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임용수 의원 발언
재영
이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 57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전략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9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에서 33개 사업 중에 8개 사업만 완료되었고 25개 사업이 미진되고 있는데 금년 내에 완공될 수 있는지 걱정이 되므로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9쪽이, 지금 저희가 낸 자료하고 안 맞는 것은 같습니다마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하게 페이지수가?
화동
이화동위원
왜 이렇게 안 맞아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사무감사자료 9쪽에, 주요사업 추진상황 중에서 시설비 등 3,000만원 이상의 사업 내역과 관련해서 현재 집행이 되지 않은 손불 죽암 석령-소명구간 마을안길 정비공사, 해보 금덕시장마을 회관건립공사 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향후 사업 추진 공정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진도가 부진한 게, 건축물공사입니다. 마을회관이랄지 경로당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마을에서 총사업비의 30% 이상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자부담관련 부분이 아직 정리가 덜 되었고, 두 번째 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일부 지원을 조금씩 약속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건도 있고 그래서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금년 연말 이내에는 모두 다 완료를 할려고 현재 마을 대표자 분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성과가 곧 착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동함평 일반산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에 있어서 사업비는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통장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묘지보상 기당 보상가가 얼마나 되는지, 국가산단하고 비교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함평 일반산단조성에 따른 민자 조달부분에 대해서 그 조달한 사업비 관리는 지난 회기에 경제건설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는 전체 조달된 사업비 중에서 보상금과 그리고 토지보상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로 하는 일상 경비하고 그 두 가지 수요를 예측해서 월단위로 보통예금 통장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전 사업비는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년 짜리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하신 보상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공공용지 취득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사업 시행자가 하나 그리고 해당 이해관계자인 마을에서 한 군데씩 해가지고 감정평가사 3인을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그 평가금액을, 산술 평균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빛그린산단이랄지 또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각종 토목사업 등과 비교해서 보상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일반통장하고 정기예금통장하고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회사하고는 어떻게 계약이 됩니까? 만약에 회사에서 작업을 시키면 군에서 타다가 주고 그렇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동함평산단 SPC통장으로 필요한 돈을 저희가 SPC통장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서 바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통장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면 토지소유자한테 바로 가고 또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용역회사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동일 시간대에 이루어집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미리 선불로 줍니까? 아니면 일한만큼 후불로 줍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후불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후불로?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화동
이화동위원
아무튼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본 위원은 또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임용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해볼랍니다. 9쪽에 함평 기각리 진입로 개설공사 위치가 어디인가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9쪽에 함평?
용수
임용수위원
기각리 진입로 개설공사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함평 기각리 진입로 개설공사는 주식회사 신해건설에서 모아모텔 사거리에 아파트를 짓는 것과 관련해서 진입도로 개설을 저희가 지원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주공아파트 쪽에 남산휴먼빌인가요? (예) 아파트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쪽에 도로 개선하는 그런 계획은 없었는가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남산휴먼빌아파트는 현재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그 진입로에서 바로 한 50m 될 것입니다. 연장이,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아파트 단지 입구 거기를, 진입로 부지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진입로 개설공사는 저희가 않고요.
용수
임용수위원
그쪽 전에 돼지갈비촌, 그쪽 있는 쪽으로 옹벽을 지금 쳐놨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길을 내는 데 이 앞전 예산에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자비로 하는 것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35쪽 봐보시면 함평천지민속주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종업원수만 6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불면 유록길이거든요. 작년에도 서류가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법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개별입지 현황은 현재 휴업이나 그것을 떠나서 그동안에 개인이 입주를 한 공장에 대한 내역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이 중에는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휴업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폐업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공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 공장을 건축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발행위를 공장건축으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개별입지현황을 토탈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겁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감식초 함평농업협동조합 김형모 대표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 조합장님이 계실 때 이게 해져가지고 이 공장이 다 없어지고 지금 사료 도매하는 데, 또 자희향 술공장으로 다 바뀌었는데 지금도 서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개별 입지한 자료일지라도 이것은 사료공장으로 바꿔져서 등록이 되어 있다 한다면 그렇게 바꿨어야 하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바로 업종을 바꾸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자료에는 없는 것 같고 업무보고 자료도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농림부사업으로 해서 일반농산어촌 소도읍가꾸기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된가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어디 소도읍 말씀하신가요?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전략경영과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아니, 소도읍 어디 소도읍?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함평에 길이 난다하면 제중약국부터 해가지고 해동떡방앗간 쪽으로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수
임용수위원
예.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도읍사업, 저희 정확한 명칭은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시기가 2013년도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일반농산어촌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했고 그 결과 금년 4월 중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당 부처예산안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고요. 오늘 기획재정부 지역예산실 지역예산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금 현재 실무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고 최종 확정이 된다 하면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사업비는 100억, 국비가 70억, 지방비가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소재지가, 이 앞전에 사업을 한번 했었죠? 소재지 권역개발사업 정비?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용수
임용수위원
했는데, 어떤 이런 사업이 꼭 되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것 같아요. 아직은, 13년 사업이니까 이게 통과가 되고 그러면 한번 의회에다가 보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성원에 힘입어서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여러 번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별 가로등 유지관리 현황을 검토해본 결과 2011년도에 29등을 신규설치하고 또 12년도 6월 현재 10등을 신규로 설치하여서 총 가로수가 5,680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가로등에 대해서 정기적인 관리가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군에서는 면에서 관리한다고 하였는데 또 주민들이 고장났다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리가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또 장기간 방치된 그런 가로등에 대해서도 한전에서 전력을 사용했다고 하여 고지서를 발부한 건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가로등으로서 역할을 하는 가로등 수와 한전에서 전력요금을 부과한 가로등 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말씀해주셨듯이 작년과 현재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신설 가로등은 39등입니다. 가로등 신규설치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가로등은 함평읍에 일부 도시계획 대로를 빼놓고는 해당 읍·면으로 이관해서 읍·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지관리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이 고장났다라는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전혀, 읍·면에서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수리해준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2년 6월 말 현재 저희 가로등이 5,680등입니다. 그다음에 이 가로등이 마을마다 군데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읍 소재지처럼 도로를 따라 쭉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제한된 인력으로 전체를, 고장났을 때나 특히 가로등 점등시간이 근무시간이 끝난 6시 이후에 점등이 되는데 주간에 점·소등 여부를, 고장여부를 알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 반면에 이 가로등은 해당 마을의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한 마을의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입니다. 비록 법이나 조례상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관리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 스스로 관리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야만이 관리가, 또 가로등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민신고가 없을 때에는 가로등 기능을 못한 상태로 부실관리가 된다. 이 부분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그런 행정적인 관리애로도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가로등이 수리가 안 되고 고장난 채로 있어도 한전에 전기 요금을 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은 계약제입니다. 기본전력이 이 가로등은 20㎾를 쓸 것이다 하고 20㎾ 한도로 최고용량을 계약을 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고장났다고 해서 일주일 치 전기요금을 빼주지는 않습니다. 전기 수용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또 반면에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전력 요금보다 가로등 요금이 더 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만약에, 수리에 들어가니까 이것은 읍·면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읍·면에다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할머니 혼자 사는 집 있잖아요. 그런 집을 위해서 가로등을 하나 설치를 했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가로등은 거기는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읍·면에다가 신고를 할 줄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 데 그런 것들도 읍·면에 지시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야구장 같은 데도 등이 두 개가 고장이 났는데 신고를 안해서 그런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름에는 늦게까지 해가 기니까 괜찮은데 겨울에는 5시 되면 컴컴해지니까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가는 길이 어둡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에다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독거노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한 가로등이 독거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사실 필요 없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존 가로등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치 않으면 첫 번째는 그 지역 내에서 이설을 하는 방안 두 번째는 아예 없애는 방안 이렇게 해서 9월 안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야구장 주변 두개 고장난 것은 확인 후에 읍·면을 통해서 추진토록 해드리겠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또 주택난 해소 또 산업단지개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임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함평읍에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데 도로개설을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죠?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수길
정수길간사
그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지금 도로개설 해가지고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부지만 확보해 주셨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아닙니다. 아까 남산휴먼빌. 읍 내교리 기각리 사이에 막혀있는 거기에 휴먼빌은 기존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연장 50M가 될 것입니다. 그 연장 50M에 곱하기 6M. 거기에 도로부지를 저희가 확보를 해드렸고 남산휴먼빌은. 그다음에 신해건설에서 지을려고 하는 기각리. 즉 여기 자료에 들어있는 현재 착공이 안 된 모아모텔 주변 거기는 진입로를 200세대 이상을 지을 때에 군에서 진입로 개설을 해주겠다. 부지는 저희가 확보를 않고요. 기존에 거기가 구거겸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입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그래서 진입로를 양쪽에 들어 설 아파트 예정지에다가 주택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내용입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저희가 해줍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모아모텔 그쪽은 아직 집행은 안 되어 있고 (예) 이쪽에 휴먼빌은 여기는 50M 곱하기 6M 해가지고 집행이 되었다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300M 정도만 저희가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나중에 부지만 확보해 준 것인가 포장까지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포장은 자기네들이 합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거기 지금 몇 세대를 짓고 있죠? 휴먼빌이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휴먼빌은 50세대가 될 것입니다. 40세대입니까? 40세대인가 50세대인가 됩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지금 분양률이. 지금 청약률은 알고 있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못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지금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휴먼빌에서 짓고 있는 도중에 상당히, 물론 사업당사자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처음에 함평에 주택난이 상당히 심해서 착공을 하고 나면 분양신청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전혀 지금 보면 예측하고 안 맞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분양률이 저조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LH에서 함평에 임대주택 지을 계획 있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추진과정을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조금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곤란합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수길
정수길간사
과장님께서는 곤란하다고 하시는데 안병호 군수님께서는 지난 5월 달엔가 6월 달에 안성교육원에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이화동 부의장님이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함평읍에 LH에서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다, 몇 세대를 짓기로 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짓기로 했다. 그것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제가 그때 안성을 안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그때 발표, 저도 그때 직접 참석을 안 해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일설에 의하면 그때 발표를 해서 여기에 청약을 할라는 사람들이 임대주택 들어갈려고 머뭇거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률이 저조하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답변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의 안병호 군수님께서 LH보금자리주택관련 발표를 하셨다. 그것은 발표를 하신 게 사실이다 한다 하면 그 내용은 LH의 공사와 접촉사항의 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제가 공개가 다소 곤란하다 말씀을 드린 것은 현재 입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되었을 때 보다는 공개 안 된 것이 사업추진에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무자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공개를 안 한다, 못 한다, 이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비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일정 기간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검토되지 않고 정확하게 발표할 내용이 아직 없고 보류된 사항을 그렇게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이야기가 나와서 그로 인해서 분양, 청약을 할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어떤 사업에 야심차게 자기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함평의 주택난 해소에 일조를 하겠다고 한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지 않느냐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먼저 실무진 검토가 없는 과정에서 발표를 했다 그것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LH공사와 보금자리주택, 임대아파트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LH공사와 접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길 부의장님께서 실무진검토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 발표를 통해서 아파트청약이, 분양률에 영향을 끼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증되거나 또 그런 어떤 확실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아파트사업을 함평에 유치를 추진하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 충분히 알겠는데, 군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정도는 과장님께서 풀어놔도 안 되겠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저희 군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수길
정수길간사
보고한 내용.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함평읍에 LH공사로부터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접촉을 했고 그것이 거의 잘되어 가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접촉되어서 잘되어 가고 있다. LH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청약할려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갈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밝혀 주십시오. 여기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경기 탓을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길
정수길간사
과장님 잠깐만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유도하시는 답변이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내용상으로 핵심은 함평읍에다가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군수가 발표를 했는데 그 사실이 실무진에 검토도 없이 했느냐 안했느냐. 그다음에 이 내용이 민간이 짓고 있는 아파트분양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이 세 가지 관점이신 것 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분명히 검토를 거쳐서 LH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분양에 영향을 끼쳤냐 안 끼쳤냐는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청약이 뒤로 미뤄졌다 하고 또 LH에서 할려고 적극 추진해봤으나 타당성이 없어서 또 못하겠다 했을 때 그러면 LH에서 임대주택도 짓지 않고 지금 주택난해소를 위해서 소형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도 분양도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아직 확정되지 않는 미래를 추정해가지고 답변드린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처럼만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모습이 밝은 모습.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진짜 모처럼만에 뵌 것 같아서 모든 게 잘되고 있는 갑다. 이렇게 항상 밝은 모습으로 되었으면, 또 대화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이런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큰 틀을 만드시는 데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부서가 아마 과장님부서가 아닌가 거기 선두에 우리 과장님이 서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슬기롭게 같이 서로 극복해가면서 우리 어떤 지역발전의 큰 틀을 마련하는데 같이 함께 가자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일부 많은 것들이 미진 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여기에 일부 우리 위원들이 조금 마음을 모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정리가 안 되고 이렇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위원들 것은 시설비가 민간자본보조라 들어가가지고 다 목변경 되어가지고 정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정리가 안 되어서 늦어진 것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저희들이 조기집행이라고 해가지고 예산배정 되자마자 사업지 확정하라고 해놨는데 사업이 확정되어서 넘어갔는데 지금까지도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제쯤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구체적으로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의원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확정되어서 넘어갔는데 넘어간 지 상당히 된 것 같은데 일부 읍·면에서는 모르고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제쯤 어떻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소위 재량사업비, 의정활동지원사업비는 추진체계가 일단 읍·면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해당 읍·면장한테, 읍·면에 어느 마을에 이것을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할려고 한다 이야기를 해주시면 읍·면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은 그냥 저희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그것이 된 것으로 생각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사업대상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읍·면을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파악하는 방법이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또 파악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직접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의회사무과에다가 자료를 주셔가지고 의회사무과에서 읍·면을 연결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한테 연결해 주셔도 되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확보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금년도 분은 금년 12월안에 다 끝낼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민간자본보조로 된 것은 마을 부담금 문제가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대로 그것은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마을회관 등은. 그러나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또 마을에서 30%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게 건축물이다 보니까 우리 군청에 공무원 즉 건축직 공무원이 도장찍어가지고 설계서를 제출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사 면허가 있는 건축사무소에서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설계 허가신청을 접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제비용들이 만만치 않는데 이 비용을 마을에서는 예전에 표준설계도서라고 그것가지고 시행했던 그런 과거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에서 다 부담을 않고 빼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농지에다가, 잡종지에다가 이것을 지을려면 필요한 토지형질변경이랄지 지적분할이랄지 이러한 부분을 해야 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충 어림잡아 계산하면 그 두 개가 함께 될 때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군에서 지원해달라, 우리는 그냥 총사업비의 30%만 냈다.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총사업비다. 이러다 보니까 다소 지지부진한 면이 있는데 잘 처리할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해당 마을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 의정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훨씬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건축물 공사에서는 그런 것이 있고, 민간자본보조도 30% 그쪽에서 선입금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가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의원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마을에 조그마한 토목사업 같은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대상지가 파악하기 곤란하다 해서 읍·면을 통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의회사무과장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은 읍·면장님을 거쳐서 오신 우리 과장님도 계십니다. 읍·면 토목직이나 읍·면장님들은 거의 다 저희 선정과정을 다 아십니다. 아시고, 자꾸 말이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십 몇 년 동안 해왔던 그대로 왜 했던 것 틀을 자꾸 바꿀려고 하면서 하시는지 우리가 해왔던, 편한 대로 군수님도 선거직이고 우리도 선거직인데 돌아다니다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짤막짤막,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 여러분들 다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서로 마음 모아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짤막짤막하는 사업을 누가 어떤 업자한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렇게 한 위원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읍·면장들한테 상의하고 전부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십 몇 년 흘러왔던, 민선 4기까지 흘러왔던 자연스럽게 가는 모든 것이 순리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업들이 완공이 되었으면, 완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해봅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까 내교리 진입공사 5,000만원, 1억4,000만원 그러는데 민원봉사과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할랍니다. 그쪽에 신해사업에서 하는 사업들이 엊그저께 정영성 계장님이랑 몇 분이 만나 뵙고 전부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우리 재정이 넉넉하면 우리 지역에 이런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진입도로를 조금 앞에 있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흡수해서 사주네, 포장을 해 주네, 확장을 해 주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그 사업자가 그 사업하면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분양가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손해나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또 이런 것들도 순수한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지 여러 가지 말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에도 그런 예가 살짝 내포가 된 것 같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저도 들리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지역발전이나 군민의 편익증진, 이런 복리증진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2010년도 군정질문 때 질문드렸던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함평 내교리 한우프라자 옆에 8M 도로죠? 8M도로인데 이게 양쪽에 조금 경계석 놔지고 하수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양쪽 70전씩 먹으니까 6M40 정도가 나오드만요. 6M60인가요? 아주 좁은 도로인데 그때 말씀을 드리니까 양쪽에 인도가 없다. 인도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더니 볼링장에서 농협하나로마트간 이 구간까지 같이 인도 넓이 확보하는 문제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보시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1년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질의했던 본 위원한테나 누구한테나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서 그 이후로 혹시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이 자리에서 실적 같은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었고, 그런데 그때 제가 답변 드린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철희
정철희위원
검토하시겠다고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그때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즉 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우선 당사자들이 수용을 해줘야 하는데 소로에서 중로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소한 4차선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이해를 해준다 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왕이면 볼링장에서 함평농협마트 쪽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개설한다 하면 인도를 꼭 확보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비를 확보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우프라자에서 노인복지회관 앞으로 길이 났을 때 주민 다수가 기부를 해줬습니다. 여기 도로는 기부까지도 요구, 저희가 바래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감정평가 금액에,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금액에 의해가지고 4차선이 되었든 아니면 인도를 일부 양쪽에 1.5M 이상씩 낼 수 있도록 그러한 토지 폭으로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준다 한다 하면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를 한번 개설하고 싶은 그런 저희들 의지가 있고 그런 쪽으로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은 다행히 교통량이 적어서 보행자도 없고 위험이 없지만 인도가 없이 도로를 보행하면 위험천만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또 함평읍 발전 축으로 봐도 지금 함평읍 발전이 계속 그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그때 과장님 답변도 앞으로 볼링장에서 하나로마트 간 미개소 구간은 인도확보와 병행해서 이해관계자 접촉을 통하여 설득한 후에 동의를 해준다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동의하는 절차, 여러분들 의지가, 자치단체장이나 추진하는 주무부서의 의지가 어느 정도 달렸느냐의 문제지 지금 동의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어떤 계획이라도 주변 토지소유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 동의만 해준다면,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해줄 일은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쯤은 내가 말한 지금 당장 도로를 내자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으로, 그래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간다든가 어떤 구체적인 안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면은 그쪽으로 일단 어떤 기반이 먼저 정비가 되어야 그쪽으로 발전 축이 옮겨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또 다음 회기 때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그때 답변해놓고 안했다고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로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은 기본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류하고 두 번째,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으로 보면 어찌되었든 사업비가 거의 확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1순위는 제중약국에서 시장 안을 거쳐서 보건소하고 터미널 사이 그리고 또 거기를 지나서 나대지로 있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으나 미개설된 그 구간까지 1차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2차를 볼링장에서 함평읍 농협마트 주차장 거기까지 연결하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현재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기상으로 보면 금년 12월 중순쯤이면 정부 예산안이 거의 확정이 되니까 확정이 된 시점부터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한번 볼링장에서 마트구간은 해당 토지소유자분들께 저희의 의사를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좋습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의원님께서도 지역구시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철희
정철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왕에 했으니까 우리가 영수교에서 모아모텔 사이 인도 확보.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도 자꾸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 몇 차례 요구도 하고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안에서 자꾸 제외되고 제외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도 물론 토지소유자가 당시에 사업을 했을 당시에 동의만 했으면 싹 깨끗이 정리가 되었을 텐데 물론 어떤 사유가 되었든간에 자기가 동의를 못해가지고 그 구간이 미진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그 부분이 말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시 토지소유가가 지가보상을 과다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현 시점에서 와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런 공공사업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평가된 감정액을 거부하고 지역주민 다수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협조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일정한 시점이 지난 뒤에 그 토지를 사주기 위해서 인도를 개설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현재 모아모텔에서 영수교까지 오는 현재의 통행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행량이 많다고 한다 하면 당연히 현재라도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업의 시급성 면에서도 다소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하셨기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우선순위에서 배제를 시켰는지 아니면 또 다른 재원형편상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철희
정철희위원
저도 노력하신 줄은 압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것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나 우리가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적감정은 억눌러버리시고 지금 거기가 교통량이 빈번치 못하고 보행량이 적다 하시는데 아무래도 가서 보시면 교통량 많은 데에서 사람들이 보행할려면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의지만 가지시면,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버리면서 백번을 요구해도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각을, 개인감정을 버리시고 공익을 위해서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셔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또 요구하겠습니다. 개인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소견을 밝힌 겁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해보농공단지, 동함평산업단지는 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기차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빨리 추진되기를, 완공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시작되었던 광주전남 빛그린산업단지 국가산단이죠. 그것은 맨 먼저 시작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크나큰 역할이 없을 것을 이해합니다마는 그 때문에 2009년 9월 30일 날 지정 고시된 이후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이주민들이 이주를 못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됨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보농공단지, 동함평산업단지 군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산단은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되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이후로 빛그린산단 추진과정이랄지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빛그린산단은 이유야 어찌되었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9년 9월 30일 지정 이후에 사실상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을 포함해서 이낙연 의원님 또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광역시 이렇게 공동으로, 거기에 또 제6대 군의회에서 출범과 동시에 힘을 모아서 LH광주전남본부를 방문해 주시고 이러한 여러 다양한 노력과 힘들이 모아져서 이제 가시적인 추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9월쯤에 보상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모레 수요일 7월 18일 날 오전 10시에 제1차 보상협의회가 광주무역회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통상에 그런 보상업무 어떤 실무적인 흐름도와 관련해서 추측하건데, 추진 일정을 추측컨대 9월 중에 보상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주 금요일 날 저희 군에 지장물조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조서에 대한 열람을 저희 군에서도 하실 수 있도록 관계 도서가 다 저희한테 LH로부터 와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상은 9월부터 하는데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LH공사의 계획은 사업비 조달에 문제가 있어서 선보상 후 개발은 2단계로 단계별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먼저 1단계 개발을 해가지고 그 개발에서 얻어지는 분양수익금을 토대로 해서 다시 2단계 개발사업을 하겠다. 기본방향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다만 그 1단계를 저희 군 관할인 월야 쪽을 먼저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광주광역시 관내인 삼거동 쪽을 먼저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풍문에 의하면 우리 부의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광주 쪽을 먼저 조성하고 이후에 함평 쪽을 한다는 것이 더 확률이 높은 그런 계획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광주전남본부에 본부장을 비롯해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그러한 채널들을 가동해서 동시에 개발해 달라 아니면 월야를 먼저, 함평 관내를 먼저 해달라 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나머지 구체적인 추진상황은 9월 보상이 개시되면 그때쯤 가면 LH에 공식입장이 명확하게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저희 군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과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또 특별하게 LH하고 다양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부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동시에 전체를 개발하기는 LH자금사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광산 쪽을, 광주 쪽을 먼저 개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함평 쪽이 분리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동시에 개발해달라 또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함평 쪽을 먼저 개발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강력하게 해주셔가지고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 쪽을 먼저 개발하게 되었을 때는 지형상으로 봤을 때 월야면 외치리가 있는데 외치하고 백야, 아시겠죠? 일부러 말씀을 드립니다. 외치는 지형적으로 광산권에 가깝다 보니까 외치까지는 개발하고 백야는 개발을 안 하다 보니까 함평에 있는 외치이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주단지 조성 문제가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백야를 개발 안했을 때는 이주민이 안 생기는데 외치만 개발했을 때는 이주민이 생긴다, 그런데 이주단지는 백야 앞에 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서로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 다 개발해달라고 요구해주시고 또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함평 쪽. 우리가 120만평 중에서 함평이 55%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지역을 개발해 주십사. 함평서부터 광주 일부를 같이 개발해달라. 그렇게 되면 주민 간에 이주단지가지고 서로 서운한 맘이 없게끔 한 군데로 같이 이주할 수 있게끔 함평군 인구가 그나마도 밖으로 유출이 안 되고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을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그것을 꼭 성사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뒤에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수길
정수길간사
감사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함평읍이 지역구라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 앞전에 소도읍 가꾸기 이런 것을 한 이후에 지금 다시 또 이런 사업을 공모하셔가지고 상당히 큰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한우프라자에서 등기소 쪽 길 난 것 8M도로. 그다음에 하나로마트에서 볼링장 쪽으로 길을 그 예산을 가지고 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검토하고 계시는데 메인도로를 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가능하다 하면 지금 대창주유소, 지금 터미널 입구에서 하나로마트 쪽으로 계획도로가 있죠? 말하자면 노인복지회관 옆에 게이트볼장 옆쪽으로 해서?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수
임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복잡하고 유동인구가 많고 차가 많은 데가 하나로마트 쪽이거든요. 함평농협 쪽 그래서 그 메인도로를 하고 가능하면 예산이 된다 하면 그 도로를 검토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게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편리한 도로가 되지 않겠는가, 이 앞전에도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실려고 했는데 제일 문제가 예산인데 일단은 우리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좀 넣어서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함평읍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또 아파트, 학교, 여러 가지로 함평이, 특히 돌머리 바닷가까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볼링장에서 마트 앞은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에서 마트간 이 부분은
용수
임용수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대창주유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아, 대창주유소요?
용수
임용수위원
터미널 삼거리 입구 미니스톱 있는 데 세차장도 있고 그 세차장에서 하나로마트 쪽으로 되면 하나로마트 차들이 전부 전화국 쪽으로 안나오고 이렇게 분산할 수가 있고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 말고 하나로마트에서 볼링장 쪽으로 도로가 먼저 나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선순위가 그게 먼저인데 예산이 되면 그 도로까지 함으로서 우리 교통 혼잡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러면 정철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수정해서 같이 임용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볼링장에서 마트 앞을 읍소재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대창주유소에서 마트 앞이 더 개설이 시급하다 한다 하면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서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꼭 추진해 볼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어차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창주유소. 터미널 입구에서 하나로마트 쪽 그 길은 우선 하나로마트에서 볼링장으로 가는 길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을 해야 하수도고 뭐고 기반기설을 먼저 열십자로 메인도로를 해놓고 다음에 이 도로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허용이 된다 하면, 제중약국에서부터 지금 구터미널 뒤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예) 전화국 뒤에(예) 그런 예산이 100억이니까 된다 하면 그 도로도 포함을 시켜 주시라는 말입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안 가고 읍 3개리 안에다만 쓸랍니다. 돈이 남으면 하여튼 다 거기다가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왜 내가 하나로마트 그쪽에다가 4차선을, 당초에 할 때 해주시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냐면 지금 하나로마트 앞에 같은 경우도 KT 앞에 뚫을 때 그때 뚫을 때 4차선으로 뚫었으면 얼마 예산 더 투입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기채내가지고 뚫었어요. 5억인가. 그때 그랬죠? KT앞에서 하나로마트 가는 그 구간을. 지금 그것을 소로로 6M를 내다 보니까, 8M로 내다 보니까 지금 그 앞에 혼잡이 와서, 교통혼잡이 와서, 그러면 그놈을 지금 넓힐려고 생각하면 상당히 엄청난, 당초에 개설했던 몇 배의 비용을 가져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를 뚫어 놓으면 옆에 뭔가 집이 들어서게 되고 있고 집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량이 밀리게 되어 있고 인도에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뭔가 넓혀야 되겠구나, 필요하겠구나, 할려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계획을 하실 때 당초에 계획을 한 4차선 정도는 조금은 무리가 되더라도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두 분 의원님 성원이 힘입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주요업무보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때 할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님이. 그리고 두 의원님께서는 함평읍 의원님이 아닙니다. 함평 외각도 잘 살펴보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주 쓰는 말이 너는 내 읍·면 잘 씁니다. 외각지에 소외된 데가 더 많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철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2월 달에 추경에 세워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읍·면에서 충분히 이 사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안 올려서 그렇게 빨리 집행을 못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집행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우리 함평에 경로당이 317개가 있습니다. 거의 다 노인당이 다 있습니다마는 너무 허술하고 안 좋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부담 30%를 하게끔 하죠?
예.
어떻게 보면 30% 자부담이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짓고 있는 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30%를 자부담을 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장
우리 함평의 규정입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아닙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그러면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민간에 대한 보조제도와 관련해서 특히 자본보조 시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많이 매몰되는 특정 개인에 사익을 추구하는데 사용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2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도 지방자치단체 해결을 준해서 시행해라. 그래서 30% 이상을 부담하면 그 마을에서 시행하고 30% 이상을 부담 못하면 군이 직접 자치단체가 시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또 군이 시행하다 보면 돈은 적은데 주민의 요구는 다양하고 이를테면 1,000만원 짜리 갖고 경로당 하나만 지으면 좋을텐데 여기에 주방시설, TV 요구사항이 너무 다양합니다. 돈은 적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말씀 못 드릴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왜 그러냐면 마을세가 어려운 데는 30%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 짓고 있고 군에서 발주하다 보니까, 표준설계도 가지고 가능하지 않죠?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현재는 표준설계도가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이런 말이 있어요. 군에서 발주하고 군에서 설계용역을 주다 보니까 설계비용이 민간 건축업자가 짓는 것보다 설계비가 더 비쌉니다. 그러죠?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다른 내용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직접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에서 맡깁니다. 저희는 건축사무소를 마을에서 주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좀 싸게 해달라고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선정은 마을에서 다 하신 겁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마을에서 맡기는 설계비용하고 전문적으로 마을회관이나 건축을 짓고 다니시는 비용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아무튼 우리 마을회관 말고 의원사업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임용수 위원입니다. 8쪽에 작년 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이 된 부분인데 빈집정비사업에 신청량은 79동이고 지원량은 25동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함평군 9개 읍·면에 이 빈집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별도로 현재 빈집에 대한 자료는 빈집정비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신청은 많이 했는데 실질상으로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라고 해도 형편상 해서 매년 25동씩만, 1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이게 시골에 가면은 농촌에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집들 중에서도 철거를 해야 될 빈집이 있고 그렇지 않고 누가 와서 살면 좋을 빈집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리고 빈집을 철거할 것 같으면 민원봉사과에서는 정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또 환경상하수도과 같은 경우는 빈집 등에 슬레이트집이 많으니까 거기하고. 환경상하수도과하고도 협조를 하셔가지고 같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왜 전수조사자료를 여쭤봤냐면 그래도 다른 과보다는 민원봉사과가 이런 자료가 있어서 예를 들면 그 빈집 중에 무주택자나 특히 함평으로 귀농귀촌을 하실 분들이 그 빈집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앞전부터 말이 빈집은행을 만드실란다, 다른 질의하신 분들이 있는데 답변에 그런 답변을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귀농자를 위해서 이렇게 빈집활용을 할란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서 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 추진이 안 된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22쪽 보시면 돌머리 공동주택 인허가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허가는 2010월 12월 16일 날 허가가 났는데요. 영광산업에서 공사를 중지한 뒤로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주가 건축을 한 과정을 중단해가지고 유치권 행사를 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재개할 수 있도록 했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주가 별도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이행을 못해가지고 답보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10년도 12월 16일 날 허가가 났는가요? (예) 그렇게 돼서 시행자가 부산저축은행 한국자산신탁에서 자금을 갖다 할라고 그랬는데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중단이 됐고. 시공자가 지금 부지매입에 참여를 했고 법원에 공매신청을 해서 그분이 하실라 한 거를 못하고 지금 다른 분이, JNC라고 경매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행자, 시공자, 토지 소유자가 전부 다르거든요. 상당히 그런 부분이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 지금 흉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신 일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경매한 그분들은 아직 못 만나봤고 제가 와서는 유치권 시행자 그분하고는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런 삼각관계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직접 한번 만나보시고 전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24시에서 건축물 대장을 띠어보면 발급이 안 되더라고요. 함평군청이나 대동면은. 왜 지금도 안 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건축물대장 발급을 자동 전산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는데 발급이,
화동
이화동위원
인터넷으로 이렇게 민원24시에 들어가면 모든 건물이나 이런 것이 다 나오거든요. 함평군청이나 대동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화동
이화동위원
저번에도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바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지적도 열람을 해보면 지적도가 갑자기 본인도 모르게 자기 땅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소방도로랄지 이렇게 나있더라고요. 그러면 본인한테 알려도 안주고 바로 소방도로라 할지 이렇게 내버립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는 지적분할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공공사업으로 시행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대리신청 해가지고 그 부분은 분할해가지고 임의로 그 부분은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토지협의요청이나 매수, 협의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과정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인데요.
화동
이화동위원
아니, 소방도로를 본인의 승낙도 없이 그냥 이렇게 소방도로를 내버리냐 그 말이여.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아, 그건 도시계획서입니다.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본인의 땅인데 그냥 본인한테 물어도 안보고 얘기도 않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릴 수 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우리 민원봉사과 업무와 상관없이 전략경영과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고시공고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을 확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정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명 발행은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신해산업은 지금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함평 기각리 아파트 말이죠? 그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이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토지 소유자, 추가로 매입을 할라는데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지금 이 앞주에도 만나서 절충을 해 봤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두 분의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일 내에 토지 소유자하고 그 아파트 신축자하고 해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다른 것은 다 돼 있고 진입로 허가만 아직 안 돼 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7M 도로라고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몇 M 도로가 돼야 그것이 됩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파트 진입도로를 차도만 계획을 했는데요. 아파트 진입도로면 인도도 진입도 부분에 반영이 되어야 쓸 것 아니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보완사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땅을 추가로 매입을 해가지고 인도부분까지 설계를 해서.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도로하고 인도하고 해서 몇 M가 떨어져야 됩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10M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10M요? 한 3M가 부족하다, 그 말씀이구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학교면 금송리 축사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축사 신축 시 행정적 허가사항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것이 매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또 그것을 소홀히 해서 주민들간의 분열을 초래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 주민들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그게 1년, 2년 안에 끝난 게 아니고 10년, 20년도 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학교면 금송리 축사 허가가 금년 1월 3일 날 허가는 나갔습니다. 허가가 나가는 과정에서 입구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토지 소유자 및 주민 관계된 사람하고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을 받아서 서류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가 자기는 승낙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번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그렇게 돼서 금년 5월 4일 날 일단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리축사에 허가 나간 그 회사에서는 공사를 않고 있고 그래서 법원의 판결 결과에 입증이 된 부분들을 판단해서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축사 신축 시에도 그걸 잘 검토를 해서 조례에 관한 그런 법적인, 행정적인 그런 허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청취를 하면서 계사랄지 오리사 그런 부분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읍·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급식위생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위생단속은 지금 현재 엊그제도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이랄지 이런 부분에 주기적으로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위생점검단속은 계속 실시를,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식중독 조사반도 편성했고 예방교육을 위생업자랄지 위생종사자교육을 주기적으로 금년에도 3회 실시를 했고요. 또 자치회보 게재랄지 또 위생업소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회에 205개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점검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합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주민들이 식당 같은 데는 자기 영업이니까 그런 관리를 더 잘 하겠지만은 방송 같은 데서도 보면 특히 어린이집 같은 데 집단으로 식중독이 발병할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신 가운데서도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정수길 위원입니다. 지금 나산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어차피 이건 재조사는 불부합 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부합 토지를 맞추는 사항입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크나큰 무리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나산지구는 측량 그런 단계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구역을 확정해가지고 그 구역범위 내에서 지적이 불부합이나 면적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 이해 당사자와 접해 있는 부분을 정확히 재측량 해가지고 정산해가지고 사실대로 맞춰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교환하고 나중에 이렇게 서류상 등기까지 다 완료시켜 주는 것입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합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그러면 건물이 중간에 걸려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불부합되다 보니까 토지가 밀리고 해서 불부합이 돼서 건물이 지어졌는데 걸려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제 사실대로 지적서를…….
수길
정수길간사
현황대로?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현황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그러니까 나중에 등기상으로 그냥 매매 아니면 교환 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정산,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거시기합니다.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서로 지적공부의 경계가, 지적 재조사 사업이죠? 지적 재조사 사업.
수길
정수길간사
예.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지적 재조사 사업, 금년에는 학교면에 했고 지금 현재는 나산지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사실대로, 지적을 사실대로 정비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그러니까 나산뿐만 아니라 함평군 전체가 거의 많은 지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농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쉬울 텐데 상가 같은 경우,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는 상당히 서로 어려움이 있고. 지금 월야 같은 경우도 건물 중간에 걸쳐있고 또 뒤에가 남의 땅이 돼 있어버리고. 그래서 길도 못 내고 앞으로 짓지도 못하고. 나대지가 있음에도 그걸 어떤 재산권 행사도 못해버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나산지구도 빨리 마무리하고. 다른 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런 불부합돼 있는 지역을 파악해서 정상화시켜 주는 방법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 청구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정리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재산권 행사나 지역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도 앞으로 다른 예산확보 방안이랄지 다음에 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까침에 건물에 대해서 지적선이 달라가지고 남의 땅이 먹어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사실대로 현장에 맞춰가지고 거기서 조정금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 부분은 감이 되고 어느 부분은 증되면 토지소유이해관계인한테 조정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증감상을 받아다가 정산해 주면서 사실대로 지적을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서 많은 사업이 관내에 사실대로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업무를 파악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앞전 부서에서도 보면 문화, 관광, 체육, 예술 뭐 다양한 분야, 평소에 접해보지 않으신 이런 분야에서도 아주 능력을 발휘하셔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잘 추진하시는 그런 능력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곧바로 이렇게 업무 파악해서 잘하시리라 그렇게 믿어마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좀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우리 군에 부족한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공사들이 여러 군데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LH공사에서 임대주택도 거론이 되고 있고. 또 골프고 뒤에 그쪽도 빌라가 완공이 돼서 분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라뷔랑도 옆에가 한 20채, 21동입니까? 그쪽도 거의가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산휴먼빌라 아파트도 거기도 순조롭게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부족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우리 지역발전에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저쪽 기각리 379-1번지죠? 10번지죠? 거기 5필지에 신해산업개발에서 공동주택이 25평형으로 한 210세대가 이렇게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계속 주간업무를 봅니다마는 계속 주간업무가 행정절차만 진행하는데 계속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또 주무부서에서는 답답하겠습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오직이. 그래서 이게 쭉 보면은 거의 똑같은 행정절차 추진하는 과정만 매번 주간업무에, 내가 발췌를 다 해가지고 와 봤습니다마는 저도 관심 있으니까 봐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리에 계속 원점에서만 맴돌고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에 있는 부지는 완전히 매입은 다 끝난 겁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부지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면 공사가 언제 시작이 될는지 아직 잘 모르시겠죠? 지금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공사가 언제쯤이나 원활히 시작이 될는지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못하겠습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 민원봉사과로 이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은 안 들어온 상태고. 저희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 그 부분에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 그런데 아까도 그쪽 진입로 부분에 1억 얼마를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조금 더 서포터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도와줄라고 애를 씁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도 아마 두 분의 소유자하고 관계가 원활치 못해가지고 그걸 매입조차도 현재 어렵고. 또 안에 있는 부지 한 필지도 여러 가지 소송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같이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 이런 저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13일 날 금요일날도 정영성 계장님이나 여기 앉아 계신 주택계장이나 요리 그쪽 본부장이나 그 토지소유자 몇이 만나서 협의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절차를,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풀리기 어려운 어떤 그런 것으로 자꾸 끼워져 가고 있는 것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업자들이 하는 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안 되면 너희들끼리 어떤 개인 사유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보다는 진짜 우리 행정이 좀 뛰어들어서 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 사업자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소유자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개입이라도 해서 풀어서 가운데 중재라도 해서 이렇게 풀어가가지고 빨리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내용 보고를 들어서 잘 아시죠? 여러 가지 어렵게 얽혀져 있는 것을?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방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13일 날 만난 것은 저희들이 주선을 해가지고 일부 장소에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거기에서도 결렬되고 뭔 소리냐고 가버렸습니다. 가버렸는데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요구조건은 들어줘야 뭔 일이 풀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개인 사인들인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는 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이 해가지고 온나, 그러면 그때 해주마, 이렇게 가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이고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뛰어들어서 무슨 문제가 어떻게 있는 것이냐? 그럼 우리가 들어서 이렇게 중재라도 해주면서 뭔가 원활하게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이라도 해보실 그런 용의는 없으시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하겠습니까? (예) 지금 그에 덧붙여서 돌머리 들어가는 리조트도 중단돼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우리 구터미널 건축물 관계도 여러 차례 얘기하다 저도 지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합니다마는 저기 구터미널 관계도 밑에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물주하고 달라가지고 상당히 그런데다가 유치권까지 행사하고 막 자기 채권다툼에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물론 어려움은 있겠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보고만 있을 것이냐,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너희가 해결해가지고 온나, 하면 할란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 말한 대로 거기에 피해는 누가 입냐, 우리 군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런 것과 같이 우리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끼어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간 중간 어떻게 하는 역할이라도 해 주셔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도와주십사 한다든가 의회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중간 중간 보고라도 한번 해야지. 뚝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관심 없으니까 밀어버리고 놔둡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발전에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보다 더 조금만 더 적극성을 띄고 여러분들이 같이, 여러분들이 꼭 개입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 행정에서 파고들 여지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추진해서 보다 모든 것들이 좀 빨리 순조롭게 풀려서 우리 지역발전에 조금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걸 내가 당부를 드립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중간 중간 추진되고 있는 이런 상황 정도는 서면으로 해서 한 번쯤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놈 보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협조해 가야 쓸 것인가 하는 걸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희
정철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감사에 제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명품한우경연대회를 보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 보고서에 보시게 되면 현재까지 추진상황 그랬는데 시기가 미도래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나 듭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산은 1,65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요.
철희
정철희위원
한 700만원 돈 되네요. 우리 함평천지 한우고기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가지고 우리 함평한우의 판매 촉진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해서 1년에 한 번 이런 경영대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미도래됐다고 추진상황이 전무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9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중에 계획을 시달하고 11월 중에 대회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군에서는 명품한우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함평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한우를 이용한 새로운 음식을 발굴하여 상품화 및 육성을 하고, 우리 군 한우를 이용한 특색 있는 음식을 발굴해서 육성을 하고 국향대전과 연계한 군 이미지에 걸맞은 전국규모의 음식축제로 발전해 볼란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일에 이렇게 한우에 대한 어떤 요리를 하고 전국대회로 이렇게 발돋움을 할려면은 벌써부터 이런 계획이 딱 수립이 돼서 벌써 나가고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그래야 많은 시간을 갖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한우 가지고 이런 요리도 해보고 저런 요리도 해보고 이렇게 막 요리도 해보고.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해봐야 새로운 음식을, 요리를 연구한다든가 그러 안하면 많은 군민들이, 많은 또 외지 분들이, 우리 군민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 있는 외지인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야 전국 규모의 음식축제로 이렇게 발돋움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너무 안일하게, 지금 이 계획서를 보게 되면은 너무 안일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9월 중에 한다고 계획은 수립해가지고 했는데 작년의 국향대전 기간에 이 요리경연대회를 실시했거든요. 올해는 9월보다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에 홍보를 사전에 하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1월 국향대전에 맞춰서 전국적인 규모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것은 전례가 그랬으니까 꼭 그렇게 가자, 이렇게 행정이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 9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면 10월 달쯤이나, 9월 말이면 10월쯤이나 시행이 되면 그때쯤 계획이 나가면 11월 달에 할 것을 금방 받아서 어떤 뭘 가지고 어떤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 내겠느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9월이 늦었다고 생각하면 조금 빨리 5월 중, 3월 중이나 4월 중이라도 좀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도 하고 알릴만큼 알려가지고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걸 알고 참여가 돼서 음식도 개발하고. 그렇게 돼야만이 좋은 음식도 개발이 되면서 이 축제가 전국단위 축제로 계승발전이 돼가지 않겠느냐. 이런 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9월 달에 했으니까 올해도 9월 달에 할란다,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전례답습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도 기왕에 하실려면은 물론 한 1,700만원 갖고, 기왕에 하실라면 예산도 조금 더 1,700 갖고 안 될 것 같으면 좀 넉넉히 요구를 하시고. 기왕에 하면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축제를, 경연대회를 해야 뭔가 우리 한우의 우수성도 널리 홍보되고 음식도 마련이 되고 전국규모 음식축제로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은 민원접수 후 불허 및 반려민원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여덟 번째요. 위에서 여덟 번째. 제목은 건축물대장무등재확인이라 해가지고 2008년 11월 19일 건축물대장 말소된 사항으로 건축물대장무등재 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면은 불법건축물입니까, 아니면은 이 말이 뭔 말입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건축물대장 윤여은씨 이것은 실제상으로 현장에 건축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무등재 확인 대상이 아니고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이 등재가 안 되었습니다 하는 확인 대상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확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화동
이화동위원
뭔가가 잘 안 맞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은 빈집,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어촌지역에 보면은 빈집이 굉장히 많죠, 과장님! (예) 금년 사업비가 25동이 맞습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전체적으로 신청량은 79동입니다마는 실제로 보면은 더 많은 빈집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임용수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많은 빈집도 있을 것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25동밖에 금년에 사업비를 책정 안했는데 사업비를 더 요구할 의향이 없는지. 또 한 가지는 빈집에 거의 슬레이트 석면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상하수도과에 석면처리비용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상하수도과하고 연결해서 빈집 철거하면서 석면처리를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완료된 데가 굉장히 많은데 석면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연결이 상하수도과가, 우리가 지원을 받긴 했는데 별개로 연결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빈집정비를 하다 보면 철거만 하는데 약 한 50만원 들어가는데 슬레이트 지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면적 규모에 따라서 200~300만원이 더 처리비용이 추가되거든요. 그 부분도 앞으로 그 부분과 연결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 쪽에서 보조를 받아서 또 보조를 줄 수 있냐, 이런 부분 갖고 상당히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같이 절충해서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아니, 기존에 철거하면서 슬레이트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처리는 어떻게 했냐고 그걸 묻고 있습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본인이 별개부담으로 하는 것이죠. 처리비용 100만원 범위 내에서 나머지는 자담으로 해가지고 추가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여하튼 그 부분은 이중지원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우리 상하수도과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석면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빈집철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을 더 세울 의향은 없고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이 부분은 금년에도 신청량에 비해서 실질상으로 예산이 확보된 양은 25동 뿐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도 25동이 되었고 그랬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계속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21페이지요. 거기 고액체납자 명단 중에 결손대상자가 한 6곳으로 대부분 업체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결손대상에 해당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지금 21쪽에 고액체납자 명단 중에서 결손대상자 말씀이시죠? 이런 경우는 완전히 그 뭡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재산 회복이 안 된다든가 사회인으로서, 그러니까 사법적인 재산 행사를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된 경우입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다 부도가 났어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공매해가지고 경매해서 재산을 배분하고 아무것도 없다, 이분은. 이런 경우가 결손처분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사람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대부분 업체인 것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부도가 되기 이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압력을 해서 체납된 세액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니까 결국 결손처리상황까지 이르러서 세수증대에 역행하는 꼴이 되는 것이 돼버렸어요.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떤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같이 압류를 해도 우리 지방세가 가장 후순위입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전인균이가 체납자인데 부과계장 김종집씨가 체납을 하고 함평군이 체납을 했다. 아니 함평군이 먼저 압류를 하고 김종집씨라는 사인이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도 먼저 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 사인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가 항상 그렇습니다. 국세 다음입니다. 그래서 압류 같은 건 굉장히 빨리 합니다. 저희들이 딱 봐가지고 이분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압류를 하는데 이미 법에서 배당할 때 그 순위가 마지막 순위가 지방세입니다. 그 위에가 국세고. 그러니까 국세까지 주고 남으면 우리 지방세를 줍니다. 그래서 짠해 죽것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그런 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업체가 법인업체를 대부분 받다 보면 그게 다 처음에는 돈을 다 받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전부 부도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중에 한명이 다 가져가고 날른다든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부도처리를 한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어떻게 계속 이런 식으로 법인한테 해줘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는가. 어떤 특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우리 전임 과장님들도 또 선배님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세법이라든가 경매법, 이런 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억울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은 압류뿐만 아니라 압류해 놓고 공매를 한다든가 우리가 바로 처분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고액체납자 명단 21쪽이요. 방금도 우리 최옥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주식회사 함평나비클럽이 지금 체납액이 585만6,560원인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지금 여기 지방세가 한 1,500이 체납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월별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월 200만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분납하도록 그렇게 약속한 이후로는, 서면으로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반납하고 있고 만약에 안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우리 군 땅 임대한 임대료는 어떻게 됐을까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임대료가 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압류를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제 우선 지방세를 납부를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임대료, 대부료는 자기들이 골프장 안할라면 몰라도 대부료를 내야 되니까 우선 지방세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지방세부터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납부가 완료되면 바로 또 독촉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나비CC가 매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승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먼저 받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담당 계장님도 바뀌시고 주무관님도 바뀌시고 그런 것 같아서 새로운 매입자가 나타나면 지금 절충 중인 것 같고 그 부분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 지금 현 문화원 자리가 한 2,000평이 넘죠? (예)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인가요? 이런 법 때문에 이게 수의계약이 어려운가요, 가능한가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법인은 가능하고요.
용수
임용수위원
아, 법인은 가능합니까?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농협이라든가 뭐 조합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개인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여기도 좀 어렵고.
용수
임용수위원
우리 청사 내에 구선관위 건물 있죠?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어떤 용도로 지금 활용한가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층은 이장단 사무실로 쓰고 있고 2층은 나비축제 때 나비축제 상황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여러 모로, 내가 사실은 재무과장 임명장 받으면서 저것부터 철거해버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23~24년 됐어요. 23~24년 됐는데 가서 구조물을 우리 전문가들하고 살펴보니까 아직은 좀 튼튼하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걸 철거하면 또 사무실도 한두 개 정도 만들어야 되고 별도 또 철거비용 예산도 있어야 되고. 또 그마만큼 2개 사무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또 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서 저마저마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함평이장단 협의회인가요? 그분들은 쓰는 건 1년에 한 12번 쓰겠네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한 달에 한 번 쓰는 걸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다음에 나비축제 상황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그건 한 3개월 정도. 준비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용수
임용수위원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좀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우리 군 재산이니까 좋을 것 같은데 구 농업기술센터 문화원자리가 매각이 된다면. 또 활용도가 낮은 것도 매각을 하고 새로 또 군에서 사들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가 누수도 많이 되고 그래서 보수만 할라고 해도 한 1억 정도 우리 실무진들이 산출을 해놨는데 저건 많이 받아야 한 8~9억 받거든요. 그럼 1억 투입해가지고 보수하고 그러면 우리 재산 관리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맞지 않다. 매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현재 문화원 자리로도 너무 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선관위 건물을 문화원 자리로 쓰든지. 예를 들면은 새마을 다문화에 우리 군에서 투입된 예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무 부서하고도 가깝고. 그런 용도로 쓰고 새마을이나 다문화는 이장단이나 그런 부분으로 가든지. 어쨌든 구선관위 건물이 여러 가지로 오래 됐고 또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바로 앞에 주차장 조성하려고 사기 이전에는 여기 매각을 안 하신다고 해서 소유자께서. 거기를 이렇게 쭉 저쪽 위에 2층하고 이렇게 평판하게 하나 해버리면은 주차장이 하나 더 생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다 하면 구선관위 사무실이 걸림돌이다. 그러니까 저걸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저쪽에다 가설건축물이나 하나 지어서 2개 사무실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까지 했습니다마는 여기 주차장이 좀 확보돼서 그 부분이 공감대 얻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19페이지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18페이지요?
화동
이화동위원
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과년도분이 8억4,719만5,000원으로 이 중 7,617만2,000원 9%만 이렇게 징수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맞죠? (예) 그런데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지금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낮다,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장압류, 부동산압류 등등 해서 경매해서 배당받는 방법. 두 번째 우리가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세 미납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 그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서 매일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딱 지나가면서 적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바로 거기서 번호판 뜯고. 또 읍·면 징수반을 통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읍·면도 별도로 징수반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징수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의 경우는 저희 군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상위그룹으로 이렇게 징수실적 성과가 나와서 포상금도 받은바 있고. 또 포상금 받은 게 좋은 일이 아니고 체납세율을 일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체납세액을 징수하는데 특별반을 편성해서 징수하는 등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체납세액이 발생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도입한 ATM납부제라든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협 같은 데 전산으로 된 기계, 현금인출기 같은 거기가 전부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일반 징수율은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아무튼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38페이지 봐주십시오. 수의계약대상 관내업체 수가 몇 개나 되고 공사부분에서 관내 36개 업체가 있고 125건에 34억, 관외는 10개 업체 14건에 10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수 면에서는 관내가 관외보다 9배 차이가 있는데 금액에서는 3배에 불과하여 소규모 사업만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심이 있으며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건수가 거의 비슷하나 금액은 관외가 4배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이화동 의원님께서 공사하고 물품구매, 공사발주 물품구매 건에 대해서 관내, 관외 또 물품도 마찬가지로 관내, 관외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공사 14건에 대해서 아래 38페이지 아랫부분에 공사 14건에 대해서 상하수도 설비공사라든가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요. 금액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금속구조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문비라든가 수문, 저수지라든가 하천 수문 같은 이런 것이 단가가 꽤 되거든요. 1억, 5억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 관내에서 제작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외로 발주하다 보니까 금액이 높은 걸로 돼 있고요. 물품 건수는 비슷하고 업체 수는 관외가 더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수중펌프라든가 상하수도 기자재, 우리 관내에가 제조회사가 없기 때문에 관외로 이렇게 발주를 한 경우입니다. 다만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기필코 관내 생산제품을 계약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함평읍에서도 이렇게, 함평군에서도 구입할 수는 있죠? 관외에 구입하는 물품에서.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관외라 하면은, 좀 어려운 게 제작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또 관외에서 하면은…….
화동
이화동위원
어떤 회사든 제작은 관외에서 하더라도 여기서 파는 데가 있죠?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는 조달청에 해야 되고 단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한 20% 가까이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내 회사에서 구매를 해준다, 그러니까 제조회사가 아니고 판매업체 가게에서 산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바로 왜 단가가 10원인데 20원 주고 샀냐, 특혜다, 바로 이렇게 또 나오고. 또 그렇게 해서는 계약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칙을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가격 구입에서 차이가 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관외로 계약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그리고 대부분이 이런 것 취급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전화를 해봐요. “이런 물품이 있는데 혹시 납품할 수 있습니까? 이 가격에?”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것도 한두 번 전화해보고 안 된다는데 계속 전화해 볼 수 없고 사람 약 올리는 것 같아서 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한두 번 연초에 해보고 안 됩니다 하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관외로 한다든가.
화동
이화동위원
그런데 비싼 이유는 뭐이다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글쎄요. 이제 구입하는 제조회사하고 유통 관계겠죠.
화동
이화동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회사는 판매사원이 있을 것 아니요. 광주나 어디 서울이나 똑같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이제 조달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조달해서
화동
이화동위원
조달청에서?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조달가격은 조달청하고 제조회사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맺은 가격이기 때문에 유통 2개, 3개 단계 거쳐서 오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가급적이면 함평군에서 군민들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합니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치가 부동산 압류를 하니까 나중에 끝에 가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회사 법인차량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인차량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하고 난 뒤에도 계속 차량이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회사는 없애버려도 차적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그 차를 가지고 세금도 안내고 다니면서 그 차가 바로 대포차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포차로 하게 되면 세금도 체납돼 있고 대포차로 하게 되면 사고위험성도 있고 나중에 피해보상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우리 관내에 적을 두고 있다 그러면 그걸 직권말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세금도 어차피 받지도 못할 세금, 계속 세금만 올라가고 누적되고 나중에 체납 세율만 높아져버리고. 또 받지도 못하고 나중에 사고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보면 대포차는 검사도 제대로 되고 보험도 다 가입이 된단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2차적인 사고 또 피해가 발생되니 그런 경우를 차라리 더 이상 많은 체납세액이 올라가기 전에 직권말소처분 청구요청 하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저희들이 가장 머리 아픈 게 대포차거든요. 특히 월야 여기 고액체납자 명단에 있던데, 이런 분이 있어가지고 골머리는 아픈데 직권말소가 가능하다면 차라리 저희들이 했겠습니다마는 사유재산을 감히 어떻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게 궁글러 다니는 것이 어떻게 추적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참 어렵고 해서 가장 골머리 아픈 게 대포차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이렇게 하신, 말하자면 사전에 내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수길
정수길간사
개인적으로 사인 간에 자동차를 매매를 하고 난 뒤 이전을 안했을 때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걸 강제로 이전시키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방법이 있죠?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아마 안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아니요. 지금 매매계약을 하고 난 뒤에 매수한 사람이 이전을 안했을 때는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제로 바로 명의이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아, 그래요.
수길
정수길간사
그러듯이 여기도 세금체납이 계속 되는데 왜 그러냐면 세금 체납액만 계속 높아지고 어차피 받지도 못할 세금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가서는 결손처분 하는데 결손처분액만 늘어나고 회사는 부도 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차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고급차를 많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법인으로 그냥 빼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세금은 높아지고 단가가 높아지니까 그런 경우.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연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연찬을 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시게요.
수길
정수길간사
예,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13페이지 우리 임용수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제가 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우리 청사 주변 주차장 그런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지금 기간은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인데요. 금주 중으로 완료를, 납품해 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희
정철희위원
납품 들어오면 바로 계약하고 공사 시작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우선 철거부터 하고요. 거기는 모기가 서식을 좀 많이 한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우선 철거부터 할라고 그럽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놓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모기 서식처도 없을 뿐 아니라 공간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 미추진 사유를 보게 되면은 철골주차장 설치는 구건물 철거 설치사업비나 이런 것은 계상을 해서 미반영이 돼 있고 이장단 향후 거취문제 또 주택가 소음문제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장단 업무하는 공간은 또 어디다 마련하면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럴 거고. 또 뭐 주택가 소음문제야 잠깐 공사하는 기간에 그 정도야 감수 못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왕에 앞에 청사를 멋지게 딱 정리를 하고 나면은 그 뒤에 청사 그것도 가운데 인공섬 같이로 보기가 싫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정리를 같이 해가지고 말끔하니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저도 그런 것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 그러니까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 또 하나 위에 보시면은 군청과 우리 경찰서 사이에 주변 낡은 건물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감정가 외로 상당히 보상가격도 서로 협의가 안 맞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만나 봤거든요. 만나 봤는데 자기들도 어떤 적정가에서 이렇게 협의가 되면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이 한 푼이라도 더 받을라고 할 것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덜 줄라고 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더 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가가 나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법을, 묘안을 한번 찾으셔가지고 그것가지고 기왕에 정비하는데 정비를 했으면은 좋지 않겠느냐. 사실상 얼마 들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워낙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감사하고요. 지난번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우리 함평읍 시가지 정비사업이 확정이 거의 됐거든요. 99%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게 되면 순수 군비로 해야 됩니다. 또 그 사업을 하면 국·도비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좀 절약되고. 제가 일을 하기 싫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함평 여기 신규마을 조성사업에가 포함을 해서 같이 해보실란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든 저렇든 같이 넣어서, 포함을 해서 꼭 정비를 해 주셨으면 쓰겠고. 10페이지에 보시면은 각종 위원회에 대한 회의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5개 정도가 있는데 거의 보면은 개최 수 1번~2번인데. 또 어떤 데는 5번을 했는데 어떤 위원회는 한 번도 소집회의는 없고 전부 다 서면회의입니다. 이것이 보면은 그렇죠? (예) 소집하게 되면 수당 줘야 되죠?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10만원씩.
철희
정철희위원
7만원인가 10만원인가 그러죠? (예) 그러면 서면회의 하면 수당 안 나가죠? 그렇죠?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좀 급하고. 또 우리 사실은 재무과가 예산이 열악합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서면·서류회의보다는 소집회의를 하고, 중간 중간에 한 번쯤이라도 해줘야 본인들이 소속감도 있고 책임감도 느끼고 자긍심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라고 구성해 놓고 필요할 때 가서 싸인 좀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서면 회의로 갈음, 갈음, 갈음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런 어떤 우리 행정에 공신력이 떨어지고 본인들도 사명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기왕에 운영하실려면은, 보다 알차게 운영하실려면은 중간 중간에 가다가 소집회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고지정심의위원회는 2년 만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 때 이걸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취득과 처분이 나옵니다. 36페이지에 문장터미널 부지 취득부분이 나옵니다. 과장님 맞죠? (예) 우여곡절 끝에 민간인 제삼자가 샀습니다마는 우리 함평군에서 꼭 필요해서 5억3,700만원을 주고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논의를 충분히 했겠습니다마는 취득을 해서, 실은 급하게 취득을 했습니다. 어떤 민간업자들한테 가면 그쪽 문장터미널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피해를 볼 것 같아서 빨리 취득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임대계약을 했는지 지역경제과에서 임대계약을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다시 민간인한테 상가를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임대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임대했습니까?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이 재산은 행정재산으로서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실무부서면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까? (예) 어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허술하고 낡아서 위험한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철거해서 새롭게 지어야 할 형편인데 1년간 다시 임대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재무과에서 임대를 했는가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저희가 총괄 재산관리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님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22페이지 함평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함평사랑상품권이 2월부터 발행하여 금년 6월 30일 현재까지 32억원을 판매한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읍·면별 가맹점을 살펴보면 함평읍은 군 전체 가맹점이 50%를 넘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면에서는 상품권을 받아주지 않는 그런 비가맹점으로 해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면 사거리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옥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함평사랑상품권 판매업소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9개 읍·면에 514개소가 함평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함평읍에 집중화되어 있고 일부 면은 아주 적은 편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읍·면장님들과 협조를 얻어서 더욱, 쉽게 말해서 확대를 해서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려고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가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함평사랑상품권 판매방식에 있어서요. 함평군 산하공무원들에게 월급에서 일정한 액수를 직급별로 매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사무관 이상 과장급, 읍·면장님들은 20매, 다음에 7급 이상 6급까지는 10매, 그 이하 직원들은 5매씩 사고 있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상품권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면 의무적인 그런 구입보다는 공무원들에게 인사고가 등의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인사고가에 한번 그런 방식으로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인사고가에 이런 부분을 반영한다고 하면 과열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보이지 않게 잡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기와 관련된 사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막 사주라고 하다 보면 또 그런 것이 잦다 보면 같이 어떤, 또 그것을 사주라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저희들이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참 어렵고 또 더구나 저희들이 요즘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확인을 하기가 힘듭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별로 누가 몇 매 했냐? 이것이 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확인을 하면 참,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 얼마를 팔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보호법 때문에 우리 봉급에서 일정 부분 나간 그 부분만 저희들이 알고 있지 공무원들도 가족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파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그런 어려움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정해진 액수보다는 아까 32억원 이 정도보다는 더 많은 상품권을 팔아서 지역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광주로 퇴근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도 다 모든 생활권을 함평에서 상품권으로 사용해서 하면 광주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 함평에서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각 공무원들에게 배정되는 상품권보다 더 많이 구입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어떤 공무원이 몇 매를 판매를 했고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그것까지도 그러네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옥정
최옥정위원
조금 더 파는 것은 그것은 인사고가에 해당되지 않고 그냥 좀더 살 수 있겠다 하는 데도 그것도 안 됩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가족들이 더 사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가령 A라는 사람이 몇 매를 더 샀다. B라는 사람이 몇 매를 더 샀다.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모호합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고생하십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지금 천천히 할려다가 방금 존경하는 최옥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품권에 관계된 질문이 있기에 연관해서 질문할려고 먼저 서둘렀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옥정 위원님 의견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래야 판매 성과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1%, 1년간에 40억 판매되었다고 했습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40만매 40억입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40억인데 1% 손실보전금하고 또 인쇄비하고 그것은 한 8,000만원 정도 됩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수길
정수길간사
8,000만원 지금 우리 함평군에서 1년에 상품권을 발행함으로 해서 손실보전을 하고 있는 상태죠?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그런데 이 자체가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상품권을 구입해가지고 쓰기까지는 일단 가게에서 상품권이 유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단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함평관내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수표처럼, 자기앞수표처럼 넓은 데서 유통을 못시켜요. 그럼 함평에서 현금화시킬려면 어차피 통장에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농협이나 은행에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입금을 시키게 되면 당장 돈이 필요해서 입금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현금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인쇄비를 주고 8,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하다 보니까 상가에서는 그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입금을 하게 되면 현금이 안 되고 마감 후에 전부 다 한 장씩. 만원짜리니까 천만원이면 그것 몇 개겠습니까? 천만원, 이천만원 정도 되면 공사업체 같은 데서 결재를 받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상품권으로 갖다 주면 오후에 농협에 입금합니다. 그것을 한 장씩 전부 다 스캔을 떠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농협함평 군지부에 와가지고 마감 후에 현금화가 된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용하는 데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고 그래서 1% 어떤 보전금까지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하게 해서는 누가 별로, 호응도가 낮아질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까지 바로 자체 내에서 상품권으로 확인이 되면 바로 현금화, 통장에 입금시키면 바로 현금화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다른 데에 쓸 수 있게끔 유통과정을 단순화시켜야지 지금 IT시대에 몇 시간씩. 오전에 하면 저녁에 해가지고 그날 당일에는 못 씁니다. 마감 후에 그다음 날 쓸 수 있게끔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품권 사용하는데, 유통하는데 최대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 부분을 빨리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월야면 거점사업종합개발사업 7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아직은 월야 같은 데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금 계획단계에 있어 바로 실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잘하고 계셔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그런데 향후에 그 계획도 차질 없이 예산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의지를 갖고 계시죠? 과장님!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월야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71억2,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지금 2013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질 없이 실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맡겨가지고 이달 중으로 일단 실시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좌우지간 추진하는 데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그렇죠?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수길
정수길간사
왜 그런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냐면 요 근래에 함평군의회에서 정수길 의원이 어떤 군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소신껏 하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그것 때문에 올 사업이 제대로 오지 않지 않겠느냐 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그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월야에 무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런 저런 혹시 뉘앙스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그렇다 하면 그게 만약에 사실로 된다 하면 그 계속사업 한 건이 중단되면 다른 것도 같이 안 해야 되죠?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다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월야면 소재지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계획대로 어떤 소문에 의해서 나중에 그게 현실화 되지 않게끔 꾸준하게 연속된 사업을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상품권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상품권 관련해서는 아까 최옥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4,000여매, 4,000만원 상당을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공직자 관련된 가족들이 한 1,000여매 외부에서 5,000여매 정도를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구입을 해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정보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상세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럴 것이다 하고 추정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농협에서 군지부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가 없이 해주도록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신속히 결제가 되어가지고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번 계속 상의도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관비리가 문제가 아니고 옛날 어음 딱 넣으면 교환해가지고 돈을 주듯이 그런 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환시간 이후에 돈을 주니까 차라리 돈을 입금시켰을 때 현금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농협이랑 한번 서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제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고생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농협 할머니장터라고 아시죠?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농협 할머니장터요?
화동
이화동위원
예. 할머니장터, 함평읍에 있는 농협 앞에 할머니장터 군비 예산이 서 있거든요. 2011년도에 아마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십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도 함평농협 할머니장터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그런데 이월사업에 보면 안 올라와 있거든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번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2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농어촌버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 현황에서 지급액이 상반기와 하반기가 상이한데 연중 운행횟수 및 거리는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지급액이 상이한 사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지금 함평교통이 21노선에 132.9km, 운행 횟수가 123회 했거든요.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왜 지급액이 다르냐? 그렇잖습니까?
화동
이화동위원
예.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보면 지급한 기준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벽지노선 관련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손실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술식이 운행거리하고 또 기준인원, 승차인원 같은 것도 이렇게 같이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일 운행 횟수하고 운행 일수에다가 이런 것을
화동
이화동위원
그랬던 저랬던 하반기나 상반기나 똑같이 운행을 할 것 아닙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아니 근데 또 승차인원이 있기 때문에, 기준 승차인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질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승차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나 난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산술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행거리, 기준인원 빼기 승차인원 곱하기 1일 운행횟수 곱하기
화동
이화동위원
거리는 상반기나 하반기나 똑같은데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기준인원이 있어요. 승차인원이 있고 이런 것이 계산하는 방식이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인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방금 나왔던 그 이야기를 같이 연달아 물어보고 말씀드릴랍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해 놓은 사항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방금 질의했던 26페이지거든요. 26페이지인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산술 방법은 있는데 저기서 요구하는 돈을 현재 우리 군비로 못주고 있습니다. 줄려면 훨씬 더 줘야 합니다. 이보다는. 그런데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못주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 군민교통 같은 경우를 보면 밑에 비수익노선하고 손실보상금하고 합치면 3억8천 가까이 나갑니다. 그런데다가 밑에 보면 재정지원금이 한 5,000만원 있죠? 또 유가보조금이고 또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유가보조금도 있어요. 또 보면 공용버스지원금도 있죠? 이런 그런 것 보태면 상당히 많은 돈이, 1년에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우리 동네 버스를 보내주라는 데가 있고 또 일부에는, 지금 사실은 횟수를 조정해야 하는 노선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금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용역 조사하고 있죠? 사업 실시하고 있죠? 몰라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대중교통 용역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용역을 아마 해보시면 여러 가지 벽지 비수익노선에 나타난 운영의 문제점 같은 것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아마 다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1년이면 자기들 군민교통 같은 경우에는 한 10대입니까? 11대입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군민교통은 10대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다고 보면 수천만원이 나가면 한 달에 한 대당 1년이면 몇 천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서비스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터미널 문제도 제가 지난번에도 만나서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운영하는 임대료를 지금 얼마에 계약했죠?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연 2,500만원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2,500이죠? (예) 2,500인데 전기세 포함해서 2,500입니까? 전기세 공제해 줬습니까? 거기서.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전기세 따로 공제해 주고 그런 것 없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포함되어 가지고 왔는데 2,500만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2,500을 다 받아들였습니까? 그럼 전기료는 어디서 줍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보니까 11월부터 6월 달까지 저희들이 내줬더라고요.
철희
정철희위원
1월부터 6월까지?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한번 가서 보십시요마는 작년 겨울이고 금년이고 왜 안켜냐고 그러면 전기세를 누가 준대야라고 그래요. 전기세 무서워서 켜질 않고 있어 냉방기, 온방기를. 엊그제도 김백용씨가 전화가 왔어요. 31도 되는 그 시간에 동생 한번 와서 봐보소. 이렇게 더운 날에 어른들 뙤약볕에 땀을 찍찍 흘리고 있는데 틀어주지 않는다 이것이여. 전기세 아깝다고, 전기세 안 준다고, 그래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수시로 나가 보세요. 화장실도 그렇고 저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우리 고객들의 불편을, 지금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노약자들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노약자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2,500을 받는 데서 전기세를 몇 백만원 한 달에 몇 십만원씩 까줘버리고 나머지만 받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받으셨다고 하니 다행이고 다 받으셔가지고 전기료를 우리가 집행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집행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항시라도 온방과 냉방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터미널 신축공사 도지사님 약속하시고 어쩌고 하시는데 예산은 어떻게 조치가 되어서 언제나 계획이 있는가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 10억을 요구해가지고 2억이 왔었습니다. 2억이 와가지고 명시이월시켰는데 우선 군비를 확보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제가 오자마자 사실은 그것을 먼저 우리 실무진하고 같이 따졌습니다. 2억 가지고 무엇을 하겠냐고요. 2억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게 지금 소문들이 잘못나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당장 20억 정도 와가지고 도에서 받아오고 짓는 것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비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군비라도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해서 터미널다운 터미널을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광주고속노선이 운행이 되는데 시발종점되는 우리 노선이 몇 회나 있습니까? 우리 함평에서? 시발종점 되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함평에서 출발하는 노선이요?
철희
정철희위원
예.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직통이 공항도로가 뚫려서 다니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고 하니까 무안출발 함평경유 광주. 직통이. 또 거기출발 함평경유 무안 종점. 이렇게 되어가지고 운행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통이 한 15회 정도. 당초에는 18회였는데 3회를 감축했대요. 서로 합의에 의해서 감축했어요. 그랬는데 손님들이 계속 광주를 갈려고 러시아워 때나 꼭 중요한 때에 쭉 밀려 서 있다가 차가 모처럼 만에 도착했어요. 했는데 무안에서부터 거의 차가지고 와버리니까 여기서는 한두 사람 타고 일곱, 여덟사람 못타고 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태울려고 하면 함평교통 관리하는 담당자가 먼 소리냐고 당신들 입석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자기 함평교통으로 몰아버리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그래서 함평교통 같은 경우에서 지금 대포리로 경유하는 것은 1일 46회 정도 있는데 대포리 경유하는 것은 1시간이지만 문장 경유하는 것은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쪽 직통 타버리면 우리가 보통 30분 이내면 터미널을 가는데 반틈 이상 시간이 더 소요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시발종점을 하든지 아니면 3회 감회된 것을 3회 증회라도 하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며칠 전에 누구한테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이야기로는 쉽게 말해서 무안에서 전부 다 손님을 태워서 보내는데 무안에서 태울 수 있는 일정 수가 있고 일정 수만큼은 자리를 비워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광주고속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확인하겠다. 왜 거기서 다 태워버리고 40석이라고 하면 목포서부터 온 손님들은 직통타고 오지 직행타고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무안에서 사람들을 다 태우다 보니까 함평에서 사람이 못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것을 상세히 저희들이 알아봐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광주 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우선 잉여가 나야 됩니다. 수익이 나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함평 석 몇 석 빼놓고 그래가지고 함평에서 사람 없어 버리면 몇 석 사람 탈 놈 못 타고 그냥 보내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또 그런데다가 증회요구를 했는데 당초 18회선 노선이 허가가 났는데 3회를 감축운행을 하는데 그놈을 증회하는 것도 함평교통하고 노선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광주고속 직통이 8시 20분에 마감이 되는데 함평교통은 8시 50분까지 막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차도 가능하면 시간을 늘려서 한 대라도 있도록 해준다든가 이런, 별수 없이 8시 20분에 막차가 떨어져 버리니까 함평교통 8시 50분짜리 1시간 20분을 타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불편함을 느낀다고 호소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들어보시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가능하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해보 금덕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있잖습니까? (예) 기반조성한다고 우리 군비가 상당히 거기에 투입이 되었죠? 얼마 투입이 되었습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10억 정도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죠?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었는데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현재 분양률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금덕지구가 당초에는 22세대 목표로 지구를 했는데요. 거기가 입주자가 처음에는 다 모여가지고 한옥으로 집을 지으라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도에서 전라남도 외에 거주자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보조금을 안준다고 이렇게 방침이 서가지고 그분들이 한옥으로는 못 짓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포기를 해버리고, 당초에서 22세대 다 모집을 했었습니다. 배형기씨 그 대표가. 5명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포기한 상태로 있고 또 사업부지가 급경사고 하다 보니까 또 가격이 고가고 30만원에서 50만원씩 평당 주라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지금은 현재 한옥을 갖다가 일반주택, 쉽게 말해서 펜션형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기에 서류가 작성되어 가지고 접수하면 아마 분양을 또 시작하면 펜션형으로 하면 상당히 올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옥으로는 어차피 보조를 안 해준다고 하니까 할 사람이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철희
정철희위원
펜션계획이 언제나 나온다고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조기에 곧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조기에 곧?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곧 해놓고 이것이 1년 가고 2년 가고 그러는 것 아니제?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바쁘기 때문에.
철희
정철희위원
여하튼 이런 계획이 나오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이게 원만히 추진되어서 주택들이 들어설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머리 맞대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정철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평터미널 도지사님과 대화할 때 건의가 되어가지고 2억이 와 있잖아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되어 있고 이 앞전 속기록 보면 그 담당과장님이 2억가지고 설계라도 해놓을란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함평터미널 건물이 이 앞전 폭설로 위에가 좀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물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똑같은 눈이 온다 하면 사고위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20억이 아니라도 도에서 10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2억에서 3억이라도 더 주시면 5억이 될 것이고 군에서 5억을 한다든지 3억을 한다든지 거의 10억짜리 정도의 건물을 지으면 충분한 터미널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도 예산을 확보해서 2억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꼭 20억으로 함평터미널을 지으라는 것은 없잖아요? 10억 정도만 지어도, 지금 현재 건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을 찾아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날으는 나비, 플라잉버터플라이라고 그러는가요? 그 부분을 7,000개를 작년에 가져와서 500개를 팔았어요. 올해는 몇 개 더 팔아졌을까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내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나중에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용수
임용수위원
계약서 내용이나 지금 2억을 상품 개발한다고 해서 중국 쪽에다가 해서 개발이 되어서 왔는데 아카데미에서는, 본사에서는 얼마나 팔았는지 앞으로 재고는 얼마인지 또 지금 4만원에 팔았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재고가 계속해서 안 팔리고 그대로 재고로 남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자료로 해주시고, 함평 5일장 전통시장 그 부분이 첫 번째는 2013년도 소도읍가꾸기 이 사업이 통과가 되면 인접도로가 개설이 되고 지금 시장경영진흥원에 경영지원팀장님이 함평 분이 되셔가지고 이번에 오셔가지고 군수님도 만나 뵙고 갔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투어도 하고 경품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상가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상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우리 어쨌든간에 마트하고 개념이 틀리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통, 가공이라든지 기업의 대규모의 자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진출에는 기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통시장 기능이 현재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점포가 노후화되고 주차장이, 지금 해놨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상인들 머니머니해도 의식이 조금 미흡합니다.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대규모 점포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새로운 유통채널들이 등장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유통업체 선택의 기준이 많이 그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인들을 앞으로 상인교육도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장 관련해서 2013년도 소도읍가꾸기 관련된 사업비가 전략경영과에서 추진하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에 시장주변도 개발을 할 수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같이 개발하고 아울러서 시장경영진흥원, 시경원과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마치 우리 지역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상품권을 활용한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저희들이 경품행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반응이 좋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꾸준히 진행해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경품행사를 이번에 했거든요. 나비축제 기간에도 하고 했는데 각설이를 해서 공연을 했어요. 각설이 공연을 보니까 한 번 보는데 한 50만원씩 주시더라고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그게 각설이들이 물건 안 팔려면 1인당 한 70~80만원 정도는 줘야 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각설이들이 자기네들이 가져온 물건을 팔아버리더라고요. 저도 한번 물어보니까 돈을 조금 더 줘야지 자기들이 물건을 안 팔고. 당초에 처음에 계약할 때에
용수
임용수위원
그래서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전통춤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꼭 각설이만 하는 것도 식상하고 그러니까 다문화센터 쪽에서는 전통춤 공연도 해줄 수 있다. 봉사차원에서 해주든 또 비용을 받고 하든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소도읍 가꾸기 13년 이 부분이 도로는 개설이 되었는데 전화국 뒤로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주차장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대편에 백향목이나 향교다리 있는 쪽에 천변주차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런 소도읍 가꾸기 예산을 가지고 그쪽 부분에 주차장 확보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중약국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저쪽으로 나가는 도로 아마 거기를 정비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전략경영과에서 지금 현재. 그런데 거기 가다 보면 좌측에 자광원이라든가 자광모자원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도 그 부분을 좀 정비를 해서 자광원이나 자광모자원 같은 경우는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하든지, 또 이설할 그런 계획도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서로 협의를 하고 또 아울러서 그쪽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문화재로 그쪽에 혹시 지정이 가능한가 그것도 문화관광체육과와 서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일시장 장옥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차도를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지금 비어 있는 데가 몇 동이나 비어 있습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기가 88동이거든요. 지금 현재 하는 것이, 비어 있는 것은 한 7동 정도 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7동이면 1줄을 철거해도 7동 충분하겠고만요? 그러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바로 철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당장 군에서 바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바로 했으면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몇 년 거쳐서 철거하는데 기간이 있죠? 보조,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현대화 사업을 한 10년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 내년도 넘어하면 가능할 것으로, 저게 지금 2016년도에 사업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경원에
화동
이화동위원
요즘은 보면 사람들이 차에서 바로 내려서 살려고 하지 걸어가서 무엇을 살려고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중약국 그 길하고 연계해가지고 차도를 냈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거든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좌우지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소도읍 가꾸기 2013년도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을 서로 전략경영과와 유기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다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보에 있는 금덕지구 전원주택공사 그게 처음에 목적은 한옥이 아니였습니까? 그런데 가능합니까? 펜션으로 바뀌어도?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쉽게 말해서 도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어떻게 보면 한옥이 분양이 안 된 원인이 물론 주포지구도 50세대를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22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우리 함평군만 2,000만원씩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어도, 그래서 이런 금덕지구나 주포한옥조성지구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었든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인구유입차원에서 또 우리 함평도 2,000만원 지원해주고 군에서 2,000만원 지원해주고 도에서 2,000만원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해도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주고 만들어 줘야지 분양이 되는 것인지 꼭 펜션으로 바꾼다고 해서 기존에 금덕지구 한옥에서 펜션으로 바꾼다고 해서 분양이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그래가지고 한옥에 대한 군비 2,000만원 조례안도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소급해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방안을 찾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덕지구 펜션관계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아서 가능합니다. 펜션으로 하는 것은, 그리고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조금은 행복마을로 지정이 되어야만 가능하거든요. 행복마을로. 그런데 거기는 행복마을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원할 수 없다는
재영
이재영위원장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한옥마을 2,000만원은 행복마을이 아니면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안 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그러면 주포에 있는 전원주택은?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행복마을로 지정을 지금 할려고 다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능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도비 2,000만원 가능하고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도비 2,000만원, 군비 다 해서 4,000만원 가능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군비도 세울 의향이 있으시다고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그렇게 군비, 도비를 세워서라도 전부 다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주포한옥마을은 지금 10세대 분양이 완료되었죠?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세대 분양했고요. 2세대가 곧 계약하기로 전화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세대 정도는 했고 앞으로는 선착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문장터미널 신축사업입니다. 이 터미널은 민간이 가지고 있던 터미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삼자인 김정사라는 사람한테 매각을, 이분이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차, 5차까지 낙찰 받아가지고 혹시 이분이 다른 행위를 하면 문장주민이나 그 주위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다 예상해서 우리 함평군에서 땅 부지를, 또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그래서 매입금액은 5억3,700만원 물론 웃돈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알아본 즉 또 함평군에서는 다른 분들한테 거기에 기존에 입주한 분들한테 재임대를 해줬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 입주한 분들한테 6월 1일 날 임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건물이 허술하고 낡았고 빨리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위험한 상태인데 빨리 예산을 세워서 터미널을 신축해야 할 판국에 다시 1년간을 기존의 거기를 임대했던 사람들한테 재임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동안에 어려운 어떤 그런 여건을 전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해보 터미널 부지를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우리 함평군에서 매입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어려운 재정에 5억3,700만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일단 땅을 매입하고 그동안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많이 소진되고 그랬는데 우선 그나마, 운영은 조금이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한 1년 정도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워서 또 그동안에 계속해서 공백으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당장 예산세워서 바로 추진에 들어가면 모르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우선 한 1년 정도는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서면 내년 6월 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하면 내년도는 말끔한 터미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과장님! 처음에 매입할 때는 군에서 만약에 매입을 안 하면 다른 제삼자한테 넘어가면 큰일날 것 같이 매입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빨리 매입해야 된다고 빨리 결정해 달라고 그래서 의원님들을 설득시키고 의원들도 충분하게 이해하게끔 해주셔가지고 빨리 매입하게끔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택시부 건물이 보셨죠? 굉장히 낡았습니다. 언제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여기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장마철 이전에 철거를 하겠다. 또 2013년 본예산 또는 2012년 추경에 터미널 시설부지 재건축을 하겠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겠다. 그렇게 급하게 하셨는데 정 그렇게 급한 건물이면 이번 2회 추경 때나 내년 본예산에 바로 세워가지고 건물을 쓸어버리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고 해도 실은 임대차계약이 내년 5월 30일 끝납니다. 그러다보면 내년 여름 또 지나갑니다. 그렇죠?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일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재건축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본예산에는 내년도 건축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앞에 넘어갈려고 하는 택시부 거기는 장마 전에 여기를 철거를 했어야 됩니다마는 당시에 어쨌든간에 저희들 변명으로 들려도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시요만은 이 장마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군수님 재량사업비를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현재 알아보니까 한 1,600여만원 들어야 전부 다 철거를 하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과장님!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터미널 부지를 사가지고 새로 짓겠다고 샀는데 그놈을 다시 임대도 가능합니까? 줘도 됩니까? 이제 샀으니까 추근추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바로 2회 추경에, 어차피 저희들이 재건축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그 기간이 얼른 해도 5, 6개월 지나갑니다. 그런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2회 추경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세워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영
이재영위원장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 못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로 이놈 살 때는 다른 사람이 사면 안 되니까 뺏기면 안 되니까 하여튼 꼭 우리 군에서 사야 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동조를 했습니다. 빨리 사십시오. 뺏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빨리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건물을 지으십시오.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을 반영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히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했는데, 물론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기간이 한 5~6개월 필요합니다마는 그래도 기간은 충분했습니다. 5월 16일 날 계약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준비하고 설계내고 해도 금년 말에는 충분히 착공이 가능했을 것인데 만약에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했어도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바로 반영했어도 1월 달, 2월 달에는 착공이 가능했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1년간을 기존에 임대를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너무 안 맞지 않느냐? 급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슬슬 느긋하게 땅은 쌌으니까 준비하면서 건물 하나 지어보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굉장히 의원들 생각하고 손발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문장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애시당초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2012년 3월 20일 화요일 날 의원간담회 때 이 내용이 처음 보고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그것을 빨리 사야 되겠다. 2억8천 정도에 경매를 낙찰받아가지고 터미널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팔라고 하니 터미널이 없어지게 생겼다. 그래서 흥정할 날짜가 3월 27일이다. 빨리 결정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간담회 때 보고가 되어서, 의원님들이 진짜 고뇌에 찬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다가 걱정스러워서 2억8,000에 산 것을 5억3,000을 주고 사야, 너무 비싸지 않느냐, 가격을 흥정해서 좀 싸게 사보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제가 제시한 것 중에서 그것을 흥정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빨리 주라는 대로 다 주게 되면 어차피 너무 비싸니까 흥정을 할려면 시간을 좀 끌어야 되겠다.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때 실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공개석상에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 중에 그렇게 빨리 하게 되면 주라는 대로 다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터미널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옆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놔두고라도 터미널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가격을 흥정했으면 쓰겠다 그러면서 가격을 좀 다운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잘못 전달되어가지고 ‘정수길 의원이 터미널을 없애버리고 컨테이너 놔두고 터미널 하라고 했다.’ 이렇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제가 홍역을 치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사실 규명. 해명을 하느라고. 그런데 모든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오늘은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일이 성사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간질시키는 그런 발언을 전달하거나, 그렇게 알아듣거나 그래서 상당히 크나큰 혼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지금 3월 27일 날 해가지고 물론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5월 16일 날 계약을 하고 반복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재임대를 해줘야 되겠느냐? 그렇게 할 바에 뭐하러 이렇게 급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한테 사정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서둘렀느냐? 행정을 그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때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경로가 되었든간에 전임자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하시겠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서둘렀던 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느슨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 또 강구책으로 전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일부 매각을 검토하겠다. 또 그때 가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그것을 팔면 안 되겠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유동성 있게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 추진하실 때 계획대로, 처음에 제시한 대로 계획대로 추진을,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런,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정수길 의원님과 우리 이재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잘 기억했다가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 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과장님이 나중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마는 이미 기 임대차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뒤집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5월 30일 날 지나면, 임대계약이 지나면 새로운 건물로 산뜻한 건물로 문장터미널이 건축될 수 있도록 많은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그 이전에라도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대하신 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착공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 하나만,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이 아까 12세대 분양이 되고 2세대 추가 14세대 정도 분양이 되셨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2012년 4월 17일 날 1회 추경시에 분명히 과장님이 18동 정도는 분양이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게 자꾸 분양된 동수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계약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계약은 해놓고, 그 당시에 계약금을 갖고 온 것을 분양으로, 그때 수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치뤄 놓고 나중에 자기 집에서 다시 상의를 해보니까 못 하겠다 해가지고
철희
정철희위원
혼선이 와서, 18동이라고 했는데 또 14동으로 줄어버렸기에.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그런 데서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리고 토지매입은 몇 % 정도나 하셨습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82% 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80% 했는데 2% 상향 했고만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거기에 보면 매입대상지 11명이 재감정을 실시를 요구하고 4인이 강력 반대를 한다고 그때 보고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잘 슬기롭게 풀어집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7필지가 지금 수용대상으로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12필지가, 쉽게 말해서 24만원, 25만원 이렇게 과다하게 돈을 주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평당 10만원꼴 되는데 그래서 거기는 부득이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고 또 한 5필지에 대해서는 거소불명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17필지는 수용을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부득이하게 수용령을 내려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아무튼 재감정을 실시 요구한다든가 강력 반대하는 이런 주민들이 계시면 슬기롭게 잘 풀으셔서 이분들도, 그분들의 양을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서 가능하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 외지인들이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번 가서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더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더 협의를 해보고 최종 마무리는 어쩔 수 없이 수용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17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8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