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20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승건
김승건의사팀장
의사팀장김승건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2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2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질의는실과소장님의업무보고가있은후질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획감사실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한명현입니다. 보고에앞서기획감사실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형룡기획팀장입니다. 심준보홍보기획팀장입니다.오늘경동방송이있어가지고방송차촬영을갔습니다. 송돈용예산팀장입니다. 윤찬모법무감사팀장입니다. 윤정순성과관리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주요업무및정원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5쪽까지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알기쉽고빠른군정계획입니다.내년도군정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8월중에군정방향을설정해서주민의견을9월,10월에수렴해서늦어도11월에는확정토록하겠습니다. 시대적흐름에맞는군정홍보물제작입니다. 상반기에대외홍보용군정동영상을제작을했습니다. 하반기에도내년도군정계획을수립해서책자를발간토록하겠습니다. 또한군정역점추진사항은PPT자료를작성해서사용토록하겠습니다. 양평군정백서제작입니다. 양평발전상데이터화및대외홍보를위해서데이터를작성해서8월중에제작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군정홍보자료작성배포및직원교육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하반기에찾아가는군정교육을실시하고군정홍보자료로작성해서배부토록하겠습니다. 읍ㆍ면발전계획수립입니다. 현재까지추진실적은발전계획수립을위해서읍ㆍ면별로워크숍을개최를했습니다.마을별현황을또조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지속적인워크숍개최와중간발표회,그리고최종보고서를만들어서발표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책토론회개최입니다. 정책토론회는읍ㆍ면까지확대해서주민의견을많이수렴토록하겠습니다. 실과소,읍ㆍ면에정책토론회를개최하고업무보고와아울러서예산을반영토록하겠습니다. 또한공사주민참여제를확행토록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공사주민참여제를위촉을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군민제안아이디어공모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6개분야에중점적으로아이디어를모집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부서별옴부즈만운영이되겠습니다. 군민과의다양한의사소통채널확보로주민을위한군정행정에힘쓰겠습니다. 군정주요정책에대해서주민설문을실시해서군정에대한이해와평가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군정의정책자문단운영을활성화하겠습니다. 당초에45명에서현재70명으로확대위촉했습니다.계속적으로자문을받도록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다양한방법의자문을실시해서군정발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양평삶의행복운동을확산토록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군민참여를유도하였고,성과가나타나는물질적10대목표를추진하였습니다. 양평삶의행복운동추동력을확보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군민참여를적극유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실시입니다. 상반기에는관련조례를제정을했습니다.주민평가단을구성을했습니다.1차주민평가를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깨끗한양평만들기3차,4차주민평가를실시해서우수기관에대해서시상토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군민이쉽게알수있는군정홍보입니다. 케이블TV생방송을군수님이직접출연해서고정적으로군정의이해를시키는데많은역할을하겠습니다. H&H양평소식지제작을내실화하겠습니다. 군정,의정,친환경농업,체험등다양한소식을게재해서고장에대한애향심과출향인의애향심을고취토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군민이느끼는역동적인군정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신문보도가5,552건을실시했습니다.방송도54건을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1일2건이상의보도자료를제공하고월1회이상기획특집보도를실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운영활성화입니다. 뉴스제작을81건을상반기에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계속적으로뉴스를제작해서방영토록하겠습니다. 홍보대사를적극활용토록하겠습니다. 제4회산나물한우축제에이수근,김창숙,김태곤씨가활동을했습니다. 하반기에도탤런트김성환씨등추가로대상자를위촉토록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위한튼튼한군정재정확보가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전년도대비10%이상확보할수있도록총력을경주하겠습니다. 내년도의존재원은최대확보하는데전공무원이집중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도비보조금신청,또실과소국ㆍ도비확보대책보고회를갖는등예산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13보통교부세총력확보입니다. 보통교부세산정기초통계를잘정비해서많은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민참여를통한성과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과정에다양한주민참여기회를제공해서주민이참여하는예산편성을추진하겠습니다. 운영계획수립및공고를7월중에실시하고8월중에분과위원회를개최하는등으로해서주민이참여한그러한예산이11월중에확정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클로징텐100%추진입니다. 이사업은상반기저희가조기집행을다완료한사업이되겠습니다. 성과와예산을연계하는성과관리예산체계정착입니다. 성과예산서를작성을절차에의해서실시토록하겠습니다. 내년도성과예산서를시범적으로작성해서의회에금년도에제출토록하겠습니다. 깨끗한공직풍토조성입니다. 조직의내부자정노력을강구해서청렴문화에노력하겠습니다. 3대비리One아웃제를시행하고음주운전소속부서직원은사회봉사활동을하는등강력한공직풍토조성에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고위공직자청렴도를평가해서감찰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청렴양평365일전광판을지속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주민과함께하는열린감사운영입니다. 주민참여감사활성화로감사의공정성,신뢰성을확보토록하겠습니다. 하반기에명예감사관참여,감사계획사전예고및결과공개,명예감사관행정참여기회제공등의사항을추진토록하겠으며,자체종합감사도계획에의해서착실히추진하겠습니다. 진정민원및공직윤리조사업무추진입니다. 진정민원을조사를강화하고유기한민원처리사항을확인하겠습니다. 주요불친절민원응대사례를전파해서경각심을제고토록하겠습니다. 계약심사를확행하겠습니다. 사업시행전기초금액적정여부를사전에점검해서예산낭비의최소화를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2012년6월현재는40건,절감액은1억3,700만원이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예산낭비최소화를위해서지속적인계약심사대상에대해서실시하겠습니다. 일상감사실시입니다. 주요사업및예산집행등에대해서사전예방적감사실시로사후감사로는시정이나치유가곤란한주요사업,예산집행등에대한사전예방적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변화와요구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는법무역량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상반기에42건의자치법규를재개정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소송수행지원강화입니다. 공무원의소송수행지원강화로승소율을85%이상높이도록하겠습니다. 따라서입법,법률고문을재위촉하고직접수행공무원승소포상금제도를운영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공정한평가제도운영입니다. 공정한부서평가제확행으로금년도경기도시ㆍ군종합평가를우수기관을목표로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상반기에부서팀및평가를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성과예산시범편성에따라서정책사업및단위사업의매칭을연계토록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성과시스템을하기위해서하반기에성과관리중간평가보고회,성과지표의외부평가실시,또성과평가수행,평가결과를나중에활용토록하는추진일정에맞추어서잘추진하겠습니다. 군정베스트5과제응모선정입니다. 상반기에63건의아이디어를공모를했습니다. 하반기에서도계속해서좋은아이디어를찾아서군정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군정성과창출로내부경쟁력을강화하는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정부합동평가를준비하겠습니다. 8개분야에38개시책,305개의세부지표를하나하나분석해서부진지표를일대일컨설팅을실시해서좋은군정의성과를창출토록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시ㆍ군종합평가의우수기관달성을위해서여러가지계획된일정대로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현장간부회의운영입니다. 간부공무원들의지역현안파악과다양한민의를수렴하기위해서현장체험위주의간부회의를개최하겠습니다.매월셋째주월요일날실시하겠습니다.참고로오늘양동면에서현장간부회의를하고왔습니다. 두번째는양평의오늘과내일기록사진을제작하겠습니다. 양평시승격에대비해서시승격이전에역사와문화를담은기록사진을제작토록하겠습니다. 상반기에6개면에909개의영상의촬영을했습니다.하반기에도계속해서주요명소를촬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양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윤양순의원입니다. 간단하게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공사주민참여제시행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게주민설명회도여기들어가있는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그런데우리가지금실과소에서각종사업에대한사업을추진하고계시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그런데그지침서가우리기획감사실에서실과소에지금지침서에의해서하고계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그런데주민설명회에다참여를못하시는분들이간혹있으시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그분들이이해당사자가됐건,인근토지주가됐건,나중에그분들에게핑계꺼리가될수있는반대급부를우리가제공할수있으니까요,앞으로는우편을통한내용증명으로보내시든,우편으로그분들에게인근토지주에대해서만은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바람이있고요.그로인해서민원현장에대응지침을우리공직자분들께서철저하게하실수있고또공직분들께서좀더친절교육을받으셔서민원을최소화하는방안을좀강구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리고한가지더특수시책에양평의오늘과내일기록사진을제작하신다고하셨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이게과거,현재,미래에대한것입니까?아니면지금현재와미래에대해서하시는겁니까?아니면과거도같이하시는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과거의사진을많이찾아가지고요,현재의모습과비교해서발전사항을알수있게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저희후손들에게도우리양평의발전에대한모든것을볼수있게끔준비를하신다고하시는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그럼예산은수반이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촬영은저희직원들이하고있고요.나중에발간을책자로하든지그럴때필요한예산은추후에확보토록하고현재는기록사진을촬영중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예,조금더바람이있다면조금더테마를정하셔서우리역에대한발전과또아니면축제에대한발전,아니면명소가많이있잖아요?우리양평을많이대외적으로홍보할수있는명소를정하셔서조금더큰그림을그리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리고공사주민참여제는운영을하다보니까일반주민들이설계내용을잘모르거나또현장에현장감각이떨어지는경우가있습니다. 따라서오늘도양동어린이집에대한공사현장감독을군수님께서직접위촉을했습니다. 앞으로는현장에가서감독관한테그런내용,공사현장에대한설명을다듣고그자리에서현장감독을주민들위주로위촉을해서감독을할수있도록실질적인공사감독이될수있도록그렇게진행시켜나가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예,지금까지잘해주셨는데요.앞으로우리가열개를잘하다가하나를잘못하면그게큰우리의이미지가많이손상이되는경우가있는것같습니다.그러니까조금더모르는분도군민이고,잘아시는분도군민이고우리가조금친절도를강화하셔서요,우리군민이우리공직분들이서비스를많이제공하셔서알아들으실수있게민원을최소화하는방안을많이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예,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다음은이상규의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규의원
예.
승남
김승남의장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의원
이상규의원입니다. 지난번에군정주요시책참여자에대한해외연수계획을하셨었거든요.그래서추경에50명을선발을해서해외연수를시키겠다고하셨는데상반기에집행을하셨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집행을안하고있고요.농번기이기때문에농번기를피해서하반기에집행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규의원
그래서어디목적지는일본에유휴인인가거기로계획을하고계신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후보지를몇군데정해서요,사전에시기하고적절한지판단해서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의원
그래서그것도적은예산은아니기때문에선정과정에서투명성,자체적인읍ㆍ면에투명성을제고해주시고,그다음에과연우리양평군하고나름대로어떤연계시킬수있는정책이라든가그다음에우리양평현실에맞는그런후보대상지를선정을잘하셔가지고그렇게좀집행을해주시기바라겠고요. 다음에는한가지궁금해가지고말씀을드리겠는데우리가우리공직자분들중에서회계팀인가,경리팀같은경우는저희가재정보증을해서어떤선의의실수로인해가지고이제구상권청구시에우리가능동적으로재정보증을해줌으로인해서직원분들의어떤신분을재정적으로보증을하고있는제도가있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의원
지금보니까아마인허가부서가생태개발과라든가건설교통과그다음에또재난안전과같은경우에인허가시에본의아니게그분들이선의의실수로인해서어떤책임을좀지게될경우에어떤재정보증을해주는그제도는없는거같아요.그래서한번제안을드리겠는데우리인허가를책임지고있는공직자분들까지도재정보증을좀확대를해서말씀은지금군수님께서도시원한인허가처리를강조하고계시고우리양평군에외부에서들어오시는분들이이제인허가신청시에원스톱서비스를하시겠다고이제강조를하시지만사실실제업무담당하시는공직자분들께서는여러가지의난맥사항이있거든요.그래서한번그거를재정보증제도를우리인허가부서의공직자분들까지좀확대를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실장님께서한번검토를해보시고요,내년도예산에좀반영이될수있으면한번검토해보시고좀반영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담당부서하고협의해서필요성이있을때적용하도록하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규의원
예,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명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
박명숙의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소통하는군정추진이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이제앞으로는그의정활동협의의날협의가누락되지않도록이렇게잘하겠다이렇게해주셨습니다.그러니까누락은안되지만,누락하면안되는거죠,그렇죠?하지만기간을촉박하게해서이렇게의회간의집행부간의이렇게신뢰가없는거같아요.그래서앞으로사업계획이있을때는계획결정과동시에의정평가의날이렇게와서설명을해주시면어떤가해서한번제가질의를합니다.그래서간단하게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보고서에있는대로하여간의회와우리군이적극적인소통또정보가공유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이종식의원입니다. 군민참여제도에대해서공사현장이라든가명예감독관제도이것이확실하게좀잘이루어질수있습니까,이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지금좀전에도답변을드렸다시피좀보완해서가겠습니다.여태까지는그냥형식적인위촉이된부분이없잖아있는데공사현장에서군수님께서직접위촉하고공사내용을확실히숙지하고감독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예,어떤공사가이루어졌을때그지역에사는지역주민들이그지형이나모든것을잘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명예감독관제도가돼서공사가내실있게부실공사가되지않게끔주민참여제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는제가보기에는그렇게잘이루어지지않은거같으니까하반기부터라도좀적극적으로시행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의원
23쪽입니다. 클로징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을하면서문제점이없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은잘아시는바와같이우리정부의기본적인정책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상반기에일률적으로예산이집행하다보니까또하반기에사업하시는분들이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내용을저희가건의를드리고있습니다만금년까지는조기집행이하여간정부의정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따라서정부의정책을보면서앞으로그런문제점들은보완해나가는그런행정을펼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조기집행으로인해서공사가,시행사가자금사정이어려워서제대로공사가안된다든가조기집행으로인하여여러가지그러한피해의문제점은없냐고말씀을드려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대로상반기에일률적으로사업이책정이돼서집행이되니까사업하시는분들이장비라든가인력수급에또어려움을겪고있고요.또예산에도어려움을겪고있는데그런부분은중앙부서에건의를해서개선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예,32쪽입니다. 법률승소율있죠?법률승소율.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의원
이거에대한포상금은누구를주는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수행,소송수행공무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이종식의원
공무원에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의원
고문변호사들이가서대변하는거아닙니까,이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직접하는것도있고요.고문변호사수행하는게있는데직접하는경우에승소했을때그조례에의해서지급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승소율과패소율이그래도적게나타났는데계속해서군에서하는그러한소송에접했을때군이피해가안되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복지실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김규호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대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석만통합관리조사팀장입니다. 구문경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이명복일자리팀장입니다. 조명상복지시설팀장입니다. 한영란여성보육팀장입니다. 이은주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주민복지실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까지보고를드리겠습니다. 2쪽,3쪽,4쪽에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주민복지실은사각지대없는복지행정추진을위해서복지인프라구축과장애인지원과참여확대,통합조사와맞춤형복지서비스,일자리제공,복지시설지원,노후생활지원과질높은보육환경조성,미래인재육성을확실히수행해서사람중심의그린피아양평건설이앞당겨지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복지서비스영역강화및복지인프라구축입니다. 사회복지기관및복지시설종사자역량강화를위해서사회복지센터업무성과및업무계획발표와종사자역량강화교육을2회실시하였고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구성운영활성화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복지·보건·평생학습이연계되도록지난5월11일구성된T/F팀운영과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실무부서직원교육을7월중실시하고종합계획을수립,운영토록할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의권리신장과복지를위하여공약사항인지평리전투기념관건립과보훈회관건립추진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사회참여확대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과사회참여를위한장애인의날기념식과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에참여했으며재활및자립기반을위해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생활안정지원을장애인연금,월동난방비,의료비등을적재지급하겠으며장애인활동지원제공3개기관에대하여모니터요원을강화하고주거환경개선사업8가구에대하여8월중완료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을먼저생각하는통합조사관리입니다. 신속·정확한통합조사를통한적정급여지급을위해서행복e음온라인신청과신규수급자발굴,읍·면순회복지대상자선정기준설명회개최와복지사각지대대상자를적극발굴하며생활안정및자립기반조성과의료수급자의적정의료및건강증진기반조성에만전을기하였으며하반기에는수급자별변동사항관리와권리구제를강화하고생계안정에노력하겠습니다.또한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등이지속적인복지기금의지원으로생활안정및자립기반조성과사례관리를통하여의료급여대상자의의료급여진료비절감과적정의료이용을동원토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이감동하는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나눌수록커지는이웃돕기사업추진을위하여이웃돕기성금,물품,해피나눔1인1계좌갖기운동,저소득층위기가정지원,사회복지시설위문을실시하고군민의위기극복을위한무한돌봄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14쪽입니다. 주민서비스지원을위한종합사업복지관운영과종합자원봉사센터,종합사회복지정보센터를운영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해피나눔1인1계좌는홀몸노인해피반찬배달,저소득사각지대대상자해피의치,지역아동센터해피학습지원3개사업을추진하고더많은참여가되도록지속홍보와독려를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운영은통합사례관리강화를위해사례판정회의,이동상담실시와방문형서비스사업협력체계구축과15쪽입니다. 자원발굴및연계활성화가되도록할계획입니다.사회복지시설운영및저소득층지원사업은복지시설위임은이동푸드마켓운영,이웃돕기나눔활동,위기가정생계비및의료비지속추진과사례관리우수발표회를9월중개최할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다양한일자리제공으로생계안정및자립도모를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활성화를위해일자리센터를운영하였으며취약계층을위한공공일자리창출4개사업과자활·자립지원7개사업을실시하고,17쪽입니다. 사회적기업발굴육성및자립을위한재정지원을하였으며앞으로공공일자리사업에지속추진4개사업1,253명을실시하겠으며취업알선및일자리를위해구인구직자간채용박람회개최를9월13일실시할계획입니다. 자활,자립지원과지속적인예비사회적기업발굴지정지원에힘쓰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복지시설운영사업지원은장기요양기관운영현황평가를보건복지부에서실시하여요양서비스향상을시키고있으며장애인복지시설시설운영9개소,시설기능보강사업지원4개소,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2개소에14억4,186만6,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하반기에도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을지속추진하겠으며장애인복지관건립에만전을기하고사회복지의날기념식및종사자체육대회를9월7일개최되도록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건강하고행복한노후생활지원강화는노인의생활안정을위한연금수당,보험료등1만4,163명지원과노인무료급식,노인돌봄서비스지원,노인여가생활증진을하는데상반기에62억7,346만1,000원을지원하였으며,21쪽입니다. 노인복지관홈페이지를구축하고5월가정의달독거노인위문을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노인생활안정,재가노인복지,노인여가생활을증진하는데75억9,389만2,000원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10월달에는16개노인의날기념행사와경로잔치를실시할계획입니다. 장묘문화의정착을위해서는화장문화장려를위한영모장려금은이용실비가지급되도록지원하겠으며공설공원묘지공설봉안담설치공사도하반기에1,500개가보관될수있는시설을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여성의경쟁력강화및질높은보육환경조성입니다. 건강하고행복한가정육성을위하여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정상담소를운영하고있으며여성의능력개발을통한권익증진향상에노력하고있습니다. 24쪽입니다. 보육사각지대해소와보육서비스의질을향상하기위해서무상보육을만0세에서2세,만5세,둘째아이이상보육지원으로보육사각지대해소를하고있습니다. 5개소의국공립어린이지원환경개선사업지원과어린이집48개소지원,보육환경개선을위한사업과어린이집보육서비스질향상을위한지도와독려를지속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여성권익증진을위해서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1개소,가정상담소운영1개소를운영하고여성의의식향상과사회참여확대를위한교육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건강가정육성및다양한가족지원서비스를강화코자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확대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확대,다양한가족지원사업인다문화가정친정엄마초청및앨범제작과,26쪽입니다. 농촌총각국제결혼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아이와부모가행복한질높은보육환경조성을하기위해서용문어린이집이신축이전되도록추진하겠으며아이와부모가행복한아이랑카페설치와운영이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올바르고창의적인미래인재육성입니다.건강한인재육성을위한아동복지지원은다채로운어린이행사를확대추진하였으며청소년활동지원은청소년보호를위한예방활동으로폭력예방교육,지역협의체구성,멘토링교육및지도자양성교육,유해환경지도·단속활동을하였고11개학교에대해서청소년문화예술활동이활성화되도록동아리활동과수련활동을지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하반기에도건강한인재육성을위한아동복지지원을위해양평군드림스타트센터를운영코자해서저소득가정아동에게공평한출발기회보장과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토록지원하겠습니다. 건전한청소년활동지원도청소년문화예술활동활성화를위한종합예술제개최와국제교류,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특수시책29쪽입니다. 세가지를보고를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양평스마트영농브랜드사업입니다. 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서소규모자작농영농인을대상으로40명에게경작이론,스마트폰활용교육을실시하여도시자작농연결을통한소득과일자리창출을위한사업으로서1기스마트영농교육운영을7월30일까지실시하였고8월31일까지2기교육생을20명을교육후11월달에교육수료자블로그개설과홈페이지를홍보하여양평의영농인과도시영농,소비자와공조관계를맺어일자리와소규모영농인소득증대에기여할것으로판단이됩니다. 31쪽입니다. 홀몸노인돌봄사업은65세이상홀몸노인600명을대상으로해서양평군새마을회가주관을해서새마을지회회원과1대1로맺어줘서홀로사시는노인분들의도우미가되도록7월중결연과교육을통해서8월부터는가정방문과안부전화등을통한활동이시작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위풍당당양평어르신리더십교육입니다. 저희각읍·면에경로당노인회장님과총무님을대상으로해서지역발전을위한강의및토론을실시해서수료증을수여함으로써리더십을발휘하고의식이향상될수있도록2회추경에5,520만원의사업비를확보해서추진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주민복지실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양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윤양순의원입니다. 먼저실장님감사원감사관내장애인보호시설에대한거보셨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그게저희가자체감사를1년에한번씩하시는것입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거는저희,저희가하는게아니고요.감사원에서실시한겁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감사원감사를하는데저희군에서보조금이집행이되지않았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그러면저희군자체에서감사를하시는거,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고요.
양순
윤양순의원
자체감사안하신다는말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다른단체들이요?저희가감사,지도·감사를하죠.
양순
윤양순의원
지도·관리를하셔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지도·관리를합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하시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담당께서직접나가셔가지고현장을체크하시기도하시고거기에모든것을우리가지도도할수있고관리ㆍ감독을하실수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우리가이러한사례가발생했으니까앞으로수시로시설에가시기도하시지만1년에한번정도이렇게감사다해서자체감사를하실겁니다. 그럼이시설뿐만아니라다른시설에도조금실장님께서많은관심을가지시고이런보도가나오는일이없도록철저하게관리감독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감사합니다.아무튼앞으로는이러한일이더발생이되지않도록지도감독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리고저희가해피나눔1인1계좌가꾸준히증가하고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계속증가하고저희가지속적으로더추가가되도록더노력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참여하고싶으신데혹참여하지못하는분들도있으실겁니다.1인1계좌에5,000원이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이건꾸준히조금문화를기부문화확산을하셔서요,조금작은것부터실행할수있도록아무래도잠재적으로많은분들이이걸말씀드리면참여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 실장님께서조금더홍보에좀만전을기해주시고요. 무한돌봄센터이동상담이우리장날,경로당월3회를계획하고계시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어떤것을상담을주로하십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무한돌봄센터는저희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차상위계층이라든가모든분들이긴급사례관리를받아야될부분이있다든가저희가앞으로복지자원와관련된네트워크를구성된부분들을같이해야되는원칙적인것을어떻게가야될것인가그런것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일자리에대한고용창출하고지역경제활성화여러가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같이맞추어서...
양순
윤양순의원
이동상담하실때여러가지를함께하신다는말씀이시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같이합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적극추진해주시고요.우리가경로당운영난방비를경로당에338개소였는데이번에1개가증가가됐네요,339개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339개소입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아,원래가338개였습니다.어디가더증가된것모르십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증가된것은없는데자료가...
양순
윤양순의원
1개소가더증가가됐는데요.아,모르시는군요.나중에말씀해주시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것은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혹시더부족하다고더해달라고하시는문의는없으십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직은제가와서는그것파악이아직안됐습니다.더해달라고하는데가생길수도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네,그럼좀부족한것이없나좀많이살펴주시기를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리고경기도에서우리취약계층에찾아가는식품배달서비스실시하고계시지요?달려라G푸드마켓.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저희가지금용문종합복지회관에서지금실시를하고있습니다. 시작을이제할겁니다.차량이런게확보가되어서바로시작하려고...
양순
윤양순의원
아직실시가안되신거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7월중에시작할겁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리고우리특수시책으로홀몸노인돌봄사업을우리새마을하고1대1결연을맺으셨는데우리주축이노인자살예방센터가주축이되어서활발하게움직이실겁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홀몸노인이요?
양순
윤양순의원
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이것은저희새마을지회회원들이1명씩1대1로맞아서가정방문도하고어려운게있나또는먹을거리도좀사다드리고해서...
양순
윤양순의원
그건이해가갔는데요,12개읍ㆍ면에1대1홀몸,그러니까홀로사시는어르신들과1대1로자매결연을맺어주셔서주2회이상어르신을찾아뵙는다든가전화통화를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주축이노인자살예방센터에서관리를하시면조금더활발하게움직여지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하고협조를해서같이상황파악등을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위풍당당양평어르신리더십교육을특수시책으로넣으셨는데요.이게아직사업비예산이편성이안돼있으신거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래서추경에확보를해서정책을펴볼려고합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런데이게대상이경로당노인회장님하고총무님인데두분만교육을하신다는겁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우선그분들교육을하셔서요,그분들이차차전체분들을동화시켜서되도록그렇게하려고합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아,12개읍ㆍ면에경로당을찾아가시는데경로당나름대로의회장님과총무님을먼저교육을이수하시고차츰차츰나가신다는말씀이신거...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우선시범적으로회장님하고총무님을우선해서성과가좋으면더확대해볼까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2회추경에승인이되신다음에하신다는것이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래야될것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명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
박명숙의원입니다. 26쪽이되겠습니다. 26쪽에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위한보육환경개선이되겠습니다.용문어린이집인데요.그용문어린이집은제가보기에도놀이터도없고부대시설도좀좁고용문에인구가급증하고있으니까약간보육시설에대해서면적도적은것같습니다. 지금현재는보육정원이몇명입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지금한50여명으로알고있습니다.
박명숙의원
예,50명정도저도그렇게알고있는데지금보니까125평을짓더라고요.그런데이게설계가다나온건가요?125평에415㎡,125평에정원이70명이예요,보니까요. 그런데앞으로용문에인구가늘어날때는또부족한것같아요,지금보니까.그러니까이왕영어마을쪽으로가서짓는거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러니까군비를더투입을해서라도앞으로20년,30년을대다보고더면적이넓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그런데이용문어린이집에대한신축이전은실장님께서좀검토를하셔갖고좀앞을보고계획을잘해주십사하는,실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말씀좋으신말씀입니다.
박명숙의원
보니까10억은투자가되는데어린이는20명뿐이증가가안돼요,지금보니까요.어떻게보면예산만많이투입이되는것같아요.그러니까이왕이면1층이좀부지가적으면2층을올려서라도앞을보고짓는게좋아서제가질의를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설계하고요,정원과관련된부분을제가세밀하게검토를해서다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알았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
14쪽입니다. 양평군자원봉사센터운영교실에대해서17개사업이대략실장님어떠어떠한사업입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17개사업이요?
이종식의원
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상당히많은데요.가족봉사재난재해와관련된부분청소년교육,청소년캠프,또자원봉사자교육,자원봉사리더워크숍해서집수리부터해서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자원봉사의날기념식,또코레일과함께하는추억만들기,재미나는동아리,청소년기자단해서열일곱가지,같이짜여져있습니다.열일곱가지가.
이종식의원
2012년도에1,073명활동한게자원봉사센터기념식에참석한사람들도대상입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12년도에...
이종식의원
예,활동한인원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건등록이되어서실제로활동하는분들이1,073명이라는얘기입니다.
이종식의원
실장님,실장님되시고자원봉사센터몇번방문하셨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세번갔다왔습니다.
이종식의원
운영이잘되고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상반기에는사업이하반기에치중이되어있어가지고요,상반기에는다소부진했던것같은것은맞고요.하반기에...
이종식의원
1년중사업을무슨상하반기나누어가지고상반기실적은잘안나오고,봉사활동을하반기로미루는이유가뭡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계절별로하던그런사업들이있다보니까거기에맞추어서하다가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
이종식의원
지금거기종사자가몇분이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6명있습니다.
이종식의원
사무국장,센터장님포함해서6명정원다되어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1명은지금결원되어있습니까?
이종식의원
누가결원이되어있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상담원이지금결원되는것으로확인을먼저했거든요.상담원일거예요.
이종식의원
1년예산이많은액수가투입되는만치자원봉사센터에서관리할수있는사회단체,집짓기봉사활동이라든가여러가지봉사활동에양평군의사회단체가몇개사회단체가여기참여를잘합니까?대략.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41개.
이종식의원
41개다합니까?자원봉사센터에.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일단은등록이되어서일부하는분들도있고,전체인원이다한다고볼수는없겠지요.
이종식의원
자료상으로만받으시지마시고실질적으로참여단체가올해2012년도몇개단체가참여를했고몇개단체가실질적인봉사를하는지,자원봉사센터와네트워크를해서정말지역에참다운자원봉사센터가운영이되는지,추진계획서와예산편성내역서,또실질적하반기,상반기는사업이잘안됐다고하니까하반기사업은어떤사업을중점으로할것인지를해서정확하게좀운영이잘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의원
22쪽입니다. 선진장례문화정착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양평공원묘지에봉안담을설치할계획을지금6월1일부터기간이사업기간이2013년3월30일인데착공을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아직다른데벤치마킹을하고해서저희하고맞는부분을선정을해서설계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종식의원
꼭이걸양평읍에설치를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일단은저희가군공설공원묘지에기존에납골당이있으니까거기에같이한군데로위치를하는게더효율적이다그런생각이들어서...
이종식의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공설공원묘지내에봉안담설치를하면이것보관하는기간이몇년됩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저희십...
이종식의원
15년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14년.
이종식의원
15년,14년?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의원
그럼이게몇회에걸쳐서연장할수있습니까?유족들이.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2회에걸쳐서연장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의원
30년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의원
30년이아니고한번설치하고나서2회연장할수있는것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2회연장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의원
그럼한50년가까이,40년이상이되지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보편적으로40년까지.
이종식의원
그럼앞으로설치하는것을앞으로착공해서40년후까지양평읍에공원묘지쪽에다시신설을한다면양평읍의발전이저하될수있다고보는데이걸재검토해서외곽으로나갈필요성은없다고보십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저희가당초이사업을보건복지부나경기도에다니면서추진할때에기존에양평군공설공원묘지하는것으로추진을했기때문에그관계는더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종식의원
지금우리관내에도양평공원묘지라든가사설쪽으로도많이있지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의원
그럼지금현재기있는기종에대해서잔여봉안을할수있는그것외에사설쪽으로가시든가이렇게하셔야지그쪽으로사업비를투자를해서같이연계해서개인사업체하고도연계해서갈수있는방향,여러가지를검토를하셔야지지금양평읍관내에양평읍발전에제일저하되는게지금덕평리포사격장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의원
그래관내에다또이런공원,우리양평공원묘지내에다가봉안담을또새롭게출발을하시고새롭게계획을잡으시면서이것도역시제가봤을때는외곽으로나가야되는사업같아요. 기있는것기간을갖다가놓고봐도한번연장하고2회에걸쳐연장을한다고해도40년인데지금부터다시새롭게출발을해서사업계획서에의해서착공을하고거기에봉안을모신다고보면45년이야,앞으로. 그래그건좀다시한번재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실장님의중이어떠신지한번다시한번검토할의향없으십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무튼기존에이렇게있는시설내에서사실은효율적으로운영을하기위해서계획을잡은것같습니다. 그래서기왕에있는시설물내에하는것이기때문에그렇게문제가되리라고는생각은안하고요.혹시사설같은데는나가서하려고하다보면사실은이게사업비가엄청많이증가가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래서지금부의장님이말씀하신이사업에대해서한번검토를더신중하게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예,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다음은이상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의원
이상규의원입니다. 실장님,우리관내에보훈명예수당을받고계신분인원수가대충나와있는게있나요?월3만원씩저희가보훈명예수당을지급을해드리고있거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있는데제가자료를좀찾아봐야될것같습니다.
이상규의원
지난번에군수님께서도양동어르신들새마을에서경로잔치를하는자리에서말씀을하신부분이사실이명예수당을받고계신분들이거의연세가80세다이상이시거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의원
그래서사실그동안우리나라를위해서진짜헌신적으로나라를위해서희생하신분들에대한대우차원에서저희도양평군조례로만들었기때문에월3만원씩을드리는데혹시이걸조금더증액을해서할수있는것을검토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월3만원이면사실너무액수가적은것같아요.물론저희군재정상태도넉넉한것은아니지만그분들예우차원에서조금더,얼마안있으면거의다돌아가실판인데저희가해드리는명예수당자체가너무적은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고요. 금년도7월부터75세이상어르신들이틀니를할경우에완전틀니할경우에는50%정도를국민건강보험에서보조를해주게되어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의원
그게금년7월부터인데,그래서이런부분도조금소식지를통해서라든가아니면이장님들회의를통해서라도전파가되어서어르신들이좀혜택을많이볼수있도록홍보에만전을기해주십사하는부탁을더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영모장려금도저희가4월10일날조례를개정을해서최고100만원까지영모장려금을갖다가지급할수있는부분,그런부분에대해서도돌아가시고화장하시는분들이신청을해야만저희가지급을하더라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의원
능동적으로우리가누가돌아가셨다이걸갖다가확인을할수가없으니까이것도각읍ㆍ면에좀홍보를잘하셔가지고읍ㆍ면에서돌아가신분들은거의다들어오잖아요,읍ㆍ면에서. 그래서화장을모실경우에는이런혜택을다보실수있도록그렇게홍보도해주시고,다음마지막으로용문어린이집아까도말씀이있으셨지만전경련에서5억을MOU체결을해서5억을예산확보하신다는계획이있었는데전경련하고의약속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지켜지리라고봅니다.
이상규의원
그래서아직예산확보는전경련것은아직안된거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의원
그래서이번에추경때라도일단군비5억이라도세워야되겠네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의원
그래서기존에만약에이전을할경우에기존에부지그건어떻게활용방안이서있나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이것이확정이되어서지어져서나간다음에활용할계획은판단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의원
평수는크지는않지만거기도기존에다문4리역세권주변에전통시장활성화차원에서주차장했던그쪽이거든요.장옥주변이기때문에장기적으로아마잘활용할수있는방안을연계해서조금을살펴보셔야될것같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보훈대상자수당은1,648명이고요.저희가금년도에5억9,400예산이잡혀있습니다.그래서현재2억4,600이지급이됐는데요.그부분은심도있게더지급을할수있는지는인근시ㆍ군과비교도해보고해서의원님추진의견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틀니보조사업과관련된부분도소식지나,그러니까저희가인터넷을통한그런홍보도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영유아장려금신청과관련된부분은그러지않아도이제노인분들이,가족분들이그런말씀을,의원님과같은그런말씀이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거는아무튼읍·면직원을통해서라도바로돌아가시면신청이되도록이렇게지원요구를하도록그렇게홍보를하겠습니다.
이상규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회의는11시15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총무과장박흥옥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팀박기선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김학재팀장입니다. 체육지원팀김용옥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여근구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김영신팀장입니다. 총무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일반현황입니다. 양평군의정원753명에현황710명이고5.7%인43명이결원입니다. 3쪽주요업무및정원정현황과4쪽지방재정계획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즐겁게일할수있는직장분위기조성입니다. 공무원맞춤형복지를위해단체보험가입,10개병원과협약하여종합건강검진을실시하였고938명에게복지점수를배정하였습니다. 후생복지추진을위한미취학자녀보육료지원,휴식자등대체인력지원,공무원11개직장동호회에600명을지원하였고하반기에도유연근무제등공무원여가활용기회를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7쪽대외교류활성화추진입니다. 조장시와교류취지는청소년상호자매도시문화탐방을위해일정인원늘협약하였고8월중상호방문을기획하고있습니다. 군내결연도시와교류추진은추석맞이농·특산물직거래장터운영,문화행사등참석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8쪽통계조사및보존기록물정비와10쪽기록정보서비스제공을위한관리시스템구축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11쪽사회단체의적극적인군정참여입니다. 상반기에는사회단체14개단체의보조금을지원하였고양평군새마을회등에서꽃길가꾸기,자연정화활동,산나물한우축제등에참여로삶의행복운동에동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사회단체와의간담회등을통해군정에참여확대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12쪽민·관·군·경협력체계구축입니다.범죄예방을위한사회안전망구축을위해CCTV15대를설치하였고통합방위협의회운영을통해지역통합방위태세를확립하였으며하반기에는을지연습을통한안보공감대를확산하고군부대훈련과신병교육수료식지원등으로협력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미래행정수요에대비하는조직인사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의회의동의를받아공무원정원12명증원과종합민원과를군민에게다가가는고객지원과로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 14쪽하반기에는7월25일시행예정인면접시험에서35명을선발,결원을충원토록하고인구10만명돌파에따른행정조직개편을위해착실히준비하겠으며일하는공직자가우대받는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15쪽제18대대선에차질없는준비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공직자교육훈련추진입니다. 교육훈련강화로주민서비스능력향상을위해934명을교육하였고하반기에도신속한조직적응을위한신규공직자과정과직무능력강화를위한직장교육을지속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공공시설의공기업전환추진입니다. 공기업전환추진단을구성하여환경기초시설과골재판매사업을대상으로자원화를착실히추진하겠으며추진과정을양평군의회에수시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건강한삶을위한체육의활성화입니다. 전군민도단위대회유치로군민건강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상반기에는경기도연합회장기탁구대회등4개대회를개최하였고하반기에도전국댄스스포츠등을유치개최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19쪽지난5월평택에서개최된58회경기도체육대회에참가하여군민과의원님여러분의열정적인응원으로종합순위6위를달성하였습니다.내년도경기도체육대회준비를지금부터착실히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전문체육인육성입니다. 유도와씨름선수단시범운영및각종대회에출전하여우수한성적을거두고있습니다.또한태권도시범단아레스,학교운동부육성등을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여성축구단활성화를위해회원적극모집,축구용품지원등에노력하겠습니다. 22쪽행복한삶을위한레포츠인프라구축입니다. 종합운동장건립은,사업은뒤편현안사항에서보고드리고경운레포츠공원조성사업과23쪽양평지역국궁장설치사업은주민설명회를7월11일가진바있고계획등을추진하겠습니다.회현리운동장시설사업은20사단내체육시설사업으로착공되어공사중에있으며9월중완료토록하겠습니다. 24쪽용문체육센터는현재회계검사중에있고검사결과가나오는대로심층분석하여운영에효율을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25쪽주민이행복한명품정보화마을만들기입니다. 양평군의정보화마을은11개마을이며지난7월4일전국정보화마을지도자대회에서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양평군과강하면친환경마을,용문보릿고개마을이우수상을수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11개마을중8개마을의홈페이지를연차적으로개편하였고하반기에는2개마을의홈페이지를전면개편하여홍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6쪽군민과군민의안전한생활을위한군정시스템구축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27쪽소통행정을위한군민밀착형정보화서비스제공입니다. 디지털방송TV전환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겠으며양평군홈페이지전면개편을위해사업자선정을하였으며10월까지개편토록,개편완료토록하겠습니다. 28쪽주민공감및소통의정보화세상구현입니다. 정보소외계층,정보화교육참여기회를확대를위해어르신인터넷과거시험반을운영하여13명이정보화제전에참가하였으며하반기에도어르신이인터넷과거시험반을편성운영하겠습니다. 29쪽CCTV통합관제센터구축입니다. 설치위치는본관6층사업비10억5,200만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실시설계가완료되어경기도에설계심사와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행정하고보안성검토등절차를마치고연말까지CCTV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이완료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30쪽현안사항종합운동장건립사업추진입니다. 토지비의추진은지금까지매입하지못한토지23필지6만5,921㎡는지난7월24일경경기도,7월24일경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수용재결결정될예정에있으며지난7월12일현지감정을마쳤습니다.결정되는대로후속절차를이행토지매입을완료토록추진하고토석반출과운영비에따른설명회를거쳐부지정지작업을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명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
박명숙의원입니다. 그냥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양평고등학교운동장,유인물에는없습니다.인조잔디가계획에있었다고그랬습니다.그런데이렇게보고내용에도없거든요.그래서어떻게됐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차후에확인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알았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의원
이상규의원입니다. 우리가12월까지나름대로경기도하고행안부하고검토를해서10만명넘어가는이제그런인구를가졌기때문에이제행정조직을개편하시겠다고이렇게얘기했거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의원
그래서개편준비는나름대로지금부터하시겠지만행정조직개편으로인해서우리가추가로다가우리공직자분들이한어느정도가이조직으로인해서더증원이될수있는지간단하게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기구는2개과가현재녹색성장과는한시적으로다가계속유지가되고요.2개가더증설되는거고정원인원은총인건비범위내에서조정되기때문에이거는검토해봐야될사항입니다.
이상규의원
아직검토는안돼있고이제앞으로하셔야될내용이란말씀이시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의원
그러면녹색성장과말고도2개과를더증설할수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의원
한시적인과였었지만저희가과를갖다가없앨수있는그런거는쉽게그렇게되지않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내부적으로다가경기도와연장되는거로조율돼있습니다.
이상규의원
그리고지난번에도이제말씀을드렸었던내용인데요,군민체육센터,용문면.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의원
그래서이부분을조금우리총무과에서한번결산자료가나오게되면한번자료에대한어떤진위여부를조금정확히좀판단을하셔서대응을좀잘해야될거같고그다음에센터입장에서도이제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가자체적인홍보방안이라든가이런게좀미흡했던거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하고해서효율적인센터운영방안을다시한번1년이된시점이기때문에한번재검토를해서예산우리투자대비효용성면에서좀떨어지고있기때문에그러한내용은조금잘한번검토를하셔야될거같아요,국민체육센터. 그리고이제개군면레포츠공원에대한사업이아직까지지지부진한데아직까지도토지매입이완료가안된모양이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두필지가지금매입안된거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의원
그사업은우리총무과에서직영사업으로아직까지하고계신거죠?지금지평레포츠공원리모델링사업은재배정을해서지평면에서이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지금개군레포츠공원하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국궁장은양평에서저희가직영하고있습니다.
이상규의원
국궁장양평점은우리직영으로하고만있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의원
그다음회현리운동장은지금이제발주가돼서업자가선정이됐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의원
그래서이제9월달에완료를목표로하고계신데지금문제는이제개군레포츠공원이토지매입이아직안됐기때문에아직까지지지부진한거같아요.그래서그거에대한좀대책이좀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것도이제토지수용재결절차를걸쳐서요,공사가완료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의원
그래서이게뭐사업비는이미이제저희가어느정도확보가돼있는상태인데아직까지행정적인어떤절차가좀늦어지는분위기라개군면주민들도이제상당한관심을가지고또나름대로걱정을하고계시기때문에그런부분도좀조속하게좀추진이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지난7월10일날군설명회도가진바있는데요착실히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의원
그리고이제종합운동장같은경우이번7월24일경이면수용재결을받을수있도록나름대로준비가행정적인준비는완료가되신거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다돼있습니다.현지감정도마쳤습니다.
이상규의원
그분들이23필지토지소유자가주장하는것과우리집행부에서얘기하는것하고감정가가얼마나차이가나는거예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감정가는이거지난7월10일감정평가를했는데현지감정했는데누락된거라든가이제그걸보완제출했습니다,그분들이.하여튼감정평가가결정이되는대로저희는통보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의원
감정평가금액은나와있나요,혹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직안나와있습니다.
이상규의원
다시이제평가를...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24일날수용재결되면서결정될것입니다.
이상규의원
그래서그분들이나름대로대응을하는부분이너무우리가또감정평가한금액하고너무이제차이가나기때문에이분들이응하질않았던사항인데그러면12일날다시재평가를하셨다는얘기잖아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의원
그래서그부분도좀빨리될수있도록행정적인절차그거이행을좀잘해주시고요.공기업전환과관련해서이제조례라든가아니면우리지방공사정관내지조례도이제개정을해야되고그부분에대해서이제우리T/F팀을구성을하시겠다고했는데공기업전환에대한게지금상당히군민들께서많은시각을가지고이제쳐다보고있기때문에이게첫단추를잘꿰어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T/F팀이나름대로인원을배정한거보니까너무적은인원이아닌가생각을하는데특별히더인원보강이라든가이런게준비하신게있나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현재는도와협의중에있어요.조례개정을거쳐서이제지방공사정관도변경하고자본금전출도하고하면되는데요.현재환경사업소에서이런내부구조추진단이구성이됐습니다.그리고저희가행정인력만지원하고그러면요.충분히공기업전환돼도불편함이없을것입니다.잘하겠습니다.
이상규의원
그래서나중에또어떤행정적인절차라든가이걸소홀히해서나중에저희가안좋은모습으로다가비춰지는그러한공기업전환이안될수있도록하여튼간행정적인절차에소홀함이없도록이렇게주무과장님께서많은신경을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착실히준비하겠습니다.
이상규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이종식입니다. 과장님조장시와국제교류사업에대해서상반기에,7쪽입니다.그쪽중국측의조장시측의사정으로인하여이게방문계획이연기된겁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의원
그럼이번에방문계획이오면,방문객들이오면어떠한계획을가지고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지금현재를8월중에계획을잡고있는데요.지금시간이남았기때문에착실히준비해서소홀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그쪽에서뭐요구하는게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요구한거현재는없습니다.
이종식의원
지금우리양평을국제교류협력차원에서좀알릴수있고조장시와연계해서사업이국제교류가잘될수있게끔추진계획도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조장시역시그지형이우리지형과같이농촌지역입니다.그래서우리가실질적인국제교류차원에서서로간의상호간의국제적으로도움이될수있고또교류를참잘했다이러한계획이될수있게끔계획을좀잘잡아달라는부탁을드립니다.벌써2회에걸쳐서로이렇게왕래를했지않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의원
저도다녀왔지만실질적인방문으로서끝나지마시고정말국제적인교류사업을시작하는만큼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교류목적에맞게끔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고객지원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고객지원과장박철종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고객지원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오실고객지원팀장입니다. 김성재지가관리팀장입니다. 방미연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황석근지적팀장입니다. 조병엽토지정보팀장입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일반현황입니다. 기능및정현원과3쪽재정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고인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5월31일현재세대및인구수는4만4,507세대에10만1,600명으로남자5만1,223명,여자4만9,942명이며,그중1.15%인1,168명이외국인으로국내인인구는10만432명입니다. 4쪽과5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신뢰와감동을주는민원행정부터품격높은토지정보서비스,선진행정실현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뢰와감동을주는민원행정추진입니다. 신속ㆍ정확한어디에서나민원처리는상반기창구민원처리건수는주민등록등ㆍ초본등7종에7만3,577건이며,전자여권교부2,012건,어디에서나민원처리제인팩스민원처리는3,219건,24시무인민원발급기8대1만2,687건등총9만1,495건을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신속ㆍ공정ㆍ친절한창구민원처리로군민의만족도를향상시키고,24시무인민원발급기를7대에서지난5월2일날청운면1대를늘려서8대로확대운영하고있으며,확대운영하여주민불편을최소화하겠고,또한주민등록인감등인적정보관련민원서류발급사실과유기한민원서비스처리과정등결과등에대한SMS문자서비스를실시하여선진민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8쪽감동을주는민원실운영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매일일과개시전사무실환경정리실시와전직원인사연습을실시하고주1회친절교육을실시하겠으며,지방행정동우회회원43명을군민민원상담관으로위촉하여92회의민원상담근무를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매일인사연습실시와친절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민원안내도우미를현관및사무실내에배치하여고객안내에만전을기하고일과시간에민원실을방문하기어려운군민들을위해평일오후7시까지야간민원실운영과주말및공휴일에는민원예약제실시로근무시간외에도민원을처리하여고객만족행정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민원인의불만원인을찾아보완하기위해서각실과소및읍ㆍ면에서방문고객을대상으로6월18일부터매일고객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분기별조사실시와하반기에는민원행정의만족도,신속도,친절도,민원서비스우선순위등분야별고객만족도실시를조사를실시하여고객이만족할수있도록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생활현장민원모니터활성화추진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도모니터요원11명,군모니터요원53명의모니터요원을위촉하여116건의제보를접수처리하였으며,하반기에는민원모니터운영활성화를위해워크숍을실시하고읍ㆍ면순회간담회를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민원처리기간단축및지연처리제로화추진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유기한민원1만5,982건을접수하여,기간내에단축처리1만1,991건을포함해서1만4,142건을처리하고처리중1,837건,지연처리3건으로민원처리를매월분석하고독촉및예고통지84건,사전심사청구32건을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단축처리88%달성을위해서담당자,팀장,부서장에게연대하여매일공문으로처리기간을독촉및예고하고월별민원처리현황을분석통지하여지연처리발생을사전에차단하도록하고,건축허가외15종의민원에대하여는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민원접수전사전심사검토로민원인이시간낭비및경제적비용절감과불가민원처리감소를위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적정하고공정한지가관리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2012년1월1일기준으로27만5,336필지에대한개별공시지가를조사하여4월13일부터5월15일까지열람및의견을접수하여273필지에대하여의견이제출되어재선정한후전년대비9%,국공유지를제외한사유지는8.7%인상된가격으로지난5월31일결정공시하였으며,공시된개별공시지가에대해서6월30일까지이의신청을접수한결과618필지가이의신청이되었습니다. 이의신청된필지에대하여공무원과담당평가사가현지확인하고재검증한후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심의결정하고결과를개인에게통지한후7월30일자로확정공고할예정입니다. 또한2012년7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는대상필지5,483건에대하여7월중에토지특성조사를실시하고8월말까지지가를산정한후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거쳐10월31일지가를공시할예정으로적정하고공평한지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개발부담금부과ㆍ징수입니다. 상반기에34건에15억5,500만원을부과하였으며,과체납액징수는과년도체납액을포함해서43건에4억3,400만원을징수하였고,현재총누적체납액은25건에42억4,400만원으로체납자에대해서부동산압류등채권을확보하고납부를독려하고처분가능한압류부동산에대해서는공매처분을실시하는등체납액징수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최근5년이내에인허가준공사업을전수조사해서누락사업을,누락된자원을파악하고연접사업여부를확인하는등부과대상을적극발굴해서군세수확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선진화10대시책추진입니다. 현재우리군부동산중개업소294개업소중부동산중개업소선진화10대시책참여업소는151개가있으며,외국어가가능한글로벌중개업소는21개업소를지정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상반기중업소관리실적은개설등록24건,휴ㆍ폐업32건,이전및기재사항변경20건이며,불법중개의심업소7개업소에대하여조사결과공인중개사명칭을불법사용한3개업체는양평경찰서에수사의뢰하였고,혐의점을발견하지못한4개업소에대해서는지속적인관찰을실시하여무등록중개행위근절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한국공인중개사양평군지부와협의하여부동산중개업자간담회및교육을실시하고컨설팅업등무자격,무등록중개업소를분기1회이상단속을실시하여적법하게등록된중개업소보호에만전을기하여부동산거래질서확립과중개업소선진화10대시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알기쉽고찾아가기편리한도로명주소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홍보를위하여지난5월중에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시2010년도에제작한야채칼등기념품과설문지,안내문을배부하였으며,향후계획으로전통시장,터미널,역등많은주민이방문하는지역을방문하여홍보를실시하고관내아파트,연립등공동주택465개소에대하여도로명주소안내스티커를부착할계획이며,휴대하기가편리한접이형도로명주소안내도6,000부를제작ㆍ배부하여도로명주소홍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명주소시설물완비입니다. 우리군도로현장은1,956㎞이며,도로명주소시설물은도로명판1,991개,건물번호판3만826개,지역안내판5개소입니다. 상반기중도로명주소888건을신규로부여하였고,건물번호판은1,125세대에대하여부착하고도로명주소시설물현장조사를1회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신규건축물에대한신속한도로명주소부여및건물번호판을즉시제작부착하고도로명판110개소에대하여보수및신규설치로지역주민들의불편을해소하고수시로점검하고불량번호판은즉시교체하는등시설물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로명주소정보화사업추진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 국가기초지역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은정부및공공기관에서공통적으로활용가능한기초구역을설정하고이를범국가적으로사용하는제도로사업기간은2012년부터2014년까지이며,우리군은대구역11개,기초구역82개로2012년12월중에기초구역을고시할예정입니다. 또한토지임야대장소유권일제정비추진은상반기에26만9,334필지에대해서등기부등본과토지임야대장상의소유권오류사항을정비하였으며,하반기에도대상지를일제정비함으로서군민들의재산권행사에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속하고정확한지적민원처리입니다. 지적측량성과의정확한검사및분할,지목변경등토지이동의신속한처리로군민의민원만족도를향상시키고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종이문서로작성되어있는54만5,108매의방대한양의지적측량결과도와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대하여4억4,000만원의예산으로상반기중에조달청과계약하여현재고객지원과지적서고에서번호부여작업중이며,8월까지스캐닝작업,10월까지마이크로필름제작및입력작업을마친후12월까지시스템구축및검수를할예정으로지적기록물보존관리의문제점해소와업무추진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다음분할,지목변경등토지이동민원의신속처리입니다. 상반기에분할3,396필지,지목변경1,450필지를처리하였으며,민원인이측량신청시지목변경신청까지함께신청하도록하여측량과동시에등기필까지동시에처리하는민원1회방문처리제에159건,463필지를실시하여민원인편의를제공하였으며,하반기에도군민의토지이동정리신청시군민의입장에서신속히처리하여민원인편의제공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지적측량성과검사100%현장확인실시입니다. 민원인이요구시지적측량현장에검사공무원이동행하여성과검사까지마치는측량성과검사동시처리제26건84필지를실시하여처리기간을최대한4일에서2일까지단축하였으며,하반기에도측량검사동시처리제를지속적으로실시하여민원인편의제공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공유토지분할특례법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2012년5월23일부터2015년5월22일까지로대상토지는공유토지중공유자총수의1/3이상이그지상에건물을소유하는방법으로1년이상자기지분에상당하는토지를특정하여점유하고있는공유토지로상반기에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구성하였으며,공유자합의에따라자율적으로분할및청산을하도록홍보를실시하여이의신청이나소송이제기않도록엄정하게처리하겠습니다. 19쪽지적전산화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으로인한경계분쟁과종이지적도기반의문제점등해결을위해지적불부합지재조사에대하여지적재조사특별법이제정되어2012년3월부터2030년까지추진할계획입니다. 아직까지중앙부처의계획이통지되지않았으며,중앙부처에서실시계획이통지되면자체계획수립후지적도경계와실제경계가불일치하는집단적불부합지디지털화하여소유권분쟁및민원해결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품격높은토지정보서비스로선진행정실현입니다. 상반기부동산실거래신고건수는6,518건을처리하였으며,그중19건에대한정밀조사를실시하였고외국인토지취득신고27건을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부동산실거래신고의내실있는운영과불성실거래신고자에대한과태료부과확행으로투명한부동산실거래신고가정착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친환경녹색성장사이버국토기반조성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195건의토지데이터베이스변동자료를정리하였고,20건의토지데이터베이스요청자료를제공하였으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인프라도입을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연속지적도변동자료를신속ㆍ정확히정리하여공간자료의실효성을확보하고업무별행정주제도구축13개업무,246개주제도에대해서추진에만전을기하여생활공감지도서비스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추진입니다. 2011년부터2013년까지계속사업으로4월18일날조달청과계약하여상반기에도시기준점96점을설치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양근,공흥,백안,도곡리일원에도로및시설물위치측량과상하수관로탐사를위한측량을실시할계획이며,특히주식회사예스코의협조를받아도시가스시스템데이터베이스를확보하여사업자와협의하여추가사업비부담없이군단위최초로도시가스관망도를추가하여도시기반시설물의과학적관리를통한행정업무의효율성을증대할계획입니다. 23쪽특수시책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도로명주소기초번호판시범설치운영과공공용지토지이동일제조사정비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기초번호판시범설치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를보다편리하고손쉽게사용하기위해서유동인구가많은도로구간에기초번호판을시범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관내의주요도로중건물이없는구간을설정하여약20m간격으로구분하여기초번호판100여개를설치하여도로명주소를보다편리하고손쉽게찾아갈수있도록하여기초번호판설치에대한문제점을사전에파악하고향후사업추진에대한예산투입의적정성및효과를검증하여도로명주소전면시행에대비주민불편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 25쪽입니다. 공공용지토지이동일제조사정비입니다. 공공사업준공후는지목변경,토지합병등토지이동정리가되지않아공유재산관리에어려움이있는공공용지를일제조사하여12월말까지토지이동정리를완료할계획입니다. 파악된대상지는총1만2,281필지로상반기에건설교통부소관350필지를정리하였으며,나머지1만1,930필지에대하여는하반기에정리를완료하여국ㆍ공유토지의효율적관리및관리비용등예산을절감하고불부합지해소로신속ㆍ정확한지적정보자료를제공함으로서공공재산의효율적관리로지적행정의공신력을확보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객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이종식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
무인민원발급기를설치하신게여덟곳에설치했는데활용이잘되고있는거같습니다.그러나양평읍관내에우리지금양평역하고양평농협에서도설치했죠?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이종식의원
그것이실질적으로다가8개소가설치가돼있으니까양동이라든가개군이라든가강하그쪽에도설치할계획이없으십니까,지금현재?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저희가지금양평역과농협지점말고이제읍면에지금6개소가있습니다.5개소5개면과우리군에6개소가돼있는데지금군청민원실과강하,서종,청운,양동,용문에있습니다.그런데나머지가지금7개소정도가되는데요.거기가지금예산이...
이종식의원
개군하고저기뭐야단월이런지역에도좀설치를했으면하는데이게지금현재양평읍에우리가설치가돼있으니까양근지점이라든가양평읍지점에다굳이이거할필요가있어요,이게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그게이제저...
이종식의원
양평군청이여기서뭐200m내지300m내외에있지않습니까?지금설치한기계가자체가.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이종식의원
양평역하고양근지점하고그러니까그것을외곽으로다가이전해서없는면도빨리설치를하시든가이쪽것을이전해서없는면을불편을민원을해결할수있게끔하실의향이없으시냐이거예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제가저희고객지원과에서나머지7개면에대해서연차적으로지금설치하려고그럽니다.지금개당한2,000만원정도씩드는데요.7개면이면한1억4,000만원정도들기때문에한꺼번에는좀어렵고요.먼거리부터연차적으로한2,3년에걸쳐서더설치를할계획에있습니다.
이종식의원
조속한시일내에될수있도록지역주민들의민원이불편할일없도록최선을해서기간단축을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명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
박명숙의원입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개발부담금부과징수그런데그개발부담금이부과에비하면징수율이적잖아요,지금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박명숙의원
그런데제가이번에행정사무감사때보니까거의다이제아파트로대표자가됐습니다.이제그러면미이행자가.그런데이제그개발부담금은개발후에꼭이제부과를해야되는데예를들어서아파트경영일경우에는그준공전에개발부담금을납부할수있도록관련부서하고협의를하면준공전이니까다내릴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그래서조건을붙이던지아니면조례로하면다쉽게말해서100%징수가가능할것같거든요.그런데그거어떻게생각하시는지...○고객지원과장박철종그게지금법에준공이된이후에40일에그사업자가자진해서개발,내가개발비용이이만큼들었다는거를신청을하게돼있습니다.
예,그건알고있습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그걸가지고,그러니까개발비용이이제당초에사업승인받은날연도에지가하고마지막준공되는지가를비교해서부과를하는건데그차액에대해서이제개발비용이얼마가들었습니다.그러고그나머지에대해서개발비용을제외해주고나머지에대해서부과를하는건데이게준공이되기전에는지가가확정이안되기때문에계상금액이나오질않고개발비용이확정이안되기때문에준공이전에는부과를하기가곤란한점이있고법에또준공이후에부과하도록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이전에는할수가없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알았습니다.그런데예상치만하더라도그래도어느정도는좀받지않나이렇게있어도,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그게...
박명숙의원
그럼공무원도더참좋을거같은데이렇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그런데지금이게법적으로이렇게또특히체납이되는이유가부과에서납부까지최소한걸리는기간이9개월입니다.그래납기가6개월이에요.그렇기때문에좀체납이많이있는거예요.일반개인업자들은그렇게많지않은데큰아파트,금액이큰게좀사업자들이요새또경기가어렵고분양이잘안되기때문에그런현상이있는것같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알았습니다.아무튼연구좀해보세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하여간최대한으로받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알았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세무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중세정팀장입니다. 구영순부과팀장입니다. 최윤석징수팀장입니다. 조재명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기흥과표팀장입니다. 2012년도세무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및분장사무및정·현원인원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지난해보다26.1%가증가한8억1,339만8,000원입니다. 기능별예산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지방세부과·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은1,312억7,800만원으로부과액은497억6,900만원,징수액은374억8,800만원이며미수액은122억7,500만원입니다.목표액대부과율은37.9%부과액대징수율은75.3%입니다. 6쪽입니다. 2012년도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은217억700만원으로부과액은211억7,300만원,징수액은108억3,200만원,미수액은102억6,400만원으로목표액대부과율은97.5%부과액대징수율은51.2%입니다. 2012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신규세원발굴로도세징수목표를달성하겠습니다. 2012년도도세부과징수목표는지난해보다26.7%가증가한835억6,900만원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도세현연도징수율은96%를달성하였습니다.더공평하고체계적인세원관리를강화하였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80개법인중40개법인을실시하여11억8,80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또한비과세·감면일제조사를실시하였고징수율제고를위한적기부과및징수를하였습니다.납기는납부안내SMS문자서비스를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미준공건축물사전입주일제사실조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또한비과세·감면일제조사및추징토록하고법인세무조사에대해서서면조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를부과징수토록하고납기내징수를위한납부안내SMS문자서비스를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실질적이고전략적인추진으로군세세수목표를달성하겠습니다. 2012년도군수목표액은지난해보다10.17%가증가한477억900만원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실질과세를위한재산세과세자료를일제정비하였습니다.또한자진납부세목세수증대를추진하였으며사치성재산을조사하여중과토록하였습니다.선납할인자동차세납부를추진하였고납세자편의를위한위택스홍보책자를제작해서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정기분지방세적기부과및징수율을제고하겠습니다.또한자진납부세목에대해서세수증대를추진하고납세자편의를위해서소액결제및실시간지방세조회,납부가능한지방세납부시스템을도입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체납세완전징수로자주재원을확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체납액이월및징수현황으로이월체납액은108억2,700만원이며징수액은9억7,300만원입니다.정리율은9%입니다. 지방세체납액상반기추진실적으로각종체납처분을확대추진을하였습니다. 부동산및차량등재산을압류하였으며압류재산에대해서공매를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도과년도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설정해서운영하고있으며민간추심인력을운영해서징수목표액7억원중상반기5억6,9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과년도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지속적으로운용토록하고압류한재산에대해서는강력한체납처분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제제를통한체납액징수노력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신용정보등록을실시하고고액체납자에대해서명단을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관허사업제한및체납확인제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민간추심인력운용을하여결손체납및채권미확보체납액에대해서추적징수토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체계적인세외수입원관리로재정건전성을확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12년도세외수입목표는지난해보다45.9%가증가한217억700만원입니다.세외수입체납액상반기추진실적으로세외수입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를2회개최하였으며체납자재산조회및결손처분에대해서업무를지원하였습니다.또한채권추심단을활용해서세외수입체납액을징수하였습니다.2011년도세외수입종합평가경기도에서장려상을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징수보고,징수대책보고회를개최토록하겠습니다.또한체납자재산조해및결손처분에대해서업무를지원토록하겠습니다.세외수입체납징수우수공무원에대해서는12월에포상토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인자금운용을통한이자수입을극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5월말이자수입은4억7,000만원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e-호조시스템을활용한일일자금배정으로유휴자금을최소화하였습니다.또한공공자금배정체납제를실시하였습니다.이자율변동내역을수시로확인하여서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가급적이자율이높은정기예금가입으로이자수입을극대화하겠습니다.또한수시예금가입및중도해지를최소화하고군금고운용실태를9월중으로검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적정한과표관리로순증적자주재원을증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금년도1월1일기준주택가격결정은표준주택이7.31%,개별주택가격이7.78%,공동주택이2.1%상승하였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개별주택특성조사를실시하였고산정가격검증및결정·고시를하였습니다.주택가격결정에따른권리구제를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금년도6월1일기준개별주택가격조사·결정을하여결정공시를9월28일실시토록하겠습니다.2013년도적용건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결정을고시토록하겠습니다.2013년도적용표준주택조사및선정을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고액체납자체납액징수입니다. 6개법인및개인의체납액은25억6,100만원입니다.문제점으로체납법인보유건물의신탁등기로직접압류가불가한상태고압류부동산에대해서처분금지등기로인하여즉시공매가불가한실정입니다. 앞으로징수대책은체납법인보유부동산에대해서압류를하였으며압류한재산중일부는현재공매가진행중에있습니다.공매시장기간소요되나우리군체납액은전액징수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또한관허사업제한및신용정보등록등행정제재를통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1쪽입니다. 지방세납부서비스를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군ARS대표전화를통해전국어디서나누구나편리하게지방세납부가가능하도록편의시책을제공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6월에는입찰업체와계약을체결하였고5월까지는간편납부서비스시스템을구축을완료해서9월이후에시스템테스트후시행토록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동차세연납일괄부과입니다. 전년도까지는신청자에한해서고지서가발송되었으나금년도에는1월3일현재등록된모든차량소유자에대해서연납고지서를발송하여28억5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앞으로도자동차세선납에따른할인혜택을양평군홈페이지에게시하여홍보토록하고매년1월모든과세차량에대해서납부안내문을발송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본회의부터는업무보고를하실실과소장님만참석을하시면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7월17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0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