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2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감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경제수산과 2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훈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담당주사 강영석입니다. 이 분은 하동읍 부읍장에서 저희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슬로시티 담당주사 김현권입니다. 관광진흥 담당주사 이충렬입니다. 녹색관광 담당주사 이재만입니다. 이번에 새로 저희 부서로 온 시설운영관리 담당주사 양재승입니다. 행복한 하동 만들기를 위해 늘 군민과 함께 하는 존경하는 이홍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13건과 저희 부서소관 17건해서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거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제194회 임시회시 이정훈의원님이 군정질문하신 화개장터 내 화장실 및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상황은 남도대교 아래 고수부지 체육공원을 활용 주차 공간 확보하여 임대화장실 추가 설치, 성수기시 장터 주변 경찰, 공무원 등을 투입하여 이용객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벚꽃 피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밀려드는 관광객이라 하더라도 관광하동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화장실 신축, 그리고 화개 땅번지 개발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최참판댁 토지배경지 복원사업과 관련 감사기관 감사요청 건은 감사원에서 지난해 9월초에 비노출로 현지 여론을 파악한 후에 9월5일에서 9월7일까지 3일간 2명의 감사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17,035천원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아서 사업 시행자로부터 작년 11월11일 회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악양면 작은 도서관 사업관련입니다. 그동안에 악양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한 결과 지난해 11월에 추진위원회 구성과 금년도 6월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서 7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본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20건에 4억8,29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각종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이 13건,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1건, 발굴조사 1건, 안전성 검토, 연구·통계 분석 영상물제작 등이 5건입니다. 20건 모두 활용하였거나 지금 활용 중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2011년도는 18건으로 실시설계가 13건, 발굴조사 2건, 기본계획 2건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이 1건입니다. 2011년도에도 전체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2012년도는 총 18건에 용역비 9억45,113천원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가 11건, 연구용역이 5건, 조사통계 용역이 2건입니다. 이중 용역 중인 6건은 용역이 완료되면 즉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인구증대 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귀농 문화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5건에 850만원, 2011년도에 2건에 400만원, 금년도 6월 현재 1건에 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축제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입니다. 토지문학제는 작년 10월7일부터 10월9일까지 3일간 군에서 주최를 하고 토지문학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최참판댁 일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개최한 결과 12,700명이 방문하였으며, 경제효과는 8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금년도는 10월12일부터 10월14일까지 3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이병주하동 국제문학제는 사단법인 이병주기념 사업회 주관으로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3일간 서울과 이병주문학관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방문객은 73,750명으로 경제효과는 46억4,600만원입니다. 올해는 10월4일부터 10월6일까지 3일간 계획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개천대제는 배달성전 삼성궁 주최 주관으로 작년 10월23일 개최하였습니다. 매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제17회 야생차문화축제는 금년 5월2일부터 금년 5월6일까지 5일간 화개면과 악양면 일원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축제경비 10억6,400만원을 집행했으며, 방문객은 453,778명으로 경제효과는 354억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올해 축제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하고 부족했던 점은 치밀한 계획과 보완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도약하도록 반드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7페이지, 이월사업 3년간 현황 및 사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명시이월은 16건에 이월액 104억74,438천원이며, 사고이월은 27건에 76억50,338천원입니다. 이월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대사 유적지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이고 사업량은 6㎞로 옛길복원입니다. 이 사업의 이월사유가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고시 지연과 협의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했습니다. 이래서 옛길복원 완료예정일이 금년도 12월이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동읍성 성벽정비공사는 사적 453호가 되겠습니다. 남문지주변 성벽을 정비하는 내용인데 문화재청 설계승인 요청에 따른 2차례의 보완 및 계약심사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8월7일날 완료 예정인데 그동안 보완을 많이 하는 관계로 기한 내 준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연기시행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19페이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와 21페이지는 다 완료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하동읍성 복원사업은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부지를 87%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미 매입된 내용이 사권이 설정되었거나 권저당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가격이 안 맞다는 그런 내용으로 견해 차이가 있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24필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전통불교 문화예술관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동안에 쭉 해오다 사업구간 선정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업 완료예정은 올해 12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설계납품에 따른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7월 중에 착공을 시켜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전통불교 문화예술관 건립공사도 마찬가지로 쌍계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지 선정에 따른 협의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 역시 설계서 납품에 따른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칠불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공사입니다. 6억원을 이월시켰는데 사업규모 선정에 따른 기간 소요로 절대 공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붕공사와 골재 가공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동 만남의광장 조성공사는 연약지반 개량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 9월30일경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하동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은 민자사업 지연에 따른 공공부문 사업을 일시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과 소관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공건물 설치 운영관리 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참판댁입니다. 최참판댁은 관리인이 7명으로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방문객현황은 2011년 525,00명, 2012년도 304,000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시설 개보수비,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등 해서 2억7,600만원을 확보해서 6월말 현재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에 94,10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 관광안내소 3개소는 화개장터, 악양, 청암지역이 되겠으며, 운영 목적은 하동의 다양한 관광정보 및 관광객들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29페이지, 문화예술회관은 관리인은 4명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확보는 2억 54,462천원으로 주로 공공운영비와 시설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상 애로사항은 개관 이후 11년째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후화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점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화개장터의 전체 시설은 25동으로 공공시설은 야외장옥, 난전, 문화다방, 등 25동이고, 사유시설은 하천과로 되어 있는 구장옥 4동이 되겠습니다. 야외장옥은 허가기간이 3년에 입점자는 22명에 연간사용료는 2,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난전은 허가기간을 13개월로 정해서 60명이 입점했습니다. 13개월을 한 이유가 하동거주자 재산유무 등 제한조건을 갖추기 위한 유예기간 의미로 13개월을 정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년간 사용료는 3,026만원이 되겠습니다. 화개장터는 우리 군의 대표 관광지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리산역사관은 공공근로자 1명을 근무를 시키고 있으나 저희 직원들이 수시 출장을 하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다목적 캠핑장은 작년 8월에 개장해서 직영으로 운영한 후에 금년 3월부터 허가기간 2년간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30,92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이병주문학관 기념사업회는 사단법인 이병주기념 사업회와 3년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위탁운영보조금 5,000만원을 지원하여서 인건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삼성궁은 63페이지, 저희과 소관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10년도 1건을 취득하였고, 2011년도에는 판소리 체험관 건립과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 편입부지 2건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각종 공사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5건을 설계변경해서 3억 3,51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은 군비확보 지연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된 내용입니다. 2011년도는 12건이 설계변경해서 17억37,18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물량 추가라든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012년도 6월까지 7건의 변경으로 3,80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도로 선형개선도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와 41페이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지리산 반달 도서관 조성사업 등 6건에 보조금 9억7,947만원, 자부담 1억4,75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011년도는 서산대사 유적지 복원사업 등 8건을 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 2012년도는 쌍계사 나한전 단청공사 등 10건의 자본보조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 사업수입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48페이지, 3년 이상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읍성 복원종합계획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부지매입과 발굴조사, 성곽과 객사복원, 주변정비 등의 사업으로 2005년 기본계획수립 이후 1, 2차 발굴조사 및 탐방로 설치를 하고 금년도에는 성곽정비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 대로 부지매입은 87%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복원사업에 장기간 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차 발굴한 성과를 토대로 3차까지 발굴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이라든지 중앙으로부터 사업비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 하동읍성 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 89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개발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으로 사업비 167억원으로 사업내역은 산악자전거, 등산로 기반시설, 스카이어드벤처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경남도 투융자사업 심사승인을 마쳤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광특회계에 현재까지는 사업이 미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광특회계로 인센티브가 있는데 거기에 반영을 시켜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20억이나 30억을 꼭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청학동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이 내용도 뒤에 62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은 77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도 뒤에 나옵니다만, 올해 발주된 내용이 3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일부 미반영구간 반영요청이 있었는데 신월 신방촌 부근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켜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명상치유센터 조성사업은 사업비 20억원으로 2015년까지 시행할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공공부분이 기반시설, 도로, 부지조성, 상하수도, 전기통신, 트레킹코스 등이 되고 민간부분은 숙박시설, 명상, 리듬관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올해 1월에 완료해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홍보대사 운영위원회는 2010년도에 2회를 개최하고,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병주문학관 운영위원회는 2011년도 1회 개최를 하여서 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올해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았는데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부서별 외부인 각종 여비 지출현황은 2010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총 9건으로 35명에 대해 2,36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0년도에는 디지털 하동문화대전 편찬연구사업을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대행사업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하동의 자연과 지리, 역사, 문화유산 등 9개 영역에 수록을 하고 1,684항목에 12,249매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서산대사 유적지 복원사업을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작년 3월29일날 마치고 현 공정은 50%입니다. 다음 60페이지, 2012년도에는 정기룡장군 탄신 450주년 기념사업을 경충사 일원에서 7,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합니다. 대행사업기관은 한국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기룡장군 탄신 450주년 기념과 전국 스토리텔링 대회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62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청학동 관광개발사업 추진경과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청암면 묵계리 청학동 일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62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20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010년 4월에 청학동 관광지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작년 5월에 조성계획승인 신청을 하여서 관련 도 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1년 10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도 5월에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결과 사업비와 사업면적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한 후에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관광지 지정이 완료되면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삼성궁 시설현황 및 지원내용과 향후대책입니다. 시설은 부지가 묵계리 산303-1번지 외 19필지에 138,787㎡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삼성궁과 1/2 공동소유가 건국전 등 129.93㎡이고 하동군 소유가 천궁, 어아정 등 건축면적이 927.75㎡이고 연면적은 868.29㎡가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탁기간은 금년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6개월간 하고 있는데 수탁사용료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징수는 하동군 청학동 관광개발 민속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으며, 2010년도 입장료가 2억42,813천원이 징수됐습니다. 2012년도는 75,539천원의 입장료수입이 있었습니다. 유지보수는 2010년도에 9건, 2011년도에 7건, 2012년도는 3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금후 개발계획은 마고성영역 개발에 따른 삼성궁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지방도 1047호선(악양∼청암) 정비를 통한 관광객 유치강화에 있습니다. 시설물관리는 건국전, 청학루 등 주요 건축물의 부식방지 외부도색 및 건축물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석축 등 시설물을 수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도인촌 전통서당 운영지원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청암면 특수 시책으로 매년 실시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미취학아동부터 시작해서 일반부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한학공부, 예절교육, 서예교실, 전통놀이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은 3,500만원을 청암면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축제용 영구 부스제작 활용상황입니다. 2009년도에 대나무부스 50동을 제작해서 야생차축제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관장소는 악양면 축지리 대축마을소재 이현종씨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월별, 또는 계절별로 주기적으로 점검·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및 문화관광해설사 연도별 활동현황, 수당 등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활동인원은 2010년과 2011년에 15명 그리고 2012년에는 1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외국어 가능한 해설사 인력 2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영어 1명과 일본어 1명이 되겠습니다. 활동일수는 2010년도에 1,972일, 2011년도는 2,163일, 2012년도는 1,105일입니다. 월 평균 13일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지원 내용은 2010년도 91,152천원이고 2011년도 99,868천원, 2012년도는 50,690천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관광하동 홍보운영비 사용내역입니다. 2010년도는 3억9,020만원을 사용하였고, 2011년도는 3억62,951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2년도 6월 현재 2억85,04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하동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20억원으로 광장설치, 상징물설치, 조경, 파고라, 관광안내소등을 설치할 것입니다. 6월 현재 상징물 기초 공사 중에 있고 진도는 60%정도가 되겠습니다. 완공 후 하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관광 상징물을 설치함으로서 우리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조성될 계획이고 도 체계적인 관광안내를 함으로써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휴식 및 만남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군민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제16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에는 9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제17회 축제에는 10억6,400만원을 집행해서 참여인원이 453,000명 정도 집계가 되었습니다. 뒷 페이지 지출내역에 지난해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금액이 상승한 이유를 보면 올해 축제공간을 확장해서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그린테라스 설치, 티가든 조성, 차전시관 지하내부 인테리어 조성 등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을 신설했고, 기존 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 하다보니까 비용이 늘어 났습니다. 이 내용은 차 수련회를 신설했는데 차수련회는 한국차인연합회가 참여를 했고 섬진강 달빛 차인회는 기존 대표 프로그램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한국차문화협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제18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슬로건을 확정해서 제17회축제 폐막식 때 선포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왕의 녹차, 천년 다향, 세계를 품다로 정했습니다. 야생차문화축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표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최참판댁 삼성궁 입장료 징수현황 및 운영 인건비 지급내역입니다. 입장료 징수현황은 최참판댁은 2012년 6월말 기준 입장객수가 304,784명에 입장료가 1억53,931천원이 되겠습니다. 삼성궁은 6월말 현재 64,206명이 입장을 해서 입장료가 75,539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인건비 지급내역은 최참판댁은 금년도가 49,545천원이 집행되었고, 삼성궁은 55,76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인력 운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신천지 관광랜드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2005년에 2월에 신천지 관광랜드 종합개발계획수립을 하였고, 2006년 10월에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06년 11월에 민자유치사업시행 협약서 체결 및 공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3월에 펜션 21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민자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1월에 공공사업투자 중단을 하였고, 2011년 12월에 민자투자 유치를 위해 부영그룹을 방문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완전하게 사업이 진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올해 2월달에 찜질방 토공작업에 착수를 하였는데 주식회사 한트종합에서 95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투자계획 및 실적은 공공부분 113억 8,800만원이 투자된 반면에 민자부분은 58억8,1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공공사업에서 오수처리시설을 하였고, 기반시설공사로는 도로공사, 주차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민자부문 사업대상은 펜션단지와 온천공개발과 스파랜드, 황토찜질방 등을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한트와 삼정이 설계변경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민자사업이 투자가 되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민자가 확실하게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작은도서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2015년까지 전 읍면에 1개소이상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적량면 동산리에 있는 희망 작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리산반달 도서관을 화개면 대성리에 개관을 했습니다. 추진중인 작은도서관은 작년에 늘푸른 작은도서관을 옥종에 설치를 하여서 금년 7월말이 되면 개장할 계획입니다. 악양 작은도서관은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이고 금년에는 청학 작은도서관은 청암면 묵계리 청학동 민속관에 설치하는데 12월달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81페이지, 하동도서관 활용현황은 운영은 하동교육지청에서 운영을 하고, 총원은 6명이고 회원등록은 8,073명입니다. 시설은 대지 1,073㎡에 건물연면적은 706.26㎡가 되겠습니다. 도서자료는 71,456종이 되겠으며, 비도서자료는 2,874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현황은 2011년도는 61,014명으로 1일 평균 이용자 수 가 201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5월까지 연령대별 이용자 수가 20,365명으로 1일 평균 이용자 수 가 164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지원현황은 2011년도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북스타트 지원, 찾아가는 북스타트, 독서운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북스타트, 찾아가는 북스타트, 독서운동 지원으로 연도별 5,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이병주문학관 이용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방문객 현황은 2010년도 55,617명이며, 올해는 115,470명이며, 2012년도는 5,812명입니다. 올해 반이 지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하반기에 코스모스축제라든지 문학제를 할 때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이 정도는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 이용현황은 겨울 어린이 문학캠프, 이병주국제문학제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여름 어린이 문학캠프와 그림과 전시회, 및 전국학생 백일장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는 문학관 문학작가 파견사업과 대학생 문학캠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이용객 편의제공 시설을 보강하고, 연중 이용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해서 이병주문학관 주변개발 및 운영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트레킹코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레킹코스는 총 23.7㎞로 편의시설, 소공원, 부대시설을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0년도에 화개장터에서 평사리공원까지 9.5㎞를 조성하였고, 올해 3월에 하동 목도에서 금성 객길까지 10.5㎞를 조성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금년도 분을 착공해서 금성 객길에서 고포공원까지 3.7㎞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10%정도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미반영구간에 대해서는 2013년 사업 시행시 반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다목적 캠핑장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6월에 사업을 준공해서 캠핑장 직영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민간위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2011년 군 직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운영을 하였는데 사용자는 2,056명이며, 수입은 20,915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012년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는데 3월부터 6월까지 보면 2,044명에 1,98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오토캠핑장은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점이라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안내간판도 설치하고 추가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하동 홍보대사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현재 7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사항으로 금년도 1회에 3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서주경씨가 하동군민의날 행사에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마지막으로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추진방향은 판소리 근대 5대 명창 중 동편제의 제왕 유성준 명창과 입신의 기 이선유 명창의 탄생지인 하동을 판소리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명창의 업적을 기리며, 전통문화의 전승을 위한 체험관 건립 등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48억원이며, 사업내용은 유적지 정비 및 소공원 조성, 체험관 건립, 영상미디어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6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였고 2010년 5월에 유성준 명창 묘소 및 주변정비를 하였습니다. 2011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부지매입을 하여서 2011년 12월부터 판소리 체험관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올해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판소리 체험관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판소리 체험관건립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달이 되면 건립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년도 사업비 확보와 판소리 체험관 2차공사 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2페이지, 하동읍성 발굴조사 관련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성곽을 쌓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18페이지, 이월된 예산 6억6,875만원으로 남문지 주변성곽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6억6,000만원 이월된 금액이 올해 전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예,

올해 특별하게 잡힌 예산이 없습니까?

문화재지청에서 작년도 사업을 시행을 못해서 이월된 금액으로 올해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반영을 시킨다고 해서 올해 사업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6억6,000만원 중에 지금 어느 정도 돈을 사용했습니까?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집행상태는 선급금 정도입니다.

올해 예산 잡힌 것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부지 보상금 포함이 된 것입니까?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문화재사업 중에 석축공사를 하는데 기계로 하는 작업이 아니고 검증을 받아서 수작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이 늦습니다.

부지가 아직 다 안됐지요?

24필지 남아 있습니다.

그건 해결이 됩니까?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사건이 설정되었다든지 근저당이 설정된 것이 원인이 되었고,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돼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관계는 앞서 보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입구 쪽에 정비가 되어야 시야에 명확하게 들어올 건데 부지가 매입이 안되면 우리 군에서 수용절차를 밟을 것인데 수용절차를 밟으면 그건 언제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성벽공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마무리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수용절차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설득을 해서 순조롭게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4페이지, 삼성궁 입장료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궁 청학동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 산지로 관광객이 많이 가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관광수입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군에서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페이지, 트레킹코스가 2013년 이후 총 사업비가 14억1,000만원이고 지금까지 44억이 투입이 됐는데 이 사업을 해서 이용객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은 금성해안도로가 개통이 돼서 광양과 코스가 연결이 되면 전망이 좋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제가 볼 때 이용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그렇지 마무리가 되면 하동에서 보지 못한 좋은 경치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87페이지, 하동 홍보대사관계입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해결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1차적으로 표창을 하고 하동 갈매기를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야구경기가 후반기에 들어서면 본격적인 시즌을 맞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들이 하동에 와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비를 주든 어떻게 하든 외부에서 하동을 홍보해야지 우리 행사에 참여를 하는 것이 하동의 홍보활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유명한 홍보대사는 우리 지역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와서 활동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동 갈매기라든지 체육선수는 홍보대사와 별개로 하동을 알리는데 일조를 한다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이 연예인인데 이 분들이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절대 홍보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진정한 하동의 홍보대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동 갈매기같은 분들은 자기 사비를 1년에 1,000만원정도 쓴다고 합니다. 하동 갈매기 야구할 때 몇 번 나옵니까? 자기가 PD에게 돈을 준다고 합니다. 안 주면 카메라로 비춰주지도 않는답니다. 이런 분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야 하는데 연예인만 홍보대사로 위촉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홍보대사 개념하고 다른 방법으로 개념을 잡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동을 알리는 사람들이 서운한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은 투자를 한다고 해서 금방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사업선정이라든지 사업비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9페이지,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에 지방비가 28억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와 군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도비, 군비 50%입니다.

81페이지, 하동도서관의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교육지원청입니다.

1일 201명이 이용을 하는데 시설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시설의 노후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신축 내지는 구 교육청 청사의 리모델링 계획을 하면서 지방비를 좀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보는 시설인 만큼 노후시설을 빨리 개선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 신천지 관광랜드사업을 2010년 1월 달에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 계약금 중에서 지급이 안 된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를들어 지출행위를 하고 집행이 안 된 돈이 있습니까?

지출원인행위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 1월 이후에 사업을 중지하기 전에 지출행위 해놓고 돈을 지급한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 돈을 가지고 있는 게 16억입니다.

그럼 왜 16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16억은 지출행위를 안하고 그냥 이월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신천지관광랜드 사업비 관계로 민사소송이 제기 된 게 있습니까?

2009년도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하동군에서 돈 1억을 주어야 될 귀책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원인행위를 해놓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 같으면 그 돈을 지급할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에 쌍계사 시민선방 개축사업에 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시민선방 개축은 자부담 5,000만원, 국비, 지방비 합해서 2억을 들여 사업을 완료한 것입니다.

3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0년도 2011년도 되어 있는데 계획 금액입니까?

취득액은 우리가 실제 돈을 주고 산 금액입니다.

25페이지, 사고이월로 묵계(청학동) 관광지 조성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관광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각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지식경제부의 협의사항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만이 에너지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무슨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전기라든지, 우리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그 계획이 들어가야만 이 사업이 승인이 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단계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전통불교 문화예술관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2010년도 쌍계사 진입도로 당초 공사와 같은 것입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2010년도는 쌍계사 진입도로 포장공사로 했는데 이 사업은 이월되거나 연차사업인데 사업명을 자료마다 다르게 표기를 하면 저희들이 혼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업명이 정해졌으면 그 사업을 마칠 때까지 바꾸지 않아야 우리가 자료를 보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2011년도 용역과제가 쭉 있는데 이게 2006년도 전체 입니까?

예,

2010년도 노량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 게 있습니까?

2008년도에 해서 2010년 초에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대도해양관광단지와 관련이 있습니까?

별도의 사업인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화개장터 공공운영비 확보예산과 집행내역이 거의 같습니다. 잔액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영비 1,400만원 확보해서 집행을 1,350만원 했는데 이리되면 후반기에 집행할 게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집행부에서 바로 전용을 하는 것입니까?

전용이 아니고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 확보해서 모자라면 다른 데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하겠지만,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및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2011년도와 2012년도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개선비와 운영비 지원은 다 나갔는데 합동지원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 다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영비는 소모품구입이라든지, 월례경비, 벤치마킹경비입니다. 이 예산은 예산조기집행상 미리 교부를 해놓은 것인데 활동비는 교부가 안되고 운영비는 교부가 된 것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야생차문화축제 관련해서 조직위 평가를 했습니까?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상세한 내용을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온 문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 관광객이 2만명 정도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내년도 축제대비 전반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관광객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여수엑스포 개최로 관광객이 그쪽으로 빠지는 것도 있고 불경기의 영향, 또 주 요인이 공휴일이 3일에서 2일간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건 외부 요인이고 주최측인 우리 내부에서 나온 분석은 없습니까?

그 내용도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같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크게 2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시기의 문제로 축제를 하는 기간에 농가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내용인데 이 축제하고 녹차산업이 연관이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축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한번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외부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충분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나오는데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요소가 가미돼야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세심하게 평가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어서 축제에 안 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하고 야생차문화축제가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문화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야생차문화축제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다가가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이건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야생차문화축제를 하면서 항상 우리끼리라는 인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야생차문화축제에 한정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예를들어 커피도 들어가는 차문화 축제로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기와 내용에 관해서 상세한 것은 다음에 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87페이지,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내용은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활동한 실적에 따라 집행을 하기 때문에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실적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밑에 개인별 활동현황을 보면 2010년도는 활동이 많고 2011년도는 군민의 날 위주로 했고 활동내용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는 지났고 하반기에 하동 홍보대사에 대한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우리 하동군 전체적으로 홍보대사가 필요할 때는 이분들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면 집행이 되겠고 지금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홍보대사에 예산은 이렇게 많이 책정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보대사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없을 시는 이 예산을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홍보대사보다는 부산갈매기가 야구경기를 할 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이런 분에게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 내용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활용이 가능하다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다목적캠핑장 관련 질의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하동군에서 위탁하는 시설 중에서 가장 잘 운영이 되는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이 다르겠습니다만, 수익 측면에서 보면 다목적캠핑장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은 반면에 관광객 유입이나 수입 면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위치가 옥종면이라서 우리 군의 관광지와 접근성이 떨어지나 수입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니까 하동읍이나 악양 트레킹코스나 수변공원쪽에 더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 군비로 하기로는 부담이 많아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작년도 기 한 곳은 너무 수요가 많아 후순위로 밀리다보니까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차후에라도 2, 3개정도 더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서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군민들의 소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개발사업이 민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공공부문 1단계 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원 지구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민자부분은 2단계사업으로 대치지구에 숙박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스카이 어드벤처와 짚라인은 민자가 아닙니까?

공공입니다.

원래 민자계획이 없었습니까?

전체 계획이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1단계는 청소년수련원부터 전망대까지는 1단계로 공공사업이고 2, 3단계가 민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특회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사전절차를 다 이행하고 광특회계 중에서 지역계정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가 안 됩니다. 예를들어 대도에 추진하는 게 광역계정사업입니다. 지역계정으로 추진을 하다보면 예산의 범위가 1, 20억밖에 안 주는데 광역계정으로 하면 대도의 사업처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역계정에 넣어놨다가 문화관광부나 도에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도는 지역계정으로 추진하고 이후 2014년도부터는 광역계정에 넣어주겠다는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있는 내용에는 민자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스카이 어드벤처의 내용이 뭡니까?

외줄타기로 짚라인은 쭉 타고 내려오는 것이고, 스카이 어드벤처는 모험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을 누가 합니까?

운영은 시설하고 난 이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게 민자가 아니고 공공부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공공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 지난번 과장님이 설명한 것과 다릅니다.

이건 1단계사업이고 전체 계획에는 민자가 들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고드리는 부분에는 민자가 없습니다.

77페이지, 신천지관광랜드가 민자가 2010년도 들어가고 안 들어온 것입니까?

맨 말미에 보면 찜질방 토공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이게 주식회사 한트종합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90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자가 안 들어오면 사업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트종합건설과 주식회사 삼정과도 투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 나머지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골프시설이나 돈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자가 자기 재산을 내놓고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민자 투자가 본격적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에도 없었던 골프장이 나오는데 사업에 수익성이 있어야 진실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수익성을 봤을 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투자자 측에서 미니골프장도 운영한다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전말이 전도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골프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가 골프장이 되면 우리가 공공시설로 해주는 경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요즘은 4홀의 미니골프장으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하는 게 우리가 업자한테 계속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안되면 포기를 할 것 같으면 일찍 포기를 하는 것이 낮습니다. 그렇다고 포기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81페이지, 하동도서관 활용현황이 있는데 다른 것은 놔두고 주관 부서가 왜 문화관광과입니까?

군립도서관의 경우 저희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예산은 도서관과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군민들의 편의도모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과로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85페이지, 트레킹코스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국도변에 하고 있는 것이 테마로드이지요?

위로 올라가는 것은 테마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테마와 트레킹코스와 차이가 뭡니까?

테마로드는 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길에 도로가 2개가 나옵니다. 이용도 측면에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중복된 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화개까지 설치해 놓은 것은 소로길이고 테마로드는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중복이 되면 뺍니다.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중복이 되면 현장 확인을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정확하게 개념정리가 어려운데 이 사업도 100리 테마로드와 트레킹코스사업과 분명하게 다릅니다.

예산은 다르지만, 같은 국도변에 길을 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묶어서 한 개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자전거도로 따로 있고 테마로드나 트레킹코스는 우리가 하는 말이고 실제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길 이름은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남해안개발과 소관인데 일반 군민들은 자전거도로 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도로 폭이 2.5m에서 3m로 돼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계속 끌려 다니면서 누구를 위한 길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묶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리 테마로드와 트레킹코스는 충분하게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복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89페이지,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에 유성준명창의 탄생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검증이 된 것입니까?

일부 저도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문헌에 하동출신이라고 나와 있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자들이나 지역에 따라 주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서 오히려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학자들마다 자기 지역의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문헌에 나온 기록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신지나 생거지나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미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논란에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굳이 탄생지라고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생거지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구례의 유성준명창 동편제 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후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 속에서 홍보를 할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다른 설이 나온다면 거꾸로 휘말릴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트레킹코스를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셔야지요? 고전 구간에 건의사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잡풀이 많이 자라는데 좀 제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이정표를 하나 설치해 주었으면 이용하는데 편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공을 하고난 이후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급하다면 간이 안내판이라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자료가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입세대 지원금 지급현황과 세대별 실제 전입 및 거주여부, 현재의 주소변동사항과 변경지 내역을 18일 13시까지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수산과 소관

경제수산과장 김철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이우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박영경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손영주 해안개발 담당입니다. 이광재 어업생산 담당입니다. 저는 2012년 8월23일부터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 약 2년간 파견근무를 하다 지난 7월2일 인사이동에 의해 경제수산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경제수산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김진태위원님께서 하동경찰서에서 하동읍지구대 구간 주차공간을 확보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동경찰서 - 하동읍지구대 구간은 하동장날 주차공간 협소로 외래객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차난 확보를 위해 2009년 12월에 하동공설시장 내에 주차면 50면을 기 조성하였으며, 2011년도 예산으로 풀마트앞 인근 부지 5필지 363㎡를 주차장조성 목적으로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대형버스 진입의 어려움과 활용도를 고려해서 20면정도의 승용차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계속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횡천공설시장 장옥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중 총 31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31건 모두 활용되었고 미활용 용역은 없습니다. 사업비 용역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인구증대 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 및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 각종 축제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하동군수협 주관으로 제10회 하동 녹차참숭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수협 자체예산 1억29,169천원으로 축제를 개최했으며, 우리 군에서는 지역 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축제기간 중 시식회와 특산 수산물을 이용한 음식전시회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축제기간 중에 약 23,000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으며, 7.6톤의 참숭어가 판매되어 3억여원의 직 간접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축제는 민간주도로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며, 군에서는 축제기간 중에 수산물 시식회 등 단위행사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부서별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이월사업은 총 41건으로 고전노인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등 29건의 명시이월과 진교농공단지 경보등 설치공사 등 12건을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고전 노인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등 11건의 사업을 명시이월하고, 진교농공단지 경보 등 설치공사 등 2건의 사업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10년도는 가린마을 이주단지 주민숙원사업 등 8건의 사업을 명시이월하고, 2010년 하동 향토식품(배다구) 명품화사업 5건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하동공설시장 주차장조성 중 10건의 사업을 명시이월하고 지리산생태과학관 조경추가공사 등 5건의 사업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부터 29페이지까지 공공건물 설치 운영관리 실태 및 향후계획입니다. 하동군 별관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등 3건으로 하동군 별관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은 2010년에 4월에 착수하여 6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공공청사 운영 관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에서 상쇄되고 있습니다.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은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1211번지 7,931㎡부지에 연면적 1,120.9㎡로 금년도 5월5일 개관하였습니다. 전문인력 전임계약직 “라”급을 1명 채용하고 공공근로 2명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 등 타과학관과 연계한 다양한 전시물품을 교류전시하여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섬진강재첩특화마을 운영실태는 100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시장에 대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010년 북천공설시장 1필지 113㎡와 옥종 공설시장 1필지 499㎡를 1억32,408천원에 취득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하동공설시장 주차장조성을 위해서 5필지 363㎡를 3억6,899만원으로 자체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3,000만원이상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계천공설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설계변경 내용은 계천시장 장날이 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주차장설치공사를 시공 중 현장 산쪽에서 토사유출이 발생하여 계비온 옹벽 추가 등 사업비 24,58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진교농공단지 진입도로 방음벽 설치공사는 진입도로 절취사면에 우수가 유입되어 토사유실 우려가 있어 수평배수공 구간을 확대해서 사업비 46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진교농공단지 조경공사 변경내역입니다. 수종변경과 출입차량 혼잡에 따라 기존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시설을 확대하여 사업비 2,35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리산생태과학관 야생화단지 조성공사는 과학관 진입도로 좌측 절토사면 안정성과 경관성 확보를 위해 정원석 쌓기 추가 시공하여 사업비 5,9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리산생태과학관 전시시설물 보완공사는 전문가 자문사항을 반영하여 활용도가 낮은 트릭아트월 설치를 제외하고 전시관 방부목, 암막, 롤브라인드 설치로 변경 시공하였으며,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지리산생태과학관 조경추가공사는 방문객 안전을 위해 비탈면 보호울타리 설치 및 입구 표지석에 글자를 추가 새겨 사업비 4,00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태과학관 부대공사는 데크설치구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용 수목을 추가 식재하여 사업비 4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양포 방파제 연장공사는 어촌정주항시설 확충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 방파제 연장공사를 위해 사석을 투하함에 따라 융기토가 발생하여 선박접안이 어려워 융기토 준설공정이 추가되었고, 설계당시 하동 석산에 채석 채취기간이 만료되어 광양시 진월면 광양석산에 골재원 채취장으로 지정되었으나, 하동 석산의 채석 채취허가기간이 연장되어 하동석산을 골재원 채취장으로 변경하여 차석과 피복석의 운반거리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융기토 발생에 따른 준설공정 추가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58,18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치지구 연안정비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당초 설계상 상치콘크리트 수량이 과다 계상되어 수정하였으며, 관급자재 블록의 25톤의 화물차로 현장까지 운반토록 설계되었으나 현장 입구인 마을안길 일부 구간이 커버가 심하고 협소하여 현지 여건에 맞도록 일부 구간을 블록소 운반 변경으로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36페이지, 읍면별 각종 시상금 지원현황과 37페이지, 공공시설물 미등기 실태 및 대책은 해당이 없습니다. 3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민간인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총 지원건수는 66건에 73억98,425천원으로 2010년도에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22건에 28억30,312천원, 2011년도에는 그린홈 보급사업 등 22건에 11억75,288천원, 2012년도에는 그린홈 보급사업 등 22건에 34억92,82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 사업수입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3년이상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등 3건으로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도에 착수하여 201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정이 70%입니다. 2013년도 마무리 분 사업비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지만, 부족사업비에 대하여 2013년 광특회계와 당초예산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양포방파제 연장공사는 2009년 1월에 착수해서 2012년 6월에 준공한 공사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연안바다숲 가꾸기사업은 연안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자원을 증가시키기 위해 2009년부터 3년간 총 2억원의 사업비로 금남 대도해역에 자연피복석 810㎡를 시설하고, 참모자반,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2,000m를 이식하여 바다숲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 수산조정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대책위원회는 2011년도에 회의를 1회 개최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는 3년간 총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2회, 2011년도 2회, 2012년도에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2010년에 3회, 2011년에 1회, 2012년에 2회해서 총 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개위원회에서 3년간 총 14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명단 및 중복현황은 부군수님, 경제수산과장, 강순석 하동수협장, 장의순 하동군여성단체협의장이 2개내지 3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 하동군 각종사업 하자보수 요구사항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2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31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30건에 대해서는 정상 집행되었고, 1건은 미집행되었습니다. 64페이지, 하동 향토식품(배다구) 명품화 전략연구용역은 2010년 4월26일에 실시하여 2011년 5월 2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동어시장 리모델링과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하동(배다구) 명품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가공시설을 도입하여 수산전통식품 KS규격을 육성코자 하였으나 사업희망자인 하동시장번영회 어시장 상인들의 자부담 확보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능력을 갖춘 전통식품 육성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개인을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지부터 71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입니다. 먼저 하동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10년 시설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골프장 진입도로 실시계획 인가가 2011년 10월28일 인가되고 골프장 본 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이 2011년 12월1일에 인가됨에 따라 사업시기 미도래로 예산을 미집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진입도로 편입부지 매입협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골프장 본 구역 사업진행 상황과 진입도로 편입부지 매입협의 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재첩체험학습장 운영은 사업희망자인 광평 어업계와 재첩가공법인의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10년 적조방제사업은 관내 해역에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적조가 발생하지 않아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교육의 민간참석자에 대한 참석보상금은 교육 미실시에 따라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2011년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육상양식어장에 고효율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희망대상자가 재정상태가 안 좋고 부지문제상 임차기간이 5년이상 되어야 하지만, 임차기간이 5년이상이 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동명품화(배다구)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부서별 외부인 각종 여비 지출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11건이며, 지출금액은 18,757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교육 및 설명에 따른 교통비 및 식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0년과 2011년 하동군 연안바다숲 가꾸기 사업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동 사업을 전문용역기관인 한국수산자원 관리공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2009년부터 3년간 총 2억원의 사업비로 금남면 대도 해역에 자연피복석 881㎡를 투하하고 참모자반, 감태, 미역, 다시마 등 2,000m를 이식하여 바다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업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동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코자 하였으나 71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현황 및 사유와 같이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사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77페이지, 국유재산 미첨기 등기와 도·군유재산 미등기 사항 및 금후 국·공유재산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9페이지부터는 경제수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등 현대화사업 및 시장활성화 추진 상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계천공설시장 주차장설치 공사를 포함하여 8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6억원 중 시설현대화사업 13억7,400만원, 환경개선사업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비 4억8,600만원으로 하동공설시장 주차장조성 보상금 등을 포함하여 7개 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에 7억4,500만원,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현재 사업비 20억 1,900만원 중 시설현대화사업 6,000만원, 환경개선사업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하동공설시장 앞 풀마트앞 부지는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화개장터 주차장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소규모 시설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특색을 살려 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소규모 특화시장 조성은 당초 대상 시장이었던 횡천 시장상인들의 추진의지 부족으로 대상시장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입니다. 하동사랑 상품권은 2010년 12억 3,700만원, 2011년 13억원, 2012년 6월말 현재 6억8,0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하동사랑 상품권은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외에도 기간단체나 개인의 사용이 늘어나 2010년 이후 판매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동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의 특성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농협, 우체국,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이 적극 참여하는 재래시장 장보기날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장바구니 배달서비스를 위해 배달도우미 1명을 하동공설시장 내 상주 근무케 하여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변해야 시장이 살아난다는 일념으로 상인 의식교육과 우수 선진시장을 정기적으로 견학하는 등 상인들의 선진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바람나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2011년 하동포구 80리, 원숭이 공연을 통해 전국적인 이슈를 가져왔으며, 하동화력과 인제대학교 동아리, 국악협회의 국악공연, 하동연예인협회의 문학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도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전통시장 장보기날 운영과 상인마케팅 기법과 친절교육, 신용카드 점포확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차액 지원제도에 의해 2011년말 우리 군내는 총 50개소에 5,442㎾의 전기사업을 허가하였으며, 그중 20개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고, 19개소는 사업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 11개소는 불허 또는 사업 중지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7월 현재 전기사업 허가권자인 경남도로부터 전기사업허가 자진반납 협조요청에 따라 사업 준비기간 내 발전소를 설치하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발전소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증을 자진 반납토록 하여 산림훼손과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지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산림 훼손에 따른 산사태 발생, 집중 호우시 토사유출로 하천 생태계 파괴, 모듈판의 햇빛 반사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공사로 인한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소음 피해 등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전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회하여 공사 현황 및 주민 우려사항을 반드시 협의 후 시공토록 조건부 허가를 요청합니다. 또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협의 시 개별법에 의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 후 허가 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확보계획 및 주차장 및 쉼터조성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7억5,000만원 중 토지보상금 4억9,800만원을 포함한 7억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집행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는 5필지 363㎡이며, 당초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대형버스 출입 시 회전반경 협소로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승용주차장으로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 지리산 생태과학관 운영현황입니다. 지리산생태과학관은 금년도 5월5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4월26일 과학관 운영을 위해 전임계약직 “라”급 1명과 공공근로 2명과 함께 사역 중에 있습니다. 개관 후 6월17일 현재까지 총 4,489명이 방문하여서 주말 1일 평균 250여명, 평일에는 1일 평균 5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휴관일은 1월1일, 추석, 매주 월요일, 개관일로부터 1년간은 입장료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광객 방문 시 과학관 및 야생화단지 해설과 하동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주5일수업제 토요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10월7일부터 9월까지 총 12주동안 지리산생태과학관과 함께 하는 하동주니어해설사 양성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600여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학교와 연계하여 현장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국립중앙과학관과 연계하여 금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세계희귀곤충표본을 전시하고 있으며, 8월 중에는 찾아가는 과학관 특별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리산국립공원 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금년도 5월부터 7월까지 지리산 곤충표본을 전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리산 생태과학관 야생화 도감 제작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과학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공장허가 및 시설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장허가 및 신청 건은 창업계획승인 5건, 공장증설승인 2건, 제조시설설치 승인 2건이며, 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14건이 있습니다. 창업사업계획 및 승인신청 현황 및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페이지, 공장 미착공 5건에 대하여는 우수기 대비 배수로 정비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토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미착공업체에 대하여는 청문을 실시하여 사업취소 등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골프장 승인 허가내역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본 골프장의 위치는 진교면 관곡리 및 양보면 지례리 일원으로 1,369천㎡의 면적에 18홀 골프장을 680억원의 민자사업으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월 현재 골프장 착공을 위해 골프구역 내 미매입토지 협의, 건축허가, 국유림교환, 국·공유재산 매수, 공동묘지, 오수처리시설, 광역상수도 등 각종 인허가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사항을 득하면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자의 경기불황으로 금융대출 등 사업비 확보 애로로 투자자 확보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실시계획 인가를 획득하였으나 종중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부지매입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구 부산정보대학 교육원 진입도로에 이용코자 개설된 농어촌 도로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97페이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산물가공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총 4건에 2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2건은 사업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1,100만원이며, 보조금은 7억원, 자부담은 5억1,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9건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있었으며, 총 면적은 28,035㎡입니다. 현재 총 9건 중 8건은 국가기관이나 공익사업 대형업체는 협의대상으로서 점사용료가 면제이며, 일곱 번째 줄에 있는 개인 점유자인 김경희씨에 대해서는 점사용료 1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9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 해양관광에 대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으로 어업 외 소득원을 조성하고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동사항 중 3년이상 중장기 추진사업의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금남면 대치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양낚시시설 4개소, 인공어초 73개, 연면적 2,422㎡로 종합안내센터, 도로, 주차장 등의 기타 시설이며, 총 사업비는 41억2,800만원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과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3년 전체 분 준공과 개장이 계획되어 있으나 2013년 마무리 분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사업비 2억6,000만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건의로 2013년 광특회계와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 재첩특화마을 운영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섬진강재첩특화마을은 2010년 5월27일 하동재첩특화마을 영어조합법인과 시설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식당 5개소 외 가공공장, 휴게소, 전망대는 입적 희망자가 없어 한동안 개설을 못하였고 개장한 식당들도 현재 책정된 사용료 부담과 초기 홍보부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용료 현실화와 식당만 법인이 운영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관리키로 하는 등 재첩특화마을 운영 정상화방안을 마련, 2011년 8월23일 재첩특화마을 운영관리 위·수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공공장을 2011년 10월13일, 휴게소는 2011년 12월27일 개장하였으며, 전망대도 입점 희망자가 나타나 2012년 5월8일 사용수익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달 중으로 개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첩특화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징물 설치, 이벤트개최, 관광객 유인을 위한 대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군정질문 사항 중 뒤에 주차장부지와 관련해서 건설과로 이관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관이 된 것입니까?

지금 이관이 안 됐습니다. 주차장조성 사업비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62페이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가 있는데 용역한 것은 표기를 하고 집행된 것은 1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하동(배다구)명품화사업 그거 1개만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용역을 했기 때문에 다 넣어놨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역 후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0페이지, 예산편성 미집행 부분에 예산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골프장 진입도로개설공사, 농어업 에너지효율화사업, 배다구 명품화사업은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반납이 되어 있습니까?

명시이월 됐다가 2010년도 분은 불용처리 되고 2011년도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76페이지 피복석이 881㎡라고 했습니까?

이게 오기가 됐는데 전체 3년간이 881㎡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91페이지,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에 있어서 의존수입과 군비를 확보하여 42억 4,8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운영을 직영을 하고 전임계약직 “라”급을 채용하고 휴관일은 1월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관람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5일 개관해서 7월12일까지 총 총 관람객 수는 6,226명입니다.

그럼 6,200명이 왔다는 실적은 무엇으로 확인을 합니까?

우리 근무자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단체들이 방문한 현황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문제점이 많았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각종 전시행사를 비롯해서 각급 초·중·고생들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는 등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6,200명 중에서 관외가 얼마이며, 관내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생태과학관을 방문했을 때 우리 하동의 역사나 환경을 어떻게 알려 왔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방문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0일 충북 음성 매계고등학교 56명이 왔고, 5월11일에는 적량 초등학교 41명, 5월24일에는 서울시 공무원 25명, 5월30일에 군내 초등학교장 30명, 악양 초등학교 16명, 6월16일 동광양 JC투어에 37명, 6월20일 하동초등학교 100명, 6월21일 하동초등학교 97명, 진교 예원어린이집 24명, 6월29일 진교 동아나라 어린이집 57명, 7월6일 주식회사 나스에서 33명, 진주 정다운 숲속 어린이집 30명, 7월8일 대구 푸른평화 55명, 7월10일 하동진정초등학교 40명, 7월13일 화개초등학교 왕성분교 41명, 7월20일 청소년수련원 45명, 7월27일 쌍계사 템플스테이 인원 50명, 8월1일 예약된 인원은 부산 동안고등학교에서 35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생태과학관을 알리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안내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발적인 관람이 아니고 강제동원식으로 왔다 갔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앞으로 전망과 행정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답변이 안되면 됐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에 대해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내용이 호안도로, 물양장 확장 및 개보수, 연안정비사업, 해안도로개설을 하는데 사용허가를 영구 점사용을 해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관리청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국·공유재산에 대해 관리청을 변경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매입을 해서 이 공사를 하동군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영구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점유자에 대해 영구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95년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는 빨리 관리청을 변경해서 하동군으로 매입을 하여 등기를 완료를 해야 하는데 15년동안 방치를 한 이유가 뭡니까?

4개 건에 대해서 “영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등기가 완료됐다면 점·사용허가에 “영구”라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9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완료가 됐다면 어느 어느 필지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지식경제부로 넘어가서 관리청을 변경해가지고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고, 또 안된 것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안되어 계속 추진하겠다고 이리 답변을 해야지, 과장님이 영구 사용허가를 해주었다고 해놓고 등기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행정이 너무 무심합니다. 대부를 해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22,224㎡에 대해 계속 대도도서특화 시범사업 농섬연결교량 상수시설 적출장을 한다고 했는데 대부 점사용 허가기간이 금년 7월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셔요?

이건 건설과에서 허가기간을 연장해서 점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한다고 2008년 6월12일자로 허가를 협의해준 사항을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다가 7월18일이 넘어가면 연장을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22,224㎡가 면적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이 사업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원칙은 공사하기 전에 이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이제 와서 공사시행 중이다, 또 연장을 해준다, 또 금남면 신노량길 33 인근 수면은 노량대교 공사 시 차량의 통행로 확보를 위한 해안도로 임시이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뭣 때문에 세원발굴을 하고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세수증대를 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되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고 재산을 방치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점·사용허가 현황을 이렇게만 내 놨는데 공유재산 임의매립지 관계에 대해서 개인들이 하고 있는 현황은 왜 자료를 내놓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자기가 맡은 업무를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과 정성으로 수행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99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도 마무리사업 부족액이 6억5,000만원인데 확정내시가 3억9,000만원이 내려와 있다고 합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도 1회추경에 그걸 가내시를 가지고 수정을 하는데 지금 와서 2013년도 예산 3억9,000만원이 확정내시가 되었다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광특회계사업비로 5월말까지 지식경제부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럼 확정된 내시 사본을 한번 가져와 보셔요. 96페이지, 골프장 승인 허가내역 및 추진현황 및 문제점인데 위치가 진교면 관곡리 및 양보면 지례리 일원인데 허가를 언제 해 주었습니까?

2011년 12월 1일날입니다.

2007년도 골프장을 했는데 왜 2011년이 나옵니까? 진입도로에 예산이 얼마가 확보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골프장 진입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2012년 하반기에 진입도로 보상협의 후 공사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산이 한 푼도 없는데 이런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진입도로 편입부지 16,030㎡중 관곡리 산145-1번지 반석김씨 종중 10,814㎡에 편입토지 보상협의에 애로가 있다고 하셨고, 지속 보상협의 추진 및 협의 불가시 진입도로 노선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 예산이 없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는데 진입로 관계는 절대 안된다해서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 삭감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몇 년도에 몇 회 때 예산이 삭감됐는데 빠른 시일내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려달라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저는 이만 질의를 하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88페이지,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확보계획 및 주차장 및 쉼터조성 현황입니다. 이 사업이 다 된 것입니까?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풀마트 앞에 예초미술학원과 일성철물, 건강원도 들어갑니까?

건강원은 제외됐습니다.

그럼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5필지는 보상이 되었습니다.

보상이 안 된 필지가 있습니까?

보상이 안된 것은 정해준씨 1필지 7㎡가 있습니다.

7㎡이면 2평도 안되겠는데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됩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포함시키면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7㎡이면 2평도 안되는데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예초와 일성철물이 보상이 됐으면 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철거를 하고 조성사업은 건설과에서 할 것입니다.

그것도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것이 경제수산과에서 추진을 해놓고 주차장은 건설과로 넘겨버리는데 애당초 모든 계획이 경제수산과에 예산이 섰던 게 아닙니까? 보상은 다 주었는데 철거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건설과에서 그리 하기로 해서 예산까지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비 남은 것은 다른 현대화사업과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시장통에서는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업의 본 취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번영회에 주차장부지가 거기가 맞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마 전에 상인들과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는 아니고 작년도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배수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산 7억5,000만원을 확보할 때 그당시 계획이 램프를 만들어가지고 구등기소 자리에 주차타워를 장기적으로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풀마트앞에 램프가 구성이 되면 버스 두 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초계획은 경찰서에서 하동반점까지 보고를 받았는데 보상협의가 안돼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들한테 당초계획을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했다가 변경이 됐으면 변경됐다는 설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구 위원이 지역구 주민들이 물을 때는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변경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무료로 할 것입니까? 유료로 할 것입니까? 그럼 주차장을 건설과에서 만들어가지고 다시 경제수산과에 이관을 하는 것입니까?

교통시설은 시장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리책임은 있습니다만, 교통시설은 원래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후 관리를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앞에 50면 조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번영회에 일임을 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시장 내의 주차장은 경제수산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건설과로 이관을 합니까?

이것은 시설을 해서 관리까지 건설과에서 하기로 협의가 됐답니다.

시장통 내 그 주차장만 건설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주차장은 건설과에서 조성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업무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취지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번영회나 상인들이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할 때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주사께서 램프를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램프는 온데 간데 없고 7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동이 있으면 변경된 내용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100페이지, 재첩특화마을에 관한 것인데 휴게소와 전망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망대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개점하기 위해서 안에 수리를 보고 있습니다.

1층이 휴게소이고 2층이 전망대입니까? 건축물이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지요?

휴게소와 전망대는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둥근 모양이 전망대 아닙니까?

교육청 쪽에 있는 것이 휴게소입니다.

계약은 다 되었습니까?

계약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게소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보면 30원까지 달렸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입찰됨으로 해서 금액이 소수까지 나옵니다.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3억9,000만원이 확정내시가 됐다고 하는데 앞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당초예산을 해도 가내시를 하는데 2013년 국고보조 신청현황 통지입니다. 2013년 국비보조사업 신청현황 통지하오니 시군에서는 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전산입력을 2012년 5월20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도 광특회계 3개사업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신청을 해서 시스템에 넣어달라고 이렇게 온 것인데 이걸 확정내시라고 금액도 틀리는데 여기는 신청을 3억을 해놓고 여기는 3억9,000만원을 해 놨습니다.

3억은 광특회계이고 도비가 9,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확정내시가 아니고 예산신청서가 접수가 돼서 하동군의 시스템에 넣어달라 그 소리입니다. 도비는 아직 신청도 안하고 기간은 넘었는데 9,000만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9,000만원에 대한 현황을 가져와 보셔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허술하게 내놓고 그냥 모르면 지나가버리고 9,000만원 도비 자료를 가지고 와 보셔요.

도비관계는 도예산 담당관실에 확답을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예산 담당관실에 갔다고 하는데 2013년도 도비예산 세출요구도 안한 상태에서 확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자료에는 공유수면 임의매립 현황이 9개소가 나와 있는데 민간인이 공유수면을 임의매립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번에 김경희 개인 공유수면 119㎡ 사용료는

그럼 공유수면 민간인 임의매립 현황은 왜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자료 7번에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점·사용허가 한 것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금남, 금성, 진교에 가면 공유재산 임의매립지가 많아 불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자료를 요구한 것은 공유수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점사용 현황을 보면 개인에게 점사용해준 게 있고 안해준 게 있는데 이 현황이 나와야 관리청을 변경해서 빠른 시일내 불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의매립지 점사용 및 불법사용현황,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9건에 대해서 영구사용을 해준 사유와 금후 대책, 금남면 일원의 대도도서특화사업의 22,224㎡에 대해서 2008년 6월12일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된 사유를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99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전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입니까? 원래 사업이 이 기간입니까?

계속사업으로 당초에는 2011년까지였는데 2013년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사업비가 6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인공어초는 다 마무리를 한 것이지요?

예,

그럼 종합안내센터와 도로와 주차장이 남은 것입니까?

예,

올해 사업비가 6억5,000만원인데 종합안내를 하면서 기타시설은 뭡니까?

건물내부에 전기, 소방, 통신 등 부속설비입니다.

그럼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2011년도 완공하기로 했는데 2013년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사업비도 아직 다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설마 하동군 공무원이 지리산생태과학관을 한번 이상은 방문을 했을 것이고 과학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요. 1년간 관람료가 무료인데 최근에 관람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휴일에는 250명정도이고, 평일에는 5, 60명정도 옵니다.

1년 후에는 관람료를 받을 것입니까?

예, 조례상으로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데 어른은 1,000원, 어린이는 600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상주인력이 공공근로 2명과 전임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운영비와 1년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5,764만원입니다.

그 안에 인건비와 운영비, 전기세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인부임이 22,645천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오면 여기에 대해 설명해주는 해설사들이 있습니까?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전임계약직 외 기간제 3명을 채용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향후 꼭 필요하면 기간제근로자를 더 고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리목적은 아니지만, 관리가 소홀하면 흉물로 방치가 되어 버립니다. 관리여하에 따라 흉물이 될 수도 있고 명소도 될 수 있습니다. 관심을 쏟아서 지역브랜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운영방향이나 철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은 환경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경제수산과에서 계속 관리를 할 것이 아니고 녹색환경과로 관리를 이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앞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 관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를 녹색환경과로 넘긴다는 말입니까?

예,

공장허가 및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성쪽이든 어디든 관내 산을 군데 군데 많이 파 놨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신청 현황 및 처리내역에 보면 3개정도는 산림훼손을 해서 시설을 한 모양인데 금성면 궁항리 금속조립구조재를 하는 월드산업에서는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7,8년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공장 미착공 현황 및 대책에 보면 제일이라는 업체는 2009년도부터 허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허가를 내주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매년 비만 오면 인근 주택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무슨 대책이 나와야지, 마냥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놓고 사업을 안하는데 취소를 못한다고 하는데 어찌 할 것입니까? 한 군데도 아니고 네 다섯 군데에 산을 파헤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뭣이 방법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우수기에 허가 취소처분을 한다면 저희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우수기가 지나서도 추진사항이 진척이 없으면...

1년이 지난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4년, 5년된 것을 방치를 합니까?

우기가 지난 후 3개월이 지나서도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줄 아는데 올해 장마가 오면 또 엄청남 피해가 나고 민원이 발생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장 미착공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 30페이지, 31페이지, 공유재산관리현황에서 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가액이 실제 취득액입니까? 실제 구입가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79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 질의한 내용인데 2011년도 주차장 보상금은 부지를 매입한 보상금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부지와 위에 건물의 지장물도 포함됩니다.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5필지 363㎡입니다.

80페이지, 금후계획에 공설시장 주차장조성해서 6필지 370㎡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7㎡를 매입 못했다는 정해준씨 땅입니다.

88페이지, 주차장 및 쉼터조성에서 보상금 1,651㎡는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연 면적입니다. 실제로는 매입이 안돼서 363㎡부지만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89페이지, 보상금지급해서 강현숙, 조성대, 정윤태, 정삼식, 하재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토지보상금이 363㎡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90페이지에 있는 363㎡이것은 뭡니까?

이건 토지만 구분해 놓은 것이고 앞에 페이지는 건물과 지장물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금액이 많습니다.

그럼 작년도 7억5,000만원 중에서 7억 1,500만원은 집행을 했는데 그럼 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작년도 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 11억2,100만원입니다.

계천공설시장은 얼마입니까?

2억7,100만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 풀이 많이 나 있는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에서 합니다. 사용료징수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80페이지, 금후계획에 화개장터 주차장 부지조성에 16억6,700만원이 있는데 2012년도 1차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입니다.

그럼 부지매입비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부지매입비가 얼마로 계산이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3억4,9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지매입비만 16억 6,400만원입니까? 감정가액이 14억5,400만원입니까?

담당주사 지이우 : 경제정책담당주사 지이우입니다. 16억6,700만원은 광특회계 10억, 군비 6억6,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부지매입비보다는 주차장조성비입니다. 그 중에서 매입이 16억6,700만원보다 적을 때는 나머지 금액은 화장실이라든지 부속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럼 감정가액이 14억5,400만원이 나왔는데 화개 주차장부지를 매입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담당주사 지이우 : 수년 전부터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올해 들어 적의하게 매입이 순조로웠습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내부적으로 선진농업 법인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세무회계처리에서 양도소득세를 탈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감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땅 소유자와 선진농업법인에 가격을 제시를 했는데 가격보다 1억5,000만원정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평당 얼마 계산이 됩니까?

담당주사 지이우 : 평당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입을 안하고 건설과에서 화개면과 땅번지들에 하기 때문에 화개장터를 확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갔다 왔습니다. 만약 화개장터와 위에 쉼터, 공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확장할 계획이고 이 돈을 거기에 부지매입비로 활용할 것입니다. 아니면 별도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사업비를 반납하든지 조치하겠습니다.

화개장터 주차장은 이 면적으로도 포화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화개장터의 주차장난이 몇 면 더 조성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계속 추가사업을 하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계획 자체가 당초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예산을 추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예상가격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당초보다 면적이나 가격이 30%이상 변경될 때는 변경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사항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면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하루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입비 3억5,100만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3억5,000만원 같으면 주요재산이 아니고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까? 또 16억의 확보된 예산은 매입을 하고 나면 화장실이라든지 부속시설을 짓는다고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일반관리계획과 주요관리계획이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것은 일반관리계획입니다.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주요관리계획인데 부지매입비와 16억의 예산은 과목을 뭘 가지고 했습니까?

담당주사 지이우 :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부지매입도 하고 공사시행도 하는데 앞에 공시지가를 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상세하게 하려면 1차적으로 감정가를 받아서 위에 올라가서 현실에 적합하게 하는 것이 관리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누차 이야기가 되고 거론된 것이 면밀하게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매입비와 공사는 같은 도급시설비에서 됐다니까 상관이 없지만,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예산에 편성할 때 예산 매뉴얼이나 지침을 상세하게 검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93페이지, 공장허가 및 시설현황에서 취소내역이 있는데 총 14건이 다 취소가 된 상태입니까? 규정에는 1년 이내 착공을 안하면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소도 취소인데 산지를 전체 훼손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 대책이 있습니까?

우수기에 허가취소를 해놓으면..

그건 아주 소극적인 대책이고 산지를 전신에 파헤쳐놓고 공장을 짓지도 않고 있다면 어찌 보면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의의 과정이라고 봐집니까?

산지같은 경우에 3년 이내 공사미착공, 농지전용은 2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된 것이 아직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 이전에 승인받은 것 중에 이런 착공이 안된 것은 없습니까?

3년이 경과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원상회복을 하라는 명령을 한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다행인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안돼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산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필요하다든지 각서를 받는다든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뚜렷한 대응책을 제시를 못하겠는데 이후에도 협의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께서는 황영상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유수면 임의매립지의 점사용료불법사용현황,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 9건 중 영구 점사용허가 4곳의 영구사용 사유와 금후대책, 대도도서특화시범사업의 점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방치된 사유를 2012년 7월17일 14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도시건축과, 재무과,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