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경제도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고성군 경제도시과장 김정필

경제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권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택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임덕빈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박귀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송용찬 지역일자리담당입니다.

경제도시과장 김정필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경제도시과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5개 담당에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찾아오는 전통시장 만들기 추진으로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간성어시장 리모델링 공사는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식당 4동하고 생선가게 4동, 상가별 전기, 가스, 수도, 좌판대 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현재 임대계약은 식당 2동하고 생선가게 4동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영업을 하고 있구요. 식당 2동에 대해서는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는 입주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전기가스시설 개선은 간성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기 63개 점포하고 가스는 59개 점포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고객 및 매출증대를 위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쇼핑과 관광을 연계한 전통시장 탐방단을 운영했습니다. 서울등 대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1차 탐방은 5월 11일날 거진전통시장하고 5월 17일날은 간성시장을 탐방을 했습니다. 2차탐방은 가을에 10월경에 시장별로 한군데씩 탐방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 1차 탐방을 운영을 했는데 시장별로 매출은 300에서 400만원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 우수시장 견학은 간성전통시장에서는 6월 3일, 거진전통시장은 6월 22일날 청주 가경터미널시장하고 정선시장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견학하고 우수 경영마인드를 함양했습니다. 견학 결과를 저희 시장 상인회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확대 운영은 군청 전통시장 가는 날은 매월 마지막 장날에 거진하고 간성은 격월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기관 1시장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자매결연도 추진하고 있구요. 새마을금고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하고는 간성시장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기관단체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중점관리 및 공공요금 안정화 추진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과 공공요금의 안정화를 위해서 14개 유형에 104개 품목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날 물가모니터요원 3명이 물가조사를 모니터링해서 가격동향을 군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안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그 다음에 공산품이라던가 농수축산품, 개인 서비스업에 대해는 품목별 담당관제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착한 가격업소 모니터링하고 착한 가격업소도 신규로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겠고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을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추진입니다. 고성사랑상품권은 현재까지 28만매를 발행했습니다. 시가로 약 21억원치를 발행을 했는데 2007년 10월부터 해서 여태까지 판매액을 다 판매하고 잔액이 58,417매가 남아 있습니다. 액면가로는 3억 7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상품권이 4억에서 5억정도 상품권을 구매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매활성화를 통해서는 군청 직원들은 3월부터 매월 보수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약 1,200만원 정도 공제를 하고 있구요. 관내 기업체 및 기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협조 공문도 발송했구요. 각종 행사 시상품 및 위문품으로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게 3억 7천만원 어치 남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8억 5천만원 정도치를 새로 발행할려고 합니다. 5천원권 3만장하고 1만원권 7만장해서 추가로 발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시설개선사업으로는 영세서민층 노후 전기시설 사업은 영세서민 250가구에 대해서 누전 차단기라던가 배선용차단기, 전등, 전선 등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이건 가구당 55,000원 범위내에서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저소득층 371가구에 대해서 PVC관을 금속관으로 교체해 주는 내용하고 퓨즈콕이라던가 노후시설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내용도 가구당 20만원 범위내에서 시설개선 사업을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까지는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하고 한국가스공사하고 저희 고성군하고 합동으로 상시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지원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556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6만 9천원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연탄소매 가격이 한 장당 5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338장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가구당 평균 겨울철에 450장 정도 소요되는데 한 120장 정도가 모자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이것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인데 동절기에는 건물 난방온도 18도이하로 제한을 추진하겠고 하계 에너지 절약 대책은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으로 해서 냉난방은 공공부분은 28℃이상을 유지하고 민간부분은 26℃ 이상으로 온도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전대기 위기대응 훈련도 실시했고 앞으로도 하계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9월 20일까지 추진하겠고, 아파트 전등끄기 릴레이 행사도 매월 둘째주하고 넷째주 수요일날 저녁 8시부터 15분간 실시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까지 실시했는데 앞으로도 아파트별로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협조해서 매월 추진하도록 하겠고 또한 출입문을 개방하고 난방기를 가동하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는 상거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량기가 360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량기 정기 검사 공고하고 홍보를 7, 8월중에 하고 계량기 통지서를 교부해서 9월달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해 계량공사에서 와서 검사를 하는데 불량계량기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폐기조치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지원입니다. 먼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은 공공근로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연간 84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하겠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상하반기해서 243명을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연간 327명을 투입해서 16억 1,9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평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늘려나가서 취업기회를 확대해 주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알선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사 1명이 있는데 구인구직 상담이라던가 관내 기업체하고 콘도 등을 방문해서 채용 동향을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은 구직 307명 정도 상담을 했고 채용도 33명을 채용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 및 콘도등에 운영안내문을 발송하고 구인구직자 찾기하고 기업체 방문 상담을 통해서 취업 알선을 연계시켜주고 실업 급여라던가 구직표를 작성해서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2개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영어조합법인 맑은화진포 이건 초도 정보화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로 금년도에 선정을 했구요. 2차년도로는 성천에 있는 믿음표고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지역특산품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하고 2차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표고 고품질화 사업을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은 늘푸른 환경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1일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2년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건비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아울러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을 공모를 했는데 신청들어오는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육성 가능한 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이용가치 극대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군 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산업형 결정 변경안은 토성면 아야진 산1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영동콘크리트산업하고 영동아스콘 산업입니다. 작년 11월 25일날 청취 드렸구요. 금년도 4월 10일날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계획안을 강원도에 신청해서 10월에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 결정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과 관련된 전산자료 수정이라던가 그 다음에 조정이 필요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전산자료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대한지리정보를 용역업체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지정고시되는 용도지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입안 결정변경안에 대한 변동자료를 입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추진입니다. 10년이상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대지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은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사유 면적이 1,389필지에 262,543㎡입니다. 이 중에 사유대지면적은 587필지에 22,727㎡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를 보상하게 되면 약 34억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것은 매수신청이 들어오게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신청하게 되면 이주보상비라던가 잔여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매수를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신청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금년도에도 5천만원 예산 확보했는데 금년도에도 매수신청한 건수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간성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간성도심지 일원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동안 하는 사업으로서 100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개설 사업하고 쉼터, 주차장 조성사업, 웰빙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간성 지중화 사업하고 내년도에 하리지구 소공원하고 소방서 옆에 여가공원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성도심 지중화 사업은 상리에서 신안리 버스터미널앞 병천순대까지 1.68㎞를 지중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진행사업은 주관로매설은 완료했고 그 다음에 보도 지선굴착작업을 하는 중에 있고 통신도 맨홀설치는 완료했고 통신관로하고 보조관로를 매설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하면서 가복구한 내용이 비가와가지고 상당히 굴곡이 많이 생겼는데 이걸 보완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직포를 다시 깔고 흙을 되메우기를 해서 정비해 나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굴착 관계는 7월말 정도, 한 8월 중순까지 끝나게 되면 가포장을 완료한 다음에 전선 연결이라던가 전주철거라던가 시설물 이전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준공을 9월말까지 가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리 소공원 조성사업은 군청 바로 밑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보상하고 이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다 완료했습니다. 이주도 다 했고 윤기오씨만 이주를 못했는데 나머지 이주한 건물에 대해서는 7월중에 철거를 하고 윤기오씨 만큼은 7월중에 이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8월까지는 정비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윤기오씨가 간 다음에 철거를 할려고 했는데 공가가 되니까 자꾸 학생들이 들락날락하고 해서 우범지역이라서 이주한 가구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철거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안리 여가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소방서하고 공원 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보상하고 그 사업을 착공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서 신축과 병행해서 함께 진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자체개발사업추진입니다. 간성도시계획도로 보건소 앞에 소방서부지로 건너가는 암거박스 교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진도시계획도로 자산리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에서 교원관사까지 이것에 대해서 토지하고 지상물보상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것도 피서철을 피해서 피서철이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해서 11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거진도시계획도로 중2-1 이건 축협마트 옆쪽에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박스 교체공사도 완료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취락지구도로내 차선도색은 간성하고 거진에 대해서 56개노선에 16.3㎞를 차선도색을 완료했습니다. 간성 신안리 배수로 설치공사는 포교당 앞쪽에 구호주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간성도시계획도로 인도블럭 설치공사 이건 상리 대동공업사에서 북천쪽으로 나가는 인도블럭 설치공사는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농수로 위에다가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대진취락지구 보강토옹벽 보강공사도 대진리 보건지소 옆쪽에 있는 옹벽이 자꾸 삐져 나와서 여기에 대한 보강공사도 5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해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버스대기소를 금년도에 3개소를 신설했고 버스대기소 시간표 설치라던가 보행자 신호등, 투광등, 교통안전표시판 등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파손이나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시 보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진시외버스터미널 진입로 포장 공사는 대진시외버스터미널이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비포장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질퍽거리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고 해서 4천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7월말까지는 포장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만족 대중교통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농어촌버스 교통카드제 도입은 고성군하고 속초하고 버스업체가 업무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약안에 대해서 현재 조율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재원부담은 저희는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버스요금의 10%를 할인해 줍니다. 할인해준 보조금을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교통카드업체에서는 단말기라던가 집 계시스템 같은 장비를 교통카드업체에 제공하고 동해상사에서는 카드수수료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카드업체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카드사하고 버스업체하고 저희 시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 다음에 시스템구축하고 카드 충전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협의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전면 실시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행요금의 50%를 도비 25%, 군비 25%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행료 감면 카드를 3,659대를 발급했습니다. 신규가 3,102대하고 변경이 360대, 재발급 197대를 했습니다. 고성군에 발급대상차량은 10,363대가 되는데 한 삼사십% 정도 밖에 선청을 안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카드발급을 해나가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6월말까지 50㏄미만 이륜차에 대한 등록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65대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저희가 다 등록한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사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성군 체납액 중에 40%를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갖고 있는데 주로 내용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을 미 가입한 과태료가 9억 4천만원 정도 되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3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몇 년전부터 이게 계속 누적되어 오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차량이 바뀌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한 대체 압류조치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도 시키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저희가 했는데 옛날 것을 영치한 것은 차량이 오래된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압류하는 쪽으로 많은 조치를 해서 징수를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운송수단 확보를 위해서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자가 202대가 되겠습니다. 버스 22대, 택시 95대, 소형화물 85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행세 범위내에서 저희들한테 보존해 주는 주행세 범위내에서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버스는 리터당 380원정도가 지급되고 택시는 리터당 197원, 소형화물에 대해서는 리터당 345원이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류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그 카드내용을 전표를 저희가 확인해서 저희가 집행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입니다. 작년도에도 1대를 발급했는데 금년도에도 1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택시가 고성군 전체가 95대가 있습니다. 법인택시가 39대하고 개인택시가 56대가 있는데 법인택시도 실지 운행하는 것은 13대나 14대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다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심도있게 앞으로는 증차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겠고 금년도에 개인택시 하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8월 9월 중에 공고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10월중에 면허처분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간성거진 시가지 일원 불법주정차 단속인데 이게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지정고시된게 2003년 3월 26일날 지정고시됐습니다. 지정고시되고 일부 시행하다가 반발이 너무 심해서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성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차들이 어디에 이동하기도 어렵고 해서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일정기간은 홍보기간을 두고 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시키는 것도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충분히 계도 기간을 주고 거진 같은데는 전면 주정차 단속을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정선을 확보해서 단속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간성어시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잖아요. 깨끗하게 단장을 잘 해놓으셨는데 문제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시장을 4곳을 해놓으셨고 그 앞에 통로를 해놓으셨잖아요. 어시장을 볼수 있는, 그런데 요즘 젊은층들은 유모차를 많이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저쪽 강릉포목 그쪽에서 들어오는 면에는 유모차가 다닐수 있겠금 경사면을 해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이쪽에 와서 끝 지점, 상인들이 많이 장사하는 통로에 와서는 그 면이 없어졌어요. 턱이 높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들어오시다가 이쪽에서는 유모차를 다시 돌려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누구와 같이 협력해서 유모차를 내려놓아야 하는 건지.

저희가 거기까지 미쳐 신경을 못썼습니다.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전통시장을 깔끔하게 꾸며주시면서 난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좌판대인가, 좌판대를 해 주셨더라구요. 그런데 좌판대 기능들을 외지 상인들이 차지하고 계셔요. 지금 몇 년을 간성시장에서 자판을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뒤로 밀려나 계시고 속초 상인들은 예전부터 내가 이 자리에서 장사했으니까 좌판까지 내꺼다, 이래서 실지 나가보세요. 그 자판에 물건들을 다 올려놓으셨어요.

좌판 6개소를 설치해서 할머니들을 그쪽으로 옮길려고 했었는데 할머니들이 안가겠다고 합니다. 기존에 하던데서 하겠다고 하시고.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통로쪽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주민들이 그 통로를 많이 이용하니까 좌판에 앉아계신분들이 안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요. 거기에 있는데 그 좌판을 사용하시는 분이 외지상인들이 사용을 하신다 이 말이예요.

조치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구요.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식당동에 밑에 타일 부분이 아쉬운게 그 타일 부분이 밖에서 외장타일로 시공을 하셔야지 내장타일로 시공을 했다가 거기에 들어오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건 도저히 아니다, 반들반들한 타일이니까 물기만 있어도 위험을 초래하니까 다시 시정을 해달라 이래서 적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다시 본드를 깔고 거기에 장판지를 또 깔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행정하고 시장조합하고 주민들간의 행정의 소통이 잘 안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걸 시공하실 때 시장조합이나 거기서 쓰실 분들이 행정에 요구를 했어요. 이 타일은 아니니까 우리 예전에 기존에 있던 타일, 꺼칠꺼칠한 그 타일을 써도 되고 이타일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 시공업체들은 행정에서 원했고 행정 설계도에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당초에는 타일이 없습니다. 타일이 없다보니까 너무 앉아서 사용할 수 있겠금만 돼 있고 이쪽에는 옛날 바닥을 그대로 쓰니까 너무 지저분스럽더라구요. 그래서 타일을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로 할려고 하니까 다 뜯어서 할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하다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나중에 그 위에다 장판식으로 덮었는데 당초에 시장 상인회하고도 몇 번 설명회도 가졌었습니다. 가졌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돈 가지고 타일을 깔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첫 번째 상가음식점에 들어오시는분의 집은 비가 엄청 많이 새서 장판쪽으로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해 하시는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누수되는 것을 저희도 봤는데 종합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보수하는 쪽으로, 그런데 어디서 물이 스며들어오는지 저희도 잘 못찾겠더라구요. 점검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어가지고 전통시장살리기에 활성화가 되기를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차는 거진에서 하시고 2차는 간성, 1년에 두 번하시죠.

예.

하시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300에서 400 매출을 올려주신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렇다면 40명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한사람당 10만원씩 300이면 7만 5천원씩 이분들이 와서 쓰고 가시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시장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피부로 와 닿겠금 이분들이 쓰고가지 않는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이분들한테 오시면 상품권 주시죠?

예. 5천원짜리.

전에는 그분들이 5천원짜리를 모아가지고 식당에서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면 우리 관에서도 나가시나요?

예.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광지도 투어를 같이 하고, 예를 들어서 간성시장을 탐방할때는 간성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보고 탐방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을 들여서 탐방단 운영을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회 상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성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성은 제일 아쉬운 부분이 주거 공간 자체가 좁다, 빈약하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걸 보면 집을 헐어내고 길을 내고 이런 식이거든요. 점점 좁아진단 얘깁니다. 아파트수요나 이런게 있는데, 아직 진행되는 것도 없고, 간성읍 일원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안 되는데 지중화부터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바꿔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물론 미관도 중요하지만 실용성이라던가 수용성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접근 자체에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도읍 가꾸기 하면서 100억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한다고 할 때 전체 밑그림을 가지고 이것이 좁으니까 금수리를 시내권으로 편입해서 개발하는 이런 청사진, 사실 그런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무하고 일상적으로 지중화사업 이렇게 가는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소도읍사업이라는게 그런 사업도 할수 있나요? 지중화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소도읍 사업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당초에 이게 2010년도부터 시작하니까 그전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 저희가 자료를 응모해서 사업단을 따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결정됐었다!

예.

그게 몇 년도였죠?

2009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업이 지중화사업으로 바뀌게 된 것은 당초에는 이게 봉호, 동호리쪽을 북천 하구쪽을 큰 관광지쪽 이런 쪽으로 개발할려고 했었는데 환경청에서 안된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중화 사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100억이라고 하는 그 돈 자체의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기회인데, 기회를 상실한 느낌이 듭니다. 접근에서, 시간을 돌릴수도 없고 지나가는 상황인데 참 아쉽습니다. 거기에 더 아쉬운게 있어요. 지중화는 그나마 시간이 흐르면 도시미관이라던가 어느때 가면 그나마 그때 한것도 잘한 것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데 봉호리쪽에 애초 계획이 뭐였죠?

생태공원 조성하는 걸로.

오토캠핑장인가 그런 내용도 들어가고 했었다고 그러던데.

캠핑장하고 공원하고 체육시설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관광지쪽으로 할려고.

환경부서에서 그게 안된다 하면서 이렇게 됐죠. 그런데 거진읍 소도읍 할 때 제일 큰 문제를 제가 보는게 뭐냐하면 인공암벽등반 시설입니다. 그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돈이 남아가지고 그걸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봉호리에 하는 사업이 똑같습니다. 거기 가보면 습지 그쪽에다가 그냥 생태통로 만들어놨죠.

예.

그리고 북천쪽에.

포토존.

그거하고 탐조대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함형완 위원님이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어이가 없는 시설을 해놨더라구요. 저는 집이 간성이다보니까 몇 번 나가보고 그러는데 철새들도 지나가다 쉬는 길목이더라구요. 북천하구가, 그러니까 큰새들도 와서 쉬다가 솔밭 정도에서 제방으로 나가면 그새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벌써 날아오릅니다. 저쪽 바닷가에 앉아 있던 새들이, 지금 탐조대나 전망데크 같은데 사람이 가면 볼수 있는 새가 오리하고 갈매기 정도밖에 안돼요. 그리고 실제 희귀성이 있는 새들은 사람이 거기에 출연하는 것을 보고 날아오릅니다. 이게 오히려 새 스트레스를 주는 겪이되죠. 거기에 사람들이 점점 접근이 많아 지리라고 보이는데 다리에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지나다니고 그러는데 제방쪽에는 우리가 나무나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새들로 하여금 사람의 활동용역을 가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그렇게 탐조대까지 만들고 포토존 만들고, 그 만든 자체도 참 조잡스럽더라구요. “야, 이건 아닌데”싶은게, 이 사업 자체가 거진에 인공암벽등반하고 견주어가지고 가히 떨어질게 하나도 없다, 정말 그 사업 안하고 돈 그냥 아끼는게 낫을뻔 했다 전 이렇게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만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호지구에 일반 웰빙휴양단지 비슷하게 용역을 줘서 하다보니까 용역회사 용역주다보니까 환경협의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일부를 한꼭지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데크로드도 사실은 거기가 습지라서 거기에 해놨는데 습지데크에 보통의 데크들을 보면 볼거리가 있는데 데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뭘 보는 거죠? 갈대숲 사이로 해놨는데 볼게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는 제방이고 제방 안쪽으로 흐르는 물은 우수이긴 하는데 간성시가지를 거쳐서 나가는 물이예요. 물도 별로 깨끗하지도 않고 탁한 물이 흐르고 바로 바닷가쪽에도 해안사구가 있어가지고 시야를 가리고 볼게 한 개도 없습니다. 거기를 누가 보러갈지 궁금한데 직원들 열심히 걸어보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되겠다 우리가 거진에서도 그런 우를 범했는데 간성에서 똑같이 우를 범하고 있다는게 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조금 지출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라도 정말 이 사업이 옳은 것인가를 검토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께 몇가지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는데요. 전통시장은 유일하게 고성군 5개읍면에 간성하고 거진 두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성화 사업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다행히 간성에 어시장이 1억 5천만원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문제점들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개선되리라고 믿구요. 거진 전통시장, 간성전통시장을 지금 나와 있는 업무보고서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활성화 될수가 없어요. 물론 단시일내에 활성화되리라고는 힘들죠. 그런데 간성은 하나하나해 나가고 있고 거진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거진 같은 경우에는 근래에 70억정도를 투자해서 막대한 돈을 국도비를 들여서 건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진은 특이한게 뭐냐하면 간성하고 거진하고 특이한 것은 거진은 전통시장이라도 항구를 접하고 있어요. 전통시장에 어시장이 없다던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간성하고 거진하고 막대한 국도비를 투입해서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 나온 전통시장 우수 견학, 탐방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공무원들 가는 날, 이런 것도 계속해서 하시겠지만, 지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없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서는 그해그해 당해연도 그냥 지나가는 활성화 사업 되는거지, 중장기 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수가 없어요. 당장 과장님 거진 같은데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시장이 없잖아요. 어시장 없고 전통시장이 어떻게 활성화됩니까? 특히 거진 같은 전통시장은 항구를 접하고 있는 전통시장이잖아요. 특이한 전통시장인데 다른데하고 똑같이 어시장이 없이 전통시장 활성화, 견학 탐방 이건 매년 되풀이되는 활성화 방법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막대한 투자가 돼서 예를 들어볼까요? 거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어항 고도화 사업이 농림식품부에서 내년부터 실시합니다. 곧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부터 5년동안에 300억 이상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점 등등을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이때 같이 어시장 활성화 방안을 예를 들어서 해수를 유입한다던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주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는 약 2억을 들여서 간성은 1억 5천만원 들여서 환경개선을 했습니다만 거진 같은데도 어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군비가 열악하니까 도저히 중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중앙부서나 아니면 중기청에서 하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어시장이 활성화 되겠금 해서 전통시장등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것 만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겠금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통시장이 간성이나 거진이 살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국가어항 기능 활성화도 겹쳐져 있고 해서 사실상 저희도 거진에 항구를 끼고 있는데 어시장이 없다보니까 활성화가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거기에 해수인입관을 설치해서 어시장을 조성한다는 것도 도하고도 표본 적으로 추라이 했습니다. 추라이 했는데 도에서도 이게 이중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국가어항 고도화사업을 같이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팀원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거진 어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꼭 실현되겠금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거진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과장님은아시겠지만 거기에 들어올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같이 함께 개설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시죠?

예.

구체적으로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2013년도에는 꼭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국도비가 확보돼서 제가 알기로는 접경개발기획단에 제가 이번에 행감을 보면서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비가 13억 정도가 확보됐는데 물론 간성이나 거진 도시계획도로 비용으로도 확보됐습니다만 이외에 꼭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좋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군비라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원활히 이 도로사업도 같이 함께 병행해서 실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8쪽에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 절약추진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대상계층이 영세서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세서민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의가?

차상위계층까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상가구들은.

전체, 그러니까 영세서민층이라고 하면 영세서민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가구라고 했는데 이 두 계층에 속하는 그러니까 영세서민층에 속하는 총 가구수가 몇가구나 되나 이겁니다.

정확히는 파악을.

1천가구인가 2천가구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대상가구수가 상당히 많은데 혜택을 받은 가구들을 보게 되면 거의 그 가구가 계속해서 연중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작년도에 했던 가구는 올해는 제외시키고 올해는 다른 가구들을 하고, 돌아가면서.

그럼 이건 그때그때 대상가구를 파악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체계적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전체 가구수를 파악하고 이 전체 가구수를 어떻게 단계별로 년도별로 공급할 것인가 이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하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하면서 언제까지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전체 대상가구가 몇%정도다, 완료될려면 얼마가 걸린다, 우리의 예산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또 얼마만큼 당길수가 있다, 예산이 얼마만큼 더 서게되면 어떻게 할수 가 있다, 이런 것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오해를 낳는 어떤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상황에 맞겠금 탄력적으로 이 사업을 펼 수 있겠금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그 뒤에 보면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게 되면 대상가구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일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연탄보조 사업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저소득층이라면 우리가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얘기할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이 연탄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체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광해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일반 공사단체에서 후원하는 그런 연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고성군 전체 읍면별로 파악해서 이것도 탄력적으로 이제는 공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과에서 하고 있는 파악된 저소득층과 그 다음에 읍면에서 공급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을 보게 되면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양이 충분치는 않지만 그러나 균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겠금 또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는 형평을 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보게 되면 어느집은 광해관리공사에서 하는 것도 받고 공사단체에서 하는 것도 받고 또 공사단체에서 하는 것도 몇군데에서도 받고 이렇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소득층 형평에 맞겠금 공급될수 있겠금 전반적으로 체계화를 해달라 그렇게, 그것이 필요할 겁니다. 어렵거나 이런 것은 아닐거예요. 세심한 배려하는 마음만 가지면 될거구요. 체납액,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잖아요.

체납액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체납액 하면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것들이거든요. 담당계장님 유능하시니까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서 경제도시과만 그러는 것은 아닐거예요. 고성군 전체 체납액의 징수 행위를 보게 되면 체납액을 걷어들이는 징수하는 일정 프로테지를 정해놓고 그냥 그 프로테지만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우리가 망실처분하는 것도 일정 프로테지 정해놓고 하고 그런데 어떤거냐,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보다 처분하는 비용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비율 정해놓은 그 비율에 안주하지 마시고 초과 달성할수 있겠금 각별히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특별하게 대안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6쪽 생활물가에 대해서 잠시 언급 좀 하고 지나갈께요. 서민들 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게 일반 물가의 공공요금인데 과장님 가정용으로 쓰는 20킬로 가스값 얼마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를수도 있어요. 주부들이 아시지 과장님이 아시나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셔야 돼요. 앞으로,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가 가격동향 파악을 나름대로 열심히 들 준비하셔가지고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올 봄에 고성군 거진, 대진쪽에 가스값 폭동 일어났던거 보고 받으셨나요?

예.

그것 때문에 언급좀할려고 그래요. 지금은 1천원 차이예요. 거진 45,000원, 간성 44,000원, 그럼 거진·대진이 49,000원대까지 있었어요. 아무리 유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간성하고 5천원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집행부가 큰 실수를 하셨어요. 물가가격 동향보고를 전혀하지 않은 걸로 밖에 볼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속초는 42,000원이예요. 우리 이 얘기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 왜 내가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냐면 속초보다 간성, 거진이 왜 2천원 3천원 비싸야 되냐, 이건 공공물가 안정대책 가격으로 공급가액이 똑같애요. 그럼 저장조가 동해에 있던 삼척에 있던 강릉에 있던 속초까지 갔다주나 고성까지 갖다주나 갖다 주는 거리는 똑같은거예요. 비용 똑같이 받아요. 이거 물가동향조사 보고서에 제대로 보고를 안한거예요. 누군가가, 겋지 않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이렇듯이 고유가시대에 따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걸 깊이 있게 다 얘기할 수는 없는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함으로서 인해서 오는 문제점들이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여기에 담당들이 관심 가지고 조금만 신경쓰면 이거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서로 얼굴붉히지 말아야 되니까 지역에서, 그런 것을 관심가져 달라는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부지 매입 건의가 있을 때마다 한다고 작년도에도 세부적인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셔야지 그 많은 땅을 앞으로 어떻게 다 소화할려고 그러냐고 간담회석상에서도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특히 거진이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더구나 행랑골이라던가 10리, 11리사이 철뚝길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 하나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자 해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감히 엄두를 못내고 있어요. 이런 것 자체 하나라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군비 막 들여서 돈 몇십억씩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살림살이 살아본 결과 그렇지 않잖아요. 접경개발사업비로 행안부에서 1년이라도 50, 60억, 60, 70억씩 주는 돈 가지고 거진·간성쪽에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많이 해왔는데 행안부가 기반시설의 통제를 가하다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전혀 우리가 손도 못뎄고 그러다보니까 올해 사업이 미진하고 내년도에 일부 금액 조금 준비한다고 하는데 뭔가 없는 살림 살아가자고 하면 물론 접경기획단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같이 동참해 가지고 행안부에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기반시설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쓰셔가지고 도로개설이 먼저돼야지 소방도로가 만들어져야지 미집행 잔여부지나 돈 5천만원 세워놓고 그런거나 만든다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사업 난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나중에 민원발생 소지가 크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이게 앞으로 하다보면 더 많아 질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계획하게 준비했다가 대처못하면 어떡할려고 하냐면 걱정도 한번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계량기라고 하는거 시장 저울 얘기하시는거 아니예요?

예.

용어자체를 뭔가 바꿔가야 되지 않나요? 누가 딱 들으면 수도계량기야, 전기 계량기야 이게 뭐야 이렇게, 계량기라고 했으면 괄호하고 저울이라고 그러던가, 최소한의 그런 용어풀이를 제대로 할수 있는, 누가 보면 이게 쉽게 와 닿지를 못해요. 그거 한번 해 주시구요.

저울입니다.

누가 봐도 시장 공공성 저울 관리감독인데 누가 보면 이게 수도계량기를 바꿔준다는거야, 전기 계량기를 바꿔준다는거야, 왜! 전기 계량기 한전에서도 점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간 지나면 한전도 전기계량기를 교환해줘요. 교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오기 때문에 교환해주는데,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세분화 해 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구요. 대중교통 카드제 도입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신용카드하고 다른거예요?

교통카드.

그럼 신용카드를 받을수 있겠금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같이 호환이 됩니까? 후불제,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돼야 신용카드 시대에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지 않냐 이거죠. 도입할 때 교통카드제라는 교통을 내가 돈을 주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카드라고 하는건,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거지, 신용카드는 더 편리한데 왜 교통카드를 꼭 주장해야 되느냐, 신용카드와 교통카드가 호환돼야 된다는 거죠. 서로 편리성을 제공해줘야죠. 이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교통카드만 고집하면 안되지 않느냐는거지.

협약안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는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는게 전부 신용카드로 대체 했잖아요. 그걸 확실히 해달라는 거죠. 신용카드라면 누구라도 잔돈 없을 때 버스타기 얼마나 좋냐는 거죠. 나중에 그건 업무보고때라도 확정되는 것을 가지고 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약안 조율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보상체계를 갖추라고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처리사항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해놨냐면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정기간내에 매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해서 미집행 용지보상을 하겠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답을 뭐라고 해놨냐면 별도로 운영하여 예산 미집행될 경우 예산방치 우려가 있는데 특별회계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방치된다는 말이 가능한가요? 그 다음에 또 뭐냐하면 매수청구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회계에서 예산확보 집행하여 예산 활용의 효율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조치 사항이 앞뒤가 안맞는 얘기 같아요. 왜그러냐하면 예산의 효율성의 문제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문제는 아닐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몰라서 이렇게 해 놨을까요? 이건 아닐거란 말이예요. 이건 옳지 못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잊어버려서 기억이 안납니다만 군유재산 매각의 일부인가 수입의 일부를 특별회계 재원으로 마련하겠금 되어 있잖아요. 규정된 바대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용지보상을 요구를 안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크게 다른데에 예산을 쓸데가 더 많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본 법으로 보장돼 있는 기본 권리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안세워 놓은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세우는 것이 예산방치다! 그럼 기금이 다 예산방치입니까? 이렇게 한다면 각종 기금은 전부다 방치돼서 예산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때그때 사안이 돼야 되는건데, 이것은 아니고 할수 있으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향후에 있을 용지보상에 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제도적이고 주민들이 용지보상을 신청을 할 때 그때그때 기금에 의해서 빨리빨리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일반회계 집어넣어서 되니 안되니 이런 절차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용지보상은 예를 들어서 100평중에 대지가 10평만 도시계획시설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10평만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보상이 안됩니다.

그것은 사업을 시작하던 안하던간에 똑같은 보상이예요. 100평에 10평이 시설용지로 들어갔다고 하면 그 사업을 해도 나머지 90평에 대한 것은 매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해진 바에 의해서, 그런데 100평 중에 70평이 시설용지로 들어가고 30평이 남았다고 그러면 잔여토지에 대한 매입이 가능한거 아닙니까?

그건 팔때만 가능하지만 장기미집행 토지를 용지보상 할때는 30평은 보상을 못줍니다.

어쨌든 그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할거 아닙니까?

건물을 깔고 앉았던가 그런 미묘한 것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5억이라던가.

과장님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20년 넘은 것 이게 해제를 요구하게 되면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해지 안해줄겁니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 해제해달라고 하면 해제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도로와 어떤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 중요한 시설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치명적이예요.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그러한 일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여기도 제도화된 용지보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다!

예.

일부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는 것을 해지해 달라고 하게 되면 해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구요.

알았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직이 모양이 기후변화대응이라는 그 사안 때문에 신성장개발과가 기형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할 업무중 일부가 신성장개발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경제도시과에서 할 부분이 신성장개발과로 가 있어서 우숩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자리를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하면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없어서 꼭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자리가 없는 실업계층에 속하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해 주는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중에는 뭐가 있냐면 저소득층에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 들어가는 분들하고 바이오매스나 이런 일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노동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일자리 노동의 기간 만큼은, 그러니까 어렵기는 매일 반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항간에 꼭 그러한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와서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엄격히 적용을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동일한 계층인데 어느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장기간하게 되고 어느것을 선택하게 되면 단기간 하게 되는 불평등한 것이 있단 말이예요. 물론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한 조건에 맞춰서 집행할려고 하다보니까 오는 제약일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1년중에 노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균등해져야 된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는 하루 8시간씩하고 지역공동체는 6시간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차이도 나고 기간도 차이가 나고 해서 저희가 집행하다보면 잔액이 남게 되면 기간을 짧게한 사람들은 연장을 해서 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이걸 제가 모든 부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만 일에 대한 최소한 중기적 계획을 가지고 기본틀을 만들어놓고 그 틀을 가지고 년도별 계획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상 계층에 대한 전수조사가 돼야 되고 그 전수조사를 예산에 맞겠금 어떻게 일자리를 제공하냐는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국비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또 자체 예산 능력에 따라서 꼭 일자리를 제공할 대상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단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어떤 계층의 사람들은 6개월을 하고 어떤 계층의 사람들은 2개월을 하고 어떤 계층의 사람들은 4개월을 하고 만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렵기는 매일 반이란 말이예요. 저소득층이라는 계층이 여기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어려워서 그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할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노동의 기간은 거의 균등하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비 따다가 그거 집행할게 급한게 아니라 전체를 파악을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시간에 대한 배분이 같아야 된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달라는 거예요. 가장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저마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사업비 따다가 그 사업비에 해당하는 대상을 선정해서 그 사업비를 집행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온다는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폭이 넓게 일자리, 실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거시적으로 이제는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그걸 해놓으시면 다음 분이 오셔도 상당히 일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거라고 기대가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드리겠는데요. 각 슈퍼마켓이나 상점이나 이걸 받게 되면 환전을 하지 않습니까? 환전을 하는데 우리 간성이나 거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전통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성이나 거진에서 위축되는데 있어서 한 역할을 하는 것이 농협, 축협의 마트일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리 법으로 그걸 규제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상품권 발행과 관련 돼 있는 것을 사후관리 차원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환전을 할 때 농축협쪽에서의 환전해 가는 양이 절대 발행액의 몇%가 차지하냐는 것은 파악을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고성사랑상품권이 특정 규모있는 이런 매점에 집중되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될것인가 라는 그러한 것도 강구해 줘야 한다, 그래서 환전하는 것을 마트, 아니면 일반 상가 그렇게 대별해서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으면 좋겠다.

알았습니다. 저희는 환전하는 것에 대해서 농협에 얘기해서 해보니까 자기네는 그걸 파악할려면 많이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하는 것도 그런게 있습니다.

농협마트, 축협마트 그 다음에 일반으로 돌려만 놔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직원이 와서 그때그때 할텐데, 매일와서 하는게 아닐텐데 환전하는 담당자가 그걸 체크를 할려고 하게 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농협하고 해서.

그렇게 되면 너무 한쪽으로 많이 몰려갈때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정말 중심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진정 소상공인들 도와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큰 마트에 집중되게 되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해주셔야 되지 않냐.

예.

그 다음에 간성 시내 주정차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고서 39쪽에도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보게 되면 거진 시가지와 간성 시가지에 지중화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전 주·정차를 단속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상가에서 잠깐 5분이내 물건을 구입할수 있는 그러한 것도 다 단속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를 하는 걸로.

그런데 이렇게도 하셔야 되지만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거 이전에 공설주차장 운영과 부설주차장에 관한 이런 것을 함께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려고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주정차에 대한 근본적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부분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것인가, 또 현재 공설주차장 면적이 이만하면 충분한가, 향후 내다봤을 때 얼마만큼 더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기 마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세웠을때 이런 것을 어떻게 자기 마당에 부설주차장을 만들게 해서 교통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을 근원적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문제해결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할겁니다.

저희가 간성 시내권에 대해서는 주차 가능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공설운동장 주차장 같은데 놓고 여기까지 걸어올 사람이 사실상 없어서, 그런 문제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공설주차장 문제, 부설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차가 들어갈수 있는 마당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당에 주차를 하게 해야 되고, 옛날 집이어서 마당이 없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들에 한해서 이면 도로를 주차장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되면 공공사업을 하다 자투리 땅 남으면 그냥 주차장 할려고 급급하지 않습니까? 군청 밑에도 그러한 발상에서 나온 주차장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전문가에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타시군은 전문가에 맡겨서 그렇게 접근하는데도 있습니다. 제가 나온 연구논문을 본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걸 3년째인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실행을 안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발생되는 목전의 주정차만 단속할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단속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틀속에서 일을 해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성에서 오호리간 나가는데 공현진으로 바로 가는 차가 있고 가진을 경유해서 가는 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현진쪽으로 바로 가는게 운행횟수가 47이고 가진리로 돌아가는게 13번정도 밖에 안돼요. 이쪽으로 돌아가면 설데가 중간에 한군데인가 밖에 없죠?

가진.

가진 안으로 가면 가진 동네에 인구가 어느정도 되고 그쪽으로 사실 돌아가는게 적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가 뭐죠?

주로 속초쪽으로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도 있고 해서.

이걸 그냥 나가지 않고 가진으로 돌려서 가는 대수를 높일수는 없나요?

이건 횟수를 할 때 승차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정도면 되겠다 해서 했었는데 증차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진 분들은 이게 저쪽으로 갈 때 물론 시간적인 빠름은 있지만.

그걸 조정했습니다. 9시나 10시의 시간대가 없어서 그걸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전반적인 것은.

주민의견도 수렴하셔가지고 주민을 위한 버스지 다른게 있겠습니까? 조금은 그렇더라도 그런 것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증차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지는 못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가 적자노선 지원액에 대해서 봤어요. 2007년도에는 3억 7,9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6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냥 간단한 수치로만 보면 4년만에 61.3%가 인상됐습니다. 1년단위로 계산하면 15.3%가 인상하고 이건 물가보다 월등하게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는 4년정도면 100% 정도 신장이 돼 버리고 그래서 지금 준 공용제가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한 자료들을 보다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기초용역조사에 의해서 적자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정도를 50% 약간 넘게 지원 하고 그러는데 거기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돼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적자가 정당한 것인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자료에 대한 검토 같은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재작년에 용역업체가 용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2년치를 2년동안 그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용역보고서를 심도있게 검증을 할려고 합니다. 검증을 해서 우리 지역 것만 검증할려고 했더니 그전에 2010년도 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업체가 다른 업체도 바꿔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심도있게 점검을 해서.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유류비 인상이라던가 인건비 인상 같은것도 들수는 있을 겁니다. 버스도 유류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게 있죠?

예.

물론 그것보다 더 상승될 수도 있는데 제가 뽑은 내용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한겨레 신문 내용인데요. 『시내버스 준공용제를 시행한 불가 몇 년새 버스업체 적자보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버스업체 대형화 방안이나 완전 공용제 주장이 눈길을 끈다, 시내버스 준공용제가 버스회사만 살수 있는 제도로 전략하며 부당하게 쓰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하며 버스회사의 광고수익 누락, 임금대장 분식, 고용지원금 편치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제일 큰 문제로 안고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거기 내용들을 보면 준공용제 개선의 큰 방향은 공공성 강화와 업체의 경영효율성 향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임원들도 연봉을 1억 가까이씩 타고 이런 모양이더라구요. 준 공용제로 인해서 오히려 버스업체가 영업을 하기 좋아지는 적자를 무조건 매꿔 주니까, 그것이 적정성을 찾아가면서 공공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준공용제를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업체만 배불려주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용제를 하는 것도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가능한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버스 공용제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군정질문에 내용을 넣고 싶어서 그런건데, 고성군 5개읍면이 일자로 되어 있어요. 어떤 시설 같은 것을 할때 5개읍면에 1개정도 시설을 하게 되고 접근성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해도 인근 사람들만이 그 시설을 활용할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각종 단체별, 장애인협회나 이런데서도 그 분들에 대해서 수송 수단이 한가지 가지고 토성에서 현내까지 모든걸 돌려면 시간적인 문제가 있다보니까 차가 2대가 필요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모두 직접 해서 공용제나 셔틀의 개념으로 이런 것을 소화해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어떤 마을은 두 번 세 번밖에 안들어가거든요. 하루에, 그것도 새벽에 들어갈수도 있고 적정한 시간에 들어갈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을 전체를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일부 공용제, 일부 준공용제 아니면 어떤 그것보다 서틀의 개념으로 그런 것을 카바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물론 주 도로 현내부터 주도로로 나가는 그런 것들은 일반 운영제로 가고 그렇게 혼합교통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과 아울러 어쨌든 우리가 준공용제로 하면서 거기에 많은 돈들을 열악한 재정지원 속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15.3% 연평균 그정도 계속 인상되고 있다라면 그것에 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더 핵심적으로 파고 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내용에 보면 표준 운송원가라고 해서 있어요. 1대당 1일, 그런데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시 얘깁니다. 59만 7,557원인데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1대당 필요인원이 2.69명으로 산정돼 있는데 실제는 2.18명으로 훨씬 적었다라고 나오고 차량 보험료도 384억인데 여기에 실제 금액은 295억으로 한 90여억원이 과다 지출된걸로 나오고 그렇다 그러더라구요. 이 내용대로 본다면, 이것이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안에 내포돼 있답니다. 우리가 적자액을 확인하는것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전문회계사를 동원해서라도 그것에 적정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처럼 우리가 전반적인 교통 시스템에 체제를 달리해볼 우리 고성군만의 고유의 체제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두가지로 한번 이걸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용역사업 추진한 내역을 보고서에 가져 올라왔는데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개 사업을 용역을 줬어요. 이중에 점검 용역하나 빼고 모든 설계용역이 다 주식회사 장현이라고 하는 용역업체에 수의계약이 됐어요. 이게 고성군에 이거 설계할 수 있는 회사는 이거 하나 밖에 없나요?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성군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이거 설계할수 있는 용역업체가 몇 개 회사가 있어요? 한 회사에만 줬다는건 편중된건데, 이유가 뭐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나눠서 줘야지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회사만 줬어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요? 담당 이유가 있어요? 도로개설 사업 설계를 하는데 전부다 개설공사인데, 주식회사 장현만 다 줬잖아.

저희군이 고성건축사 이런데는 도시계획 설계는 안하고 건축쪽만 하고.

내가 아까 물었잖아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설계업체는 이거 하나밖에 없느냐.

위원장!

주식회사 장현이 용역회사인가요?

본사도 있고 지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사를 고성에 두고 본사는 춘천에 있고.

지사를 두면, 수의계약을 해당부서에서 한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도시계획도로 공사도 하다보니까 여기에 주면 예를 들어서 수시로 변경되고 이런게 있으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안주고 그냥 이것좀 바꿔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수시로 할수 있는 그런게 되니까 수의계약을 준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하세요. 경쟁을 할수 있으면 한두개, 두세개 업체를 놓고 고루 주면서 어느 한쪽에 몰아주는 것보다 한두개나 두세개 업체를 두고 경쟁을 시키면서 보다 용역의 질이 경쟁력으로 나아지는 그런 것도 유도를 하면서 할수 있겠금 그렇게.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에서 공모사업을 내가지고 응모를 했다는 겁니까?

마을기업 육성대상을 공모하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할 사람들은.

군자체내에서 한겁니까?

이건 도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해서 공모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하고 그다음에 마을기업 컨설팅 거기에 자문을 받고 그 내용을 첨부해서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검토해서 지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정까지 받은거죠?

예. 도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가벼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체국 신축하지 않습니까?

예.

구 건물을 놓고 봤을 때 건물 앞에 주차장으로 썼잖아요. 그런데 보행자의 흐름상 볼때는 그 자리가 인도로 쓰여야 할 자리예요. 그런데 땅은 우체국 소유인가요?

아닙니다. 땅은……

제가 꼭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럽니다. 간성이나 거진 시가지 중에 개선돼야 할 것들이 뭐냐하면 보행자의 흐름이 많이 단절되는 것이 곳곳에 나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보행자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도 그 흐름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곳곳을 보게 되면 흐름의 방해가 되는 것이 차단되는 것이 많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하면 경계석을 높이해서 아예 올라갈수 없는 것 하나하고, 이렇게 우체국과 같이 앞을 임의로 주차장으로 쓰거나 인도보다 높게 되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도시계획사업을 할때 그러한 세밀한 부분도 해야 되는데, 이 참에 우체국이 신축을 하니까 이 참에 그 앞에 한번 나가 보시고 교차로에서 구 경찰서 관사로 보행을 하면서 보행자의 흐름에 그것이 어떻게 방해가 되고 어떻게 그것을 개선시켜야 되는지 한번 가서 보십시오. 기존에 있는 것보다 높고 경사져 있고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차가 올라가 있겠금 해서는 안되는데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경사가 지게 해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도로위에 타설해 놓은 것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경사대가 있는 그 부분을 인도로서 반듯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문제될게 뭐냐하면 그 부분에 토지의 소유가 누구냐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애요.

이번에 간성 우체국 짓으면서 도시계획선을 맞춰서 안으로 들여서 짓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우체국땅이라면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는 저희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라건데는 우체국꺼나 우리 고성군거라서 그것을 이참에 말끔하게 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나가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해보시구요. 그리고 마을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을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실적위주의 마을기업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을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고려를 해서 그래서 추천을 하고 선정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송강리에 절임배추 하는 것도 그거고 여기에 기 선정돼 있다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나는 자원,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이런 것을 핵심적인 사안으로 해서 제대로 된 마을기업이 추천되고 선정됐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실적위주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늦차를 타서 실적위주의 마을기업 선정을 안했으면 좋겠다, 어떤 기업이다, 어떤 기업이다 두가지 기업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선정된 그것이 마을기업의 성격대로 발전해 나갈려면 그걸로 인한 이 지역의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져야 돼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신경을 써도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이 지역의 인적자원, 지역의 물적자원을 총망라 할 수 없지만 가능한한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둬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근원인 부분이 될거예요.

저희가 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마을기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합들을 몇군데 섭외를 해봤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청하라 했는데, 엄두가 안나서 그런지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필요하면 투어라도 해보셔서 마을기업의 종류별 그런 것들도 선진지 견학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본 위원이 한두개 부서에 심층 분석을 해보니까 이 여비가 여비외의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분명 한두개 부서에서는 분명히 잘못쓰이는 것을 발견했구요. 그런데 경제도시과도 마찬가지로 이럴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은 예산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이 말을 안해도 아마 경제도시과장님도 잘 알고계시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잘못된 관행이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13년도에는 이 관행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별로 세우는 여비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를 보게 되면 그러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2012년도에 총 여비가 3,200만원 돈 되는데 그 중에 계별로 세워놓은게 1,200만원이고 기본업무추진비가 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보게 되면 총 여비가 4,200만원이 돼요. 한 1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1천만원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2011년도에는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90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2,900만원이예요. 여비가 1천만원 정도 줄어든다면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짜증이 나고 힘이 들수는 있어요. 기형적인 것이 채워져 있다면 그 기형적인 부분을 잘라내는데는 고통이 따르는데 그것을 잘라내고 난 다음에는 한결 편안함을 느낄겁니다. 이것을 잘라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달리 쓰인다 하게 되면 얼마던지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때가서 힘들때, 도려낸 부분 때문에 힘들다고 할때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가서.

예. 내년도 예산편성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고성군 환경보호과장 황영찬

윤석봉 환경기획담당입니다. 고미경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변영국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김선태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김철연 자원순환담당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영찬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 기구 및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5개담당이고 정원이 29명 현원 29명, 그래서 결원은 없습니다. 정원외 인력이 있는데 총 38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환경미화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총 정원외 인력 38명과 저희 정원 29명 합해서 총 67명이 환경보호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호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사업지는 관내 석호 화진포를 비롯한 4개 석호가 되겠구요. 총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추진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수거사업 계획을 6월에 수립해서 참여자 모집공고 및 선정을 했습니다. 17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호수별로 말씀드리면 화진포에 9명, 송지호에 4명, 광포호, 봉포, 천진에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거참여자를 선정할 때 석호주변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까지 석호에 대한 쓰레기 수거는 물론이고 환경정화하고 생태교란종 제거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30%, 군비 70%를 부담하고 있는데 주요 업무는 산간계곡 휴식년제 무단출입, 취사행위라던가 호소에 낚시행위 등을 지도·단속하게 되어 있고 야생동물 보호 및 로드킬에 의한 동물 사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영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했고 운영예산은 9천여만원, 채용인원은 8명인데 그중에 반장요원이 4명, 반원 요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계도 주요실적은 1,860여건을 계도 단속을 했고 올해는 2월부터 12월 30일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37만원이고 채용인원은 7명입니다. 감시반장 4명, 감시반원 3명 해서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요원은 12월까지 하고 반원요원은 10월말까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퇴치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보면 돼지풀이라던가 단풍돼지풀이 자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토종생물계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모니터링 요원 1명을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배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역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0명을 배정받아서 제거 퇴치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와는 별개로 국비로 5,980만원 전액 국비인데 지원을 받아서 제거반 8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데 가장 노동강도가 강한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8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10월까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구요. 다만 이게 전역에 퍼져 있다보니까 내년도 국비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16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 그 다음에 경유 자동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받아서 부과해서 징수하면 환경부 특별회계로 다 납입하게 되는데 이중 징수교부율을 10% 중에 저희들이 9%를 교부받고 도에 1%를 교부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연간 받는 금액은 3,500만원대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2회 부과하게 되겠는데요. 3월하고 9월, 3월에 1기분을 부과해서 징수는 79%정도 되고, 앞으로 체납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3명을 추경예산에 조사요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8, 9월달에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와 친환경적 활동여부를 진단평가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사업비는 1,100만원이구요.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입니다. 이게 용역업체가 서울에 (주)에코센스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은 2009년 6월에 최초로 인증을 받아서 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8월에 갱신심사 준비를 해서 9월에 갱신심사 및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기 충격식 목책기 설치 지원사업인데 3월에서 6월까지 6,360여만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율이 60%고 자부담이 40%가 되겠고 농가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36개소를 설치지원했고 올해는 47개소를 5개읍면에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6월 15일에 준공됐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가 있는데 내년엔 피해예방 관리실태 조사 및 사업을 조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관련 해서 자부담이 40% 돼다 보니까 농가에서 부담이 크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향 조정하는 그런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재 철거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109동이구요. 2억 1,800만원 중에 국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가 되고 동당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이것은 슬레이트 처리하는데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벽면이나 다른 것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1차분을 3월에서 5월까지 28동을 했구요. 2차분 36동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해서 7월중에 완료하고 나머지 35동 남았는데 그것은 7, 8월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9월에 착공해서 11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 배출업소가 총 54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기 25, 폐수 78, 소음 30, 폐기물 건설폐기물 포함 해서 410개소가 있는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배출사업장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45개소를 했습니다. 초과된 부분에서는 기본 부과금을 부담하거나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장마철에 환경오염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한달 동안 29개소에 대해서 특별 지도 감시·단속을 하구요. 또 추석 연휴 기간 중에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12월중에 특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19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추진상황은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관리를 47개소 예산액이 9천만원 되고 화장실 편의용품 비치가 82개소에 6,600만원, 올해 특히 개방화장실 중에 주유소 화장실에 대해서는 화장지 보급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게 연초에 경제도시과에 주유소 사업자 간담회 과정에서 건의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걸 수용해서 개방화장실 중 주유소 화장실에 대해서는 화장지를 처음으로 보급을 6월에서 10월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신축한게 공현진항에 1동을 신축했고 봉포항하고 천진항 기존 화장실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성 전통시장외 36개소에 대해서는 소규모 수선 사업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거진1리 시내버스 회차지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된 공중화장실의 개보수라던가 시설확충을 하고 편의용품 제공 등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EM발효액 보급 사업입니다. 올해는 3,400만원을 갖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운영방법은 고성지역에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자활센터에 친환경유통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주요사업 분야는 EM발효액 주민무상 보급사업하고 EM 하천 방류 시범사업 그 다음에 공장이라던가 수질개선 지원, 환경기초시설의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민간위탁 추진협약을 체결했고 5월달에 시범으로 토성면사무소에 EM발효액 보급기를 2톤짜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동호 하천 3개소에 EM발효액 방류 시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EM발효액 홍보 교육을 외식업체에 250명, 성남시 분당구청내에 있는 EM보급센터를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향후 계획은 EM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사업이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구요. 아울러서 EM 발효액 홍보물 제작·배부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동해 아파트에 EM발효액 보급 용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고 EM발효액 방류사업을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도모해서 발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이 관내 5,85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5,660,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19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중점관리대상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개선이 강화돼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군에는 6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42개소가 개선이 됐고 미개선이 22개소가 있는데 이건 주로 장기 휴업 미가동 업체가 포함된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기술지도를 병행하고 오염원 사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정비입니다. 죽왕면 향목리에 있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환경자원사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4억 2,800만원이구요. 추진상황은 소각로시설 정비를 3건에 대해서 7,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구요. 이게 뭐냐하면 상하반기에 우리가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때 하는거고 음식물처리시설 정비 2건을 했고 제어프로그램 개선하고 지하수 폐공 및 사후관리를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반기에 정기점검때 소각로 시설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관 교체가 있는데 그걸 9월에서 11월까지 하겠고 또 제어실 외부공기 유입 시설 설치에 대한 보수를 실시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탑동리 산 3번지 현재 환경자원 사업소하고 바로 연접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7,500만원인데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국비 1억 6천만원, 지방비를 포함해서 5억 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공단하고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용역하는 것을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진행중에 있고 5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편입된 부지는 작년에 매입을 했는데 거기 분묘가 1기 있습니다. 분묘1기도 이장을 완료했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우리가 설치함에 있어 시설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타시군의 벤치마킹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용역이 끝나면 1월달부터 설치공사를 시행을 해서 내년 12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분리수거를 노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작업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39명에 대한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 14명, 상하수도사업소에 2명해서 16명이 있고 나머지는 읍면에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매년 저희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 3.2% 인건비를 인상을 시켰구요. 환경미화원 가계 지원을 퇴직금 담보대출을 내서 지원해 주고 있고 환경미화원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2014년 되면 만 60세로 연장이 되겠습니다. 5월달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고 지난 6월달에 환경미화원 신규하고 충원 2명을 했습니다. 신규는 올해 정년퇴임자가 있기 때문에 2명하고 2명은 소각로 시설 운영 증원을 위해서 2명을 증원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증진이라던가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및 CCTV설치·운영입니다. 클린하우스는 쓰레기를 배출했을 때 주변 도시미관을 헤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한 것이고 CCTV는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클린하우스는 기존에 4개소가 돼 있고 CCTV는 7개소가 있고 올해는 클린하우스 3개소, CCTV 3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설치하는 곳은 거진 구 읍사무소 1개소, 현내면 대진 등대 입구, 토성면 경동대 입구 이렇게 세곳을 설치하게 됐는데 사업비는 9천만원인데 7월달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개선 추진입니다. 기존에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비닐봉투로 하다보니까 침출수가 유출돼 갖고 도시미관을 헤친다던가 또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간성 시내권에 처음 실시했고 올해 거진 시내권 1,400세대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전면시행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수거 기기는 시내권에 29대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중홍보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정착이 돼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사용방법이라던가 이런 것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거진권에 6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2명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수거기에 대한 관리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현내, 죽왕, 토성 시내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입니다. 영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비닐이라던가 농약 용기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장려금하고 국비 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집중수거를 한번 했었습니다. 주민홍보하고 순회홍보도 해서 그 결과 전년 대비 상반기에 전년대비 172%가 수거 실적이 늘어났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중에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면 수확기에 농작물을 수거하고 또 별도의 영농폐기물 같은 것을 수거하니까 이중작업이 돼서 잘 수거가 안돼더라구요. 그래서 수확기 때문에 농작물도 수거하면서 거기에 따른 영농폐기물도 동시에 수거하는 그런 것을 올해는 한번 시행을 해서 동절기때 폐비닐이 날아서 미관을 헤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체계적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사고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던가 주민홍보하는데 종이로 된 홍보물만 있지 CD로 된 홍보물이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된, 그래서 홍보 CD를 제작해서 주민은 물론이고 각종 단체라던가 이런데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CD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 10일이면 완료가 되는데 기간은 단기간에 제작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4계절 다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에 그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9월 10일에 납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CD가 제작이 완료되면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뿐만 아니라 기회 교육 훈련때는 이것을 방영해서 쓰레기 줄이기 하는데 일조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이동식 모바일 화장실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문화 축제라던가 체육행사 때 이동식 화장실을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들도 이동식 화장실을 비치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임차해서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바일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을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 되고 이건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하는 곳이 강릉시가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해서 운영하게 되면 명태축제라던가 이럴때 모바일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해서 쓰거든요. 그게 800만원인지 1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예산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3년정도만 운영을 하면 운영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고성군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교란종 제거퇴치에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고성군에는 교란종이 단풍돼지풀만 있나요?

아닙니다. 대표적인게 단풍돼지풀인데 다른 종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곡쪽이나 그런쪽에 가시박이라는 교란종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란 식물제거 요청을 하면 모니터링 요원이 분포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조사된 내용으로 제거를 하시나요?

생태교란종의 서식지에 대한 것은 전역은 안돼 있지만 대충 밀집된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서식하는 지역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일원도 서식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시더라도 모니터링 요원이 분포조사를 하시기에는 너무 버거우시면 모니터 하시는 분도 더 투입을 하시고 이런 부분도 확산이 돼가지고 분포지역을 확실히 자세하게 하셔가지고 제거를 해 달라고 과장님께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란종들이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면 토종 자생식물을 다 죽인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목책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목책기 설치하실 때 면적의 기준을 어떻게 두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수용농가에 신청을 받으면 그 지번에 대한 면적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몇 번지 하면 지번에 대한 면적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하는데 약간 틀릴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는데 설치나 이런 것을 실축을 해서 견적을 냅니다. 견적에 의해서.

그러니까 농가들이 말하자면 작년에 피해를 봤는데 피해를 봐서 보상을 받았어요. 목책기를 받았는데 올해 또 다른 곳에서 야생동물이 와서 피해를 줬단 말이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또 제외되잖아요.

그렇죠. 기 지원받은 농가는.

기 지원은 제외되고, 또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40% 있잖아요.

예.

영세농가들은 자부담 때문에 이번에도 목책기를 반납하는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어려운 농가들한테 자부담 부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피해를 이쪽보다도 북쪽에 있는 민통선 부분에 있는 농사를 짓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지원되고 설치 지원을 해줄수 있겠금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EM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M발효액을 올해는 몇톤하셨나요?

6월까지 16,000리터 그러니까 16톤 정도.

방류 시범 사업하셨다는데 그 결과는 아직.

6월달에 해가지고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EM의 효능이 어느정도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고성군에서 2010년부터 이 사업을 하셨죠?

예.

처음 했는데 저는 10년전부터 EM을 생활 환경에 접목해서 쓰고 있는데요. EM의 효능이 하천에 이걸 계속 방류하면 하천에 물고기가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어느 대도시에서는 맨 위에 층에 사는 사람이 하수구에 EM 쌀뜬물을 버리면 밑에층까지 깨끗해진다는 그런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EM의 효능이 우수하고 발효액이 이러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됐어요. 우리 고성군에는 아직까지 EM에 대해서 효능을 모르는 주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집합교육이라던가 우리 고성군에서 그린리러 양성교육, 5개 주민센터, 농어촌 우수마을 이런 부분으로 확산을 하시면 훨씬 더 홍보물 제작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문되시는 분이 나가서 홍보를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고성군에 많이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과장님께 주문을 드려보는데.

순회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말 좋은 살아있는 미생물 발효액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구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법 개선 추진에 있어서 수거기기를 지금 간성읍에 여러 곳에 수거기기를 설치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수거기기가 간성초등학교 후문쪽에 있는 수거기기는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시는데 수거기기 설치하실 때 자그마한 스티커라도 고장났을 때 연락할수 있는 읍면사무소라던가 환경보호과라던가 이쪽으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를 붙여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어떠세요?

저희들이 수거기기 설치하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주까지는 고장이나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 환경보호과나 읍면에 전화 연락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수거기기 마다 스티커를 부착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간성읍 후문쪽에 것은 거의 오랫동안 못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시구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데요. 음식점에 음식물 쓰레기 담는 큰 통 있잖아요.

예. 120리터 짜리요.

고성군도 보면 음식점들이 공간이 협소한 곳은 거의 다 도로변에 내놓으시잖아요. 다니다보면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음식물이 넘고 거기서 찌들어서 냄새도 나고 도시미관도 헤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식물 용기보급을 이제는 거기서 중단하시고 짤순이 있죠. 음식물 기기통도 짤순이 음식물 기계통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내에 놓고 음식물을 짜면 음식물이 배로 줄어드는거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는데가 있던데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짤순이로.

수분을 제거하는?

예. 수분을 제거하고 찌꺼기만 남는 거죠.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이 폐수인데 그것도 같이 처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체계적 홍보에 있어서 영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환경사업소에 분리수거를 하러 몇 번 가보았습니다. 가봤는데 쓰레기 감량 확산을 위한 현장 견학체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피부로 느낄수 있는 것은 CD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전 공무원들을 순차적으로 실과별로 해서 한번 현장체험에 견학을 참여하는 것을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올해 각 읍면에 이장님을 비롯해서 유지되시는 분들 청소, 현장체험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성면 원암리 이장님만 신청을 안하시고.

제가 환경사업소에 물어봤어요. 고성군에서는 거의 오시는 분들이 없으시답니다. 단체고, 공무원들이고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견학은 좀 오시는데.

견학보다도 가서 선별 작업을 해봄으로서 피부로 느낌으로서 공감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쓰레기 줄이기 체계적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지도층에 현장체험 및 견학을 통해서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6쪽에 석호부유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호에 유입되는 하천이 크거나 그렇지 않죠? 세가 크거나 상류에.

지방하천 규모는 아니죠.

내가 볼때는 작년도에도 120리터를 수거했다고 나왔는데 부유쓰레기 위주로 해서 됐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120톤이 나올수가 없을 것 같애요. 그 윗 동네 쓰레기를 다 모아도 120톤이 안될 것 같은데.

주변 하천에 쓰레기도, 호수주변에 포함된 하천에도 같이 수거를 하구요. 여기에는 잡초 제거라던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수초재배섬 잡풀 제거하고 환경자원 시설정비, 생태교란종 제거, 사실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수거할 때 한번 가보자고 해서 얘기를 해놨었는데 부탁을 했는데 그게 얘기가 안와서 사실 가보지를 못했어요. 누가 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구요. 전체 양으로 보면 북천이나 남천 같은 경우 비가와서 큰 물이 내려오면서 부유쓰레기가 발생되고 이런 것은 양이 엄청나리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석호쪽에 부유쓰레기는 사실 별로 없을거라고 보여지는데.

위원님, 우리가 석호 부유쓰레기라고 하지만 관내 하천에 대해서는 수거를.

여기에 하천 부유 쓰레기까지 다 포함된거라고 보면 됩니까?

예.

여긴 석호부유 쓰레기라고 해서.

석호는 우리 고성군이고, 환경부는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하천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대로 본다면 우리가 석호 중심의 부유쓰레기하고 잡풀제거 이 정도밖에 안보이더라구요.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사업규모나 이런 것, 그 다음에 결과물 이런 것이 잘 맞지 않다라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석호 부유쓰레기라고 했는데 관내 하천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보면 사실은 지난해에 예산액이 1억 8천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 2천만원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 환경부에서 매년 예산책정할 때 부유쓰레기 수거양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희들도 198톤이라는 수거실적이 우리가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반입시켜서 반입수수료를 납부한 그 실적이거든요. 우리가 추정치를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를 많이 해야 내년에 또 국비 예산을.

제일 중요한게 부유쓰레기의 개념은 하천이 제일 크고, 석호 개념은 감시기능이 강해야 될 것 같애요. 낚시라던가 투기.

비올때 하면 석호쪽으로 많이 쓰레기가 집중되니까, 제목을 내년에 바꾸겠습니다. 하천 및 석호 부유쓰레기 수거 이렇게, 그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감시대 운영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요업무가 나와 있고 한데 사실은 우리가 갓 우리 고성군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보통 기간제나 일시 고용에 의해서 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일부도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 요인으로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감시대는 계속하시던 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시던 분이 하고 있는데 좀 불성실한다던가 이런 분들 저희들이.

저는 이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긴데 일반적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거기에서는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오픈돼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선정해서 일자리를 주고 있고 기간제도 내내 마찬가지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일정 직업이 없는 분들도 일정부분 그걸 줘 가지고 기회를 제공하고 유독 이것만이 거기에서 벗어나 있어요. 이것도 고성군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로 보고 같은 개념으로 시행했으면 어떨까하고 얘길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할 때 업무가 전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얘기한걸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기간단위로 계속 절반정도씩이라도 바꿔 주면서 지역의 다른 일자리와 같이 같은 개념으로 제공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달리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할수 있는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이 기본급이 3만 8천원입니다. 1일, 그 다음에 이분들이 관내서 이동시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비가 1일 1만원에서 3만 8천원인데 사실 이거 감시하다보면 별의별 일을 다, 약간은 현장처리하는 노하우는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사항은 아니예요.

과장님, 이게 전문직이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그리고 이분들이 1년 정도만 수습을 하면 전문가의 그 정도까지는 도달하리라고 보고,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것들,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하면 군에서 일관된 기준하에서 해야 된다, 치외 법률적인 아주 여기는 무풍지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그런 기준을 잣대를 같이 갖다데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린거고, 그 다음에 채용인원이 8명에서 7명으로 줄었어요. 왜 줄었습니까?

8명에서 7명으로 반장은 4명 그대로 가고 반원을 4명에서 1명 줄었는데 근무기간을 늘리다보니까.

사실은 중점시기, 건강시즌이라던가 이런 중점시기를 보고 그런다면 오히려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럴려면 늘어나는 추세여야 하는데 주는 추세로 간다면 과장님이 힘을 못쓰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단풍철까지 연장을 시켜야 돼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탄력적으로 어느 시기에 좀더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탄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중 몇 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느 시기에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위원님이 건드린거라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께요. 생태교란종 제거퇴치 이걸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저도 여기살면서 단풍돼지풀이나 가시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샘플을 보지 못했어요. 그게 어떻게 생긴놈인지 우리 뒷산에도 있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가 있거든요.

책자 말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화단조성하고 화분 같은거 해놓고 그러죠. 읍면이나 군청, 아니면 시가지 부분에 이것을 심어놓고 이것을 퇴치해야 된다는 개념의 그런 홍보용의 화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충분히 사람들이 “아, 이건 나쁜거구나, 이걸 제거해야 되는 거구나”사실 여기 단원들 운영된 사람 말고는 사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건 한번 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도 미처 생각 못했는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오인해가지고 이거 잘 키워야 되는구나 하는 오인되지 않을 정도만 해가지고 그렇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관계인데요. 그게 전산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목책기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필지에 몇 년도에 나갔다, 이런게 계속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애요.

‘97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97년도에 2011 년도까지 저희가 지원이 된 것이 152개소입니다. 농가명, 필지 이런 사항을 다 기록보존하고 있습니다.

업자 선정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2개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설치업자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거진, 현내 그 다음에 간성 이남쪽으로 해서 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그런게 아니고 그것을 하게 되면 관리하는데 편리하고 신청받아서,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적을 내가지고 견적을 우리가 심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업자관리라고 그렇게 농민들이 반발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 공사해가지고 어떤 특정업자한테 가는 것하고는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는 주된 이유는 뭐냐하면 내가 설치하면 내 노동력으로 해서 자부담을 줄일수 있는데, 업자한테 주면 그 돈을 그대로 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그거 받아가지고 조금 돈을 드리던가, 아니면.

그런데 위원님, 그게 오해 부분이 있는데 최대 농가당 100만원까지 지원했는데 설치에 대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설치는 원칙으로 본인이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재비하고 그것에 대한 거지 설치비까지 해서.

어느 농가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걸 그냥 그렇게 주면 자기가 직접 설치하고 그러면 자부담이 없는데.

아니요.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 본인이 설치하고.

재료대가 이렇다?

그렇죠.

내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께 한가지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98개 공중화장실이 전체 고성군에 분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입니까? 환경보호과에서만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인가요?

공중화장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관광문화체육과, 해양수산과, 경제도시과 등 다른 타 과에서도 신축을 한 공중화장실 통계입니까?

예.

그 중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위탁을 해서 청소를 하고 관리하는게 4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50%도 되지 않은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예산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성질상 때문에 각 과에서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일단 신축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전부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전에보다 환경보호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숫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다만 청소 같은 것을 위탁을 전체 할수 없는게 계절별로 운영하는 화장실이 있어요. 연중 운영안하고, 그런 화장실은 해당부서에서 그 시기에만 관리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만 확보되면 총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경제도시과에서 성질상 올해 공중화장실을 신축해야 된다, 그러면 신축만 해놓고 관리문제가 경제도시과에서 하기가 힘들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 같은데서 항포구에 자기네 예산에 의해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신축해야 된다던가 등등 하는 성질별 요인이 많이 생길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아서는 어떤 과에서 공중화장실 신축을 했습니다만 신축한 후에는 사후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통합해가지고 공동으로 예산이 좀 들어서라도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는게 운영상 묘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사정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위탁을 47개 정도를 해서 이것도 그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요새 위탁해서 한지가 얼마안됐습니다. 두군데를 위탁해서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공중화장실쪽으로 다니다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혹시나 낮으로도 와서 청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봐서 제가 공중화장실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이 단체라던가 그런데 위임한것보다는 청소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 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이러한 2개정도 지적한 것을 방법을 개선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화장실관리는 환경보호과가 가장 잘 할겁니다. 전수 조사를 해서 부서간에 우리가 맡아서 할거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도 해서 화장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8쪽에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현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야생동식물을 어떤거로 정하고 있나요?

8쪽에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현황에 송지호하고 화진포가 있는데 그건 조류입니다. 철새.

동식물인데 동물은 철새, 식물은 뭐예요?

식물은 없습니다.

이걸 구체화 해서 우리 관내에서 보호해야 할 야생동물과 식물이 무엇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러한 것들을, 이게 뭐냐하면 호수에 국한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수에 날아오는 철새뿐만 아니라 호수내에 있는 어류까지도 포함이 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이제는 범위를 넓혀서 호수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동식물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과연 그런 것이 있는지 여부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저것하고도 맞물려 들어가겠죠. 생태등급도라던가 이런 것하고도.

그렇죠.

맞물려 갈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더 그러한 것들하고 분류체계화를 해서 철새외에 다른 것은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범위를 좀 넓혔으면 합니다. 이중에 보게 되면 멸종위기라고 하는 수달이 관내에는 많이 서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호해야 할 대상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수달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곳은 사유재산권이 제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호구역을 정할 수 있으면 이러한 서식지도 보호구역으로 정할 합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걸 좀더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11쪽에 보면 환경지도 단속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거와 관련한 소음, 매연, 배기가스 수질분석과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단속, 검사, 분석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그때그때 생각나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연중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까?

그게 자체적으로 하는게 있고 인근 시군하고 합동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매연측정 같은 것은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그건 우리가 장비가 미비한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 소음, 소음 같은 것은 민원발생, 군부대 포사격때 의뢰 요청이 왔을 때 나가고 수질분석 같은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계화 시켜놔야 하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는게 맞는데, 장비가 약간 미비합니다.

소음, 대기, 수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윤곽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것이 이제는 정비되어야 하냐면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한 맥락속에서 다 하부적으로 조직되어 있어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 뒤에도 나오는데뭔 환경경영인가요. 환경경영 EMS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거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것들이란 얘기죠. 이것도 이제는 관련된 부분에 대한 측정의 빈도수 그것을 계획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서 할 것인가, 그러한 과정속에서 측정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탄소와 수질오염에 대한 그러한 시책들이 이러한 검사의 결과로서 나타나는건데, 측정해 볼수 있는 그런 기본틀을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없으면 없는대로 해서 인접 시군과 합동으로 하는 것, 또 보완해야 할 장비가 있으면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있으면 있는대로 해서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체계도 이제는 확립을 해야 되지 않나, 근무상황부 보면 무진장 나갔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근무상황부를 보면 무진장 나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런대로 잘 지도단속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향목리 농공단지하고 청간, 세종수산인가 골짜기로 가는데 악취에 관련되어 있는 민원을 여러번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단속이 안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목농공단지에는 수산물 가공공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게, 그런데 저희들이 올 1월달에 문제가 돼 갖고 시설개선 계획을 받았어요. 받아서 3월에서 4월 중반까지 시설개선을 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5월달에 수질검사를 해봤더니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악취에 대한 민원은 전에보다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청간에는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강하게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더더욱 서둘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피서철이기 때문에 더더욱 서둘러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 주시고 강력하게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때는, 좀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태만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에 보게 되면 EM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EM이 마치 환경에 관한한 만병통치처럼 자꾸 비춰져서 본 위원은 우려스럽습니다만 이제는 2년전부터 시작을 해왔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추진협약을 체결을 하고 용기 보급을 하고 하천에 시범방류를 하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예요. 가서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대표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사면 우사, 아니면 수질오염이면 수질오염, 수질오염에서도 어떤 분야, 대표되는 부분들을 가려서 장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막 보급하는게 아니라 그러한 것이 환경의 교란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그러한 개선효과를 낼수 있는 어떤 분야를 선정해서 그래서 보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정에 EM발효액 보급사업하고 축산농가도 35개 축산농가 정도를 보급하고 있거든요. 전체를 못하지만, 그다음에 하천에 방류해서 수질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세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성을 따져가면서 그러면서 보급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쪽 부분에 하천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잘 하셔야 합니다.

EM발효액 보급에 따른 다른 생태 그것을 염려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크게 이것을 일을 벌여놓을 경우에는 제3의 환경문제가 대두되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감독 하시죠?

그렇습니다.

의료폐기물 배출업소는 보건소가 관리하나요?

저희들이 관리하죠.

병의원 많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에, 점검실태 주사기 외부관리, 그것 누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얼마에 한번씩 나가나요?

지정폐기물이라 처리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만 받나요. 현장확인도 하나요? 아니나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왜 제가 얘기할려고 하냐면 지난 6월 7일날 하수관리 개정안을 저쪽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하수관리 사용조례안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관련도 같이 있죠.

하수도이용조례.

여기 보니까 수거식 화장실 1리터, 수집운반 13원, 처리 2원 그래서 합계 15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2천리터 미만 15, 2원, 2천리터 이상 13, 2원 그래서 합계가 17, 15원, 이게 10년 넘은 개정안이예요. 너무 무성의하지 않았나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물건비, 기름값 인상요인에 비해서 대처가 이래가지고 고성군청이 우리 주민들한테 사업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지나요. 개선방안이 있나요?

그래서 1회추경에 원가 분석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구요. 올해는 원가분석 용역을 걸쳐서 물가 조정심의를 거쳐서 조례개정까지 해서 내년 1월초에는 다른 수수료를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이런거 하나 민원을 제가 알기로 제 기억으로 4, 5년전부터 이런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현 상태로 와서 봐도 개정이 안된다는 건 그 업자가 네사람 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건지 이렇게 소외시해서야 간혹 한두사람들의 민원사항 문제점이 제기되는 내용, 왜 이렇게 무성의한가 라고 한다면, 맨날 볼멘소리 이런데서 들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쓰레기 줄이기 체계적 홍보사업을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자원환경사업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쓰레기 봉투 1년 제작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봉투, 봉투 제작비용 1년에 얼마나 소모 돼요?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화진포 에코타운 조성사업 안하시는거죠?

지금은 물건너 간건데, 감사요구 자료에.

이거 안하는 사업을 자꾸 이름을 다른데 달고 있다보니까 왜 다는가 궁금하잖아요. 도저히 진행할수 없는 사업이라는걸 판단하면서도 명쾌하게 정리를 하세요.

이 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호수는 보존해야 하고 호수수질개선 방안은 연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은 작업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태복원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할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피해보상하고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관내서 이루어지는건 330평방미터 이상일 때, 그 다음에 10만원 이상일 때 이렇게 기준이 두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피해를 보는데가 골짜기 다랑 논밭이나 작은 규모일거란 말입니다. 산골짜기 논밭이 그렇게 큰것들이 많지가 않고 실제 거기서 피해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그런 기준을 달면 제외되는데가 많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18개 시군 자료들을 뽑아봤어요. 아예 제외 기준이 없이 100%해주는데가 양구군하고 원주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금액 기준이 없는데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적으로 보면 100평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밭하고 수도작을 조금 구분해 놓은데도 있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쪽에도 실제 피해보는 농민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조정돼야 되지 않나요?

그게 당초에는 피해면적은 500평방미터인가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하향조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타시군 자료를 보니까 되게 우리보다는 피해 최소면적이 적은 지자체가 많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해오거나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까?

지금은 이런 피해 보상 문제보다는 야생동물 구제에 관해서 많이 발생해요. 빨리 구제해 달라고.

구제쪽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여기서도 순환 수렵장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7, 8년전에 환경기획계장을 했을 때 이걸 검토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도 순환수렵장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군 실정에 해볼려니까 그게 전방지역에 그것도 이격거리 그 다음에 동네하고도 이격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빼고 저것빼고 하니까 할만한 곳이 없고 그랬을 때 순환수렵장하면 외부 엽사들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추천을 안한적이 있습니다.

엽사들이 숫자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게 매리트가 있어야.

아니요. 그건 제외하고 지금 요구에 의해서 엽사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순환수렵장에서요?

순환수렵 말고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구제사업에 있어가지고.

좀 정례화 시켜야 될 것도 있고 총갖고 있다고 해서 막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애착을 가지고 나름대로 있어야지 총만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 보호협회인가 거기에 들어가서 등록이 돼야지만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사람들 추측은 맞는데 꼭 거기에 들어가야만 된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거기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의 요구가 만약에 10군데다 그러면 엽사가 서너명밖에 안된다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은 우려하는게 총기영치 경찰서하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총은 경찰서에 영치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포획허가를 내줘도 경찰서에서 영치 해제를 해야 되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또 경찰입장에서도 24시간 영치를 해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농민들이 요구하는 만큼에 신속하게 대응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수렵면허가 있다고 해도 그걸 함부로 내줄 사항은 아니예요.

그게 계절별로 요구가 많이 올라갈때가 많은 것 같애요. 카바가 잘 돼 가지고 그런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이 최고고, 피해 입 었을 때는 정확한 조사와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두가지를 겸해서 농작물 피해라던가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여쭤볼께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시설 보수유지나 재료비로 인해서 수의계약주는거에서 제가 ‘10년부터 ’12년 상반기까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관내에도 환경업체가 있는데 관외업체인 효성이라는 곳에 한 10번 정도가 효성이라는 관외업체가 일을 하는데 여기에는 다른 뜻이 있나요?

다른 뜻 없습니다.

그런데 관내에도 업체가 있는데 왜 굳이 관외 업체 속초시에 있는 효성이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시나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특별하게 관외 업체를 기술적 문제가 없으면 관외업체하고 수의계약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관내업체가 영세한 업체도 아니고 강원도 입찰을 봐서 타지에서도 일을 하는 환경업체인데 ‘10년부터 ’12년 상반기까지 관외업체가 들어와서 고성군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것 과장님.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역사업에 있어서 켄비택, 한맥데코산업, 범진환경 이거 고성에 있는 건가요?

이건 고성군에 없는 업체입니다. 고성군에 이걸 할수 있는 업체는 없어요. 크린시스 유지관리 이런 것은.

이걸 할수 있는 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크린시스 유지관리는.

소각시설 비산제 처리라던가.

홍 위원님, 계약에 관한 권한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무과 계약부서가 갖고 있는거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거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환경보호과일인데 관리감독을 안하시나요?

계약을 하면 하죠. 그런데 계약업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래도 환경업무인데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우리가 시행결의 해서 재무과 계약부서로 넘기면 계약을 하죠. 그러니까 계약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시행하는 관리감독을 하고 나중에 그 과정을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하는거지 계약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끝난 다음에.

제가 한번 알아보고 잘못돼 있으면.

위원장!

이동식 모바일 화장실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화장실을 임차해서 쓰는 날짜가 몇 일 정도 됩니까?

명태축제 같은게 4일정도, 그 다음에 소규모행사 같은데 고사리축제, 숭모제 행사 이런거 할 때 저희들이 곤혹을 많이 치러요. 환경보호과가 화장실을 관리하니까 마치 이동식 화장실을 우리가 비축해놓고 있는것처럼 되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하면 저희들이 현대아산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를 해서 기증하라고 하니까 자기네 자산이라고 못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게 임기웅변식으로.

우리가 업체 것을 빌려오면 그 안에 분뇨라던가 이런거 처리도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건가요 청소까지?

저희들이 쓰고자 하는 행사 주최에 그것을 요구하죠.

보통은 우리가 임차해오지 않나요?

소규모 행사때요?

명태축제때 차를 가져 왔으면.

계약을 하면 그 양반이 모든 뒤처리까지 다 해야죠.

뒤 처리까지 다 하고 청소 이런거 다하고.

저희들은 임차료만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사기간동안 청결유지상태 관리감독하고.

이걸 우리가 사다놓으면 그걸 우리가 다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이것을 꼭 사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

명태축제때 하는게 임차료가 800만원인가 그렇거든요. 이게 5,500만원이면 다른 행사 지원하고 3년정도만 운영을 해도.

저는 계산이 그렇게 잘 안나올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운영할 때 분뇨처리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 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고 감가상각도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임차해서 쓰는게 더 편리하고 유리할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을 사실 은 1년에 몇일을 쓰고 계속 방치해놔야 될거란 말이예요.

함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려면 관리가 잘 되는 전제조건으로 해야 되겠죠. 가격이 싼게 아니니까.

그렇게 판단이 “아, 이건 꼭 사야 된다” 그런 판단이 나기전까지는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화진포 호수하고 송지호호수를 야생동식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야간에 낚시는 금해야 되잖아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놔서 한게 아니구요. 화진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어쨌든 야간낚시는 금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야간낚시가 기승을 부릴때가 왔잖아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단속을 나가서 근절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지사람들, 인근주민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클린하우스에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놓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을 여러번 경험을 했는데요. 또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클린하우스에 음식물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갖다놓지 못하게 하는 방안은 없나요? 다른 것은 갖다 놓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는 클린 하우스에 갖다놓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클린하우스라는 자체가 생활쓰레기 또는 음식물 쓰레기던 일반 쓰레기던 거기에 직파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면 이걸 냄새가 안나겠금 청결하게 투기를.

그렇게는 해보겠습니다.

냄새가 안나겠금 해 주구요. 그 다음에 끝으로 모든 실과에 대해서 여비집행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불필요하게 출장을 많이 갈 뿐만 아니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대로 여비편성을 하지 않아요. 되게 여비편성은 월 인당 총액에서 실과부서별 인원을 곱해서 총액으로 기본 업무추진 여비를 편성해 놓고도 실과에서 또 계별로 물론 말은 사업에 따라서 세운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은 모두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업별로 부대비도 있어요. 시설부대비도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중복편성해서 과다하게 지출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2013년부터는 과감하게 이런 여비편성 관행을 바꿔야 되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에 한정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뽑아보니까 2010년도 환경보호과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4천만원이고 다른 특수업무에 전체 합해서 4,695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5,182만 4천원인데 그중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4,162만 4천원, 2012년도에는 총 환경보호과 여비가 4,384만 6천원 상당히 줄어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기본여비가 같은 것은 2011년도에 4,100만원인데 3,3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서 제외 시켜 주십시오.

제외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셔야 옳은 방법이냐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까요. 2011년도에 총 제가 예산서를 보고 계산해 놓은 것은 2011년도에 약 5천만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4,600만원입니다. 그런데 ‘11년도에 5천만원 중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해 놓은 것이 3,900만원 정도예요. 계별이겠죠. 이게 특수업무라고 하는데 특수업무가 아니라 그것은 기본업무예요. 저는 이것을 계별로 세웠다고 보는데요. 그게 뭐냐하면 1,10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계별로 세워놓은게 1,200만원이고 기본경비가 3,300만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본업무는 2011년도에는 인당 월 12만원으로 했다가 2012년도에는 인당 월 9만 8천원으로 내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내렸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 3,900만원을 가지고도 기본업무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 3,900만원으로 세워도 계별 별도로 1,100만원을 세우지 않아도 업무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3,900만원이 기본경비를 해놨는데 2012년도에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300만원이예요. 그러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힘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힘이 듭니다.

여비만 한다면 힘들지 않아요. 제가 볼때는, 근무상황부를 보면 아까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지도 단속 나가는데 있어서 이 장비들을 어떻게 계획하에 쓰냐, 안쓰냐라고 그때그때 사안별로 임기웅변 아니면 즉흥적 이렇게 쓰느냐를 제가 물었는데 이런 것을 왜 본 위원이 물었냐면 근무상황부에 보게 되면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매월 똑같이 근무를 해놨어요. 갖다 읽어드릴까요. 과장님! 그리고 이 부분은 이런게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하냐면 타 부서는 이미 제가 확인을 했어요. 업무를 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출장을 나갔고 그것 쪽쪽 다 뺐습니다. 다 소진을 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여비외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 관행에서 벗어나고 부서에서 필요로 하게 되면 이런 목적외적 사용에 의해서 보다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관련된 여비를 충분히 세울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그런 관행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기획감사실 할때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관행에서는 하루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실장님! 벗어나요. 벗어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서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해도 됩니다. 주민들한테, 그리고 회식좀 줄이고 불필요하게 쓰는 쪽에 지양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벗어날 수 있습니다. 1, 2년만 참으면, 과감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죠 실장님! 기획감사실 할때 하는 걸로 하구요. 과장님 이 부분은 특별히 고려를 해서 ‘13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계별로 세우는 국내여비는 규정외적인 여비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행부서에서 예산편의주의적으로 그냥 편성해서 써도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은 아예 떨쳐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거라고 믿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스레이트 철거 사업 말이예요. 올해 신청을 얼마받았고 철거를 몇 동 정도나 하셨나요?

총 올해 사업계획은 109동입니다.

신청을 몇동 받았었었나요?

차수별로 나눠서 하는데.

묻는 말에만 답해주세요. 신청이 몇동 정도나 했었나! 신청이 한 200동 정도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보건소장 겸임근무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고성군 보건소장겸임 자치행정과장 최인선

윤원준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변원용 위생담당입니다. 김인복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박옥희 건강관리담당입니다. 황현숙 진료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5개팀, 4개 보건지소, 9개 보건진료소를 조직으로 하고 있으며 직원은 정규직 직원 47명과 공중보건의사 13명, 비정규직 16명이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업무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의원 6개소와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5개소해서 총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약업소 및 의료용구 판매업소는 18개 업소로서 약국과 약방,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소, 의료용구판매업소 등 해서 18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는 총 1,264개 업소로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 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련단체는 6개 단체로서 의사회와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고성군지부, 이용사회 등해서 5개 관련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밝은 세상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관내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시술지원, 공공u-헬스:만성질환 원격관리를 이야기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질환 무료시술이라던지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만성질환 원격관리 실적이 우리관내는 세군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흘리 보건진료소와 성천 보건진료소, 아야진 보건진료소 세군데서 연 833명의 환자를 원격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저소득층 및 취약의료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환자를 대상자를 발굴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관련 업소는 1,095개 업소로서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과 수거 검사, 위생업소 지도점검,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안전관리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식중독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개 이 사업은 오염도 측정 체크라던지 재료구입, 유통식품 수거를 해서 구입을 해서 단속하는 이러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지도점검과 유통식품 수거검사,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집중관리업소 일제점검, 식중독 예방홍보, 군부대 주변 영외면회 위생업소 점검 등이 저희들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 뿐만 아니라 도청과 함께 교체단속도 이루어지고 시군간 교체단속도 이루어지고 사안이 발생될때마다 즉각 저희들이 대응해서 수거 검사 지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관련입니다. 대상업소는 94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를 구분해서 두가지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라면 일반과 휴게, 유흥, 단란, 제과가 되겠고 공중위생업소는 숙박과 이·미용을 포함해서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합니다. 추진상황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단속과 경찰서와 교육청을 통해서 함께 군청과 해서 합동 단속까지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회를 합동단속과 자체 단속을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역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감염병 관리와 방역소독, 예방 접종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계속 추진할 사업은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과 해수, 하수 어패류 검사, 하절기 방역소독, 감염병 매개모기채집분석, 유해곤충 퇴치기 설치 및 관리, 결핵관리, 성병 및 에이즈검사, 기생충검사, 예방접종, 감염병예방 교육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11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는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활동 철저를 통해서 감염병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절주관련, 운동, 영양, 비만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웰빙어린이만들기 운영과 농한기 어르신운동교실 운영, 어르신체조 경연대회 개최, 전국체조경연대회 참가, 영양식단 제공, 건강관리 교육 및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소아청소년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건강리더 양성 및 마을별 건강생활실천교육을 운영토록 하며 하반기 보육시설 웰빙어린이만들기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정신보건사업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정신질환자와 치매환자, 60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치매 조기 검진 그리고 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주로 재활사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주간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자살, 아동청소년 중독 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 관리, 정신장애인 걷기대회,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가지 저희들이 평가지표가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중증질환자 병원 및 치료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건강 정신 보건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전 주민과 청소년 흡연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연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연자를 등록관리하고 금연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며 금연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연지도자 교육과 금연시설 이행실태 지도점검, 흡연실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부대나 마을별 이동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고 하반기에는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퇴행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승주민, 40세 이상 주민으로 해서 심뇌혈관질환관리와 암관리, 동맥경화 검진, 골다공증 등 사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질환자 조기발견 검사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 저소득층 골다공증, 갑상선, 전립선질환을 검사하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동맥경화를 검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속 암 조기 검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만성질환관리를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 중 건강 위험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내용은 취약계층 어린이, 여성, 노인, 만성질환자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취약가구 건강관리와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결혼이민자 등록관리,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등록관리를 위해서 가정방문사업을 확대추진토록 하겠고 집중사례를 관리해서 질적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대상은 등록장애인과 지역주민, 장애인발생위험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사업 내용은 재활서비스제공과 장애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장애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장애인등록관리와 장애인재활치료교실 운영, 재활등록환자 순회 진료:이건 마을회관에 다니면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장애인걷기대회 개최, 장애예방 및 장애체험 교육 홍보, 재활장비 무료대여, 지역사회협의체와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재활사업에 협조를 받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수중 운동교실도 운영토록 하겠고 하반기에 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프로젝트 영양플러스 사업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고성군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와 가구별 최저생계비 120%미만인 가정의 임산부 및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보충영양식품 공급과 영양교육, 위험요인을 평가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하고 영양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영양교육과 사업홍보, 개인 상담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영유아 영양관리를 위한 건강강좌 등 대상자 교육을 철저히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아토피 질환 환아와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아토피·천식 교실을 운영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아토피·천식안심학교를 2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아토피·천식 교실은 12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으며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홍보하고 주민건강강좌를 교수를 초청해서 개최토록 하고 있으며 아토피 환자 및 가족지지모임을 경주를 해서 저희들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과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토피 캠프는 학생들 방학중에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강강좌와 교육 홍보 강화를 통해서 알레르기 질환 전문교육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구강건강관리사업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 임산부와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충치발생 예방사업과 노인 의치보철,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 치아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추진상황은 노인의치보철시술 및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불소겔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치아의 날 행사 개최, 학교구강보건실운영, 생활터방문 구강건강관리, 어린이 충치예방사업, 초·중·고생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건강관리사업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족건강관리사업 대상도 임산부와 영유아, 저소득층 난임·출산가정, 청소년,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와 저소득층 출산지원사업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를 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며 영유아 장애발생 예방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난임부부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성교육 및 임산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달에는 강원도에 건강한 모유수유 선발대회에 참석토록 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및 한의약 공공보건 서비스제공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진내용은 일반,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 및 학생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검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일반건강검진외 4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건강검진자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4개월부터 6세까지 일반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연1회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하겠습니다.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방 가정 방문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방문 진료하고 있고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방가정방문 등록자 건강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보철물 및 치주질환 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보철물 및 치주질환이 있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경로당을 방문해서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보철물을 점검해주고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치주질환을 치료하며 불소를 도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팀과 재활사업팀에 등록된 환자들을 연계 관리토록 해서 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자체 사업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업대상자는 저소득층 또는 예외조항 해당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출산가정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토록 하겠고 하반기에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원활하게 지원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13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담당이 어느분이죠? 거기 추진사항이 있는데 제가 사업내용을 보면 절주, 운동, 영양, 비만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절주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희 : 절주사업은 저희가 금연사업하고 같이 하는데 웰빙어린이만들기 운영에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금연, 절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웰빙어린이 운영을 할 때도 교육을 하고 그리고 농한기어르신교실 운영할때도 한달에 한번씩 건강증진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때도 교육을 주로 하고, 절주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교육하고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저도 50이 넘어선 나이고 한데 사실 건강에 제일 힘이 부치고 건강에 타격을 주는게 술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지역 여건상 술로 인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입원도 하고 사망원인이 이것도 들어가 있더라구요. 제가 건강보험에 근무할 때도 그러한 경우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주 타켓을 잡아서 그러한 부분을 실행하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르신들 운동교실 이것이 주고 그러한 부분에서 접근한 부분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옥희 : 향후 저희가 포괄 보조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이 바뀌면 생활터 중심으로 찾아서 절주사업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게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직업군에 따라서 술을 즐겨 마시는 그런 타켓이 설정되고 그 타켓에 어떻게 접근 할것인가하는 고민과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있어서 피서철이 돌아왔는데 관리해변에 우리 관내 해변 음식점들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변원용 : 위생담당 변원용입니다. 지금 현재 13일날 해수욕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그전하고 현재까지도 계절영업을 영업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해서 일시적인, 해수욕장 개장때부터 해수욕장 폐장때까지 하는 영업으로서 일반 음식점 중에서 조금 해수욕장철만 하는 그런 계절영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영업신고를 내주고 있고 또 수시로 나가서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해변에 식중독이나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겠구요. ‘12년 공중 및 식품위생 행정처분 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정말 공신력을 가져야 될 그런 업소에서 유통기간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을 해서 과징금이 800만원인가 이 정도 부과됐는데 이건 어떤 제품을 판매해서 부과가 됐나요?

변원용 : 그 사항은 강원도하고 시군에서 교체단속이 왔었습니다. 5월달에, 해서 업소는 호명은 안하겠습니다.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검을 했는데 유통기한 지난 식품이 3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5일을, 그래서 영업정지 대신에 그 업소가 크다보니까 타격이 있으니까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신하겠다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 방역소독 하시잖아요. 방역소독 하시는데 방역약품의 효능은 어떻게 검사하시나요? 방역하실 때 약품들을 쓰시잖아요. 모기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모기, 말라리아 다 틀릴거 아니예요. 그런 효능들은 보건소 자체내에서 효능을 하시나 아니면.

박옥희 : 저희가 영양식단 제공은 현재 노인회관이나 요양원쪽에 영양사가 안계시는 분들 그런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쪽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있어서 거동불능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 주시나요.

박옥희 : 분류를 정기분하고 비정기분하고 미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등록장애인들을 관리 하고 있는데 현재 거동불능 장애인은 다는 등록을 못하구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등록환자만 하는데 방문을 하는 걸로 저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와 연결고리를 가지셔서 재활치료 서비스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희 : 예.

마지막으로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급을 월 1회로 해 주시는데 이건 어떻게 해 주시는 건가요?

박옥희 : 저희가 식품을 17종을 매월 2회정도 합니다. 1회라고 한 것은 한사람에 1회인데 상하는 식품은 우유 같은 경우 감자 같은 경우는 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을 더 해줍니다. 그래서 15일치를 먼저 하는데 거기에 쌀이나 이런 것은 일단 공급을 하고 15일후에 다시 우유하고 해서 2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달에 150명 정도를 매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영양식품 공급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죠.

박옥희 : 예.

내용들이 공급받는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나요? 다 똑같이 나가나요?

박옥희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영아부터 임산부, 출산부, 모유수유분까지 해서 6패키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분류별로 다 틀립니다. 나가는 식품이.

그러면 받는 공급자가 “저는 감자가 필요없습니다. 저는 쌀이 필요없습니다.” 하면 다른 영양공급으로 해 주시나요?

박옥희 : 그건 저희가 마음대로 막 변동이 안되구요. 그건 패키지를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절마다 식품이 혹시 안나오는 경우에 대체식품이 있긴 하지만 저희 임의적으로 대상자가.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공받는 자가 저는 이런게 필요없고 차라리 저런걸 해줬으면 좋겠다, 저런 식품을 줬으면 좋겠다, 이건 저한테 필요없고 저런 식품이 저한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박옥희 : 저희가 영양교육을 통해서 식품을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방법을 달리해서 식품을 활용을 해라 그래서 교육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개인별 취향에 따라서 필요없다고 얘기해서 안주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해서 신생아 출생율도 낮고 인구감소로 영유아 그런 부분도 낮는데 이런 대상자들을 하향 조정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바라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옥희 : 저희가 최저생계비 120%미만은 우선 저희가 선정 대상이구요. 현재 200%미만의 자부담을 해가지고 많은 확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은 거의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거의 태어나는 아이들은 거의 혜택을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에 많은 검토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조금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할께요. 하절기를 맞이해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녁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차가 갈수 있는 시내권에서 외지 이런 곳을 하고 있더라구요. 과장님 이번에 하절기때 방역소독은 복개를 한 하수구에는 할 계획은 없나요?

황현숙 : 진료담당 황현숙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죠?

황현숙 : 그렇지 않구요. 부분틀니는 제외하고 완전틀니가 대상인데 의료보험 적용되는 것은 75세이상입니다.

75세이상 되는 노인들 한테는 정부차원에서 이번에 틀니를 치료를 해 드리죠?

황현숙 : 이게 건강보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으로 본인 부담금이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구요. 차상위층 같은 경우에는 30% 부담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를 본인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있는 겁니까?

황현숙 : 예.

정부에서 전부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구요?

황현숙 : 예.

제가 알기로는 75세이상이 하반기부터.

황현숙 : 7월부터 시행이.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차상위라던가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노인들 아무래도 노인들 들여다보면 이가 굉장히 치아가 많이 망가지는 그런 노인들이 관내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런 분들한테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숙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시간인데 혹시나 자주 내려가서 여러 가지 결재도 하셔야 되고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보건진료소 가 보시나요?

두군데 다녀왔습니다.

총 몇군데죠?

지소를 다녀왔습니다.

진료소는?

아직 못다녀왔습니다.

진료소를 잠시라도 계시는 동안에 행정의 관리과장으로서 진료소장들을 한번 만나봐 주시고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귀담아 들어봐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떠난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와전시킬까봐 나도 조심스러운데 진료소장들이 과거에 보건소장한테 건의를 하면 묵살을 다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가 거듭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번씩 그래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과정은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회에 과장님이 한번 색다른 곳에서 만나 보시고 혹시라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지휘부에서 참고하셔가지고 뭔가 제대로 된 보건소가 될수 있도록 고성군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기관요원으로서 충족될수 있도록 보충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좋은 얘기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관리등록 되어 있는 가구수, 인원수 2,500가구 누가 담당이예요? 박계장님 담당이세요?

박옥희 : 예.

2,500가구예요. 전체 가구수가?

박옥희 : 방문보건사업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게.

그런데 그 2,500가구가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가 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플러스입니까?

박옥희 : 모자 가정도 있고 부자 가정도 있고, 이민자 가정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서 2,500가구다!

박옥희 :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보건기관 운영지원과 관련된 국내여비를 2012년도에 6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이 6천만원 계상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겁니까?

예.

더 이상 있으면 안돼요. 이제는 엄청나게 빨리 엄청나게 사회가 변해가고 있는데 고성군은 아직도 이런 구태의연하고 진부한 이런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꾸 내부로부터 변화해야 되고 개혁을 요구해야 되고 변할려고 자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집행부에서는 정한바에 위배될때 강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라고 얘기할수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아니라고 얘길 하는데 거기에 맞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변합시다, 우리 잘 모른다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른다고 울타리 쳐놓고 폐쇄적인 방법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군민을 우롱해서는 안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이런 것은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무리수를 두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는 이걸로 딱 끝났으면 좋겠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마시라구요. 더 이상 얘기 안꺼내겠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저러한 것들 하나하나 보게 되면 우리가 숨가쁘게 빨리 변화의 궤도에 올라타지 않겠느냐, 물론 이 얘기를 하는 본인에 대해서 어떠한 비난이 올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래도 변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관행적이라고 넘어갈수 있지만 절대 넘어갈 사안은 아니예요. 제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17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