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본회의에 앞서 김일태 군수님께서 낭산 김준연 생가 터 개관식 및 뱅뱅이골 개장 준비로 불참의사를 밝히셨는데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정례회의 임에도 불구하고 4차례 본회의 중 단 1차례, 그것도 잠깐 참석하시고 자꾸 불참하신 것에 대해 의회를 경시한다는 서운함이 무척 많이 듭니다. 남은 회기라도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실, 영암도기박물관, 환경보전과, 사회복지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운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입니다. 지난 6월 28일 시작된 여름철 영농교육이 오늘까지 12일간에 걸쳐서 끝이 납니다. 오늘 영농교육을 위해서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6-1쪽, 제6회 영암왕인국화축제 추진입니다. 금년 10월 2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3일간 화분 140,000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농가생산량을 늘려서 학산, 미암, 군서, 금정 18농가에서 94,000점을 납품을 받아서 농가소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장 신규 전시 모형작은 도갑사 5층 석탑과 성풍사지 5층 석탑, 그것을 국화로 치장을 해서 전시를 하고 금정 쌍계사 터 석장승을 국화 모형작으로 재배를 해서 해악적인 모습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10월 27일까지 국화 축제장 조성과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금년 10개 과정 6,000명을 목표로 현재 새농업인 실용교육,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등 8개 과정 2,8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고, 품목별 전문 경영능력 향상으로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6-3쪽, 왕인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금년은 5회째로 친환경농업과정 10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 확대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금까지 11회 걸쳐서 친환경토양관리, 친환경 자재 활용법 등 현장교육과 이론을 병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 실천 선도 지도자로 육성코자 합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가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농기계 작업기계를 임대함으로써 영농비를 절감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농기계 부속작업기 37종, 280여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기계 임대요구가 많은 승용예초기 등 6종 37대를 구입했으며, 동력엔진작업기 중심으로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서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농기계 작업기 사용시간 증대에 따른 잦은 고장과 그에 따른 점검 및 수리시간 증가로 예방 수리 소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순회 인사시에 인력 조정을 통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16-5쪽, 농촌자원 개발과 상품화 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자원개발 및 소득화와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학습, 경제활동 등으로 농촌사회의 활력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1개소 등 6개 사업에 16개소를 추진 완료했고, 앞으로 농산물 가공 상품화 지원사업, 농촌노인 생활 지원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배양교육입니다. 여성의 역할 증대와 지위향상에 발맞추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여성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제빵기능사 반 교육,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등 3개 과정 800여명을 교육을 했고, 앞으로 발효식품 과정, 생활원예 과정, 지역농산물 가공교육 등을 통해서 여성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힘 쓰겠습니다. 16-7쪽,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각 농업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찬 및 회의를 개최를 했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에 밭작물 우량종자 보급과 영농정보지 구독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11월 농업인대회 개최, 경영인 콜 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해서 21세기 경쟁력있는 지역발전 농업전문인력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16-8쪽, 특수미 소비수요 대응 증식 시범포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능성 필수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일명 크기는 쌀로 유명한 하이아미와 조생종 조기재배에 적합한 우량 조생종 품종인 조평벼의 종자증식을 위한 사업으로써 영암읍 송평리를 비롯해서 관내 5개소에 증식시범포를 설치하여 현재까지는 생육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후에는 가을철 수확기까지 철저한 병해충 방제와 순도 높은 종자생산을 위한 엄격한 포장관리를 통해서 우량종자 생산 보급이 되도록 농가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9쪽, 조생종 벼 조기재배 확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님 역점 추진사업으로써 조생종 벼의 조기재배를 통해서 조기 수확해서 수도권 햅쌀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의 경우 도포면 20㏊에 단지를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빠른 수확으로 조기재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코자 합니다. 16-10, 친환경 유기농업 현장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무실 내에서 토양검정실과 병해충 종합 진단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무실 내에 병해충 예찰단을 운영을 해서 군 관내에서 병해충 발생 추이를 예측을 하고 그 내용을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토양 검정실에서는 흙과 가축분뇨 및 식물체를 분석을 해서 시비 처방서를 년 10,000점 정도를 검정과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소분석기 등을 구입해서 친환경인증농가 확대에 따른 농가수요에 부흥토록 하겠습니다. 16-11쪽, 벼 병충해 방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연초계획에서 빠져서 이번에 추가로 다시 집어 넣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에 행정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었으나, 금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예찰과 방제업무가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처음 추진을 하나 기 5년 동안 행정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써 벼의 중요 병해충인 도열병, 문고병, 벼멸구, 흰등별구, 홀명나방, 이화명나방이 주요방제 대상이며, 삼호 미암 간척지 3-1공구 지역에 농사용 비행기를 이용을 해서 일제 방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항공방제 추진 협의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있고 방제일정이나 약제 등을 추진위원회에서 선택하고 병해충 발생사항, 기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사업비는 2억원으로써 국비와 군비가 8,000만원 각기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과시에는 농가 자부담을 증액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12쪽, 단감 최고급과실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최고급 단감을 생산하여전국 통일브랜드인 탑프루트 명칭을 붙여서 판매하는 사업으로 단감 재배농가 20명, 46.1㏊에서 추진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수, 관비시설, 친환경자재를 지원해서 기존 과일보다 당도를 2도를 높인 15Bx로 하고 무게도 280g이상으로 특품과일을 높혀서 소득향상으로 연결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진지 교육 4회와 11월 달 농업인의 날에 단감 탑프루트 품평회 및 시식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6-13쪽, 고품질 배생산을 위한 배꽃가루은행 운영입니다. 우리군 배 재배면적은 490㏊로써 주 품종은 신고배가 되겠습니다. 이 신고배는 꽃가루가 없어서 인공적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금년도에도 배 꽃가루 은행과 꽃가루 지원사업을 통해서 정형과를 생산을 해서 특품과율 30%향상과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4쪽, 지역 특화과수 기술보급입니다. 지역특화 과수인 무화과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을 규명하고 포도와 블루베리 등 소면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과수도 지역 특화 과수로써 정착토록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무화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총체벌레 등을 방제하기위해서 실증시험,노지포도 비가림 시설 기술보급 등과 블루베리 실증포를 조성을 해서 틈새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15쪽, 시설원예 맞춤형 종합기술 보급입니다. 시설하우스 병해충 방제와 재해예방 기술을 규명하는 국비사업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라 토양 선충 등 방제가 어려운 해충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맞춤형 친환경 토양 소독사업과 토양선충 방제, 유해해충 방제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서 토양관리와 난 방제 해충방제에 노력을 해서 시설하우스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앞으로 토양 선충 밀도조사와 친환경자재 이용 시설하우스 토양관리, 병해충방제 순기표 등을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16-16쪽, 멜론 연중판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써 멜론 연중 생산으로 수박 대체 작목으로써 육성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 맞춤형 흙살리기, 에너지 절감, 수확 후 보관시설, 포장지 제작, 재배기술 교재 제작등의 사업을 통해서 기찬 멜론의 연중생산으로 출하 물량확대와 특품과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앞으로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는 에너지절감 종합기술 시범을 9월 중에 실시를 하고 기찬 멜론 포장지 제작은 9월 달까지 멜론 재배기술 매뉴얼 및 교재제작도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6-17쪽, 인삼 특화품목 육성 차별화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인삼은 1㏊에 묘삼 비용이 약 2천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삼을 고가 작물로 도난위험과 야생동물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묘삼을 자가 생산하는 우량묘삼 생산 시범 1개소와 인삼 IT지킴이 사업을 통해서 우량묘삼을 자가 생산해서 생산비를 50%정도를 줄이고 IT지킴이 사업으로 인삼도난과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도난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경보 및 수신장치를 지원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량인삼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16-18쪽, 한우 사육단계 HACCP적용 시범입니다. 사육에서 판매까지 확인이 가능한 축산 안심사업으로 한우사육농가 16명에게 HACCP 인증에 소요되는 시설 및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규모는 1,250만원입니다. 그동안 HACCP기준원 교육과 HACCP인증에 필요한 각종 검사의뢰를 해서 HACCP기준원에 인증신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8~9월달 HACCP기준원 심사를 거쳐서 10월까지는 16농가 전원이 HACCP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며, 인증 후에도 매년 컨설팅을 지원해서 시범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16-19쪽,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 시범입니다. 사육규모 증가와 약한 발정으로 인해서 공태기간 증가로 인한 소득저하가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 목에 센서를 부착해서 기초 체온변화를 감지하여 발정알리미, 분만통보, 건강상태 체크 등을 통해서 송아지 폐사율을 줄이고 공태기간을 줄여서 수태율 향상과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 2농가에 번식관리시스템과 무인발정 알리미를 지원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이후로 성과분석을 해서 번식효율 및 생존율 향상해서 탁월한 성과가 발생될 시에 관내 축산농가에 지원사업으로 확대를 할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6-20쪽, 소 분뇨이용 친환경농업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제품을 이용해서 우분을 건조, 성형을 해서 소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서 과수원 등에 사용이 편리하도록 우분을 퇴비화하고 또 그것을 대체연료로도 사용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래서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에도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복합적인 사업입니다. 한우 200여두 까지 사용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2월 중에 선정을 하였고,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연료화 장치 및 전용보일러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8월 이후에 본격적인 생산단계를 거쳐서 퇴비화 및 연료화를 통한 효과 측정과 평가회 등을 개최해서 성형기보급 필요성 발생시 관내 소 사육농가에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21쪽, 친환경 축산관리실 및 식물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기술센터 내에서 유용 미생물을 증식하고 배양을 해서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고 조직배양을 통해서 고구마 무균묘를 생산, 관내 고구마 재배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유용미생물을 연 60톤을 공급을 했으나 금년도에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해서 104톤을 공급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6월말 현재 54톤을 공급을 했고, 고구마 조직배양묘도 90,000본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그동안 생산시설 협소로 인해서 공급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는 미생물 생산시설 신축 및 기존 미생물 생산시설을 조직배양실로 확장 활용을 통해서 농가공급 희망물량 전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6-14페이지요, 무화과 총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하고 싶습니다. 무화과 총채가 나온 지가 상당히 수년 됐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대안이나 묘안이 없거든요.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지금은 조기생산을 해가지고 하우스에서 일찍 생산해서 품질은 좋아지는데 총채가 상당히 극성을 부려가지고 오히려 소득증대나 출하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 농민들이 그 해결책을 마련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이나 금년에 발생한 문제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상당히 몇 년 전부터 쭉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극성을 부렸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기술센테에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결책을 마련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눈에 안보이고 고민하는 자세들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아시다시피 총채벌레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아주작은 생물체입니다. 더더구나 무화과에서는 농약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기술자들하고 얘기를 쭉 해본 결과 지금 농약안전사용 지침서에 보면 1주일 간격으로 3회 방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저희들 써도 그게 효과가 떨어져서 다른 방안, 즉 알을 잡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알에서 막 깨어 났을 때 방제가 가능하게,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 박사님들하고 협의한 결과 3일 간격 3회 연속 방제를 하면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다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약으로 방제를 할 때는 이제 지침서가 바뀌어져 된다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1주일 간격 연속 방제 보다는 3일 간격으로 3회 연속방제하는 쪽의 기술을 어느 정도 이야기는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잎이 피어나올 때 초창기에 방제를 해주셔서 밀도를 떨어뜨려야 주셔야만 방제가 가능합니다. 밀도를 낮춰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람도 맡았을 때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는 어성초를 무화과 옆에다 상자재배를 해서 기피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 가를 현재도 우리 삼호 읍에다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해본 결과 약 절반 정도는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즉 한 가지 밑에서부터 5개 정도 밖에 못 땄는데 2개 정도만 문제가 되고 나머지 3개 정도는 그래도 기피효과를 봤다하는 농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기피효과를 보기 위해서 친환경자재시험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1차적으로 무화과가 열리기 이전에 방지하는 것은 화학적인 방제로 농약방제가 우선이 되어서 밀도를 좀 낮춰줘야 될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무화과가 익어가는 과정에서는 어찌됐던 기피효과라든지, 친환경자재 쪽으로 활용을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박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삼호읍 쪽에다가 그 쪽 관계로 인한 협의회라도 금년도 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혀 연구를 안하고 고민을 안하고 계신 것은 아닌 것 같고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몇 년씩 해서 고민을 하다가 많은 개선이나 연구나 고민을 해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다 결말이 난 다음에 완벽하게는 잘 안되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당히 차원이 있는 농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농가 대표들 모여 놓고 문제를 제기해 놓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그러면 좋은 방안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에 열심히 해놓고 7월 초 이렇게 해서 생산은 되는데 못 팔아버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같이 연구하면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 희망이라도 갖고 믿음이라도 갖고 농민들이 안전하게 영암군에 대해서 신뢰도 갖고 그러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협의 한 번 해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보시면 병해충 방제 지원 건이요. 우리 군에 지금 무인방제기가 들어와 있지요. 얼마 주고 샀습니까?

지금 무인방제기 헬기로 하는 것은 작년까지 해서 1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 계획인가요.

그것은 센터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인방제기 관리는 센터에서 안 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업자체는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구입해 진 무인방제기는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무인방제기 조금한 것 그것은 우리가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영암 읍농협에서 구입해서 사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계획이 나와 있어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항공방제 추진설명회를 6월 26일 날 삼호하고 미암하고 했네요. 또 추진협의회도 위촉을 했고, 위원을 6명을 위촉을 했구만요. 그런데 그 쪽에다가 삼호에 6명, 미암에 6명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그래서 방제기 자체를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제가 지금 물어본겁니다. 그건 아니다 그 말이지요.

네.

근데 추진위원회를 구성이 된 것은 왜 거기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항공방제를 추진하려고 보면 제약조건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방제 비행기가 낮게까지 날을 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 전주가 없고 전선과 전주가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친환경농업지구가 중간에 끼여 있어서는 농약을 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들을 충족하는 것이 미암, 삼호에 3-1공구 쪽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항공방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은 도포 하고 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각 읍면 공히 다 하지요. 삼호를 제외한 10개 읍면에서 전부 합니다마는 지금 3-1공구는 면적들도 크고 또 전주가 없고 직파재배를 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친환경재배를 하지 않고 단지화 된 곳은 우리 영암군에서 유일하게 그쪽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항공방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 이네요?

예. 여기는 대단위로 하는 그런 것이 되고, 이제 친환경단지 30ha, 50ha 이런 부분들은 소형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친환경자재를 뿌릴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조금만한 것 있지요? 그것이 무인방제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몇 십 헥타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친환경 지역이 들어있는 면이라고 할지라도 시종이나 도포나, 군서나 서호나 이쪽에 보면 간척지가 많아가지고 사실을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농경지가. 그런데는 항공방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은 합니다마는 각 지역을 공히 둘러보시면 생각지 않은 전주들이 많아서 그 사업을 읍면에다가 공문을 시달을 하면 신청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금액이 계획상으로는 20%가 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하면 40%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자부담 비율이야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농협에서 먼저 자부담금액을 받아 주셔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읍면 농협과 행정에서 그게 중간에 빠지고 그래서 단지화가 어렵고, 그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지금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읍면엣 신청을 안해서 지금 못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 무인방제기를 구입할 계획은 없다 그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장성에서 무인방제기 사업을 가장 먼저 행정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 4시에 나가가지고 10시까지해서 작업을 완료를 시켜야 합니다. 상승기류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저걸 해야 되는데, 일반직원들한테 넘기지를 못하고 공무원들이 그 헬기 조정을 합니다. 한사람이 계속적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력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한번 접촉사고가 난다던지 추락을 한다던지 그러면 수 억원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꽤 부담이 많은 사업으로 그리 사료가 됩니다.

그 사업을 권장할 사업은 못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1쪽, 친환경 축산관리실 및 식물조직배양실 운영 내용을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조직배양실 운영 특히 이 고구마 모본 유지를 받으려는 농민이 많다고 설명을 하시니까 농민들이 이 사업을 원하고 또 모본을 받기를 원하니까 사업비를 더 늘려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16-7쪽을 보니까 농업인단체 연찬, 회의, 농업인대회 개최, 해외연수 이렇게 해서 6개 단체 9개 사업에 2억 8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이런 사업에 이렇게 2억이 넘는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린 16-21쪽 사업은 1억도 못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어떤 사업이 농민한테 실지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는지 소장님 한번 설명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과 조직배양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축산관리실에서 하는 미생물 배양사업은 저희들이 축산농가들의 악취제거를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0톤, 60톤, 년 생산을 해서 무상공급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냐 그러면 이걸 배양을 해서 판매하는 개인업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우리 영암군에는 없습니다마는 인근에 나주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들 영업부분을 관에서 침범하는 사업 아니겠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그쪽하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하고자 합니다. 이 허가를 득하려면 별도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시설을 일정규모에 맞춰서 시설이 되어야만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국비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기존하고 있는 배양실을 별도로 사무실 부지 내에다 옮겨서 별도 건물로 신축이 된다면 당연히 확대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가지 식물조직배양실 운영에서 고구마 무균묘 생산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약 120,000본 정도 할 계획으로 90,000본은 이미 농가들한테 나갔고, 내년도에 나갈 모본을 가을철에 만들어 가지고 겨울에 30,000본이 농가들한테 갈수 있도록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미생물 배양실이 사무실에서 별도 건물로 나가 주었을 때 거기에서 생기는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확대 배양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실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시기를 바라고 일회성 행사나 해외연수 어떤 특정인이 해외연수 가셔서 많이 배워가지고 온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 농민이 혜택 받는 것이 더 좋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농민에게 실지로 도움이 가는 사업으로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쪽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예.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11쪽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소장님 생각에는 수도작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저는 가격 쪽 이라고.

가격도 가격인데 농사지으면서 제일 문제가 방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 존경하는 김점중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방제쪽에 굉장히 관심이 너무나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시종이나 도포 같은데 신청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농촌 들녘화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시종도 한 200ha, 비행기가 부족해가지고 제주도에서 임대해가지고 와서 맡은 양이 있게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국비가 지원되서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이 적어서 할 수 없이 일정지역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뭐 시종, 도포는 지원자가 없어서 못한다. 그건 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방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이.

아니요, 지금 그런 쪽 보다는 지금 실제적으로 대면적화 되어있고 또 가장 문제가 친환경지구가 군데군데 들어가지고.

항공방제가 친환경으로 방제할 수 있고 농약을 뭘 선택해서 사용하는 문제는 농민들과 협의해서 할 일이고, 또 그런 문제지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방제가 제일 수도작에서는 힘들고 노인들이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면적을 넓혀가고 방제를 좀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소장님이 연구를 하셔야지 잘 모르시는 말씀 하시면 안되거든요. 좀 관심갖고 방제가 수도작 제일 어려운 점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관심갖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수도작방제에 예산도 좀 확보하시고 범위를 좀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입니다. 공모사업 용역비를 확보하셔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죠. 지난 해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쭉 보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참살기 좋은 행복마을 이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와서 많은 곳이 다시 사업을 포기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인력 낭비하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신용도를 이렇게 추락시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모사업 자체가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 따오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공모사업 자체가 사전에 충분하게 실질적인 어떤 그런 여건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준비한 후에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따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일부 미비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게 좋은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몇 년 단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1년 단위로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일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사전에 준비토록 각 실과소라든가 또 저희들 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나가서 기왕에 어려운 사업을 따와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너무나 정확하니 파악하시고 정확하니 대답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할 때 정말로 많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하고 공감이 안가서 그냥 무작정 이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사업을 따오고 보자는 이런 형태의 용역을 줘서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왔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좋은 사업들이 수 억의 아니면 수십 억의 사업을 따가지고 와서 이것을 사업을 포기 하면 인력도 낭비되고 지난 해에 보니까 수 억원의 예산도 낭비가 됐는데 용역비가,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신용도가 떨어지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좋아할 게 아니고 정말로 타당성 있는지 또 지역주민들이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건지, 정확하니 면밀히 검토하고 조금 늦더라도 만약에 못 가지고 온다는 한이 있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용역비를 줘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이 정확하니 파악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도기박물관 관리를 기획실에서 합니까?

거기는 별도로 6급 담당으로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하는데 관리부서는 그럼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도 아니고 문화관광실 소관도 아니고,

기획실 소관도 아니고 뭐 문화관광실도 아니고. 참 그것이 애매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애매해요. 어느 실과 소관이면 소관이라고 딱 뭐랄까 지정이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도기박물관 독립을 시켜놓았다고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이 이 보고를 한다. 이것도 좀 애매하고. 제가 그 한계를 명확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관계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보고관계는 우리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아니 그러니까요. 그 범위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 한계를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실장님.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박물관장을 사무관으로 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관장을 사무관으로 보하지 못할 바에는 그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부군수님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부분은 일단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한 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가능할 것 같고, 저도 총무과 인사관리부서에서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박물관 특성상 우리 기획감사실이라든가 또는 문화관광실에 같이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들어서 자세한 부분은 한번 별도로 총무과에서 한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이요. 내실 있는 정기종합감사 실시.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행정상 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을 음주 했다든지 아니면 도박, 도덕적 해이가 되었는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한테 서면 제출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종합감사 결과만 나왔을 뿐이지 일반적인 공직감찰이라든가 또는 음주라든가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이요, 좀 질문하기가 애매한데 존경하는 김점중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2011년 연간 판매실적이 6,100점해서 9,100만원이 매상을 했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도기박물관에 대해서 인건비, 재료비를 빼고 순 수입은 얼마가 되는지, 몇 %가 되는지, 실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이것도 서면제출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영암도기박물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 이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3개 분야 19건 중 8건은 사업을 완료를 하고 11건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일반지원사업은 영암읍 한대리 마을창고 바닥포장 등 8개 사업애 대해서 추진을 완료했고, 직접지원사업은 유류비 등 145세대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은 한대리하고 연소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은 99%입니다. 이 달 중으로 끝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지원사업은 연소리 1구 백마마을 유선각 보수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별지원사업은 오수관로가 지금 다 매설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관로 수밀시험하고 또 관로 내에 CCTV를 밀어넣어가지고 좌우지간 적정시공 여부에 대해서 최종 검사를 한 후에 이달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희망자를 파악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구성운영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국비 30%, 군비 3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기, 철선, 또 방조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 검검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1,09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 조치는 6개 분야에 37건에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를 7,050만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원에 대하여 관계법 규정에 따라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 결과 위반 사안에 따라서 행정과 사법조치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배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보조사업 대상자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대상자 대상지 현지조사 및 사업검토, 대상자 선정공고,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통지까지는 완료를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대상자 선정은 우리 군에서, 사업추진, 사업비집행, 정산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도록 위･수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근거는 환경부 매뉴얼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 4개소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개소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대상자 선정해서 추진하고 11월까지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농림식품부 지침 규정은 양만업자가 선호하는 방식 즉, 공기열 방식은 지원을 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대상자들은 공기열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기열 방식이 되지 않으니까 사업을 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기열 방식 사업이 지원 가능토록 도를 경유해서 , 농림식품부에 건의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했고,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까지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안어선 감척사업 설명회 개최, 또 입찰 및 감정평가 그리고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약, 폐업어선 처리 및 허가취소, 보조금 지급 및 사업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허가정수 이하업종 복합과 자망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감척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마는 연근해업 허가정수가 조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농림식품부에 건의해서 관철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감척대상 통발어선만 가능한 것은 우리가 총 7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 회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시설하우스 설치 협의, 폐열 시스템 선진지 견학,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계약심사 완료, 사업발주 및 계약, 공사 착공을 지난 6월 25일 날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공사로 하여금 시공계획을 제출 받아서 검토하고 견실시공을 위한 관계공무원 시공사 공정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으며, 성능검사 및 인증, 그리고 공사 준공을 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설하우스 설치 예산 및 부지확보를 아직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예산부분은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소요예산을 금후 추경시 전액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만약 시설하우스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린자원센터 난방연료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미화요원 근무개선 실태를 조사 완료했으며, 노조의견을 수렴하고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소요예산 중 1,100만원을 금번 1회 추경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환경미화요원 비품을 구입 배치하고 읍면별 환경미화요원 편의시설과 청소차량 안전장치 등을 설치해서 환경미화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확대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농폐기물 수거홍보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며, 소요예산 중 부족예산 1억 8,000을 금년도 1회 추경시 확보하였고 지난 6월 30일 현재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현황은 표에서 보다시피 폐비닐은 1,382톤에 1억 1,924만원을 집행했고, 농약 빈병 및 봉지는 6.7톤에 338만 4,000원 등 총1,388.7톤을 수거해서 1억 2,262만 4,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전체예산액 대비 44.2%입니다마는 50%가 못 넘고 좀 부진한 이유는 상반기에 영농철하고 겹쳐가지고 수거가 좀 더디고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수거해서 우리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 4억 원 중 지금까지 2억 2,700만원은 확보하였으나 아직까지 1억 2,300만원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필요성 등 대응 논리를 잘 개발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금후 추경시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비위생 생활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25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제일 마지막 줄 보면 3차 공사 착공 및 준공 우측에 보면 연도가 오타가 좀 나왔습니다. 2011년이 아니라 2012년 4월 25일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24개 항목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입니다. 그린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변마을 지원사업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달했고, 주변마을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올해 사업지침의 주요내용 설명과 사업추진에 대해서 세부적인 협의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군서 그린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검토를 하고 사업을 확정하겠으며,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도 조기에 확보하고 그리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그리고 사업비 정산 등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금년도에 소요예산이 20억입니다. 계획된 예산이. 그러나 5억은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마는 15억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등이 대응 논리를 갖고 예산부서에서 잘 설명해서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11쪽입니다. 사용종료 생활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소요예산을 1회 추경시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공사 계약 및 심사, 공사계약, 착공 그리고 시공사로 하여금 시공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한 다음에 견실시공을 위한 관계공무원 및 시공사 공정회의를 주기적으로 갖고 연내 공사를 준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매립장 정비 완료 후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소요예산 12억 중 4억원은 확보했습니다. 아직까지 8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 나머지 8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입니다.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종합공정은 38%입니다.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 6일 2차 공사 계약을 하였고 1회 추경시 소요예산 7억 3,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천 관개용수 사용 협의 이것은 농번기 때 지금 비가 왔습니다마는 가뭄 때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또 농업용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여러한 사정 때문에 관개용수 협의를 해서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포장, 수질정화 식물 식재, 식물은 꽃 창포나 수련 등이 되겠습니다. 식생 블록과 식생 매트 설치 그리고 2차분 공사를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수기에 하천내 수위 변화 및 고수부지 영향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비올 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질정화 습지설치 변경 여부를 좀 판단해서 도나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4쪽입니다. 대불산단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종합공정 58%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 21일 3차 공사를 계약하고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5쪽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조경수 식재부지 순성토 시공, 식재공 수종별 조경수 식재, 조경수 식재 부지내에 쇄석 포장 시공 등 금년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6쪽입니다. 그린자원센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가축분뇨 처리를 10,970톤을 반입해서 BOD외 5개 항목 또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은 4,280톤, 그리고 6월 29일 날 다이옥신 측정을 완료했으며 소각 잔재물 매립은 1,254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서에서 소각을 해서 그 잔존물은 대불산단의 매립장으로 이송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분기 1회 실시를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 후에 고지 등 16개 품목에 대해서 선별한 결과 262톤에 6,0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양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하겠으며,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시공사 의무기간이 오는 12월 3일부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물 관리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및 원가용역 등을 통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또 의회동의 절차라든가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9-6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 회수사업이 있는데 그린환경영농법인하고 시설하우스 설치해서 거기다 열을 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싸게 해가지고 열을 팔지요? 근데 이게 그린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접부지 매입을 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떡해 바깥으로 소문이 나서 땅 값을 너무 터무니 없이 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접 부지는 불가능 하고 그래서 그 주변부지를 찾으려고 해도 그쪽의 실 거래가 하고는 동 떨어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실무진과 법인 측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어려차례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지금 상반기까지 추진한 결과 답보 상태로 진척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 불가능 하다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나중에 전환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 그린자원센터 난방연료로 쓰고 나중에 부지확보가 된다고 하면 관로 연결을 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렵니다.

국비도 물론 3억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또 군비도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좀 추진을 면밀하게 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린환경자원센터에 난방 열원을 사용하면 원래 계획하고 상관없이 난방 열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난방 열원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그린환경자원센터에 보조해 주는 사업비 거기에서 일부 회수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열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 경상적 사업비 즉 운영비가 이만큼 절감이 됩니다. 그래 예산 절감효과는 있어요.

가시적으로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0쪽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있지요?

예.

여기 추진방침에 보면 금년 사업비 20억 가지고 주변마을에 복지증진이라든가 소득증대사업, 그 다음에 뭐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다가 이 사업비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지요. 물론 군서면의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반드시 해야 되리라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 면 덕진이나 도포 이쪽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해줘야 한다. 하는 것이 그 때 얘기가 되어가지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까지해서 3개년에 걸쳐서

3개년 계획을 했었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을 해주겠다라고 그 때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너무나 미미하고...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좀 하기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물론 예산편성할 때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내년까지 다 할수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지금 3개년에 전임 팀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놨어요. 그래서 올해도 계획된 예산은 상반기에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3개년 만 할 것이냐?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후보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변 면도 같이 주변마을 사업하고 연계해서 일정기간 동안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우리 주무부서 주무과 의견입니다. 그래서 후보 계획을 최종 수립하면 또 우리 김점중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다 완료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2, 3년 더.

어차피 우리 재정여건 때문에 후보계획상 단계별로 수립을 해서 좀 추진을 해야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때 3년 계획을 했었는데 3년 동안에는 다 못하더라도 뭐 4, 5년 이렇게 해서 내년 저내년까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지요?

예.

이 사업이 지금 보고서에 보면 2차 준공이 금년 12월 달에 2차 준공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됩니까? 12월달에 준공을 한다면. 2차 준공을 한다면 어디까지가 준공이 되는 겁니까?

지금 영암천으로 말하면 덕진 추더리 다리에서 한 200M 정도 올라갈 겁니다. 바로 다리 밑에가 식생 블록이 그쪽에 수질정화 시설이 설치되고 거기에서 좀 올라가면 기점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남은 영암천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준공을 하게되면..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된 것이 63억 6,900만원 가지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암천이 남은 구간이 얼마나 된지는 잘 모르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구간의 위치는 정확히 제가.

영암쪽에가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는 3.2㎞인데 금년에 완공을 보게 되면 남은 것이 얼마나 남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계획대로 한다면 정확히 한 2.4㎞정도.

그러면 나머지는 0.8㎞가 남는다는 그 말 이구만요. 그건 내년에 하면 다 되겠네요. 거기는.

좌우지간 계획연도가 내년이니까 내년이면 이 사업은 끝납니다.

아니 내년이 아니던데. 2014년까지

아니. 2014년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영암천은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걸로 믿어지는데 도포천은 도포천에도 지금 2.1㎞인가 되지요? 도포천도 양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죠. 도포천도.

그런데 도포천 아직 손을 아직 안 대고 있거든요. 그럼 2014년도에 도포천을 과연 1년도 못된 한 6,7개월 동안.

그러니까 2014년에 2공구 개념인 도포천의 공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14년 7월 달까지 해서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보고는 되어 있는데.

7월 22일까지 공사 계획된 기간입니다.

그 때까지 가능하겠어요?

예. 저는 특별하니 자연적인 재해요인만 없다고 하면 계획공기는 차질 없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재. 의원님도 도포천을 잘 아시지마는 공사하는데 계획기간 내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위생,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정비를 잘 하셨는데요. 지금 요즘에 보면 석면으로 된 스레트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감시망을 피해서 산 어귀라든지.

불법 투기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이렇게 투기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금 불법 투기가 마을 어귀라든가 임도 주변, 농로변, 수로변, 아주 감시의 눈보다는 투기가 너무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감시요원들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전에 삼호 삼포리에 개발행위 대상지역인데 사업주가 자기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원인제공할 단서는 싹 제외하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불법 방치 투기폐기물이 있다고 처리를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자는 자기가 처리하면 돈이 들거든요. 신고한번 해서 행정기관에 힘을 빌리려고. 그래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그렇게 모아 놓은 걸로 판명이 되서 사업자한테 처리를 하도록 폐기물관리법규정을 보면 불법투기자를 색출을 못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토록 우리가 서면으로 조치했고, 또 최근에 금정 백계리 부근에 모 문중 선산 묘지에다가 스레트, 그러니까 그건 지정폐기물이거든요. 불법 투기를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또한 경로에 있는 CCTV까지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원인자 추적이 불가능 해요. 아주 고도의 머리를 써가지고 도저히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그래서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것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해서 원인자 색출을 해보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것이 또한 자치단체 책무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는 방법쪽으로도 강구를 해 나가렵니다.

방금 삼호쪽 같은 경우는 본인이 했던 걸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행정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끝까지 시인은 안 하고 그 사람도 어차피 삼호는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데다 보니까, 뭐 경매에 의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리발을 내미는데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빈번하게 일어나서 100명이 한사람의 도둑을 못 잡아요. 그거 하나 잡아내는데 엄청난 인력을 소모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행정적인 조치를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행정적인 것 못하면 형사쪽이라도 해서 사법당국하고 같이 해서 그 주위에서 다시 이런 범법행위들이 안 나도록 좀 잡을 때마다 그런 범법행위들을 강하게 좀 잡고 또 그런 스레트라든지 이런 것을 버렸던 것을. 선산에서 개인들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을 빨리 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금후 추경에나 본예산 편성시 요구를 하려니까 의원님도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것도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다른 사소한 폐기물도 이런 쓰레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 폐냉장고 같은 거 하나씩 버려가지고 했던 것들 가끔씩 신고가 들어오고 민원이 접수되거든요. 아무튼 발각됐을 때는 행정적인거 사법적인거 강하게 좀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인식을 좀 시킬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의 존엄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쪽 환경오염행위 지도 점검인데요. 이 지도점검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 환경지도계가 총 4명있습니다. 계장 포함해서요.

지도점검 할 개소 수는 11,234개소인데 계장님까지 포함해서 4분이라고 하니까 너무 인원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직원들이 다 못하니까 유료 환경지킴이와 자원봉사 환경지킴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지금 명예환경감시원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굉장히 제보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처리 자체가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넓다 보면 넓고, 좁다고 하면 좁은데 한번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을 나가서 이해관계인 접견하고 현장 확인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실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1~2건 그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계속 접수는 받고 민원은 제기되고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안에 따라서 현장 확인을 또 장비를 들여서 파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애로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영암군에 명예환경지킴이는 몇 분이나 있읍니까?

그 자료는 제가 읍면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현재 129명이 있습니다.

129명이 읍면별로 감시하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도점검 의무는 없고요, 지도점검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의무고, 그 사람들은 감시활동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이나 농･작업을 하시는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전화를 주거든요.

그렇게 그분들이 제보주고 또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부과 납부하게끔 처리하고 하는데 인원이 너무 적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고발 및 사용중지 4건, 고발 및 과징금 부과 2건에 대해서 4,2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2건 밖에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해보실래요.

지금 우리가 푸른중공업 대불산단에 비정상 가동해가지고 방지시설을 미가동 해가지고 우리가 고발 및 과징금 부과를 2,100만원 하고요, 또 태화정공이라고 대불산단에 있습니다. 거기도 방지시설을 미가동해가지고 고발하고 과징금 2,100만원 부과해서 4,200 부과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영암군에 지도 점검 할 개소가 11,234개소가 되는데 직원은 4분 밖에 안 계시는데 이렇게 불법투기를 많이하고 비산먼지와 폐수처리장에 상시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쩌신지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 순기가 곧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감시카메라도 기능이 24시간 지속된 것을 설치를 하려면 개소 당 돈이 많이 들어요. 많게는 한기 설치하는데 900만원까지 설치되는데 지금 읍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주요 거점지역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이면 본예산 지침시달이 될 텐데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꼭 확보를 좀 해가지고 특히 삼호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호지역에 대불 주거단지라든가 또 산단 주변이라든가 접근성이 좋고 한적한 데는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이것도 꼭 좀 확보를 하렵니다.

다른 사업에도 예산이 필요하시겠지만 우리 환경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의회에 제출되면 삭감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추진실적입니다. 장수수당 및 생신 챙겨드리기 지원으로 430명에 대해서 8,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및 보호활동 4개사업, 야쿠르트라든지 생필품 지원 등의 사업으로 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추진으로써는 10개사업에 558명에 5억 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주3회, 1일 3시간으로 노인들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860명에 4억 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으로 12개소에 296명, 6,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농인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10,696명에 5억 4,3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고령,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에게 폭염대비 특별 보호기간 운영은 7~9월까지 반회보라든지 마을방송을 통해서 어르신들 보호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12월까지 군비 2개월분을 더 연장해서 당초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운영토록 하겠으며 경로효친행사 추진으로써 10월 노인의 날과 5월달에 추진하지 못한 경로잔치 2개소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지원확대입니다. 우리 군에 경로당은 413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와 정부양곡지원으로써 413개소에 4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복지회관 운영관리로 해서 공공요금 및 시설유비지 지원을 했었고 동파시설 개보수 및 노후 장비 교체를 8개소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공영목욕장은 금정과 시종 우리군이 2개소가 있는데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경로당에 운영비와 정부양곡 등을 적기 지원토록 하며 학산복지회관에 대해서 8월 준공식을 앞두고 기자재 등을 제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공영목욕장에 대해서 시설보수 공사를 8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공영목욕장은 8월과 9월 2개월 동안 휴무기간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10개소에 기초수급대상자 어르신들에 대해서 61명에 대해서 4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급으로 18개소,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가 되겠습니다. 5억 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을 분기별로 제대로 제때 적기 지원토록 하며 등급외자 서비스 이용부담금도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학산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8월 준공식을 앞두고 그동안 경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및 공설묘지 관리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사체를 화장한 경우에는 20만원, 개장 후 화장한 경우에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2건에 대해서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자연장 조성사업비 지원으로 자담 포함 300만원까지 포함해서 1개소에 1,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원금 1,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장장려금 지속 지원과 추석절 공설묘지 벌초작업을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에 위탁하여서 공설묘지 6개소에 대해서 추석 전에 추진토록 벌초를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관과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4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는 JCI회에 왕인문화축제시에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토록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및 행사를 했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선도 활동을 7회에 걸쳐서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 대잔치를 11월 증에 영암군교회협의회에 위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 지속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1억 500만원을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연중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영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CYS-NET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수련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CYS-NET사업은 위기 청소년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학교 폭력예방 프로그램 및 위기청소년 상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복지서비스 안정적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즉 영암 영애원 시설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개소에 4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사자 20명과 시설아동 59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군 19개소가 있습니다. 1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9인이하와 30인이상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29인이하는 15개소가 있으며 30인이상은 4개소가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 결식예방 급식 지원사업으로 630명에 1억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양육 지원으로 57세대에 대해서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양육 지원으로 171명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또는 분기별 급여일정에 따라 저소득 아동보호비를 적기 지급토록하겠으며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영암공원 1개소에 2,000만원을 들여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며 8월말 완공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영암군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2년 1월 17일 개소하여서 직원수 5명으로 운영 중인 드림스타트 추진실적은 드림스타트센터 개소 및 홍보 활동으로 주민 인지도 제고하고 있으며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욕구조사에 대해서 280명을 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검진 등 11개사업, 아동과 부모 포함해서 350명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사례관리 대상 아동의 인테이크 및 위기도 판정, 서비스 연계를 제때 맞추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아동발달영역별 맞춤형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7월과 12월 학기 중 토욜이나 여름과 겨울방학에 운영하여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5개 사업에 대해서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금 지원을 150세대에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양육비, 교육비, 생활안정금을 적기 지급하며 한부모 가족나들이 개최를 여름방학중 1회에 걸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용품 및 동절기 위문은 150세대에 대해서 12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0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 및 어린이집 설치 운영입니다. 우리군에는 38개소에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건비 및 종사자 수당 지원은 4종에 대해서 20억 1,500만원 지원하였으며 조육교사 근무환경개선 등을 46명에 대해서 3,200만원을 지원하였고 평가인증 보육시설 24개소에 2,000만원, 민간가정 보육교사 특별수당 69명에 대해서 1,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운영비 지원으로 차량운영비라든지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3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료 양육수당도 총 3종에 대해서 40억 3,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보육시설지도점검은 시간연장이나 평가인증, 급식위생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삼호 아이조아에 대해서 9월 달에 개원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마을회관 및 보육시설 신축으로써 금정에 4억 7,000만원을 들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며 어린이집 한마음체육대회, 종사자 연찬회를 10월과 12 중에 개최토록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지도점검하여서 정말 영유아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준공 및 개원을 10월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8-12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군에 다문화가정 40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언어영재교실, 아이돌보미사업, 다문화가정 인터넷요금 지원,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원센터운영을 위해서 1개소에 1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언어영재교실, 아이돌보미사업, 다문화가정 인터넷요금 지원,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원,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원에 대해서는 66명에 대해서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외 8개 사업을 분기별 월별 적기 지급토록 하겠으며 지금 다문화가정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403세대였지만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때는 다문화가정 출신 방문으로 했는데 친정부모 초청이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10월부터 11월 증에 친정부모를 초청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11세대 2,20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출산용품지원을 11세대에 대해서 3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4쪽입니다. 여성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 여성주간 여성화합 한마당 행사를 1회 1,500만원을 지원하여서 추진하였으며 가정폭력상담센터 운영비 지원 1개소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정폭력상담센터 운영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내실있게 지속 추진하겠으며 여성지도자 워크숍,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물 판로촉진을 10월부터 12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 1개소에 대해서 800만원을 지원하여서 캠페인, 결의대회, 안전지도 제작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5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우리군에 식품접객업소는 1,030개가 있으며 식품위생업소 404개소, 공중위생업소는 22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을 1회에 걸쳐서 70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식품·공중업소 지도점검 1회, 1,655개소하였고,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1회에 33개소, 식품 수거검사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지도점검을 6회에 160건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허위·과대광고행위 지도단속을 6회, 5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식품·공중위생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실시토록 하겠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공중위생서비스 등급 평가를 7월부터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6쪽입니다. 모법음식점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입니다. 사업대상 업소는 5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화장실 개보수지원으로 6개소에 2,900만원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2명에게 좋은 식단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음식문화개선 견문통보제 운영을 6회에 걸쳐 171명이 하였습니다. 식당환대캠페인 참여업소 위생용품을 252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위생용품은 앞치마나 집게, 일회용 반찬통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식당환대캠페인참여업소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으며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을 적극 활용토록하고 음식문화개선 견문통보제 지속운영하여 우리군의 모범음식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7쪽 식중독예방 및 관리대책입니다. 우리군의 식중독발생 집중관리업소는 12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비상근무를 4월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중독발생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을 1회, 81개소에 대해서 298건을 수거하여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용품을 구입하였으며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비상근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중독발생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및 예방교육을 9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쪽 지금까지 추진실적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밑에 3개소 600만원인데 여기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과 그 밑에 등급외 재가서비스 지원 3개소 8,800만원 이 두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등급외 재가서비스 지원, 재가복지 노인복지도 3개소이죠? 여기도..

네.

네. 노인생활시설 특별급식비가 나가는 곳은요. 등급외로 해서 판정받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로원이라든지 사랑의집 그 쪽에 예전에 등급외로 해서 예전에는 양로시설 등등을 얘기했습니다. 그 쪽에 등급외자에 대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 종사자수당과 급식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종사자 특별수당은 어디입니까? 지원은..

같습니다.

아 똑같은 것에 똑같은 혜택을 다 줍니까?

네. 등급외자를 수용하고 있는 모시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암군에 노인생활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네.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8-9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나들이에서 1회 300만원이 여름방학 중에 하신다는 계획인데 한부모라도 있는 사람은 다행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해서 조모하고 같이 산 아동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버지라도 계시는데 엄마가 살아있는 집은 엄마가 시집가며는 아예 부모가 없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 아동만 할 것이 아니라 조모, 조부나 같이 사는 아이도 여기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이때 조손가정에 대해서도 참가를 희망하는 가정이 있으면 같이 나들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요. 8-1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여러 다방면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영암군에 403세대에 다문화가족세대가 되는데 영암군 관내에 취업된 다문화는 몇 명이나 됩니까?

취업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에게 자세히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히 나오리라 생각하는데 대부분 다문화가정이 취업하고 있는 곳은 학교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여성들과 또 대게 식당 그런쪽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다 한다하지만 정말 내세울만한 곳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여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다방면에서 연구하고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번역서비스, 언어영재교실, 아이돌보미사업, 다문화가정 인터넷요금 지원,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정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서 애를 씁니다. 우리 영암군에서 그리고 특히 주부서인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것도 좋지만 다문화가정이 벌어먹을 수 있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을 가리친다든지 아니면 알선을 한다든지 직업을 주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옳습니다. 직업 기술교육을 우리 다문화가정 여성들에게 많이 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유관기관, 농협에서라든지 특히 우리 군에서 더 많은 신경, 관심,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기술과 직업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사업있지요?

네.

다방면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구만요. 그 중에서도 맨 밑에서 두 번째보면 다문화가정 개명사업을 하고 계시구만요. 개명사업은 제가 2년전에 1년반전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봤으면 어떻겠냐 제안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뒤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지요?

네.

이 403명의 여성들이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2명만이 개명을 했다 그럼 한 5%정도 개명을 했구만요. 그럼 나머지는 아직 못하고 있죠. 혹시 이분들에게 개명을 하도록 권장을 했거나 또는 지도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네. 개명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정말 김점중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2회 추경때 예산을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다른 곳을 통해서 개명을 한분이 많이 있었고 개명사업을 시작하자고 했을 때 보니까 1인 30만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명사업비를 세웠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알아봤거든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후 추진계획에 개명사업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과 연계를 해가지고 무료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적을 보니까요. 한사람의 이름이 17자까지 필리핀출신인데 17자까지 나오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을 읽으려면 한참을 읽어야겠대요. 그래서 느낀 것이 개명을 해주는 것이 이 분들한테는 좋을것 같다. 또 우리 내국인들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많은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 왜우기가 힘듭니다. 17자를 그래서 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껴서 제가 한 일년 남짓 일년 반정도 되었을까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실무계장님하고 모시고 그 얘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22명이라도 됐다 하니까 이건 군에서 주관하여 한 것인지 자기들 스스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자기들 스스로 한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권장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름이 너무 길어요.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이름을 부르는게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개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렇게 추진하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한 5%정도 개명이 되었는데 약 380정도가 아직 자기나라의 이름을 모국의 이름을 쓰고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우리이름으로 바꾸고 우리가 부르기 좋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13쪽에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에 예산은 안 써있네요?

이것은 예산, 물론 홍보할 때 텐트를 구입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아니,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안 써졌어요?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십니까?

지금 교통비 뭐 고속도로 통행비 등 실비보상인데요. 2~3,000만원 들어가는데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입니다. 2012년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량은 큰나무 가꾸기 1,076ha, 칡덩굴 제거 400ha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큰나무가꾸기 420ha, 여기는 서호 장천지구 숲가꾸기외 7개소에 420ha를 실시했습니다. 학산 하계지구 숲가꾸기 7개소는 하반기 할 계획인데 실시설계를 지금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칡덩굴 제거 193ha는 의용소방대 및 읍·면 작업단을 활용해서 110ha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으로 해서 83ha를 칡넝쿨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추진을 학산 하계지구 7개소를 485ha를 7월 16일한 발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 발주는 2010년부터 12년 조림지에 대해서 풀베기 176ha, 조림지 칡넝쿨제거 207ha에 대해서 7월 20일한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림 가꾸기 지역내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을 62ha에 630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산물활용은 축산농가 톱밥지원을 3,320포를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에서 한 포당 2,000원씩 받아서 이렇게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펠릿연료용 원목 공급으로 35톤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산물수집 면적은 30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시골에서 어르신이 계시는데 사랑의 땔감를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해서 70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저희가 우리차로 직접 집에 실어주니까 아주 노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톱밥 지원은 9월에서 11월까지 2,000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원하다 보니까 오리농가나 닭농가는 생것이기 때문에 좀 촉촉하다보니까 좀 안 맞고 그 소나 돼지농가에서 상당히 선호도가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가로경관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가로화단 꽃길 조성, F1경기장주변 꽃길조성, 연도변 풀베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봄 여름꽃 식재는 11읍·면에 7천만원을 들여서 가로화분과 화단을 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왕인문화축제에 꽃탑 설치를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휴가철 및 추석 대비 연도변 풀베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F1 경기장 주변에 가을꽃 식재를 8km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및 겨울꽃 식재를 11개 읍·면에 가로화분 및 화단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영암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가로수 식재 소나무외 3종 600본, 가로수 정비 및 관리 배롱나무 외 10종에 대해서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가로수 식재는 지방도 819호선 가로경관 개선사업 외 2개소를 소나무, 벚나무, 해송, 감나무되겠고 350주를 세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가지치기 외 2종해서 가지치기 2,120주, 시비 및 전정 3,300주, 보식 죽고 빠진데를 보식했습니다. 178주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군도 6호선 신북 이천부터 도포 구학까지 거기를 지금 가시나무로 되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추워서 가시나무가 많이 죽어서 이팝나무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식재를 250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정비로써는 시비나 병충해 방제, 지주목 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녹색쌈지공원 및 소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녹색쌈지공원, 소공원 조성, 공원정비, 학교숲 조성, 녹색복지 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테크노폴리스내 녹색쌈지공원 조성을 중국 단풍 외 5종, 6,061주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조성으로 신북면 월평리 외 14개소에 11개 읍·면에 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학교숲 조성은 금정초등학교, 중학교를 거기 학교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녹색복지 공간조성은 서호면 몽해리 정우요양원에 거기도 완료했습니다. 공원정비는 11개 읍·면 30개소에 대해서 수목 재배치, 전청, 제초, 시비, 시설물 정비 등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11읍·면 32개소에 대해서 수목 재배치라든가 전정, 제초, 시비,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무입목지나 리기다임지 수종 갱신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4ha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큰나무공익조림은 15ha, 6천본을 가시나무, 아왜, 편백 등을 조림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림 바이오순환조림은 30ha, 71천본을 백합이나 포플러, 편백을 조림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림을 목재생산이나 특용수가 되겠습니다마는 15ha에서 45천본을 소나무, 옻나무, 헛개나무 등을 조림했습니다. 그리고 유휴토지 조림으로 2,2ha, 8백본을 조경수나 유실수를 조림했습니다. 그리고 방풍림 조림으로 1ha, 1,500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편백림 조림은 3ha, 오타났습니다. 800본을 세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유휴토지 조림은 2.8ha에 1,200본을 조경수나 유실수를 심겠습니다. 유실수는 감나무나 옻나무, 꾸지뽕, 헛개나무 이것은 농가에서 원하는 나무를 해줍니다. 방품림 조림은 해송에 1ha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백림 조림은 4ha, 1,800본을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나무은행 운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개인, 문중, 기관단체 기증수목 나무은행 이식을 4주 했고 소공원 조성에 99주를 심었습니다. 나무은행 수목활용 주요 관광지 뱅뱅이골에 30주를 했고요, 주용 도로변에 120주를 이식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개발 예정지역 대상 이주 수목 100여주 정도 예상합니다만 이식할 계획이고 개인 및 문중, 기관단체 보유수목 중 기증한 수목에 대해서 이식받아서 나무은행에 심어서 다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량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표고재배시설 사업완료를 330㎡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을 10개소, 떫은감 건조기 28대, 박피기 7대, 펠릿보일러 30대를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표고재배시설 660㎡는 영암군산림조합이 추진하고 있는데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0개소, 떫은감 건조기 28대, 박피기 7대, 페릿보일러 30대는 보조사업자를 독려해서 10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대봉감 판촉 홍보활동인데 본예산에 1,000만원밖에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1월 둘째주에 가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2회 추경이 된다면 반영해서 전년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도시에서 우리 가보니까 하동 악양감은 홍보가 많이 되었는데 우리 영암 대봉감은 품질은 좋지만 홍보가 잘 안되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서 그때 제가 홍보에 참여했지마는 아주 도시민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영암 대봉감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걸쳐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30억을 가지고 영암대봉감 향토산업 사업단을 주최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농산과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올해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토 대봉감 사업단 임의단체 등록을 5월 14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공모를 해서 6월 13일날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산업 육성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를 4억 8,000만원을 6월 27일날 확정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하반기로 향토산업단 공모사업에 공고를 7월까지 하고 또 2012년 향토산업단 사업계획변경을 같은 7월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 및 고부가치화, 생산기반조성도 금년 중에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이후 계획입니다. 사업비 24억을 들여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업단 및 아카데미 운영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에 3억 7,000만원을 들여서 상품브랜드나 가공식품개발 및 특허를 내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마케팅에 의해서 4억 3,00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나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산기반시설로 홍시-퓨레가공이나 냉동 홍시 및 건조식품 가공 등을 해서 대봉감 농가 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10페이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을 걸쳐서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군서면 동구림리 일대에 목재문화 전시관, 한옥 교육장, 체험장 등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1차년도 공사 기초, 골조공사는 3월 18일까지 완료했습니다. 2차 골조, 내부시설은 2012년 9월 19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옥 박람회를 거기서 올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2차사업 추진을 9월 19일까지 하고 또 9월 초에 목재문화체험장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시관, 체험관, 교육관, 회랑, 부대시설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랑은 둘레를 보면 기초만 했습니다. 지금한 것은 전시관 거기는 위에 기와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도 저희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과 건축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야외시설, 목가공품 전시장 등 조성을 13년 12월까지 하고 완공이 되면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해서 2014년부터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입니다. 금정 뱅뱅이골 기찬랜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4월부터 12년 7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물놀이장 3개소하고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가 매점, 진·출입로 개설, 수목식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뱅뱅이골 기찬랜드 주변 수목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3개소 및 편의시설도 완료했습니다. 매점·정자 입찰도 저희들이 전자입찰해서 3분이 신청 들어와서 한분이 좀 많이 써가지고 다행히 저희 지역쪽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7월 10일로 개장하기로했는데 그동안에 장마가 또 오고 그래서 13일에 하려다가 20일날 열어서 오늘 새로난 길로 포장을 완료합니다. 금요일날 완료하려했는데 작업하는 공간이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길이 좁고 그래서 레미콘차 내려오면 비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오늘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부족한 부분만 하면 20일날 개장하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1-12페이지입니다. 임도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임도 77km, 등산로 9.4km해서 86.4k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임도 3개소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호 장천이나 금정 남송, 금정 쌍효 3km가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 풀베기 제외입니다만 사업완료가 됐습니다. 18km가 됐습니다. 등산로정비 4개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삼호, 학산, 신북, 서호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주변 쉼터 설치도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등산로 신설사업 및 추진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풀베기 작업도 추석전에 완료해서 성묘다닐때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11-13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불감시초소 및 산불진화대 운영, 산불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진화대 인건비 및 진화장비 구입비 등으로 2억 3,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산불예방관리 및 산불이격공간 조성을 1억 1,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홍보 및 무인방송기기 설치를 1,100만원 집행했습니다. 여기서 산불예방관리는 산불장비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이격공간 조성은 금정 법흥사 주변에 산불나무 위험해서 거기를 공간 조성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가을철 진화대 인부임 및 산불진화 장비 구입을 1억 3,400만원을 들여 구입하겠습니다. 산불진화 장비 구입은 영암부터 시종까지는 도포까지는 차에 진화장비가 면차에 올려 있습니다. 그런데 군서부터 삼호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읍·면에 산불방지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초소 및 주변정비, 피해지 복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취약지 이격 공간 조성을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것은 산불진화대가 그때 별로 불이 안나면 그냥 대기하고 있으니까 산불위험한 지역에 휴대용 예치기를 들고 거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논둑 불지를때 산으로 올라 안 붙도록 특히 가로수를 해놨는데 불나면 타서 죽어서 저희가 그 관계를 논두럭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봄에도 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올해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12-14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기반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축사환풍기 지원을 453대, 소 보정기지원은 923대, 오리농장 햇빛 투과시설 개선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축사환풍기 지원은 50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소 보정기 지원도 20농가에 559대를 했습니다. 오리농장 햇빛 투과시설 대상자 선정도 4개소에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축사환풍기 110대에 대해서 대상자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소 보정기 360대에 대해서도 선정됐습니다. 이것도 12월한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농장 햇빛 투과시설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비 집행도 금년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172건에 2억 7,200만원,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소 12,345두, 또 젖소검정비 지원 젖소 1,000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을 35농가에 5,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도 4,727두에 9,4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농가 교육을 강화하고 인증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료 젖소 검정비 지원 등 가축 혈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급 이것은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때 말씀하셔서 2회추경에 올려서 우선 축산농가 사기도 올리고 또 영암 한우 고급육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2플러스는 10만원, 1플러스는 5만원을 적지만 내년에 예산을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경영체 생산장비 지원 20개소, 조사료 생산 제조 운송비 지원 86,400톤, 조사료 절단기 10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35개 경영체, 77대를 지원했습니다. 조사료생산 제조운송비 지원은 41개 업체에 선급금을 17억 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동계작물 청보리 생산이 2,602ha에 54,642톤을 생산했습니다. 조사료 절단기 지원은 6농가에 6대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으로 동계작물 사업비 정산 마무리를 8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계작물 사업 추진은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옥수수나 수단 그런 것을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동계작물 청보리 종자공급 및 계약 재배를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11-17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쇠고기 이력제 지원 13,500두, 한우등록사업 지원 3,080두,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 4,580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쇠고기 이력제 지원은 7,312두, 6,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우등록사업 지원도 혈통등록으로 3,321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도 317농가에 3,488두로 9억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쇠고기 귀표정착 및 한우등록 실적에 의한 보조금 지급 및 가입 독려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생산안정 최종 가입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급도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18입니다. AI·구제역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을 5월 31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을 2월까지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가금류 사육농가 및 철새 도래지 광역방역 실시를 매주 2~5회까지 했습니다. 닭·오리 사육농가 AI상시방역 추진을 농가 예찰 및 방역 점검을 해서 저희가 늘 느꼈던 것인데 오리농가를 보면 오리가 나가기 전에 오리 새끼를 갖다놔서 청소도 안하고 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지금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군 뿐만아니라 다른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군 소독확인한 후에 점검한 뒤에 저희들이 넣으라면 넣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은 7월과 12월에 예방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닭·오리 사육농가 AI상시방역 추진을 군 소독 확인 점검 후 입식토록 하고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을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11-19입니다. 소 브루셀라 방역입니다. 사업대상이 소 전사육농가입니다. 1세 미만 암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6월말 현재 검사율이 저희 검사가 2,206농가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우암소 사용농가수는 당초 계획은 1,393농가였는데 그 뒤로 많이 늘고해서 새끼고 커버리고 하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8%를 했고 검사 20,184두를 검사해서 111%를 완료했습니다. 2012년도 6월말 현재 채혈비 지급이 15,310두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2012년 현재 브루셀라 발생농가가 한농가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발생이 많았습니다만 작년 10월 이후로 발생하지 않다가 올해 6월달에 신북에서 한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9두를 살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시종에서 의양성축이라고 1차검사때는 양성이 나왔으나 2차정밀검사때 양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두도 살처분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 브루셀라병 의심축·양성농장 인근농가 일제점검 및 추진을 실시하고 조기 검진으로 브루셀라병 의환축 조기 퇴출해서 브루셀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2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료처리 지원입니다. 이것은 축산분뇨처리 지원,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비유통센터 지원이 저희가 올해 1개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억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이 3억 600만원, 영호농원 축산분뇨처리장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이 1개소, 2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종 흑산리에 했습니다. 저희가 액비를 생산하면 뿌릴때가 없어 애로가 있었거드요. 올해부터는 해양토기도 안되고 해서 농수산에 건의하고 보류해서 저희가 가져와 하고 있습니다. 영호농원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운영비 지원을 2회했습니다. 그리고 액비저장조 지원을 1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영호농원 축산 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을 2회 3,4분기해서 1,5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13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추진도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의 해양금지에 따른 농가 의식제고 홍보를 철저를 기해서 축사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8쪽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사육환경 개선 및 입식 허가 강화, 군 소독 확인 점검 후 입식 그랬는데 이것이 예를들어 오리사육농가들이 군 소독 확인 점검하고 입식해라 계도해서 잘 따라주면 되는데 안 따라주면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독을 안 하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도 지침도 있고 또 축사위생사업소에서도 소독관계를 잘못하면 앞전에도 통보가 와서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냈거든요.

그래서 도나 단속할 수 없으면 우리 영암군에서라도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라도 강제적인 어떤 점검 후에 입식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말이죠. 우리가 단속할 때 안 따라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를 지금 했거든요.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규제에 대한 심의를 위원들이 한다해서 지금 법무의회계에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동물복지에서 자주 주장하시는 그 요인이 밀식이나 또는 소독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식하고 그래서 발생요인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계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을 연구하여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1-13쪽 산불방지 신북에 모산인데 모산리도 해야되겠지만 용산 명동이 산이 훨씬도 많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이 신북지형을 잘 아시니까 이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가요 모산리부터 용산쪽으로 지나는데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항상 은행나무가 불이 언제나 타기 때문에 베고 또 명동쪽은 용산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명동이 너무 산이 많으니까 이점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