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본회의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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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의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결산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결산보고를 심사하는데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가 심사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1년도 기금결산보고의 건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심사경과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장수군수로부터 2012년6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7월 10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안건으로 7월 10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제4차 회의인 7월 13일까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23개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입예산현액은 2,860억 9,144만 9,09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865억 5,128만 4,692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 1,650만 3,630원입니다. 하단부분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세출예산현액은 2,860억 9,144만 9,090원이고 지출액은 2,236억 5,314만 0,520원, 이월액은 425억 9,772만 4,150원이며, 집행잔액은 198억 4,058만 4,420원입니다. 다음은 2쪽부터 14쪽까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중간 본위원회 회의요지입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는 7월 10일 11시에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임정택 의원을 선임하고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행정지원과를 시작으로 7월 13일까지 7일동안 23개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소 짧은 기간에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의원님들께서 항목별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통해 차기연도에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고 공통적으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액 명시이월하는 사업이나 예산액대비 50%도 채 집행이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부터 적절치 못했다 하겠으므로 다음연도 편성 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한 대부분 보조금사업 잔액분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은 군민들이 그만큼 수혜를 보지 못한 실정이라 하겠으므로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라 간과하고 있으나 사업대상자를 조기선정 발주하여 포기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변경조치 등을 취해 한농가라고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 등 부적정하다고 판단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15쪽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집행부가 의회에 승인 요청한 데로 예산현액 860억 9,144만 9,090원에 대하여 수납액 286억 5,5128만 4,692원이며, 지출액 2,236억 5,314만 0,520원으로 그 차인 잔액 628억 9,814만 4,172원은 회계별로 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는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은 2011년 7월 2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7월 10알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면 본위원회에 제4차 회의엔 7월 13일 상정하여 같은 날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액은 집행부가 의회에 승인요청한 지출액 19억 7,431만 1,100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금결산 및 운영계획은 의회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2011년도 기금결산 결과 보고는 장수군수로부터 2012년 7월 2일 제출되어 2012년 7월 13일 본위원회에서 보고받은 결과 운영 중에 기금은 총 12개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1에 124억 1,668만 5,405원에 대하여 2011년도 기금운영전반에 대한 집행내용과 결산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11년도 기금결산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3건의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항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총액 2,865억 5,128만 4,692원, 세출총액 2,236억 5,314만 0,52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예비비지출총액 19억 7,431만 1,1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결산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보고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 회의의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기금결산보고가 총 12개 기금에 당해연도 말 현재액 124억 1,668만 5,405원으로 본회의에 보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따라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해야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 본회의를 속개하겠으므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가 시작됩니다. 보고부서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군민의 생활 속에서 요구되는 것임을 감안하시고 개선할 사항이나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잦은 장마로 인해 군민의 건강과 우리군의 자산이 걱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재해취약지에 대한 사전안전점검은 물론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등에 대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우리의 귀중한 자산을 지켜나가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과장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규태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지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 환경위생과 소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유기홍의장

두분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환경위생과장님, 상반기결산 해놓은데 협약체결 했다고 했는데 협약체결 시 특별교부세가 14억 더 지원되었는데 어느 기관하고 어떤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인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까 저 뒤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올 12월까지 의회동의 얻고 주민공청회하고 무주하고 협약을 해서 완성이 되었을 때.

도형

이도형의원

상수관망 관리업무를.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상수도를 저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을 협약할 때 그러다는 것이고, 그러면 위의 동그라미 첫 번째는 상수관망 최저가시스템총사업비와 국고보조 상향조정이라고 했는데.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에서 처음에 총사업비를 요역을 환경공단에 용역을 시켜보니까 넘겨줄 수 있는 비용산출을 하기 위해서 비리 사업을 하는데 90억으로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90억 총액이 적게 나오니까 국고로부터 환경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적어져요. 비율로, 밑에서 말하는 25% 30%라고 하는 비율, 25%가 되었든 30%가 되었든 그 비율을 주게 되는데 그 비율이 아까 90억에 대한 25%나 30%를 주며 총액은 작고 그것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향후에 우리가 유수율제고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들어가는 비용들 총액을 용역 하는 과정 중에 두 세 차례 조율을 더해서 총액이 21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30%를 주면 환경부에서 주는 돈이 총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 외에 체결 시에는 특별교부세 이 사업을 하라고 14억을 더 지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 장수군의 상수관망 관리를 이관했을 때 거기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90억으로 용역결과가 산출되었을 때는 별것이 없고 그것이 증액되고 221억 정도.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221억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정을 싹 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이제 기대를 한다. 현재는 25%에서 총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30% 보조율이 상향조정 적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인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그러면 221억에 31억이면 66억 3,000.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아까 221억이라는 것은 단년도 사업비요 앞으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앞으로 20년 동안의 운영할 비용산출을 한 겁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20년 동안 사업비네 그러면 연간 10억이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조건 중에 현재 우리가 약50%가 밑도는 유수율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75%를 올리고자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 쪽에서 넘겨받을 때는 유수율이 50%로 작은 상태에서는 운영하기도 자기들도 어렵고 이차에 환경부에서 국고를 많이 받아서 유수율 제고를 75%로 올리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20년동안 221억이 들어가는 것을 미리 받아서 나눠서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담은. 그러니까 다음에 의회에 요구해서 동의를 받을 때 그 때 또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21억이 유수율 75%로 올리는데 투자되는 돈이에요. 미리 그 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국고재원 주는 것 말고 나머지는 우리군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비용을 지금 일시적으로 부담을 못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부담을 못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쉬운 말로 부채를 얻어야 되는데 그 이자비율은 나중에 %쪽으로 싼 이자가 어느 쪽이냐 구체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년 동안에 유수유 75%로 올리기 위한 비용이 90억으로 계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2, 3차 요청을 해서 221억으로 올려서 거기에 대한 30%가 오면 비용이 더 온다.

도형

이도형의원

왜 이해가 안가는가 하니, 90억짜리 당초사업비가 221억으로 오르는 것이 과연 우리 장수군에 어떤 이득이 있고 그것이 또 처음에는 어떻게 산출이 되고 어떤 용역결과에 입각해서 이렇게 2배이상 2,5배 이상이 되는가도 의문이고, 그래서 좀 물어봤는데 알았어요. 나중이 이것은 협약을 체결할 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리고, 동의 때도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요. 가축사육제안조례 제정을 상반기 성과로 넣어놨는데 물론 2,000m까지 우리가 제한거리를 확대를 했는데 이것만해도 상당히 잘했다고 그야말로 규제를 강화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시군의 예를 보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 한데가 있더라고요. 주거지역이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학교라든지, 종교시설들이라든지, 그야말로 불특정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물까지 넣어서 제한거리 시설물에 넣었더라고, 혹시 실무자들 참고하셔 봐요. 우리 지역도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아직은 없다손 치더라고 차후에라도 그야말로 음식점이 하나 계곡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주택과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시설물들이 들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두에 둘만하더라.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 말씀에 단답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건물의 종류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2,000m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지역에서 몇 곳을 빼고는 할 수 있는 것이 민가로서는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굳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제외되었다면 참고로 다른 사례를 보다보니까 나왔길래 드린 말씀이고. 8페이지보시면,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연간사업비가 8억 5,800인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말하자면 장계ㆍ장수하수처리시설하고 마을단위 처리시설하고.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이 처리비용을 상반기에 준 돈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것의 산출을 예산에 반영할 때 자료를 어디서 받아요. 8억 5,800만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잡히는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전년도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은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때는 수탁기관에서 비용산출을 자기들이 합니다. 그러면 그 심사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저희가 적정하다고 했을 때 집행을 하고.

도형

이도형의원

아무튼 간에 다음기회에는 다음의 예산관련 설명하실 때는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위탁사업비가 산출되는 과정을 어디서 제공을 받는 것인지 기초자료를 한번 제시해주셔 봐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 밑에 승인 및 집행이라고 했는데 승인은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우리 군에서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 자체승인이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거기서 요청이 오면.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저 쪽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승인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 성과평가위원회는 처음으로 2012년도부터 시행되는 제도인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금년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매년 하겠네 한번 제도가 도입되어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표기를 해놨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11페이지 맞춤형쓰레기종량제 처리과정에서 마을단위 맞춤형종량제를 시행했다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맞춤형종량제라고 하면 무엇이고 어떻게 배출해서 배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배출시키는 것이고 수거하는 우리군의 입장은 어떻게 수거하는 것이 맞춤형종량제라고 설명한다고 하면 머리 속에 제가 정리된 것이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종량제는 다 실시를 해야 되는데 맞춤형은 우리 200개 마을에서 55개마을 30호 미만의 마을에서는 별도로 시내에서 하는 것 같이 안하고.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배출할 때는 어떤 식으로 배출해요. 아무데나 갖다 버리는 것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집합장소에는 갔다 놔야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자 집합장소를 마을단위롤 지정을 해주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 해준 것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마을별로 집합장소가 동네하고 협의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여기 30호미만 55개마을 가보면 쓰레기배출 지정장소가 지정되어 있어야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배출할 때는 어떤 용기나 봉투가 필요치 않는 것이요, 어떤 방법으로 배출되는 것이요, 지정된 장소에 갖다 버릴 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분리만해서 내놓으면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분리만? 용기에는 넣지 않고?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통이 있으니까 분리만 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밑에 배출함을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정된 배출함에 넣어서 갔다 놔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갔다 놓으면 수거는 어떻게 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우리 청소차가요. 시내 청소하는 것은 매일하는 것이고 마을에 도는 것은 요일별로 마을을 정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수행과정은 면에서 하는 거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면에 배정차량이.

도형

이도형의원

정리해보면 30호미만의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배부해준 배출함에 넣어서, 배출함이라고는 봉투요, 용기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통이 갔다가 배부를 해놨지요, 용기를.

도형

이도형의원

그리면 이 마을이 아닌 마을에서는 어떻게 배출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종량제를 실시해야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배출해야하는데?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봉투를 사용해야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가 배부하고 판매하는 그 봉투에다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11페이지 다음 장보시면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가 있는데 지난번에 본의원이 읍면단위 간이정류소 화장실문제로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 아무 이야기들이 없어. 그래서 혹시라도 환경보호과에서라도 본의원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셔 봐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먼저 우리부서에서 자료검토를 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 하나하고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는 말이 법률검토를 해보니까 해당이 없는 사항인데단 거기에서 법률상 해당이 없다손 치더라고 그 사람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둘 중에 하나를 검토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까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다면 드릴 말씀이 없고, 좀 부탁을 드리겠고 현실적으로 봐도 나도 화장실규정에 맞춰서 거기를 선정하기는 애매모호해요. 그 점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그렇잖습니까, ‘기왕에 위임된 사무나 기타 군수가,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규정들이 어떤 규정이나 말하자면 돌파구를 다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화장실도 설치규정에 맞지 않는 화장실이라손 치더라도 현실이 어차피 간이정류소 형태로 운영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자꾸 주장하는 것이거든 그것이 불특정다수인데 늘 그렇게 왕래하고 이용되는 장소가 아니라고 보면 이렇게 거론을 않는데.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터미널이라 정류소장이나 이런 것은 도로법에서 말하는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어서 일단은 저희가 화장실을 다중이 모이는 장소로 되니까 설치를 할까, 그렇게 할까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이번 추경까지 결론이 나서 아마 설명이 될 겁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면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부탁을 드릴게요.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오재만의원

(청취불능)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대상은 지목해서 딱 하는 건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3,700세대가 무엇을 뭘로 하는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전기하고 경유로 한다. 전기하고 물, 수도사업입니다.

오재만의원

전년대비에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전년대비로 합니다.

오재만의원

전년대비로 해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한번 일등을 해서 실적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전년대비로 하니까 이게 자꾸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실적을 비율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

오재만의원

그러면 3,700세대는 일반가정에요, 아니면 업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가정포함해서 업소도 포함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런데 지금 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사용을 안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사용했던 업소를 대상으로 어떤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소도 관장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일반가정은 특히 겨울 같은데 많이 전기 사용을 하는데 회관에서 많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스도 또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체계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조사를 잘해서 데이터를 잘 낸 것 같아요, 다른 시군보다. 이런 세대를 목표로 해서 저감시켜야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런데 그 계획하고 농가하고 맞아 떨어졌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또 우리가 실적이.

오재만의원

그래서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고 아까 얘기한대로 업소, 많이 사용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래야 맞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래도 1등은 했어요.

오재만의원

2,100만원은 어느 돈인가요, 도비인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돈에서 배정되어서 옵니다.

오재만의원

상품으로 줬어요, 전부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지급할 때 상품권을 사서.

오재만의원

상품권으로 주니까 일거양득이네요, 또. 아까 동료의원께서 얘기한 것인데 쓰레기봉투 11쪽에 보면 조금 이해는 안가지만 그대로 넘어가면서 읍면별 사용량 자료를 한번 줘 봐요. 작년에도 한번 본의원이 한번 봤었는데 너무나 편차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 때 왜 지적을 했냐하면 어느 읍면에는 사용량이 많은데 또 어느 면은 현저하게 적어요. 그렇다고 보면 적게 사용하는 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독려해서 쓰레기종량제에 참여를 시켜야 해야 된다는 뜻으로 했었는데 그게 얼마만큼 시정이 되고 보편화가 되었는가 확인 좀 해보게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BOD는 PT는 초과가 되는데 하나 미달이 되네요, 요천만 미달이 되는데 원인이, 6개 읍면은 초과내지 그 수준인데 번암에 대해서 수질이 PT가 이렇게 적게 나왔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제가 생각하는 원인분석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권역이 금번 A 같은 경우는 유형면적이 굉장히 넓은 면적을 상류에 갖고 있는데 그 유형면적에 의해서.

오재만의원

몇 군데 채취를 하는데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채취는 한군데서 합니다.

오재만의원

한군데 번암에서 어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장수보다도 훨씬 밑의 쪽에 가서 하니까, 오수천은 순창, 장수 경계부분 그 쪽에서 하고,

오재만의원

산서오수천이 어디에요? 아니 번암면 요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요천은 남원경계에서 하니까 이건 유형면적이 좀 적습니다.

오재만의원

자정작용이 완전히 이루어진 부분에서 하니까 이렇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저는 그런 것보다는 유형면적이 좀 적고 상류에서 농가들이 비료사용량이 적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재만의원

똑같아요. 똑같은데 농협에 가서 빼보면 그냥 나오지 면적에 대해서. 그것은 추측일 뿐이고 장수 번암농협에 가서 빼보면 단위면적으로 얼마만큼 사용했다는 것이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류에 가서 이미 정화작용이 다 된 부분에서 채취를 해서 이렇게 24대 17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고 나머지 6개면에서 초과되잖아요, 최과내지 같잖아요. 추측이 그래요. 추측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동해서 채취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대책을 세우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채취지역을 옮겨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오재만의원

분명히 그래야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딱 정해진 지역에서.

오재만의원

바꾸면 되지 그거야. 절차를 밟아서 바꾸면 되는 것이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확실히 그래야 되잖아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저 밑에 장수 것이 남원쪽 가까이 가서 하면 나오겠어요? 그 다음 BOD는 양호한데 이건 좋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19쪽은 하나 앞으로 전망이잖아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은 그만큼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인데 진안하고 무주는 다 동의를 했어요?

오재만의원

진안은 포기했습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무주하고 장수하고 둘 중에 하나가 포기되면 전체가 와야 됩니다. 무주하고 장수만 환경부에서 생각이 세 개군을 합해서 하고자하는 생각이었는데 일단 진안이 어떤 이유 때문에 포기된 걸로 판단을 하냐하면요. BTL사업 하수처리시설을 몇 년전에 했답니다. 그런데 BTL사업을 하면서 군비부담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이것까지 하면 빚쟁이 되어서 파산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이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하는 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이게 아직 빠른 추세이구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쭉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오재만의원

무주는 확실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무주는 지금 우리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주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환경부에서 전국의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무진장에 시도를 했습니다.

오재만의원

시범적으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전남에 하나있고 강원도에 하나있고 충청도에 하나 있고 전라북도에서 우리 무진장이 하고 있는데 무진장지역에서 3개군이 하는 걸로 용역이 시작이 처음부터 진행이 되어.

오재만의원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면 만일에 진안에서 안한다고 선언을 했고 장수가 안한다고 하면 환경부계획이 무산되어 버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더 줘서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자 이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면 장수군의 경제성이 예산에도 많이 절약이 됩니까 이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장차에는 저희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오재만의원

아니 예산 비교한번 해봤어요.

현재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현재는 더 많이 들어가야되지요. 위탁운영 하는 경우는. 그런데 그 비용.

오재만의원

시설은 우리가하고 위탁관리만 하잖아요. 그러면 위탁관리는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가 그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겠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여하튼 지금 현재 이익이 된다 싶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계속 절차가 몇 번 더 남아 있으니까요 계속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한번 같이 보게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의원

좀 빠른 선원적인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하여튼 보고를 계속 더 드리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자 그리고 하수처리장이죠, 시설 산서, 번암, 천천하고 있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런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관매설을 하고 있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의원

지금 어디 다른 지역은 모르는데 천천은 농로에 관매설을 했더라고요. 농로에 관매설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 그것이 큰 문제구만, 국도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뭔 부담이 많이 든다고 했어요?

복구포장, 농로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천천은 비포장농로에요. 그런데 비포장농로를 농로포장 현재 몇m를 했어요?

3m 했지요. 교차지점에는 좀 했는가 모르는데 3m, 기존 폭은 4m가 넘어요. 4m, 5m, 6m까지 된 데가 있어요, 교차되는 데는 그런데 4m라고하면 경운기가 짐을 실고 교행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현지확인하고 말씀을 나눠야겠네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마 그런 곳이 있으면 정리할게요.

오재만의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니 왜 그러냐하면 현재 있는 상태로 하려고 정리는 하고 있는데 의원님말씀대로 기존보다 좁아지는 현상이 있다면 기존하고 똑같이 해줘야지요.

오재만의원

현지확인 했어요, 안했어요?

천천 1.2km 했다면서요. 거기 천천 장천천이죠 둑보라고 있는데 윗목에서 돈촌 쪽으로 올라가는 하천 쪽에.

그러니까 기존에 포장이 안되어 있었어요. 안되어 있는 농로 면적이 4에서 6. 7m까지 되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포장해놓은 것은 3m만 했어요. 그런데 그 3m포장을 경운기가 짐 실고 가는데 오토바이도 교행이 안되요. 경운기에 짐 실고 오토바이 타는데 교행이 안돼. 그리고 그 넓은 농로를 포장해놓고 전부다 밑에서 깎아서 3m포장에 맞춰버렸어 위에를, 높으면서 아주 좁아져서 위험한 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금방 한과장님 말씀대로 당초 면적대로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4m로 있으면 4m로 포장을 해줘야지 기존에 가던 대로 농로가 4m인데 거기 들어가서는 3m포장으로 해놨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면 어느 한쪽을 3m했으니까 한쪽만 1m로 넓혀서 포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50전씩 넓혀서 포장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 기존에 농로를 이용한 농민들을 위한 포장이 아니라 관매설을 위한 농로 3m포장뿐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왜 그렇게 좁게 생각합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보안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보안대책 해야 되요. 만일 거기 다니다 사고라도 나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 행정을 원망하잖아요. 꼭 현지확인할 계획을 세워서 나가실 때 본의원도 연락을 해주시면 같이 나갈게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예, 임정택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수고를 해주셨으니까 우선 자원사업소장님한테, 1쪽에 보면 하단부에 개선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퇴비판매가 신청절차의 복잡성, 공급문제 이런 걸 문제점으로 제시만 해놓고 해결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어요. 제시도 안되어 있고요. 지금 신청절차의 복잡성을 어떻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읍면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신청 받아서 농업소득과에서 취합을 해서 보조결정을 하고난 다음에 그 명단을 저희 사업소하고 농협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공급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그 기간이 길다보니까 공급시기가 민간업체의 공급하는 시기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것을 개선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에는 혹시 개선책이 있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실제로는 보조결정문제인데 민간에서 판매하는 것은 선공급 문제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급하는 절차는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민간업체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민간구매상이 있잖습니까, 대리점식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먼저 갔다 줍니다. 그러고 나서 보조결정해서 처리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행정에서 먼저 면에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파악이 가능합니다. 보조결정에 대해서, 그러면 그 때 보조결정하기 전에 명단을 파악해서 배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범을 보여야할 행정에서는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하고 다시한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트라이하고 있고, 판매가도 사실 저희들이 몇 번 수매했습니다만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판매가가 올라간 상황인데 농민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좋은 성분이고 토양에도 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퇴비를 생산할 때 과감하게 쓰고 있는데 그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방법으로 생산비를 절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재도 싼 걸로 변경을 하고 파레토에도 60개 쌓았는데 70개를 쌓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의 개선을 마련할 것이고요. 지금 공급문제는 신청절차와 공급문제는 같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이 방법을 공급처, 보조부서 저희 사업소, 계속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 방법에 대해서는 동료 김홍기 의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었는데 그 복잡한 신청절차, 과정 이런 걸 거쳐서 하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1회성으로 신청 받고 그 물량공급하고 이렇게도 병행은 해야 됩니다. 이것도 개선해서 병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도매상에 일반퇴비 공급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언제든지 수시로 필요하면 또 사고, 공급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병행해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더 이상은 안들어도 좋습니다. 하여튼 전문가이시니까 사업소장님이 잘 개선을 해서 판매량도 늘리고 아까 가격같은 문제도 홍보대사 하는 사람 잘 알아요. 함수비 낮아서 중량은 그렇고 성분은 어떻고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저변에까지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데 꾸준히 홍보, 비료포에도 그렇고, 이장회의에도 그렇고, 항상 홍보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세우는 게 좋겠고. 3쪽에 보면 무상공급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언급을 한 바 있었는데 무상공급이 430톤이고 이것은 약 2만 8,600포정도의 분량입니다. 무상공급처가 주요공급처가 어디라고 그랬었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농업기술센터 사과시험포,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공원들 있잖습니까? 그리고 읍면에서 시가지 꽃길조성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들어가는데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주고 공공용이네요. 그렇기는 한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사업소 측에서는 원가 들여서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 놓은 것을 무상공급 했다. 그 쪽 부서에서는 경비를 들여서 해야 될 것을 무상공급 받고, 이게 우리 내부거래이기는 하지만 이게 수치화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계장님 어떻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이게 보조금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군 산하에서 보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퇴비 3,800원이면 1,900원이 민간부담 아닙니까, 50%의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했을 때 저희 퇴비를 사려면 3,800원 다주고 사야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문제 때문에 보조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느니 어차피 청내에서 공급해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택

임정택의원

제가 보기에는 아무 자료 없이 장수만세퇴비의 판매이익금이 우리의 주요한 세입을 잡힙니다. 그런데 아무 어디에서 나타나는 숫자 없이 상당한 양이 이쪽부서에서 저쪽부서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료없이 되고 있다는 게 전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은 공문상으로 다하고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신청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문을 내려보내면 공문에 의해서 취합을 해서 선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과외적으로 쓸려고 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는 다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그거는 저도 한번 조금 더 연구해본다거나 알아보도록 하겠고, 3쪽 하단부 판매목표를 하반기에는 20만포로 잡으셨는데 상반기에는 5만 5,000포에요. 너무 좀 격차가 있는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판매량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신청 받아서 다른 타비료나 퇴비는 똑같이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 다른 것은 다 끝납니다. 하반기에는 저희 장수만세퇴비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홍보에 조금만 노력을 하게 되면 작년가을에 저희가 17만포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만포까지는 늘려야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작년 실적이 17만포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고, 충분한 목표라고 보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온실가스저감, 탄소포인트제는 3,700여세대 가입실적에 인센티브를 지급한 세대는 1,381세대면 약 가입세대 중에 37%에 해당되는데 금액은 평균 약1,500원정도씩 되네요, 세대당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입만하고 아직 실적에 도달한 사람이 약37%정도 되고 그런데 지금 우선은 가입량도 늘려야 되고 실적을 도달시키기도 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전년대비라고 했어요. 해마다 전년대비입니까. 우리 군청 에너지절감 같은 거는 전 3년 평균대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년대비에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전년대비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한없이 낮춰나가야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자꾸 낮춰나가야 되는데 그건 조금 지나면 어렵습니다. 가입율은 높일 수 있는데 실적 올리기는.

정택

임정택의원

우리 집도 가입을 했는데 전년보다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해야되는 것,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입도 그렇고 홍보해서 실제 목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가입한 사람도 그래요, 가입하라니까 했고, 쓰는 대로 써보다가 어떻게 사용량이 줄어들었으면 해당되고 안줄어 들었으면 말고, 지금 현황은 이렇거든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홍보를 한번 해서 애초의 목적하는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마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18쪽에 보면 마을상수도시설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약 예산도 약 6억 5,000정도 들고 그러는데 그것말로 우리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고, 또 병행하는데 있고 그래서 병행하는 데는 가급적 광역상수도를 써야 되고, 이런 것은 항상 우리가 강조해 왔고, 주지하는 바가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마을상수도만 쓰는 마을이 있는가하면 병행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수도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마을상수도만 쓰는데 더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도해라 그러니까 마을 상수도는 파손되고 그래도 우리 군에서도 보수나 이런 것도 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집수정이나 배수지시설들이 우리가 조금 관심을 덜 갖는 사이에 엉망이 된 데도 많거든요, 옛날에 세워놓은 철책, 나무 썩어서 철조망이 다 가라앉아버렸고, 또 소독약, 염소 유입기 이런 것도 시설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위험한 물을 먹고 있다, 많은 주민들이 왜냐하면 상수에서 집수정주변에서 농약통 갔다놓고 바가지로 농약타서 막 하고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리고 집수정주변에 농약을 탄 농약병들은 그냥 뒹구는데도 가끔씩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상수도, 누수율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고 합니다. 또 업무량도 많기는 하겠지만 마을상수도 집수정이나 배수지주변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을 한번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건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팜스원은 영업정지 되었고, 그 기간은 얼마였습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6개월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럼 6개월동안 거기 있는 돼지들 다 꺼집어내고 영업안합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현재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돼지들이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기는 8월 2일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지금 기간이 그걸 치우라는 준비기간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큰 경종이 될만한 처리였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금 예측해서 미리부터 얘기했던 게 장남재 상류 그 쪽에 수질, 침전물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보통으로 보아 넘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까 하천수질 9개소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꼭 그 때도 그런 당부말씀 드렸어요. 지하수수질검사, 하천수질검사 하는데 하천수질검사 9개소가 우리군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취약지구 거기 상당히 취약지역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 그런데도 한번씩 삽입해서 하천수질점검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식천지구에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거기 들어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사업장 일반폐기물 이야기인데 옛날부터 어디 민원이나 잘 내고 고발이나 잘하는 사람은 상당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고발정신, 이것은 시민정신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번암면에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설치사업이 2009년도부터 14년까지로 6년간에 걸쳐서, 우리 자료에 보면 있어요. 당초에는 201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비 문제 때문에 조금 연장되고 루즈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금년사업비도 너무 적어서 잠깐 하는 듯 마는 듯하다가 말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국비확보도 좀 빨리해서 사업기간을 좀 앞당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업비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땅 파서 조금 관로매설하고 철수했는데 아스콘을 어디선가 파다가 현장사무실 뒤쪽에 덤프차 한 대분량쯤, 또 반대분량이상 쯤이 밭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그 양반들이 그걸 치울 경비조차 지금 사업비가 없는 것 아닌가 안타까워요. 내가 그 분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니터에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끼리니까 얘기합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건 그렇게 방치하면 내년사업개시시기까지 있을 것 같은데 제 눈에 띠었으니까 다행이지 다른 사람 눈에 띠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뒤에 현장사무실 옆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분리배출 또는 이런 걸 지속적으로 홍보강화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홍보방법을 좀 더 개선해봐야 됩니다. 그냥 이장회보에나 하나 써놓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특별히 강조한다든가 아니면 노인일자리 때는 각 읍면별로 400여명 이상의 홍보취약소외계층들이 쫙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런 때를 활용해서라도 한번씩하면 홍보가 좋을 것이다. 특히 종량제봉투 미설치지역에서도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류대로 철물은 철물대로해서 마대하나씩 준비해놓고 담았다가 분리배출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잘 안되고 있거든요. 이해를 잘 못해서 못한다니까 할머니들이나 노인들이 나왔을 때 그런 방법도 대안으로 한번 제시를 하고요. 더클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김홍기 의원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요. 본 의원은 환경자원사업소가 중요성이나 그 규모로 봐서 과로 앞으로 승격이 되어야 될 업무를 가졌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께서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정책제안을 할게요. 지금 농협이나 일반퇴비를 판매하는데 농협에서 지원을 하지요, 보조금을 좀 해주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환원사업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농협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농협에서 1천원 정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안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요. 안하고 있고요. 군농협에서는 친환경농자재를 가지고 그 쪽에 연간 5,000만원 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장수나 장계는.

홍기

김홍기의원

금년도부터 안해요, 그걸?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안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비지원사업이 농업소득과에 예산이 섰었는데 업무적으로 봐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여러 가지 절차상문제가 그것 때문에 아주 기간이라든가 장수퇴비를 사용하려는 농가들이 그 번거로움이 상당히 많았는데 환경자원사업소로 예산이 서야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인원보강도 판매직원이 한사람 더 보강이 되어서 판매하는데 편안하게 농가들이 장수만세퇴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책이 많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농협하고 농업소득과 저희 사업소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대책마련을 종결지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종결지으면 정책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개선을 시키려고 그러는데요. 이 보조결정사항이라든지 업무를 저희 사업소로 옮기기에는 사업소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사실 현업업무입니다. 현재 업무가 시설운영관리 퇴비생산 쓰레기매립, 자원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이고 해서 이런 업무까지 병행하다보면 행정업무까지 같이해서 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요. 그 대답을 듣기 전에 본의원 생각으로는 독립채산성을 가져야 되요. 방금 얘기했던 군 각 부서에서 필요한 장수만세를 구입할 때 당연히 예산이 그 부서에 서야 됩니다. 그것도 3,800원에 군에는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되고 정산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고, 적어도 인건비는 계산안하더라도 원가, 그리고 그 퇴비를 생산하는데 드는 경비 등등 포함해서 또 판매는 어느만큼 되었고 정산이 그 분야에서는 별도로 나와야지 맞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가야되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이 판매사업을 해야 된다. 보십시오,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농업소득과에 예산이 있으니까 면에서 신청을 받아요. 받아서 농업소득과로 넘깁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할 때 퇴비구입을 못해서 아직까지도 군에서 보조금결정이 안되어서 안됩니다. 거의 다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애로사항을 많이 만들어 놓고 퇴비판매를 장수만세가 많이 되기를 어떻게 기대하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자체가 농협에 위탁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되요. 그래서 농협에서 다른 퇴비를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같이 가지고 가야된다. 적당한 이득도 줘야 되고, 일반퇴비를 하는 데는 밭에까지 갔다줍니다. 장비까지 있어서 그래서 밭에 늘어줘요, 편하게 퇴비를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이득도 좀 판매처한테 줘야하고 지정된 판매업소를 적어도 면단위 장수읍이나 장계같은 데는 두세군데하고 각 면단위로 한군데씩은 지정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다 갔다주는 퇴비는 저희가 장수하고 장계농협, 무궁화신협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100포이상은 공급처에서 다 갔다주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요. 대신에 차량이 못 올라가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직접 거기까지는 갔가 못주고 물어물어서 어디까지로 갔다는 것으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대리점식으로 공급하는 문제, 독립채산제문제는 처음에 군에서 군수님께서도 검토했던 사항인데 독립태산제로 가기 위해서는 공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만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그런 방식으로 해서 퇴비를 생산하는데 원자재라든가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이고, 판매를 얼마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얼마였다 이런 정도의 정산은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가야된다 이런 얘깁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 정산은 가능합니다. 체계가.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환경자원사업소에서 판매하는 예산이 직접 서가지고 할 수 있도록 꼭 그것은 필요하다고 하는 주문입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그리고 지금 전반기에 5만 5천포 판매했네요. 그리고 하반기에 20만포를 판매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그게 맞아요? 상반기에 필요하잖아요. 하반기에 어디가 필요해서 20만포를 팔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사과농가들 대부분이 가을철 10월 수확을 하고나면 바로 퇴비를 12월안까지 뿌려버립니다. 그 전에는 3월쯤 뿌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추세는 10월 11월 12월초까지 퇴비살포를 다 끝내버리거든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작년에 불만이 이장들로부터 농가로부터 많이 나오던데 장수만세퇴비를 거의 강매하다시피 신청을 받고 했다고 하는 불만이 나오더라고 그런 방법을 동원하면 안되겠지요. 당연히 내가 농사짓는데 장수만세퇴비가 다른 데보다도 가격은 조금 비싸도 다른 퇴비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그만큼 효과를 봤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인정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이제 본인들 스스로 장수만세퇴비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안되는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각 실과에 연중에 자기들 사업에서 보조금을 만들어서 퇴비가 사용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농업관련 산림과 특히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데서 얼마나 필요한가, 그 신청도 받아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연초 되면 각 공문을 띄워서 소요량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직접 과에서 사용하는 것 외에 그 사업에서 우리 농가들이 퇴비가 필요한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부서에서 민간인한테 제공하는 그 퇴비 말씀하시는.

홍기

김홍기의원

예를 들어서 장계호도나무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퇴비까지 보조금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퇴비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장수만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그런 경우가 있더라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환경위생과장님요. 14억정도 밖에 안와요? 221억이 소요되는데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는데요. 특별교부세.

별도로 통합시켰을 때 인센티브를 14억 준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진안이 같이 안한다고 하는 이유가 빅딜을 했다는 얘기인데 어디하고 빅딜을 해서?

아니 본의원 생각으로는 혹시 진안은 용담댐에 아주 우리가 하수관리는 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강하게 거기에서 통제내지 그런 것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자기들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221억이 산출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시설을 보수만하는 걸로 해서 계산이 나온 건가요. 신규 더 확대를 하는 예산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재 있는 것만 관리하고 거기에 필요한 보수내지 여러 가지.

비건한 예를 장계 명덕리 쪽에 5개만을 거기도 수도 안전공급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대도 그런 계획자체도 세우고 않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앞으로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이 있어요?

거기도 5개마을에 식수난에 가뭄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그래도 먹는 식수는 건강에 가정 제일의 척도라고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5개마을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빨리. 그 다음에 폐기물배출사업장관리에 있어서 14쪽입니다. 장수제일산업은 폐기물배출사업장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 보니까, 건설폐기물배출업체인데 여기에 금년도에 지적된 내용이 없어요, 적발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이렇게 해서 지도내지 지적을 하는가는 몰라도 보이지 않는 데까지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긴데 의원님들이 두 번이나 거기 갔을 때 철근이 녹이 많은 것이 폐기물적치장에 엄청나게 늘려있어요. 그리고 블록이나 벽돌 시멘트 같은 것이 비가림도 없이 다 야적해놨어요. 뭘 덮어 씌우도 않았어요. 그런데서 어떻게 건설폐기물침출수가 안나오냐는 얘기지요. 그것 뭐하는가요. 지도단속은 겉으로 보고 다니는 건가요. 주민들이 신고나하면 그런 거나 봐서 확인해서 처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본 의원도 며칠 전에 갔다왔습니다만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는가 이해가 안가요. 업무를 제대로 공격적으로 딱딱해야지 나타나는 것만 하고 그냥 앉아서 업무를 하는건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철저히 해주세요.

그 다음 멸종위기종복원사업에 있어서 수정란 200개를 확보하려고 그러는가요. 그러면 수정란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지 되던데 이런 것들을 수정란을 채취할 수가 있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현재 이 사업을 위해서 작년에 시작해서 1차 사업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나고(청취불능) 8월까지 2차 사업을, 3차사업을 금년에 했고 내년도 12월까지 종료를 시키는데 최종사업이 완료가 되면 200개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수정란을 사용해서 성공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국제적으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우리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직접 가서 수정란을 채취해 오는 건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가서 현지에서 사슴에다가 난자를 채취를 해서 수정을 시켜서 수정란을 빼갖고 오는 건데 더 기술적인 것은.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유전자뱅크에서 지금도 한우농가에 보급을 안전하게 못했고 그게 몇 년동안 연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여기 용역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북대하고 서울대하고 수정란에 조예가, 학식이 높은 분들이.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학식이 높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실제 저번에 우리 MOE체결했지요. 그분이 건의자인데 배아줄기 황우석박사를 데리고 와야지 되는가는 몰라도.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의 기술만큼의 저는 대등하다 동등하다 그런 지목들을 갖고 있는 교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기

김홍기의원

아무튼 간에 이것 제대로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 세워서 덥석 한다고 했다가 어떤 실패가 되고 하면 안됩니다, 상당히 이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질의 하시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최희숙 의원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가축분료처리장 주변환경을 조경수하고 꽃단지 식재를 하신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감사 때 가서보니까 환경이 정말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조경수하고 꽃잔디를 다시 심으신다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요즘에 피는 꽃이 있지요. 쑥부쟁이라고 했나 그런 꽃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꽃잔디가 풀에 쩔어버리면 요즘에는 안보이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나름대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풀이 더 많이 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예, 그것은 그럴 것 같고 그래도 잡풀보다 키가 크고 꽃이 요즘에 들국화처럼 피는 꽃이 있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런 걸로 식재를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거기가 가축분뇨인데 환경이 그렇게 깨끗하니까 정말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해주시면 평가도 잘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환경위생과장님, 신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애향천리마실길 의회 의원님들하고 한번 다 거닐어보자는 건의를 했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었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축제 때 행사(청취불능)

희숙

최희숙의원

축제 때요? 축제 때는 전부다 바쁠테고, 저희들도 거기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좀 한번 가보고 시간 있을 때 홍보 좀 하고 했으면 해서, 딱 방학이고 그 쪽 길뿐만 아니고 네군데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 쪽을 싹 한번 탐방을 했으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서 그것 좀 어떻게 추진계획을 세우셔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휴가, 녹색명절, 녹색생활실천관련해서 캠페인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3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에 가서 캠페인 하는 건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평일에 시장보기.

희숙

최희숙의원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거의 보면 자가용으로 전부 우리 지역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데 가서 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시장에서는 웅성웅성하니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들어도, 그렇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캠페인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 다음에 폐비닐수거관련해서요. 본의원이 이 분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보면 요즘에도 정말 소각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환경위생과에서 다 철저하게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본의원의 생각은 그린리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계도하다가 안되면 신고를 해야겠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환경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그것 안돼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적발되어서 일반개인이 적발되어서 수거를 하고 기회를 줬습니다. 소각행위가 6개월 이내의 징역에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같은 경우 가서보면(청취불능) 소규모라도 소각을 하다가 받아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데 본인들이 안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도시에서 오신분이 그 소각을 하고 있어서 소각을 하지말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래요. 그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정말 마을에서 그린리더라고 이것 저것을 여러 가지를 관리할 수 있게끔 계도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환경을 보호해야겠다고 하신 분들이 마을에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분씩 정해서 그러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이에요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이장님도 하시겠지만 이장님은 기본이고 그 중에서 정말 할 수 있으신 분을 한명씩 정해서 계도해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정영모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정영모의원

점심시간 계속 연계해서 하실 겁니까?

유기홍의장

질의가 다 끝나면,

정영모의원

그 때까지 해도 된다면,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리가 환경부서는 애쓰고 노력해도 칭찬 없는 부서가 우리 환경부서인데 하여튼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월에 천천 내기마을에 광역상수도미공급에 대해서 관정을 이용해서 황톳물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바로 조치되었는데요.

그건 민원 없구만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우리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 전 얘깁니다.

정영모의원

우선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에서 여기에 장마철 무단방류 내지 무단노상방치 이런 게 있는데 하절기 맞아서 계획 있습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절기 무단방류 지도점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지도를 한다고 해도 지금 장수에서 개정리 가는데 산업도로 우회도로 내기 전에 가보면 바로 길 옆에 축산퇴비를 쌓아놨잖아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가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눈에 보이는데도 안하는데 지도단속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덮어씌우기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장마철에 두면 그게 막 흘러내리거든요. 좀 해주시고. 우선 가축분뇨하고 관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환경부에서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것이 있어요. 가축분뇨를 공장폐수수준으로 관리하다는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시행규칙 및 법률 입법예고를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여기 입법예고에 따라서 축산농가들의 거센 반발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그 내용이 가축분뇨 배출수의 운반처리를 강화하고 질소하고 인 기준을 두배내지 3. 4배 강화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허가 미신고배출시설 폐쇄한다. 네 번째가 가축분뇨 우리 환경자원사업소도 있지만 퇴액비 성분검사를 비료관리법을 적용해서 처리한다.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장님은 이 입법예고에 따라서 의견수렴을 하는데 반발이 거센데 여기에 대해서 축산농가들의 환경위생부서로 이렇게 건의안을 내든가 개정안을 내든가 그런 의경수렴 해보신 것 있으십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기 내용을 반대되는 의견수렴을 낸 바는 없고요, 이 내용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지역은 몇 가지 조건 중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에서, 한가지 무허가 미신고처리시설 폐쇄부분 이 부분은 지난번 감사 때 중앙감사에 심하게 감사를 해서 현지현황조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지역에서 미신고 무허가 축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로는 수변구역 내에 있는 것은 금강수계 쪽에서 기금을 소규모짜리, 대규모짜리는 안주고 소규모짜리는 신청을 받아서 적절한 데는 금년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신청해서 8개인가를 지원해서 시설을 하반기에 하게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아까 말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 현실하고 비교할 때 지금 미신고 배출시설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것을 폐쇄해버리면 축산농가들 축산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시설들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미신고시설들은, 무허가짜리 규모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미신고시설은 규모가 작다는 얘기이고, 무허가짜리는 규모가 크다고 하는 얘기인데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양성화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방안을 어떻게 할 건가 했더니 민원과장하고 고민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답은 모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축산농가나 단체들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지금 입법예고기간이 끝났지요. 그런데 중앙부처하고도 우리 의사를 분명히 밝혀줘서 실제로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축산을 업으로 해서 생계수단으로 하면서 고소득 오린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소가 우리 인구수보다도 더 많잖습니까. 거기에다 돼지까지 합하면 인구수 두배가 넘는 정도가 되는데 이 농가들도 보호차원이고 무작정 보호하라는 건 아닙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소는 퇴비사만 지으면 됩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퇴비사도 우리 금강본류하고 지류 쪽에는 나가게 해주면서도 실제 그 뒤의 사후관리문제는 지금 환경위생과 이것 가지고는 못합니다. 못해요. 처음에 우리가 종합민원으로 해서 처리만 해주지 가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읍면직원들하고 같이 하더라고 한번씩은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줘야만이 축산농가들도 관심을 가지고 각성을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해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폐기물배출사업장 관리인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인데 양악저수지 뚝높이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면 주차장이 있어요. 지난번에 가면 거기 폐아스콘을 주차장에 몽땅 쌓아놔서 여기를 찾아온 토옥동탐방객들이 주차할 공간도 없게 만들어 놨어요. 덮어씌우지도 않고, 그 폐아스콘 처리문제 관련법 검토해서 적정히 조치를 하도록 해주세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 다음에 16쪽요. 식품제조유통 지도관리인데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 1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종류가 오미자, 인삼, 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사과.

정영모의원

사과는 뭘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액기스.

정영모의원

그 다음에 마도 있습니까? 마는 아직 안나갔어요, 식품제조업이.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마는 안나갔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농가에서 식품제조해서 판매에 따른 위생허가문제 이것을 우리가 지도를 철저히 해주셔서 작년인가 어떤 농가같이 불이익 안 받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되요.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수군수가 식품위생허가 받아서 거기서 소량은 해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알려주면서 농가들이 불이익 안 받도록 해주시라.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담당

리담당위생관

유상일 이장회의 때 가보면(청취불능)

정영모의원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오미자식품클러스터사업하면서 오미자농가들도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다음 19쪽요, 상수도관망체적관수정 구축사업인데 이것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통합중심으로 가는 이유가 이것이 국가계획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간에 물분쟁이 자꾸 일어나고 우리 무진장을 하면 우리가 용담댐 막으니까 충청도에서 물보내라고 난리잖아요. 그런 것도 해결하면서 수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을 수계중심통합상수도를 한다는 것은 국가계획으로 딱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해주실 것은 적극 대응하되 국비지원은 늘리고 자치단체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권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해내야 되요. 정치권이 개입 안되면 안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절대 힘이 약해서 안되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 다음에 뜬봉샘생태공원 운영관리인데 참 저는 이것보고 우리 행정 쪽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비가 106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의원

106억이나 들어가서 6개월동안 운영을 했어요. 운영했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을 보면 뭐 보수시설, 하자보수시설 이랬는데 6개월동안 운영하면 여기에서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도 좀 나와줘야지 106억이나 들인 사업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탐방객이 왔는지, 갔는지. 이래가지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6개월동안 운영했는데 탐방객정도는 어느 정도 오더라 부류는 학생이냐 일반이냐, 아니면 환경단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해보니까 문제점은 뭐더라 이런 것까지 나와 줘서 하반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이런 시설도 필요하다해서 그런 것까지 나와줘야만이 106억 들인 뜬봉샘생태공원이 살아남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하지도 않은 연못하자보수시설 지금 6개월동안 운영했는데 벌써 하자보수나한다고 이럴 정도의 사업은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적극 운영 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하시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상반기에 현지확인할 때도 같이 된 상태인데 2011년도가 장계 쪽으로 하면 원금곡마을이고 2012년도 동정마을로 주택개량 들어가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주택개량할 때 슬레이트 지붕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석면관리 이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택개량해주면서 37가구 중에 석면슬레이트지붕이 몇동 있습니까? 다시 파악은 해보시고요. 여기가 될 것 같으면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석면슬레이트 철거하고 지붕개량 해주세요. 2년이 걸리더라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요. 안에다 뒤집어씌우고 하지말고요. 그게 지금 보면 전부 삭아서 손만 대면 미세먼지 바로 발생되어서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환경자원에서 슬레이트지붕을 걷어내고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부족하면 제가 이것은 나중에 민원과할 때 별도로 하려고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해서 혹시 사업비가 모자라다면 민원과부서하고도 연결을 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슬레이트지붕을 파악해서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7월 중에 출장 예정이 있네요. 국외출장, 오늘 가십니까? 어디 몽골이에요, 러시아에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몽골입니다.

유기홍의장

여기는 러시아로 되어 있네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위에 것은 러시아고요. 밑의 것은 몽골.

유기홍의장

밑에?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끝의 치.

유기홍의장

무슨 출장이에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국제심포지엄개최 관련해서 내빈초청 분이 계획을 우리 도내 환경보호(청취불능) 몽몰에 있는 사향노루하고 대륙사슴(청취불능) 농장 방문하고 해서 일단은 야생동물하고 반입.

유기홍의장

몇분이 가세요? 두분이 용역사입니까? 용역사가 누구에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국립환경연구원입니다.

유기홍의장

국제심포지엄 개최가 9월 21일에 있네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축제 때 이걸 하려고 합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면 앞으로 약 두달 남았는데 이게 상당히 큰 규모의 국제적인 심포지엄인데 참석인원이 230명에요. 교수, 전문가 국내외연수 이것은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두달이면 그렇게 많은 기간이 아닌데.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쭉 진행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환경부장관하고 환경노동위원장 신계균씨하고 그렇게 섭외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국회가 이번에 원구성이 되어 신계균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쪽 팀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목표를 일단 장관을 놓고 합니다.

유기홍의장

지금 무슨 국제멸종위기 컨벤션센터를 지을 예정이지요? 약 290억 내에 그런 예산도 들어 있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제목은 이쪽 사업내용에 있습니다. 연구센터.

유기홍의장

지금 번암면 사암리 57번지 일원에 약 15만평방, 약 5만평정도 되는 이 부지 어떻게 매입하고 있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매입이 한 40%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되었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지금 되고 있고요. 제일 어려운 게 정씨 종친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씨종친땅이 많은 면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집안 간에 서로 의견일치를 못보고 있습니다. 서로 조금 그래서 그 내용은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집안 후손들끼리 일치를 못보고 있어서 거기가 조율이 되면 매입%가 올라갈 것입니다.

유기홍의장

알겠습니다. 지금 사향노루하고 대륙사슴하고 어떻게 달라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사향노루는 노루에 해당되고 대륙사슴은 사슴종류에 해당이 되는데 사향노루는 특징적인 것인 사향이 부산물로 나오는 것인데 사향은 약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게 설명이 좀 그렇네요.

유기홍의장

그러면 가치로 따지면 어떤 게 더 있습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사향이 좀 비싸지요. 대륙사슴보다. 대륙사슴은 녹용을 쓰고, 사향노루는 사향을 쓰게 되는데 사향은 일단 향신,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사향 향에 해당되는 건데.

유기홍의장

향 냄새가 좋구만요. 그러면 몽골에 가서 사향노루수정란입니까, 대륙사슴수정란을 채취하러 갑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사향노루입니다.

유기홍의장

사향노루 두쌍 포획은 뭡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우리나라 국내의 GMZ에 가서 서식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멸종위기 되기 전까지는 우리 장수군 장안산에 사향노루가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일정시대를 거치면서 사향노루가 장수에서는 사라지고 없는 상태이고 최근 정보로 보면 우리지역에서 사향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리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확인만 되면 포획을 할 생각입니다. 허가받아서.

유기홍의장

그러니까 이번에 해외출장은 심포지엄.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심포지엄이 주가 되겠고요. 환경부장관.

유기홍의장

지난번에 박용수 박사님은 수정란 때문에 갔다 오셨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러시아 수정란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박 박사는 러시아 쪽을 수정란 때문에 금년 3차 계약분 이행준비 때문에 러시아를 또 가야될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장

어쨌든 이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약 300억이란 큰 규모인데 우리 박사님도 계시고 유능하신 과장님도 계시니까 어떤 연구진이나 해외 교수, 전문가 이런 분들을 총 동원해서 우선 두달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심포지엄 개회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노력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12시 1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시작됩니다. 보고부서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군민의 생활 속에서 요구되는 것임을 감안하시고 개선할 사항이나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잦은 장마로 인해 군민의 건강과 우리군의 자산이 걱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재해취약지에 대한 사전안전점검은 물론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등에 대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우리의 귀중한 자산을 지켜나가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201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2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지원과 소관>;

유기홍의장

재무과장님 사업개요하고 상반기 실적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은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차주선입니다. 첨부참조 <;2012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재무과 소관>;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2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원과 소관>;

유기홍의장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의원님.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2쪽하고 관련해서 2012년도 교육지원사업 공모선정 4건에 3억 0,300만원, 그런데 이 교육은 항상 우리가 얘기 했듯이 순수 우리 군비라고 충분히 투자해서 해야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 치고는 국비 300만원, 도비 8,100만원 합해서 8,400만원이고 4건 중에 어떤 것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가 2억 1,900만원이나 되어서 비율이 다른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공모사업보다는 현저하게 국도비보조율이 낮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사실 이사업들을 보면요. 대부분 교육지원업무를 해당자치단체가 주도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도비를 조금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하는 것이 맞지않나 싶어서, 그리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중점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응모했던 사항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으뜸인재육성 또는 명장인력육성은 기 우리가 하고 있는 타이틀이기도 하네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헌데 이것을 매년 공모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 10쪽하고 관련해서 시책업무분석 관련인데 평가분석을 외부평가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외부 평가, 평가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평가자?

정택

임정택의원

평가하는 사람들, 외부평가는 누가하느냐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세 번째칸에 학술용역 계약했다고 했잖아요. 계약금 4,600만원, 우석대 산학협력단.

정택

임정택의원

아, 알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쪽 11쪽에 장수학당 말로 하반기 추진계획 장수꿈의 학당에 동계가 120명이고 하계가 80명으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있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장수학당은 차이가 안나는데 장수꿈의학당이 한 40명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3학년이 동계가 되면 졸업을 하고 고등학고 갑니다, 그 고등학교 간 학생이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정택

임정택의원

졸업 전이기는 하지만 3학년이 되면 시험보고 나면 공부 안하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장수학당 고등학교는 숫자가 동일한 것이 입학전에 들어온 애들도 데려다가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은 기대보다는 전반기실적이 139만원인데 평균으로 인명수 따지면 3만 3,000원정도 되네요. 하지만 그런 거라도 열심히 찾아서 하셔야 되고, 휴학은 3명 있었고, 요건미달 2명 있었는데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부모가 2년이상 또는 부모 또는 학생이 2년이상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모자란 학생이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재무과장님 시간을 혼자만 많이 쓸 수 없으니까 쾌속 행군을 하겠습니다. 7쪽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우선은 청정돈우의 경우 현황에 보면 결손처분을 8,800만원 했어요. 여기 한국나노 같은 경우는 낙찰배당액이 있었고 그래서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1억 3,900은 결손처분한 거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낙찰배당액이 3억 4,400이고, 그래서 배당액 대비 모자라는 금액 1억 3,900은 결손처분을 한 거기지요. 그리고 463만 4,000원은 2012년 2월 27일에 그렇게 했고, 2012년 3월 21일에 부과했는데 2010년도 귀속분이다 이 말이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이거 어떻게 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야지요. 현재 또 여기 한국나노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지분으로 봐서는 확보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추진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못하면 결손처분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 부분도 모호하고요. 그 위쪽 청정돈우를 한번 볼게요. 청정돈우는 616만 4,000원은 체납액으로 표기해 놓고 결손처분은 8,800만원으로 해봤는데 청정돈우는 그 밑에 보면 1차 경매를 아직 안되고 7월 중으로 보고 있지요. 최저입찰가를 38억정도로 보고 있고, 최저입찰가정도로 1차에 낙찰만 된다면 우리가 징수해야될 건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외 결손처분 8,800만원 아직 이것.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결손처분하고도 저쪽에서 낙찰가가 결정되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 같으면 다시 또 조정을 해서 또 할 수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지요. 지금 보면 8,800만원하고 616만 4,000원을 합친 금액이 1차 낙찰시 징수가능금액 9,4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찰결과나 보고나서 결손처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 한 것으로 2월 27일로 되어 있거든요. 왜 미리 결손처분을 했느냐, 시기차이도 얼마 안되는데 지금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걸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평가에서 예상되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예상금액을 일단을 결손처분하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놓은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실적 때문에 그랬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낙찰시기가 1차에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7월 중이고 금년 2월, 한 5개월도 안되는 기간을 목전에 두고 결손처분을 미리 시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음 9쪽하고 관련입니다. 9쪽은 6월말 현재 이자수입징수액이 약10억 정도에서 목표대비는 75.8%라서 잔여기간으로 보면 절반이 남아 있지만 잔여기간 중에는 금액이 얼마 안되어서 전반기만큼의 실적을 내기는 어려울 거죠. 그래서 금년 목표는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태로 보면 전년대비 저희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액이 한 100억정도 이상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조기집행 실시를 같이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약 651억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60억정도 저희들이 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년도 이자소득실적은 약 15정도였던 것, 그런데 금년에는 약간 14억으로 금리 추세도 있고 그래서 낮춰 잡았는데 보유금액이 많아서 14억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균 현재 이율로 봐서 산출했을 때는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쪽하고 관련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추진 이 부분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몇 번 얘기했는데 관외입찰권에 대해서 관내하도급을 적극 유도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관행상 원청자하고 하청자간의 문제점 때문에 직불제를 이행해서 하도업체를 보호하는 것까지도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원청자들의 소위 만행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것도 되고 보호도 되는데 그 밑에 하도급계약 실적을 보면 27건 하도급계약실적 중에 관내업체 하도급계약이 11건이네요 그러면 절반도 못되는 듯한데 당초 부르짖고 있는 취지하고 좀 다른 결과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참 문제점이 거기서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본 계약업체에서 하도급업체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정택

임정택의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사정사정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자금력이 없어서 하도급을 못 받는 이런 안타까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군수님도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있지만 또 자금력이 부족해서 하도급을 못따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직불제 관계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현재로 보면 50%도 안되는데 우리가 계속 유도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직불제로 해서 원청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재료비, 노무비 이런 것을 지급할 때 또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불제를 줬는데 그 하도급업체가 기타 거래처, 관내 기타거래처, 자재, 식사, 유류 이런 기타 거래해놓고 돈은 직불제로 받아놓고 이걸 떼어먹고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직불제 문제점 중의 하나가 그런 것이거든요. 만약 직불제로 안했다면 하도업체가 책임을 지지 못하면 원청자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불을 해버리니까 원청자는 몰라라 하는데 그런데 그걸 관리 안해주면 지방업체에 재료를 대줬거나, 유류를 대줬거나, 식사를 제공했거나 또 노무비까지도 자칫 잘못하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기성을 직불제로 줄 때 그런 걸 살펴가면서 줄 수 있도록 이것은 물론 재무과에서뿐만 아니라 기타 사업부서에서도 건설과나 재난안전과 기타 사업부서에서도 해야될 일이지만 그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은 청사에너지절감은 하나마나한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실적으로 보면 2월 3월에는 유류배정 감소로 그랬는데 그 외 다른 전부가 증가되고 있네요. 앞으로 하절기 에어컨 냉난방기 쓰면 더욱 그렇고 겨울철도 그렇고 현재 5.3%는 거의 2, 3월의 실적 때문에 5.3이라는 수치라도 나왔는데 5.3유지도 어려울 것 같다. 9프로는 고사하고. 그게 현실이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어려운 내용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3개년 평균을 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절감 추진 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을 잘 했기 때문에 3년간 평균 목표치가 저희들한데, 더군다나 낡은 청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작년에 우수실적을 달성해서 인센티브를 1억 0,400만원 이렇게 받았어요. 올해도 고뇌를 해가면서 에너컨 안틀면서 절약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 작년수준에.

정택

임정택의원

LED등 교체도 했고요, 저도 가급적 조명을 어둡게 하거나 선풍기 잠깐씩 틀고 그럽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이쪽하고 관련해서 농번기 조기출근제 아주 참 잘한 일이다. 또 중식시간에 하는 것도 참 잘한 일이다. 다른데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칭찬받을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혹시 지금 현재 성과, 한 시간 동안의 이용율이나 이런 게 파악된 것 있어요? 많이 오십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지만 거의 주민들이 저희들이 홍보는 읍면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그래도 9시 전에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는 데로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지만 홍보되고 그러면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일찍 볼일보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은데 조기출근자는 다는 아니지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교대로 하고 있어요. 창고 여기 나와 있는데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여권, 세무, 자동차 이렇게 창구민원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조기 출근자는 조기출근 시킵니까, 아니면 한시간 연장근로로 합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아니요, 퇴근시간은 똑같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한시간 더 근무하는데.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 대신 시간외근무를 한다든가 하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 4쪽요. 요건은 만료 6개월전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는 하는 건 갱신하라고 안내하는 거지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게 갱신하고 신규발급하고 수수료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지금 갱신이라고 해서 수수료가 얼마 줄어들고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왜그러냐하면 여권이 단수여권하고 복수여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단수여권은 1년짜리이고 복수여권도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을 하는 것은 5년짜리고 발급해 줬을 때 1회에 한해서만 연기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 관계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6쪽하고 관련해서 이건 제 궁금증일 뿐입니다. 지적도 오류정비를 하다보면 아까 도각간의 축적은 임야도하고 지적도가 다르니까요. 이격중복 이런 데서는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재산권상의 문제도 나오네요. 자기 땅의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대장하고 달라서.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런 것들이 아까 임야도 말씀하셨는데 임야하고 일반토지하고 그 다음에 수치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축적율이 다 틀려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같은 축적으로 했을 경우에 오류 같은 것이 있더라 있거든요. 중첩이 된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류를 찾아내서 정비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게 정비하는 건 6천도하고 1천2백도하고 틀리니까 그건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땅이 조금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줄어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사전통보나 이런 게 잘못되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명주소이용 생활화추진 이 부분은 저도 그렀습니다. 우리집 도로명는 외우기가 쉬워서 외우고 못 외우면 스티커라도 벽에 붙여놓으면 내집주소 외우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부터 이게 쓰게 되면 내가 과장님한테 감자를 수확해서 감자를 한박스 보내야 되겠는데 주소를 모른단 말입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 이런 것 외에 사실은 내가보기에 이게 제일 문제에요. 전국에 있는 내 친지 또는 필요한 사람의 주소를 그 전주소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지요. 전화시켜서 알아보는 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지금은 혼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데 2014년부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그것이 정착이 되도록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공부문에 민간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비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9월에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도로명주소로 나가고 있거든요.

정택

임정택의원

대장정비가 되는 것이 부족한 거나 이것은 당연히 해야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저는 최초에 이 제도를 실시할 때부터 궁금증이 있었어요. 금방 예를 들은 것같이 제가 부산에 있는 외삼촌 그전 주소는 알고 있어요. 새주소를 몰라요. 그것까지 내가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2013년이 되었을 때 내가 그 집에 택배를 하나 보내야될 때 그 사람 주소를 모르는데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내 주변에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 때 가서도 그건 유지를 하고 사용하는 데만 도로명주소로만 쓴다 그 얘기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도형

이도형의원

이해를 같이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청취불능)한적하게 있는 모정에다도 도로명주소를 붙여놨더라고. 주소라고 보면 그 주소 개념이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무엇인가 연락해주고 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면서 사람과 관련되면서 그런 표기를 (청취불능) 한적한 곳의 모정하나 있다고 해서 거기도 도로명표시 번호를 부여해 놨더라고 그래서 무엇인가 좀. 자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장수만 그렇기는 않겠지만 표준지침이 있으니까, 건물이 있으면 좌우로 다해야하는 그런 지침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자잘못을 따지면 우리 현실에서 느꼈을 때 문제점을 같이 공감하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요. 그럴 때 과연 내가 실무자라면 표지판 안붙이지 표지판을 구지 지침대로 붙인 것이 잘못이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아니 그것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주소의 개념을 지금 지번주소할 때라고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도로명주소는 우리는 필지별로 이름표같이 번호를 붙였었잖아요, 그 전의 주소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찾는다든다 찾기 좋게 아니면 사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롤 바꾼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38번지다하면 그냥 38번지 이렇게 붙은 것이 아니고 시점, 도로 말하자면 장수로 시점에서부터 여기 380m지점이다 이런 것도 표기가 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라고 이렇게 인식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도로명주소를 보면 대충 어디에서 어디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주소만 보면.

도형

이도형의원

거리까지 주소만 보면 알아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다음 건물까지 알 수가 있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개괄적으로, 그 부분을 자료를.

도형

이도형의원

임의원께서 내가 느꼈던 궁금한 유사한 질의를 해서.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런 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앞으로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계속 가겠습니다. 여하튼 제 질문의 요지가 충분히 전달 안된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좋습니다. 저희 보험회사에는.

도형

이도형의원

도로명 주소가 붙는다는 장소지요 한마디로. 서낭당에도.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건물이 있는 곳에는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서낭당에 붙어있어.

정택

임정택의원

저희 보험회사에서는 옛날 주소로 전부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고객들이 그래서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치고 그 사람 주소가 딱 나왔는데 그사람 주소를 고치고 싶으면 옆의 도로명전환 해서 클릭하면 새주소가 딱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저쪽에 있는 옛날주소만 알고 있는 사람이 새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쉽게 아는 방법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것은 아마 시스템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대로 가고 사용하는 데만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12쪽하고 관련해서요. 이것은 그냥 숫자인데 마을회관 모정지원사업 중에 마을모정 사업개요에 보면 34동 해서 신축이 5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합계가 34동도 맞는데 밑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마을모정이 신축이 8동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합계가 37동이 되는데 위에 것이 맞는건지 밑의 게 맞는 건지? 어떤 하나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만 하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장을 넘기십시오. 13쪽입니다. 노후된 차선 재도색에 대해서는요. 전번에 최경찰서장님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적이 있었는데 그 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간교통사고의 유발요인 중에 중요한 게 차선의 명도가 약해서 밝은 도색을 한다고 그런데 단가가 비싸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경찰서에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경찰서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권장을 한 사항이거든요. 고위도라고해서 야간에 불빛을 비춘다던가하면 방사가 선명하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단가가 일반차선도색하고 몇 배가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못하는데 중요한 지역은 지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우리가 하려는 이것은 그것은 아니지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마지막으로 14쪽하고 관련인데 이것은 결과가 없어서요 성암마을에 버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회차가 어렵다 그랬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아니 그 부분은 이장님하고 그쪽 마을하고 협의가 되기를 마을에서 회차지를 확보해주면 넣어주기로 했어요. 남원여객하고요. 그 부분은 아직도 해결은 안된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통보만 되면 하는걸로.

정택

임정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최희숙 의원님.

희숙

최희숙의원

행정지원과장님, 5페이지 보면 CCㆍTV교체건이 있지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송계마을 CCㆍTV설치를 해달라는 이장님 말씀이시더라고요. 혹시 CCㆍTV가 그 쪽 방향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저쪽 번암에 있고. 송계마을 앞에 CCㆍTV하나를 설치해줬으면 하는 이장님 말씀 있어서 혹시 거기 할 수 있는 곳인지.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주민생활안전 CCㆍTV가 경계지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간중간까지 설치한다고 한다면 감당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12개소 31가 설치되어 있는데.

희숙

최희숙의원

전부다 경계지역이에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전부다 경계지역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남원에서 들어오다 보면 번암에 있는 것이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장계 명덕리도 육십령 넘어가는 길목이고요. 천천 오봉리도.

희숙

최희숙의원

그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곳이고, 이제 하려면 마을에서 해야겠네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부분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이장님께, 제가 한번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편익건설공사 민원에 대해서 주민편익사업을 했는데 이게 장수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한 것 같은데요. 사방댐을 했는데 주민이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데요. 너무 높아서 사각으로된 박스를 제작했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디서 해결해야 되나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사방공사를 산림과에서 한 것도 있고요.

희숙

최희숙의원

도 산림청에서 한 것 같다는데 민원이 제기되어서 주민이 다니기에 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전혀 거기를 차가 이용할 수가 없다. 말하자면.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 위치를 얘기해 주시면.

희숙

최희숙의원

호덕마을 위에래요. 계남면 호덕리, 그것 좀 한번 민원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체크해서 감사계 통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예, 그것 좀 꼭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지방세부과 징수 건에 대해서 요즘에 재산세가 나왔지요. 건축물 주택물분 재산세가 나왔는데 지금 건축물이 해가 갈수록 노화되어 가지요. 건축물은 노화되는데 재산세는 어떻게 반영하는가요? 노화되면 평가액이 작아지잖아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아까 보고서에서도 들어있지만 저희들이 매년 공시지가 조사를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는 작년도보다 개별주택가격이 0.12%가 감소가 되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감소, 그러면 재산세도 감소되었겠네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기존 건축물 외에 신규건축물은 제대로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감소된다는 것은 별로 느껴지지 않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건축물이 근린시설로도 한 10년이 넘었는데 재산세는 더 올랐다 이런 민원이.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시골의 주택은 부가금액이 적은 것은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재산세가 올랐다고 하니까 왜 평가에는 주택분이 감소가 되는데 왜 재산세는 오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것을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기간을 줘서 고시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하고, 자기들이 현재가격이 예상외로 떨어졌는데 하향을 해달라 이렇게 지가결정이 된 뒤에 개인별로 통보가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가격이 상승되었다면 저희들이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노친 것 같아요.

희숙

최희숙의원

재산세도 이의신청을.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몇 년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누군가 개인별로 말씀을 주시면 나중에 끝나고 제가 한번 가보고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우리 최우수군 선정 상사업비 4,500만원을 받으셨는데 이것을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으로 지원하겠다고라고 하셨어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우리 민원과에 같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부족합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저희들 사랑의 집 고쳐주기요. 부족하지 않고 저희들이 해마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민원과에 있는데 재무과에서 상사업비를 그 쪽으로 활용하신다 그래서 민원과에서 부족해서 그러는가 해서 과장님한테.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상을 받아서 좋은 일에 쓰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좋은 일에 쓰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것을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저희들이 250만원씩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하고 있고 취약계층은 600만원씩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50만원씩 가지고 집을 한꺼번에 다 못고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희숙

최희숙의원

거기에 플러스시켜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할 수 있으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원하는만큼 고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희숙

최희숙의원

250만원 가지고는 안되어서, 어쨌든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데도 활용할 데가 많을텐데 중복해서 그 쪽에다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괄적으로 꼭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만 안배 할 것이 아니라.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저희들 놀러도 가고싶지만 이런 좋은 사업에 할애를 하는 것도 좋지않냐해서.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니까 좋은 일인데 예산이 한 곳에만 편중되는 것 같아서 다른 쪽으로도 좋은 일에 많이 쓸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이 개진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의원님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빠진 선창규씨 국가하고 소송이 되어 있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국세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항소를 고등법원 해놓은 상태에요. 거기에 국세분 저희들이 소득세분을 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 그러니까 본래의 국세에 대해서 소송이 붙었기 때문에 저희들 소득세 부과한 것도 나중에 그것이 철회가 되면 철회를 해야되지 않나 그런 내용으로 현재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내지 못하겠다고 본인이, 그리고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납부를 못하겠다. 그러면 먼저 납부를 해놓고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면 환불을 해가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먼저 그렇게 해버리면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그런 상태로 가야되지 않냐는 그런 내용이 되고, 그 분 얘기도 맞고, 또 안낸다는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출장했을 때 다른 자동차세는 납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국세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방세를 납부를 해버리면 인정을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좀 불리하지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소송이 진행되는 정도를 봐가면서 채권확보를 해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아니 그런데 2004년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소송중이라는 거예요. 2004년도 종합소득세분이잖아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런데 지방소득세분 2004년도 귀속분이 지금 소송 중에 주소지를 장수군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거기 주소지에 따라서 귀속종합소득세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분에 저희군으로 주소를 옮겨온 후로 부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주소 옮겨온 것은 전년도에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주소 옮겨온 것은 부과시점에서 장수군으로 주소를 옮겨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아무튼 선창규씨는 우리군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자동차세도 2006년도 것을 이제 냈다는 것이 그런 것도 정말 의문이 많이 갑니다. 어떻게 선사장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이것은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얼마나 맞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계약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장계 친환경하천사업요, 그게 업체가 몇 번 변경되었어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본 도급자가 변경이 되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사업자가. 하도급자도 몇 번 변경되고.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것의 변경내용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될지 재난안전과장님한테 해야될지를.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계약사항이 변경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하도급까지도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변경된 사항이 몇 번이나 되었어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걸 지금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뽑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시간절약해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과장님 5쪽에 CCㆍTV관련인데 이것이 국도변에 경계선에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시책보고하고 세부실천계획 보고할 때 국도변도 중요하지만 마을간 CCㆍTV가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주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안전망 확보는 마을 CCㆍTV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도변 경계선에 해 놓은 것은 어느 정도 수요량이 찼다고 봐요. 그런데 국도변이 아닌 마을단위 CCㆍTV설치계획은 있으신지 앞으로 또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보실건지 그런 의향 있으신가 말씀해 주세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마을단위 CCㆍTV는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전에 마을단위에서 요상하게 되어 일부 설치된 마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을 마을단위까지 검토해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군민의 안전 생활의 행정 구현이라고 하면서 그런 주민이 요구를 하면, 예를 들면요 주민생활안정 CCㆍTV교체설치 2개소 4대에 7,200만원이 들어가요. 이걸 최고 좋은 걸로 마을 단위 설치하면 200만이면 36개마을 놓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마을에 CCㆍTV 한 2, 30개마을이 놨는데 그건 우리 장수군 치안협의회에서 서로 얘기가 되고 오고가고 해서 그것이 이상하게 중간에 꼬여서 그렇지 그걸 치안협의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행정절차랑 이것이 서로 엇박자가 되버린 바람에 지금 그것이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번기나 되고 그러면 마을 들어가면 고양이만 돌아다녀요. 개는 잡아매어서 없고, 그런 상황 속에 뒤지고 가는 건 아무나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고민 좀 해보셔서.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고민은 해보는데요. 아까 얘기한 7,200만원 4대라고 그러니까 200만원짜리하고 7,200만원 얘기한 한군데 한 1,800정도 되거든요. 그것하고는 성능이.

정영모의원

알아요. 아는데 마을에는 200만원짜리만 해놔고 주민들이 느끼는 안도감, 안전망은 체감온도기 무지한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돈으로 따져보면 선명도, 기계 좋고 나쁜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200만원이면 1대씩 제일 좋은 걸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마을에 설치해놓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럴 때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군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좀 해주시라 그런 얘깁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두 번째 13쪽에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인데요. 나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심의위원회 개최를 5월 15일에 했어요. 그리고 공고를 5월 16일에 했어요. 그래서 신청접수를 6월 7일까지 받았는데 심의위원회개최를 한 것이 공고를 내기위한 개최를 한 것 같은데 공고를 내기위한 내용은 지원대상이나 지원규모나 지원 이런 것은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공고를 해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이 학생이 학자금이자지원의 대상자로 타당한가 아닌가를 심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맨처음 스타트를 해버리고 뒤에는 심의위원회 안했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기준들을 정확하게 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공고기준을 정해놓고요. 그 기준에 맞으면 전부다 해줬습니다. 아까 얘기한 뒤에 접수를 받고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한국장학재단에다가도 명단을 받았어요. 명단도 받고 저희들이 나중에 홍보도 하고.

정영모의원

알았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라는 자체 명칭으로하면 재무과가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앞의 기준을 정해놓고 보니까 재단하고 학생하고 조회를 다 하니까 더 이상 그것 가지고 기준대로 적용하면 되었지 더 이상 심의할 것이 없어서 그냥 그것가지고 확정지어서 한 겁니다.

정영모의원

조례상에 어느 기준이 나왔는데 그걸 꼭 심의위원회한테 이게 맞냐 틀리냐고 할 수는 없잖아요. 법으로 딱 규정되어버린 걸 가지고 심의위원한테 뭐하러 보여줍니까, 그것이 법만 보면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공고를 해서 접수가 된 상태에서 이 기준이 이 학생이 우리 조례에 맞는가 안맞는가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심의위원회라는 게 명칭이 좀 그래서 그런데 전체적인 학자금이자지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토의하고 해서 언제 공고하고 이런 내용들을 했던 것이지 아까 얘기한 기준은 조례에 딱 나와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변동사항도 없고 심의할 필요도 없고.

정영모의원

공고를 언제 하냐 그런 심의하라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정영모의원

심의위원회 내용에는 그것이 없는 겁니다. 그럼 재무과 계약심의위원회는 5천만원짜리 할까요, 안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심의위원회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2학기때부터는 이 부분도 한번 별로 의미없는 위원회라서.

정영모의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14쪽요, 장수사랑자치학교 운영이 4회 1,020명 했어요. 상반기에요. 여기에 주민참여하고 타기관 직원들 참여자수는 대략 나와 있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건 파악 안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안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어차피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인격수양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 제시를 받기 위해서 장수사랑자치학교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럴 때 여기 하반기 추진은 전직원으로만 해놨는데 그러지 말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지역주민들도 올 수 있으면 하고, 우리가 군민회관에서 한누리전당으로 옮겼잖아요.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기관 또 단체들도 좀 홍보를 해서 이런 좋은 시간이 있다고 해서 끌어들여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상황을 보면요, 해마다 매번 할 때마다 분기별로 한번씩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법륜스님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공직자는 미미했고, 대부분 주민들이 많이 왔고.

정영모의원

그 때 법륜스님 오실 때는 일부 불교단체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홍보물을 엄청 뿌렸어요. 그래서 알아요, 저도 그런데 그런 정도로 타 박사님들이나 선생님들 모시고 올 때 그렇게 홍보를 해줘서 타기관들도 참서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호흡해주면, 자리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법륜스님 같은 경우는 장수에 연관이 있으니까 와서 강의를 해주시니까 오는데 그런 명강사를 초빙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돈이 문제지 사람이 안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돈만 많이 주면.

정영모의원

예산 확보하세요. 그래서 하시면 되지요. 그 대신 전군민 상대하고 기관단체들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재무과장님, 두가지 정도만 해서 4쪽에 지방세부과 및 징수가 있는데 자동차세 선납있지요. 금년도 선납이 등록차량의 27%라고 했어요. 이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작년도 2011년도 결산을 할 때, 8,913대 중에 2,762대가 해서 30.9%가 선납을 제대로 운영했어요. 그래서 연세액의 10%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3%가 어떻게 감되었습니까, 그게 홍보부족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안되어서 주민들이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도 군수님한테도 30%를 상향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그런 실적이 줄어들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가능하면 홍보 좀 해서 10% 할인이면 상당히 크더라고요. 목돈마련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좀 홍보를 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해주세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에 이것 가지고 얘기 좀 하셔야겠는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욕탕신축’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상반기결산에 보면서 이것을 예산서에도 없는 업무를 여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는 우선 민원과장님한테 공모사업신청 시에 민원과에서 했지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이것을 목적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걸 검토하고 대책까지 와서 그걸 전부 검토하시고 공모사업 올렸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문제점 같은 것은 검토가 되었지요.

정영모의원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지역 내에 목욕탕이 있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군청소재지에 목욕탕이 없는 것이 장수읍뿐이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는 희망만들기사업으로 목욕탕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하면서 천원목욕탕인가, 그 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도 검토가 되었는데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기존에 목욕탕이 장계에 있기 때문에.

정영모의원

예, 알았습니다. 짧게 얘기합시다. 지금 기존업자와의 검토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장계 목욕탕이 있고, 지금 타코마가 목욕탕을 거의 완공되어서 개장이 되요. 그런데 이 행정이 지역주민이나 지역주민사업을 죽이는 행정은 안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격히 따져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존업자 보호대책까지 수립이 되면서 이 사업이 가줘야 되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해서 돈 몇 푼 오니까 그냥 기존업자는 나몰라라하고 들어간다, 몇 억 가지고 오니까 한다, 이 사업은 참 위험한 겁니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무작정 한 것은 아닙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기존업자 보호대책까지 같이 병행이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만 되지 만약의 경우 그것이 안되면 다음에 예산 올라오면 그 때는 분명히 봅시다. 이것이 되는지 안되는지.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이제 어떤 형태로 보전을 해줘야 할 것인가 검토가 되어야지요.

정영모의원

이제 민원과장님 발 빠졌잖아요. 재무과장님한테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업자를 보호대책 없이 개인업자가 파산이 되었다고 그럴 경우 아까 무주가 천원짜리에요. 우리는 한누리씨네마가 지금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군청소재지 한군데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목욕탕이 싹 죽어버렸을 때 면별로 천원짜리 목욕탕을 각 면별로 지어주실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를 글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님 바톤 받으셨으니까 최종 주자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존 업자보호대책까지 한번 면밀히 고민 좀 하셔서 추진하세요. 또 사전에 의회에도 한번씩 얘기 좀 하고 협의도 해보면서 추진을 합시다. 그래서 당연히 필요해요 저도 장수목욕탕 있는 걸 주장한 사람 중의 한사람이었어요. 의사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행정이 형평성 논리로 맞고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기존업자들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삶의 질 향상,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 또 희망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목욕탕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주어진 조건에서는 지금 타코마 말씀하시고 장계 말씀하셨는데 무주같은 경우는 제가 가보니까 무주읍을 뺀 4개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풍도 제가 직접 갔다왔습니다만 면별로, 아까 민원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타코마는 소재가 계남이고, 장계고, 이렇게 면별로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업자 보호대책은 사후책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이 장수읍소재지에 목욕탕이 없는 경우를 생각할 때는 우선 신축을 먼저하고 사후에 해결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도에서부터도 저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도 병행해서 추진해야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무튼 간에.

정영모의원

알았어요. 삶의 향상을 위해서는 저도 찬성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8억내지 10억을 들여 지어서 건물을 줘서 위탁운영을 하든 뭐하든 경우에 그러면 기존 사업자가 파산되어서 나도 8억짜리 하나 지어주시오. 내가 위탁운영하겠소 할 경우에는 답변자료가 없단 얘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주민들한테 그 쪽으로 가면 목욕탕지원비를 운영자한테 1천원을 더 보태준다든지 뭔가가 이런 방안이 좀 나름대로 좀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검토합시다. 시간 없으니까 좀 짧게 합시다. 여기서 끝냅니다.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 예산을 안세워준다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야할 것 같아서.

정영모의원

예산심의가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예산도 없는 것이 올라왔길래.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거기서 예산을 올라오기만 하면 깎는다고 하니까 저도 말씀을 한번.

정영모의원

이제 그 때 얘기합시다, 그것은.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사실적으로 병행을 하다보면 타코마가 지금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 관계이고, 장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장수주민이 몇 분이 가시는가 이런 걸 파악해서 보존해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을 하하고 하는 것 맞지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영모의원

예산편성 때 하여튼 같이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여하튼 예산편성하기 전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민원과장님한테 넘어가겠습니다. 10쪽요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석면지붕대책인데 이것이 환경부에서는 지붕철거사업으로 해서 여기 민원과에서 들어온 것이지요.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어촌주택개량 있어요.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주태개량보수사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군에서 빈집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넷 중에 환경부 것하고 슬레이트 빈집정비가 우리군에서 자체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 것 하고 국토해양부 것은 지금 따로 나가 있습니까. 이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일반지붕개량에 주택개량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정영모의원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지금 우리가 70년대에 지붕개량사업으로 관주도로해서 강제로 지붕개량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지요 아시잖습니까, 그런데 정부주도 지붕개량을 하라고 책임차원에 실제로는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1동당 철거비용 2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자부담이 40%됩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지금 2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물량에 따라서 물량이 많으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고.

정영모의원

자부담이 40%되어서 들어가면 8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슬레이트지붕 총현황 파악해 놓은 것이 있지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없어서 저희가 공가만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전체 파악된 것은 없어요.

정영모의원

이걸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30년이에요. 그러면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석면이 날리고 장마철 빗물에 씻겨서 다 내려옵니다. 이것이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우리 장수군전체의 슬레이트지붕이 몇 동이 있는가, 가령 부속건물까지 전부 하라 소리는 안하는데 몇 동이 전체를 놓고 연도별로 몇동씩 나가면 몇 년이 걸리는가 이것도 계산을 하고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것까지 일단은 나와줘야지 되요. 그런데 지금 면별로 그냥 10동씩 해서 생색내기 행정으로 들어가면 이건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 대책이 없이 전체동수도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빈집정비 50동 주택개량 몇 동 이럴 때 그 실적에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수가 몇 동이 남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조건으로 석면지붕을 철거를 해줘야 되요. 그래서 그 대책을 가급적 수리를 해주십사,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런데 빈집정비사업이 전액 군비로 되어 있는 사업은 없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국가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지.

정영모의원

알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이 없고 그러니까, 아는데 우리가 건강중심도시로 건강세계기구까지 가입한 장수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국비가 오는 건 한정이 되어 있더라도 우리 지방비라도 해서 건강한 장수를 만들기 위해서 석면지붕을 하루하고 빨리 없애주는 것이 우리 군정목표하고도 부합된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없이 이렇게 추진할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빨리 파악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 대책이라도 세워주시는 게 맞지않나.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정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슬레이트 제거문제가 야기가 되고, 지붕개량을 할 때 말하자면 자력으로 한다든가 할 때는 보온이라든가 단열문제가 있으니까 슬레이트 놔주고 그 위에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영모의원

그 얘기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런 것이 있어서 2013년부터는 슬레이트정비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영모의원

석면관리법 지금 제정 공포되었잖아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환경부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현황파악이 나와야된다. 그래서 주민생활과나 환경자원사업에서 먼저번에 조금 지원해주고 했는데 우리가 상반기 현지확인을 갔더니 그 위에다 뒤집어 씌워서 그냥 지붕개량 했다고 그래가지고 있어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주민건강보호도 되고 농촌마을정비도 되고 아까 얘기한 농민 삶의 질 향상도 되는 거예요. 다음 12쪽에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모정에 창호설치 15동 있지요. 이것이 동당 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유리창으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마을을 가면 비닐포장재로.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 전에는 처음에 지원을 할 때 포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포장을 안하고 샷시로 합니다.

정영모의원

비닐포장천 없애세요. 지금 임실, 남원 가보세요. 전부 샷시로 하고 방충망까지 다 해놨는데.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지금 다 그렇게 해요, 그 전에 초기에.

정영모의원

그럼 비닐천으로 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것은 일단은 창호를 안한 데 마무리가 되고 나서.

정영모의원

그럼 맨 끝에, 그래서 비닐천막으로 한 것 바꿔주세요. 진짜 보기도 흉하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지금은 신축하면 애초에 샷시를 하는데 만약 그렇게 안된 데를 그런 부분을 해주고 난 다음에 포장재로 한 것은 교체를 한다든다 그렇게 추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서 안목을 바꾸고 처음에 비닐로 해줄 때부터가 잘못 된 거예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때는 최선을 다해서 했겠지요.

정영모의원

최선을 다하는데 옆에 쳐다보지도 않습니까, 임실이나 남원가보면 그렇게 해놓은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장수군 공무원들 수준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건 아마 자력으로 한 것도 더러 있을 거예요.

정영모의원

또 과장님은 도에까지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목은 한계단 더 높은신데.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몇 년전부터 샷시로 다 했어요.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샷시 쪽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도형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실과순서대로 몇가지 질의할게요.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정영모 의원님께서 가만히 들으니까 장수사랑자치학교 답변도 법륜스님 했을 때 참 그렇게 좋았다 소리인데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만요. 서로 공감하자는 얘기인데 장수사랑자치학교를 연간 운영하다보면 그 중 좋은 강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에서 수강료를 더 드려서라도 초빙하는 그런 때라도 그것은 더 여러 사람을 참여시킨 특히 민간인보다는 실과, 기관 기관에 그런 것을 하자는 주문은 참 공간되는 주문이더라.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가고 싶어도 어떤 서먹서먹할 때가 있어, 사실은 하번 저런 강의는 가고 싶을 때, 주간업무계획이나 보면서 가보고 싶겠다 해도 본의원 혼자 발의하기도 그렇고 어떤 참여요청 요구만하면 자연스러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대의견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다음에 감사업무 2012년 상반기 결산 중에 감사업무관련해서 쭉 나왔는데 감사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하시잖아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으니까 감사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모르겠어요. 조직 관련부서에서 맡다보니까 실효성이 뒤받침 될지는, 기왕에 행정지원과에서 감사업무를 주관하시니까 더 실효성 있게 특별한 주문을 드리고요. 5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까 CCㆍTV설치관계로 다른 의원님 말씀 계셨는데 사실은 CCㆍTV전용회선 교체 및 운영, 상반기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고 하반기에 교체설치가 나와 있는데 다른 때도 질의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사업 시행계획을 판단하는 주최가 우리 관서요. 교통안전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생활안전 CCㆍTV도 우리가 소요량을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주문하면 우리가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가?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 동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군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하는 걸로 해왔는데 그 동안에 서류를 쭉 검토하다보니까 사실 장비도 고가의 장비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운영 주체가 안정해져 있어서 이번에 제가 그저께 첨약을 체결해서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하자고 해서 첨약 체결안을 경찰서에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치 선정도, 관리주체도 누가될 것인가, 어디까지 책임관계를 질 것인가,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잘 하셨어. 듣고자하는 답변을 해주시니까 고맙네.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실무자들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지만 적어도 과장, 소장들께서라도 이런 고민을 내가 주인으로서 어떻게 해야할 것이지, 예산은 우리가 한단 말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교통안전시설물 예산이나 이런 등등 치안관련 예산들, 생활안전에 관련된 예산들이 우리가 재원을 제공하면서 소요판단을,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적절하게 우리가 재원의 주인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그런 의문은 가지셔야 하는데 적어도 앞서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답변을 하시니까 좋구만요. 그 다음에 6페이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환경구축 상단의 네모를 보면 긍정적인 변화와 동기를 부여하고 건전한 조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조직환경구축의 목표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기를 부여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자하는 뜻인가?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의 최고의 추구하는 군민 중심의 군민을 위한행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조직관리가 우선되어야 되지않는가 이런 생각 속에서 동기부여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언젠가 이번 앞에서 그런 목표가, 공통가치추구라고 해서 직원직무교육에서 나오더만요. 지난번에 직원들 분야별 교육할 때 그 목표를 보니까, 내용을 찾아보니까 조직공동가치를 어쩌고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조직이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것인지 그 조직의 가치도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산하직원들이 구성원 전부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가치기준은 설정은 되어야된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은 드린 것이고. 다음 자치법규정비 하반기추진계획 중에 나오는데 그 동안에 자치법규관련이 기획실 소관이었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감사법무계 소관이, 감사업무가 넘어오면서.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기획실 소관할 때 본 의회에 들어와서 첫해부터 자치법규정비 주문을 한번 해봤어요. 왜 그런고 하니 본 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와서 다른 방향에 서 있는 위치에서 한번 들여다보니까 자치법규가 어떤 사안을 참고하려고 자치법규를 찾다보면 불합리하고 현행 법률하고 안맞는 것들, 정비가 안된 것들이 많이 요소, 요소에 발견되기 때문에 자치법규정비를 주문해봤어. 그런데 잘 안돼. 그래놓고 실적을, 답변을 듣기 위해서 주문하면 조례개정한 것,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의례적으로 개정된 것 가지고 실적으로 들이밀더라고, 10여건 개정했다는데 그것을 구지 따질 수도 없고, 곤혹스럽게 답변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질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겠다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지하고 어떤 모순도 상위법하고 맞추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각을 해서 개정하거나 정비한 실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금년도 4월에 전체 전라북도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세워서 밀도있게 100 몇 건이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담당을 지정을 해서 법무팀하고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연중 계획을 진짜 실행하고자하는 의지있는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시라 자치법규 10장만 넘기면 5장은 정비할 사항이 나와요. 너무 무리한 소리인가 모르겠습니다. 10건을 보면 5건이요. 그런 걸 꼭 해보시도록 주문을 할게요. 실무팀한테 돌아가시면 주문해서 정말로 그런가 한번보자 진짜 한번 세워보세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걸 참고로 주셔서 저는 이 사항을 틀림없이 2012년 명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등등해서 계속 살펴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업무에 대한 공부이고 연찬이고, 그래서 주문한 것이니까 제가 꼭 살펴볼랍니다. 실무자한테 한번 챙기세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10페이지보시면 주요역점시책업무 분석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주요시책업무라는 것이 거의 공약사업이 포함될 것이고 무엇인가 중앙정부나 도단위에서 추진하는 역점시책에 우리들한테 소관되는 것도 찾아서 거기에 맞춰가는 시책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요. 동부권개발사업이라든지 등등,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 집행부 업무계획서를 보다보니까 주요시책업무 성과보고서를 발간한다는 업무계획서가 있었어요. 4월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그것을 실행했었는가 모르겠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현재, 아직 완료를 안하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금년 11월말이나 되어야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상반기 완료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완료가 되면 의회에도 한부 배분해 줘요. 장수군의 주요시책업무에 대한 성과분석을 했으면 그것이 어차피 책으로 만들란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보고서 책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이 완료가 되면 의회에도 참고로 배부해 주세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바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그런 평가분석이 서로 간에 같이 환류가 2013년도에 참고가 되도록 해야 하니까 주문 드리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12페이지보시면 학교급식비 지원 있지요. 15억 9,300만원 적잖은 예산인데 초중고등학교 내내 우리 관내 학교에 학교급식비로 지원해주는 돈이 적잖이 15억 9,300만원든다는 것, 물론 교특세까지 해서, 말로 친환경급식, 무상급식해도 돈으로 치면 우리가 15억 9,300만원이나 되는 돈이 학교급식비 지원 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되고, 맥없이 무상급식, 무상급식 할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을 시행함에 있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실효성 있게 쓰여야 되고 급식재료에서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공개가 되고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초등학교는 100원, 고등학교는 130원인가 1급식 당 지원된 걸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15억이라는 거창한 돈이 되는가본데 어찌 되었건 그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그냥 허울 좋게 학부모들 입에서 무상급식, 무상급식 무슨 지상낙원이나 되는 형상으로 그것이 실현되는 것보다는 우리재원을 얼마나 우리 재정투자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는 알고는 넘어가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14페이지보시면 긍정마인드 프로공직자양성에 하반기추진계획에 간부공무원과 함께하는 리더십교육 54명, 배우자포함이라고 했는데 배우자 포함이라는 것이 직장내 커플을 얘기한 것인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간부공무원 실과장들이 27명이거든요, 거기에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같이 전체군민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도형

이도형의원

참 특이한 시책을 시행하시네요. 사실 그래요 공직자를 내조하는 것이 사실은, 옛날에 그렇거든 직장에서 일을 잘 보려면 아침에 출근할 때 기분이 좋아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은 내조하는 배우자거든. 그래서 배우자도 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생리도 배우자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는데 그런 기회를 조금이라도 호흡하고 인식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라는 의미에서 참 좋구만요. 그래서 나는 동료간의 커플을 얘기한 것인지 간부공무원들 배우자를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인지를 이해했더니 간부공무원들 배우자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재무과장님, 2페이지 보시면, 2012년 상반기 결산을 주요성과에 네모로 쳐놨네요. 그 동안 지방세업무관련 수상결과 13회에 3억 6,300만원이다. 네모를 쳐놓은 이유는 뭐겠어요. 더 자기의사를 남에게 알리고자 해서 이 서류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자 해서 네모를 쳐놨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진실로 알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에요. 무엇을 알리고자 해서 이렇게 더 특별히 네모를 쳐놔서 부각을 시켰어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 동안에도 2006년부터 13번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업무는 뭐에요. 우수한 자에 대해서 시상이 포상이 같이 주어져야 마땅하지요? 말하자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서는 자꾸 지도를 해서 잘하도록 하지만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발굴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서 그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고 조직관리의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봤을 때 그만큼 지방세업무에 관련한 걸 2006년도부터 소개를 해놨단 말이요. 무려 12년 동안을 소개했다는 것은 그만큼 잘했다는 소개인데 그러면 그 소개를 타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었는가요. 그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지방세업무를 6년 동안을 전라북도에서 우수기관에서 표창업무를 해왔으니까 재무과나 징수업무담당자가 여기에 상응하는 포상내지 인센티브가 제공되었었겠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저희들이 근무평정할 때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것뿐이 없고요. 저희들도 할수록 우리군 위상도 나타나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럴 때보면요 저희 과에서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하면 1점에서 0.2점 가점도 주고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줄 때 거기에도 가점을 주고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마치 조직관리부서장이 해주니까 이해가 좋구만. 그래서 이렇게 만성적으로만 낼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자꾸 표창이라는 게 뭡니까 말하자면 자꾸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사고가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우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부서나 그런 담당자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노력할 사람은 재무과장이겠지요. 서로 협의해야 되고 인사부서하고 연관되도록 하는 것은, 그런 걸 주문을 드리고 잘하시겠지만 또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7페이지 아까 선창규씨에 대해서 최희숙 동료의원께서 미리 질문하시던데 물론 국세에 대한 부과세이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우리 지방세가 체납에 연관되어서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창규씨라고 보면 어찌되었건 우리 장수군정의 주요시책사업과 연관되어서 같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이 적어도 이런 의회에서 정기적으로는 이런 업무보고에 체납자명부에 나와서 쓰겠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봤을 때 이건 좀 보기가 싫다. 그런 의견을 아까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셨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런 식으로라고 유도를 해서 물론 아까 말하는데 국세가 소송 진행 중이라서 내 주장을 접어버린 양 어떻게 부과세부터 내겠냐, 그게 말은 되나 그 분이 우리 장수군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설득해서 내놓고 나중에 납부, 이것이 우리 부과세인 지방세 우리 군세를 먼저 냈을 때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친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납부하도록 달래면 될 것이다. 그런 머리를 더 써봐라. 그런 것이 자기 업무에 대한 테크닉이고 애락이고 한데 그런 점에서 고민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싶어서 저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을 실무자들께서라도 해서.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사실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인정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에 이것을 안내려고 하는 사항은 아닌데 냄으로서 자기가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나 이런 내용을 말씀을 했을 때 저희들은, 또 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처음 가서 누군지를 잘 몰랐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같은 내부의.

도형

이도형의원

왜그런고 하니 우리가 MOL을 체결하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주역으로서 나타나서 MOL을 장수군수와 장수군의 주요업무와 MOL을 체결하는 현장에 나타나는 주요인사가 장수군체납자명부에 나타나는 꼴은 원인은 누가 잘못인지 모르지만 그런 걸 없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 행정의 테크닉이고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나올 서류라고 알려줬으면 내가 진작 냈지 할란가도 몰라.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감하자는 뜻에서 지적을 드린 것이요.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만 드리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축산과장할 때 이 분을 처음으로 우리 사업하고 연관시켜서 끌어들였고 이 건은 제가 알기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부과해서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다가 갑자기 소송이 걸려서 세무조사가 있어서 그 때 추가로 부과된 과정에서 국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며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하고 연관이 있어서.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 실무자는 모르지만 제가 주문한 진실한 뜻은 과장들 정도, 말하자면 과장님 여러분들은 장수군의 주요관리자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요. 그러면 장수군하고 주요현황사업에서는 파트너가 장수군의 주요관계서류에 체납자명부로 나오는 것을 막아줘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요. 그냥 사실이니까 그냥 공개하는 게 나는 내 할 일 다했다는 입장에 서셔야할 것입니까? 적어도 그런 것이 서류에 안나타나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관리자들 테크닉 아니겠습니까, 난 그 점에 대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다음 보시면 목욕탕신축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아까 다른 의원이 지적하시던데 그 위원님 질의에서 또 이런 것을 또 같이 공감하고자하는 거예요. 업무의 추진여부를 자잘못을 떠나서 진정으로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취지는 또 다른 뜻이 있겠다. 사실은 아까 말하는 것 보니까 삶의 질 향상 많이 나오더만, 사실은 삶의 질 향상이 언제부터 나온 문구입니까, 우리 과장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 삶의질 향상에 관한 기본법이 재정되었잖습니까, 거기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읍이나 면소재지는 어느 정도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되어 있는지 그 기본표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하수도는 몇%, 상수도는 몇% 보급률, 교육기관은, 도서관은 어느 정도 해주는 것에 대한 기본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목욕탕도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란 말이요. 면단위 천원짜리 목욕탕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공모사업들이.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나왔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목욕탕 정도는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 농촌에서 그래서 그런 사업이 추진되거나 계획되었을 때는 적어도 우리 지역구 군의원들한테 지역에 연고된 의원들한테, 산서면에 천원짜리 목욕탕사업이 논의가 되거나 계획이 선다고 보면 적어도 알려줄 정도는 되어야 그것이 서로 간에, 기획실 업무보고를 보면 타이틀 몇 번째 나와 ‘의회와 업무 유기적인 협조 강화’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정기회 때 와서 보고 참여하고 실과장님 참석해서 관계공무원들 와서 답변하고 이런 것이 협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거든. 목욕탕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런 정도는 알려주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알고 넘어가야, 왜 그런고하니 우리가 욕심이 아니라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잖아요. 생각도 안한 자리에서 물어봐요. 물으면 최소한도 ‘그게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어느 과에서’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말하자면, 세칸에 한칸정도는 답변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주셔야 되요. 그런 것이 유기적 업무협조이거든. 믈론 실과장, 해당부서장이 있지만 읍면장한테 주문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간의 의회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이고 그런 것들이 인과관계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 업무추진실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앞으로라도 이런 목욕탕문제라든지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 민감하게 관련된 업무는 연관된 의원들한테 사전 귀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아량을 교감을 발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민원과장님 두어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민원과장님 산서 간이정류소 화장실이 다행히 요 앞에 환경보호과장한테 여쭤봤더니 환경보호과에서 공중화장실관련해서 검토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보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서로 협의를 하셔서 그런 대안이 나왔는가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문서로도 보냈어요. 검토를 지난번에 해주라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서로 협의를 해서 나왔으면 신빙성을 믿어야겠구만 즉흥적인 답변이었는지 아니면 서로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도출된 답안인지 알고 싶어서 한 소리에요. 그 다음에 열린민원행정에서 상반기추진실적 최고의 실적으로 농번기 조기출근제를 했다고 제시를 하셨단 말이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조기출근도 중요하지만 이건 주문사항이요. 잘 하시고 계시는데다 또 벌소리가 될까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타기관 8시 20분에 나오면서 들어가 봤어요. 제가 개인적인 업무 처리할 것이 있어서 갔더니 다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으면 정리를 하고가고 그렇잖으면 여기 왔다가 퇴근하면서 하려고 미심적어서 차를 세우고 들어가 봤더니 여직원이 딱 앉아 있더라고 딱 맞으면서 통장 내놓고 도장 내놓고 처리하고 왔는데 그 때 느낀 심정이 하나 내가 미안한 생각을 안느끼게 해요. 나로서는 8시 반도 안되었는데 해서 미안한 생각을 가지려고 했더니 내가 미안한 생각 이만치도 안느끼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시간을 앞당겨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책상에 낮아서 자판기서 커피 빼먹지 말고 앉아서 찾아온 사람이 부담없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앞으로 쭉 민원실에 계시는 동안에 창구를 지도관리하실 때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사람이 부담없이 창구에 다가와서 물어보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표정관리를 해주시도록 지도를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 민원과 우리 주민들한테 권위적인 부서가 업무가 뭐에요. 제가 알기는 건축, 지적, 환경 이런 업무들이 상당히 일반 주민들한테 권위적인 업무잖아요. 그것이 민원과 앞의 창구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특히나 민원인들한테나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없도록 이물없게 다가오도록 그런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것에서 좀 잔소리 같지만 모처럼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 부분은 군수님도 누차 강조를 하셔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예, 김홍기 의원입니다. 가능하면 줄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과장님 2012년도에 공모사업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공모사업요, 3건 있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3건요 우리 재무과는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저희과는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재무과는 없었어요. 그러면 아까 목욕탕사업은 민원과에서 공모를 해서 넘김 거고요. 민원과는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아까 희망만들기 사업으로 1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1건,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공모사업위주로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시군에 배분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의 사업선정을 해서 줄런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공유가 되어야 될 것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물론 3개과에서는 그런 사업이 해당이 안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생활을 과장이 장수군청에서만 계속 해왔고 계장도 그런 계장이라고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지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장수지역에는 그 사업이 안맞아요. 그러면 자기가 판단하는 시각에서만 보고 우리는 그 공모사업에 사업을 요구를 안해서 진짜 읍면에 다른 면에 충분히 여건조성이라든가 그 사업을 해줌으로써 어느 분야에 상당히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공모가 안되어서 그냥 넘어가는 사례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시간에 해보면서 적어도 읍면에다가 공모사업이 왔을 때는 공문을 내보내서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그 면에서 필요하면 요구하라고 하는 공개를 시켜서 그 공모사업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읍면까지 요구할 사항도 있겠고 군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저는 오픈된 관계 속에서 공모사업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법적으로 의회까지 사전에 공모에 응하기 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하는 설명이 되어서 의원들은 그래도 지역이라든가 주민들하고 밀착해서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혹연 우리 공직에서 생각 못한 것도 의원은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실어서 요구도 할 수 있는 상황가지도 나올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까지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 다음에 8쪽에 나와있는 주민편익 건설공사 사업 내용 설명에서 재시공을 3건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를 한건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설계도서하고 불일치된 것들을, 크게 문제된 건 아니었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재시공하도록 해서 보완 바로 되도록 조치한 내용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설계서 내용대로 시공이 안되어서 재시공까지 명령이 떨어졌다면 이 분야에서 그 공사를 감독했던 감독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떨어지는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사실 재시공을 하게된다고 한다면 감독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재시공하는 경중에 따라서 그건 좀, 이번에는 그냥 바로 현장에서 재시공해서 보완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재시공이 가장 중 지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설계서대로 안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재시공명령이었다면 감독관이 반드시 어떤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조치가 안따르고 업자한테만 재시공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으로 가는 것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감사계장이 자료를 마침 가지고 왔는데 재시공을 내린 것은 2011년 노곡지구 산림피해 복구사업인데 사면안전녹화를 해서 씨뿌리기를 하였으나 발아가 잘 안되어서 재시공해라.

홍기

김홍기의원

산림조합에서 한 사업인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씨뿌린 것 그것하고 학선지구 다음 것도 씨뿌리기해서 발아가 저조해서 재시공해라 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숲조성사업 했는데 중학교에 철쭉이 90주정도 공사한 것, 이것도 재시공, 사실은 완공이 되었다면 하자보수겠는데 공사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감독하고 관계가 없잖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런 정도의 공사현장에 가서 지적을 해서 재시공시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거네요. 깊이 있게 가서 제대로 공사두께라든가 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진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원가심사에서 25건을 했다고 해서 시정 22건, 1억 5,700만원을 감액조치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증액을 시킨 것은 없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증액시키기도 하고 감액시키기도 하고 사실은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 이런 부분들은 보통 설계를 해오면 용역사에서 단가들이 약간 상향된 것들을, 공법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역실정에 안맞게,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 공법으로 해도 충분히 저단가의 공법으로 된 것들은 좀 바꿔라 이런 형태로 해서 지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의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는가하니 용역을 맡아서 설계를 하는 분들이 현장에도 가보지도 않고 지적도면만 보고 대충 여기에 수로를 내는데 표준단가에 의해서 가격만 산출해서 설계가 납품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보면 그 곳은 레미콘 차가 들어갈 수도 있고 소량운반을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설계가 소량운반을 할 때 레미콘차가 들어가는 그 표준가격에 의해서 설계가 나왔다면 그것은 증액은 증액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되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을 감안을 안한다면 부실공사를 하라는 얘깁니다. 단가를 제대로 안맞춰 주고 공사를 해내라 그러면 업자는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부실이 되더라고 부실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제공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다 하는 생각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증액도 시켜줬다니까, 그 다음에 12쪽에 나와 있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지원에서 이게 뭔말인가요. 7개 중학교 거점 중 괄호해 놓고 장수중 7천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뭔 말인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장수 꿈의 학당, 장수학당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장수 꿈의 학당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7개중학교를 거점중학교를 장수중학교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수학당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개 고 장수, 산서, 백화여고 이렇게 3개 고가 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7개 중 거점 중에 장수중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장수중학교에 7천만원을 으뜸인재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긴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대상은 전체 7개 학교 다 들어와서 하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대상은 그렇게 하되 장수중학교에서 하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학교만 빌려 쓰는 형태입니다. 전체 우리가 다 학원하고 다 계약을 하고 학교만 저희가 빌려 쓰는 형태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해가 갑니다만 저는 이 7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장수중을 거점화하기 위해서 7천만원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줄 알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시설만 빌려 쓰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지만은 장계중학교도 북4개면 중학교 중에서는 거점화 시킬 필요가 있는 학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거점하고 다른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본의원이 이해했던 대로의 지원이라면 장계중학교도 해줘야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참고로 하세요. 앞으로 비슷한 예가 있으면 참고하시라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긍정마인드 프로공직자 양성을 위해서 전문교육프로그램에 교육, 창의력 등등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가장 관심있게 지금까지 쭉 해왔던 제안제도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안나와있는데 어떻게 안나와 있어요? 금년에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제안제도가 현재 금년도에 6월 25일 현재 155건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심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특히 자기업무관련해서 제안이 많이 되요? 그게 중요할 거예요. 본의원이 한 3년전에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고나니까 정말 꼭 필요한 제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된 창의력, 긍정마인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제안제도가 많이 나와야 될 것이다.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적이 공무원들의 능력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특히나 향상된 그런 제안제도가 공무원들로부터 많이 나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원들 핵심가치공유 전직원 워크숍을 하면서 진행 내용 중에 장수군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 내용들을 결국 아까 제안서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한 30개를 회사입장에서 선발을 해봐라 해서 이번에 30개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부 한번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한번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 사업자체의 좀 효과성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고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 등등 이런 차원에서 상금을 높인다든가 또 그 정책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빨리 사업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진일보한 발전적으로 그 사업이 목적대로 되지.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걸 내봤던들 그렇더라 하고 그런 의식이 들면 안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관심 좀 가지고 제안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직원들 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재무과장님, 의원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간단히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선찬규씨라고 하는 분이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소득세는 보통 국세인데.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 전의 세목으로 얘기하자면 소득세분 주민세가 있잖아요. 이것이 지방세득세로 넘어온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요. 그리고 계약업무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강하게 얘기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제한경쟁입찰을 한다든가 공개입찰이 되는 경우 지방세완납증명을 첨부로 받아서 계약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되어서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도 시행을 하는가요, 안하는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것은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이 다 갖춰지기 때문에 서류를 낼 때 그런 것이 전부 갖춰지기 때문에, 안갖춰지면 참여를 못하니까요.

홍기

김홍기의원

예, 그렇게 되었지요. 그러면 선창규씨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군하고 한우프라자 협력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세를 체납을 한분하고 우리 군하고 해서 협력으로 사업을 공유를 하고 있고 동반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자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 이 과세가 매겨졌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습니까?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과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소지 이전 때문에, 아까.

홍기

김홍기의원

그 분이 우리하고 공동으로 한우프라자사업으로 또 농산물판매장까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군하고 일체감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우리 군한테 세금도 제대로 안낸 분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행정에서 그런 분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분이 재판이고 뭐고 접고라도 이 지방세체납은 내야되는 겁니다.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몇 번 권유를 했고 저희들이 인정적으로 봐는 건 없고 아까 한가지 말씀드린 내용은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건 심각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청정돈우에 앞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세수지방세 실적이 높아서 4,5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결손처분 한 것은 사실은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8,800만원 청정돈우한테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4,5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게 행정에서 공공기관에서 해서는 되겠는가. 참 문제가 있네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편의적인 저희들의 사고이고 저희들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실적 거양을 위해서 편법으로 저희들이 한 내용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매가 이루어지면 결손처분된 부분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낙찰내용에 따라서 여기에.

홍기

김홍기의원

어떻든 간에 차과장님, 내용이야 결론이 나와 있는 건데, 사정이 어떻다고 한들 공공기관인 우리 군에서 이렇게 결손처분까지 해가면서 실적을 만들어서 거기에 실적을 높여서 4,5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앞으로는. 그리고 12쪽에 나와있는 장계면사무소 주차장부지매입은?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어렵게 해서 세필지 다 매입을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주차장매입 다 했는데 면사무소 앞에 주차장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진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정이 되어 있는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토지만 저희들이 매입을 해주면 면사무소에서 주차장을 설치.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토지매입이 지금 어렵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아니요 세 필지를 다 매입했다니까요.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장계면사무소 앞에 주차장하려고하는 신태영씨하고 조종호씨 땅 매입하는 문제.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러니까 다 했다니까요. 완료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했어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세 필지 다 완료했다고 보고 했잖아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저희들이 어렵게 했으면 좀 칭찬을 해주셔야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것 이빨도 안들어가고 상상도 못할 것을 해결했네요. 본의원도 워낙 가격이 예상한 것하고 빗나가서 좀 나서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나 감정가가 적게 나와서 도저히 입을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상태 아닌가 했더니, 나는 이걸 설명할 때 거점면사업으로 부지 산 걸로.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울 때 김 의원님 어렵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제가 자신있게 매입을 하겠다해서 완전히 등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이구 애쓰셨습니다. 다음에 민원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실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가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건물주가 토지주가 틀렸을 때 적은 면적이라고 그 건물주한테 분할을 해서 갈 수 있는가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틀린 것을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의 부지 내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 한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명 세명으로 공유가 되어 있잖아요. 건물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공유토지에 대해.

홍기

김홍기의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 본의원이 묻는 것은.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토지소유자하고 토지소유자가 틀린 경우 분할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 자체가.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합의가 되었을 때 적은 면적이라도 이전이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고 총수의 아까 얘기한대로 3분의 1 이상.

홍기

김홍기의원

본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상황에서 그건 안되는가?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토지가 그 건물주인하고 2명이나 3명이상 공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죄송한데 재무과장한테 부탁말씀으로 두어가지만 더 드릴게요. 국공유재산관리문제 방금도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냥 하반기 업무보고청취시간이니까 나중에 한번 실무자께서나 염두에 두셔봐요. 우리가 권역단위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거점면 소재지라든지 소재지권개발사업이 있는데 재무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취득되는 재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취득하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인지를, 어떤 공공사업이 대단위 권역사업이든지 이런 사업이 시행되면 그 사업과 관련되는 재산취득계획이 있겠지요. 건물신축도 되겠고 토지매입도 되고, 그것을 그 사업이 확정되면 재산관리부서에서 받아서 사업의 어떤 그 사업이 준공검사하여 정산이 되어 버리면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 재산관리부서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 한번 주문을 드리고, 그런 것은 수시로 우리가 다른 업무확인이나 행감과정을 통해서 한번 살필 계획이에요. 그런 대단위사업이 이루어져서 병해해서 수반되는 그런 재산은 어떻게 소유권보존을 우리 자치단체로 장수군으로 해놓는지 여부를 한번 따질게요. 두 번째는 지금 운전원 통합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분석을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옆에서 쉽게 보는 입장에서는 과연 기사분들을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업부서마다 예전식으로 그거다 배치해놓고 하는 것이 낫지. 본의원이 생각되는 것이 단편적이 견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차량관리에서부터 애착이 없을 것이다, 주인의식이. 매번 차량을 번갈아가면서 운전하다보니까 말자면 의료원에 있으면서 의료원의 차량을 전담하는 기사로서 입장에 있을 때는 그 차량관리에 대해서 애착이나 조심성이나 이런 재반 문제점을 안고 본인들이 인식하고 가겠지만 매일 바꿔가면서 관리자가 결정이 되었을 때 그런 차량관리 문제라든지 또 그 업무부서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을 때 지휘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점들을 한 1년되면 검토를 하셔서 관련된 부서들하고 더 깊이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받아들여도 좋고 안받아들여도 좋은 데 그런 점들은 한 1년 시행하고 나면 그런 문제점에 대한 도출되는 것도 기사당자사자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싶어서 주문을 드린 거예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지금 반년정도 시행을 했는데 실질적인 문제점은 자체적으로 면허라든가 이런 차를 다룰 수 없는 그런 여건은 다 갖췄습니다. 실지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과한테 통합을 해놨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조금 불편한 점은 소수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조금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움직이는 분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원들의 공평성을 위해서는 지금 이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눈만오면 그 시기가 끝나면 계속 놀고 이런 것이 있고 일년 내내하는 사람은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해소를 위해서는 조금 지속적으로 더 해보고 실질적으로 일과 후에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멀리 장거리 나가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피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골고루 같이 돌아가면서 하면 형평성은 맞고 업무도 그 쪽 한쪽 분야가 좀 부실하면 같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운전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타성에 젖어서 분명히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도 더 지켜봐서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어요. 제가 한가지 더 알았구만,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업무치중이 되다보니까 연중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새롭게 알은 사항인데 다른 어떤 운전원한테 들은 얘기도 있지만 우리 산서에서 수영장버스가 다니는데 매일 기사가 바뀌더라고. 그러다보니까 이용자들이 불평을 하는 것이 어떤 기사가 배치되었을 때 약속한 30분에 오기도 하고 다른 기사는 40분에 오기도하니까 말하자면 중구난방이 되고 차량에 관리에 대한 소유의식, 관리문제에서 조금 그런 문제점이 엿보여서 그랬는데 또 아까 같은 장점이 또 있구만. 그래서 이야기는 들어봐야 해요. 그래 알았습니다. 일단은 어찌되었건 간에 한 1년쯤 지나면 한번은 평가해볼 필요성은 있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까 하다가 그러면 만약에 청정돈우가 경매가 안되었을 경우, 또 경매가 되면 8,800만원 결손한 것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는데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 돈이 받아지지 않으면 결손처분이 되는 건가요. 그 시점으로 해서.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제가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결손처분하기 전에 해당 도감사과에도 의뢰를 해봤고 실적으로 그런 의뢰를 해봤을 때에 예상되는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결손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더라도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받을 없는 내용으로 예상을 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얻었기 때문에 단지 이 시상을 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지금 현재. 물론 경매가 들어간 지는 본의원도 이 서류를 받고 알았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대상을 놓고 결손처분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객관적이 판단을 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면 수도없이 많은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요. 그러면 군에서 세금 버티고 안내면 결손처분하더라 이런 의식이 거의 주민정서에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정말 받을 길이 없다고 누가 보더라도 그런 객관적이 판단이 들었을 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지.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는 얘깁니다.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청정돈우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 분이 사업이 잘 해서 계속 지탱이 되었으면 좋은데 지금 사업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축장에 대한 모든 건물이라든가 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놨어요. 전체적으로 미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차 경매 때 7월말에 경매가 되었을 때 최저가 입찰로 되었을 때는 전체금액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체납액 8,800만원도 물론 받을 수 있고요.

홍기

김홍기의원

경매가격이 얼마가 나오던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38억 2,400만원에, 그 가격으로 경매가 1차에 되었을 때는 전체금액을 다 확보할 수 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2차 3차가.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되지만 1차 금액으로 봐서는 채권확보를 다 할 수 있어요. 결손처분액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은 단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했을 뿐이지. 단지 상을 받기 위한 이런 것은.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상을 타기 위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홍기

김홍기의원

사실 안맞다. 내용에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2차 3차까지 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경매가격이 낮아진다고 보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에요. 결손처분은 8,800만원에 대한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냐는 이거에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낙찰배당액에 따라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얼마나 하느냐의 법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것을 조정은 못하잖아요. 저희들 쪽에서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 결손처분을 안하고 체납액이 얼마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오면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결손처분을 8,800만원을 해놓고 경매를 그 이후에 하게되니까 이 부분이 민감하게 이해가 갈 수밖에 없다.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결손처분 포함된 금액이 채권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결손처분액도 다 포함이 된 거예요.

홍기

김홍기의원

예, 알았습니다.

유기홍의장

임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택

임정택의원

없습니다.

유기홍의장

재무과장님, 저희가 추진계획서를 보고 고질체납자 특별관리 이걸 보고 선창규 이분 이름이 여기 나오길래 설마 그 분은 아니겠다 했습니다. 동명이인이지 않을까하고 했는데 현실로 맞앗구만요. 지금 6,000만원정도의 지방소득세 체납이 되어 있어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리고 63만 2,000원 자동차세 이 납부는 언제에서 언제까지 체납이 되었는데 납부했습니까?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2011년도.

유기홍의장

1년 체납되었었습니까?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두 대분의 체납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저희가 한우가공식품이라고 해서 온새미설렁탕 아시지요. 이 분이 지금 가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산을 저희가 1억인가를 지원해주지요. 그리고 이 분 수도권거점지역해서 한우거점확보하기 위해서 20억인가를 지금 이사람 앞으로 땅을 사서 해주기로 되어 있지요. 20년계약으로 해서, 그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20억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약이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축산과에서 해요. 우리가 TV나 어디에서 많이 그런 걸 봐왔지요. 외재승용차 몇 대 가지고 있고 골프채가 몇 개있고 이런 사람들이 체납되어서 몇억 몇십억씩 체납자인 사람들 봤지요. 그런 냄새가 좀 안풍겨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의장님 이 부분은 재판에 소가 재기되어서 거기에서 추징되어서 부과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자간에 다툼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아까 재무과장이 얘기한대로 내버리게 되면 인정을 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체납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군하고 사업하기 전에는 아무 일 없다가 중간에 고소고발건이 서로 발생이 되어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기홍의장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지방세완납증명서라는 게 꼭 필요하지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제가 처음에 그 사람하고 축산과장 하면서 관련을 맺었기 때문에 지방세도 다 완납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체결된 다음에 그 앞전의 2004년도 것이 서로간의 다툼이 생겨서 추가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툼이 종료될 때까지 지켜봐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까루프 근무할 때 관계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장

어쨌든 이걸 좀 보니까 지방세체납에다가 자동차세 60만원까지 체납이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우리 군하고 한우 쪽에 협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체납 같은 것은 상당히 불쾌한 기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거점한우 매입한 그런 체결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희망마을목욕탕, 공모사업이지요.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이제 확정이 되었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장

지금 공모사업 추진계획까지는 민원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정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전국 224개 지자체에서 아마 20몇개 희망마을만들기로 선정된 거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장

애쓰셨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에서 국비와 도비가 확정이 되니까 사업추진은 우리 재무과에서 추진하게 됩니까?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얘기한 천원짜리 목욕탕이 문화체육 그 쪽 소관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합쳐서 하다보니까 총괄부서가 재무과가 되어서 거기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면 지금 작은목욕탕조성 천원짜리하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지열 이 사업을 도로부터 만약에 받으면 또 지원이 있는 겁니까?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것은 그 사업별로 따로, 저희들 희망만들기 사업은 당초에 국비 2억 도비 1억 이렇게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1억을 또 못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작은 목욕탕사업은 아마 도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열사업은 재난과에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투자고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어쨌든 저희 군이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빚이 없는 것은 국가공모사업을 잘했고, 경상비절감 이런 데서 매스컴을 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업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 재무과장님은 무주 쪽에 현황을 가서 좀 파악을 했어요, 목욕탕?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무풍을 다녀왔고요. 무주에는 적상, 무풍, 설천, 부남 4군데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교해서 도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9개인가를 신축하고 전체적으로 12개인가를 해요. 도사업으로 그런 사업들을 비교 검토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기존 자원봉사센터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같이 리모델링해서 목욕탕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다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희망만들기사업하고 작은목욕탕사업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신청을 해서 거기도 되면 더 효율적이다 해서 신청해놨는데 조금 신재생에너지는 확정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운영기관에 따라서 전기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 운영기간이 길면 태양광이 제일 효율적이다 이런 것을 비교검토를 많이 해놨거든요. 여하튼 설계할 때 반영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효율적인 것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어쨌든 목욕탕 기존의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는 주차장도 완비되어 있고, 기존에 건물도 서 있고 여러 가지 적은 예산으로 목욕탕을 할 수도 있고 또 장수읍민이 다 원하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무풍에 가봤더니 무풍의 경우는 세액의 16%정도의 수익으로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군비로 다 보존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인접된 거창군 무슨 면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풍 인접면이 경상남도 거창군이잖아요. 그 면에서 무풍으로 목욕을 굉장히 많이 온데요. 그러면서 전라북도는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서로 비교가 되는가봐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잘 안되어서 했는데 때마침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세 목욕탕예산이 이쪽 저쪽에 서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따오는 목욕탕이 희망만들기사업도 아니고 어렵게 이렇게 따왔는데 하여튼 장수군에 목욕탕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해서 아주 좋은 목욕탕 하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야튼 사전에 현재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원님들한테 잘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주민들한테 의견도 듣고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한 후에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이건 공모사업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생각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마침 이런 공모가 있었고 많은 공청회를 거쳐서 또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해서.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우리 군만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12개인가 그래요, 금년도에요.

유기홍의장

전라북도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금년도 예산으로 그러니까 각시의 오지 같은 데도 있고 전라북도 전체에 분포되기 때문에,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시책적인 사업이고 또 전라북도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방향이 틀어지면 그런데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저는 아까 물어봤을 때 없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만 한가지 궁금증을, 사업비는 8억으로 계산을 해놨는데 그 동안에 공모사업 등등 앞으로 할 것까지 합쳐서 나온 8억입니까, 아니면 시설규모 연면적 259㎡, 탕 187.5 등 이것에 의해서 산출된 액수입니까?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산이 확정된 금액하고 부족된 금액은 전체 면적을 해서 가상적인 예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가상적인 예산이지요. 가상적인 예산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의 이런 규모,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이런 규모로 하려면 대충 가상으로 8억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것 저것 모으다보니까 8억정도 되어서 그걸로 하려고 그러는 건지를 여쭤본 건데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4억 0,400만원 중에서 이미 도비는 안된다고 통보를 받은 거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그건 3억 0,400만원 되고, 그럼 작은 목욕탕 2억 2,000 중에서도 도비가 안되는 겁니까?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지금 현재 도비가 안된다면 거기에서 군비확보를 1억을 더 해야 되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해야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도 될지 안될지 아직 몰라서 이것도 안되면 군비투입 해야 되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 8억이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면 현재 확정된 것 중에서도 도비분 마지막사업비 1억 7,600 이것은 군비로 해야되는 거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그렇지요. 현재 희망만들기사업은 국비 2억은 확정이 되었고 작은 목욕탕 8,800만원은 도비로 확정이 되었고.

정택

임정택의원

이것은 군비없고 도비는 확보는 거예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2억 8,800만원 확보됐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불투명하지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밑의 것이 잘되어야 1억 7,600 그러면 4억 6,00만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주선

차주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궁금증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 225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제2차본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17일에는 주민생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