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길용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입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 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농업자원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등단) ○. 농업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입니다. 평소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병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자원과 소관 현안업무 추진사항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부와 북부, 남부 3개 권역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북부권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안의면 교북리 사과영농조합법인과 인접한 곳에 부지 3,884㎡를 확보하여 농기계 보관창고 630㎡를 건축계획으로 7월 14일부터 김해 소재 석보건설에서 착공하여 10월 중순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늦어진 사유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으로 허가서류가 반려되어서 착공이 약 2개월간 지연되었지만 중앙 관련부서와 수차례 협의와 질의를 가진 바 법규해석을 달리하여 우리 군의 뜻이 관철되어서 타 시군과는 다르게 수천만 원의 예산과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가에서 무리한 사용으로 사용연한 단축은 물론 많은 유지보수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정하여서 농가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남부권 설치를 위해서 2013년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설치예정부지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문인력 확보 차원에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절실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현대화와 함양쌀의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함양농협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함양읍 신천리 후동마을 입구에 부지 1만 419㎡를 확보하여서 국비 12억 원과 도비 6억 6,450만 원, 군비 16억 9,850만 원, 자부담 25억 5,900만 원, 총사업비 61억 2,200만 원으로 추진하는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2011년 7월부터 착공하여 현공정 81%로 금년 7월 말경 완공예정입니다. 보조금 집행상황은 총 35억 2,300만 원 중에 선급금으로 작년 7월에 10억 원, 기성고 1차로 금년 3월에 10억 7천만 원, 2차로 5월에 8억 3천만 원을 공정률에 맞게 지급을 했으며, 잔액 6억 2,300만 원은 한국식품연구원 성능진단검사 후에 합격이 되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 중순경 완공이 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갖고 난 후 정상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동안에 공사를 하면서 정밀을 요하는 공사로서 공종별 시공업체와 호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함양건강100세음식지구 육성입니다. 외식산업의 발전으로 푸드투어리즘이 각광 받으면서 농촌관광이 활성화되어 매년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림 주변에 특색 있는 음식특화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우리 군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금년 4월에 경상남도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 받게 되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우수외식업지구 선정, 공모사업에 참여하여서 엄격한 심사임에도 우리 군이 우수외식업지구로 선정되어 대외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구 내 운영협의회를 7월 중에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서 상림 주변에 푸든존 조성 연구용역을 거쳐서 캐릭터와 브랜드를 개발하고, 명품거리 조성과 맛과 서비스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쉼터와 화단, 간판 정비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지역 농특산물인 여주와 산삼, 산채를 이용한 요리 개발로 새로운 식당메뉴로 정착시켜 명실상부한 함양건강100세음식지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양 농식품 경쟁력 강화입니다. 식품 소비 트랜드 변화에 따른 향토자원을 활용한 함양농식품 명품화를 위해서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 및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4개소에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서 함양농식품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농가공활용센터에서는 잉여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공 지원하고 있고, 희망농가에 대해 단계별 교육의 실시로 농식품 가공분야에 창업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판로개척을 위해 금년 4월에 한국외식식자재박람회와 5월에 서울 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로 함양 농식품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지난 6월 8일 함양 농식품 바이어 초청, 박람회를 성대히 개최한 이후에 외식업체별 제품 샘플링을 통한 거래가 성사되어 현재 6개 업체에 3억 원 정도의 납품을 하였으며, 지난 7월 12일에 지산식품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색고구마 음료를 1개의 외식업체에서 2만 병-5톤 차량 1대 분량이 되겠습니다-납품을 하기도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가공센터 실습장 운영과 창업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금년 10월 중에 서울 식품대전에 참가하여 함양농식품을 알리는 홍보의 기회로 갖고 서울 외식업체의 CEO동문회와도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돈이 되는 농업기술교육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인의 교육열기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매우 높아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과 가치, 문화를 결합한 감동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새해 농업인 실용화교육과 지역특화작목 및 고객맞춤 정보화교육을 36회에 3,619명에 대해 실시했으며, 농업대학은 친환경농업과, 농산물마케팅과, 그린생활과 3개 과정 129명을 대상으로 3월에서 11월까지 총 60회 계획으로 현장실습과 선진농장 견학, 팀별 현장학습 등 현장위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열기가 고조되고 있고, 농업인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미래지향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전문교육은 사과 외 12개 품목에 대해 수준단계별로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갖춘 강소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을 이루는 귀농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구유입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주거마련과 농업창업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유치와 정착 활성화사업으로 한 가구당 농업창업자금 2억 원 이내 융자 지원과 정착자금 500만 원, 빈집수리비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대한민국 귀농귀촌페스티벌 등 귀농인 홍보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지원센터는 영농정착활동을 돕기 위해 정보 교류의 장, 영농기술 습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읍면 및 군단위로 귀농모임체를 조직, 활성화하여 귀농인의 정착률을 높이고 효율적인 귀농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함양에 살고 싶어 하는 귀농사업을 추진하여 도내에서 거창, 하동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세대가 귀농을 하였고, 읍면에서도 귀농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기 위해 읍면별 귀농교육과 읍면장 멘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2011년도에 138세대에 312명을 유치하였고, 2012년 6월 말까지는 60여 세대를 유치하여 우리 군 귀농사업이 인구유입의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경영인력을 갖춘 타 산업 우수인력을 농업후계인력으로 적극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자원과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기본적으로 소모품에 대해서는 많이 소요되는 부품은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입품 자체가 주문하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센터에서도 돈을 확보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소모성 수입품을 확보해 가지고 그때그때 물건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수입하는데 고장 나고 하면 보름 이상 걸리고 하면 기계가 농번기 때 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소모성 수입부품은 센터에서 확보해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소장님이 돈 확보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지금 계약직입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은 기간제근로자인데 저 사람들이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수가 약하니까 다른 데로 이직을…

보수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 남짓합니다.

그것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있으려고 안 할 것이고, 행정과에도 알아보니까 무기계약직 정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무기계약직 기술직을 센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 산업건설에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센터소장님도 말씀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을 할 수 있도록, 세 군데가 되면 사람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기술 자체는 하루 이틀에 다 배우는 게 아니잖습니까. 해 가지고 할 수 있게 과장님이나 센터소장님이 건의하십시오.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건의하겠습니다.

기술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관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확보가 전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지금 3개소를 운영할 경우에 전체인력은 정규직 5명과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근로자 3명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규직은 저희들이 확보가 그대로 된다고 보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가 10월 중에 운영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원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출장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보유하고 있는 인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2명 도에서 뽑았잖아요?

그 분들 포함해서 정규직 5명을 말씀드립니다.

그 인원으로, 인원확보는 가능합니까?

금년까지는 운영이 가능한데 내년에는…

232페이지 함양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지금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서상 걸 보고 말씀하십니까?

예. 서상에 있는 농식품가공센터를 말합니다.

이 앞에 작물지원과하고 여쭤볼 것은 고추무농약 생산단지 조성 해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에 고추가공시설 1개소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자금을 1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이걸 별도로 짓는 것보다 식품, 농산물가공센터에 공간을 조금 해 가지고 무농약 그걸 가공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별로 연대하면 좋지 별도로 작물지원과에서 하고 그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물지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것 1개소 지원하는데, 부수고 건조하고 이것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브랜드화를 시키려면 한 군데서 모아 가지고 이것은 무농약이다, 깨끗하게 GAP시설 되어 있는 데서 했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외지의 소비자들한테 호응이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식품센터에 남은 자리 아닙니까?

그것은 소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고추 무농약단지에 대한 가공센터는 올해는 3ha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ha 할 것이고, 기상이변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비가림시설은 우리 군에서 꼭 확대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군에서 고추 비가림시설이 고추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때 농림식품연구소의 저 공간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로는 너무 적습니다. 어차피 무농약에 대한 마케팅, 유통, 가공 이것까지 다 하려면 민간업체에서 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ha, 내년에는 6ha 되고, 적어도 고추비가림시설 면적이 적어도 10ha 이상 된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민간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하더라도 장소가 활용이 덜 되고 있으니까 그걸 임대해서 계약해 가지고 가공 쪽으로 민간업체에 빌려주면 안 되냐 이거죠?

그렇게 하기에는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장기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회관에 들어가거나 할 것 같으면 거기 있는 일부의 시설들이 거기 임대되어야 되고 그런, 먼 장래로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체를 분산시키지 말고 관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제목을 보면 무농약 생산단지 아닙니까?

고추는 비가림을 할 경우에 95%쯤 병이 발생 안 합니다.

살충제만 조금 들어가면 되고 살균제는 안 들어가는데, 충은 그래도 좀 들어가는데, 충은 잡아야 되니까…

우리가 망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망사를 이용할 것 같으면 담배나방, 진딧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친환경 자재를 하신다면 유기농에 가까운…

생산만 잘 하는 게 아니고 판매를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기투자비용이 1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예산 1억 정도 잡힌 것 가지고는, 우선 생산량도 적고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비를 확보하든지 노력을 해 가지고 민간업체에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더 생각해 주시고, 이 자체를 무농약으로 생산하더라도 판매가 중요하니까 홍보 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농업 자체가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 유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삼박자가 맞아야 되니까, 센터에서도 정 과장님이 아시지만 가공·유통이 없는 농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함양건강100세음식지구 육성 안 있습니까. 보통 다른 지역에 가보면 함양음식이 대체적으로 잘 나온다는 평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 함양 농특산물 전문음식점 육성 해 가지고 2개소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어디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지정된 바는 없고요, 음식특화거리가 조성되면 거기에 농특산물을 활용한 전문음식점을 육성해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 발굴 연구용역비가 3천만 원 되어 있죠?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거기는 음식을 무엇을…

지금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로 40여개 음식에 대해서 조사가 된 걸 갖다가 표준화 시키고 있고 향후에 구술로 내려온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화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되다 보니까, 식탁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세음식 발굴을 잘 해 가지고 식탁하고 잘 연결되어서 건강차원에서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결산내역에 보면 지금 농업자원과가 세출예산 50% 이상 불용액이 제일 많거든요. 13건에 전체 2,390억에서 지금 잔액이 1,557억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농업자원과…

귀농인센터 설치도 136억을 해놨다가 집행액을 48억밖에 안 썼거든요?

단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자료가 나온 거지? 아~아, 원입니까. 죄송합니다. 나는 천 단위로 봤는데 2억 3,900이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0% 이상 되는 게 제법 되거든요. 불용액이 50% 넘는 게 13건입니다. 앞에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할 때, 세출예산을 잡을 때 50% 이상 안 되게끔 그렇게 조절을 해주십시오.

금년에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가공종합센터가 운영되고 안 있습니까. 서상에?

예.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라든가 운영인원이라든가 현황 있죠?

예.

만약에 농가에서 양파를 가공해 달라 했을 때 그런 것 하나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뭐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인원 전체적으로 하고, 그동안의 실적 관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에 지역유통법인, 유통망 구축하는 것, 본부장, 6월 19일 사업단장 발령을 했습니까?

사업단장 발령은 받았습니다.

받았다면 냈다는 말이네요?

농협중앙회에서 사업단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면 오셨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 계시던 분이, 그 업무를 관여했던 분이 사업단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석도상 씨라고.

추진되는 내용들이, 출범하고 시작할 거네요?

그래서 거기에 인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사업단장만 배정을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장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함양농협하고 안의농협에서 1명씩 파견근무로 하는 걸로 해서 총 3명이 근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함양농협, 안의농협 그리고 사업단장까지?

3명이, 내년부터는 무기계약직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참여 안 하고요?

행정에서는 각종 지원이라든가 같이 모든 판촉행사를 할 때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유통 쪽에 계속적으로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모든 안건을 상의하고 결정을 지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귀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창업자금하고 빈집수리비 지원이 19명에 1억 4,500이 나갔죠? 그런데 정착자금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정착자금이 500만 원, 빈집수리비가 300만 원 나간다고 했죠?

예.

그러면 1인당 정착자금하고 빈집수리비하고 같이 지급됩니까? 아니면 따로 지급됩니까?

중복 지급은 안 되고 택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착자금을 받은 사람은 빈집수리비 지원이 안 되고…

과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작물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농업자원과에서 합니다.

빈집수리비 300만 원 받고 또 창업자금 해 가지고 하우스나 이런 걸 짓고 하면 500만 원까지 대주지 않습니까?

농업창업자금하고 빈집수리비를 저희들이 같이 다루고 있는데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면 다른 사람이,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받으면 다른 것은 양보를 받는 걸로…

맨 처음에 업무가 농축산과에서 하다가 이관되었죠?

그렇습니다. 농업인력육성계가 농축산과에 있다가 작년 8월에 왔습니다.

농축산과에 있을 때는 제가 빈집수리비 받고 창업자금으로 하우스 짓는데 500만 원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뀌는가 봐요?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주면 예산의 부족이 많이 와서 다른 사람이 못 받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농산물 홈쇼핑, 함양군의 홈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개편할 때 2억 얼만가 들여 가지고 멋지게 짜 놨거든요. 제가 알기로 2억 몇 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월 200만 원 유지보수비를 주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태까지 회원이 7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자체도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2900.CO.KR'이라고. 집은 잘 지어 놓고 고객이 왔다갔다 하지도 않는, 손님도 없는 이런 집을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게 자체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함양농협뿐만 아니고 마천농협, 개인홈페이지 온라인상에서 판매량을 보면 판매량도 1억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이노태 계장이라든가 여러 담당계장님이 있을 때 활성화 시키려고 하다가, 농협하고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서 아마 더 진행을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멋지게 만들어 놓은 쇼핑몰을 함양군의 개개인의 농가들이 시간도 없고 그리 안 하면 능력도 없고, 돈이 투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쇼핑몰 자기들 카페라든가 이런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행을 해주자고 농산물홈쇼핑몰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쇼핑몰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동안 어려운 점, 문제점을 파악했으니까 좀더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면 활성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유통망센터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유통법이 이것은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온라인상이 아니고 직접적인 판매를 하고 큰 납품을 얘기하고 이리 하겠지만 실제로 앞으로는 온라인으로서 판매량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을 들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온 세계에 다 팔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이 있는데 그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홍보활동을 얼마나 했는가? 출향인들한테, 산삼축제나 이번에 MTB에 900명 정도 온다 하는데 그런 고객들 다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돈을 안 들여서도, 산삼축제 오면 다 이름 적어주고 전화번호 적어주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명예군민도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담당자 전산 유지보수 하시는 분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 온라인에 도메인을 올리는 것도, 키워드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예산만 조금 들어가면 할 수 있고, 기획상품이라든가 계절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기획하면 충분하게 관심도 유도가 될 것이고, 특히 함양군 관내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데는 공무원에 대해서 몇% 할인을 해주겠다, 하면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자원이 600명이나 있는데 그런 것도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적인 분이 한 분이 있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는 분, 아니면 유통센터 법인이 설립되니까 위탁을 줘서라도 충분하게 고민을 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 드립니다.

함양군쇼핑몰은 실제적으로 지금 정착단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고객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매년 매출을 파악해 보니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꺼번에 늘어나지 않아서 안타까운데 이 방법을 갖다가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키워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위탁을 줘서, 월 200만 원을 주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대한 홍보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2900이 뭐냐,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빨리 인식하기 위해서 함양군의 논두렁, 밭두렁 길이가 2,900리다, 그래서 2,900이다, 이런 쪽에 스토리텔링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도메인 자체도 2900 생소하다고 하는데 가까이 와 닿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전문인력이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사가 있어서 1년 반에 와서 새로운 담당자가 관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임금총액제 걸려서 전문계약직을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유통법인이 생기니까 위탁을 줘서라든가 예산 지원을 하면 충분하게 계속적인 영속성을 가지고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귀농인에 대해서 농업창업자금 및 빈집수리비 지원 19명에 대한 1억 4,51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그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특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현황이 전부 보면 2006년 2007년 2010년 해 가지고 보조금이, 물론 농축산과나 작물지원과 하고 전부 관련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그런데 보면 보조금에 연체가 되어 가지고 채무 압류조치, 보증인 압류조치 1차 2차까지 한 사람을 양파·감자작목반 이런 게 50% 지원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5천만 원이면 2,500만 원, 누구라 이름을 거론하지 못하지만 이런 것은 소특자금 연체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75건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 전체로 보면 100건이 넘습니다. 만약에, 작목반 자금을 보조를 줄 때 이런 걸 참작을 해 가지고 주면 좋겠습니다. 성함이 홍길동이면 홍길동을 군청 홈페이지 치면 자금을 어디에서 얼마 나가고 이런 체계가 있으면 이런 연체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대표자로 작목반 자금을 50% 지원 받았지만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융자를 줄 때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은 소특자금 연체자가 보조금을 받는 걸 제한을 해 달라?

예.

노 위원님, 없습니까?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함양군의 쇼핑몰 2900.CO.KR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월 많은 유지보수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의원 되고 나서부터 이야기한 게 서상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자체가 쓰는 걸 보면 홍원바이오텍하고 산삼 쪽에 하고 2개 업체가 로얄층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품, 양파 엑기스를 뽑는 것은 10평 정도로 하고 있고, 중금속분석실이 있고 한데 이 자체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20억 이상 투입되었고 한 상태에서 쓰고 있는 것은 하루에 양파생산량이 양파 대여섯 망밖에 안 나온답니다. 현실성 없는 전시행정인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현장도 같이 가보도록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 안 위원님 말씀은 소특자금 연체자에 대한 보조금을 제재하는 방향을 제가 소특자금 조례를 할 때 그걸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소특자금 연체자가 보조금 타 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조례나 규칙 쪽에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노 위원님 말씀하신 수출촉진자금 이 자체는 수출촉진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물류비용하고 포장재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군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함양군쇼핑몰 활성화에 대해서 집은 크게 지어놓고 활용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유명무실할 것 같은데 돈만 들여 가지고 활용 안 하면 있으나마나 한 것 같습니다. 군에서도 함양쇼핑몰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전문인을 양성해 가지고 군차원에서 보다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 감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소규모 상수도시설 관내 273개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긴급보수액 6억 900만 원, 한파대책이 1억 원, 위탁관리에 2억 8,800만 원, 총 9억 9,7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긴급유지보수사업은 수중모터, 수위조절기, 수원고갈 등 시설물 개선에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3건에 4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한파대책사업은 관로 해빙 및 항구복구 등 8건에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273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사업은 4개 업체에 연간 위탁계약하여 연중 관리하고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등 발생빈도가 증가하여 금년에도 수중모터 교체 등 긴급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긴급보수에 유지사업비가 증액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이 노후되고 수원이 부족한 지구를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6억 원의 사업비로 마천 실덕 외 5개 마을에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암반관정이 수원부족과 수질 불량 등으로 조기 관정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 지구에 대해서 관정개발이 완료되어 사업을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암반관정 개발 5개소에 12억 5,7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함양읍 양지담, 수동 상본통, 안의 삼산, 서상 노상, 백전 매치, 이 용수개발사업도 관정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서상·서하·안의지구에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급수구역은 서상, 서하, 안의 3개면에 7,790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은 수원시설 저수지 64만 3천 톤과 관로시설 74㎞, 1일 3,700톤을 생산하는 규모에 총액 41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에 착공하여 수원시설, 취수탑 설치, 진입도로 구조물, 정수장 등 종합진도 60%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57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수장시설, 건축물 5개동과 전기제어계측사업 등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까지 서상면 소재지부터 관로를 매설하여 2014년까지는 서상면 소재지부터 연차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의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 등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상수도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함양읍 후동, 삼천, 평촌, 기동 4개 마을 208가구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4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완료하고, 수압시험을 거쳐 7월 1일부터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노후관로 파손 및 누수로 인한 재정 손실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노후관로 개량에 5억 500만 원, 누수탐사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함양읍 백연, 교산, 용평 지구와 수동의 내동, 변동 지구, 안의 봉산, 죽당, 당본 지구, 3개 권역 8개 지구에 3,379m를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현재 규모 7천 톤에서 4천 톤을 증설하여 1일 1만 1천 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총사업비 51억 9,600만 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2억 1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 착공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하수처리장 증설 공법선정을 8월에 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 후 내년 5월까지 사업인가 및 계약심사를 거쳐 내년 5월에 착공하여 2014년도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안의 용추계곡 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안의면 상원리, 하원리 5개 마을에 하수관거 2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1㎞에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경상남도 인가절차 중에 있어 인가가 7월 중에 끝나면 8월에 착공하여 2014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병곡 가촌·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가촌·휴촌·송평·덕평·토내 5개 마을 244가구에 1일 110톤 하수처리시설로, 관거 6.6㎞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1,100만 원으로 2011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마가 그치는 7월 중에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여 시운전 완료 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끝으로 246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수시책은 마을상수도 전기사용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의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촌마을 주민의 상수도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 총시설수는 273개소 중 지원대상은 258개소가 되겠습니다. 계곡수 등 자연 용출수를 이용하고 있는 15개소를 제외한 전기시설이 있는 258개소에 대해서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4월까지 저희들이 마을별 전기요금 지원대상 및 전기요금을 파악해서 5월에 1차적으로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월까지는 잔여 8,800만 원 전액을 100%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질 의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안의는 관로만 설치해주는 게 있는데, 숙림 같은 데는 관로 관정 3㎞ 있는데 노후관로…

관로만 교체해주는 거고, 수동 내산, 지곡 효산, 병곡 덕평 세 군데는 작년에 수질검사 불량지구에 대해서 다시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곡 덕평 같은 데는 5%밖에 안 되었습니까?

관정개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마을 가보면 관정, 거의 물이, 수질이 불량하거나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수질이 나쁩니다. 부지 확보하는 데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보통 한 마을에 관정 개발을 위해서 네댓 공을 시추해도 물이 안 나오거나 수질이 불량해요. 겨우 세 군데 다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관정은 개발을 완료했고 사업착공은 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5%밖에 안 됩니다.

246페이지 마을상수도 전기사용료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그게 집행률이 32% 되었다고 그랬는데 마을별로 전기요금 지원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273개소가 있거든요. 자연마을 상수도까지. 계곡수하고 용출수를 먹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전기시설이 안 들어가요. 전기시설 들어가는 258개소에 대해서 전체 우리 요금 받는 데서 50%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예. 2천 원 정도 보조를 해줍니다. 농촌주민들 한 달에 2,3천 원씩, 1천 원씩 보조해주는 겁니다. 전기사용료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요금 부과를 하실 때 요금 감면 해주잖아요. 현재 국가유공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하고 한다 아닙니까. 국가유공자는 신청은 대상자에 한해서 합니까? 신청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요금감면 대상자수가 올해 요금감면 대상자수하고 비슷비슷하거든요?

42가구에 113만 원.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에 유공자 확정 받아 가지고 합니다.

국가유공자가 42명 더 될 것 같은데?

지방상수도만 해서 그렇습니다. 지방상수도는 52%밖에 안 먹거든요. 군민이 다 먹는 게 아니고. 그 유공자수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수가 너무 똑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43페이지 보면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7천 톤에서 증설해 가지고 1만 1천 하는데 지금 7천 톤입니까?

톤입니다. 세제곱미터.

7천 톤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걸 봐서 4천 톤을 증설합니까?

저희들이 7천 톤,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내려오면 턱도 없습니다.

위탁을 코오롱에서 하고 있죠?

예.

언제까지 계약입니까?

2014년까지입니다.

차후에 직영이냐, 다시 위탁이냐 이것은 결정 못했지 않습니까?

가 가지고 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탁하고 직영했을 때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야죠.

그쪽에서는 직영을 반대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 소장인가 작년에 왔었죠?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갖다가 기본적인 그쪽 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데이터를 줬거든요. 군 차원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플러스 되는 것하고 마이너스 되는 것하고 시간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에 요구할 때 제출해 주십시오. 급한 것은 아니니까.

그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과 직영했을 때 저희들 수지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가지고 왔을 때는 유리하게 했는데 군에서 객관적으로…

행정과에서 정원 조정하면서 직영하는 걸로 수지계산 빼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비교 분석해 가지고 시간 있을 때 제출해 주십시오.

2011년도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5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보니까 불용액이 많네요? 특히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사용액은 얼마 안 되고, 불용액 금액이 액수가 많네요? 특히 맑은 물 생산기반 구축 해서 정수기능 유지 및 향상에 시설비가 5,500만 원인데 2,700만 원만 쓰고 3,700만 원 돈은 불용액으로 이체시켰는데요. 결산세출예산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하수도시설 개량비에서도 6억 1,6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1억 4천만 원 정도…

절감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니까…

잘 관리한 게 아니고 사고가 안 났다는 거네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예산 더 세우는데 그리 안 하면 이월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예산이 1,060만 원 되어 있는데도 60만 원 쓰고 1천만 원 넘어가고 이런 것은 사무환경 조성을 잘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관급자재 2천만 원 이하는 관내에서 수의로 하고 있죠?

예.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보니까, 자료를 뽑아봤는데 함양군에는 몇 개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하고 상수도 하는 업체가 4,5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쪽에 보니까 한쪽에 많이 몰린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집에 취급하는 물품이 그 집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몰리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희들 금년으로 봐서는 같이 골고루 주려고 하고 있는데…

같이 취급을 하면 돌아가면서, 한 군데 주면 딴 데 말이 나오고 하니까 과장님이 융통성 있게, 여기 한번 하면 다음에 저기도 한번 하고,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문제점이 전부 다 보면 암반관정 수원 부족하고 수질불량으로 조기 관정 개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 자연마을에 암반관정 개발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파악을 해서, 농촌생활용수는 전 읍면 보면 5개 읍면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 읍면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서 생활용수에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안 위원님이 암반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지역에 하고 있는데 함양군이 11개 읍하고 면이 있습니다. 형평성 있게, 딴 면도 수질이나 수량이 부족한 곳은 같이 형평성 있게 개발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자체가 하는 분야가 잘 될 때는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말이 나오는 부서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은 없지만 우리 물 자체는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름은 수소로 대체하고 딴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물만은 딴 것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물 자체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물 부족 국가’로 될 수 있다는 상황에서 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 자체 유수율 제고도 문제가 있는데 수돗물 유수율 제고도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 자체는 전기세보다 싸다고 얘기했는데 결코 싼 것은 아닙니다. 부족할 때는 진짜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물에 대한 인식을 소비자한테 인지를 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항상 적정한 물,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7월 9일부터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10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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