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상래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현황과 제안이유는 배부해드린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1년도 일반회계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예산현액 2,840억8,484만1,110원에서 수납액은 2,889억7,610만8,141원이고 지출액은 2,312억1,803만3,318원이며 차인잔액으로 577억5,807만4,823원은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93억4,560만6,960원이고 사고이월은 78억1,382만5,370원, 계속비 이월은 23억5,396만9,79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억1,68만5,551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9억4,298만7,152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는 수납액 2,723억5,207만9,330원은 예산현액대비 102.0% 이며 전년도 대비 165억1,241만810원이 증가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은 2,355억4,348만6,000원이었으나 전년도 313억8,515만3,110원이 이월되었고 세줄예산 총액의 증감은 없어 예산현액은 2,669억2,863만9,110원입니다. 이중 지출결산액은 2,197억3,309만4,868원으로 전년도 대비 4.8%가 증하였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개요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9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수납액 166억2,402만8,811원은 예산현액 대비 94.8%로 감소하였으며 결손이나 미수납액이 있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는 결손이나 미수납액 최소화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은 118억2,899만6,000원이었나 전년도에서 53억2,720만6,0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71억5,620만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8억807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집행 잔액 35억8,152만9,050원은 예산현액대비 20.9%로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집행 잔액 과다로 저것은 년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융자금 회수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수입 발생에 비해 잔여금이 많이 남겨놓은 경우라 판단됩니다. 4페이지 기금은 2011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75억2,921만1,972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5억8,224만329원, 댕해연도 지출액은 17억7,194만3,210원이며 그 차인금액은 73억3,950만9,091원으로 1억,8970만2,881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결과는 예산액 14억7,901만9,000원으로 긴급복지지원, 태풍 무이파 피해지역 응급복구비 등 16건에 10억6,611만3,740원을 집행하고 3억9,832만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1,458만5,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소홀 및 결손처분 과다발생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 저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과다발생, 각종 기갬 운용실적 미흡했습니다. 6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 미흡입니다. 기차마을 특별회계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하고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사례 발생입니다. 자세한 현황과 지적사항은 유인물을에 첨부된 결산검사 지적사항 건별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권고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미흡 및 환급 신청 요망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꾸려 2013년까지 1차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이후에는 담당팀에서 자체 처리하고 수시로 변동이 있는 국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9페이지 기차마을 특별회계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금액과 관련한 시설 투자 금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2년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할 것이며 기차펜션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2011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투자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에 대한 것으로 투자부분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여 환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차마을 입장료 수입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면세 사업임을 서류 등으로 대비하고 담당 직원의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정요구 및 주문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세입예산 편성 소홀 및 결손처분 과다 발생에 대하여는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 자료를 면밀히 분석, 예산을 편성하여 차액 최소 화를 통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체납자의 재산상황은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시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고 이미 결손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도 수시로 소재를 파악하여 채권을 확보하는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지방세 과오납 처리도 다수 발생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차질이 있으므로 부과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불용액이나 순사용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정부터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야 할 것이며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은 연간수요 예측과 집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집행 잔액 발생 예상시 정리추경 등에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12페이지 각종 기금은 운용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규명하여 기금을 사장시키지 말고 설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하고 기금 적립금중 일시예탁금은 단기간 예치하여도 이자가 발생하는 정기예금 통장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자체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세부 협의가 이루어졌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문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재정운영의 비판과 반성의 대상 및 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으로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상황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방의회가 확정한 당초대로 집행되지 않고 부당한 이용과 전용이 있었다면 지방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11년 10월 15일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서는 결산심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당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가 변상 및 징계조치 등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결산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에는 결산과정에서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타 비목의 업무추진비로 변경사용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발견되면 변상 및 징계조치가 불가피함을 유념하여 정당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