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산림녹지과, 건설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종합민원과장 조춘범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희재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경의하며 금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통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민원행정 시책발굴 비교견학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권 야간발급 사전예약제, 민원안내 전담 도우미 제도, 사전심사청구제 등을 군정에 접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을 3개소해서 현지에서 204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하고자 작은 쉼터 운영, 계절별 화분비치, 실내화단조성, 민원안내 전담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근무자 근무복 착용 등을 통해서 친절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만족도 조사를 6월 중에 실시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쾌적한 환 ······ 민원실 환경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작은쉼터 운영, 실내화단조성, 민원편익 시책업무 지속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76쪽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 설치입니다. ’09년까지 3대를 설치 운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개소를 확대해서 현재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급종류는 주민등록등본 등 21종을 발급하고 있고 지금까지 발급실적은 6943건을 발급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에 설치한 4개 민원발급기를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관계기관, 협의기관 만료로 현재 발급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용자 불편사항을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77쪽입니다. 지적기준점 마을간 연계구축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적측량 기준점 315점에 대해서 지난 4월 매설을 완료하고 지난 6월에 위성관측 및 성과품 작성을 해서 7월 9일 성과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 기준점관리시스템 좌표 DB 구축 및 사진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농로 편입부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마을별 분할정리 신청을 5월까지 발급받아서 현재 285건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마을별 현지 출장을 통하고 신청을 독려를 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측량결과도면 전산화 작업입니다. 측량결과도 전산화 용역을 지난 2월 20일날 완료한바 있고, 측량결과도면 스캐닝 작업을 4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측량결과도 지번은 DB 구축 및 프로그램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부동산 정보일원화를 위한 공적장부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등기총탁을 1만4448필지를 완료를 했고 앞으로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불일치 자료 등기촉탁을 3552필지를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한 종합공부 통합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부별 통합 발급 계획은 2013년까지 지적과 건축물이 되겠으며 2단계인 2014년에는 지적, 건축물, 토지가격, 토지이용계획이 통합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2015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적, 건축물, 가격, 토지이용, 등기가 통합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검증으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요구되는 사업으로써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2월 29일 결정 고시한 4057필지에 대해서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지가를 29만8354필지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고 제출된 의견이 29필지가 됐습니다마는 처리를 해서 지난 5월 31일날 29만8354필지에 대해서 결정 고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자로 소유자별로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를 7월 28일까지 받아 처리하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10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토지정보 통합관리를 통한 토지행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전산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을 지난 2월 24일 추진한바 있습니다. 전산서버 유지보수를 4회 실시를 하였고 서버 메모리 증설완료를 3월 23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료정비 및 민원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자료정비 8240건, 민원발급 1만3508건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도지역·지구 변경 및 지적변동자료 실시간 정비를 통한 신속·정확한 토지정보제공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자 부동산 실거래 신고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써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2835건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중 신고필증 부적정 114건을 자료제출 요구받아서 3건에 대해서, 위반자 3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463만2천 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부동산 실거래 민원처리와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 적정성 검증실시, 신고가격 부적정 건에 대한 자료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를 546개를 완료를 하고 도로명판 신규 설치 및 정비를 40개를 완료했습니다. 로마자 표기법 변경에 따라 도로명주소 DB 정비 및 시설물 정비를 87개소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땅끝대로(고현삼거리~북평 남창 간), 관광레저로(화원~산이 구성리 간) 공사가 완료되면은 도로명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설물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의무사용에 따른 활용 및 생활화 홍보가 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홍보용 앞치마 1000개를 제작해서 읍·면 부녀회 및 관내 모범음식점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관내 인터넷 홈페이지 127개소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제 및 각종 행사시 홍보부스를 통한 홍보는 물론이고 택배업체 등 각종 배달 업체에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배부를 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공간정보 통합체계 인프라 구축입니다. 5개 부처 9개 시스템을 연계·통합한 공간정보 DB 구축사업으로써 지난 6월달 구입을 해서 6월 26일날 서버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응용소프트웨어 설치 및 테스트를 11월까지 완료를 하고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20개 공간정보시스템 연계를 11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군민 만족 복합 민원 처리입니다. 복합 민원 취지에 맞는 신속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435건을 완료를 하였고 토지분할 허가 113건, 환경관련 허가 825건, 위생관련 민원 허가 202건에 총 157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완벽한 민원 처리,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겠으며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및 대안 제시로 신뢰받는 민원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토지자원 DB관리 시스템 정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민원의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시스템 구축을 지난 6월 2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용도지역·지구변경 및 지적변동자료 실시간 정비를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토지자원 DB관리 자료 대사 작업을 7월까지 완료를 하여 민원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48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4동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화장실개량은 120동 전체를 완료했고 빈집정비는 49동 중에서 완료 48동, 현재 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추가 물량 사업인 화장실개량 30동, 슬레이트 처리 56동을 처리하겠으며 지속적인 행정 지도를 통해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마지막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전수조사,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대상지 실태조사 등을 지난 3월까지 완료를 하고 LH공사에서 지난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216동 중에서 202동을 완료를 하고 14동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현지점검을 통해서 사업을 완료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사업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침 일찍 고생하십니다.

예.

75쪽에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 때 과장님, 아마 민원실이 냉·난방 시스템에서 여닫이문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서 미닫이 자동문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미닫이 자동문이요?

자동문. 출입구에, 민원실 출입구에.

아, 검토를 ······

그 계획이 있으시나요?

예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 같은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시설물에 관계된 건데요, 지금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온다든가 이랬을 때 민원실을 올라오기에 접근성이 좋습니까?

양쪽에 지금 장애인 올라올 수 있는 도로가 있고요. 위에까지 들어오는 데는 이상이 없고, 또 실내에가 휠체어 장비까지 다 있어가지고 지금 처리를 ······

아니, 있는데 ······ 지금 장애인들이 올라 올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게 이용이 가능한 정도로 되어 있느냐 그 말이죠.

의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전체적인 시설이 우리 군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도우미들도 있고 그래서 처리하는데 이상 없이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한 번, 기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완을 해서 용이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예.

세무회계과와 고민해 봤으면 쓰겠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민원실뿐이 아니라 전 실·과가 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아주 불편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나 민원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부분이니까 좀 각별한 관심을 썼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0쪽이요. 작년도에는 지금 우리 군뿐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수십만 필지죠?

예예, 많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해서 2010년도부터인가?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을 하겠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서 했는데 지금 올해 예산에 보면 빠져 있는데 앞으로 이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한 번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

저도 의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고 저도 현지에서 보면은 상당히 불편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중을 잘 알아가지고 내년도부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가 아니라 올 하반기 때부터라도 ······ 지금 이게 2010년도부터 우리 군에 군비 사업으로 지금 불부합지 정리 추진을 계속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관심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

예예.

또 혹여 지적불부합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 한다면 2012년도에 하는 성과물에 대한 자료를 좀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예예.

그다음에 81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지가 조사 건인데요, 지금 민원실에서 하는 개별지가하고 지금 세무회계과나 이런 부분에서 나온 지가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저희들은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요.

예. 세무회계과에서는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

토지도 세금이 나가는데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표준지 설정하지요?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하는데 그 표준지를 설치해가지고 대지나 전답을 설치해 놓고 표준지를 정해 놓고 ······ 만약에 현재 공부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도로나 하천부지라 하면 어떻게 감정이 나와야 됩니까?

지금 지가 감정하는데 현 지목상 토지하고 현 상황을 점검해가지고 현 상황대로 이용 상태를 중점적으로 지금 지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한다면 세금을 어떻게 매겨요? 세금은 공시지가 나온 대로 매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의원님 말씀 않고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산정을 할 때 지목상 대지인데 지목상 공시지가를 확정한 것이 아니고 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니 지금 산정을 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적절하니 하는데 만약에 표준지가 대지란 말입니다.

예예.

대지인데 내 물건은 전이나 답이에요. 그러면 표준지 기준에서 공시지가 매겨져버리잖아요.

공시지가는 전답으로, 현 상황을 ······

아니, 현 상황으로 하는데 그게 민원이 생기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런 것도 한 번 잘 새겨봐가지고 표준지에서 어떤 필지가 ······ 표준지에다 기준을 두고 가격을 매기잖아요.

예. 근거로 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그런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7쪽입니다. 우리 군민 만족 복합 민원 처리 많이 하죠?

예예.

2012년도에 행정심판이나 소송해가지고, 지금 군에서는 불허했는데 행정심판이나 소송가가지고 허가난 사례가 있죠?

예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나요? 지금 우리 군이 올해.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

그 자료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이 패소해서 허가가 난 경우가 많이 있죠?

예예,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사례가 발생될까요?

그것이 의원님이 잘 알다시피 법적인 구비요건하고 주민,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민원 간에 괴리가 생기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간 걸려가지고 허가를 내지 못하고 민원 접수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예.

이런 부분에도 우리 공직자들이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농지전용허가가 나가면 준공은 어디서 떨칩니까?

저희들이 하고, 개발허가부서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예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예.

그러시면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올해 상반기 실적 435건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예예.

그다음에 농촌에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서는 어떨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농가주택이나 축사를 보면은 100% 법에 입각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면적에 맞춰서 지금 건물이 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에 와서 현장에도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주무계장님들하고 담당자들 미팅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군민의 편에서 일을 하자 그런 차원에 많이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차원에서 일을 많이 보고 있으십니까?

그런 차원으로 지금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농가에서 농가주택이나 이렇게 살다보면은 축사를 짓는다든가 다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면적이 늘어나고 주택도 다 그렇게 살고 있어도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좀 편리를 봐주고 있잖아요.

예예.

운영의 묘를 살렸다고 봐야 되겠죠? 법은 안 되지만은.

예예.

그죠?

예.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좀 그런 불법행위가 났다고 그래서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안 된다 이거는 군민을 위하는 일일까요? 실무자가 행위는 불법이지만 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공무원들의 덕목이 아닐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쪽에 와가지고요 그런 관계를 미팅할 때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담당자들이나 담당계장들도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주무과장님으로서 좀 운영의 묘를 살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잖아요. 임의로 세무회계과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국토지리영상원이라 합니까?

예예. 위성사진 ······ 위성사진관이라 합니다.

위성사진인데, 우리 군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거.

사진 촬영 ······

예, 촬영을.

순환이요?

예. 매년 합니까?

글쎄요, 제가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

매년 안 하죠? 그거는, 우리 군에서는. 국토지리원에서는 매년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다하면은 그런 데에서 몇 년 이전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양성화 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어 주는 게 나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예.

지금 심지어는 농가, 농민들이 전답에 농업용 창고를 좀 짓겠다 하는데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이런 사례가 빈번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잘 살펴보셔가지고 군민의 편에 서서 정말 어떤 부분을 우리 군민들을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예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예.

90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있지요?

예.

그거 LH공사에다 넘겨주죠?

예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 얼마나 줍니까? 그쪽으로.

지금 군비가 20%고 국비가 80%입니다.

총 얼마나 ······

금년에 2억5900만 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2억5900만 원 주고 있죠?

예예.

그런다한다면 LH공사에서는 80%니까 얼마일까요?

10억8700.

그러죠?

예예.

상당히 많은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럼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해주는 게.

대부분 취약계층에 건축물 보강공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기둥 같은 것, 그 위험정도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그 취약계층 사시는데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지금 정비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

그죠?

예예.

상당히 공사금액이 많은 것도 있죠?

공사금액이 지금 600만 원 한도로?

600만 원 한도입니까?

예예.

그러면 지금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해줍니까? 그거.

그것이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취약계층 자료를 받아가지고요, 건축파트에서 담당자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한 동수를 읍·면에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다시 순위를 정해요, 전체 동수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순위가 정해지면, 오면은 거기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을 해가지고 LH공사에 통보를 하면은 LH공사에서 다시 현장을 나오십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분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지요? 집 고치기 사업. 그것 중복되지는 않나요? 이 자료를 어디서 받으시나요?

그것하고는 이중, 중복 ······

자료를 어디서 받아요? 취약계층 자료를.

취약계층은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받나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 하고?

거기하고 협조도 하지요.

그러죠?

예예.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들입니다. 그죠?

예예.

우리 과장님도 느끼시죠?

예.

또 여기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박철환 군수님을 비롯한 전 실·과·소장, 전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고생하시죠? 그런데 LH공사에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디 업체에서 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LH공사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는 어디 업체 하고 있는가 ······ 입찰을 통해서 그분들도 확정을 합니다, 사업자를.

뭐 600만 원, 500만 원짜리 입찰합니까?

아니죠. 전체 동수를 하니까요. 해남군 그래가지고 ······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전라남도에 LH공사에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몇 개 업체인 줄 아십니까?

그 관계까지 제가 확실하니 모르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과장님, (웃으면서) 우리 해남군에 군비가 나가고 LH공사에서 국비가 들어오는데 외지업체들이 와서 이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LH공사에서 ······

아니, 그러니까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예.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해남군에가 등록업체가 몇 군데에요? LH공사에.

LH공사에 등록된 업체 수는 제가 파악을, 죄송합니다마는 못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업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지역개발과에서 단종업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 부분을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하죠?

예예.

그죠?

단종업을, 예.

조금만 우리 공무들이 관심을 갖는다하면은 그런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니 LH공사에 업체등록을 해라.”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죠?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

한 번 그거 챙겨보셔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게, 말로만 경제 어렵고 한다하지 ······ 그 어떻게 보면 500만 원, 600만 원짜리 공사를 한 사람들이 정말 바닥에서 즉, 어렵게 어렵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자기 손으로 잡부하나 데려와서, 아니면 자기 와이프 데려가서 이렇게 자기 손으로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시멘트질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결국에는 외지 업체들이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10억 이상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수가 많잖아요. 이게 그분들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살펴보셔가지고 우리 군이 그런 인연이 왔을 때 ······ 자, 많으시면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신들 업체등록 하라했는데 안 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 잘 챙겨보셔가지고 등록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 의향이니까 한 번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LH공사에 등록업체로 등록하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는 것도 홍보를 해주는 게 나는 좋은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

그다음에 지금 건축계 담당된 일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건축물 현장 도면작성 설계지원반 운영하고 있나요?

그거 전에는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이용실적이 없어가지고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적이 없어요?

예예.

왜 실적이 없을까요?

대부분 건축 신고가 까다로워지고 건축사를 통해서 지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 정도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

아, 법이 바꿔져서?

예예.

지금 200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했잖아요.

그것 몇 년 동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큰 건물이 아니고 이 설계지원반을 만들 때는 아주 경미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들어옵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법으로.

그러니까 건축이 경미한 사항임을 신고라든가 허가라든가 ······ 신고거든요, 대부분.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때 이게 만들 때는 “마늘 저장창고를 짓는다. 뭐 화장실을 짓는다. 경미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법은 그러더라도 우리 군이 설계지원반을 운영해가지고 우리 군민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걸 만들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적이 없으세요?

예예.

왜 없을까요?

아니, 법이 강화되어가지고 우리 지금 ······

그때도 법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건축담당들이 작성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

한계가 어떻게 광범위할까요?

양이 많다랄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팀이 근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3명이서 근무하는데 지금 현재 인·허가 처리도 업무량으로 해서는 벅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

과장님.

예예.

그러면 애시 당초 이 사업 어떤 계획을 안 잡았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때 뭐 큰 20평, 30평의 이 건물을 얘기한 게 아니고, 자잘한 거, 뭐 5평, 뭐 3평,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평수 때문에 설계지원반을 운영했단 말입니다.

예예.

그런데 그것도 안 들어온다라는 얘기에요? 그 내용에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장님,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설명 한 번 듣고 싶은데, 그 부분. 어쩌십니까? 의장님.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극 건축담당 박병극입니다. 과거에는 건축신고대상이라고 하면 배치도하고 표면도만 간단하니 그려 주면은 저희들이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이 바뀌어가지고 건축신고대상도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사가 설계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리고 배치도, 표면도, 단면, 입면도, 모든 도면을 다 작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건축물대장 작성, 또 기존에 건축물대장에가 현황도면이 없는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하루에도 여러 건씩 들어옵니다. 5, 6건씩 평균 잡아서 들어오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어떤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도면을 작성해 주고,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다는 얘기고만요.

박병극 예예.

어떤 형태로든지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박병극 예. 건축신고에 대해서는 1평이 됐더라도 저희들이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고요,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현황도면 작성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법이 바꿔져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법이 바꿔져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 설계지원단을 운영하는데 700만 원 보조를 받았는데 뭐 건축사 끼고, (웃으면서) 뭐 떼고 하니까 안 맞아서 이것을 편법이지만 우리가 좀 운영했던 것 아니에요.

박병극 그래서 저 ······

그래서 설계지원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때.

박병극 올해도 예를 들어서 시골지역에, 농촌지역에 지금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보조해 줘가지고 저온저장고를 3평정도 짓는 그런 사업이 있더만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쭉 몇 년 동안을 봤더니 “설계사무소에다 맡기다보니까 적어도 70만 원, 80만 원, 막 그렇게 주라 해서 돈을, 보조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어렵다.” 해가지고 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줄여서 할 수가 없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격이 없는데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남읍에가 있는 설계사무소들 전부 다 협의를 해가지고 30만 원까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갖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뭐 부군수님도 자리하셨으니까요, 어차피 군비를 많이 준 것도 아니고 200, 300 주면서 설계사가 100만 원 이렇게 주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편법이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느냐 ······ 이 설계지원단이 그때 마늘저장고 때문에 이게 나왔어요, 실은. “표준설계도를 만들어가지고 하자.” 그때도 법은 못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 1000만 원, 2000만 원은 얘기 않겠어요. 그러지만은 300만 원, 200만 원 보조해 주면서 거기서 설계비 100만 원 떼어가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예.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직원들 옷, 뭐 유니폼이신가요? 입고 계시는 ······

근무복.

주황색 옷이요.

근무복입니다.

근무복.

예.

그러니까요.

하절기에 ······

다 같이 맞추신 건가요?

제작이 된 걸 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주민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입으신 거 보면서.

오신 분들은 산뜻하니 상당히 민원실이 좀 변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직원들 친절도나 이런 게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시각적 효과가 있으실 것으로 보는 겁니까?

예예.

아무튼 그다지 크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기왕에 이종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좀 덧붙여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87페이지인데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소송과 심판을 통해서 군에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준 전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손해배상이 아니라 ······

손해배상이라 합니까?

“허가를 해줬다.” 이제 그 얘기지요, 손해배상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

불허가 했던 사항이 ······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비용을 저희들이 내야 되는 거죠?

물론 패소를 하게 되면 ······

패소했을 때.

대법원의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소송까지는 ······

그러면 비용이 들어간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발생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불허가 했던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다시 ······

비용 발생한 적은 없어요?

예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혀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용 발생했다고 청구된 사실은 없단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보통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민원을 처리하는데 법무연찬도 하시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 사안이 법적으로 불허를 해야 될 사항인지, 허가를 해야 될 사항인지 명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예.

그런데 그걸 민원이라는 이유로 불허를 해버리면 나중에 충분히 예측하고, 예상하는데도 불구하고 ······ 그런 건가요?

이제 뭐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법하고 주민,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견해 차이가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간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요?

예.

기준은 될 수 있으면 지금 저희들이 아까 침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주민 편에서 일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제 사업자하고 그런 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그런 지점인데요. 저희들이 법을 정해놓거나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기준점을 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그 기준점에서 민원을 얘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감정적 접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꼭 좋다, 나쁘다를 우선 차치하고요. 최근에 축사 관련해서 민원이 꽤 있으시죠?

예예.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와 관련한 조례 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축사 거리제한이라든가, 이걸 좀 확대했지요?

예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생활편익에 대한 요구를 더 높여가고, 높은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해 가는 의미에서 그런 조례안을 개정한바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지금 몇 가지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편법을 동원해서 축사를, 실은 조례상으로는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축사를 짓고 있는 경향성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요?

아니, 뭐 조례라든가 관계 법을 위반해가지고 축사를 신축하는 그런 사례는 전혀 ······

이제 뭐냐면은 결국은 창고 용지로 지었다가 나중에 축사로 전환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사례들이 몇 군데에서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나중에 한 번 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엊그저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언론보도에 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간 점검 과정에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축사 관계는 창고형으로 지으면서 단지 수도라인만, 나중에 생각을 해가지고 감안해가지고 수도라인만 지금 밑에 배관만 설치한 시설이고요. 축사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시설까지는 지금 안 들어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창고용지로 되고 있는데 이것이 향후에 축사로 변질되거나 변경이 될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이라든가 철수랄지, 철거라든가 강력히 조치를 해야 맞죠.

철거조치가 가능합니까?

부당한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

아, 그래요?

예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예.

그와 유사한 사례들이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여 이런 편법이나 아니면 또 법적테두리 안에서 법무연찬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총괄 아우르는 ······ 이렇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발생했을 때 후속조치를 중심으로 얘기하실 게 아니라 뭔가 선제적으로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면 조례 정비를 통해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좀 문제를 전환해 가는 측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 현재 지금 조례로 그런 편법을 예를 들어서 몇몇 분들이나 벌금을 물거나 과태료를 물고 나서라도 내가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까 같이 말씀하신대로 강제철거 조치가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향후 법적 문제나 민원의 문제로 부딪쳤을 때 해결 방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미리 제도적 장치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의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민하시는 것 좋고 되도록이면 빨리 그런 조치들이 취해져서 이런 그 ······ 사실 불필요한 민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행정력도 낭비되는 거고.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8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도로명 주소 생활화, 이제 변경하는 거죠? 변경하는 건데 이게 원래는 2012년, 올해부터 쓰게 되어 있다가 국민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인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2년 연기 됐지요?

예예.

2013년까지 하고 2104년부터 ······

전면 사용.

전면 사용으로 변경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서 새주소명이 지금 군민들이 사용하는 어떤 빈도수나, 뭐라 그럴까요? 사용 인식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상당히 정착단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도 간혹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하고 실·과 공무원들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정착단계에 거의 다 와 있지 않냐 ······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요?

예예.

행정에서 바라보시는 건가요?

그 밖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새주소라는 것이 도로명판 주소라든가 그것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우표, 특히나 뭐 택배라든가 우편물 같은 것은 새주소로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

이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건데요, 주민들이 느끼시는 ······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도 (박희재 의장, 이길운 부의장과 사회교대)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이 새주소명에 대한 인지도가 10내지 2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느끼시는 것과 다르게 새주소명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 2014년에 이게 과연 전면시행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정착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의원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다시 한 번 그 관계는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다시 홍보를 철저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저희 행정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왔던 사업입니다.

예예.

뭐 사업의 타당성이나 옳고 그름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여기서 중단되거나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어버리면 그간에 우리가 투여했던 여러 가지 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문제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예.

또 그간에 준비했던 과정들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요. 길의 명칭을 변경,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시각차들이 존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예.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둘째 치고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만한 사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준비하시는데 다른 말씀보다도 그냥 “홍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상당히 좀 체계적이고 각 행정력들을 동원한 준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예.

지금 이제 또 2년에 시간을 벌고 있는 건데, 1년 반 정도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 사업들을 가지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저, (산림조성담당 집행부석으로 들어가려고 함) 아니, 앞에 계세요. 앞전 주에 정례회의 기간 동안에 과장님들 해외연수부분에 대해서 확실하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이쪽에 의견전달해서 확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아침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의장님이 보고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전혀 얘기가 없으니까 ······

그거는 좀 해주시고 오늘 어떤 사안이 큰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이 대신 오셨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이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배석을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메모하셔서 꼭! 군수님한테 꼭! 전달하도록 의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정관 산림녹지과장께서 해외출장으로 제가 대신하여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1쪽입니다.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1㏊에 사업비 4억12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바이오순환림 조림 25㏊, 목재생산림 조림 22㏊, 산림재해복구 조림 및 큰나무 공익조림 8.6㏊, 특용수 조림 22㏊, 산림재해복구 조림 12.4㏊, 섬지역 산림가꾸기 및 방풍림 조성이 6㏊, 유휴토지 전용이 2.13㏊로 상반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유휴토지 조림 잔여면적 2.87㏊를 실행하겠으며 2013년도 실행하게 될 조림사업 50㏊에 대하여 사전설계하고 조림예정지 임내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02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2764㏊에 사업비 30억36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내용으로는 1차 숲가꾸기 사업 2개 종에 1800㏊를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2차 숲가꾸기 사업 700㏊를 설계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조림지 가꾸기 및 덩굴제거 사업 964㏊도 설계완료하여 사업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차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지 가꾸기 및 덩굴제거 사업을 발주하여 성실한 현장지도로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장 303쪽입니다. 임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은 13종류에 5억5300만 원입니다. 이중 상반기에는 11종 2억9800만 원 사업비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열매류 재배단지, 산채류 재배단지, 조경수 토양개량지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묘포지 토양개량제 지원, 표고버섯 종균대 지원, 표고버섯 자목구입비 지원, 조경수 관리 부직포 구입지원, 조경수 컨테이너 화분구입지원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6종에 2억5500만 원 사업비로 열매류 재배단지 조성,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산림복합경영 지원사업,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조경수 관정지원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산지소득 증대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은 2개 사업에 6400만 원입니다. 먼저 산약초 종묘생산 사업입니다. 채종포는 0.3㏊에 적하수오 0.15, 천문동 0.15를 조성하였으며 종묘시설은 비가림하우스 300평을 임대해서 적하수오 종묘 15만본, 천문동 1000본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림내 소득작목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에 3500만 원을 들여서 현산면 구산리 산 11번지 군유림에 음나무, 두릅나무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적하수오 15만본을 군민을 대상으로 분양하겠으며, 추기 산림내 소득작목 단지조성은 2.0㏊에 꾸지뽕단지를 계곡면 방춘리 군유림 임야에 조성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참여인력은 76명에 사업비 6억93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54명을 투입하여 (청취불능) 소나무림을 벌채하여 톱밥원료를 생산하고 목재파쇄기 가동 및 수집에 20명을 투입하여 실질적인 톱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산림내 소득작목 단지조성 6㏊, 산약초 종묘생산 하우스 재배 바이오매스 톱밥생산, 경관관리가 필요한 주요 도로변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산림내 소득작목단지 사후관리 도로변 생활권 주변 경관조성,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지속적으로 톱밥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조경수 생산 및 유통시설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2012년도 산림조합 특화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으로써 사업주체는 해남군 산림조합입니다. 사업내용은 약묘장 조성, 원두막 설치, 조경수 전시장 시설입니다. 현재 추진내용으로는 유리온실과 조경수 전시장 조성 사업을 기반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으로 포크레인과 덤프차량은 이미 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 토지매입을 산림조합중앙회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매입 후 산림청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고 7월 중에 승인이 나면 즉시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307쪽입니다. 산불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4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2억8700만 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지난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하여 어느 해보다 산불발생건수를 줄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봄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을 62명 선발하여 148일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보호 강화사업 참여자 13명을 선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봄철 산불취약지감시원을 14개 읍·면에서 각 1명씩 채용하여 적극적인 감시활동으로 산불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및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산불진화장비 구입 및 시설유지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무인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조기에 산불발견,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 산불상황실을 10월 15일부터 운영하겠습니다. 가을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을 44명 선발하여 60일간 운영하여 가을철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성에 맞는 예방대책으로 산불발생 제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휴양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가학산 자연휴양림과 봉동 구수골 산림욕장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2700만 원으로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보수에 1억8700만 원을 사용하여 휴양림 비품 및 시설물 보수, 자재목과 물탱크 증축 및 관로공사, 휴양림 A동 주차장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봉동 산림욕장 보완사업에는 4억8100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산림욕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화장실 신축공사 산림욕장 조성공사가 발주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봉동 산림욕장 보완사업을 추진, 산림욕장 조성공사 및 화장실 신축공사 마무리와 물탱크 증축공사, 수목보강 식재 및 물놀이장 페인트 작업, 부대시설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휴양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309쪽입니다.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양은 20㎞로 신설 4㎞, 작업로 2㎞, 구조개량 7㎞, 보수 7㎞입니다. 사업비는 15억300만 원으로 임대관리원 2명을 선발운영하고 있으며 임도신설 및 보수 구조개량 사업비는 12억8000만 원으로 신설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구조개량과 임도보수는 6월 중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임도관리원 2명을 계속 운영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임도신설사업은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을 하겠습니다. 작업인부도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환경친화적인 임도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545㏊로 사업비는 4억43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피해예방을 위한 재해저감 나무주사를 완료하였으며,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예방 재해저감 나무주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는 연중 3회 방제가 필요하여 2회 방제하고 현재 1회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회충은 5월 중 완료하였으며 민간컨설팅 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사업이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장비는 이미 구입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을 계속 운영하겠으며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예방 나무주사 재해저감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추가사업도 적기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3년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대상지를 사전에 조사하여 사업이 매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숲길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6㎞이며 사업비는 1억8200만 원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병행하여 시설과 정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금강산 등산로 삼봉, 일명 삼봉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해남읍 덕음산 등산로와 송지대죽 등산로는 해남읍과 송지면에서 자체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달마산 등산로 데크시설을 보수하고 산책로 정비와 관내등산로를 일제조사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숲길조사원을 활용 DB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은 금년도 총 48본이며 사업비는 2억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외과수술, 주변정비로 생육환경 증진과 생육환경개선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보호수 정비 74기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당초 금년도 계획이 48본이었으나 단비를 조정해가지고 53본을 늘려서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또한 보호수 표지판을 제작하여 신규지정목 5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수 정비사업 추진 천년수 외 5본과 보호수 팽나무를 119본을 병충해 방제하고 신규보호수 지정을 위한 대상목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아름다운 꽃 천지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특색있는 꽃단지 및 가로화단을 조성하여 군민정서 함양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화원면과 송지면에 사업예정지를 정하여 꽃 천지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5800만 원이며 꽃 천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1월에 발주하여 6월 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에 용역보고서를 검토하고 실시설계하여 하반기에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땅끝해안도로 조경사업은 동백나무 외 4종류를 식재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꽃 천지 조성사업을 조기에 설계 완료하여 기본계획에 맞춰서 화원면사무소 뒤 화원플라워벨리 조성사업과 매월 노을길 해당화 식재사업, 화원농협김치공장 주변에 꽃향기길 조성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도로변 농작물 식재사업입니다. 사업장은 14개소이며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농작물재배사업으로 전환하여 가로환경을 보다 깨끗하게 조성하고 농가소득에도 기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읍·면별로 1개소씩 14개소 84㎞를 종자파종하였으며 사업비는 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재배작물은 콩, 깨 등으로 선정하여 파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농작물 파종장소가 도로변이므로 교통안전에 최우선이 되도록 지도하고 파종된 작물주변의 제초작업 등 수확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15쪽입니다. 칸나재배 포장 운영사업입니다. 사업양은 재배포장이 2485㎡에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칸나 구근 자체를 직접재배하여 분양하거나 아름다운 꽃길조성용으로 사용하고자 마련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난 4월에 칸나 재배포장에 구근을 파종완료하였습니다. 파종 장소는 마산면 상등리 주기장 주변 2485㎡로 칸나 구근 620㎏을 파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칸나 재배포장 잡초제거와 생육관리를 하고 금년도 11월경에 구근을 채취하여 월동관리한 후 2013년도 4월에 읍·면에 분양하여 도로변에 가로화단과 공터에 식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쾌적한 학교숲 및 도시숲 관리입니다. 사업은 학교숲 1개소와 도시숲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학교숲은 화원고등학교 학교숲을 선정하여 지난 6월 중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숲 사업으로는 해남공원 시계탑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도시숲과 잘 어울리는 모델을 선택하여서 적정한 위치에 시계탑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학교숲을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숲 해남공원도 수목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 관리입니다. 사업은 국도 13호선, 18호선, 77호선과 읍시가지에 식재되어 있는 먼나무 외 3종으로 5052주를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6000만 원입니다. 주된 사업으로는 가로수 보식과 생육환경개선사업 위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가로수 보식입니다. 국도 13호선 계곡구간에 먼나무 66주를 보식하였고, 국도 18호선 해남교차로에서 화원 구지구간 후박나무 447주를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도 18호선에서 해남교차로에서 황산 옥동구간 후박 120주를 보식 완료했으며 국도 13호선 해남교차로에서 현산구간 후박 263본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 전정사업은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옥천, 계곡간 구도로 플라타너스 가로수 갱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입니다. 나무은행 및 묘포장 사업추진입니다. 나무은행과 묘포장은 8개소에 3만5218㎡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먼저 나무은행 추진사업입니다. 2500만 원 사업비로 국도 13호선 후박나무 166주를 보식하였으며, 황산면 도로섬에 소나무 3주를 이식하고, 북일면 갈두마을에 후박나무 2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이 나무들은 전부 나무은행에서 채취해다가 식재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문내면 폐도로에 존치되고 있는 느티나무 21본을 해남공원에 이식하고 나무은행과 묘포장에 있는 수목을 수형조절과 시비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여 묘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15페이지요 칸나재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장소가 마산면 상등리 주기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곳은 원래 목적이 그렇게 조성된 곳이 아닌데 ······

예.

주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장비를 뭐라고 그럽니까? 주차를 해놓는 곳이죠?

예.

그러면 그런 곳에다 칸나 재배가 가능합니까?

마침 공터가 있어가지고요 공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재배를 하도록 ······

공터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는 아닌데 거기가 마치 위치가 좋고 해서 거기다가 잠시, 잠시 하는 그런 걸로 그렇게 ······

공터가 없는 겁니까? 있습니까?

공터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안 가보셨어요?

예.

그런데 주기장 했으면 예를 들어서 군에서 시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갔을 건데 바로 재배가 가능한가요?

제가 그 파악을 아직 확실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

예, 담당계장님 계시면 ······

“주기장”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 전에도 저희들이 얘기를 늘, 미팅을 하면서 늘 얘기하는 사업인데 “가로수 사업은 가급적이면 조금 지양을 하고 현존해 있는 가로수를 그 생육관리를 해서 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가로수 식재는, 더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모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 13호선, 18호선 여기에 먼나무나 후박나무를 식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보식!

예, 보식.

보식이신 거죠?

예, 보식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지금까지 그러면 보식을 하신 이유는 나무가 생육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빈 곳에 보식을 하시겠다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육상태가 안 좋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뭐 자연재해 때문에, 그 동해도 있고 또 나무가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많이 고사가 돼서, 고사가 돼서 ······

재해였습니까?

동해 있고 하는 것은 재해로 봐야죠.

동해가 재해라고요?

예, 나무가 겨울에 생육이 좀 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해를 입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고사가 됩니다.

그러면 관리부실이겠습니다.

아니, 나무가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데도 ······

아니, 겨울철에 이상한파가 한두 해 온 것도 아니고요 매년이면 거의 뭐 연중행사같이 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의원님, 그 생육상태가 안 좋은 나무는 고사가 됩니다. 그래서 생육상태가 좋은 나무는 죽지 않는데 저희들이 ······

아니, 처음에 올 때부터 또 나중에 보식할 때도 생육상태에 대한 점검은 충분히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식재하고 나면 관리를 우리가 꾸준히 하는데도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생육이 더디고 하면 그런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로수가 있을 만한 위치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그 식재장소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일정한 장소가 아니므로 생육상태가 안 좋은 ······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 그 의회에서 지난 행정사무조사 때나 또 지역에서 이와 관련했던 언론보도에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4차선 도로에 과연 가로수가 적합한 것이냐, 또 하나는 이 나무수종이 과연 그 가로수로, 우리 지역의 가로수로 합당하냐 이런 얘기가 계속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

근데 거기다가 계속 보식을 하겠다라고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단순히 그게 관리부실이었다라고 한다면 좀더 관리를 잘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원론적인 다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뭔가 대책이 따로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그 생육이 왕성하니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나무가 잘 살아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

과장님 지금 이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근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제안에 대해서 한 번쯤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연경관이 충분히 가로수 역할을 한다는 거고, 4차선 도로에는 가로수가 적합지 않다라는 얘기에요. 그 얘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는가요?

제가 지금 온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 ······

그러면 뭐 업무보고를 따로 받아야 됩니까? 과장님 오실 때.

아니, 제가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

이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보식할 비용이면 차라리 지금 나무를 한 곳에 모아서 나무은행에 모은다든다, 다시 좀 생육을 좋게 해서 숲가꾸기 사업할 때, 뭐 조림 사업을 할 때나 하시든가, 제가 볼 때는 뭔가 대책이 따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보식만 해 가실 겁니까? 근데 이게 뭐 장시간 지나다보니까 한두 개 문제가 생겼으면 괜찮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 치겠어요. 근데 전반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하여간 가로수는 좀 민감한 사안이라, 도로에 있어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도 그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셨으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대책을 따로 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사업비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을.

예. 물어보는 것마다 모른다고 하셔버리니까 좀 답답한데요. 최근에 언론에서 산지전용이요!

예.

이 문제가 언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파악해보고 오셨는가요?

산지전용관계 ······

예.

예.

그러니까 산지전용을 했는데, 허가를 받고 하셨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목적과 다르게 전용이 된 거죠?

예.

예.

그게 아니고요, 그 현산면 조산리 말씀하시죠?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당초 개간허가를 받았습니다.

개간허가요!

예. 개간허가를 7300㎡를 받았는데 이제 타목적으로 그 이용이 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허가 그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그래서 우리가 복구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개간허가를 냈다는 목적이 뭐로 된 겁니까?

농작물재배로 허가를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농작물재배를 하지 않고 다른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파악해가지고 지금 복구를 산림으로 ······

7300㎡이에요?

7300입니다.

300㎡이에요?

예.

이제 거기를 농작물재배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시설물을 넣었던가요?

예. 그래서 산림으로 복구를 빨리 하라고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복구를, 이렇게 조치하라고만 하면 하십니까?

안 하면 저희들이 이제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죠.

행정적인 조치라면 어떤 게 있나요?

이제 그 복구비 같은 것이 예치됐기 때문에 그 복구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대집행 복구를 하는 수도 있고요.

예. 직접 그러면 강제집행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행을 안 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의원이 그곳을 갔다 왔어요.

예.

오늘 새벽에 가봤는데요, 그 복구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 엄청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까?

알기는 알았는데 그 당초에 개간목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잠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국 보니까는 다른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

아신 것은 언제 아신 거예요?

아시는 건요! 아는 건요!

예. 그동안 모르셨냐고 하니까 아신다고 그래서.

아니, 늦게 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요?

예.

일이 다 진행되고 나서 아셨다는 겁니까?

예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개간하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농작물이 심어지고 재배되고 있는지, 또 다른 시설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점검이 안 되셨다는 얘기네요?

점검을 하는데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시에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서야 파악을 했습니다.

계장님! 그 본 의원이 가서 봤던 시설은 일시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시던 데요! 며칠 동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시더라고요.

지금 우리한테 허가가 난 면적이요 중심부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테두리, 그 전체 산 임야의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길어가지고 일시에 거기를 통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에 통과가 됐다고요?

그 지형도가, 임야도를 보면요 전체 그 현재 큰 밭이 있었거든요!

일단 이렇게 하시죠?

예예.

계장님! 이 산림녹지과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이 산림의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산림에 이렇게 난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죠?

예.

본 의원이 알기로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민원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문제로 인해서 까지.

그렇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죠?

예.

그 마을 뒤에는 광산이 또 하나 있죠?

예.

광산에 따르는 민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산림에 따른 민원이 적지 않은 곳에 개간허가가 났고 또 그 곳에 살지도 않는 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충분히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과 임무가 있는 부서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건지에 대해서 자료일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그래도 산림녹지과로 근무하러 가셨기 때문에 좀 아실 걸로 믿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매년 보면 그 예전에는 복합민원계에서 농림사업을 같이 하셨었죠? 그 인허가 부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리해가지고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로 지금 별도로 운영하죠?

예.

거기 매년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한 번도 안 이루어지거든요?

예.

지금 산지개발이랄지 요즘은 법이, 전답과 농지와 임야가 좀 법이 규제가 틀리기 때문에 많이 그 산림을 개발하고 또 토석채취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보고가 지금 오히려 민원실쪽에서는 좀 올라와요, ‘토석채취 몇 건 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없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게 좀 ······ 상당히 그 인허가 부분에서 민원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업무보고때 같이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허가건, 준공건 있겠죠? 전체적으로.

예.

이거를 자료로 본 의원에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1쪽인데요 지금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 그래가지고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 이름만 좀, 수식어만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래갖고 왔는데 총 지금 우리 임야면적의 몇 %나 지금 우리가 산림자원 조성을 했나요?

정확히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임야가 4만4800㏊인데요 뭐 조림을 그동안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전체 합산해보면 상당한 면적이 될 텐데 그건 아직까지 정확히 면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럼 계속 이건 조림을 하는 사업인데 조림을 하고 나면 다음 연도에 전년도, 전전년도에 계속 조림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해가지고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또 이 뒷장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있으니까 이 인력도 투입해서 관리도 하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3년간 풀베기하고 나서 5년쯤 되면 숲가꾸기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착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조림하면 최소한도 활착율은 85% 이상 됩니다.

지금 그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가기 어려운데 이런 데까지도 확인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전체 면적을 다 확인합니다.

그건 어떻게 확인합니까? 항공사진으로 확인합니까? 아니면 그냥 인력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확인을 합니까?

예. 인력이 올라가서 합니다, 직접.

한 주 한 주 다, 한 본 한 본 다 하신다고? 그건 어렵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표준지 조사를 합니다.

표본지 해가지고 몇% 되겠다!

예.

그러면 올해 그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면 올해 수종이 그 대표적인 수종이 편백, 백합, 후박 이렇게 해서 네 종류 정도 되는데 산림자원조성에 백합이 해당되나요?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에서 백합나무는 쉽게 말해 속성수입니다. 속성수인데 ······

그러니까.

그거를 요즘에 상당히 그 밀원식물로 판단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수종입니다.

아, 권장한다!

예예.

그러면 지금 숲가구기 사업을 하면요, 아니아니 산림자원 조성을 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면적을 책정하면 그 수종을 완전히 갱신해 버립니까?

그렇습니다.

싹 다 벌목을 하고!

예예.

싹 벌목을 해가지고!

예.

그러면 그 302쪽에 보면요 숲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숲가꾸기 사업은 어떱니까? 그 선택된 수종은 놔두고 다른 수종은 전면 벌목을 해버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숲가꾸기 사업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조림지 숲가꾸기 사업도 있고,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지 숲가꾸기 사업은 그 식재된 조림목은 존치를 하고 나머지 잡다한 부분은 제거를 하고 ······

아니,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일반산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천연림은 그 주수종이 있습니다. 그 안에가 뭐 참나무라든지 아니면 소나무라든가 주수종을 위주로 해서 나무를,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수종만 놔두고 나머지 낙엽수랄지 이런 부분은 싹 제거를 한다는 얘기죠?

전체 제거는 않습니다. 않고 그 생육에 지장이 있는 나무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숲가꾸기 사업은 면적을 확보할 때 어떤 임야도를 놔두고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그 임야도를 ······

대단위로!

예, 임야도를 먼저 준비해가지고 그 GPS라는 측량기기가 있습니다.

예.

그 측량기기를 갖고 가서 위치를 파악하고 그 면적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림예정지를 선정해서 임내정리하고 거기다 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일부 그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송지쪽에서 들어온 민원인데요 일부 그런 걸 무분별하게 싹 제거를 해 버려가지고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이런 사례가 ······ 어차피 잡목이 됐든 침엽수가 됐든, 낙엽수가 됐든 우리 조림 아닙니까! 산에 있는 나무죠?

예, 천연림 ······

그래서 보존할 것은 좀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앞으로 이런 사업은 시행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하니 좀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3쪽에 그 임산물 경쟁력제고에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이게 개인 앞으로 전부 나가 있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이죠?

예, 농림사업으로 1년 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된 사람들 ······

이 사업들은 보조내시에 따라서 관리는 몇 년간 합니까?

5년간 하죠.

5년간 하죠?

예.

5년치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림사업 자료 말씀이시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303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304쪽에도 지금 산지소득 증대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비가림하우스 임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어떤 거를 임대해서 씁니까?

비가림 ······

하우스를 임대해서 썼다는 말입니까?

예. 비가림하우스를 임대해가지고 거기다 적하수오를 재배하기 위해서 노지에서는 좀 곤란해가지고 ······

아니, 어떤 데를 우리가 그냥 남의 하우스를 임대해서 재배를 하는 거예요? 종묘생산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사업량을 보면 육묘장 조성 그래가지고 700평, 하우스 200평과 노지 500평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이 하우스는 뭡니까?

······

혹시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준 하우스를 다시 재임대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별도로 전해 드릴게요.

2011년도 자료하고 (웃으면서) 2012년도 자료하고 좀 자료를 주세요. 어차피 보면 2011년도에 산약초 종묘대량생산과 산림내 소득작물 재배가 같이 묶어져서 2012년도에 보고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보면 산지소득 증대사업에가 적하수오와 천문동이 들어있어요, 같이.

예.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추진에 있는데요,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이 국비와 도비와 군비 보조내시가 어떻게 내려왔는진 모르겠는데 군비가 배가 증액돼 버렸거든요, 지금. 그 이유가 어째 보조내시가 잘못 내려왔나요?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추경에 예산이 더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아니, 군비가 확보되는데 보조내시가 맞게 본예산엔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군비만 증액이 됐냐고요!

뭐 저 다른 사업이 좀 필요로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필요가 됐나요?

······

어차피 국비와 도비로도 확보를 해가지고 군비를 더 증액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군비가 상반기 때 1억4900만 원인가요?

예.

1억49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하반기 때하고 상반기 때 실적에 보면 3억15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만 계상이 됐는데 하반기 보고 때보면 목재파쇄기 가동 인건비가 20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거 1억7600이거든요?

예, 이게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그 ······ 목재파쇄기는 계속 하잖아요, 이거 어디서 합니까? 목재파쇄작업을 어디서 해요?

담당부서가요?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합니까? 다른 데 위탁해서 합니까?

군에서 직접합니다.

직접합니까?

예.

장비가 있나요?

예.

그래가지고 파쇄한 이 부산물은 어떻게 했어요?

판매합니다.

판매해요? 톱밥으로요?

예.

그러면 판매를 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판매하나요?

일단 축산농가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러고 나서 잔여분은 희망하는 분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희망하는 사람에게?

예.

시중가로 하면 어째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12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시중에서는 한 3천 원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목재를 파쇄하기 위해서 이것은 수집합니까?

예.

파쇄하기 위해서!

예.

이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증액된 내용도 같이요. 306쪽입니다. 조경수 생산비 유통시설 조성이거든요. 상반기 그 업무보고 때보면 지금 주요내용이 양묘장, 원두막, 조경수 전시장 이렇게 보고 했죠?

예.

그죠? 그런데 이 추진계획을 보면 양묘장, 원두막, 조경수 이렇게 했는데 상반기 실적보고에 보면 왜! 유리온실하고 포크레인 차량구입이 나옵니까?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지금 저 이 사업전체 10억 중에서 포크레인 장비구입도 가능하도록 지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요?

예.

그러면 그냥 의회에다는 예산세울 때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까? 사용 목을.

글쎄요, 이건 자세히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 장비구입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산림청에 지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침이 그랬다고 그렇게 일관해버리면 안되잖아요. 이런 사안이 있으면 매주 월요일에 간담회를 열고 있으니까 최소한 그런 데 와서라도 보고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군에서 자체사업이 아니고 위탁사업이죠?

예. 지금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산림조합이 아마 산림청에다 특화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예.

상반기 땐 왜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고 하반기, 상반기 업무실적보고에만 “공모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그죠?

예.

20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하반기에 지금 ‘산림조합 공모사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업 목을, 내용을 바꿀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정확하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후 추진계획에 뭐 조경수생산하기 위해서 부지도 사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산림조합에 공모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병행됩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8쪽에요 산림휴양시설 조성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실적하고 좀 상이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예.

휴양림 비품 및 시설물 보수자재 구입을 1억200만 원을 하기로 했죠? 상반기 때.

예.

그런데 여기 보고에 보면 1억1700만 원이거든요? 증액됐죠? 얼마 되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 휴양림 환경정비요원 운영비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환경정비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무보수로 합니까? 여기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안 썼으니까.

지금 채용이 ······ 지금 채용을 곧 할 겁니다.

그러면 할 건데 그 예산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운영비 이 인건비와 비품비하고 합쳐서 1억17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환경비품구입으로 1억1700만 원을 다 썼어요, 실적보고에 보면. 인건비는 전용 못하도록 되어 있죠?

인건비는 별도로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가 인건비가 나와 있다니까요.

예.

내용을 잘 모르시겠어요? 모르시겠으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이것도 금강산과 덕음산 이 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그다음에 312쪽입니다. 보호수관리 부분에 대해 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올해도 하반기 실적계획에 보면, 하반기 계획에 보면 신규보호수를 지정하겠다고 조사, 전수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보호수 지정하는 그 조건이 있죠?

예, 품격이 있습니다, 나무품격이.

품격이 있죠?

예.

그러면 사유지에 있는 오래된 수종의 품격에 대해서 우리 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유지에 있는 거.

산림소유자, 사유림 같은 경우는 소유자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소유자가 ‘나는 이제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쓸 테니까 나는 보호수를 해지해 주라.’고 하면 해지해 줘야 합니까?

그건 곤란합니다.

곤란하죠?

예.

그죠?

예.

그 곤란은 확실하죠?

예.

그러면 2011년도보다 2012년에 보호수 숫자가 더 줄었습니까?

아니,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아니, 2011년도에는 281본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279본이라는 말입니다.

······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년 늘리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유지에 있는 보호수에 대해서는 땅주인이 해지해 달라고 하면 해지가 안 된다 그러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학동에 있는 보호수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학동에는 지금 그게 보호수가 아닙니다.

아니, (웃으면서) 계장님! 그 보호수 지정 몇 년도에 됐어요? 그 보호수 지정 몇 년도에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960년 말경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래된 나무, 수종이 오래된 나무가 보호수 지정됐는데 왜 관리를 저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때 지정돼가지고 그 이후로 저게 아마 해지가 됐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보호수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자료를, 내역을 좀 보여 드릴까요? 그 보호수 팻말이 몇 년도까지 있었는가.

그건 압니다, 저도 봐서.

아시죠?

예, 봤는데요 현재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부지가 누구 부지에요?

사유지입니다.

원래 부지가.

개인 것입니다.

원래 부지가!

원래 국유림이었어요.

국유지였죠?

예.

사유지로 넘어갔죠?

예.

또 그 땅이 또 넘어갔죠?

예.

또 넘어갔죠?

지금 현재는 ······

우리가 산림을 조성하고 정말 경관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나무를 얼마나 많이 심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학동에 그 보호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

정식적으로 해지 했냔 말이에요! 그건 해지 안 했죠? 입간판만 빼 버렸죠?

예, 결과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그러니까 입간판만 뽑아버렸죠!

예.

나중에 의회에서 지적하고 얘기하니까 입간판 뽑아내 버렸잖아요! 지금도 나한테 자료가 있어요.

뽑아내 버린 것은 아니고 아마 ······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넘어졌을 겁니다.

(웃으면서) 거기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늘 말씀하시길래 소유주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는데 그분이 땅을 사래요. 땅을 사라고 해요. 그래서 ······

이건 계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땅을 사라고 하면 저런 중요한 부분은 사야 맞죠. 다른 땅보다 더한 땅도 사고 있어요, 군에서. 그걸 말씀이라고 ······ 그때 당시에 내가 지적을 하면서 그 땅을 사서라도 보호수를, 저게 조상들이 심을 때 하나의 풍습과 관습에, 풍수지리에 의해서 했지만 저걸 어떤 용도로 식재를 했냐 그 말이에요. 500년 600년 전에.

예.

그래서 분명히 살 수 있으면 사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사고 결국에는 저게 넘어가면서 결국 방치해버리고 나중에는 보호수 팻말도 넘어져 어디로 가버리고 결국에는 저렇게 ······ 가서 보면 해남, 마산, 산이, 황산에서 오는 관문에 있는 그런 좋은 나무가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얼마나 거기가 지저분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가지고 보호수로 지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분이 워낙 높은 가격을 주라고 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습니다, 사실.

그러기 전에 우리 군이 찾았어야죠.

예.

그 땅을 사 ······ (웃으면서) 아니 다른 땅은 소송해가지고 다 찾았잖아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보호수 매년 지정해놓고 몇 본이 죽은 지 어쩐지도 모르고 늘려나간다 늘려나간다 하지만 우리가 매년 보호수나 노거수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세워줍니까? 관리 좀 잘 하시고 ······

예, 잘하겠습니다.

또 저런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사서라도 조상들의 얼이 숨겨져 있는 이런 부분을 보존하고 관리해 가야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3쪽에 아름다운 꽃 천지 조성이거든요. 2011년도에도 많이 했죠? 이거.

이 사업하고, 2011년도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우리 해남군 전체, 전체적으로 꽃 단지조성이 필요한 지역은 해야 쓰겠다고 해서 용역을 맡겨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아름다운 꽃길 및 꽃 단지조성 관리는 뭡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닌가요? 뭐 도로변에 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

그죠?

예.

그러면서 전년도에 이렇게 꽃길을 조성해놨는데 그거 어쩝니까? 잘 관리되고 있나요?

관리를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고, 일부는 읍·면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이요?

예.

어떤 ······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주시고 내가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랍니다.

예예.

전년도에는 소나무 숲 생육다양성 증진사업을 했죠?

예.

올해도 합니까?

금년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요?

예.

금년에도 예산이 세워졌던데요! 이거 2011년도에 집행부에서 내놓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시책사업이거든요?

예.

그죠?

예.

그러면 작년도에 해보니까 어쩝니까? 이게.

지금 그 작년도 처음으로 우리가 어디를 했냐면 삼산면 송정리, 송정리 그 적송림지대 거기에 사업을 처음 했습니다. 했는데 뭐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포함된 사업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아직 실태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사업이 성공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올해 예산 세워진 것은 어디다 합니까? 여기 송정리 삼산면으로 투자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데로 해야죠.

다른 데요?

예.

올해도 예산이 세워졌던데요?

······

답변 못하시면 ······ 부의장님!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추경에 삭감됐어요?

그렇습니다. 나무는 아무래도 그 수종에 따라 다양하게 효과가 있는데 ······

그렇죠.

우리가 보통 침엽수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식재하고 한 10년 정도 후에 이 나무가 성공했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직무대리 답변을 들으며 들어가도 된다는 손짓으로) 아니요, 아니요.

그 말이 맞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이런 사업을 꾸준하게 몇 년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도에서 갑자기 예산삭감이 되는 바람에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 같은데 ······

아니,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해야죠, 그런 것을. 신규시책사업이라는 말을 넣지 말든지요. 뭐 1년 해가지고 예산 없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되겠어요? 지금 그 뒷장에 보면 구시포 산림욕장도 신규시책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4억 투자해가지고 올해 또 투자했잖아요.

예.

이렇게 이어져야 맞을 것 아닙니까?

예.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

뭐 이 내용, 예산이 뭐 5억이나 50억 되는 예산도 아닙니다. 지금 50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예, 도하고 타협해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4쪽에 도로변 농작물식재 이 부분 14개 읍·면에 했는데요.

예.

뭐 84㎞나 했네요?

예.

1개소 한 6㎞로 해서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장소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어떤 농작물을 심었는가요! 그다음에 315쪽 칸나 재배포장은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할려고 했는데 그 주기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입니까? 환경교통과입니까?

주기장은 환경교통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묘포장은 저희들이 하죠.

아니, 그러니까 “주기장 내”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지가.

주기장 안이 아니고 연접지입니다.

연접지에요?

예.

그러면 왜 여기다 “마산면 상등리 주기장” 그러고 표기를 하세요?

위치를 빨리 표시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

그래도 그렇지 누가 보면 (웃으면서) 이걸 ······ 이거 자료를 정확하니 주세요, 이거.

아니, 우리가 만약에 “주기장 근접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주기장” 이렇게 하면 ······

(웃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주시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농림 그 농림농가에서 우리 농가 그 산림 임업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재배해도 유통이 좀 어렵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좋은 사업은 군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도관리를 해가지고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을 받으면서 ······ 어쩝니까?

······

이런 거 한번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농가에 기술을 전수해가지고 농가에서 이런 걸 계약재배해가지고 납품을 받도록.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한다든지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소득에 기여하지 않겠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이런 것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아까 임산물 종묘, 산약초 종묘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다음에 317쪽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다른 부분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로수 부분에 화원관광단지 진입로 가로수관리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한번 보셨나요?

새롭게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이 담당입니까? 다른 계장님이 깁니까?

아니, 조경녹지계에서 하는데요.

조경녹지계장님 나오셨어요? 저, 부의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설명 좀 들을랍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번 당장 오후라도 가 보세요. 내 말이 틀렸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8쪽입니다. 나무은행 및 묘포장 사업인데 자전거도로 개설지에 광나무를 540주 이식했는데 어디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가학산 휴양림하고 현산 봉동계곡 들어가는 그 도로를 ······

아니, 자전거도로라니까요, 자전거도로.

제가 그거를 확실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담당계장님 ······

예, 부의장님!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까?

아, 그걸 540주를 이식해가지고 ······

예.

알고 있죠? 군에서 일어난 사항이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해남읍 구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옥천 구간하죠?

예.

이런 부분도 좀 군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예.

나와 계시니까 사전에 실·과간에 업무협조가 좀 되어져야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해버렸는데 나중에 관리하는 부서가 틀려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나중에 군비를 들이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막 그거 옮기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그 간부회의 때 이런 얘기하죠?

예.

이런 부분을 서로 실·과간에 업무협조를 좀 잘해가지고 소통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계장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부탁한 거 꼭 빠른 시간내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박용현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용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남도 시행 용지매수 추진입니다. 화원~삼포 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과 해남 신기지구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편입토지 보상 협의 건입니다. 화원~삼포 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은 대상토지 50필지 중에서 실적 22필지를 완료를 하였고 지장물은 15건 전체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신기지구 굴곡위험지구에 대해서는 대상 24필지 중에서 2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장물은 지금 오타가 나있습니다마는 전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화원~삼포 간 국가지원 확·포장 도로와 해남 신기지구 굴곡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후 지연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추진입니다. 10개 읍·면에 대해서 은닉·방치된 지하수 방치공 발굴에서 신속한 원상 복구하여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지하수 37공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37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폐공 방치된 공을 발굴해서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해남군 전 지역에 대해서 재해 예방대책 추진 및 홍보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기상정보 전파로 사전 재해예방을 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용 자재, PP포대 및 말목, 삽 등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격자동 강우량 측정장비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해남, 송지 노후된 강우량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및 흔적도, 재해지도 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지금 4개면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문자 통보대상자 정비 및 발송 4건에 대해서는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해서 이장, 어촌계장, 직원들한테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유지보상은 문내면 서상리 주중호씨 집입니다. 여기 건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안전관리 및 홍보 책자 100권을 발행을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주변정비는 옹벽을 설치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격자동 강우량 측정장비 유지에 대해서는 14개 읍·면에 대해서 노후화 된 강우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해피해 응급복구 및 자재구입입니다. 상반기 때는 자재 PP포대 및 말목, 삽 등을 했고 하반기 때는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장비임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임차 및 더 필요로 하면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52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및 침수흔적도에 대해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내년 9월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시설물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이것은 재난예방 및 대응에 따른 사전 지식 함양으로 해서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안전문화운동에 눈치우기 등 프랑카드 제작과 리후렛을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정시설물 안전점검 127곳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기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142가구에 대해서 전등 및 전산교체 등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해서 안전문화운동 등을 6회에 걸쳐서 더 실시를 하고 하반기 특정대상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기별 다중 이용 안전점검도 중추절 및 겨울철 사전대비를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절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3개소와 소하천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은 월평천, 가학천, 계곡천에 대해서 편입토지보상을 하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로 해남읍 학동, 마산 장촌, 해남읍 남송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소하천 사업비는 19개소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및 퇴적토 준설사업은 61개소를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월평, 가학, 계곡천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1045필지 중에서 766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학동, 남송, 마산 장촌 지구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남송 지구는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11개소에 대해서는 안동지구 외 11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완공을 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및 퇴적토 준설 사업비는 상반기에 31개소를 읍·면에 전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월평천, 가학천, 계곡천 편입토지보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송지구는 실시설계, 소방방재청심의 및 보상업무추진을 위해서 금년에 보상업무까지 끝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8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추진을 하고 또 하천 유지관리 및 퇴적토 준설사업에 대한 30개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정비 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대해서 103개소로 해서 20억68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 지구는 99개소를 완료하였고 4개 지구에 대해서는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관계로 수확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14개 읍·면에 대해서 경지정리 지구 내에 미 정비된 농로에 대해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5개소 완료하였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5개 지구를 매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2개소와 지방관리 방조제 3개소, 도합 5개 지구에 따른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도 사업비는 30억8900만 원을 들여서 방조제 보강 사업과 배수갑문 시설, 저류지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무학방조제는 배수갑문을 완료하였고 현재 저류지 및 호안블록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산1방조제에 대해서도 배수갑문을 완료하였고 저류지, 이것도 호안블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관리 방조제인 북일 신월지구는 저류지를 준설하고 화원 관동 방조제는 배수갑문 보수를 완료하였고, 저류지를 준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화원 양화방조제는 배수갑문을 완료하였고 저류지 및 호안블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방조제에 대해서는 지금 극심하게 누수현상이 많이 있어서 그라우팅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맞춰서 지장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12월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올 마무리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화산 월호지구와 송지 산정지구가 있고 또 가을착수로 해서 추진할 송지면 금강지구와 옥천면 월평지구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화산 월호지구와 산정지구는 각각 70% 내지 60% 지금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또 주로 농로 저류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강지구와 월평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화산 월호와 송지 산정 지구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해서 완공을 하겠습니다. 송지 금강과 월평지구에 대해서는 9월달까지 설계심사를 해가지고 10월달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계곡면 법곡리와 여수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1.2㏊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정비사업과 용·배수로 사업, 농로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완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확정측량을 9월까지 하고 환지를 12월까지 해서 등기완료를 9월달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면은 삼산, 송지, 북평, 산이, 문내가 되겠습니다. 올 사업비는 11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농기반시설과 도로 확·포장 공사,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용·배수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산 원진, 북평 평암, 산이 덕호, 문내 삼정 지구에 대해서 조속, 지금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천정비 사업인 송지~마봉 간 하천에 대해서는 농작물 식재로 해서 장비가 투입되지 못한 관계로 수확 후에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대해서 121개소에 26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대해서 농촌생활용수로 추진하고 있는 마산 송석, 덕정지구가 되겠고 소규모 용수원 개발사업은 황산 호동지구와 송지 동현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누수저수지 보수 사업으로 인해서는 14개 읍·면에 따른 26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중·소형 관정개발은 14개 읍·면에 대해서 1억5000만 원을 들여서 50공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마산 송석과 덕정 지구는 도로를 절단하고 터파기 사업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용수원 개발사업이 황산 호동지구와 송지 동현지구에 대해서도 지속 추진을 하고 황산 호동지구는 양수장을 설치를 하고 동현지구에 대해서는 저류지 포강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잡목제거, 또 스핀들 보수, 누수저수지 그라우팅 공사 등을 해서 26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잡목제거 및 스핀들 제거 마봉2제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형 관정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23공을 완료를 하였고 앞으로 지속 추진해서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땅끝 대둔권역이 되겠습니다. 현산, 황산, 구산, 봉동, 신풍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둔 다목적관 외에 11종이 되겠습니다. 계곡 비슬권역은 강절, 당산, 태인, 신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비슬 활성화센터 외에 11종이 되겠습니다. 문내 고현권역입니다. 이 지구는 고당, 고전, 고평, 고대, 4개 리가 되겠습니다. 고현 문화복지센터 외 4종을 사업하게 되겠습니다. 산미 매화권역은 예동, 동월, 중촌 3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매화 문화센터 외 8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땅끝 대둔권역은 다목적관 건립 및 역량강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슬권역은 리더십 교육과 사업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문내 고현권역은 문화복지센터 및 역량강화사업인데 현재 추진계획을 승인신청 중에 있고 역량강화 및 업체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산이 매화권역은 기본설계 및 매화 문화센터 건립 중인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또 선진지 견학 등을 해서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원면 후산리 송촌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제당을 6.5m에서 13.2m로 높이고 또 제당 길이를 208m에서 281로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해서는 이설도로 사업 중이고 개거, 암거박스를 지금 사업 중에 있고, 2차분에 대해서 여수토 및 제당숭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상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또 늦을 경우에는 수용에 따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송지 마련~도솔 간 확·포장 공사 사업 외 2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군도가 8개 노선, 농어촌도로가 1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군도 4개 노선 중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둥보완, 무고 신평은 완료를 했습니다. 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동 위험도로와 장성 삼거리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3개소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산~조산 간, 청신~탑동 간, 덕인~원앙 간, 월산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정에 맞춰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해서는 군도 2개소 노선 지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계속사업도 마찬가지로 10월까지 해가지고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설계단 운영입니다. 설계전문인력을 확충해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가지고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도로 확·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또 소하천 정비, 정주권 개발 사업 및 개거공사,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50건에 대해서 절감효과를 3억7600만 원에 절감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추경사업 및 수시 발생되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신속한 설계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해남 해오름유치원 외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표지판, 방호울타리 등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송지초등학교 4개소, 황산초등학교, 화원초등학교 4개 및 3개소를 해서 1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해오름유치원은 가이드레인, 휀스 사업을 하고 북일초등학교도 미끄럼 및 휀스 사업을, 원광유치원에 대해서도 미끄럼 및 휀스사업, 또 산이초등학교에 대해서 미끄럼 및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9월까지 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북평면 오산과 송지면 서정지구가 되겠습니다. 북평면 오산 지구에 대해서는 작년 12월까지 해서 완공을 하였고 서정지구에 대해서는 서정초등학교 앞입니다마는 현재 설계도서를 완공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은 5월 중에 발주를 해가지고 추진공정이 지금 20%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까지 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송지면 산정에서 미아리 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보·차도 분리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을 5월달에 발주해서 지금 표토제거 및 성토 측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율은 30%입니다. 이 부분도 11월까지 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267쪽 좀 확인해 주실랍니까? 올해 과장님, 가뭄에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몇 차례 우리 과장님과 실무 우리 계장님들, 또 해당 면에 계시는 직원님들 고생하는 것 보고 저도 많은 ······ 참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어쩝니까? 지난번 송지에서, 송지 동현이나 마봉 쪽 가뭄이 심해가지고 ······ 물론 지금은 비가 와서 다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곳 아닙니까? 그때 대형 관정을 팠는데 어떻습니까? 좀 물이 나왔어요? 마봉.

지금 마봉은 저희들이 관정을 더 파면서 저희들이 원하는 물 양에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워낙 가뭄 우심지구라 해서 지금 물 양은 안 되지만 그대로 살려서 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비가 와서 그런 그때 당시의 긴박한 마음이 또 없어졌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곳은 지금 현재 어떤 물들이 어디서 유입될 공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봉제 관련해서는 잘 정리가 됐지요? 마봉 저수지 관련해서는.

예. 마봉제는 당초에 통과한, 누수로 해서 연초에 도비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완전히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요. 다른 지역보다 ······ 방금 우리 이길운 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 글쎄요, 각자 그 지역마다 여러 가지 환경이 틀린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농업용수 개발을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 번 고민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수 고갈 문제와 농업용수의 대책 문제를 다각적으로 좀 고민하셔가지고 농업 생산하는데 차질 없도록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왕에 말씀 나옵니다마는 지역에 이야기를 자주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송지면 동현지구 참 많은 고생들을 하셨고 또 이번에 그 지역에서는 사담으로 모범사례도 나왔죠? 지역주민들이 김공장하는 물을 끊지 않고 물을 대서 어려운 농가들의 이양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농업용수를 잘 개발해서 겨울, 또 여름 농사짓는데 차질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류부에다가 아까 침에 이야기한 포강을 설치하도록 지금 사업에 들어 있고 또 그거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 부분도 양수장 설치 및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농어촌공사에서 해원저수지에서 내려온 물을 그거를 흘려버리지 않고 거기에서 양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평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제출 한 가지 부탁하고요. 방금 우리 이길운 의원님이나 조광영 의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한해 대책에 대해서는 얼마정도 지금 준비가 되어갖고 있어요? 한해에 대해서는.

한해 대책비로 해서 별도로 세운 것은 아니고, 이제 주로 예비성 또는 누수저수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총 동원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한해로 해서 도비, 국비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당초에 1억9500만 원, 또 나중에 12억37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류지, 또 저수지 준설, 양수장, 포강, 둠벙 이런 것을 파는데 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한해지구하면 해남군에 제일 먼저 한해상습지역이 황산, 문내, 화원 그쪽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생각하죠, 한해상습지역이.

예.

그러다 보니까 왜 한해상습지역 ······ 지하수 개발을 하다보면은 지하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한해상습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다시피 포강사업을, 특히 밭작물에 대해서는 포강사업을 좀 확대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거기 면장을 했었고 또 지역을 좀 저도 잘 안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봐서 포강사업이 또 필요한 지구,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하수가 잘 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빗물을 가두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현재도 되어 있지만 더 늘릴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 추진이 언제부터 했어요? 우리 해남군에서는.

지하수 방치공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계속 사업비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2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작년에도 했었고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사업인데, 정확한 연도는, 언제부터 하는 연도는 기억이 좀 ······

그래요. 저도 뭣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요 지금 10개면만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14개 읍·면이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10개면만 들어와서 그 면만 지금 했기 때문에 10개면으로 지금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처음에 신청을 받았는데 ······

예, 14개 읍·면이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받았는데요. 그렇게 알고요. 그러면 이 지하수 찾기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한 3년치만 자료로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하수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됩니까? 앞으로도요?

좀 포괄적인 질문이라 이것이 좀 애매하기는 하네요. 저희들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예.

또 올해 같이 한해가 이렇게 들면은 또 해줘야 할 그런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최후의 보루가 지하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하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개발을 좀 늦추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하수를 안 쓰고 살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 물의 여건상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쪽에서는 뚫고 있고 한쪽에서는 막고 있고,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대책으로 보면은 다양한 농업용수개발이 필요한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예. 여쭤보겠는데 혹시 우리 농촌에서 수세라는 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수세가 언제 없어졌죠?

수세는 농어촌공사에서 거기 운영관리 여러 가지 측면을 하다보니까 그거를 재원 마련을 위해서 수세로 해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어촌공사로 바뀌면서 ······ 그전에 수질사업이라고 농조라고 그랬었는데요. 농어촌공사로 바뀌면서 수세가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

수세의 부당함은 여기서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요, 그 지하수 개발을 해주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전기요금은 누가 냅니까? 농민들이 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양한 농업용수가 개발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농민들은 또 다른 형태의 수세를 내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하수의 의존도가 높아버리면 농업의 생산비용이 많아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른 다양한 농업용수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또한 농민들의 ······ 주로 농업용수죠? 생활용수도 일부 있지만.

예.

주로 농업용수인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농업용수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단 말이죠.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수지요. 저수지가 해남에 몇 군데 있는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

29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남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저수지가 얼마죠?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296개소 ······

그럼 전체 ······

농어촌공사에서 76개소인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을 해남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예.

보통 저수지 그러면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어 놓는데 왜 이렇게 해남군이 관리하는 저수지의 비율이 높지요?

그 부분은 이제 경지면적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지금 전통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해왔던 비례를 했고, 또 저희들이 화원이나 문내나 황산이나 이 지역도 전체를 다 했습니다마는 영산강 3-1, 2지구 거기가 됨으로 인해서 양수장 설치로 인해서, 또 신정저수지로 인해서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부 지금 빠져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저수지를 해남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유독 해남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거기까지는 지금 비교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예.

짧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그 부담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업무이면서도 저희들이 갖고 있음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수지의 관리나 농업용수 관리의 문제를 물론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하는 건 아닌데 농어촌공사에 맡길 수 있는 것이면 맡겨 봐도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있는 걸로 저도 지금 듣고 있고 알고 있어서, 어떠십니까?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일부 이제 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가 화산, 지금 연화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화산 흑석, 뭐 관동, 저쪽에가 굉장히 물 양이 좀 딸립니다. 그래서 고천암에서 연화제로 펌핑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단수능력이 연화제가 굉장히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같이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예측 하에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도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이관하므로 해서 그만큼 군비를, 즉 말해서 세워 달라 이런 내용적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를 넘기고 군비 부담 없이 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어촌공사는 회사지요? 기업체 아닙니까?

예예.

공기업 형태의 공기업체죠?

공기업, 예예.

그래서 기업이 이윤을 찾고자 하는 것일 테고 해남군에서 농어촌공사가 꽤 돈을 번 모양입니다, 그래도 건물 새로 짓고 그러신 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농어촌공사 전반에 대해서 청사가 노후화로 인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해남군 전체 수입이 좋아서 지은 걸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다른 기관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최근에 신덕저수지에서 골프장으로 농업용수를 판매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 매년 되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문내, 화원, 황산 지역주민들하고 저도 많은 대화를 나눴고 또 실질상 주민들은 즉 말해서 “영산강에서 올라온 물이 염도가 좀 많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을 안 하고 신덕저수지 물을 이용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내용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말들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화원양수장, 문내양수장, 황산양수장이 완전히 완공이 되면은 그 물로 해서 일부분이 카바가 되고 또 신덕저수지가 잉여되는 지금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일부분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지역적인 그러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지하수가 고갈되어가지고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 하에 몇 %선 이하로는 안 되는 걸로 해서 아마 물을 공급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고 있으신가요?

협의는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매년 왜 그게 문제가 됐는지는 잘 아실 것 같고, 원래 골프장은 자체 대야 될 용수를 준비를 하게 되어 있었죠? 원래 그런 계획이 있었죠?

골프장 문제는 저희들이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당초에 추진할 때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를 파기 위해서 아마 9개소를 이렇게 시공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아니, 그 옆에 저수시설까지 갖추고 시설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애초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 아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지역 주민들이 잘 아실 거예요. 신덕저수지 관련해서 누가 봐도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찌됐건 이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이 소위 말하는 소외감이나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농민들의 편에 서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요,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하셨는데 이걸 간단히 질문만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이미 2000만 원이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예, 집행완료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사업은 어떻게 더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금년에 못 세우면은 내년이라도 세워서 지속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 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하고 여기에 관계된 자료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270페이지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요청 해드렸는데 좀 어려우셨던가요? 준비하시기가.

아니,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농어촌도로 중에서 제가 황산~조산 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사업계획하고 변경된 내용 자료를 요청해 드렸었거든요.

예. 그 부분은 ······

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드리려고 지금 마련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더, 제가 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5개년간이요. 5년간 이 앞전에 제가 요청 드렸던 내용에 기반해서 자료를 같이 재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아침에도 잠깐 다른 부서에서 말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봤더니 ······ 농어촌도로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황산~조산 그러면 정확하게.

농어촌도로는 지금 군도, 국도, 지방도를 ······ 나머지가 거의 농어촌도로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곳에서 황산 쪽에 진입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2차선 지금 현재 도로에서.

예예.

그러니까 그 ······

구 국도 ······

예. 거기서 들어와서 조산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전체 정비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황산~조산 간 농어촌도로공사인가요?

그 부분은 지금 3개 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봉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고, 또 중간에 조산에서 그것이 성도암인가요? 그쪽에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또 일부 ······

진흥사요.

황산에서 조산으로 올라가는 그 일부 구간이 있고 세 군데 3공구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자료 요청을 해드린 겁니다마는 그 조산 마을 뒤쪽으로 나 있는 구간을 말씀하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