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새로운 기획위원회 구성 이래 처음 이 자리에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은 작년도에 우리가 지소 등, 진료소 등 해서 개선한 이후에 금년도에는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백전보건지소 신축, 안의보건지소 신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안의보건지소는 부지가 현재부지 뒤쪽을 매입해서 완료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중에 아직 개선되지 않은 곳이 4개 남습니다. 이 4개는 2013년도 이후에 추진이 되도록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만 휴천, 지곡, 서하, 병곡이 남는데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200평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로 우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만 이게 신청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 노인의치보철 사업입니다. 기존 해오던 국비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은 40명 계획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이 있어서 그게 금년도 총 계획인원이 155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월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140명이 시술을 완료했고 추가로 27명을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고 나면 일부 사업비가 정산금액이 남는 대로 한두 명이라도 더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8월까지는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시책에 있어서 이 사업들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군수공약사업으로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는 조례가 이번 회기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게 되고 나면 금년도에 지금 출생하는 셋째이후 자녀 보상금을 소급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다른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연클리닉사업으로 금년도에 들어서 200명을 접수를 해서 지금 6주 금연 성공자가 110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방문이나 마을단위 방문을 통해서 금연클리닉에 등록투자수를 높이고 금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7~8월에 폭염과 관련해서 여름철에 노인들 폭염과 아니면 건강관리에 유념할 수 있도록 느티나무교육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아시는 바대로 우리 전문 간호사 8명이 지역을 전담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 고혈압, 당뇨 약제비 지원도 금년에 1억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수노인 건강관리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10월경에 85세 이상 노인 910명을 대상으로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지금 장애인 중에서 제일 어렵고 소외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가정신장애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이분들을 월1회 우리 보건소로 오게 해서 병원에 가는 부담을 덜어주고 그래서 보건소로 오게 해서 지금 전문의를 초빙해다가 지금 우리가 진료를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을 농번기를 피해서 월별로 자활교실을 열어서 가족모임도 운영해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여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월1회씩 개최해서 거기서 부당하게 수용돼 있는지 또 아니면 거기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변호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전문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운영해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치매예방관리 사업은 우리 주변에 치매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치매환자가 보건소에서 환자를 치료를 해주고 등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상자 1~3등급에 들기 위해서는 그냥 사지가 불편한 사람들은 등록이 등외가 나오더라도 치매가 포함되면 등급을 올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의료원 정신과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매주 1차 정신과, 우리 1차 간호사들이 환자를 농후도가 있는 환자를 남원의료원으로 데리고 가서 감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치매와 관련된 약제비도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한테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아토피·천식환자는 점점 늘고 있다는 게 당연하고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마침 경남도에서 김해하고 우리 함양이 아토피 지원시군으로 선정되어서 마침 국비 1,200만 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아토피환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홍보교육과 또 그분들한테 대한 보습제, 영양크림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 아토피안심학교 지정을 네 군데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령유치원, 금반초등학교, 함양중학교 또 한 군데 위성초등학교 이렇게 그곳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예방접종사업 내실추진입니다. 이 예방접종사업의 중요성이 아주 큰 겁니다마는 이게 최근에 모두가 건강수준이 높아지고 의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으로써 이게 예방접종을 회피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개인은 혹시 접종을 안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이게 만약에 유행이 되었다고 했을 때를 대비해서 국가가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률을 95%이상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95%이상의 접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우리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뭐니 뭐니 해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약국, 의원, 또 아니면 일부 민간인해서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사환자라든지 또 감염병에 문제가 있는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그런 태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9월까지 비상방역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마을단위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약지 고인물이나 하수구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서 일본뇌염모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출현이 안 되도록 신경을 쓰고 다수 어린이집 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손 씻기 교육이나 감염병 예방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금년도 들어서 식중독 환자나 감염병 환자가 접수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예의주시해서 금년도에도 아주 쾌적한, 감염병 없는 우리 함양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결핵예방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결핵이 사라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들어가면 결핵이 지난 20년 동안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환자인권 보호 차원에서 과거에는 전부 보건소에 노출이 되고 이렇게 환자가 생기면 반드시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게 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개인이 민간병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간섭을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인이 은폐해서 자기 신분을 노출을 꺼리고 그리 하다보니까 아마 이게 약을 먹다, 안 먹다가 이래서 지난번에 사례를 보면 어느 고등학교에서 어느 한 반이 집중적으로 4~5명이 집단적으로 감염되는 사례를 볼 때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에 유병률로 봤을 때 10만 명 당 70명이니까 우리가 지금 4만이니까 지금 한 30명 내지 40명이 우리 함양에 환자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경상대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 성심병원을 이용하는 사람,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 이렇게 또 아니면 서울에 다른 어떤 병원, 진주에 어떤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결핵예방을 위해서 좀 특별하게 이번에 작년부터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핵에 걸리는 환자는 그 환자 옆에 가족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의무적으로 무료로 보건소에서 실시를 한다든지 또 환자가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병원에 입원시키는 이런 강제 조치들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문이 열렸습니다. 여하튼 결핵예방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식중독예방 및 집단급식소 집중관리입니다.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수가 56개입니다. 이 밖에 식중독이 안 걸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집단급식소와 또 특히 생선회집,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식중독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이 업체대표들을 보건소에 모아서 특별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이게 해도 해도 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미 음식점에서는 남은 음식을 다시 재사용하는 것을 지금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음식을, 일부 반찬을 다시 내놓는 이런 사례 때문에 전화민원이라든지 고발이 들어오는 건수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을 명확하게 실천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그게 재사용을 하다가 지금 적발이 돼서 이렇게 처분을 받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는 어떤 남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또 남은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도시락 또는 봉지 이런 부분들을 업소가 의무적으로 배치해서 그런 사례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의 중요한 사항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 중에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공공보건기관에서 진료수입 부분에 기재착오가 일어나가지고 잘못 감사자료가 제출된 게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부수적으로 가져온 것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1페이지 말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에 2013년 추진계획에 보면 4개 보건지소가 휴천, 지곡, 서하, 병곡보건지소가 지금 신축 및 리모델링이 남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추진계획을 아까 설명과 같이 200평 이상 우리가 땅을 마련해야만 하는 그런 전제조건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평 이상 땅 구입하는 그런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각 해당되는 면에 면장들의 의견을 좀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장소가 좋으냐 그것, 또 그 장소가 지금 200평이 안 되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랬더니 지곡에는 면사무소 옆에 민가를 철거를 해서 거기다가 옮겨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참고하고 또 현장을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의 좋은 방법인지 부분을 연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관리계획에 일단 반영을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곡 같은 경우에는 기존시설이 200평 이상 안 됩니까?

다 안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네 군데가 전부 200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마음이 불안한 게 이게 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보건기관 시설개선 프로그램이 2013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하면 우리 지방비 거의 군비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서 내년에는 어쨌든 이것을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접종실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예방접종의 종류가 일단은 너무 많습니다. 생애 주기별 예방접종이 제일 먼저 대두가 되고 그것은 태어나자마자 생후 1개월부터 맞는 예방접종으로 들어가서 고등학교, 풍진이 마지막 언제 하죠? 중학교 3학년입니까? 중3때까지 주기별로 이렇게 접종을 하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BCG예방접종이다. 소아마비예방접종이다. 일본뇌염 접종이다. 백일해, 풍진접종이다 해서 수없는 지금 12종류 정도의 주기별 예방접종이 있고 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염접종, 간염예방접종 또 우리 가을에 특히 독감예방접종 이런 것은 시기별로 또 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방금 말씀드린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은 맞을 사람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것도 보건소에서 과거에는 전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방향이 바뀌어서 우리 관내에 병의원에서 내가 예방접종을 하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겠다하면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는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고 우리가 예방접종에 따른 비용을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민들이 병의원을 선호하고 보건소에 오는 것을 일부 또 꺼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국가예방접종방식이 조금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종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합니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은 지소, 진료소에서 거의 안 합니다. 보건소에 반드시 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의 안전수칙이 있기 때문에 현장접종은 거의 어떠한 경우라도 찾아가서 예방접종하는 경우는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간혹 가다가 전국적으로 보면 예방접종 이후 사망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와서, 현장에 와서, 우리 보건소로 와서, 기관으로 와서 접종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접종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게 법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을 보면 우리 보건소를 선호 안하고 병원이나 의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글쎄, 과거에 보건소에 가면 싼 약, 우리가 접종을 해도 나는 가서 만 원짜리를 맞고 싶고 일부 그릇된 사고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독감이 와서 가을에 9월부터 10월쯤 되면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으면 가령 7,000원 할 수 있으면 민간에 가면 1만 5,000원 내지 2만 원을 주면서도 꼭 병원으로 가서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약이 틀립니까?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건진료소나 면에 잘 지어놓고 시설 좋고 한데 왜 병원이나 의원에 버스타고 오셔가지고, 나는 약이 틀린줄 알았어요. 접종약이 외제라서 좋은 것이라서 비싸고, 약이 똑같다면 홍보를 해가지고 똑같은 약이다. 그러고 버스타고 여기 오셔가지고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 같은 것 안 해줍니까?

보건소에도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물리치료실에 오는 사람은 꾸준히 오고 보건소에 받기 싫은 사람은 민간병원으로 갑니다. 수가가…

제가 봐서는 받기 싫어서 보다는…

또 거기 가면 안 좋아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약은 함양읍만 하더라도 의약분업이 돼 있어서 처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국가 환자 항생제 오남용방지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요새 젊은 의사들은 보건기관에서는 수입과 자기 직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사를 안 합니다. 약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주사는 오남용을 부채질하는 사항이다. 그렇지만 지금 노인들은 병원에 가면 주사 안 맞으면 치료 안 받은 것으로 불평불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자기 손님 안 뺏기기 위해서 당연히 주사 줍니다. 주사를 반드시 줍니다. 그러니까 병의원으로 갈 수 있고 보건소에서는 장기투약자나 고혈압, 당뇨병환자들이 한 달, 두 달간에 약을 조제하기 위해서 처방전을 받으러 오면 처방전 자체가 우리 보건소에서는 500원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찾아서 환자들이 오는 경우가 있고 저리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선호도에 의해서…

그런데 보면 1년 365일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을 500일, 600일 가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좀 홍보를 잘 해가지고 우리 보건진료소에 와서 얼마든지 하고 똑같은 약인데 꼭 의원이나 거기 와가지고 와서 그런 예방접종을, 비싼 접종을 맞아야 되느냐 그것도 제가 봐서는 홍보가, 저도 오늘까지는 병원·의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약제가 틀린 줄 알았거든요. 똑 같으면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저도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마는 오히려 내가 선호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 마음적으로 진료가 된다고, 치료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홍보를 잘해가지고 보건진료소를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 지금…

우리 보건기관에 총 20명이 와 있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 배치됐습니까?

우리 보건지소에 1명씩, 치과가 있는 데는 치과의사, 보건소에 지금 한의사, 치과의사, 일반의사 해가지고 8명 우리 보건소 본소에, 그 다음에 읍면별로 지소에 한 사람씩 마천, 안의는 치과한사람씩 플러스해서 총 2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에는 성심병원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2명입니까?

원래는 그게 공보의 자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제일 우리가 2005년도부터 배치가 됐는데 민간에는 그 때는 제일 처음에는 3명 배치됐다가 2명으로 줄어졌다가 금년에는 한 사람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성심병원 같은 데는…

농어촌 병원이 어렵고 해서 국가가 공보의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야간에도 근무를 합니까?

야간에는 근무를 하든지 그것은 병원에 줘가지고 병원에서 알아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관리하는데 애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간병원에 일단 가면 그것은 민간병원의 근태사항은 민간병원이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고 다만 행정적인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행정적인 관리를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공중보건의 우리 21명 중에 여기 민간병원에 한분이…

총 21명이 우리 군으로 와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우리 보건의중에 서로 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회피하는 그런 것이냐…

그것은 지금 우리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병의원에 나가 있는 공보의가 전체 근 300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의사도 이제 레지던트까지 완전히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나온 사람 중에서 병원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배치를 희망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병원으로 가서 나이트도 해야 되고 봉급은 분명히 해당병원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주는 봉급보다는 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을 주면 민간에 가면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봉급 페이는 조금 높은데 민간에 가서 근무를 하면, 거기 가면 보건기관보다는 근무시간이 들쭉날쭉 하고 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길이 열리면 거기 가서 손을 놀리지를 않겠다고 환자를 계속 자기전문을 이렇게 닦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예를 들어서 성심병원에 1년 근무했다. 나 지금 보건기관으로 가겠다 하면 수시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자료를 준비하도록 먼저 요청하여 주시고 감사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관련해서는 접종유형에 여러 가지 종류가 12종류정도가 있답니다. 거기 보면 일반접종은 간염 그런 게 있고 간염 이런 것은 자기들이 와서 일반인들은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그런데 생후부터 해가지고 중3학년까지는 의무적으로 맞혀 줘야 되는 그런 종류가 있고, 접종실시 방법은 보건소, 지소, 이런 데서 가서 맞는 게 아니고 직접 본인이 와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진료소나 보건지소 이런 데서는 다른 접종은 보건소에 직접 와서 맞아야 된다. 그런데 접종을 병원이나 의원을 선호하는 것은 본인들이 약은 똑같은 것으로 약이 틀린줄 알았더만 약은 똑같답니다. 예방접종약이나 이런 게 우리는 외제 좋은 것을 놔줘서 비싸게 받는 줄 알았더만 보건소나, 병원이나 진료소나 의원에서도 똑같은 그런 약이랍니다. 그런데 주사를 주고 안 주고 그 차이점이고 또 가서 주사를 1대 맞아야 아픈 데도 낫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일반 병원이나 의원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은 함양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성심병원에까지 가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상. 그리고 일반병원에 함양은 성심병원하나인데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교대를 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감사활동을 요약해 보면 우리 김경두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 관리와 사랑방교실 또는 건강체조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해 주셨고 노인체조경연대회와 관련해서 개최시기, 예산상 문제점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황태진 위원님께서 예방접종, 각종 예방접종시기와 유형에 대해서 또 방법, 공중보건의의 관리체제, 복무관리의 애로 등을 말씀해주셨고 의약품 유효기간 경과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교환 가능한지 또 반품에 대해서 물으니까 반품은 안 돼서 사실적 필요한 양만큼 구입하기 때문에 크게 반품이나 교환할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질검사 처분에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사전에 수질검사 다가오면 사실 문서로 안내를 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감사결과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입니다. (직원 인사) 평소 문화예술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박물관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서영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수준 높은 공연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사랑 받는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연간계획은 공연 17회, 전시 4회, 유료영화 10회, 사업예산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공연·전시·영화운영현황은 2011년도에는 7회를 하였고 2012년도 상반기동안에는 총 110회를 하였습니다. 공연이 9회, 영화 97회, 전시를 4회 하였습니다. 2012년 공연·영화수입은 5월까지 1,039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대관현황은 33회를 대관하였는데 유료를 17회, 무료 16회를 대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대공연장 8회, 소공연장 22회, 전시실 3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유익한 취미·교양·건강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여가선용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예산은 2억 5,6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말까지입니다. 세부추진 현황은,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프로그램 수는 총 29개 프로그램으로 반편성은 41개 반이며 이용현황은 988명입니다. 이 중에서 주간 프로그램이 21개, 야간이 8개가 되겠습니다. 대관현황은 총 45회이며 유료가 26회, 무료가 16회를 대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2년 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생모집 및 운영은 7월 중에 모집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수강생 작품전 및 발표회를 1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함양박물관 운영입니다. 지역 내 산재해 있는 유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전시를 통해 자긍심 고취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설현황은 제1~2전시실과 수장고, 영상홍보관, 세미나 교육실, 어린이 체험실, 자료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사업내용은 유물 기증·기탁운동 전개와 전시유물확보, 유물 이관 및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어린이 체험실 구축은 박물관 1층은 69㎡에 준비 중에 있고 사업기간은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1,500만 원이며 체험시설은 기와쌓기, 공포쌓기. 도자편 맞추기, 탱화/고지도 퍼즐맞추기, 스템프 찍기, 고인쇄 체험 등을 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10월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물확보 현황은 확보유물은 21건에 1,535점이며 기탁이 9건 1,195점, 기증이 12건에 340점,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은 박물관의 조기개관을 위하여 전시실 설치사업비 31억 원을 2013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문화예술·복지정보제공과 소통을 위한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고 특성화공간에 맞는 다양한 편의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문화예술회관, 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구축과 디지털정보안내시스템 구축, 웹서버 및 티켓발권기 구입, 티켓예매시스템 연동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며 추진상황은 준공을 6월 5일에 하였고 웹서비스 개시는 6월 1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직장인 및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무료초대권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최신의 공연·전시·교육 및 행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현재 시설공개 현황이나 운영하는 상황에는 수장고에 위탁이나 기증한 유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확보유물 보면 21건데 1,535점이 있고 기탁 한 게 9건에 1,195점이 있고 기증이 12건에 340점을 지금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감정을 제대로 해서 진짜 박물관에 전시를 해서 상품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잘 선별해서 전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기탁하고 무조건 그거 한다고 받아가지고 보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잘 선별해서 우리가 수장고에 위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013년 31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원래는 70억 원을 예산을 해가지고 국비 21억 원, 도비 10억 원, 우리 군비가 21억이 투입이 돼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예산이 83억으로 증가해가지고 31억 원이 부족한 액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억 원 들어간 것까지만 보면 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적게 투입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31억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국비는 못 가져오더라도 도비라도 10억 원 더 가지고 오는데, 도하고 연계를 해서 도의원과 함께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라.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투입한 예산에 비해 관람인원을 이렇게 예상을 하여 보니까 자기들은 하루에 50명 이상은 와서 관람을 할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뭣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하루에 250명 정도가 사회복지회관을 찾는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이리 와서 하는데 한 50~300명이 그 안으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상림주차장을 애용하는 관광객들이나 그런 데 홍보만 하면 그리해서 최소 하루에 50명 이상은 와가지고 관람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추상적으로 자기들은 이게 추상적인 것 아니냐 하니까 확실히 50명 이상은 관람을 하러 올 겁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범사례가 있다면 우리 전시관에 국립과학콘서트 이런 데서 무료로 지금 와서 콘서트를 해주고 있고 또 아리랑판타지에서 와가지고 한 2회 이상 공연을 무료로 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이런 데서 농어촌희망재단, 이런 데서 무료로 자기들이 얼마든지 그런 전시관에서 무료로 해주겠다. 그렇게 자기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답니다.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하루에 전시관을 완전히 완공했을 때 하루에 50명 이상 해봤자 진짜 극소수입니다. 그런 인원이 와서 전시한다는 것은 돈을 83억을 들여서 이리하는데 너무 인원이 협소하고 우리가 여기에 그러면 국립도서관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같이 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움직여야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전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연하는 사람도 있지, 공연하는 사람들만 와서 자기들끼리 공연하면 안 옵니다. 구경꾼이 있어야 공연도 하고 또 전시관에 전시하는 것 아무리 잘 해놓으면 뭐합니까? 전시 관람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다양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군립도서관도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여러 종류가 들어가서 사람이 저리 큰 건물에 하루에 300명이 왔다 갔다 한다면 문제가 2,000명, 1,500, 천 단위가 넘어가야 될 그런 인원에 35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1,000명 정도는 저 큰 건물에 이용객들이 있어야 프로그램도 활성화가 되고 모든 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활동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경두 위원님께서 공연이나 영화상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전기사용료 등 시설관리 유지를 특히 또 말씀을 하시면서 자가발전 태양광설치 확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하려면 예총회관 사무실을 문화예술회관에 둘 수가 없는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황태진 위원께서 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다양한 운영을 거론을 하셨습니다. 박물관 운영, 유물에 대해서 우리 황 위원님께서 국가문화재 감정평가를 위해서 가치성을 판단해서 보관 필요한 것만 보관하자. 또 전체 기탁, 기증 전체 물품 수장은 추가예산이 추가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감정을 해서 가치적으로 판단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안전검사를 아직 안 해가지고 특히 전기나 소방 물론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있고 특히 많은 사람이 찾는 우리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의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을 이리 하셨습니다. 그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7월 9일부터 오늘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 8개 실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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