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온주현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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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뭄으로 안타깝게 시작한 여름이 어느덧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유의 하시고 오늘부터 제160회 제1차 정례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번 위원회의에 불참하신 가운데 행정지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으나 동료 위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수락해 주신 김영자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회의 때 듣지 못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제가 없는데 부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2년간 저와 함께 행정지원위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김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등 4건의 안건심사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성평등기본조례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예산안 설명 생략)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남궁행원전문위원

「김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19일 김영자 의원님과 김영미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2012년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4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김제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성평등 촉진시책, 정책의 성평등 효과증진, 성평등 기금에 관한 사항과 부칙에는 「김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폐지와 그에 따른 기존의 여성발전기금의 경과조치 및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의 조례안을 준용하고 여성사회단체와 업무담당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부서의 의견으로는 안 제9조 제2항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는 내용을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활성화를 고려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로 수정을 고려하고 안 제33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여 예산 및 기금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제9조 제2항(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의 “시장”을 “부시장”으로 고친다는 얘기에요?

영자

김영자의원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위원장을 다 “시장”으로 했습니다. 위원회를 격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저나 김영미 의원님은 “시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원

남궁행원전문위원

담당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고려해 주십사 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위원회의 위상 격상을 위해서 “시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네요?

영자

김영자의원

예.

주현

온주현위원

제3장(성평등 촉진시책) 제17조를 보면 “단체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넘으면요?

영자

김영자의원

10분의 6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평등이라는 것이 뭐예요? 현재 위원회는 남성이 거의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느 한 성이―꼭 남자만이 아니고, 여자만도 아니고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아직 10분의 6 이상으로 안 되어 있죠?

영자

김영자의원

예.

주현

온주현위원

앞으로 고쳐야 하나요?

영자

김영자의원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회 임기가 있기 때문에 끝나가는 위원회 별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장덕상, 김영자, 온주현, 김문철, 정성주, 황영석) 3.김제시조례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산안 설명 생략)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남궁행원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도 7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비용추계 조례안은 발의한 의안이 수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경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수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과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필요한 경우 첨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예산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제2항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지난 2011년 7월 14일 신설개정되고 3개월 후인 2011년 10월 15일 시행되었으나 김제시의 조례제정 시기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은 참고하여 주시고, 뒷장 12쪽의 본 조례안과 타 시군 조례의 주요내용이 상이한 사항에 대한 비교표를 잠깐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김제시 조례와 타 시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중 다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을 김제시(안)은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시장 발의안으로 한정한 반면 익산시는 의원위원회 및 시장 발의안까지 정읍시는 의원 및 시장 발의안으로 확대하였고 비용추계서 제외대상으로 예상비용이 김제시는 연평균 1억원 미만 한시적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으로, 정읍시는 연평균 3억원 미만 한시적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으로, 남원시는 연평균 5,000만원 미만 한시적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정하였으며 또한 제3조의 영향으로 제출 시기는 시군이 상이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