 조성하는 것.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어데.
은영
이은영위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올레길.
은영
이은영위원
예, 올레길하고 연결 되는데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 가면은 그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뭐 잘 했는 대통령이든 못 했는 대통령이고간에 그건 국민이 판단하는 거고 그지요? 우리 구에 이런 대통령 생가가 있고 또 시에서 시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굳이 이렇게 뭐 5,000만원에서 지금 또 삭감했는기고 250만원이라도 그지요? 그래 공공운영비고 이렇게 되었는기고 물론 처음 이라서 그런 상황도 있지마는 우리 올레길하고 연결 돼 있는 이거 생가 관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삭감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건 우리가 삭감했다기 보다는 예산이 당초에 내려왔는 예산이 그대로 4,750만원에 전체 내려왔는 것 가지고 우리가 요렇게 세부적으로 목을 정해서.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처음에 왜 5,000만원이었는데요, 뭐. 이거는 추경 때 이걸 삭감했던 겁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요게 인자 당초 예산은 4,750만원입니다. 그러이께 이게 돈이 내려온거는 우리가 시비가 내려온거는 4,75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요걸 인자 그 돈 가지고 인자 세부적으로 항목을 우리가 목을 만들어 가지고 인자 지출할 것 목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다소 요렇게 공공요금 부분에는 약간 이렇게 너무 많은 돈을 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약간 남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이거는 시비 내려오던게 그러면 2011년도에 처음 내려온 겁니까? 이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처음으로 인자 내려와가 집행을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그러면 요게 알차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요렇게 인자 집행을 처음 에 해보니까 요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공공요금이 들어가는게 얼마다 카는 걸 인자 알았으니까 우리가 편성도 고렇게 맞춰 가지고 집행을 그래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강동고등학교 잔디운동장에 대해서 이 예산을 그 당시 그런 사업이 있는 걸 알면은 이 예산을 다른 학교로 돌릴 수 없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강동고등학교 예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자 5억이 필요한 예산이고 이것은 또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신청을 대구시 교육청에서 그 학교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예산 잔디구장 조성사업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신청받은데가 여 외에는 없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당시에 강동고등학교 말고는 제가 이래 신청 받은게 아마 2010년도지 싶은데 이게 인자 신청을 그때 받았는데 이게 인자 바로 교육청에 3억5,000만원은 국비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바로 내라주고 또 인자 시비하고 구비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인자 우리가 우리 구로 지원을 한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래가 대구시로 봐 가지고 인자 시비와 구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이것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강동고등학교에 다른 건축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잔디운동장을 조성할 여건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이 그 당시 공사가 있는 줄 알면은 다른 학교에도 지원요청이 많이 있었을텐데 우선적으로 다른 학교부터 지원해주고 강동고등학교는 올해나 해도 되지 않았느냐는 뜻에서 물었는 겁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게 인자 강동고등학교 기숙사, 기숙사 신축도 이게 당초에 아마 사전에 미리 계획돼가 있는 사업이 아니었고 이것도 인제 강동고등학교가 그 당시에 공립형자립고가 되면서 인제 기숙사건립이 추진됐기 때문에 아마 기숙사건립하고 잔디구장 조성사업이 동시에 인자 이렇게 사업이 발주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신청을 해놔놓고 신청을 안 한 이유의 문제점이 뭔데요? 이거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인자 우리가 본인이 저소득청소년에 대해 가지고 스포츠활동지원비인데 예를 들면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이런데 무슨 실내수영장 무슨 헬스클럽 이런데 다니겠다고 또 인자 신청을 인자 쭉 합니다.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인자 집행하는데 인자 한달간 다 다닌뒤에 예산을 인자 우리가 집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다녔는걸 확인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신청은 해놔 놓고는 학생이 이렇게 안 나와버리는 거죠. 인자 그 시설을 이용 안 했는 이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잔액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마는 경우 는 아닙니까? 뭐 복잡하다든지, 불편하다든지 의도는 좋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편해야 되거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인자 이런 체육시설이라든지 무슨 이런 거를 운영을 헬스클럽 이런 거는 보통 보면은 일반인들도 처음에 신청을 해놔놓고는 또 안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게 인자 뭐 개인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과장님은 그러면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이러면은 앞으로 이거 바우처사업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라든지 집행예산액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그러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요거 인자 예산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또다시 이 예산을 다음해에 또 이월해 가지고 다시 사용하면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이 특별하게 우리가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무슨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은영
이은영위원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 본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걸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 불편한 사항의 문제점은 과장님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또 이게 좋은 사업이고 하니까 그거를 좀 잘 연구해 가지고 이만큼 또 잔액이 안 남도록 하시는게 어쨌든 이 업무부서가 할 일 일 것 같으니깐 과장님 계장님들이랑 잘 연구해 갖고 한번 해 보세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카누실업팀이 총 7명이라 그랬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선수가 6명이고 코치가 1명 그래가 7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 연 일인당 한4,000만원 정도 드가네.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등급에 따라 가지고 좀 선수가 실력이 좀 있는 사람은 약 한 5,000만원까지 받는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은 3,500만원 정도 받는 사람도 있고 차등적으로 급을 매겨 가지고 인제 지급을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걸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구청이 얻게 되는 실익은 뭡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거 일단 카누는 비인기 종목인데 우리 구에서는 금호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인자 카누팀을 운영을 하는데 각 구청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이게 일반 실업팀에서 운영하기 꺼려하는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구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대외적인 대회라든지 시합에 나갔을 때 우리 동구의 이름을 걸고 출전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어떤 그런 홍보효과는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밑에 팔공여성축구단은 단원이 몇 명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30명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주기적으로 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거 뭐 올해에도 벌써 하마 3개 대회에 출전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려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79쪽 제일 밑에까지 주로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거의 대부분이 명시이월된 사업이 그해 작년 10월달에 교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10월달에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인자 구에 사업을 못하고 거의 대부분이 명시이월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은 그 81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82쪽 노인청소년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101에 01 보수 시간외 수당이라고 하셨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다른 부서에는 보면 20%, 30% 절감을 했는데 여 평생학습과는 시간외 수당이 거의 다 지출을 하셨네.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난해에 우리가 과에 도서관이 개관되면서 직원이 인자 중간에 많이 뽑았습니다. 이렇게 뽑다보니까 사람 직원이 늘어나다보니까 이게 절감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제가 이거 뭐 문책성 질문이 아니고요. 시간외근무를 했으면은 근무했는만큼 응당의 보수도 줘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 했는 내용입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런거는 소신껏 잘 하셨는 것 같애 가지고. 예, 그리고 과장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일 목적으로 만들어 놨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 과에 부서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행사라든지 뭐 위원회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부서간에 쓰이는 비용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도 쓰이고 다양하게 쓸 수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보면은 일괄적으로 전부 10%씩 절감을 했어요. 왜 줬는 돈을 갖다 일괄적으로 10% 절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요건 인자 정부지침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부지침.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정부지침이라기보다는 우리 구정운영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각 부서에서 이렇게 10% 절감하도록 이렇게 해서 뭐 거의 공통적으로 거의 모든 부서가 이렇게.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뜻은 주고 쓰지 마라 카는 것보다는 아예 덜 주고 다 써라 카는게 오히려 더 시원하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줬다가 뺏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다 보이는데 쓰지마라 카는 거는 오히려 더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저 저번에 기획실장한테 물어봤더니 부서장이 다 쓰겠다고 안이 올라오면은 다 쓰도록 허용도 해준다 그라던데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러나 뭐 어느 통상적으로 어느 부서에나 이렇게 10%씩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뭐 또 집행잔액을 또 이렇게 남기지 않고 다 쓰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대부분의 과에서는 뭐 이게 10% 절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부서의, 부서의 소통과 화합차원에서 쓰이는 돈 같으면 10% 절감하면은 부서의 소통과 화합도 10% 덜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결론을 도출해도 관계 없겠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뭐 어느 정도는 이게 편성된 예산은 다 쓸 수 있도록 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그 소신껏 2012년 예산은 소신껏 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국내여비 같은 거는 보니까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그렇다고 뭐 풍덩풍덩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부서의 화합과 소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다면은 소신껏 쓰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가 된 내용이니 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에 한하여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국내여비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그게 가족관계는 우리가 가족관계 법 자체가 국가를 사무인데 우리가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간다든지 또 혹시 접수를 하면은 현장확인한다든지 동사무소 다시 뭐 또 확인한다든지 주로 민원에 대한 현장확인 및 법원에 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거는 계속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필수경비 아닙니까?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필수경비가 580만원이나 줄수가 있습니까? 거의 3분의, 뭐 거의 40% 가까이 줄었는데.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뭐 위원장님 앞에 타과에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비에 대해서 특별히 조금 이래 뭐 통제도 되고 사회 TBC 같은데서 뭐 취재도 되고 이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좀 이래 출장 가는 것이 조금 위축되어서 그런게 있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외압에 의한 위축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줄이면은 정당하게 출장 갔던 직원들은 응당한 보수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꼭 어데 뭐 그카기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이래서 조금 직원들이 출장여비 작게 갔다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문제는 국내여비를 빼서 사무관리비로 돌렸어요. 돌렸는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더 투자되었을 때는 국내여비도 더 많이 늘어났어야지 원칙이거든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그런게 있는데 방금 아께 초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여비 이기 사실 국비라서 반납하기도 조금 여행은 여비는 출장은 좀 적게 갔고 여비는 반납하기가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이래 사무관리비로 좀 이래 전용되었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다 집행한다. 뭐 국비나 지방비나 뭐 같은 예산이지만 되도록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비는 다 집행하고 지방비를 조금 남겼는 그런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국내여비를 그냥 20%, 30% 그냥 남가놨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좀 권장하셔 가지고 국비를 다 쓰도록 하면은 우리 구비가 좀 여유가 생길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뭐 저희들 작년에 우리 조금 좁은 소견에는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좋은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타부서에도 요런 것을 개별적으로 좀 이래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솔직히 권장하실 내용이 아니고요. 권장하실 내용이 아니고 국내여비는 출장간 직원들의 직원들에게 전체를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데 뭐 신문이나 언론에 외압에 의해서 정당하이 출장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수당을 주지 않는다 카는 것은 이거는 부서장이 직원들을 보호할 의무도 있는데 그 의무를 조금 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이기 요거는 방금 앞에서 목이 그 가족관계 그 직원만 가기 때문에 국비가 그만치 좀 없고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다보면은 한 두 명 결원일 때도 있고 사실 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여 202-01 국내여비 이것도 출장이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건 거의 40%가 남았어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4,300만원 중에 뭐 1,800만원이 쫌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렇게 많이 남게된 이유가 아까 꺼와 뭐 대동소이한 내용입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때에 특히 거기에 그 사실 민원실에서는 출장을 4시간 이상 가는 시간이 잘 없어서 2시간쯤 가고 또 1시간 가고 이렇게 해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여 국내여비에 대해서 5년전부터 변동추이를 조사를 해봤더니 2008년부터 계속적으로 예산은 증가를 했어요. 계속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2009년인가, 10년부터는 직원들에게 실지급되는 금액은 오히려 자꾸 줄고 있어요. 여 국내여비 캐봐야 한달에 10만원에서 뭐 십 몇 만원 사이인데 이걸 갖다가 굳이 이렇게 자꾸 줄여 가지고 여비나 이런 거는 모든 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데 줄인다 카면은 그만큼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는 40% 이건 남가놓는다고 해서 우리 부서장님들한테 잘했다고 칭찬해줄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과에는 그 민원창구가 있고 사실 그래서 출장 가기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민원공무원들이 출장을 지금 여비를 사실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창구 직원들에 대한 조금의 뭐 불이익 좀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공무원 되기를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는데 요거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고 우리 행정안전부나 대구시에도 뭐 타구 어데 없이 그 민원공무원에 대한 그 민원수당 한 3만원 주면서 하루종일 앉아 있는 것 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고 부서장님이 소신껏 또 집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 뭐 저가 7월 1일날 가 가지고 아직까지 현황을 다 파악을 지금 파악 중입니다만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신껏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다른 부서는 보면은 10% 남았는데 여는 뭐 십 한 육프로 남았어요. 그지요? 10% 이상 거의 뭐 십 한 육, 칠프로 남았어요. 대충 봐도 한 십 한 육, 칠프로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가 놓을 필요 있습니까? 다 쓰시면 안됩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아! 기 집행 했는 것이라서 올해부터는 그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2012년 예결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서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런 꼭 필요한 경비는 적절하게 쓰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먼저 번에 제가 빠뜨렸는데 요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 세입에 보면 일반회계에.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아! 세입.
태현
남태현위원
그 과오납 반환액이라고 있는데 민원부서에서 뭐 이런게 있습니까? 이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 만6,040원인데 그 고지서를 적으면서 수기하는데 이 오기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감액을 하고 그렇게 정정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작은 금액인데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은 사실 민원부서에서 이런거 과오로 과오가 생기면은 민원인들이 반발이 세잖아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또 공무원들의 행정 하는데 신의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별로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 호적에 대한 그 출생, 사망, 과태료가 매기는데 일자계산하고 그게 조금 지연일자가 착오로 해서 두건에 만6,040원이 됐는.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서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그 신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가 된만큼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에 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그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빠진게 있어가 미리 함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과오납 반환액이 세무과가 80억짜리 이거는 뭡니까? 이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요거는 납부하고 납부할 때 에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 했더니 주로 이중납부가 많고요. 그라고 또 국세에 따라서 그 나가는 세목 같은 경우에는 국세가 인제 또 변동됨에 따라 가지고 또 인제 저희들 지방세가 따라서, 따라서 감액사유가 발생합니다. 요럴 경우에 저희들이 인제 환급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이 이게 이래 보면은 일반회계에 보면은 쭉 뭐 이래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공히 다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세무행정에 있어서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아! 그라고 요중에 80억은 뭐냐하면은 작년에 저희들 조기집행, 조기집행 그 자금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구금고에 80억을 차입한 거 있거든요. 그 금액을 저희들이 다시 환부해 은행쪽에 환부해준 고게 80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지 저희들이 이중 납부라든지 요런 거는 얼마 안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고거는 그러면은 차입액의 80억을, 차입액이란 말이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렇지요. 그 작년에 저희들 조기집행 그 자금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 대구은행에 구금고에서 80억을 저희들이 일시 차입한 적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일시 차입.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고런 경우에는 또 이자는, 이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조기집행으로 빌리는 그거는 전액 또 그.
태현
남태현위원
아! 보전을 해줍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보전을 저희들이 다 받고 그랬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이외에도 이 일반회계 쪽에 보면 한 8,000만원 정도 과오납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업무에 과오로 인해서 이래 과오납이 생긴다는 건 물론 이유가 있을란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 이런 건 되도록 줄수록 좋은데 각 과별로 이기 참 세목별로 다 있다는 거는 조금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우째 공히 재산세도 그렇고, 주민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없는 세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걸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과오납의 부분에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영 엉터리다 이거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요거 이중납부가 그 많은 이유가 인자 과거처럼 고지서 납부로 인제 그 납부방법이 일원화 돼 있으면은 그게 인제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요즘은 인자 전자고지로도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도 납부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또는 가족간에 부부간에 또 이래 낸지 모르고 또 납부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찾으러 오거든요. 인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행정상으로 잘못한 게 아니고 납세자가 이중으로 내서 과오납이 된 겁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예. 고지서가 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인제 가장이 인제 전자고지를 하든지 인터넷으로 하든 납부를 했는데 고지서가 떡 있으니까 또 집에 또 인제 살림하시는 분이 또 그 금융기관에 가 가지고 납부하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요, 그 지금 8,400만원 과오납 그러면 80억 짜리 빼고 이거 공히 전부 다 그런 부분입니까? 우리 행정에서.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다는 아니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다는 아니고 이중납부가 제일 많습니다. 이중납부가 제일 많고.
태현
위원아니, 저는 과장님.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국세경정으로 인해 가지고 또 지방세가 국세에 따라 가지고 부과하는 그런 또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국세가 그 감액되면은 저희들도 또 감액해야 되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왜냐 하면 저는 왜 이런 거를 따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세무행정 세무 주민들이 세금 내는걸 굉장히 꺼려하잖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당연히 낼 일을 이런게 우리 행정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과오납을 한다는 거는 행정의 신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납세자의 잘못이 몇 %가 되며 대충 우리 행정의 사무 잘못을 했으면 얼마 몇 %가 되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에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저희들은 행정의 어떤 착오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요 전체에 보면은 한 10%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바로 인제 그걸 제가 답을 들을려고 그래요. 그러면 10% 정도면 그 금액이야.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부과착오입니다. 예를 들어.
태현
남태현위원
얼마 안되겠지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과표를 잘못 설정했다든지 요런 어떤 부과착오가 한 10% 정도.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런데 인제 그런 것을 우리가 최대한 줄여야 신뢰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세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아주 그 참 물론 지금도 정밀하게 하고 열심히들 합니다만 이런 이걸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신의를 하고 안 그래도 뭐 돈 내라 카면은 세금 내라 카면은 많이 내는 것같이 생각하고 전부 다 주민들이 그라는데 그래 이런기 만약에 이 줄일려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상당히 그 인심이 그러니까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그런 처사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과오납에 대한 우리 행정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과오납이 된 경우를 최대한 줄여주십사 하는 제 부탁입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는 남태현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세출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내여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마다 제가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받아가야 될 몫이란 말입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거를 외압이나 이런데 의해서 강제적으로 낮추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소신껏 그거는 정당한 보수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에 소통과 화합의 목적으로 쓰여지는 경비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걸 일괄적으로 10% 남굴라고 애쓰지 마시고 다 쓰실 수 있으면 다 쓰시도록 하 십시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하여튼 배정된 거는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거 뭐 줬다가 뺏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세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예 덜 줄라면 아예 깎고 주든지.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설명해 주시고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가 된 내용이니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을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생계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생계급여로 이거 뭐 변경되었는건 뭔 내용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변경되었는 거는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
종하
신종하위원장
교육급여에서 왔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교육급여에서. 예, 교육급여가 저희들 매달 20일날 지급을 하는데 생계급여를 12월 20일날 줄라 그러니까 부족해서 교육급여 뒷부분에 남았는 부분을 앞으로 그 저걸 해서 지출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거 뭐 승인받거나 했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다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자료가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요 이렇게 변경되는 거는 원래 있으면 안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되는 것 맞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한 없어야 되는데 예산이 시급하기 때문에 조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도 이걸 여쭤 볼라 그랬는데 사실 작년에도 교육급여에서 빠져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도 물론 국장전결이라서 뭐 변경은 뭐 과장님이 하겠지만 분명히 그때도 조정 가능하다고 물론 했지만 예산 짤 때 다음부터는 인제 반복 안되도록 해마다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일을 될 수 있으면 줄이라고 그랬는데 요번에 또 9,300이 교육급여에서 변경이 됐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이기 맨 작년예산입니다. 2011년.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요. 작년에 제가 할 때 2010년도 예산 2010년도 예산도 교육급여에서 맨 빠져 가지고 제가 그때도 그 당시에 예결위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똑같은 건으로 올해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국장 전결사항이긴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이제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좀더 내년에 없도록 신경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복지정책과에서도 뭐 무슨 과오납 반환액이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82만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과오납 반납액에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세입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세입에 과오납 반납액이.
태현
남태현위원
일반회계 세입에 정책과에서는 뭐 나는 이게 뭔지 몰라 가지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보면은 이 과오납이란 건 돈을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다시 돌려준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 반납했는 거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근데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우째 이런기 뭐 어떤 부분에 이런기 있는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국시비 남았는 것 반납했는 부분.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거는 우리 구민들한테 뭘 받는건데 받아 가지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태현
남태현위원
이게 잘못 받아 가지고 다시 내주는 거란 말이요. 과오납 반환액이. 여기에 보면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았는데 거기에 뭐 행정실수인지 무슨 업무착오인지 일단은 돈을 반환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이기 왜 그랬느냐 이 뜻이에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그 보장 징수비용을 우리 저희들이 반환 받...... 예를 들어서 군에 갔는데 신고를 안 했으면 그 다음 날 한 두달 지나야 이기 통보가 오거든요. 교도소 수감되었는 자도 한 두, 세 달 지나야 통보 오는데 그걸 저희들이 고지서를 내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내지를 안 하고 몇 달이 지나가 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달 생계비를 줄 때 감하고 줬는데 이 사람이 고지서까지 가지고 내뻐리가 이중수납이 된 걸 하나는 이 사람들한테 반환해주고 하나는 정상처리 했기 때문에 요런 과오납 반환금이 생긴 겁니다. 보장 비용 징수 과정에서 생겼는 과오납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기 그러면 이거 지금 81만원인데 건수가 대충 몇 건 됩니까? 이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건수가 작년에 두 건, 두 건으로 해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두 건이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뭐 두 건 같으면은 사람이 하다 보면은 인제 그런 착오가 생기 기간적으로 봐 가지고 착오가 생기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고지서는 발급했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그 우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2010년도 예산보다 요번에 한 맨 2010년도엔 25억9,600인데 요번에 27억2,400으로 이 정도 예산 추가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25억 중에.
재숙
이재숙위원
종합복지관 운영하면서 다 위탁하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금액이 그런데 이제 왜냐 하면 2009년에서 2010년으로 그때 한 5억 정도 올랐을 때 그때는 이제 뭐 복지관 형태가 나형에서 가형으로 바뀌어서 그렇다 그랬는데 이 금액이 또 해마다 위탁하면서 이 정도 오를 수 있는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위탁비도 조금씩 인건비 인상분이 오르고요. 작년에는 저희들 그 개보수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금액이.
재숙
이재숙위원
아! 복지관에 개보수.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개보수비가.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99쪽에 여비에 국내여비 거의 20% 정도 남았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왜 이래 많이 남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과 특성상 여직원이 많아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밑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출산, 육아휴직이 20% 정도를 차지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 6명이 갔거든예. 6명이 가고 작년에 저희들 또 한 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정원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총원이 몇 명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 현재는 총원이 32명인데 저희들 현재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32명, 34명 같으면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정원이 28명, 28명이랬는데 그중에 결원이 한 명 있었고 육아휴직이 6명 갔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렇게 봐도 6명의 육아휴직이 있었다고 해도 좀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은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과로 봐서는 교육도 많이 가고 또 여직원의 육아휴직이라든지 결원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잔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걸 시간외 수당이 그 위에 101에01 보수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초과근무수당 355만원 5.3% 남았거든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10%가 남았고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건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거 제가 시간외 수당하고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마다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과장님들께서 부서장께서 이거는 소신껏 쓰셔야 될 돈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작년에 이게 많이 남았는게 국내여비는 사실상 출장 갔는 사람에 한해가 지급하는 걸로 좀 강화된 그런 면도 있고요. 저희들 과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 그라고 연가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 시간외 수당 같은 거는 보면은 2007년 이후로 꾸준히 예산은 증액되었어요. 증액 되었는 반면에 예산집행은 2009년 이후로 급격하게 줄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부서장께서 직원들 사기앙양 함양을 위해서라도 챙겨주셔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물론 저도 챙기겠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또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면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제가 조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거 주고 못 쓰라 카는 것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산에서. 10% 절감하라 그럴려면은 아예 10% 깎고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산회계법상 그건 10% 절감하도록 돼.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산 회계부서에서 10% 절감하라 칸다고 절감을 다 할 것만이 아니라 아예 덜 주고 다 쓰라 카든지 줬으면은 소신껏 쓰도록 놔두는게 맞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산계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기획실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건의가 들어오면은 승인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에 보면은요. 결손이 118만8,100원이 났는데 이 결손이 난 원인이 뭡니까? 이거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118만원 저희들 그 긴급의료비가 생기기 전에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저희들 병원비를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그 연도가 5년 이상 지나고 더 이상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그 부서에서 이런 거를 회수를 할려고 노력을 덜 했는 건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니예. 저희들 작년부터 시작해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 보고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독촉고지서를 매달 보내고 저희들 그 휴대폰으로 문자도 남기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이상 회수 가능성이 없고 5년 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거 한 건입니까? 이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한 건은 아닙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몇 건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5건 정도 됩니다. 5건 정도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담당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거 내년에도 결손처분 할 것 또 나올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현재로 아직.)
태현
남태현위원
올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올해도 현재는 저희들이 그 한 18건이 총 그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은 조금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걸 자꾸 꼬집고 하느냐 하면은요. 이거 사실상 이거 떼먹고 이 사람들 떼먹는 거거든요. 그래 국가의 재산을 누구는 착실하게 반환할 거는 반환하고 누구는 떼먹어 버리고 불공평하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5년 지나 가지고 그냥 안 준다고 그냥 시효소멸 해 버리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재산이 만에 하나 재산이 나오면은 다시 징수결의를 해서 회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결손할 때 그런 단서가 붙거든예.
태현
남태현위원
결손할 때 단서는 붙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 뒤에 가면은 노력할 시간도 없고 받을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이 결손처분 하는 거는 어차피 5년 되면은 법적으로 결손처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5년 되기 전에 이거를 좀 악착 같이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가 있었던 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결산설명) 과장님 사회보장적 수혜금 요거는 32% 남았다. 그랬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장애인실비업소 이용률은 그만큼 안되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실질 그 잡기는 정원이 지금 40명인데 지금 현원이 지금 30명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거는 25%인데 이거는 왜 32% 가 남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지금 종사자가 지금 거기에 보면 생활인수가 지금 31명에 생활종사자가 16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19만6,000원 이하 이게 인제 월 이용료가 있고 이렇습니다.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맨터로 종사자나 생활인 관련해 갖고 집행잔액이 지금 현원으로 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저희들 예산은 어차피 정원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혹시 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자체가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108쪽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이 부분은 우리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이래 갖고 작년부터 시행된 그런 건데 민간어린이집을 인제 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해 갖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 8개가 지금 그 돼 있습니다. 자체가요. 우리 구에 그 8개인데 그기 뭐 입소 인원에 따라 갖고 그 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래 갖고 하는 건데 그기 작년에 변동을 좀 시켰는 부분입니다. 2억1,380만원 부분에 대해 갖고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있던 거를 전액 삭감해 가지고 없던 거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여 집행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거는 지금 8개 시설에 대해 갖고 인제 인건비하고 그 본래 취지는 인자 교사들 인건비를 좀 올리고 거기에 다니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원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어떻게 쓸 계획이었습니까? 자치단체 308에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어떻게 쓸 계획이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기 2억1,380만원인데 자체가요. 그기 인제 307에 308에 01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잡아놨다가 그걸 인제 307에 02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그 바꿔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변경했는데요. 애시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떻게 쓸 계획이었습니까? 308에 01를.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걸 전체적으로 쓸 적에는 우리 그 뭐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기 당초 8개 아까 설명했는데 거기서 인제 위에서 내려올적에 308에 01로 이기 내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기 목이 지금 잘못 내려왔는 상황입니다. 자체가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내려와야 될 상황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돼야 될 상황인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그래 갖고 이거 추경 때 바꿨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목이 애시당초 잘못 설정 돼가 내려왔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잘못 돼 내려왔는 부분입니다. 자체가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111쪽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2,900만원 쓰여졌는데요. 111쪽 중하단부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언어발달지원,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건 주로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거는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우리 그 언어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체가요. 그뭐 애들 그뭐고 다문화가족 그뭐고 애들 상대로 해 갖고 여러 가지 뭐.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거는 그냥 돈을 뭐 일괄 얼매를 딱 줘버리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줘버리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어느 단체에다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우리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안심에 있습니다. 그 대구카톨릭대학교에서 지금 위탁을 해가 하는데 글로 지금 전체적으로 일괄 위탁해가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체가예. 사업은 지금 상당히 언어발달 관련해 갖고 사업이 한국어하고 좀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거 뭐 1억7,000여만원을 그냥 줘버리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요밑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교실사업에 또 1,600만원이 있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통번역 서비스사업도 있고 뭐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이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다문화가족 비율대 정상적인 가족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아십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다문화가족이 지금 그 940세대쯤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우리 전체적으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940세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 전체는 몇 세대입니까? 동구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체가 한 12만 얼마 쯤 나올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10만세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2만 세대 조금 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뭐 940세대 캐도 결혼을 하니까 뭐 거의 1대 1 이런 상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940세대 대 12만 세대 같으면은 이거 비율로 하면은 뭐 얼마 안되잖아.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얼마 안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거의 1%도 차지 안 하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실질적으로는 다문화가족도 지금은 인제 이기 우리나라 100만명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우리 대구 같은 경우도.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 다문화가족이 아니고 우리 그냥 일반적인 세대에는 지원되는게 없지 않습니까? 거의 이런 쪽으로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특수성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잠시 봐도 지원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지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다문화가족 아이돌보미 사업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한 6억5,100만원쯤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3억2,000쯤 나오고 하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에 뭐 약 5% 정도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지금 우리 구청예산이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장
3,000억이라고 계산하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 과가 지금 1,330억쯤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연말 때 자체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30% 중에 30% 중에 6억 같으면 굉장히 많이 나가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 그기 아이돌보미 사업하는 거는 또 아까 이야기드린 겁니다. 시간제나 종일제하고 별도로 움직이는 그런 사업.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강동지역 노인복지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1층에 지금 2층쯤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자체가. 지금 1차 차수계약 해 갖고 지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명시이월로, 명시이월로 10억3,900이 2012년으로 넘어왔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된 거에요? 그럼.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은 그 집행이 거의 뭐.
재숙
이재숙위원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러면 준공예정일을 다시 언제로 3차 감리까지 넘어가가 못 했으면 준공예정일을 언제로 잡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2013년 내년 한 4월쯤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본래 준공일은 4월 2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시비가 지금 30억이 지금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구비는 24억을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마는 시비가 30억이.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올해 다소 명시이월 이 금액이 내년에 또 넘어올 수 있겠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고 시비 나머지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고 요 넘어간 금액은 다 집행가능하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다 집행 다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직 얼마 안 쓰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벌써 7월인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거의 다 썼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다 썼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요거는 다 썼는 상태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건 다 쓰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명시이월 사업을 지금 1차 차수계약하면서 거의 지금 다 썼는 상태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1층에서 2층 정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2013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동 청소년 넘어가기 전에요? 그 재료비에서 이제 직영을 하시는데 지금 예전에 본예산이 1억3,626만원으로 본예산을 잡았었는데 1차 추경 때 786만원을 올리셨잖아요? 그지요? 그럼 2차 추경 때 또 올려서 1억5,016만원이 남았는 상탠데 1차, 2차 추경을 다 거쳤는데 잔액은 지금 2,000만원 남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어느 거 말씀.
재숙
이재숙위원
그 팔공노인복지관 운영경비에서 재료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재료비가 시세에 따라 갖고 이기 인제 우리가 내가입찰을 합니다. 이 보통예. 2개월마다 한번씩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입찰을 하는데 보통 한 87. 몇 프로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농산물가격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자체가예. 그 따라 갖고 상황변화에 따라 갖고 집행잔액이 지금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자체가요.
재숙
이재숙위원
물론 재료비라는게 요새 뭐 비가 내리는데 대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재숙
이재숙위원
비가 안 와서 올라가는 부분도 물론 있는데 이게 중간에 굳이 1차에 추경을 해가 또 786만원 추경해가 잡아서 2차에 또 추경을 1,104만원을 잡았는데 이 마지막에 또 금액이 잔액이 2,000만원이 남으니까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물가감안도 있겠지만 1차, 2차 추경을 다 거쳐가 온 상태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추경할 적에 그때 물가가 배추나 여러 가지 이기 좀 많이 뛰어올랐습니다. 그때는 또. 그래 갖고 또 급히 그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이 내가입찰을 하다보니까 전체가격이 다운이 되는게 있고.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다음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 바로 밑에 지금 아동복지시설 지금 설명하시다가 제가 위에 껄 했는데 이제 민간경상보조 요 아동복지시설이 31억4,200이 본예산이었는데 지난번에 3차 추경해 가지고 1억5,900을 올리셨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잔액이 지금 1억7,500이 지금 결산에서 넘어왔는데 이 상황은 뭐 재료비하고 다른데 민간경상보조금액에서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5.4%인데 그기 인제 작년에 그 인건비 및 운영비 3% 인상안 카며 소급적용 한다 카면서 증액을 했습니다. 1억5,938만6,000원을 3차 추경에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3차 추경 때 하셨더라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했는데 실지 종사자가 지금 당초 잡은게 7개소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 한 250명쯤 이래 생각했는데 지금 한 현원이 지금 자꾸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220명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인원축소에 대해서 3차 할 때는 그 인원이 충분히 채워질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산 가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재숙
이재숙위원
이렇게 많이 줄어서 그렇다고요? 아동복지시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저기 아동부분에서는 자꾸 앞으로 줄어 들어가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줄어 들어가는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면 안되잖아. 거꾸로 가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산이 안 그래도 시에서도 그 이야기했는데 실질 이기 정원은 지금 뭐 한 50명 해놓고 실지 가보면은 베다니 같은 경우는.
태현
남태현위원
베다니 같은 경우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인원 캐봤자 뭐 20명밖에 안되는 그런 상황이고 많이 줄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를 아니 수혜자가 없는데 지원은 계속돼서 유지를 하게끔 해주는 그런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아동이 줄으면 시설이 없어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계속 유지를 하게끔 해준다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게 참 만들기는 쉬운데 지금 이런기 베다니농원도 먼저번에 처음에 할 적에도 그런 말이 제가 그때 없었지마는 그 할 적에도 거기에 서정복지재단에서 그 부분을 글로 전부 노인으로 바꿋자. 이래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이야기를 함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 결과는 못하고 결과는 지금 뭐.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인제 베다니농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린이로 출발해 가지고 어린이가 줄다보니까 지금 율하지구 들어가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보상을 받아 가지고 아동은 재미없다. 인제 노인쪽으로 가겠다 카니까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이기 아동복지 인제 아동을 수용하는 인원이 자꾸 줄어 들어가는데 지원은 계속한다는 것 이기 문제라는 거지요. 아니, 아동은 자꾸 줄어가 인제 그때 우리가 6.25나고 이래 가지고서는 아동이 넘쳐나 가지고 그런 복지시설이 그때는 좋은 일을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 가지고 아동이 별로 없어요. 자꾸 줄어 들어가는데 예산도 삭감해주고 삭감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아동은 많이 줄었는데 예산은 내 해마다 증액돼가 나가고 그 시설을 살려주는 방법밖에 안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맞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이기 인제 분권하고 시비가 답니다. 자체가예. 우리 구비 캐봤자 0.몇프로쯤 이래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이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들이 좀 각 구의 과장님들하고 모이면은 이 구 혈세 국민의 혈세를 이래 쓸데없이 복지시설에 이런 복지시설에 줄 필요 뭐 있냐? 예산을 줄여야 된다. 그래 거서 또 종합해 가지고 중앙에 올려 가지고 예산을 줄여야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얘기는 드렸는데 이기 바뀌는건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 시에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태현
남태현위원
참 그 쓸데없는 돈 많이 나가요. 내가 보면 이런 것 보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121쪽에 국내여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201에 01,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까? 국내여비 이건 전액 국비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부 국비입니다. 여 안에 국비 드림스타트사업 자체가 전부 국비 3억인데 인제 모지래는 부분에 따라 갖고 추경할 적에마다 조금 이동 왔다갔다 이동을 좀 합니다. 전체적으로요. 조금, 조금 변동해 나가는 그런.
종하
신종하위원장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에서 국내여비로. 아! 사무관리비에서 국내여비로 내랐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여 애시당초는 국내여비가 책정이 안돼 있었습니까? 여 국내여비 성격이 뭐 어떤 겁니까? 이거는? 입양아동에 대한 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지금 거기서 계약직들 지금 나가고 하는 그런 국내여비입니다, 자체가예. 201에 01.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 부분이 우리 드림스타트 전국교육이 지금 자주 있습니다. 한 두 번쯤 있는데 거기 수행인력이 아까 이야기했는 계약직들하고 우리 직원도 3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교육가고 하는 어떤 그런 국내여빈데 자체가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몇 명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계약직 3명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계약직 3명하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수행인력 우리 직원도 3명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6명에 대한 국내여비가 1,128만원입니까? 예산을 1,128만원 잡았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지금 202에 03에 보면 국외업무 여비라고 있습니다. 자체가예. 드림스타트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우수 드림스타트 해 갖고 우리 그 계약직중에 한 사람이 지금 500만원 해 갖고 전체적으로 해외여행을 지금 갔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국내여비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과장님 1,128만원을 빼고도 사무관리비가 1,265만원이 남았고 그랬으면은 일을 그만큼 적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드림스타트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일은 적게 했는데 국내여비는 없던거를 1,128만원을 세워서 850만원을 썼어요. 그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해당 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에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내용으로 국내여비가 1,128만원이 책정된 겁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압니다. 그런데 그 당초에 돈이 없던거를 갖다 사무관리비에서 땡겨 와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당초에 국내여비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무관리비에 의해서 1,128만원이 왔고 사무관리비에서 1,265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러면 한 2,400만원이 덜 써졌다는 얘긴데 결국은 사무관리비가 2,400만원이 줄 정도 같으면 일도 그만큼 적게 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내여비만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850만원이나.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지금 여기서 변경했는 것하고 집행잔액하고 하면은 지출액 대비 한 30% 이상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변경과 집행잔액을 지출액과 대비해 보면은 30% 이상이 남죠? 이거는 예산을 과다 책정했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압니다. 그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3억을 갖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인제 아까 얘기드린맨터로 이제 제가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기 뭐 이기 목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기 오고가고 인제 하는데 아까 이야기맨터로 국외여비는 별도로 필요한 것 같으면 또 글로 옮겨서 옮겨 갖고 또 이래 갖고 이래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운영비에 아마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좀 남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이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는 것 아닙니까? 30% 이상이 남는다는 것은. 6,600에서 4,200만 썼잖아요. 그지요? 전체예산을 대충.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요기 아까 과다 남았다기보다 아까 초반에 얘기드렸다시피 이기 사무관리비가 우리 전체적으로 6,000 뭐 사무관리비가 5,500 뭐 이래 쭉 잡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아니요. 1,100 빠졌는 것까지 하면은 6,600에서 4,200 쓰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그가 인제 본래 아까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에게 이야기했었는 부분인데 그 아까 계약직 3명이 있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2명이 지금 수행인력 한참 했습니다. 자체가요. 그라고 또 올해 들어와 갖고 인제 1명 보충해 갖고 지금 3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부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요건 제가 좀 짚고 넘어갑시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보면 2010년도부터 계속 이월해서 넘어온 미수납 미수납입액이 있습니다. 여 결산서 320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이기 2010년부터 계속 이월해서 넘어왔는데 이거 앞으로 한 1년만 있으면 이거 또 결손처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거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요거를 요기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요 내역서를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요거. 여 담당계장님 이거 함 봐봐요. 요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건 우리 주민소득부분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 정책과 소관. 아, 맞다 맞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주민소득부분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서비스과는 아니네. 맞다, 맞다. 됐어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아! 이거 아까 그 빠졌네. 이야기한다 카이 잊아뿌꾸만.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자리해 설명해 주시고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거쳤던 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위원들의 질문에도 같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일반회계 세입에 과년도께 계속적으로 미수납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과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자 재산 관련해서 그 임대료 수납 징수율이 91%로서 여기에 지금 체납이 돼 가지고 지금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압류는 해 놔놓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100% 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임대료 같으면은 계속적으로 그 사람한테 임대도 하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지금 임대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생활능력이 없고 기초수급자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징수에 애로 사항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한테도 계속적으로 임대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분납징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를 들어서 개인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임대했을 때 임대료를 안 받고도 계속적으로 임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들 그래서 인자 현재 뭐 다른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그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생활환경이 지금 수급자 정도고 이렇게 해서 사실 받기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래 문제는 계속적으로 임대한다는게 더 문제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런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자꾸 미수납액이 자꾸 발생할 것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건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인자 뭐 다른 곳으로 좀 이래 이전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형편이 지금 수급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본인들도 다른 곳으로 가 가지고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령자고 이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물론 그런 사정은 감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소유도 그런 식으로 할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거는 악성 체납액만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계속 독려를 하고 다른 재산도 찾고 이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그래서 인자 분납을 유도를 해서 적은 금액이나마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가는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1억3,000중에 73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게 인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한 98% 징수율은 징수결정액분에서 그렇게 되는데 요게 인자 우리가 국유재산 변상금하고 인자 또 석유사업법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신나 사용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또 보면은 이상한게요. 과오납금이 또 280만원이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1억3,100만원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동구시장에 아케이트사업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이제 미실시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건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공공운영비가 여 당초 예산에 800만원이 전혀 안 됐던거는 이거 어디 쓸 계획...... 겁니까? 공공운영비를 어디에 썼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일자리창출 하면서 저희들이 1인 창조기업이 지금 현재 숙천 구숙천 초등학교에 11개 업체가 입주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운영비로 그 공공요금 전기, 전화, 팩스 등을 지원해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사무관리비가 본 예산께 전부 요 밑으로 다 내려왔어 공공운영비로 다 내려왔어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사무관리비중에 800만원을 공공운영비가 그 이때 당시에 부족해 가지고 그 변경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해피샵 사업에 4,000만원 이거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는데 어디 지역을 이야기 하는거에요? 이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거는 2011년도에 그 봉무공원에 조성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현재 지금 해피샵사업에 봉무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월을 시켜 가지고 올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올해 집행 아직 안 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언제쯤 집행할 계획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현재 요에 대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올해 2012년도에는 다 집행을 한다는 얘기네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집행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율하체육공원에 있는 커피숍에 대해서는 거기는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고거는 지금 현재 개점해서 작년 9월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운영되고 있는 건 알고 작년에 제가 얘기를 해서 그 운영될 때쯤이라서 그런데 이제 예전보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처음에 안 된다고 아시잖아요? 그죠? 내용은 충분히 아시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게 겨울철이라서 조금 그 사업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현재는 아마 그 흑자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지금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현재는.
재숙
이재숙위원
사람은 좀 늘어났다 카는데 흑자까지 가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현재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는 걸로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거기 어차피 경제과에서 해피샵은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봉무공원에서 새로 진행을 할 때 좀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농업인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이 작년에도 역시 이기 많이 남았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많이 남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예산을 천상에 삭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이.
태현
남태현위원
작년에도 많이 남아서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다 캐놔놓고서는 이게 지금 2010년도건데 참 그러면은 인제 올해 예산할 때는 또 내년도 에 가서 결산 또 하겠지만 이게 지금 2010년, 11년도에 이만큼 남은 거잖아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또 12년인데 또 남아요, 이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 저희들이 43명이 지금 있고 더 이상 그 현재는 없는데 이게 좀 유동은 있습니다. 전입 오게 되기나 유동은.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유동은 있는데 크게 유동 없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왜냐 하면 그래서 이게 올해 예산 세울 때는 이거 좀 미리 삭감해 가지고 좀 예산을 세우세요. 이거 해마다 남아돌아가 이만큼 남아돌아가는 것 이걸 굳이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들 요구를 43명 요구만 합니다. 그 이상 안 하는데 시에서 이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예산을 과다해서 줬네요. 보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100명분을 저희들인데 내려줘 가지고요. 저희들도 안 받고 싶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게 지금 국시,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국시, 구비 그러면 우리 구비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최대한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인제 받아놓고 쓰다 남으면 하겠다 이 뜻이네요, 그럼.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그래 인자 이거 또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예, 고런 게 인자 국시비는 이런 반납이 안되고 다음에 정산해 가지고 줘야 되니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136쪽에 구제역 방역 일반운영비에서 1,188만원을 감해 가지고 자산취득도 하고 이랬어요. 자산취득 했는 내용은 뭡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때 당시에 그 저희들이 임시초소를 설치하면서 컨테이너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전기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24시간으로 3교대로 돌아가면서 했는 그런 설치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설비도 맨 그런 쪽이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렇게 전용을 해도 괜찮습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여기에 대한 것 발생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못해놨기 때문에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당초에 편성은 어느 정도는 했었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일부 했을 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405에 01 여 물품 자산 및 물품취득은 이것도 컨테이너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거는 이제 구제장비입니다. 매나 컨테이너하고도 그 같이 되어 있는 초소별로 보면은 저희들이 그 장비를 전부 다 구입을 해 가지고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 전용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전체적으로 요게 인자 목에 따라 가지고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시설부대비라든가 이런 자산취득비라든가 요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같은 항목에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무리가 없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앞으로도 그러면 전용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게 인자 전용이 되는 거는 일부 극히 필요시 한정 돼 가지고 해야 되지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용, 전용시에 승인은 받았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방촌시장 아케이트사업이 지금 그 진척이 안되고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부의 동의가 아직 없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설득이 이제 지금 뭐 상인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80% 이상의 주민들 동의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올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지금 올해도 벌써 다가 가는데 예산은 받아 놔놓고서는 그거를 주민들이 지금 그 몇몇 사람이 많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협조를 안해 줘가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예산은 받아 놔놓고 자꾸 시간만 질질끌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지금 그래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하다 안되면은 아케이트사업이 이거 인제 돈 반납해야 되겠다 할 수 없다. 이래 좀 그 대표들이 모인데서 좀 이래 그런 것도 좀 이래 제스처도 써 가면서 말이야. 빨리 좀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국가예산을 받아 놔놓고서 저기 명시이월 해 가지고 또 하고 올해 또 작업이 안되면 이 골치 아프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래서 7월 23일날 설명회를 지금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그때 좀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라고 이거 만약에 주민들이 이 돈을 가져가 이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도 이것도 합의가 안되느냐. 할 수 없이 반납해야 되겠다. 이래 한번 한번 큰소리 한번 쳐보세요. 그 지금 한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지금 반대해 가지고 말이야 그 좋은 사업을 갖다가 하지도 못하고 그래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하튼간 동의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뭐 우리 공무원들이 깊이 있게 관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노력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몇 개만 묻겠습니다. 141페이지 밑에서 네번째줄 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보수는 그 저희들 직원이 현재 30명입니다. 그래서 요 30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해주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30명에 대한 인건비가 6,800밖에 안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순수한 보수만 해당되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간외 수당 아닙니까? 혹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런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성돼가 있는 거는 순수한 봉급만 해당되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지금 현재 전부 다 편성 돼서 그래서 지원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30명에 대한 인건비가 6,874만원밖에 안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기타직보수 합해서 1억1,400만원으로 지금 그래 인력운영경비가 지금 집행돼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기 순수 봉급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한달에 얼마 받습니까? 일인당.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기본급 그래 가지고는 뭐 몇 백만원밖에 안됩니다. 200만원 만약 9급 초호봉 같으면은 70-8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 12달로 나누면은 얼마입니까? 이걸. 6,800만원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 요거는 죄송합니다. 그 순수한 우리 봉급이 아니고 시간외 수당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제가 시간외 수당 아니냐고 물을 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제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시간외 수당이 1,100만원씩이나 이래 남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그 한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5시간인데 그 25시간 안 하는 직원 기본만 10시간씩 받아가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2007년도 이후로 계속 예산은 증액 돼 왔어요. 그런데 2009년도부터 집행액은 집행지출액은 오히려 자꾸 줄고 있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시간외 수당은 본인이 시간외근무를 해야만이 지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저도 그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증액시키면서 지출은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해마다 예산은 증액을 해 왔거든요. 2007년 이후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2012년 계속적으로 증액을 해왔단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산은 우리 전직원들이 할 수 있는 기본시간은 25시간에서 최초에 20시간을 하다가 25시간을 하다가 지금 35시간까지 하기 때문에 예산은 증액이 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은 하고 그 다음 집행하는 거는 본인이 했는 만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시간도 자꾸 증액이 됐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죠. 시간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5시간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래 증액이 됐고 예산도 증액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되었는 금액은 오히려 자꾸 줄고 있는게 문제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시간을 그 안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계속적으로 안 한다 그러면은 자꾸 추가 시간외 근무를 안 한다 그러면은 시간외 근무가 자꾸 준다는 내용을 갖다 인지 했으면은 예산도 그만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자꾸 늘가놓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거는 연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한 직원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시간을 일단 편성을 해야 되지 그렇게 편성 안해 놓았을 때 만약에 시간을 더 하면은 추경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 다음 142쪽 202에 01 국내여비 여에 대해서도 1,300만원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직원들이 한달에 지금 현재 그 아마 2012년도는 4시간 이상.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과장님 설명을 제가 대신 할까요? 직원들이 출장을 그만큼 덜 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출장 갔는 것도 달지 마라는 외압도 받았다는 이야기에요. 누군가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출장 가는데 당연히 우리 복무규정상 출장을 달고 가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많을 것 같으면은 예산 자체를 사장하는 것 아닙니까? 여 전부 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직접적으로 출장이라 카는 거는 우리가 아까 시간외 근무시간도 맞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그 일수만큼 교육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출장을 못 갈 경우에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여 거의 10%가 딱 남았어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인자 그 절감액이 10%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못 쓰고 일반적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집행이 다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요 세 가지를 제가 왜 덧붙여서 물었는가 하면은요. 시간외수당도 우리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했을 때는 그 응당한 보수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출장도, 출장도 분명히 갔다왔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미만은 달지도 마라.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런 경우 없습니다. 다 답니다. 1시간 이상 갔을 때는 저희들이 만원에 대한 출장비를 지급하고 4시간 이상 갔을 때는 2만원 지급하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면 1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1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현재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1시간 미만도 출장은 출장이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출장은 달수는 있습니다마는 금액은 집행이 안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그에 대한 택시비나 교통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단 뭐 출장시간이 규정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거는 규정상 1시간 이상이 돼야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이 부득이하게 아주 양심적으로 1시간 미만의 출장을 갔다 왔으면은 아주 양심적으로 그러면은 여에 대한 택시비나 뭐 경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그건 본인이 부담하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반적으로 본인이 부담을 해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래야 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래 지금 현재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기 원칙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인자 여비 집행 규정에 1시간 이상 갔을 때.
종하
신종하위원장
규정이 그렇습니까? 규정이 그렇습니까? 그게 원칙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규정이 인자 원칙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은 그 원칙을 과장님이 좀 보호해서 1시간 미만이라도 1시간 이상이 되도록 달아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게는 저희들이 시스템상 그게 출장시간이 달면은 전부 다 새올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과장이 그렇게 해가 안 갔는 것 달아주고 이렇게는 안됩니다. 출장 신청을 할 때 본인이 그렇게 해서 달아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신청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뭐 제가 결재를 하면서 이 정도 거리에는 뭐 공산을 간다든가 안심 갈 때는 시간이 이 정도 걸리겠구나 카는게 개괄적인 판단은 하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매스컴에 한방 맞고 나니까 그에 대해서 자제를 해라. 출장도 자제하고 시간외 근무에도 자제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게 인자 출장을 갈 때는 저희들이 항상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확하게 목적을 그 달고 그리고 갔다와서는 보고를 하라고 그래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 카는 것 이거는 왜 꼭 10%를 갖다 남기라는 무슨 지침입니까? 이것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내 부서마다 각 부서마다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아이 10% 남기라 카지 말고 10% 덜 주고 다 쓰라 카는 것도 맞는 말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뭐 예산부서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나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나 특별한 차이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 10%에 대한 예산사장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인자 또 같이 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동참을 하는 거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동참을 하는게 아니라 거의 강제적 아닙니까? 이거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그 우리 구 예산이 뭐 좀 넉넉한 것 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못하는 상황이 있고 또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절감하는 것도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기왕 절감을 할려면은 여 10%에 대해서 예산 사장시키지 말고 처음부터 까고 주면 안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예산편성을 다 했기 때문에 편성 했는 예산을.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작년에도 그랬어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기 지금 수용비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10% 지금 같이 절감을 해 가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380만원만 주면 될거를 420만원 줘놔놓고 왜 덜 쓰게 하느냐는 이야기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뭐 예산부서에서 10%는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 배정 예산배정은 안 해줍니다. 집행할 때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어느 부서는 보면은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부서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 쓴데도 있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다 쓸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는 그거 인자.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과장님께서도 다 쓸 의향이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뭐 만약에 부서운영비로서 또 필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다 쓸 의향도 있으시다는 얘기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뭐 그런데 특별하게 일이 있으면은 그렇지만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 설명) 예, 남태현 위원.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일찌감치 세입만 딱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세입부분에 과오납이 16만원 있었는데 요 과오납 된 이유를 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 340만원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 결손처분이 340만원 건수가 무엇인지 그거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세입.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세입. 그 체납금액은 그 과징금 과태료 그거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연도에 체납금에 대한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 금액이 194만800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요. 이게 제가 항상 이 결손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자꾸 과마다 이래 하는 이유는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5년이 딱 지나니까 지금 결손처분 하는 것 아닙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법적으로. 그러면 인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독촉해봤자 우리가 결손처분 했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라고 또 업무도 바빠 가지고 또 달아서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일 이런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자! 착실하게 낸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우쨌든간에 요리저리 빠져나가 가지고 안 내고 5년 지나면 그건 영원히 안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불공평해서 되겠느냐. 그런데 인제 업무처리하는데서도 시기와 때가 있는데 빨리 빨리 좀 서두르면 좀 이게 좀 나은데 한 3년 지나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과태료 같은 부분에는 그냥 막 직원 바뀌고 하면 그냥 스슥 넘어가다 5년 휙 넘어가 가지고 그냥 결손처분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큰 문제에요. 그래서 이 첫째는 저는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불공평하다는 거지. 착실히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거죠. 끝까지 버튕기고 안 내고 하다가 주소지 바꾸고 5년 안에 이리저리 핑계 대고 안 내다가 재산 없다 카면서 안 내고 이러다가 시효소멸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 소리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처음에 발생했을 때에 바로 독촉장도 제때제때 보내고 악착같이 해야 받을 수가 있지 2-3년 넘어가면은요. 희박해져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2-3년 넘으면은 그 어려운 것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많은거는 요 뭐 위생과에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공평하니까 하여튼 좀 특별하게 신경 좀 앞으로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하, 간사 이재숙과 사회교대)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과장님 기타보상금 600만원 전액 다 지출되었는데요.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요거는 소비자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인건비를 600만원 다 드렸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설명하실 때 잔액도 그렇지만 혹시 중요한 내용은 좀 같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라겠습니다. 요 인건비는 소비자감시원이 요거는 국비로 내려 왔는 거고요. 실지 이게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재숙, 위원장 신종하와 사회교대)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종하
신종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자리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작년에 한번 이제 이야기해가 충분히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될텐데 너무 많이 잡아서 집행잔액이 그때도 많이 남아 가지고 요번에 본예산할 때는 안 그래도 1,400만원 삭감을 해가 했는데 요번에 또 이렇게 그거해도 1,300정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요게 작년에,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거기 작년에 할 때는 재작년께 워낙 또 많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내년에는 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본예산에 1,400정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요번에도 올해 사용을 하시고 보니까 또 1,3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이렇게 1,000만원 이상 금액이 많이 남으니까 이제 조금씩 줄어들 수 있으면 차라리 작년에 한 그 정도 남았다 그러면은 한 뭐 2,000만원 이상 줄여도 그러면 이제 결손처리나 집행잔액이 좀 줄어들건데 그래도 줄이기는 많이 줄였는데 이게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요번에 7월 1일날 오셔 가지고 재작년꺼 모르겠지만 한번 그전에 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 예산 잡을 때도 이제 쓸데없이 불용액이 많도록 하지 말고 그 점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난년도 제작했는 것 그리고 판매되었는 것 요 수요를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서 많은 불용액이 이런 부분이 안 남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런 세세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마다 다 묻는 질문을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54쪽 101-01 보수에 8,100만원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 고 101에 01 말씀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게 인제 보수부분인데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요런걸 집행하고 8,100만원중에 집행을 하고 예산중 6,7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았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조금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 말씀도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요런 부분 좀더 앞으로 세밀하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안 남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시간외 근무수당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렇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직원들이 전부 다 여 8,100만원을 다 받아갈 수도 있는 내용이지요? 시간외 근무를 많이 했으면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불용액이 이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직원들한테 돌아갈 몫을 이만큼 뭐 많이 남겨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외 수당 부분은 인자 뭐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뭐 실지 근무 안 하고 근무한 그런 타시도의 어떤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실지 근무하고 인자 실지 근무한 만큼의 어떤 수당을 받아가고 이러다보이 그 미리 요런 부분을 예측을 하고 요래 남을 것 같으면 불용액이 이만큼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위원장님 각별히 앞으로 저걸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적게 받아 가고 그런 거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2007년 이후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지출된 금액은 2009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급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일 자체가 그마이 줄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간외 근무수당 근무를 안할 만큼 일 자체가 줄은 거 아니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시간외 근무를 똑같이 해야 되는 것 같으면은 봉급이나 이런게 모든게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증 돼 나가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면밀하게 분석은 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저희들 분석을 좀 면밀하게 해서 만약에 인자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이 예측이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결산추경이나 이런데서 좀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이걸 삭감하라고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어느 부서에는 어느 부서는 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거의 다 타갔는 부서도 있어요. 그 부서만 일 열심히 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환경자원과도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일 열심히 하는 계장님들인데 이만큼 불용액을 남길만큼 그 이렇게 많이 남기면은 많이 절약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기보다 오히려 일 안 했는 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부서의 장으로서 직원들을 보호해주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건 좀 과감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싶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저희 직원들을 배려해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뭐 열심히 근무하고 시간외 수당을 못 받아가는 일은 그런 일은 또 없도록 직원 사기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 앞으로 잘 관리하고 불요불급하게 그렇게 발생되었을 때는 그 사전에 그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데서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을 충분히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보면은 여 소신 있는 부서장들은 다 쓰거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요거는 예산절감 부분 한 10% 인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글쎄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줘 놔놓고 10% 절약하라 하지 말고 아예 10% 덜 주든지 줬으면 다 쓰라 카든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어느 부서에는 이걸 다 쓴단 말입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이 소신껏 쓰실 수 있는 거는 쓰십시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을 뭐 열심히 일해주는데 격려하는데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거는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