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의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고관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관호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고관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관호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장님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장직무대행, 고관호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고관호)인사

김두환위원님 회의진행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하고 협의해 가면서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손연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손연자위원님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연자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손연자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사(손연자)인사

반갑습니다. 본의 아니게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예결특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3일 의장께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주민센터, 도시국(도시디자인, 재난안전관리과) 나. 총무국(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경제진흥과), 도시국(토지정보과)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2년 7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76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장께서 회부한 결산승인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면서 기획실 외 6개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일괄 심사하고, 내일은 행정지원과 외 7개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며, 7월 18일에는 교통행정과 외 8개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일정을 참고하시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용수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5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이 2010년도에 국비보조금 사업비를 정산하여서 반납하여야 할 국·시비 집행잔액을 2011년도 1차 추경 시 반환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반환금을 어떻게 산출했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500여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답변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조금 집행잔액은 2010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은 2011년도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반납할 때 그 집행잔액을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그런 절차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의 것을 추경에 반영하고 이번 결산추경은 작년도 반영한 1년 정도 갭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반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올해 3월 달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1년 정도 갭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박흥주위원입니다. 이용수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과다하게 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 기준해서 1%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연간 매년 2250억 정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약 22억 내외 이렇게 예비비를 산출합니다마는 지난해 교부금이 연말에 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러다보니까 예비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점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재정상태가 튼튼하지도 않은데 건전한 재정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측성들을 더 강화해서 과다하게 사용잔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좀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통상 실장님께서 다른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이 제로가 돼야 된다 하는 주장을 많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제로가 돼야 된다는 주장과 혹은 집행잔액이 남아야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면적인 측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을 운영할 때 실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형태가 더, 그쪽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체적인 예산을 많이 잡아서 집행잔액을 고의적으로 좀 남겨서 추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는 왜 이렇게 남겼느냐고 질타를 하고 또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필요할 때는 많이 남겨야 되고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상 운영하실 때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면서 가장 완벽한 예산편성은 편성액과 집행액이 또이또이 돼서 잔액이 제로인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의 여건, 그다음에 행정의 변화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100% 맞추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이 해서 잔액이 제로가 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예측행정을 정확하게 했다는, 그런 것을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돈을 많이 남겨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예산편성의 효율성, 두 가지 부분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한 2회 추경까지는 그렇게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이 돼서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는 방향이 맞다고 보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니까 일단 결산추경에 가서 집행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최대한 확보가 된다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예.

기본적으로 어쨌든 집행잔액이 없이 추경 전에는 정리돼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인 것 같고. 그와 연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페이지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14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경비도 1억 예산에서 2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국·시비 부분도 아니고 하나의 경비의 성격인데 우리 실장님 지론에 따르면 이것이 2회 추경 전에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33페이지 직무수행경비하고 35페이지 기관공통경비 내용과 이것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는 직무수행경비, 저희들이 특정업무경비는 1400만 원, 거기에 보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1400만 원 다 썼고 나머지 기관공통경비 이 부분에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관공통경비에 각 부서에 직급보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많다보니까 일단은 2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본적으로 경상경비 5 내지 10%는 통상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을 유보해서 매년 연말까지 다음 연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 10% 정도는 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앞에 33페이지 것하고 34페이지 내용은 틀린 것 아닌가요? 기관공통경비하고 직무수행경비가 같은 항이 아닌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한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저희들이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현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라든지 그다음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정원 대비해서 통상적으로 한 30명 내외 이렇게 휴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관운영경비는 저희들이 기관을 운영하면서 예비비 측면은 아닙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풀경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경비를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서 약 135만 4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이 좀 남은 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특정업무 부분도 마찬가지고 통상 휴직하는 프로테이지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3%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이 부분을 100% 맞출 수 없겠지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어쨌든 집행잔액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 하에서 그것을 가장-계획부서기 때문에-솔선수범해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기관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1억에서 2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5%, 10%가 아니고 한 20% 이상이 됩니다. 그죠 실장님?

예.

그러면 실장님이 주장하시는 집행잔액 제로부분는 좀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외부에서 사업부분도 아니고 경비부분인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향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풀경비를 기관공통운영경비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 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각 목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매년 한 2000만 원 아니면 1600만 원, 예를 들면 행사실비보상금은 300만 원 이렇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년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습니다마는 이것이 그해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이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실장님 주장은 1, 2차 추경까지 끝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풀경비가 5% , 10%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20% 이상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실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이런 예산을 제대로 사용을 해라고 지시를 하는, 편성하는 부서인데 이 부분들이 조금은 더 정밀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거의 99% 다 승인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진명욱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이 7억 4000 정도 조성돼 있죠? 여기에 대한 기금활용대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것이 2011년 말에 7억 4000만 원정도 적립이 돼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난 기금의 설치목적이나 근거에 따라서 사업대상은 좀 광범위합니다마는 재난사전대비 즉 말해서 보수정비사업이라든지 재난예방경감을 위한 사업, 재난피해시설응급복구, 요새는 특히 가축전염병 같은 이런 부분도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금 부구청장 외 10명 해서 운영하고 있고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지출부분을 대강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한 300만 원 정도, 공공운영비로 148만 원, 시설비로 5000만 원, 시설비가 결국은 제설작업장비 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지 내 안전사고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 해서 자산취득액이 한 2500만 원, 작년에는 한 1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저희 구 자체는 이 기금을 매년 3년간 보통세의 1/100 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합니다마는 실제로 시에 비교하면 적은 편입니다. 시는 600 정도 가지고 매년 기금을 운용하는데 저희들은 이 기금을 되도록이면 시 기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쓰고 우리는 좀 적립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 12억을 받아왔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기금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야물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특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런 기금운용을 활용할 시에 관계 협조부서와 긴밀하게 잘하셔서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염화칼슘을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구매를 3000만 원어치 했더라고요. 큰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통일화되면 좋겠고 그것을 구입하실 때 단가는 차이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구입하는 염화칼슘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구입할 때 가격차이, 단가차이는 없었습니까? 똑같은 가격에 구입한 겁니까?

계속 답변 드리면 이것이 조달품으로 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차이는 없었습니까?

예.

차이가 없다면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염화칼슘의 소요판단은 사실상 도로정비 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잘해서 평년 강설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해서 각 구 공히 어느 정도 하다보니까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폭설이 한번 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수요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정밀하게 예측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용대 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전을 축하드리고 아무튼 그동안 경제부서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감사실에 가서도 좋은 실적을 많이 남기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에 보면 감사실이 설치되는 예측이 없이 예산이 편성됐죠? 그런데 금년 하반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결산하고는 다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서가 신설이 됐으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돼 있습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획실에 예산편성 돼 있는 부분을 저희 감사실로 몽땅 이체해 와서 약 24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2400만 원이 연간 예산입니까?

지금 하반기에 집행할,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인건비 같은 이런 성격들은 기획실에서 다 일괄 편성 돼 있고 나머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24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김용대 신임 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에 질의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박흥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획실하고 감사실을 분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내려 왔는데.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실을 구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체적인 의지에 의해서 한 그런 것은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아니, 감사원이요.

감사원에서?

예.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기존 이용수 실장님께서 같이 겸임했습니다마는 주로 하는 감사의 기능이 평상시 어떤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계속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감사실의 기능이라고 그러면 공무원 복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감사 기능도 있습니다. 동, 사업소, 구 자체 정기감사도 있고 직무감찰 분야도 일부 포함돼 있고 여러 가지 직원들의 복무에 대해서 감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무 외에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A라는 과가 있으면 그 과에서 계약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통상적 업무부분도 감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세외수입 분야, 징수관리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연간계획을 세워서,

그럼 예를 들면 이번에 청소과도 특위를 하고 있지만 청소과의 세외수입이라든지 계약관계라든지 용역원가계약서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런 부분도 다 감사실에서 같이 일부는-전적으로 하지는 못하겠지만-그 부분도 감사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야기된다든지 하면 우리가 일상감사 시기에 개의치 않고 감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연간 감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된다면 저희들이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감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같이 생활하시는, 외부인사가 아니고 내부에서 생활하시던, 몇 십 년을 같이 한 지역에서 생활하시던 분이 감사실에 들어갔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잡으러 다닌다거나 어떻게 보면 갑의 입장에서 관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의원들 역시도 오랜 기간 한 지역에서 생활하다보면, 과거에는 의원되기 전에는 ‘형님, 동생’ 하다가 의원됐다고 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상당히 쉽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생활하다보면 사람이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청소특위 부분 관련해서 그동안을 보면 상당히, 제가 이번 목요일 다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자세히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면 대단히 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감사실 기능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내부적으로 안 되면 결국 외부감사를 들일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 이왕 감사실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직무부분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정책적인 감사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접근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청장님 하명사항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어떤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대 감사실장님, 우리 이상민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 잘 상기하셔서 이왕 기획실에서 감사실로 분리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내년에는 좀 더 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안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진명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가 2011년도 총예산이 3억 5000이었는데 2010년도에 7억 원의 예비비를 포함해서 10억 5000여만 원이 2011년도 총예산이었습니다. 진명욱 과장님 맞습니까?

예.

거기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출이 9억 8300여만 원이 되고 잔액이 6억 6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이 8억 4000여만 원이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됐는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 부분이 8억 4000만 원 되고, 이것이 행안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구포3동에 하고 있는 구포3동 안전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 특별교부세가 4억 3700만 원이 ’11년 8월 말에 교부가 되면서 우리가 ’11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안전진단 설계용역을 3300만 원 정도를 하고 난 뒤에 전체 총액이 8억 7400만 원 공사입니다. 이것이 행안부에서 50%, 시에서 25%, 우리 구비 25% 사업이거든요. 그때 설계용역이 12월 달에 끝나는 바람에 도저히 공기를 맞출 수 없어서 이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8억 4000만 원 정도 넘어간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다 지나간 것이지만 예산편성도 그해 그해 맞춰서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각 과의 과장님들이 잘하시리라고 믿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에 보니까 너무 예산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느 부서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남아서 2011년도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각 부서의 담당자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게 좀 더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염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결산서하고는 관계없는데 한 가지만,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 초에도 그렇게 제가, 구포역 앞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청정녹지과에도 같이 이야기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사상에서 들어오다 보면 우리 북구의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죽 주장했던 것이 택시베이를 제대로 만들어야 할 부분이 지금 아직도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지하철역하고 구포역하고 연결 보행교 있잖습니까? 그것이 과거에 만들었지만 상당히 투박해서 보기가 컴컴하다. 그래서 위에 보면 나무를 심기 위해서 상당히 폭이 넓게, 실제로 보면 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다니는데 그 당시에 거의 차량이 다니는 교각수준으로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위에 나무가 심겨있는 것이 겨울철이 되면 너무 을씨년스럽기 때문에 대천천 주변같이 초화라든지-나무는 아예 뽑아버리고-혹은 LED를 장착해서 북구에 들어오는 관문으로써의 역할을 하면서 밝게 만들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예산이 반영돼야 되겠지만 혹시 올해는 내년 예산에 할 예정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내용대로 구포역이 북구 관문입니다. 외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그러한 지역인데 사실 연결다리 그 자체는 현대감각에 아주 뒤떨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을 시에도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합니다. 보다 현대감각에 맞는 연결다리가 돼야 되는데 뭔가 잘못됐다. 아마 시하고 지금 의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다리 위에 초화관계 그 부분은 청정녹지 부서가 되다보니까 디자인은 현대감각하고 이렇게 해서 관련부서하고 접해서 그렇게 지적하신 내용대로 수정될 수 있도록 초화를 심고 관문으로써 좋은 감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보통 보면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교회에서 그것을 하는데 평상시에도 제가 볼 때는 LED 예쁜 것으로 해서, 벽에도 다하지 않습니까? 옹벽에다가도 LED를 발라서 돈을 많이 쓰고 하는데 북구의 관문인 거기에다가, 지금 어차피 뜯어서 새로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것을 양쪽에서 상당히 잘 꾸민다면 그것이 흉물스럽지 않게 보이면서도 우리 북구의 관문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꼭 올해는 청정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들어오면 산뜻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우리 구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께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제가 회의 때마다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에서 굳이 이런 개별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느냐 해당과로 내려줘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희망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구민정보화교육이라든지 교육사업도 행정지원과로 넘겨줘서 거기에서 같이 평생교육이라든지 이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교육파트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대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이것이 이중삼중사중 해서 지금 홈페이지 상에 보면 온라인교육시스템도 돼 있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도 아마 정보화교육하고 홈페이지 상에 구민교육 하는 것이 틀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온라인상에도 통합을 좀하고 그다음에 이런 교육도 기획실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내려줄 수 있으면 내려주고 그야말로 기획실은 우리 북구가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의 미래전략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획을 하는 부서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박흥주위원님이 항상 주장하시는데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부서가 통합을 할 것인지 조율하는 부서로써 직접적인 사업을 주관하지 마시고, 내려 줄 것은 내려 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주절주절 하게 과별로 나눠져 있는 업무들을 좀 통합하는 기능이, 바로 통합시켜 주고 조절해 주는 기능이 기획실의 기능인데 기획실 자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검토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다른 업무도 많은 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 하반기부터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정비된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랑골문화 희망마을만들기사업 그다음에 행복마을만들기사업 그다음에 좋은마을만들기사업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근본적으로 최초에 입안될 때 동부산권에 비해서 수준이 좀 떨어지고 환경이 열악한 서부산권을 재개발 또는 재건설 그다음에 원상회복 이런 취지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서부산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이 창조도시론입니다. 그래서 창조도시론에 맞춰서 저희 구가 희망마을이나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실무부서인 예를 들면 도시디자인과나 아니면 건축물에 대한 이런 부분은 건축과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창조도시본부가 만들어지면서 각 부서별로 너무 흩어져 있어서 컨트롤하기가 시에서 곤란하다. 그래서 한 부서로 통일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박흥주 전임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비전 제시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기획실에다가 창조도시전략팀을 임시조직으로 구성했다가 7월 1일자로 창조도시전략팀으로 공식적인 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1년 정도 한번 추진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변경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지속적으로 희망마을사업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7월 1일자로.

그럼 1년에 얼마 예산을 받아서 어떤 형태로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지금 창조도시와 관련해서 금년에 받은 게 6억하고 20억하고 이렇게 해서 26억 정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느 정도 내려올는지 정확하게,

주민도시라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희망마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왜 사고이월, 명시이월 돼 있습니까?

희망마을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돼서,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시랑골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난 4월 27일 준공해서 구포3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행복마을은 구포2동 야시고개마을 그다음에 덕천3동 철쭉행복마을 그다음에 금곡동 공창행복마을 이렇게 해서 3개 동에, 금곡동은 금년에, 덕천3동의 철쭉행복마을은 작년에, 그다음에 구포2동 야시고개 행복마을은 2010년도에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무슨 아이템이 들어가 있습니까? 마을을 만드는데 비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템은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아이템을 가지고 공동작업장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실이라든지 그다음에 텃밭가꾸기라든지 그다음에 벽화조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담당계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7월 1일부로 생겼는데 그것을 당장 내년부터 또 바꾼다는 것은 저희들도 논리에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이래서 1년 정도 한 번 해 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상민위원님께서 저한테 요구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정보화교육은, 저희들은 말 그대로 전산교육장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산교육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교육을 통일해서 하려고 하면 분야별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이전에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던 것 마저 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관련된 것이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취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그대로 교육을 분리해서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결산자리기 때문에-이런 사업부분은 어쨌든 효용성 있게 해야 됩니다. 해당부서가 아닌데 기획실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그냥 예산만 들고 해라 하는 거죠, 이름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교육부분이든 사업부분이든 기획실은 기획실 본연의 업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부서로 내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올해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이용수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도중에 이선주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이선주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결산 심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동료위원들께서 이 요점을 잘 아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결산검사 관련 된 내용이지만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난해의 업무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진행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하실 적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이선주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정현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보니까 한 34억 4000만 원 가지고 1년 살림을 사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 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돼 있는 이것이 8억 4045만 300원이 재난안전관리과의 명시이월하고도 금액이 10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명시이월 8억 4000여만 원은 재난안전관리과 명시이월입니다. 페이지를 보니까 위에 제목이 도시디자인과가 위에 한 줄이 나오다 보니까 유인물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원짜리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돼 있기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행정과, 문화체육과, 경제진흥과, 토지정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5페이지에 여행바우처사업으로 2011년도 사업비로 약 41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여행바우처 혜택을 받은 대상자가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바우처사업은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국비 70%, 시·구비 30% 해서 집행했습니다마는 대상자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서 총 신청은 267명이 신청해서 선정은 130명 했고 실시는 65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은 신청이 6개 단체에 136명이 했고 선정은 5개 단체에 120명해서 실시는 4개 단체에 100명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비가 42%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여행바우처에 대한 집행기관의 홍보부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계속해서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바우처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해서 이 사항을 홍보했을 때 일반대상자들은 무조건 신청만 하면 여행바우처에 대한 돈을 주는 줄 알고 신청을 했습니다. 또 홍보를 통해서 했는데 막상 그 사항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신한카드사와 매칭을 해서 주기 때문에 와서 보니까 연령 많은 층 순으로 보니까 절차가 쉽지 않고 복잡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하면서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실시하는 사항은 홍보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을 통하고 북구신문이라든지 각종 회의 때도 홍보해서 홍보에 대해서 그다지 미흡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여행바우처사업 예산이 배 이상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인가 언제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동강축제에 대해서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돼 있죠? 아닙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축제에 관해서는 19일 날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때 보고회를 통해서 다 보고를 듣겠지만 개략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개념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문화대축제는 작년에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낙동강문화대축제의 명칭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테마가 있는 축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는 보다시피 테마가 있는 축제를 찾아보니까 쉽지 않아서 낙동강의 강에다 컨셉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에는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나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낙동강은 1300리고 그다음에 본류는 상주에서부터 부산까지 해서 700리의 낙동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낙동강의 수많은 나루터 중에서 3대나루가 있습니다. 상주의 낙동나루, 합천의 율지나루, 우리 구의 구포나루 감동진나루 또는 구법진나루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대나루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올해는 명칭을 우리가 바꿔서 강에 컨셉을 맞춰서 낙동강 1300리 나루대축제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강과 나루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9일 날 그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날 상세하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안남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 8000만 원 이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죠? 금년 것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결산하고 상관없이 금년도 계획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앞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피아노거리?

아니,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만덕동에 일동상가와 우리 만덕2동의 제일상가.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그 부분이 조금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시에 담당 사무관님하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만덕시장하고 만덕제일상가시장 그 두 군데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해서 지금 구에서 상당히, 구 의원님들과 구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저버릴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해서 제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조만간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제가 시에 지난 금요일 가서 담당 과장님, 국장님을 다 뵀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저한테 보고한 것하고는-이 예산을 시가 쥐고 있는데-전혀, 이 말씀의 개념들이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일을 해서 그 예산이 받아지겠습니까? 우리만 전통시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북구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어쨌든가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소규모사업으로 4000만 원을 들일 필요 없이, 시의 얘기는 지금 예산이 좀 남아돈대요, 이 대규모사업이. 물론 구포시장에 한 27억 정도 투자를 금년까지는 마무리 돼도 예산에 좀 여유가 플렉시블(Flexible)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게 해야지 1개 시장에 그 4000만 원 들여서-그러니까 두 개에 8000만 원이면 1개 시장에 4000만 원 정도인데-천막 쳐줘서 무슨 효용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시의 뜻이에요. 그래서 반여동이나 이런 데 근대화사업시설을 완료해 주고 그 평가를 분석해 보니까 많은 효용이 있더라. 3, 4십 퍼센트 이상 매출도 늘어나고. 그렇게 개선사업을 해줘야 되지 예산이 없다고 4000만 원 들여서 천막 쳐주고 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이번 주에 만덕동에 와서 상황을 점검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서로 토론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요는 그렇습니다. 1동은 모르겠지만 2동에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이 자부담 10%를 부담할 수 있는가. 또 이런 상조회가 갖춰져 있는가 이 두 가지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다 돼 있어요. 돼 있다고 하니까 시의 이야기는 그러한 상가가 부산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만덕이 좀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설명 드리지 않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이라도 회의 끝나면 다시 시에 과장님을 찾아뵙든지 연락을 드리든지 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그 이상을 모르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스케줄이 금년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타임스케줄이. 그럼 지금 신청을 하고 11월 달에 심의를 열고 중소기업청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고 내년 2월 달에 시작을 하더라도 지금 스타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임스케쥴이. 그래서 이번 주에 나와 보시기로 한 거니까 반드시 과장님께서 시에 연락을 하셔서 그 결과를 어떻게 지금부터 이 업무를 추진하실 것인지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안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 해서 2억이 예산편성 됐는데 지출이 1억 7100여만 원이 되고 한 2000만 원의 잔액이 명시이월로 남아있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 해서 그 당시에 제일 먼저 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어느만큼 이것이 돼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당초에 산업재산권 추진하는 등록 지원하는데 예산이 1000만 원에서 결산하고 나니까 880만 원이 들었고 또 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출원하는 비용이 한 7건 했습니다. 그래서 680만 원, 아까 880만 원 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출원비용 두 건에 대해서 12월에 200만 원 해서 88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발명동화연구프로그램 운영하는데 80만 원 그리고 지식재산교육용 영상물 제작이, 우리가 각종 회의라든가 할 때 홍보영상 제작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139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과장님, 됐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낙동강문화대축제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에 하도급 업체와 소송, 일컴인가요? 일컴에서 하청업체에 돈을 주지 않아서 신문지상에 소송을 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 해결됐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문화대축제는 축제조직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집행해서 일컴하고 MBC하고 컨소시엄해서 들어 왔습니다마는 우리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컨소시엄 한 업체에는 법상으로는 하자 없이 지금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단지 일커뮤니케이션에서 하청업체, 자기들이 데리고 온 업체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일부는 좀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에서 건축을 하든 도급을 할 경우에 그 부분들을 하도급업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또 건축관계에서는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우리는 돈을 다 줬지만 축제조직위원회든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행사가 지역업체에 돈을 주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 결국은 일처리의 비난이라든지 책임소재가 우리 구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구청에서는 정리할 수 있는 단계는 안 된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어떤 다른 게 없습니다.

돈을 다 줬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주라고 권유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만약에 또 축제를 하게 되면 대행사한테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19일 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전부 다 질문이 나오지 싶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날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 56페이지, 체육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38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어떤 이유에서 남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분야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몇 가지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합해서 말씀드리면 체육바우처사업의 예산이 좀 남고 그다음에 시, 도 체육프로그램운영에 행사운영비에 한 28만 2000원 정도 남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생체협에서 운영하는 데서 약 800만 원 정도 남고 해서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집행잔액이 약 2만 4000원 정도해서 이렇게 해서 남았습니다.

그것이 남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2십 몇 만 원 이런 것은 놔두고라도. 체육바우처라든지 그다음에 생체협 그 부분이 1000만 원, 800만 원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바우처 같은 경우에.

가장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체육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는 스포츠바우처라 해서 총 24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스포츠를 지원했는데 우리 관내 체육시설업소는 태권도라든지 수영이라든지 검도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결제를 하는데 카드결제는 전월에 하고 그냥 실질적으로 돈 나가는 결제는 익월에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신청해 놓고 참여하는 사항들이 다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에 홍보는 하는데도 자기들이 신청해 놓고 안 가는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올해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인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1인당 6만 원입니다. 월 한도액이 6만 원입니다.

관내에 어떤 형태의, 협약이 없어도 그냥 가면, 나중에 영수증만 가져가면,

신청을 받아야지요.

업소는? 업소도 신청해야 됩니까?

업소는 신청을 받습니다.

구에 등록을 받아야 되나요?

예.

몇 군데나 등록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등록을 우리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등록을 받습니다.

이것도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우리 구에 몇 개 정도 업소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업소 수는-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지금 체육시설업소에서 신청 받은 것이 3백여 개 업소 정도 된답니다.

대상인원은 2백 몇십 명이라고 그랬고요?

대상인원이 아니고 신청자가 244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여행바우처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홍보라든지 혹은 체육관을 통한 홍보라든지 하다보면 특히 금곡지역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들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수요는 있을 것이다. 그것이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혹은 주위에서 적극적 권유를 안 해서 그렇지 여행바우처라든지 이런 체육바우처 같은 경우 에는 신체활동을 하는 것인데 집 근처에 있는 학원이라든지 체육관을 이용해서 저소득층에 해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집행잔액이 1000만 원치 불용처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저소득층한테 돈을 1000만 원 들여서 체육관에 가게 만들고 여행을 가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데 돈이 많으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이것을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여행바우처사업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학교를 통해서 하시든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시든, 기존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홍보는 저희 과에서도 세대당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희망북구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도 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관리업체에다가 전부 다 안내문을 보냅니다.

제가 볼 때 부모님들이 희망북구를 저소득층에서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배부는 해 주겠지만. 오히려 소득이 높은 계층들은 더 많이 보지만 안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홍보의 방법을 특히나 화명·금곡에 계신 안상천의원님이나 지역구로 계신 김명석의원이라든지 지역구의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잘하셔서 그다음에 만덕이라든지 구포 쪽에 저소득층이 집중돼 있는 쪽에 해당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접촉하셔서 홍보방법을 의논하셔서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고 의원님들도 ‘저소득층한테 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해서 알려주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돈을 불용처리 하는 것은, 우리가 발굴이 안 되고 신청을 해도 참여 안 해서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행정과라든지 다른 과 복지파트에 바우처사업도 많습니다마는 해당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동장님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대상자를 파악하고 불용처리를 막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간부회의라든지 거론을 하셔서 충분히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십시오. 95페이지에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고용창출 및 직업안정화추진사업 해서 1억 2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떤 사업에 이렇게 1억이 넘는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선주위원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데 돈이 집행되고 특별히 많이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내용이 집행되느냐 하면 공공근로는 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년에 네 번씩 나눠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마는 단계별로 보통 관리비하고 사업비, 사업비 안에는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경제진흥과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는데 이것은 지난해 예산입니다마는 물론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에 항상 과다편성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남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에 올해 2012년부터 들어가시면 정확하게 하셔서 이렇게 과다편성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업무에 좀 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 살림이 어려운데 지방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를 조금이라도 다른 데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서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행정과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푸드마켓운영 5000만 원과 77페이지에 푸드뱅크지원 2000만 원 이것이 성격이 각각 뭔가요?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푸드뱅크는 잉여음식물을 우리가 수집하는 데가 푸드뱅크고 푸드마켓은 실제 이것을 각 수급자들한테 배분을 해 주는 게 푸드마켓이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강화해서 전체예산이 8억 8800여만 원이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8억 8000 예?

4억 8860여만 원이 명이이월 돼 있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은 시설비인데 이것이 화명복지관 증축사업비가 예산확보가 덜 돼서 작년예산을 올해 이월시켜서 사업추진 하는 관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추진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16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덕천복지관에 승강기하고 화장실 이 부분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입찰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입찰해서 몇 퍼센트 남은 잔여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이어 복지행정과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 해서 1억 71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기에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해서 이것도 일종의 바우처사업입니다. 앞에 문화체육과 여행바우처사업과 같이 저희들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10억인데 이 중에 1억 7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지역선택형이 있고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개발형이 있고 우리 구에서-국비, 시비를 받고-구비가 투자되는 기초개발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신청자들이 당초에는 신청을 자기들이 바우처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해 놓고 일정부분에 대해서 본인부담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기간이 1년간이 있고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마는 당초에 자기들 계획대로 신청해서 최종까지 이용해 주면 이 잔액이 발생 안 하는데 중간에 이용을 안 하고 또 이용을 안 했으면 포기한다고 연락해 주면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는데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잔액이 1년 동안 누적이 되다보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우리 구 전체예산 60% 넘게 복지사업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느 부서보다 복지행정과라든지 주민복지과의 과장님들이 특히 예산편성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바우처사업도 꼭 진짜 필요한 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항상 심사를 하셔서 바우처사업에 지원되도록 하시고 매년 보면 복지행정과하고 복지 쪽에 예산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구 재정도 약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되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업무에 조금 소홀히 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인데 앞으로 업무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익히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가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필요한데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기초개발형은 국비가 70% 되고 시비 15%, 구비 15% 해서 총 10억이지만 우리 구비가 투자되는 돈은 한 5000만 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분도 균형 있게 해주면 좋은 데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면 시하고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비나 시비나 다 우리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꼭 구비만 우리들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국비, 시비도 우리 모두 북구주민이고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 점을 염려하셔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 안 됐으면, 본 위원 생각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토지정보과 정재환 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페이지에 보시면 전체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약 655만 5000원 정도가 예산집행이 남았는데 그 뒤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서 예산액에 50만 원 잡으셨다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러니까 기타보상금 50만 원을 예산편성 하실 적에 왜 잡으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고관호 위원장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고지 할 당시에 각 통장님들이 직접 방문고지를 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 사항은 실제 집행을 하고, 7명에 대한 수당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럼 일곱 분은 일을 안 하신 겁니까? 고지방문을 안 하신 분들입니까?

예, 7명은 안 하고 우리가 직접 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셨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문화체육과, 경제진흥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 외 7개 부서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