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오만수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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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데 본 위원회 소관 조례 1건, 2011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2011년 예비비 지출승인 안 2011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 2012년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상임위원회라 다소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0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조석용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60회 제1차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의 7월 16일에서 7월 20일까지 5일간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금일에는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7월 17일 10시에는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7월 18일 10시에는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김제시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가 있겠으며, 제3항 201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4항 201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5항 2011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6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 7월 19일 목요일에는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7월 20일 금일에는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 이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상기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행정직제 순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생명 문화도시에 대하여 17일 도지사님을 모시고 용역보고회가 있는 관계로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요점만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2012년 7월 9일자 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소장님과 과장님이 새로 승진 전보되었기에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9일자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병문 경제개발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인사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농업이 한미 FTA나 앞으로 진행될 한중 FTA등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상황에서 김제 농업이라는 큰 틀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제 뒤에 있는 센터의 모든 과장님들과 같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제 농업에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여러 경제개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저희가 어렵지만 센터에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의 농업인을 위해서 모두가 서비스한다는 각오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 협력을 부탁드리고 농업이 어려울수록 관련 공무원들이 또 같이 힘듭니다. 그래서 질책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한테 많은 격려를 통해서 새로운 농업의 창출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원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들을 정식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인 농업정책과 박민우 과장님입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평선마케팅과 안상일 과장님입니다.

상일

안상일지평선마케팅과장

안녕하세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는 축산진흥과 임정수 과장님입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는 농촌지원과 서상철 과장님입니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는 진흥청에서 발령 받은 기술보급과 김병철 과장님입니다.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안녕하세요.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병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세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지난 1년간 농촌진흥청에 가서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제 나름대로 하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적으로나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김제시에 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술보급과나 농업기술센터의 큰 틀에서 열심히 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업무보고 별첨)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농업정책과 인원현황에 대해서 6급 계장님이 몇 분 계세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6급이 6명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원래 정원이 5명이고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직원 한명이 4월 달에 진급했는데 보직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초과가 되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7급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6명으로 되어있는데 6월 30일자로 여직원 하나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숫자가 안 맞네요. 책 만들어진 시점하고 다르니까요.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현재까지 920농가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현재까지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앞으로 안 된 사람들 더 해야 되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당초 1,004농가였는데 인증 현황이 90% 육박해 가고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인증받기가 애매한 모양이에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이 우리 농업이 가야 될 큰 축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원래 저희 과 명칭이 친환경농업과였는데 와서 보니까 친환경 업무는 10%도 안 되는 데 무슨 친환경농업과냐 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업도 수도작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친환경 농업이 수도작에 일부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과수원예 쪽이 훨씬 더 많이 친환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기구랄지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정책을 과장님이 만들어 주셔야지요. 작년대비해서 숫자가 작아서 실적이 작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올 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농어촌 복지지원 강화사업이 7가지였는데 이번에는 6가지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산이 하나가 줄었나요. 아니면 중간에 정책이 바뀌셨나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사업 하나가 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요. 예산도 다 넘겨주셨나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논에 타 작물 인프라구축사업 신청을 5월 달에 받으셨는데 어디 어디 사업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오성제과하고 이택RPC하고 김제농협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보조금 결정을 6월 달에 하셨네요. 어디 해줬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3군데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3군데 5월 달에 신청 받아서 결정해 주셨나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보조금 결정을 해서 한 개소 당 2억원씩 주기로 했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개소 당 2억원씩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교부결정을 6월 달에 하셨나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이 광특 2억원하고 시비 8,000만원해서 2억 8,000만원인데 여기는 국비 3억원에 시비 1억 2,000만원해서 추경에 1억원하고 광특 1억원, 시비 4,000만원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추경이 언제지요. 5월말 쯤 했지요?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됐는지 몰라도 삭감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성립 되지도 않고 예산이 광특 2억원에 시비 8,000만원인데 방망이 때린 지 얼마 안 되서 5월 달에 3군데 사업을 받아서 의회 무시하고 6억원을 주기로 교부결정을 6월 달에 해 버렸어요. 예산 조금 세워주니까 교부결정 6월 달에 해 버리고 추경에 예산 나중에 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사업비를 도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교부결정을 늦게 하셨어야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내부적인 사정인데 6월 달까지 예산 조기집행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죠. 예산조기 집행이라도 없는 예산을 집행하려는 것은, 과장님도 예산계에 계셨으니까 이 예산을 제가 어떻게 봐야할까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다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산도 예산이지만 업무 추진하는 방식이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계장님이요.

호영

정호영위원

담당 계장님이 말씀 해보세요. 이것은 답변 못하면 넘어가기로 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백운동마을이 사업을 포기했는데 예산 어떻게 하셨어요?

청도마을로요?

어차피 예산이 있는 거니까 잘하셨는데 사업대상자 선정을 당초에 2개 하려고 했었지요. 하나했나요?

그런데 하나 목표한데가 안 되면 100% 안돼 버린 거예요.

처음에 떨어진 사람들 다 알려 주셨나요?

확실히 포기를 했나요?

이 절차가 1개가 선정이 나서 1개를 포기했으면 원칙은 그 사업이 잘못된 것으로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세워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하나 세웠으니까 예산은 어디라도 해서 주고 가자 이것이 아니라 당초에 선정을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나가 선정이 됐는데 분명히 떨어진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하나가 선정된 것도 서류 미비로 포기가 됐으면 추경때 예산반납하고 다른 사업을 하든지 돌려서 하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내년에 넘어가야 돼요. 아무 준비도 안됐다가 얼렁뚱땅 끼워 맞추기 해서 들어온 것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요.

광특이라고 해야 다 우리시 예산이지요. 알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철저하게 봐주시고 전문위원님들도 사업 변경해서 올라온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료를 주셔야 돼요. 법적인 절차가 안됐다든지 의원님들이 전부 스캔이 안 되니까 기본 자료는 주셔야 참고해서 더 깊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법적인 사항이나 투융자 심사랄지 예산의 절차상 앞뒤가 안 맞는다든지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줘야 돼요. 작년 예산 중에 연근 지리적 표시제 표장등록해서 예산이 섰는데 알고 계세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담당

농산담당

김철주 국비사업으로 특허청 예산으로 4,000만원이 왔는데 특허청 산하기관이 군산에 업체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특허 의장등록이에요. 지리적 표시제에요?

담당

농산담당

김철주 의장등록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 안 됩니다. 예산은 지리적 표시제로 썼어요. 지난번에 감사때 모악산 주조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지적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예산 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지리적 표시제로 않고 특허 의장등록으로 나가면 회수 할 테니까 잘 하세요. 지리적 표시제하고 의장등록하고 개념이 완전히 틀려요.

담당

농산담당

김철주 그런데 지리적 표시제는요.

호영

정호영위원

다른 지역은 다하고 있어요. 어렵다고 우리 지역만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예 특허 의장등록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실컷 지리적 표시제로 해서 예산 나가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렇게 안 나가서 지적했는데 올해 또 아무 필요 없이 특허로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지리적 표시제하고 자체 특허하고는 틀려요. 예산을 그렇게 세우셔야지 문제 생기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세요.

담당

농산담당

김철주 예, 잘 알았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정 의원님이 친환경인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친환경 인증이 국가에서 인증 재배 농가들한테 인증을 해서 유기재배, 무 농약, 저 농약 여러 가지로 권장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인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하자면 성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작입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제가 볼 때 정부에서 또는 공식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과연 돈을 비싸게 주고 먹을 가치가 있냐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든요. 농식품부 장관이 나름대로 새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개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왜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제가 저 농약을 신청할 때만 해도 저 농약 신청을 해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박스당 5천원, 만원씩 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배추, 상추, 고추를 벌레가 파먹어야 친환경 재배거든요. 상추가 깨끗하고 배추가 깨끗하고 무가 깨끗하면 소독을 했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가 아니에요. 배추가 더럽고 추접스럽고 굼벵이가 뜯어 먹은 것이 여기 저기 많이 있어야 친환경 재배고 소비자가 더 비싸게 사가야 돼요. 그 대신 상대적으로 수량성은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우리 소비 성향은 그렇지 않고 깨끗해야 되고 커야 되고 아름다워야 하고 그런데 무 농약이나 저 농약과 과수쪽에서도 저 농약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폐농한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사과 박스 모든 과일박스에 인증번호가 있고 고유번호가 있고 김복남 주소 전화번호 인증마크가 다 있어요. 개별 인적사항이 전부 다 있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이 되어있는데 소비자들하고 거래상 인증하고 무의미 한 거예요. 인증을 내서 농사를 지은 것이나 인증을 안 한 농산물이나 소비자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유기농 재배 법인들이 모이는데 가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건 완전히 실패작이고 그때만 해도 엄청난 기대를 나도 했는데 누가 알아 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회에서 농민단체에서 일부 친환경 쌀이 학교급식에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80kg에 24만원 쳐지더라고요. 정책적으로 하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재배 농축산 농산물이 과연 소비자들한테 인증 받고 비싸게 사먹고 상대적으로 생산 농가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주문합니다. 잘못 되어 있어요. 농가 논에 지금도 인증을 내주고 있겠지만 그때만 해도 토양시료 채취해서 샘플로 뭐하고 교육 받아야하고 얼마나 귀찮게 했는지 몰라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영농도우미지원 71명이 뭐하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사고나 질병을 당한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사고를 당한 농가들한테 가서 돌봐준다고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착안 하세요. 실제로 영농철에 가서 영농 일손은 못도와 주더라도 부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고 일꾼 5만원, 7만원, 10만원 사람이 5명, 10명, 11명씩 있는데 밥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농도우미를 왜 아픈 사람만 지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모심고 일손은 못 도와주더라도 아주머니 하나 신청해서 일꾼들한테 밥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도우미, 일손 없는 농가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부터 그래요. 밥해 주는 것이 가서 일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요. 우리가 가서 일손은 못 도와주더라도 하루라도 가서 밥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만들면 어떠냐는 생각이 드네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시책 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대 농가들이 더 힘들어요. 없는 사람들은 다 돈 몇 십만 원씩 받아서 뒷짐 지고 우리 동네서부터 모종에서 놀고 있고 논마지기나 있고 땅 덩어리 있는 사람들은 일해가지고 시커멓게 타서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바빠서 사람 죽겠는데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돈 주니까 뒷짐 지고 다닙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돈 있는 분들 지원하는 것은 쉽진 않겠다 싶은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것도 좋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17동 500만원씩 이 예산 모자라지 않아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앞으로 고령화와 이농화가 심각해질 때 귀농인들이 농업 농촌에 활력소인데 김제 같은 경우는 귀농인들이 올만한 매리트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귀농인들한테 주는 돈은 말씀하신 농가주택 수리비 500만원밖에 없어서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신청자들이 몇 사람이 밀려있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신청자들이 밀려있진 않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신청만 하면 바로 돼요? 조건만 맞으면 지원은 됩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괜찮은데 이 사업 말고도 귀농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 사람들 이 와서 시설하우스를 해보겠다거나 저장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착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혀 혜택이 안 돌아가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거든요. 그동안에는 저장고든 하우스든 읍면동으로 분배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라고 했더니 귀농인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귀농인 들한테 별도 몫으로 이 사람들도 인원수로 하면 250명이 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리고 향토산업 마을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이 작년에 선정 되었던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향토산업은 뭐고 녹색농촌은 뭡니까? 향토산업 만들기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시범마을로 만들어야 돼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마을이 같이 다 잘 살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도 있고 건강 장수마을도 있는데 성격이 향토산업 같은 경우는 약간 사업 성격이 강하고 녹색 농촌은 체험 성격이 강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금산 상화하고 백구 마전난산마을인데 가공공장 준공 1개 마을을 놓고 무슨 가공공장을 해요?

매실은 전혀 없는데 심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향토산업 마을하고 녹색농촌은 자료를 세밀하게 주세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시범마을을 선정하려면 입지 조건이 농업기반시설이 되어있어야 해요. 첫째 농업기반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냐 거기에서 모든 농업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농업기반이 없는데 무엇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두 번째 노인들만 있는데 어떻게 일하겠냐는 거예요. 30대, 40대, 50대 농업 인구를 조사해서 이왕이면 심의 할 때 몇 농가 몇 호인데 30대, 40대, 50대 인구는 몇 명인데 젊은 층이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다든가 그렇게 심의를 해서 심사에 포함을 시켜야지 농업기반 조성도 좋지 않고 어렵고 또 젊은이들은 없고 전부 노인들만 있는데 시범마을 만들어서 뭐하겠냐는 거예요. 이장이 70몇 살이고 새마을지도자들이 60몇 살이고 다 60, 70, 80세인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가 있어요. 청도 마을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화마을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이제 매실심고 오디심고 몇 년 지나 버리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런 데는 산촌마을로 옛날에 상화율치아직산수 13억원, 15억원 씩 들어가 있는데 남은 게 뭐있습니까? 냉장고 50평, 100평, 100평도 안되는데 눈으로 하나 보이 것 모종하나 회관남고 십 몇 억씩 들어갔어도 아무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대해서 무엇이 얼마나 남겠는지 상화마을가고 난산마을가보세요. 상화마을에 가서 정말 농업기반도 안 좋지만 현장에 돌아다녀보니까 경지정리 안 되어있고 지금도 거름을 전부다 지게로 운반해야 되고 나락을 운반해야 되는 곳이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농업기반 배수구 포장부터 해주라는 얘기에요. 그래야 농사를 지어 먹지 노인들이 어떻게 해 먹겠어요. 그리고 지평선 쌀 품질개선 지원, 지평선 쌀 종자 및 자재지원사업이 농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5개 RPC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쪽으로 보급종이 몇%들어가요?

담당

농산담당

윤채호 전부다 보급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보급종이 RPC 다섯 군데 지평선 쌀 종자사업으로 들어 가버리니까 개인들한테는 배정이 얼마 되지 않아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다른 데도 넣는데 일단은 그래도 시를 대표하는...

복남

김복남위원

그리고 논 하나를 놓고 여기는 시범포 여기는 지평선 쌀 여기는 똑같은 신동진이라도 지평선 쌀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 얼마 들어갑니까? 언제까지 이 사업 합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이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우리시 쌀에 5%정도 되거든요. 저는 10%정도는 끌고 가야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다도 100ha정도에서 2,500ha는 해야 될 것 같고 10%가 김제 쌀을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김제 쌀이 명품이나 고품질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수확으로 가더라도 10%가 김제 쌀을 끌고 가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좋은데 지평선 쌀 브랜드 하나를 못 만들고 있지요? 이름표가 40가지인가 있다던데 맞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공덕도 지평선 쌀 김제에서 생산은 하지만 이름은 전부 다르잖아요. 김제에서 생산한 신동진 쌀이지만 이름은 다 달라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지평선쌀 품질개선관리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 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PC통합을 전제로 두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RPC통합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년 치 결과물을 가지고요.

복남

김복남위원

RPC통합이 된다면 저도 찬성을 해요. 그리고 저도 조합장을 해 봤지만 내 조합에 내 RPC에서 쌀을 생산한다, 신동진으로 한다, 옛날에는 정부미로 이것 저것 다 섞은 것이 정부미 아닙니까? 지금은 RPC를 가진 조합장이나 직원들이 신동진이면 신동진 동진1호면 동진1호 하나도 섞여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이 조합장을 하더라도 RPC 사장을 하더라도 단일 품종으로 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요.

복남

김복남위원

RPC통합도 안 되고 있는데 지평선쌀 다섯 군데가 이름이 각각 있습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각각까지는 아니어도 별도 이름을 쓰는 곳이 있는데 미질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서김제농협 것하고 서부에서 나오는 것이 미질이 틀린데 공덕농협 같은 데는 미질이 좋은데 그쪽에서는 같이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평선이라는 모 브랜드를 놓고 거기에 상상예찬이 됐든 서브네임을 달아서 차별화를 하는데 금년까지 컨설팅을 하고 나면 2년 치 결과물을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할 것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김제농협이나 공덕농협이 자기마을 들녘에서만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그 쌀을 거둬서 방아를 찧는게 아니고 김제농협도 금산농협하고 RPC합병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산면에서 재배되는 것이 김제농협으로 들어가고 공덕으로 합류를 해서 공덕 시범포가 금산면에도 있어요. 공덕면, 김제읍 들에서만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신동진벼 쌀이 물론 금산에서 재배하고 광활에서 재배한 것이 차이는 날 수가 있어요. 밥맛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쌀도 좋고 나쁘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브랜드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지원하면서 통합을 원칙으로 안하면 사업을 못한다고 엄포라도 놓든지 해서 행정체제를 우리가 하던 식으로 몰고 나가야지 지금까지 끌려가는 인상을 받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RPC 돈을 6억 4,500만원씩 올해도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 돈 안줘버리면 그냥망해 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주니까 움직이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지원 사업이 끊어져 버리면 지평선쌀 자체가 존재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지평선쌀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우리가 돈 안주면 없어져 버려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안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데리고 갈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 자체도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외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어떤 것이 문제고 시장님이 미처 못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저도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고 평생 농업을 했고 농업기관에 있었고 그래서 대충 대충 알다가 보니까 그런 겁니다. 요즘은 밥맛 나쁜 것 쌀 나쁜 것 없어요. 정미소 시설 좋고 쌀 좋지, 농사 잘 짓지, 흠잡을 것이 없으니까 브랜드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 통합도 안 해주잖아요. 자기들 이권 개입이 있으니까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리고 506페이지 저장고 사업을 2년간 하셨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 크게는 100평, 50평으로 하니까, 법인으로 나가버리니까, 일반 농가들은 천신을 못해요. 이것이 소형으로 나가다보니까 올해 공급 기준을 내려 보냈습니까? 누구를 1순위, 2순위, 3순위 어떻게 주라고 공급 기준을 내려 보내줬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읍면동장한테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거든요.

복남

김복남위원

봉남면 다르고 금구면 다르고 금산면 달라요. 동네 경계는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있는데 봉남사람 금산사람 금구사람들이 다 모여서 너희 동네는 어떻게 했냐하면 다 각각 다르니까 행정한테 서로 욕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공급기준을 시에서 정해서 일률적으로 내려 보내주면 읍면장들이 그 테두리 안에서 줄 것 아니에요. 무원칙이다 보니까 재량권을 면장한테 다 줘버렸어요. 신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온 줄 압니까? 농지원부 없는 사람도 들어오고 상업을 하는 사람도 신청하고 다 들어와요. 그러면 농지원부 없는 사람 줘야 합니까? 안 줘야 합니까? 일반 상인한테 줘야 돼요. 안줘야 돼요? 포크레인 기사한테도 줘야 돼요. 안줘야 돼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농가들한테 주도록 되어있는데요.

복남

김복남위원

원칙적인 것을 여기서 내려 보내줘야 봉남면이나 금산면 시장은 하나고 읍면 동장은 19명인데 각각 주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금구사람 다르고 황산사람 다르고 욕만 먹는 거예요. 개선해 주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3평짜리를 어느 선에서는 무한정 공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 냉장고로 써버리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사실 그러라고 놨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일반 냉장고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선도호가 높은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복지차원에서 놓자고 한 것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사과, 배, 감, 양파도 수백 수천 가마 50평, 100평짜리는 힘겨워서 못하고 20평, 30평짜리를 농가들이 해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유통차원에서요.

복남

김복남위원

거기도 작은 것은 없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농업 농촌차원에서 접근을 한 사업이거든요. 성격이 틀린데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복남

김복남위원

과장님도 물론 내용은 잘 알겠지만 소형이고 값이 비싸지 않으니까 너도 나도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싸움 나고 읍면동장들은 애로가 더 많아요. 기준을 제대로 잡아서 내려 보내 주셔야지 작년에는 모르고 그냥 다 넘어갔고 작년에 한 것이 올해 어느 정도 소문이 나서 많이 밀렸는데 내년에 또 나가면 더 밀려 버릴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저온 저장고는 아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올 같은 경우 일부 오디나 복분자 농가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복분자는 생물이다 보니까 그날 그날 수확하는 대로 내야 되는데 저장이 없어서 단가 싸움이 안됐거든요. 냉동고에 저장이 되니까 단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순창에 인력이 없어서 밭을 전환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저장을 하니까 작년에 7천원 수매가가 올해 9,500원 최종 15,000원까지 보해소주 공장하고 단가 싸움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작위로 면장님한테 재량이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기준이 한 2, 3가지 정도 그중에 하나라도 합당한...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 정도는 해서 내려줍니다. 첫째는 농가여야 되고 그런 룰은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지 같은 경우는 밭작물을 많이 하거든요. 일률적으로 용지나 광활이나 똑 같이 룰을 적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동장 한테 룰을 정하도록 했는데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혹시나 부정이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농정기획팀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3, 4월 밖에 회의를 안 하셨나 봐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당초에 농정기획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가 육성계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이 어차피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농업 전반적인 기획도 필요해서 기술센터소장을 팀장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소장님이 새로 보직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면서 이번 인사가 끝나는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실질적인 기구를 만들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상반기에 회의한 자료 없나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FTA관련해서 형식적으로 두 차례 했는데, 실질적으로요.

영미

김영미위원

전에 주신 것 말고는 그 외에는 없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농산계에 계약직 마급 직원이 하나있는데 그 직원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농업정책과는 이팀이 핵이에요. 여기에서 정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운영을 당부드리고 밭 직불금 공부상 밭이어야한다고 했는데 김제시 조례 5조에 보면 지원대상 농지 해서 전 과수원 임야 등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준 3년 이전부터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라고 못을 박았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당초 예상 했던 것보다 상당히 신청양이 적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공부상 문제도 있고 임대차 계약 문제도 있는데, 이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우리시 임의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워요. 또 타 시군하고 공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제가 우리 직원한테도 오늘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왜 이렇게 적냐 그 이유를 찾아보자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 적은지 부터 파악을 해 봐서 적은 이유를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게 해결도 하시고 국도비는 공부상 밭으로 되어있다면 국한 되더라도 시비 지원만큼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융통성도 한번 발휘해 보셨으면 합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ha당 40만원이라는 한계는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지면서 친환경 수요가 늘어나요. 본 의원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친환경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농사가 그 만큼 어렵거든요. 올해 성덕에서 벼 친환경단지가 육묘 때문에 모를 심었다가 갈아엎은 것 아시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강화해 나가실 것 인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이 생산도 어렵지만 유통판매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업이 가야 될 축인데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않고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합의를 도출해서 일단 돈이 있어야 이런 저런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예산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도 중요하고 교육이나 친목단체를 중점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고 면적도 늘려나가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산 확보도 필요한데 본 의원은 교육강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니까 관행에 젖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작물들이 적응을 못하는데 필히 농한기 동절기에 꼭 교육을 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이 환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무인항공 방제기가 어디로 나갔나요? 김제농협으로 나갔나요?

담당

농산담당

윤채호 동김제 RPC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제농협은 없습니까?

담당

농산담당

윤채호 예.

영미

김영미위원

여기 무인항공기 구입했어요?

담당

농산담당

윤채호 구입은 엊그제께 했다는데 나가보진 않았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무인항공기 실제 몇 ha나 방제를 하고 있는지 가을까지 확인 해 주세요.

담당

농산담당

윤채호 예.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