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오덕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과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 군민의 기대와 큰 희망을 안고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선거에 당선되기 전 지역구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곳 단상에서도 군민을 향해 충실하게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선서도 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뒤돌아보니 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분발해야겠다는 각오와 함께 군민이라는 큰 이름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노라고 다시한번 다짐해봅니다. 저의 이러한 다짐이 고창군의 자치발전과 군민의 위상 제고에 보탬이 되고 더 나아가 희망차고 알찬 으뜸 고창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힘차게 발전하는 고창의 미래를 구상하고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강수 군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고창은 상하와 해리, 심원, 부안, 흥덕면으로 이어지는 74㎞의 해안에는 구시포와 동호 해수욕장이 있으며 그 중 만돌과 하전 어촌계에서는 갯벌체험 학습장을 운영중이며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운리 갯벌은 입자가 매우 부드럽고 미세하여 한번 찾은 관광객은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올 만큼 우수한 양질의 갯벌이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곰소만은 천혜의 갯벌로써 그 갯벌의 90% 이상이 고창군 관할 해역으로 이 갯벌을 생활터전으로 살아가는 3000여명의 어민들이 바지락 등 각종 어패류를 양식하고 있고 선박어업, 실뱀장어 체포어법, 맨손어업 등 각종 생계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자원 개발과 미래의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고창의 연안과 갯벌이 근래들어 생산성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고 기존의 양식들은 바지락 등 각종 어패류를 비롯한 많은 어종들이 멸종되거나 감소함에 따라 어업을 포기하거나 장래에 포기를 작정하는 어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침체이유 중 하나는 곰소만의 생태환경이 언제부터인가 급속히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학술적인 입증은 안되었고 정책적인 시급성에서 밀려나 있을 뿐이지 평생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며 보고 느끼고 경험해온 어민들은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불행한 현실입니다. 예년에 비해 평균수온이 0.7도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어 기상전문가들은 엘리뇨 현상을 우려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해류순환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의 변화가 전체 지구적인 문제임을 본의원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곰소만의 경우는 변화되는 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빨라지고 있어 여기에는 어떠한 인위적인 힘이 작용되지 않나, 생각할 따름입니다. 우리 고창해역의 남쪽으로는 영광원전이 있어 온배수로부터 영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고 북쪽으로는 새만금방조제가 인위적으로 축조되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영광원전으로부터 발생되는 온배수의 피해는 사실로 밝혀졌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뒤따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사결과가 과연 6, 7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도 동일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이며 현재 어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5호기와 6호기 가동 이후 발생된 각종 피해에 대한 조사의 부실함과 비과학적인 산출결과를 비롯하여 영광해역과 우리 고창 해역의 생태환경 조사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어민들의 주장을 들어보았을 때 이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광원전 온배수로 인한 고창군 해안생태계 변화에 대한 학술적인 조사가 절실하므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 축조 이후 우리 고창군 해안이 조류의 변화로 바다의 지형이 변화되고 있고 해수욕장 모래의 침식과 퇴적상태로 인한 변화 및 양식장이 침식되어 가는 등 직간접적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증가되는데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고창군 관할 구역내의 바다지형의 변화와 조류의 흐름 등을 통해 나타나는 침식과 퇴적의 상태를 조사하여 향후 수산정책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바다의 이용방안을 연구하는 학술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은 오늘의 상황변화에 따라서 내일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고 오늘을 이끌어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다 더 발전적이고 모두가 잘사는 그러한 고창의 미래가 앞당겨지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와 불안한 서민경제, 그리고 화합하지 못하는 정계의 현 상황이 걱정되지만 비온 뒤 땅이 저 굳어지듯이 모든 상황은 더더욱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따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내일이라는 기대를 잊지 마시기 바라며 고온다습한 계절, 군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슬기롭게 여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고창군의회 의원 오덕상.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용의 기상처럼 시작한 2012년 임진년도 어느덧 7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제가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선 지도 어언 2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을 뒤돌아보며 과연 제가 의정활동에 있어서 군민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면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1분 1초의 촌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굳게 다짐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군민이 행복해하고 늘 웃을 수 있는 건강하고 활기찬 고창을 만들기 위하여 열린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충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다 나은 군정 발전을 위해 이강수 군수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은 2011년 11월 한미 FTA가 비준이 통과되면서 농업에 대한 피해보전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득이 낮은 이유로 갈수록 경작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밀, 콩, 보리, 조 등 식량 작물과 필수 양념인 참깨, 고추, 마늘 등 19개 품목에 대하여 정부에서 1ha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라북도에서는 정부지원 19개 품목을 제외한 밭작물 중 식용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밭농업 직불제를 시행하여 농가의 소득 보전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에 연장을 거듭한 밭농업직불제 신청결과는 7월 6일 기준 고창군 총대상면적 9379ha 중 32%인 3093ha만이 신청되어 무려 6286ha가 미신청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니만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하지만 총 대상면적 대비 32%라는 수치는 결코 그러한 노력이 반영되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기에 저조한 밭농업직불제 신청에 대한 사유를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밭농업직불제는 공부상 밭인 농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어 임야를 개간하여 실제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직불제 신청을 할 수 없는 군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지목현실화 작업을 시행하여 약155ha의 임야가 밭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이런 불법전용 산지 지목현실화를 알지 못해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많아 실제로 밭농사를 짓고는 있어도 밭농업직불제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목현실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밭농사를 짓고 있는 임야에 대해 이를 구제하여 밭농업 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고창군 한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작물의 성장과 결실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산업구조상 약 60%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군인 우리 고창군에 있어서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실로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사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국적인 가뭄으로 인해 우리네 들녘의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이를 지켜보는 농민들의 허탈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창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가뭄 피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창군과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수량 확보를 위한 소류지 준설과 이를 처리할 사토장을 확보하고 물을 끌어들일 수도 없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도 없는 지역의 논과 밭에 중대형 관정을 설치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해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현재 고창군에는 중대형 관정이 약50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는 고장, 파손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 및 보수체계를 구축하여 관정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도 예산을 보면 대형관정 양수장비 등 유지관리비로 1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관정 양수장비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의 30%는 사용자인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농민들의 수리비용 부담비율을 낮추어 주시거나 수리비용 전액을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유럽발 경제위기로 끝나지 않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뜨거운 햇살을 견디어 낸 후 가을의 결실이 튼실하게 맺어지듯이 작금의 어려움은 훗날 비옥한 토양을 위한 값진 밑거름이 될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부족한 본 의원이 먼저 앞장서서 군민 여러분을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끝으로 무덥고 습한 여름 날씨에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내에 늘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과 같이 농촌지도사업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p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귀농인 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

전체적으로는 지금 총계에 나오지는 않고요. 작년도와 금년도 조사를 해보면 약한1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700명 정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지금 영농활동을 하는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총괄하고 있죠?

예.

현재 귀농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우리 고창의 환경이나 여건에 농사일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떠나는 그런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가요?

지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내실 있게 읍면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지금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귀농을 많이 하니까 또 귀농을 하지 못하고 적응을 못하고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약한9% 정도 이렇게 지금 적응을 못하고 10%에서 9% 정도 적응을 못하고 다시 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는 분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에 오신 분들은 가족이 안오고 혼자 와가지고 귀농을 하다가 가는 분, 극히 또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가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정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몇 세대,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창에 귀농할 의지가 있는 귀농인들이 오는 것인가, 혼자 와가지고 여기서 부인은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든가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혼자 내려와가지고 어떤 우리 지역에서 귀농을 해가지고 모든 수순을 밟아가지고 지원자금 받고 활동하다가 어떤 경제적인 타산이 안맞고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냥 갔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고창군의 예산만 축내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귀농인들을 한명이 와도 한세대라고 생각하지마시고 정말로 귀농인 가족들이 다 우리 고창에서 정착할 수 있고 또 정착하는 모습을 보고 귀농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교육 같은 여러 가지 제반에 도와줄 것 있으면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농을 하실 때 지금 현재 시스템을 봤을 때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상자가 있죠?

예.

지금 귀농해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죠?

네.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요?

지금 귀농을 했을때 아까 전반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한2년 정도 됐을 때 1년차에 100만원씩을 지원해주는데 한농가당 100만원씩 지원, 한사람당 100만원씩 지원해주는데요. 1년차, 2년차가 넘어 3년차가 되면 50%를 지원해줍니다.

아니, 그것이 1년차를 기준으로 했을때 1년차가 예를 들어서 2012년도 1월에 딱 귀농을 해가지고 어떤 회계연도가 시작되어가지고 귀농신청을 했을 때 3월이나 4월에 신청했을 때 그것을 1년차로 봐주냐? 그렇지 않으면 1년이 지나고 난 귀농인을 1년차로 봐주냐?

1년이 지나고 난 사람을 1년차로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좌우지간 우리가 귀농1번지니 귀농인구가 전국에서 제일 1위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귀농귀촌해가지고 생활할 때 소득활동도 보장이 되어야되고 생활에 대한 안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우리 기술센터의 몫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p 복분자 생산 증대를 위한 대책 있죠? 우리 과장님 혹시 복분자클러스터 사업이니 복분자, 우리 고창군에서 복분자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혹시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 고창관내 농협에서 복분자 수매를 한 양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고창에 복분자가 총 생산량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관내에 술 공장이나 기타 복분자를 가공하는 공장들이 필요로 하는 복분자 물량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몇 톤 정도가 필요해요?

한 700톤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700톤이요? 그것은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거 같은데, 지금 어느 술 공장이라고 지정은 안하겠지만 몇 년전 한해에 900톤을 수매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한 농가에서도 900톤 소화를 시키는데 술 공장에서, 그러는데 우리 고창 관내에 술 공장도 많이 있고 복분자 가공업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00톤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기술센터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할 부분들이 복분자를 생산할 수 있는 복분자 나무 아닌가요? 근데 이게 지금 복분자 나무가 나무 수명이 지금 현재 얼마나 보시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약 4년 내지 5년을 보고 있습니다.

4년 내지 5년은 지금으로부터 한 5년전, 6년전 얘기고 지금 현재 복분자 농가들이 지금 이 복분자 고사가 들어가지고 소득에 어떤 밸런스가 안맞기 때문에 통상 보면은 우리 지금 2년 내지 3년가는 나무도 밭도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우리 과장께 질문을 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복분자 나무가 왜 고사가 되며 왜 죽어가는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연구개발해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해결해야만이 우리 고창에 복분자 클러스터사업도 정말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다면 원물 생산이 안되는데 이 아무리 멋진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이것이 다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오래전부터 복분자 시험소를 운영하고 기술센터에서 복분자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병충해 예방이니 새로운 품종개발이니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아무런 성과가 없이 오히려 복분자 수명도 짧아지고 수확량도 줄어들고 또 농가들은 정말로 고생한 만큼의 한번 복분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신규식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시비나 또 지주나 전지나 모든 과정을 다 겪었는데 그것이 2, 3년 지나면 다시 철거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또 어떤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개량 이런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교육 몇회 시키고 묘목 어떤 증식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분자가 우리 고창에 가장 중요한 어떤 주민 소득의 소득원의 하나라고 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임성남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 공중식품 위생관리, 자원순환형 재활용 정책사업 등 16개 분야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p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략하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공공시설이 공음면 덕암리에서 처리되고 있죠?

네.

지금 이 추진과정은 시간관계상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이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해가지고 20억 지금 지원을 했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20억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2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10억은 공음면 작목반 한우작목반을 하고 10억은 아산농협으로 지금 현재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중이면서 설계중해서 8월 중에 지금 현재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소장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20억 부분은 공음지역 주민한테 가축분뇨처리장으로 하여금 생활에 어떤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그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활용을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발언 부분은 의회에서 약속한 것은 약속대로 지켜주셔야지, 그리고 8p 간략하니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나 지도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악취예방 지도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축산농가 중 양돈농가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현재 시설이 밀폐가 아닌 통풍이 용이한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그 14개 축산농가에 되어가지고 저희들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악취배출시설 맞춤형 기술지원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기요. 지금 우리가 악취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악취를 가축분뇨나 어떤 다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악취를 유발시키고 있는 부분을 측정을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기계가 있어가지고요.

아, 기록이 있냐고요?

저희들이 포집만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보유하고 했냐고 하니까 보유하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측정 포집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포집은 하는데 포집을 할 수 있는 기구는 기계는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사할 능력뿐만 아니라 또 어떤 그런 자격들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현재 그쪽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포집해가지고?

네. 샘플만 갖다가.

언제부터 했어요?

그건 한 3년 전부터 그걸.

3년 전부터 했으면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지금 어떤 자료나 기록으로 남겼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로 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그 어떤 직접적인 축산농가나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부분에 법적인 제재가 안되더라도 어떤 측정기를 갖고 와서 포집을 해오고 했다면 그 사람들도 악취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악취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데 노력할 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주 가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측정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단속 지금 195개가 단속이죠?

예.

195건이.

예.

그렇다면 위반이 22개소, 단속 중에서? 고발이 8개소 있죠?

네.

지금 고발된 부분들은 지금 과태료를 14개소가 약한 1200만원 정도가 과태료를 물었는가요?

네.

이 과태료는 어디서 부과하는가요?

저희가 과태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과태료를요?

예.

여기에 따른 가중처벌 부분은 혹시 없는가요?

지금 가중처벌은 없구요. 과태료.

상습, 상습 악취를 내고 있는 업체나 또 어떤 가축분뇨를 상습적으로 방류하는 업체에 대해서 가중처벌 같은거 없어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난 다음에 3회 이상 이렇게 하면 다시 이제 고발조치를 해서 더 강하게

고발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중 몇 건이나 되요?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는 심원, 흥덕 파넬컴퍼니하고요. 심원에 있는 그 저 김수택씨 농장에 대해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고발해가지고 처리 결과를 민원인한테 보고해줬습니까?

네.

전화상으로 했습니까? 공문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민원인한테는 전화상으로 이렇게

전화상으로요?

네.

민원인한테는 물론 유선상으로 무선상으로 연락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어떤 조치 결과에 따라서 공문으로 보내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저희들이 행정에 거시기가 있어가지고요. 공문으로보다는 전화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앞으로는요. 처리결과를 민원인들한테 분명히 공문으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니 이상으로 질의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오덕상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장인데 지금 어떻게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자료에 의하면 사업 준공이 ‘13년 전반기 7월 이내에 가능하다 이말이죠?

준공은 그때까지 되는데요. 저희들이 시험가동이 또 있기 때문에 시험가동이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성적이 나올 때까지 하다보면 내년 12월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년 12월말까지는 될 것이다?

네.

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사업자 선정.

그 공사에 따른 사업자 선정 말입니까?

아니요, 분뇨처리.

네? 처리시설이요?

예.

분뇨처리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하고 있는데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저희들이 이제 직영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아니면 인원이 인력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또 이렇게 위탁할 그런 계획을 현재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두가지 방안 중 어떤 것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그것은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할지 위탁을 줄지 아직은 미정이다 이 말씀이죠?

네. 인력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사업규모가 1일에 95톤을 처리를 해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95톤이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처리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전 우리 분뇨 처리를 가능하다?

네, 지금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허가업소는 자체처리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미흡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95톤이면 향후 언제까지도 충분히 그 양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향후 가축의 사육두수라든가 처리 상황을 봐가지고 그때 가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획된 부분은 아직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기 우리 주변지역 지원사업 20억에 대해서 지금 공음 작목반과 10억을 뭐 아까 아산농협이라고 그러셨는가요? 무슨 농협입니까?

선운산농협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선운산 농협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음면 한우 작목반이 있거든요. 한우 작목반에서 키우는 한우를 가져다가 지금 거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20%를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0억이 가면 2억을 거기서 내야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지를 마련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음 한우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한10억 정도가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음 한우 작목반에서 키우고 사육하고 있는 소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경제가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그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선운산 농협으로 이렇게 아마 선정을 해가지고 그 두 곳으로 현재 지금 나눠서 지금 사업을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공음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공음주민들의 계획이에요? 아니면 행정에 대한 계획입니까?

거기서 한 것입니다.

대책위에서요?

네. 그 위원회에서요.

아, 우리 공음작목반에서 10억, 선운산 농협에서 10억해가지고 20억을 활용하기로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까?

저희들한테 그렇게 내줬습니다. 현재 내주기는.

이게 소장님,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이 부분을. 자리의 말씀을 언급을 해주셔야지 차후라도 차후라도 무슨 그것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20억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활용을 해라, 활용을 하겠다, 자 그렇게 활용을 해라 하고 허가를 내준, 해준 건데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그거에 맞지 않게 대책위원회와 공음주민들의 뜻이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야말로 대책위와 공음 주민들에 의해서 20억이 분명히 써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소장님 다른 그게 있어서 이 분들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다른 뜻을 말씀하시면 차후에 그런 책임소재가 있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착오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이월사업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12쪽에 고창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관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7월 11일날 우리 고창군 생활개선회, 생활개선회에서 원래 거기의 목적을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었었는데 행사장이 이쪽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실내체육관으로?

보강공사를 하면서 그 피스를 안쳐야할 데에다가 그 사람들이 나사를 박았어요. 나사를 박으니까 그 접착부분에 신축성이 있거든요. 엿가락 늘어나듯이 밑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났다가 날이 뜨거우면 늘어났다가 비오면 수축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밑에치가 그 동안 몇 번 하다보니까 구멍이 나사구멍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누수가 됐는데 그 부분을 전부 지금 보강을 해가지고 이번 좌식배구대회때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생활체육개선회 그 전 행사, 어느 행사장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번 배드민턴 대회때 한번.

배드민턴 대회때요. 그 날이 7월 초인가요?

6월 30일

6월 마지막날이요?

예.

근데 그때도 그런 것이 그런일이 발생했었는데 그 때 또 다시 재발한 거에요?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발생된거에요?

보강공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때는요?

네. 그래가지고 시트지를 붙여놨는데 그것이 나중에 뜯고 보니까 원인은 그거더라고요. 피스 채운데 그래서 거길 막으니까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시간 이후는 전반적으로 이상이 없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소장님이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만든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군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면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나 의회가 참 그 책임감을 같이 통감해야 됩니다. 소장님, 이해가시죠?

네.

다음은 14쪽 고창읍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한 3200평 정도 되나요?

네.

그럼 족구장, 테니스장 족구장은 몇 면이나 합니까?

테니스장 네면이 족구장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그 네 면 겸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족구장을 겸용으로? 테니스장 네 면을?

네.

그래요?

... 는 족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아, 테니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족구장을 겸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네.

지금 우기철인데 8월달에 준공이 가능한겁니까?

바로 이제 포장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8월까지는 끝나는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비가 계속 오면 그것도 아침에 논의했는데요. 잠깐 잠깐 중지를 시키든가 8월까지 끝내지 못할 것 같으면 중지를 시키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설치됐는데 차량으로 지금 많이 이동해서 그쪽에서 아무리 한명이 가면 지금은 한명이 차를 끌고 가는 시대예요. 근데 동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가능대수가 얼마나 마련해져 있어요?

거기는 한 30대 정도 밖에 가능 않습니다.

그 부분에 30대라고 하면 테니스장이 네면이다하면 선수하고 관련된 부분 하면 끝나버릴 수도 있겠네요?

주차장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장래 구상은 스포츠 타운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거리가 한 100여m 밖에 안되기 때문에 활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100m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 쪽에 주차를 하고 이쪽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다?

네.

100m를 그쪽에다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그쪽에 가서 이용을 할까도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 소장님. 혹시 다른 방법 있다면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고민을 해보시고요. 거기에 동네체육시설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나 동네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몇가지 설치할 계획은 혹시 없나요?

예,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처음에 마을에서 좌담회를 했는데요. 어르신들 사용할 수 있게끔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허리돌리는 것도 있고 윗몸일으키기도 있고 이렇게 링 잡고 올리기 하는 지금 테마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 그런 류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했어요?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예산에 들어있다 이말이죠? 설치는 꼭 할거죠?

네.

그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잘 해서 그야말로 필요한 운동기구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숙고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를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거기 지금 도로가 진입하는 도로가 거기 좀 저녁에나 저녁에도 물론 사용하죠? 야간 경기 가능하죠?

라이트 시설은 .........

네?

예산이 적어서요. 라이트 시설 안되어 있어요.

지금은 안되어 있어도 추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 면이 좀 테니스 대회를 하려면 지금 12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 10면이거든요. 예산규모는 한 그거보다 좀 더 늘려가지고 조명 시설까지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시고요. 거기 진입하는 도로가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본의원이 가봤는데 저쪽 그 찻집 옆에로 박물관 쪽으로 해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생각한번 안해보셨나요?

그것은 여기서 답변하기 좀 그렇고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야말로 주민들과 융화할 수 있는 동네 체육시설로 거듭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용주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사업 14건과 2011년 이월사업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고창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무엇을 질문할라고 질의하려고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하다보니까 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고수면에 있는 원광어린이집이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본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처리구역에서 벗어난 독립가옥에서 이제 처리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한 지역이 두어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원광효도의 집, 어린이집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하천수질개선 하수처리시설 효율성을 높이고 여러 가지 목적은 참 좋은데요. 거기에 어떻게 됐든지간에 현재 상황은 아주 지금 안좋아요. 그쪽을 지나가면 도저히 악취 때문에 지나치지 못할 정도로 그러고 그 옆에 농경지가 다 침수 그걸로 마비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소장님도 몇 번 가보시고 우리 상하수도 담당께서도 가보셨는데 그 부분을 여러차례 그 분들하고 본의원하고 우리 면장 같이 협조를 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뤄지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가, 그렇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본연의 의무를 수질개선해야하잖아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야죠?

네.

그 일환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가 지금 네군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군데 원광어린이집하고 두군데는 저희들이 올 봄에 시설을 완료해가지고 지금 우리 .....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나머지 두군데 시설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로시설보다 2.5m가 낮아 있어요. 지형이. 그래갖고 지하 1층에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원광 그쪽에서 1단계로 1층까지 펌프를 해서 올려주면 나머지 시설은 우리가 해주겠다고 하고 한번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하수관로에서 배수설계해줄때는 개인집에서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는 상당히 지역이 넓어가지고 관로를 매설하려면 몇백미터씩 이설을 해줘야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사업비를 판단해보니까 한 1억8천만원 소요됩니다. 1억8천만원 중에서 한6천만원 정도는 펌프장 시설을 해야 하는 것은 원광 측에서 그것을 해주시고 나머지 1억2천만원 소요되는 관로매설은 우리가 거기에서 하게 된다면 우리가 1억2천만원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내년도에 환경부와 협의해가지고 검토해보겠다고 한번 해가지고 한 두어차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는 답을 뭐라고 왔어요?

아직 거긴 그런 많은 돈을 자기들이 확답을 하기가 어렵다고 회의를 통해서 그 시설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회의를 통해서 그 시설을 결정을 한다는 것은요, 소장님, 우리가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어긋난단 얘기에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런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개인 아까 200, 300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따지고 보면요. 숫자가 수백명입니다. 수백명. 숫자가요. 그러면 수백명이면 지금 일개 자연부락 마을에 보통 인구가 50명, 60명 100명 이하가 많아요. 그러면 세 개, 네 개 마을을 집단적으로 이쪽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민원을 1억, 2억이 1억2천 없어서 못그러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행정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도 보면 개인이고 한두집 사는 독립가옥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의원도. 근데 어떻게 보면 시설이고 어떻게 보면 몇 개 마을이 같이 응집해서 살고 있는 공동생활터전 환경처리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수백명이 본의원이 알기로 3～400명이 거기서 기거를 하고 학생들 효도의 집, 어린이 집,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진행하고 있을 때 같이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장님, 혹시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고창읍내에 건물들이 지하에 1, 2층에 있는 건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하수시설을 할 때는 지하 1, 2층에 있는 생활하수를 1층까지 다 올려놓고 나서 나머지 것을 저희들이 배수설비를 해서 이제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만 지하1층 오수처리 지하 1층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보고 펌프장까지 설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형평성에 좀 안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부하고 이야기할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시설이 책임 있는 부분을 상당히 항의한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다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총사업비 변경하는 부분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개인시설입니까?

예, 펌프장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은 개인 시설로 들어갑니다. 1층까지는 올려줘야 됩니다.

물론 개인시설 그 무슨 말 뜻인지는 대강 알겠는데, 거기는 개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시설물 자체를 개인이나

만약에, 알겠습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그대로 방치할 계획이에요? 밑에 소장님 가보셨죠? 담당 계장님 밑에 가보셨죠?

저희들이 안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이 할 수 있는 시설은 해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줘야지 자기들이 해야할 시설은 안해주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좀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그건 잘 알았고요. 알겠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능력을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십분 능력을 발휘 좀 하세요.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그 분들을 그야말로 한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서 이해를 충분히 시키신 다음에 이러이러해서 안되니까 이런 얘기를 누차 설명을 하시고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주셔야지 개인이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안되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자꾸 이런다면 그 밑에 농지가 몇,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수백평이 지금 이 그 뭐라고 해야되요. 오수로 오폐수로 지금 오염되어 갖고 있잖아요. 심각해요. 그 밑에가 지금. 만약에 그 부분이 다른 분이 알까 두려울 정도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여름에 제가 악취를 맡으러 가봤습니다. 냄새를. 그 부분을 소장님, 능력을 좀 우리 담당자하고 발휘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세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꼭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 결과가 안되는 이유랄까 기타 그런 것들을 의회에 자료를 주세요. 그럼 의회에서 저희들이 의장님 이하 몇 분 가서 또 상의도 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담당 분하고 소장님하고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때문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성송에 그 농기계 센터가 원래 그 섹터 안에 들어가 있었는가요, 안들어가 있었는가요?

안들어가 있습니다.

안들어가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그 분들하고 이걸 해주겠다 하는 것은 누가 얘기를 한 거에요?

공사 착공하고 나서요. 거기가 빠졌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포함을 시켜주라 이제 하는데 면 소재에서 떨어져나가서 논 가운데다 집을 지어놨는데 거기도 지세가 낮아요. 그래갖고 그 집 하나를 가지고 펌프장 시설을 해서 올려주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로를 다른데 한번 밑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협의 중이신가요?

네.

그래요, 관로를 연결하시든 기술적인 측면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그야말로 소외되지 않고 그 분들도 우리 고창군민이고 세금을 내고 우리 군민과 같이 우리 군민과 동참하면서 지금 한 하늘아래서 살아가는데 참 이거 억울하다 그런 얘기를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하고 본의원 귀에 몇 번 두세번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오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그 지역이 분명히 그 섹터 안에 편입이 됐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지대가 낮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서 어렵다, 그런 것 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 고창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담당을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요. 좀 관로 연장이 늘어나더라도 하류 지역으로도 충분한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p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부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사업이 지금 올 말 끝날 계획이죠?

예, 금년 말까지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공정률이 32%인가요?

네.

그럼 지금 7월 달인데 지금 올해도 지금 50% 이상이 지났는데 공정률도 따라서 한 최소한 45% 50%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좀 늦어지네요.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3월달에 용역계약이 이뤄져가지고요. 지금 3,4,5월은 초기 단계라 고창군 전반에 대한 사업준비라든가 현황 파악하는 단계로 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한 것은 지금 6월달부터 각 계량기 현지 조사를 하고 누수관로에 대해서

15km 정도 했다는 얘기죠?

누수 탐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7,8,9월달에 본격적으로 하게되면 상당히 많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틀려가지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고창군 돈이 자꾸 새고 있거든요. 빨리 이 사업을 12월달까지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끝나야만이 우리 고창군 예산이 자산이 누수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이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빠른 공정 기일 내에 끝날 수 있게끔 협조를 좀 과장님이 관심을 소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p 흥덕, 부안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복분자클러스터 사업에서 사업장에서 흥덕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이죠?

네.

지금 혹시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뭐 설명회나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는가요?

아직 주민설명은 안했습니다.

네, 혹시 전임 소장님한테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인수인계 받은 사항은 없었는가요?

인수인계 받은 사항은 없고 저희가 떠도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때 처리장을 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많은 지역 숙원사업을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마무리 됐는데 그 운동기구를 살라니까 돈을 현찰로 지원을 해주라, 그래서 현금지원은 어렵다, 우리가 그것을 시설을 해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시설비를 가지고 보증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 해가지고 그게 안되가지고 지원을 못해 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다 운동시설을 해주기로 하니까 그렇게 동의를 했었죠?

운동시설은 그 안에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준 걸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얘기들은 지금 행정에서 지역주민들 둘러먹었다고 또 지역주민이 행정한테 들렸다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의원이 거기도 여러번 가봤습니다만 지금 처리시설하는 처리장 밖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장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다닐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외지사람들이 풀이 나있고 잡초가 무성하니까 거기다 쓰레기를 투척하고 가버려요. 거기에 이런 어떻게 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행정에 많은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정말 거기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게끔 동의를 해주셨고 .... 그러면 추가로 지역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여금 어떤 불편한 사항은 없애야 할 것 아닌가요?

네.

왜그러냐면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어떤 거기에 거부반응이 없고 불편한 사항이 없어야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말로 소장님이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다면 이게 지역주민들도 반발이 있을 때는 복잡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을 당장 내일이라도 좀 깔끔하니 풀도 베고 쓰레기도 싹 정리하고 난 뒤에 지역 ... 이러저래해가지고 다시 사업 추진하려고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을 협의하러 왔다. 그리고 다 해주마, 약속을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현금을 달라 그러고 어떤 사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처리장 주변 깨끗이 좀 해주고 또 약속대로 운동시설이나 간단하니 쉴 수 있는 공간, 나무 그늘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다른 큰 그 어떤 억지는 없는 것으로 본의원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배수지 관리 하는 것은 바로 시정조치 하겠고요. 흥덕처리장은 지금 이제 처리공법이라든가 처리시설 규모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게요.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다 하고 있어요. 어느때 냄새가 나고 어느때 냄새가 안나고 뭐 요일까지 싹 체크를 해갖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불편한 상황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이 먼저 숙제를 풀어주고 설명회를 가지시라고요. 지금 설명회를 가지시면은 어떤 감정의 대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용산동에 하수처리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상수도는 들어가죠?

상수도도 그 문제는 민생경제과에서 상수도는 처리 500톤 규모의 물탱크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가지고 지금 민생경제과에서는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처리구역을 확정시켜놓고 나서 사업을 하는 걸로

업무 연결은 안되는 것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기본계획에 상수도 급수 구역이 거기는 안되어 있어요. 새로 시설 된 농공단지라든가 다음에 테마파크라든가 이런데가 상수도 기본계획이 반영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물탱크를 설치를 하면 지금 현재 그 상수도 라인에서 물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위에 용산 복분자연구소 뒤 산쪽에다가 한번 물탱크를 설치할 계획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용산동으로 가는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민원사항이나 상수도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계시는가요?

지금 용산 그쪽에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하려는데에다 지금 상수도 급수를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근게요. 새로운 가압 장치가 없이는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새로운 가압장치가 없이는 지금 그쪽에 수돗물을 공급하기가 어려울 거에요. 지금 현재 용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민원사항들이 독립가구나 동네에서도 또 위쪽으로 떨어진 가집은 싱크대까지 물이 안와가지고 수돗물아 안와가지고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분자클러스터 사업을 상하수도를 추진하면서 그런 민원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이번에 상수도 확충이 1500톤 시설 규모가 확정이 되면은 그 주변에 소소한 수압이 낮다든가 하는 것들은 거의 해결 될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연계해가지고 그 라인을 그냥 그쪽 라인만 복분자클러스터로 활용을 한다면 지금 그 옆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용산동 마을 주민들은 상수도 어떤 가압장치를 해달라고 민원이 생길거에요. 근게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면 그런 민원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민생경제과 하고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 어떤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