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용의 기상처럼 시작한 2012년 임진년도 어느덧 7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제가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선 지도 어언 2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을 뒤돌아보며 과연 제가 의정활동에 있어서 군민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면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1분 1초의 촌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굳게 다짐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군민이 행복해하고 늘 웃을 수 있는 건강하고 활기찬 고창을 만들기 위하여 열린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충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다 나은 군정 발전을 위해 이강수 군수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은 2011년 11월 한미 FTA가 비준이 통과되면서 농업에 대한 피해보전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득이 낮은 이유로 갈수록 경작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밀, 콩, 보리, 조 등 식량 작물과 필수 양념인 참깨, 고추, 마늘 등 19개 품목에 대하여 정부에서 1ha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라북도에서는 정부지원 19개 품목을 제외한 밭작물 중 식용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밭농업 직불제를 시행하여 농가의 소득 보전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에 연장을 거듭한 밭농업직불제 신청결과는 7월 6일 기준 고창군 총대상면적 9379ha 중 32%인 3093ha만이 신청되어 무려 6286ha가 미신청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니만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하지만 총 대상면적 대비 32%라는 수치는 결코 그러한 노력이 반영되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기에 저조한 밭농업직불제 신청에 대한 사유를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밭농업직불제는 공부상 밭인 농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어 임야를 개간하여 실제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직불제 신청을 할 수 없는 군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지목현실화 작업을 시행하여 약155ha의 임야가 밭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이런 불법전용 산지 지목현실화를 알지 못해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많아 실제로 밭농사를 짓고는 있어도 밭농업직불제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목현실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밭농사를 짓고 있는 임야에 대해 이를 구제하여 밭농업 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고창군 한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작물의 성장과 결실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산업구조상 약 60%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군인 우리 고창군에 있어서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실로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사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국적인 가뭄으로 인해 우리네 들녘의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이를 지켜보는 농민들의 허탈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창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가뭄 피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창군과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수량 확보를 위한 소류지 준설과 이를 처리할 사토장을 확보하고 물을 끌어들일 수도 없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도 없는 지역의 논과 밭에 중대형 관정을 설치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해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현재 고창군에는 중대형 관정이 약50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는 고장, 파손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 및 보수체계를 구축하여 관정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도 예산을 보면 대형관정 양수장비 등 유지관리비로 1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관정 양수장비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의 30%는 사용자인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농민들의 수리비용 부담비율을 낮추어 주시거나 수리비용 전액을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유럽발 경제위기로 끝나지 않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뜨거운 햇살을 견디어 낸 후 가을의 결실이 튼실하게 맺어지듯이 작금의 어려움은 훗날 비옥한 토양을 위한 값진 밑거름이 될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부족한 본 의원이 먼저 앞장서서 군민 여러분을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끝으로 무덥고 습한 여름 날씨에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내에 늘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오덕상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장인데 지금 어떻게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그런 자료에 의하면 사업 준공이 ‘13년 전반기 7월 이내에 가능하다 이말이죠?

‘13년 12월말까지는 될 것이다?

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사업자 선정.

아니요, 분뇨처리.

예.

아직 안하고 있는데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직영을 할지 위탁을 줄지 아직은 미정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사업규모가 1일에 95톤을 처리를 해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95톤이면 가능합니까?

처리 가능해요?

전 우리 분뇨 처리를 가능하다?

95톤이면 향후 언제까지도 충분히 그 양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획된 부분은 아직 없죠?

그래요. 저기 우리 주변지역 지원사업 20억에 대해서 지금 공음 작목반과 10억을 뭐 아까 아산농협이라고 그러셨는가요? 무슨 농협입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선운산 농협은?

그 계획이 공음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공음주민들의 계획이에요? 아니면 행정에 대한 계획입니까?

대책위에서요?

아, 우리 공음작목반에서 10억, 선운산 농협에서 10억해가지고 20억을 활용하기로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까?

이게 소장님,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이 부분을. 자리의 말씀을 언급을 해주셔야지 차후라도 차후라도 무슨 그것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20억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활용을 해라, 활용을 하겠다, 자 그렇게 활용을 해라 하고 허가를 내준, 해준 건데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그거에 맞지 않게 대책위원회와 공음주민들의 뜻이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야말로 대책위와 공음 주민들에 의해서 20억이 분명히 써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소장님 다른 그게 있어서 이 분들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다른 뜻을 말씀하시면 차후에 그런 책임소재가 있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장님.

그래요. 착오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12쪽에 고창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관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7월 11일날 우리 고창군 생활개선회, 생활개선회에서 원래 거기의 목적을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었었는데 행사장이 이쪽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실내체육관으로?

생활체육개선회 그 전 행사, 어느 행사장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배드민턴 대회때요. 그 날이 7월 초인가요?

6월 마지막날이요?

근데 그때도 그런 것이 그런일이 발생했었는데 그 때 또 다시 재발한 거에요?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발생된거에요?

그때는요?

그러면 이시간 이후는 전반적으로 이상이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소장님이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만든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군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면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나 의회가 참 그 책임감을 같이 통감해야 됩니다. 소장님, 이해가시죠?

다음은 14쪽 고창읍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한 3200평 정도 되나요?

그럼 족구장, 테니스장 족구장은 몇 면이나 합니까?

테니스장 족구장을 겸용으로? 테니스장 네 면을?

그래요?

아, 테니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족구장을 겸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지금 우기철인데 8월달에 준공이 가능한겁니까?

체육시설이 설치됐는데 차량으로 지금 많이 이동해서 그쪽에서 아무리 한명이 가면 지금은 한명이 차를 끌고 가는 시대예요. 근데 동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가능대수가 얼마나 마련해져 있어요?

그 부분에 30대라고 하면 테니스장이 네면이다하면 선수하고 관련된 부분 하면 끝나버릴 수도 있겠네요?

아, 100m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 쪽에 주차를 하고 이쪽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다?

100m를 그쪽에다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그쪽에 가서 이용을 할까도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 소장님. 혹시 다른 방법 있다면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고민을 해보시고요. 거기에 동네체육시설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나 동네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몇가지 설치할 계획은 혹시 없나요?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했어요?

예산에 들어있다 이말이죠? 설치는 꼭 할거죠?

그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잘 해서 그야말로 필요한 운동기구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숙고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를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거기 지금 도로가 진입하는 도로가 거기 좀 저녁에나 저녁에도 물론 사용하죠? 야간 경기 가능하죠?

네?

지금은 안되어 있어도 추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 좋은 생각이시고요. 거기 진입하는 도로가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본의원이 가봤는데 저쪽 그 찻집 옆에로 박물관 쪽으로 해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생각한번 안해보셨나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야말로 주민들과 융화할 수 있는 동네 체육시설로 거듭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고창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본의원이 지금 무엇을 질문할라고 질의하려고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원광효도의 집, 어린이집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하천수질개선 하수처리시설 효율성을 높이고 여러 가지 목적은 참 좋은데요. 거기에 어떻게 됐든지간에 현재 상황은 아주 지금 안좋아요. 그쪽을 지나가면 도저히 악취 때문에 지나치지 못할 정도로 그러고 그 옆에 농경지가 다 침수 그걸로 마비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소장님도 몇 번 가보시고 우리 상하수도 담당께서도 가보셨는데 그 부분을 여러차례 그 분들하고 본의원하고 우리 면장 같이 협조를 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뤄지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가, 그렇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본연의 의무를 수질개선해야하잖아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야죠?

그 일환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는 답을 뭐라고 왔어요?

회의를 통해서 그 시설을 결정을 한다는 것은요, 소장님, 우리가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어긋난단 얘기에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런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개인 아까 200, 300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따지고 보면요. 숫자가 수백명입니다. 수백명. 숫자가요. 그러면 수백명이면 지금 일개 자연부락 마을에 보통 인구가 50명, 60명 100명 이하가 많아요. 그러면 세 개, 네 개 마을을 집단적으로 이쪽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민원을 1억, 2억이 1억2천 없어서 못그러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행정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도 보면 개인이고 한두집 사는 독립가옥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의원도. 근데 어떻게 보면 시설이고 어떻게 보면 몇 개 마을이 같이 응집해서 살고 있는 공동생활터전 환경처리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수백명이 본의원이 알기로 3～400명이 거기서 기거를 하고 학생들 효도의 집, 어린이 집,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진행하고 있을 때 같이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장님, 혹시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거기가 개인시설입니까?

물론 개인시설 그 무슨 말 뜻인지는 대강 알겠는데, 거기는 개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알겠습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그대로 방치할 계획이에요? 밑에 소장님 가보셨죠? 담당 계장님 밑에 가보셨죠?

소장님 그건 잘 알았고요. 알겠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능력을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십분 능력을 발휘 좀 하세요.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그 분들을 그야말로 한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서 이해를 충분히 시키신 다음에 이러이러해서 안되니까 이런 얘기를 누차 설명을 하시고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주셔야지 개인이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안되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자꾸 이런다면 그 밑에 농지가 몇,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수백평이 지금 이 그 뭐라고 해야되요. 오수로 오폐수로 지금 오염되어 갖고 있잖아요. 심각해요. 그 밑에가 지금. 만약에 그 부분이 다른 분이 알까 두려울 정도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여름에 제가 악취를 맡으러 가봤습니다. 냄새를. 그 부분을 소장님, 능력을 좀 우리 담당자하고 발휘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세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꼭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 결과가 안되는 이유랄까 기타 그런 것들을 의회에 자료를 주세요. 그럼 의회에서 저희들이 의장님 이하 몇 분 가서 또 상의도 또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담당 분하고 소장님하고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세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때문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성송에 그 농기계 센터가 원래 그 섹터 안에 들어가 있었는가요, 안들어가 있었는가요?

안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하고 이걸 해주겠다 하는 것은 누가 얘기를 한 거에요?

지금 현재는 협의 중이신가요?

그래요, 관로를 연결하시든 기술적인 측면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그야말로 소외되지 않고 그 분들도 우리 고창군민이고 세금을 내고 우리 군민과 같이 우리 군민과 동참하면서 지금 한 하늘아래서 살아가는데 참 이거 억울하다 그런 얘기를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하고 본의원 귀에 몇 번 두세번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오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그 지역이 분명히 그 섹터 안에 편입이 됐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지대가 낮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서 어렵다, 그런 것 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 고창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담당을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꼭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