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효곤
김효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3일차로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지금까지와 같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생태관광과 소관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이흥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관광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생태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8-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최근 3년간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이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제목은 최근 3년간이라 그래도 실제 자료는 2011년도 2012년도 자료만 제출했지요?(예) 그리고 2010년도는 제출할 이유가 없었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2010년도는 없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2012년도 보면 설계변경이 2건이 있다 그렇지요?(예) 동요산토끼공원 조성공사에 설계변경 금액이 37억5,617만6천원이고, 우포 수생식물단지 조성사업에 28억6,170만원이다. 그렇지요. 설계변경금액이 그렇지요?(예) 금년도 2월달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서를 보면 지금 책자가 없지요. 참고적으로 동요산토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총 공사비가 110억 중에서 1단계 사업 그러니까 2011년도까지 사업된 것이 얼마냐 하면 87억1,500만원이었습니다. 87억1,500만원. 2단계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나머지 22억8,500만원, 나머지 사업비가 그렇지요. 이해가 갑니까? 그랬을 때 금년도 설계변경은 전체 남은 사업비가 22억8,500만원 남아 있어요. 110억 중에서 2011년도까지 공사 마무리 한 금액이 87억1,500만원, 그러면 나머지 공사금액이 사업비가 22억8,500만원 남습니다. 맞습니까?(예) 맞지요. 그랬을 때 여기 설계변경금액은 37억5,617만6천원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예) 아니 그런데 예산은 22억8,500만원인데 설계금액은 37억5,6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것은 1단계 사업까지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어느 것이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지금까지 설계변경한 부분은 1단계 사업이고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2011년도 2012년도가 틀린다 아닙니까, 2011년도는 설계변경했고, 아니 사업비가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2011년도 설계된 것은 1차 했고, 거기서 연결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다시 설계변경한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2012년도 전체 사업비가 2단계 사업비가 22억8,500만원 남아 있다니까? 주무관 이것 한번 보시지요. 책자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110억에서 87억1,500만원으로 1단계 사업 끝나고, 2단계 사업이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2억8,500만원 남았지요. 그런데 37억 얼마 하면 어디에서 사업비가 나오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옆에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 부분에 22억 남은 것은 2단계고 사업을 할 사업이고 1단계 사업은 7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 설명을 하시면 안되고 2011년도까지 사업비가 마무리가 되었어요.(1단계 사업을 2012년도에 마무리 하고) 이것은 2011년도 설계변경 이것은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1차 한번 하고 앞에 자료를 보시면 동요산토끼 같은 경우 설계변경한 것이 당초에 284만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사업이 2010년, 2011년도 계속사업이다 그렇지요?(예) 사업연도별로 사업비 내역을 산출해 주실랍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동요산토끼공원 조성사업하고, 그다음 페이지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27페이지 창녕관광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현황에 있어서 2011년도 보면 4월24일 낙동강 및 수변생태공원 스토리텔링 책자 제작비로 1,98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업체명 디자인 임펙트인데 이것 타인견적서도 들어와 있지요? 타인결적서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것은 저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이것을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는 타인견적서에 의해서 아니 견적서를 몇 개 받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보통 2개를 받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두개를 받지요. 그 견적서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것은 저가 확인을 해가지고
우식
김우식위원
되지요? 견적서 그러면 뭐냐 하면 4월24일 낙동강 및 수변생태공원 스토리텔링 책자 제작이다. 타인견적하고 본견적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보면 디자인 임펙트는 회사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디자인 임펙트는 대구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맵원코리아는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서울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제작하는 제작물이 다 틀립니까, 회사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예, 다 틀립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창녕제일인쇄기획이 있는데 이것은 창녕이지요? (예) 이 업체는 4월14일 날짜에 수변생태공원 및 스토리텔링 책자제작을 못합니까, 창녕제일기획에서는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작하기 어렵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곤란해요. 그러면 회사마다 다 특징이 있은 것입니까?(예) 그러면 저기 6월5일과 6월10일에 우포늪 손수건 제작에 수량 4천매 했고, 또 토끼캐릭터 손톱깎이 1,400개 했는데 이 배부처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디어디 배부를 했는지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 박람회 행사가 있습니다. 여수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우식
김우식위원
여수박람회 부채했는데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부채도 있고, 그다음에 전국 관광박람회도 서울에서 열렸는데 대구도 개최를 하고 박람회 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방문객들한테 주고
우식
김우식위원
수불대장이 있어서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수불대장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도 챙겨 주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창녕에는 우포늪과 화왕산 그리고 부곡온천을 연계해서 고품질의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토론회 성격의 자리를 만들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개최한 적은 없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우리 창녕은 정말 우포늪이라든지 화왕산, 부곡온천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그렇지요. 이것을 연계를 해서 관광명소로 만든다면 창녕의 브랜드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제대로 된 관광명소로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창녕인으로서 지금 현재 대구나 창원, 마산에서 택시하고 계시는 분들 있지요?(예) 택시하고 계시는 분들 택시 바깥에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것은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일단은 그분들과 한번 자리를 해서 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분들 호응을 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마지막으로 될 수가 있으면 홍보물이나 기념품 등 제작에 관련해서는 지방업체에 주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 부분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관내 업체를 가능하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성상 창녕관광 안내3D 제작물 이런 부분은 사실 창녕업체로서는 불가능한 점이 있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주사 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전 우리 김우식 위원께서 주문하신 제반하신 서류를 지금 내려가셔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가 하려고 하는 내용도 그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동료위원께서 하신 것 외에 저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우리 생태관광과에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중요한 과라고 우리 창녕군내 어느 과 어느 과가 중요하지 않은 실과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저가 볼 때는 생태관광과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가 어떻게 표현하자면 굴뚝없는 경제과다. 정말 기업유치하고 이런 어떤 군의 이익창출도 좋지만 정말 이 관광수입 이것은 정말 전국적으로 볼 때도 우리 제주나 경주 같은데도 보면 거의가 관광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도시도 있는 반면에 우리 창녕은 기업도 반, 농업도 반, 이 관광도 반 차지하는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고, 또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생태관광과만 아니고 우포늪 같은데는 우포늪관리사업소하고 다른 실과사업소하고 연계도 되고, 또 부곡온천은 문화체육과하고 연계가 되고, 너머지 창녕관광도 우포나 문화체육과하고 다른 실과와 말은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 이런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를 않아서 정확도 아직도 그렇게 100%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담당을 맡은 과장이기 때문에 앞선 분들의 잘못 지적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조금전에 우리 김우식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부곡온천 우포늪 화왕산을 같이 묶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애매했는데 기억해 부곡온천 우포늪 관광 벨트화 이야기는 몇 년전부터 이야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몇 년전부터, 그것은 우리 군에서 부르짖기만 그렇게 부르짖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그런 지적이 나올 때는 그것이 아직까지 성과물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몇 년전부터 우포늪 화왕산 부곡온천을 연계하는 관광 벨트화 사업이 어떻게 진척이 되었고 어떻게 오다가 어느 지점에서 STOP이 되어 있는지 그점을 과장님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8-15페이지부터 먼저 펼쳐 봐 주십시오. 8-15페이지 보면 부곡온천 관광객 활성 보조사업 이래 가지고 민간행사보조 8,000만원 이 금액이 부곡온천제에 대한 지원 보조금이지요?(예) 현재 예산액이 8,000만원, 목표액이 8,000만원, 집행액이 8,000만원 같으면 저희가 감사장에서 이 감사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행사 끝나고 집행이 된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이것은 재정조기 집행으로 부곡관광협의회에 보조금으로 교부된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행사는 10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조기집행 관계로 8,000만원을 부곡관광협의회에서 준비한다고 보조금에서 쓴 것이 있습니까, 내용 확인해 봤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없지요. 그러면 준비금으로 주었다는 말도 맞지 않은 말이고, 단지 이유가 된다면 조기집행으로 내려간 사항 아닙니까?(예) 그래서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굳이 우리 군만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조기집행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상부기관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한 것까지는 좋은데 또 이 사업도 이해합니다. 왜냐 하면 매년 하는 행사고 기 계획된 행사이기 때문에 집행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돈이 우리 창녕군 금고에 있으면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세외수입 증가가 되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군금고 세외수입 증가가 없어지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행사가 10월달 끝나고 난 뒤 정산을 받을 때 부곡온천광광협의회 통장에서 불어난 이자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자를 우리 정산 받아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 계획했던 우리 군의 창녕군 금고의 세외수입 이자분이 차질이 안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기집행도 기 달성하고 우리 세외수입도 이자분 증가도 손실이 안간다. 그런데 또 하나 지도를 해야 될 것은 이 8,000만원을 그냥 부곡관광협의회 일반 통장에 넣어 놓으면 이자가 얼마 안질어나거든요. 실제 돈 언제 지불되었습니까, 몇 월달에 나갔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6월말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지금 7,8,9,10월 4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한 3개월짜리 정기예금에 넣어 놓아도 보통예금에 넣은 것 보다 이자가 많이 증가할 것이다. 그런 정도도 우리가 조기집행을 위해서 돈은 주었지만 주면서 그 협의회다 그러면 8,000만원 같으면 3% 이자에 적금을 해도 얼마입니까. 24만원 한 석달하면 100만원 수입이 보통 통장에 넣어놓으면 10만원 이자가 안나온다고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온천제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또 대행업체하고 사전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구자천위원
그것을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8,000만원 보조해 주면 온천협의회 총 사업비는 1억이 넘지 않습니까, 자기 자체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 주고 준비하는 것은 자체 자기 돈으로 하고 우리 돈은 우리대로 어떤 목적에 맞도록 지도해야지요. 지기 돈은 잠재우고 우리 군비만 미리 준비금 쓰라는 법이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용하고 지도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사 해서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수생식물단지 하고 산토기동산 먼저 동요산토끼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8-32페이지 유인물상에는 1단계 준공이 2011년7월달 이달이네요, 그렇지요. 이달에 준공이 됩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이달 말까지
구자천위원
말까지 준공이 됩니까?(예) 과장님 실제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실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제 우리가 사업을 지시할 때 실제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당초도 7월달까지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3월29일 준공은 저가 어디서 엉터리 자료 받은 것입니까? 뒤에 담당주무관 자리하고 계십니까? 3월29일 준공은 무슨 이야기입니까?(당초에는 3월29일 되어 있었습니다) 3월29일 준공 되어있었지요. 당초 준공은 3월29일이었는데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약 10억 이상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100억 설계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얼마나 나가지요? 100억짜리 설계용역을 주게 되면,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한 2억 정도 용역비 나갈 것입니다. 설계용역비 설계비가 그런 엄청남 돈을 들여서 외부에 설계한 사업장 설계가 10억 정도 공사금액의 변경을 요하는 그런 설계라면 그것은 엉터리 설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엉터리 설계가 되다 보니까 공사가 차질을 빚고 지연이 되고 공사준공 목표대로 준공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거기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설계한 용역을 준 결과 검수도 우리 공무원이 하고 준공 공사감독도 우리 공무원이 했을텐데 안그러면 감리도 있었을텐데 왜 2006년도부터 이렇게 시작된 이 엄청난 사업이 5년 6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준공기간도 지켜지지 않고 왜 자꾸 준공이 늦어지고 있느냐 그 전반적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파악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설계변경으로 많은 금액이 증가된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2단계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방사장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으로 변경을 시켜 가지고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변경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기는 저가 답변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저가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근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110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우포늪을 연계한 관광사업으로 산토끼 옛날 고장산에 이일래 선생께서 작사 작곡한 산토끼동요라는 노래하나 가지고 우리가 우포늪을 연계한 관광사업으로 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 처음 목표대로 되었더라면 전국에 초중학교 수학여행단들이 엄청나게 몰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런 사업을 시작한 근본 동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는데 지금 이 사업이 벌써 마무리 되어 가지고 지금쯤에는 우리 수학여행단들이 우포늪 주위에 몰려왔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시기인데 왜 지연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근본 계획했던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뭔가 자꾸 언밸런스가 나고 안맞아졌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산토끼동산 조성해 놓은 거기에 수학여행단 올해 내년 2단계 사업 끝날 때까지 유치되어 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 대리고 우포늪도 보고 산토끼동산 한번 수학여행지로써 선정해 가지고 왔다 갔을 때 교육계나 학부모로부터 아주 잘 갔다 왔다 하는 그런 동산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왜 그런 곳을 선정해 가지고 애들 데려 갔느냐 하는 원망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현재 과장님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 부분에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는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우포수생식물단지도 조성하고 있고, 구룡초등학교에 갤러리라든지 테마박물관 그다음에 생태촌 조성하고 그다음에 곤충어더벤츠관하고 주위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마무리 되면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모자이크사업은 이 사업 수생식물단지 산토끼동산 사업이 시작되고 몇 년 뒤에 모자이크사업 전년도에 나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모자이크사업 나오기 전에 이 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어서 모자이크사업이 연결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6년전에 시작에 사업이나 2년 전에 시자관 사업이나 같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각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수생식물단지 한번 가봅시다. 8-31페이지 수생식물단지도 2006년도부터 시작된 수생식물단지가 아직까지도 지금 어찌 보면 그대로입니다. 6년이 되어도, 수생식물단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까, 수생식물단지 6년 동안이나 걸려 가지고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도 60% 정도 밖에 안되었지요? 원래 계획대로 70억짜리 80억짜리 사업이 이렇게 6년이나 걸려야 할 그런 사업에 내용인지, 설계인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대책을 강구할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실과에서 파악 못하고 있다면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요, 예산이 안돌아가서 공사를 못하는 것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지금 수생식물 식재 정지작업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무슨 문제입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정지작업하는 부분에 전망대 말고 그쪽에 정지장업하는데 단계적으로 하단부하고 한 2미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문을 전문가한테 구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같으면 수생식물단지 조성할 때 기초부터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들어가는데 뭔가 기초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 다시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저희들이 늦어진 이유는 2011년도에 착공을 해서 그전에 행정절차 이행하는 부분에 시간이 과다 소요된 부분이 있고
구자천위원
준공목표연도가 언제입니까, 수생식물단지, 2011년도 발주한 공사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건축물 공사는 12월까지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안에 내부 전시 공사가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2011년도 공사 발주 분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2012년3월 공사착공일이지 않습니까, 유인물에 그렇게 내놓았다 아닙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것은 2012년분이고
구자천위원
2011년분이 2012년에 공사 착공일이고, 2011년도 분 준공이 언제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6월달입니다.
구자천위원
준공이 그러니까 2011년도 준공이 6월21일이라고 유인물에 나와졌지 않습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아까 산토끼공원처럼 물량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되는대로 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
구자천위원
일단 준공이라고 예상한 것은 2011년도 발주분에 대해서는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것은 준공을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수생식물단지 내에 건축물하고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전체 준공은 아니지요.
구자천위원
건축물하고 일부 준공이 되었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확실합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금액까지는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금액까지가 아니고 2011년도 분이 뭐냐 하면 2011년도 공사가 무엇입니까, 건축물하고 공사 아닙니까, 여기 준공이라 하는 것은 건축물 준공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건축물 전체 준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무슨 준공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여기 2011년도분 2012년도 구분하는 것은 전체 중에서 건축물 예산이 다 한꺼번에 다 확보가 안되니까 2011년도분 예산 확보된대로 중공을 하고 그 이후에 준공하고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어떤 한 단위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전체 준공은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어떤 한 단위의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공사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부분 준공이라는 말씀 아닙니까?(예) 부분 준공의 개념은 어떤 건축물이나 다른 타 용도의 어떤 공사 내용을 가지고 부분 준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건축물은 건물 짓고 있는데 반쪽 짓고 반쪽 준공해 주고 반쪽은 해주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공사준공이라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거든요. 수생식물단지 안에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라고 표기한 것 아닙니까?(예) 그러니 건축물 준공이 표기대로 같으면 2012년6월22일 다 났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물 준공이 실제적으로 6월22일 수생식물단지 내에 건축물 준공이 다 났나 이것입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2월까지입니다.
구자천위원
2011년도분 공사준공 6월22일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계속비 사업비로 연도별로 계약하기 때문에 전체 건축물 준공은 12월입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2011년도 공사착공했는데 2011년 공사착공 안했습니까, 2011년도 공사착공 했는데 2011년도 공사착공 부분이 2012년6월22일날 준공을 했다라고 여기 자료에 내놓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2011년도 공사착공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부터 설명해 보세요. 2011년도 공사착공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6월22일 준공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설명하기 이전이 그 내용이 준공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자료만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까, 말 바로 하세요.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것은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세부적으로 저가 안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시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저가 우포늪 수생식물단지하고 산토끼공원 조성사업하고 두 가지를 다는 질문을 안했습니다. 계략적으로 짚어봤을 때 엄청난 시일도 소요가 되고 계획적으로 뭔가 사업의 차질이 오는 것만은 기정 사실이지요?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늦어지고
구자천위원
그리고 또 뒤따라오는 모자이크사업도 여기에 같이 믹스해 가지고 우포늪 주위 관광지 조성계획도 모든 것이 차질이 오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 차질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용역 중이지만 많은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때 되어서 어떤 내용이 나와야져야 될까요. 지금 5년째 6년째 수생식물단지 산토끼공원 조성사업 이 5년 6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려도 옳은 작품만 나오면 되는데 현 추진하는 단계로 볼 때는 옳은 작품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안나와지겠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죄송스러운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도 저하고 같이 하시지요. 염려가 되지요.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이 처음부터 맡아 오신 것이 아니고 중간에 맡아 오다 보니까 앞에 분들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실에 놓여있는 것을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고민하고 의논해 가지고 숨기려고 하면 안됩니다. 바로 찾아내 가지고 하루 빨리 진행하는 것이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맞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차질이 있고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저도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구자천위원
저하고 생각이 같지요. 같다면 과장님 저가 질의를 마치면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생식물단지나 산토끼동산이나 이 사업들이 올해 내년 단기간에 끝날 사업들이 아닙니다. 뒤따라오는 모자이크사업도 이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니까 엄청난 사업인데 저가 지금 생태관광과를 무시하거나 그해서 하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과에 서 맡아가지고 더군다나 없는 인원에 과장님 혼자 그다음에 담당계장님 담당주무관 혼자서 적은 인원으로 처리할 사업으로는 너무 무리다. 해서 이런 우리 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대형적인 사업들은 어떤 특별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어떤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실과 과장님들도 같이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협조도 하고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그런 특별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우포늪 주위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그런데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생태관광과에서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 못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 사업을 볼 때 적은 인원을 군수님한테 증원해 달라고 해도 한정된 정원에 증원도 되지 않을 것이고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조심스러운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것이야 과장님으로서 당연히 하실 말씀이고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추진단 구성 부분은 저가
구자천위원
내 과의 업무를 그런데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듣고 계시지만 생태관광과가 능력이 없어서 힘이 모자라서하자 하는 아니고 이것은 우리군 차원에서 볼 때 대형사업 차원이니까 무리다. 아니면 군수님께서 군수님 이 자리에 하고 계시지만 생태관광과에 인원을 더 보충해 주고 이래 하면 되는데 그리 할 여건은 지금 안되니까 특별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런 군내 생태관관광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추진하는 것이 군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잘못 들으시면 우리 생태관광과 능력을 무시하고 이래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살까 싶어서 조심스러운데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군수님도 앞에서 듣고 계시니까 제 이야기 참고하시리라 믿습니다. 과장님도 생각이 저하고 비슷한 점이 있지요.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지요. 공감을 하시지요?(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실테니까 저는 이 정도에서 다음 질의 준비할 동안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우리 구자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 산토끼동산 설계변경 이유가 1단계에서 2단계 사업을 연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했다라고 답하셨는데 그 기초설계부터 변경된 설계시방서까지 모두 준비를 하셔서 대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수생식물단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반 설계서 시방서를 모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보면 감사지적 있지요? 낙동강 유채축제, 낙동강 유채축제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자리를 옮기시고 그동안 해온 일들이 생태관광과의 일들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다 이것 파악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보통 자기 단일 업무만 해도 6개월 정도 되어야 거의 아웃드라인이 나오는데 그것까지도 다 안되었을 것 같은데 유채축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대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체축재가 어떤 축제보다도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시작할 때부터 거기에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어떤 행사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 가지고 오던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것보다 첫째는 전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나간 읍장님이나 유채축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위원들이 개인이 돈도 내면서 출향인사들 찾아다니면서 그 돈을 갖다가 다 충당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대회장들이 엄청난 돈을 후원을 해주셨고 이렇게 했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처음에 알고 있지만 MBC방송국에서 그것을 그 예산으로 가지고는 방송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마침 거기 간부가 남지분이 있어서 또 중간 중간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또 이제 주차장 비용도 우리가 받자 말자 그런 것도 회의가 있을 때마다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난 뒤에 받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여태까지 투입이 된 것인데 만일의 경우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서 다른데를 선정할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려스러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경우에는 미리 공개적으로 방송3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군청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의논을 먼저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앞에 그만큼 기여했던 그러한 방송국에서 섭섭하지 아니하도록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하는 행사에는 과장님께서 이것을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 우려가 되어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체 생태관광과에 여기 예산을 쓰는 것 사업투입을 보니까 저는 공기업에서 어느 분야에 한 3년 동안에 살림을 맡아 본 자로서 볼 때 우리 군청에 전체 살림살이가 생태관광과는 영업부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투입되는 것이 몇백억씩 이렇고 적은 것이 몇십억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되는데 말일에 과장님께서 개인회사의 대표이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7-7페이지 한번 보세요. 에코롯지 하나만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7억6,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에코롯지를 왜 짓는지, 에코롯지 이것을 짓는 것 같으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예측이 되는지 그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전체 사업들이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용역만 주어 가지고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난번에 전임자에게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왜 용역이 연간 얼마 얼마 정해져서 들어가느냐 물으니까 그것이 만일에 수위계약이 되면 안된다. 그래서 또 다른데 바꾸고 바꾸고 이런다는데 계획서도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일부분만 바꾸게 된다는 것 같으면 원래했던 그대로 하면 좀 이것도 절약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있는데 에코롯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관광벨트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에코롯지는 말기암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연을 이용해서 병 치료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온천도 지난번에 개발할 때 다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보양온천이다. 한번 와 가지고 관광차 차타고 와 가지고 밥이나 사먹고 하루 그냥 목욕이나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달이라든지 적어도 최저 한달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 부곡온천수가 이만큼 좋다 관절염에 당뇨나 이런 것을 먹었을 때 이만큼 좋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양온천으로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계획이 바뀌어지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도, 그런 것 같으면 에코롯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난번에 보니까 공시지가에 보니까 구계리 같은 경우에는 50원짜리 땅도 있더라고. 49원짜리도 있더라고, 그런 것을 개발하면 오히려 더 가까운데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그런데 50억이라는 돈을 아까 과장님께서는 35억 얼마라고 했는데 47억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입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포늪이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되면서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는 수요는 어느 정도 잡고 예산이 분야에서는 몇 억을 투입을 시킨다. 투입을 시킨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지금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중인데 11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이명숙위원
어떠한 건의가 들어오더라도 앞으로는 더 한 것은 사업을 조금 덜 벌이고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해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사업을 늘여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느낀 것 그리고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원래 느낀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유채축제 그 부분도 감사에 지적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만 정확하게 다른 방송국에서 지금 현재 있었던 기존 방송국에서 섭섭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그분들이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정말로 공무원들이 부담이 덜 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주시면 공기업 같은데는 그렇습니다. 예산가지고 줄다리기 안합니다. 일단 주고 책임경영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 되어도 그것을 보상 받아야 되고 못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너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채축제 부분에 대해서 7월27일 남지읍에서 축제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관광과장께 저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계획수립 용역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한 것이 아닙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도에
효곤
김효곤위원장
그런 것도 자료를 준비해서 감사위원들이 수긍이 가게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손태환 위원입니다. 8-31페이지 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분들이 우포늪 수생식물단지조성사업 추진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저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저가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농산물 판매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그 주변에 도 지원사업인 사지포 농산물 판매장이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비 2천만원 도비 8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도 농산물 판매장이 되어 있고 또 수생식물단지 내에도 농산물 판매소가 되어 있다면 사업 효율성이 맞지 않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것은 명칭이 일단 농산물 판매장으로 하지만 기념품 이라든지 그쪽에서 판매 안하는 부분으로 하면 되고 저희들 2월15일 사지포영농조합법인 대표 노성기씨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다시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협의하셨는데 사지포 농산물 판매소에서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전체 다 취급 안하니까 취급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게 해야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닌 가 바로 길옆에는 농산물 판매장이 있고 안에는 자체적으로 판매장이 있으면 사업 효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기념품 위주로
손태환위원
꼭 농산물 판매장이 아닌 기념품 판매장으로 사업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손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인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위생과 소관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철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1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활동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9-49쪽 재래시장 등 식품취약지역 특별점검 추진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자료 중 12쪽, 27쪽, 33쪽에 계수가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쪽 설명시 배부해드린 수정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확인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9-12쪽입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사업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2건으로 남지시남 소재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 시 사업물량 증가로 당초 설계금액 4억8백만원 보다 2,012만8천원이 증가된 4억2,812만8천원으로 설계 변경하였으며 장마 신구 소재 생활 쓰레기처리장의 재활용품 품목별 보관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물량 감소로 당초 설계금액 1억8,885만8천원보다 301만9천원이 감액된 1억8,583만9천원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장마 신구 소재 생활쓰레기처리장 비상유량조 설치사업시 비상 유량조를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용량을 크게 하여 집중호우 등 비상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당초 설계용량 350㎥를 450㎥로 확장시키고자 9,091만원보다 909만원을 증액시켜 1억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990만원은 계약집행 잔액입니다. 창녕군 생활 쓰레기처리장 2단계 제방축조사업은 관급자재 감소로 당초 설계금액 3억9,379만원보다 2,068만원이 감액된 3억7,311만원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이전 예산현황입니다. 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010년에는 24개 단체와 개인에게 7,218만5천원과 2011년에는 40개 단체 및 개인에게 9,314만8천원, 2012년에는 62개 단체 및 개인에게 9,983만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02-01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따른 전기목책기 설치사업 지원입니다. 다음은 9-33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290만원입니다. 농가당 지원금액은 400미터 기준 212만2천원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업 임업 등 피해농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3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을 접수하여 2012년 5월 사업대상 지원자를 선정하였으며 2012년 6월 당초예산 편성된 사업 분야에서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사업실적은 58농가에 5,683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2년 7월에 하반기 유해야생동물 설치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아서 8월 지원자 선정 및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금년도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환경위생과장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저희들한테 도착되고 나면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기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별지에 자료를 당일 제출해서 위원님의 생각을 흩트릴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씨링을 만들어서 첨부해도 얼마든지 됩니다. 오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절대 감사장에 없도록 유의 해주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잘 아시겠죠? (예)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별도 자료를 두고 책자를 수정 안하면 영구적으로 남아야 할 책자가 잘못된 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고 나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앞으로 이러한 별지 자료를 내서는 안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9-45쪽 생활쓰레기처리장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개 업체에 사업비가 13억8,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 밑에 보면 주변마을주민고용 5개 마을 10명에 7,300만원인데 이 인원은 무슨 인원입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이 10명은 장마 생활쓰레기처리장 주변에 5개 마을 주민 2분씩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지금 한라OMS하고 창신E&P하고 여기에 일부 창녕에 고용된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현재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소장도 창녕사람이고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 안했는데 일부 외부 분도 있고 단순노무에서는 창녕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근무시간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근무는 1일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인건비?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인건비 금액은
안홍욱위원
1년 단위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저가 개략적으로 연봉으로 치면 자기들 회사 관계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데 계약할 때 보니까 각종 연구비라든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천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정확한 것은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봐야 됩니다.
안홍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개인별로 차등이 좀 있습니다. 기술자와 일반 노무자와 차등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볼 때 약 3천 정도
안홍욱위원
저가 알고 있기로 근무시간이라든지 인건비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다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거기에 따라서 취직한 사람들 이직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경우에도 그것 하더라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시로, 안그러면 이것 운영협의 우리가 2개 업체에 한번 가서 사전 지도 점검할 수 없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담장직원이 있어서 매일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사실상 저가 오고 난 이후에 직원들 내부적으로 업체간에 2개 업체가 있다보니까 다소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가 분기별로 소각기 점검을 일주일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 직원이 오기 때문에 한번 저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안홍욱위원
영업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못한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불만이 다소 가라앉아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1일 3교대 근무가 상당히 근무조건으로 열악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용역비를 더 주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주고 있는 금액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계약했기 때문에 현재 그 사항을 우리 군도 알고 있고 자기들도 그 내용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향후 3년간 그대로 가야 될 것으로, 그 이후에 재계약할 때는 올리는 방법으로
안홍욱위원
재계약이 아니고 방법이 없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때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주는
안홍욱위원
그것을 연구해서 지금 재계약 3년 동안 안되더라도 좀더 사태를 파악해서 업체하고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열심히 우리 위원장께서 질타 하셨는데 열심히 하셔서 감사자료 수정해 오셨는데 9-7페이지도 금액이 틀립니다. 징수현황에 보면 미징수액이 388만9천원 되어 있는데 588만9천원 되어 있고 이것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는데 감사위원이 보는 자료 수치는 정확해야 합니다. 다시 재검토해서 하셨는데 이런 것이 나온다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생각하는데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징수 미도래 부분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안홍욱위원
이것이 보면 부과액 건수 빼면 18건 388만9천원 되어야 됩니다. 588만9천원 되어 있습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체납처분 실적에서 징수 4건에 대해서 합산한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손태환 위원입니다. 9-33페이지 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료위원 중에 박정삼 위원이 군 유해조수 순환수렵장 운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조금 전에도 답변이 나와 있지만 따오기 복원사업하고 군립공원 습지보호구역 등 제외지역에 많아서 수렵사업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순환수렵장 운영이 어렵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수렵장이 없으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더욱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들 올해 당초예산 확보하고 추경 확보해서 총 8,29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상반기에 5,683만1천원 지원해서 8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실제 읍면에 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120농가 기준했습니다.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다행히 하반기에 2,300만원 추가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일부 해소는 합니다만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비를 좀 더 받아보고자 환경부에 1억2천만원 신청했고 저가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남지 시남 쓰레기장 순환매립장 관련해서 환경부에 방문해서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 지역여건을 설명해서 가급적 1억2천만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답변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일단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창녕군에서 건의한 사항 최대한 수렴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더 많이 되면 위원님께서 군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 요구하면 최대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피해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창녕군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한번도 회의 개최 안했지 않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안했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전에 보고한 대로 5,247만7천원하고 또 4,965만원하고 집행했는데 어떤 절차로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창녕군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는 법 자체가 폐기되어서 위원회를 폐지해야 되는데 저희들 업무추진상 하지 못해서 현재 존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계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관계는 농촌진흥청에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의해서 산정 지원해서 피해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액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 136농가에 보상금을 53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러면 선정은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선정합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보통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일정 규모 되어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피해가 있으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피해액에 우선해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과장이 담당자하고 국도비 많이 확보해서 피해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손위원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면적은 165㎥ 이상입니다. 피해금액 10만원 이상일 경우에 그 부분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손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식시간을 가지고 나서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9-2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외식업 창녕읍지부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자금 지원한 것 있지요?(예) 그 자료 갖다 주세요.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박정삼 위원
박정삼위원
박정삼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저가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인근 시군에서 수렵장인가로 야생조수가 우리 군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 수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라고 감사에서 지적한 적이 있지요?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군에서 답변이 나오기를 따오기 복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우리 군에 자연방사가 가능하고 생태계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에 순환수렵장 개장여부에 대해 군민과 환경 농업 사회단체 등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수렵장 개장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임 그렇지요?(예) 그런데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따오기 방사 시까지는 자재를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인근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야생조류가 움직이는데 또 따오기 방사할 때 되면 방사한다고 총을 못쏜다고 할 것이고 지금 안되고 그때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따오기로 인해 가직고 피해 농민들 대책은 정말로 우리가 따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람사르총회도 했다시피 우포 따오기 때문에 창녕이 정말 좋은 점도 많습니다. 청정지역으로 좋기는 좋은데 단지 우리 농민들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또 정부차원에서 이런 조류를 우리 창녕에서 이런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은 미흡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5,300만원이라고 하는데 피해액의 80% 했는데 실지 우리 군에서 80% 한다고 하는데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구마 농사짓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원 피해보상을 했다. 그에 대한 조사 내지 귀찮아서 못합니다. 80% 준다. 지금 5,300만원 지원인데 실제로 몇 배 되지요. 10배 넘는 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일단 질의 내용이 인근시군에 허가되었을 경우에 유입되는 조수로 인한 농가의 피해, 그다음 따오기 방사 시까지 계속하지 않을 것이냐, 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관계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도 순환수렵장 관계 때문에 창녕군을 비롯한 인근 5개 시군에 금년도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라고 공문도 왔고 상당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달에 5개 시군 담당과장 회의가 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공히 각자의 어떤 시군의 특성을 말씀하면서 순환수렵장 운영에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았습니다. 김해, 창원 지역 같은 경우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못한다. 밀양시 경우에는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못한다. 우리는 따오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하지 않으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야기가 대부분 실제 순환수렵장을 한 것 보다 오히려 수시 포획허가를 해서 실적이 더 낫더라 그런 사항이었는데 우리 군에 2003년도에 순환수렵장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포획한 실적과 저희들이 매년 수시 포획허가를 비교해 볼 때 사실상 포획두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2003년 순환수렵장을 실시했을 때 멧돼지가 78마리, 고라니 45두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 1년 동안 운영했을 때 수확기 야생조수포획단을 운영한 결과 실제 두수에서는 멧돼지가 79두, 그다음에 고라니가 7두로써 실제 어떤 실익 측면에서는 수시허가도 순환수렵장 못지 않게 실효가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되어집니다.
박정삼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한대로 수시포획이 중요합니다. 꼭 지정하는 것 보다 따오기 방사 전까지는 할 기회도 없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민을 위한다면 수시 포획을 자주 해가지고 지금 따오기 그쪽 방면으로 사방 4km를 하든지 5km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반경은 포획 못하도록 하고 지금 저 지역구는 옥천이나 구계리 저쪽 정말 산골입니다. 산골이고 깊은 골짜기다 보니까 민원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발 동동 구르고 와서 하는 말씀을 들어볼 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도와줄 것이 없느냐, 무엇을 도와도 도와야 될 판에 그 짐승들 때문에 그런 곤경에 처할 때는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계속 이것 때문에 저가 질의하고 있는데 수시 포획해 가지고 따오기 쪽은 안가더라도 이쪽만이라도 해가지고 물론 총 쏘면 멧돼지 몰립니다. 수시허가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보상책도 우리가 정부차원에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따오디 때문에 그런 실태라고 해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많이 확보해 가지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농가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6월30일까지 포획한 것은 39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획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재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앞으로 그런 지원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꼭 기대하겠습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박정삼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박정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9-34페이지 수질대기 등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단속 및 처분실적이다. 그렇지요?(예) 기간을 볼 것 같으면 작년도 7월7일부터 금년 6월4일까지 약 1년간에 걸쳐서 단속과 처분한 실적이다 그렇지요?(예) 그중에 제일 먼저 보면 주)동우에서 공공수역에 유류 기름을 유출해서 고발했다. 그렇지요?(예)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고발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고발했는데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통지를 안해 줍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벌금 내지는 그 관계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1년간에 단속 및 처분실적을 볼 것 같으면 영주산업이 5회에 반복 위반했고 우포의아침이 3회, 태성하이테크, 태경개발이 각 2회 등 동일업체에서 반복위반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특별히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할 수 있는 사항은 반복된 업체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산업은 장마 장가에 있는 업체인데 도장 관계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어서 수차례 고발이 되었고, 그다음에 우포의아침 같은 경우에도 오염된 폐수를 자기들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넘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고발이 되었고, 태경 같은 경우는 영산 죽사에 있는데 분진이라라든지 비산먼지 발생 관계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두 차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처분내역을 볼 것 같으면 영주산업인 경우에는 상당히 위반내역이 다양한데 처분명령도 과태료, 사용중지 등 이런 정도로 했는데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제대로 납부를 합니까? 과태료 납부를 제대로 하느냐 실적이 제대로 되느냐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담당주사께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산업은 현재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현재까지 납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안되고 있으면,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재산압류라든지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업체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재산압류 조치를 한 것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내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으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이 업체가 법정관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찾아서 물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포의아침은 우리가 상당한 보조금을 지불했지요, 국비와 도비, 군비가 그렇지요?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지원한 것은 있는데 금액은
우식
김우식위원
금액을 밝혀야 될지 몰라도 국비가 7억5,000만원, 도비가 1억200만원, 군비가 9억8,800만원해서 18억4,000만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모르시는데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했는데도 1년 사이에 환경관련 위반을 세 번이나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계속해서 위반했을 때는 보조금 회수까지는 할 수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이것이 보조금을 받은 업체에서 그것도 한번 정도는 하다 보면 어떻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세 번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저가 내용을 알고 있기로는 자기들 오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서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벌금을 부과했었는데 자기들은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향후 각종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김우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식회사 동우 공공수역 기름 유출 관계는 바지선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벌금 500마원 부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황의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9-39페이지 2단계 오염총량관리제 총량관리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군은 낙본G지구에서부터 J지구까지가 있습니다. 이 지구별로 해당되는 읍면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낙동강 수계의 영향을 주고 있는 군으로서 현재 4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본G지역이 성산면 대합 일부지역과 이방 일부지역, 낙본H는 창녕, 고암, 유어, 대지 대합면과 고곡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낙본I는 남지, 계성, 장마, 도천, 영산, 길곡, 부곡면이 포함되며, 낙본J는 부곡 일부지역인데 부곡 청도천 학포 쪽에 일부가 포함됩니다.
황의용위원
지금 현재 G지구가 우리 대합산업단지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황의용위원
잔량을 보면 55.75kg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넥센타이어 하고 대합산업단지 추가로 소요하면 없는 것이지요?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행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전에 지난 7월초쯤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미니복합타운 조성이 우리 군 대합면하고 또 함안군 칠서면에 조성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대합산단에도 미니복합타운이 들어선다면 오염청량제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우선 저희 과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창녕군의 상당한 발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낙본G지역에 보면 BOD 오염총량제를 점과 비점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부과량은 제로(0) 상태고 비점부과량이 50kg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산출을 해서 대충 알아보니까 만약에 현재 우리 미니복합타운이 8만제곱미터 정도로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BOD 점 부과량으로 환산하면 8kg 정도, 그다음에 BOD 비점 부과했을 때 8.4kg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비점부과량을 가지고 점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비점 1kg를 점부과량을 0.15kg으로 칩니다. 그러면 0.15미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50kg를 40kg를 점부과량을 한다면 6kg 정도가 비점부과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2kg에서 3kg 정도는 현재 타지역에 있는 잔량을 가지고 이동을 했으면 좋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항은 군에서 계획을 올려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도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 과에서는 우리 군에 2개 사업이 먼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여하튼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합지구 미니복합타운 조성이 오염총량제 때문에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사진보고 계십니까? 시남쓰레기장입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을 보면 오래된 고철인 같은데 그날 우리가 갔을 때 녹물이 흘러내리고 그 녹물이 밖으로 유찰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처분을 하든지 치워주든지 그렇게 방치해 두면 안그래도 쓰레기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그옆에 사진은 없는데 뒤에 소각장 시설물 있는데 있지요?(예) 거기에 가면 기름탱크가 있습니다. 기름탱크에 그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했을 때 기름에 꽉 차 있었습니다. 탱크에, 지금 현재 소각장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사용도 안하고 있는데 기름은 탱크에 꽉 차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둔다면 야산에 도둑도 맞을 일도 있고, 왜 그렇게 기름을 꽉 채워두고 있는지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상당히 우측 사진 시남쓰레기 처리장 고철 방치 관계는 수차례 현장을 갔었는데 이 부분은 미쳐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남소각장 뒷편에 기름탱크가 있는데 소각장을 지난 12월달까지 가동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당시에 기름을 쓰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시남쓰레기 소각장을 향후에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남지 시남쓰레기처리장은 현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침출수 때문에 지난해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고 사실상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시 7월9일날 집중호우 시 침출수가 발생되어서 문제가 있었고, 저가 데이터를 보니까 83차례에 걸쳐서 1,800톤을 위탁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도 2억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남쓰리기장은 근본적인 문제가 당초에도 조성할 때 차수막을 설치했는데 그 부분이 찢어져서 밖에 있는 지하수가 바로 안으로 들어오고 때로는 침출수가 가물 경우에는 밖으로 나간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환경오염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순환쓰레기 순환매립장 사업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지난해도 했는데 지난해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올해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는 기재부에 용역비가 2억5,00만원 현재 넘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매년 2억 정도의 사업비가 계속 소요되고, 또 문제는 침출수 유출로 인해서 2차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6억의 사업비를 신청했었는데 환경부 담당사무관과 직원 그다음에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인천에 있습니다. 거기 기술팀이 와서 진단한 결과 이 사항은 순환매립장 우리 뿐만 아니고 다시 시트를 깔아서 완벽하게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98억으로 증액해야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검토의견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은 반드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대로 일단 98억으로 향후 5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서를 올려놓은 상태이고, 저희들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기재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5,000만원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매립장이 사업비 확정되어지면 매립된 시설을 다 재분류해서 소각할 부분은 소각하고, 다음 매립할 부분은 매립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각기는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도 가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관계는 현재 확인을 해서 양이 너무 많으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뒤에 소각할 때까지라도 기름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으면 도둑맞을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자료요구했던 것 왔습니까, 왔으면 주시고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 보충질의 드리고, 제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남쓰레기 소각장 관리상태를 지난번 감사반에서 현장을 봤습니다. 봤고 일단 불이 가해진 여러 가지 시설 구조물들이 계속 사용을 하면 수명이 오래 갈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둔다면 금년도 못가서 전부다 못쓰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판단이 되었고 현재 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직원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것이 당초계획은 그 소각기가 녹나지 않고 삭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가동이 되도록 사업계획을 짰었는데 왜 중간에 1년이라는 공백기가 발생되었는지 그것부터 과장님 설명을 해주셔야 제 다음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장마에 소각기가 설치가 되어서 지난해 6월달부터 시범가동을 하다가 금년도부터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마에 1일 30톤 처리용량인데 실제 우리가 재활용 선별을 10명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17톤에서 20톤 정도 그렇게 소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하지 않고 소각한다면 30톤 양이 나올 수 있는데 선별을 하다 보니가 그런 면에서 양이 줄은 사항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시남쓰레기장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을 폐기처분을 해야 될 사항도 됩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환매립장 사업 관계 때문에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도라든지 사업이 되어지면 일부 보수하면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그 사항이 아니고 지금 장마 쓰레기장에는 현재 발생되는 군의 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고 지금 시남쓰레기장 소각기를 그대로 두는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시남쓰레기장에 묻혀 있는 쓰레기를 다시 파내 가지고 소각하려고 그 쓰레기 소각로를 놔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었더면 지금쯤 벌써 묻어두었던 쓰레기를 다시 파내고 가지고 소각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왜 그렇게 늦어지고 안되고 있느냐, 물론 국비 확보가 예산이 안되어서 안된 것이겠지요. 그런데 현재 시남의 소각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쇠나 여러 가지 종류는 불이 한번 가해졌다가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자기 수명대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한번 식히고 몇 달이고 놔두면 쇠가 부식되어버리고 못쓰게 됩니다. 소각기 자체 전체가 그런 쇠 자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6개월 방치되어 있고 앞으로 6개월 더 1년 방치해 버린다면 그 시남쓰레기장에 있는 소각기 전체가 못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 가지고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한테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직원도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탓인지 저희가 시원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저가 조금전에 질의드린 그 사항대로 인정을 하시더라고. 과장님 보시기에도 쇠에 불을 가하다가 놔두면 녹이 나거든요. 계속 가할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1년간 방치했을 때는 그 소각기 자체가 못쓰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모든 기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사용면서 보수를 하면 수명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방치를 하면 수명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남쓰레기장 소각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확정이 되어지면 언젠가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수리해서 사용할 때 문제가 없도록 다음ㄹ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도 직원이 한 사람 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쪽에도 있지만 현재 유어에 시남에 있는 저 소각기를 예를 들어서 그대로 방치했다가 새로 보수해 가지고 다음에 시남에 묻혀 있는 쓰레기를 태우려고 만일에 새로 설치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입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지금 1년간 방치하는 기간 동안 인력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가동을 시키면 그 예를 들어서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장마도 시설 소각용량이 남아돌지만 장마에 들어오는 쓰레기 일부를 시남에 넣어 가지고 시남쓰레기장 기계가 녹나 가지고 못쓰게 되지 않도록 일부 시설만 가동을 시켜 주어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제 계산입니다. 그런데 처음 우리 행정의 계산은 저것을 빨리 파내 가지고 연속으로 일이 이루어질 줄 알고 계산을 했는데 사실은 중간에 국비 확보나 한 1년 동안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 소각기를 새로 다 쇠라는 것이 불이 갖다가 놓고 나면 상해 버리는데 새로 하려고 하면 몇십억 몇억이 소요되어 가지고 새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남쓰레기장을 못쓰게 되면 시남에 묻혀 있는 쓰레기를 파내 가지고 장마로 이송해 와가지고 다시 소각해야 그런 엄청난 물류비용이라든지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리가 안되었다. 쇠라는 것은 불이 가해졌다 놓고 나면 삭이 마련인데 삭기 전에 조금씩이라도 가동을 해가지고 유지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 안그러면 다른 관리대책이 있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구자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기 가동 관계는 저도 현재 시원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실무진과 기술진으로 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에 대한 답이 나오면
구자천위원
잠깐만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못드린다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일이 진행되어서 이렇게 6개월 동안 시남에 소각기를 세워놓고 있지만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니까 본 위원 질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대목으로 저가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저가 터무니없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 군 예산과도 관계가 되고 우리가 관리를 잘했더라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데 저렇게 사업비 확보라든지 사업 지연 계획변경을 인해 가지고 소각기를 사용하다가 1년간 방치해 놓았을 때 다시 1년 후에 아무 탈없이 사용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쇠라는 것은 열이 가해지고 나면 부식되고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사용이 다시 못될 때는 엄청난 군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데 그에 대한 계산이나 당초에 생각을 못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장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 입에서도 본 위원이 물음에 일부는 인정하면서 속시원한 답을 안하더라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래서 오늘 이 감사장에서 책임자인 과장님한테 묻는 것인데 저가 질의하는 내용이 근거없는 것은 아니지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요?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상태로 있다가 만약에 1년 후에 그 사업이 시작될 경우에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해야 가동이 가능하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전체 큰 사업비가 투입될 사항은 보수를 해놓은 상태고 일부 부분에서는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가동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 소요가 필요하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약간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다행이고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다. 전부다 열이 가해진 상태에서 스톱시켜 놓은 상태인데 스톱시킨 때는 이내 가동을 하려고 스톱시킨 것인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서 계획 보다 차질나게 1년이 열이 가해진 쇠가 방치되고 있는데 그 쇠가 과연 1년간 지나는 동안 섞지 않고 그대로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면 올 연말쯤에 저희가 현장에 갈 때 소각기 가동을 하기 위해서 새로 제반 드는 비용이나 이것이 확인될 때 내년 이맘때쯤에서 과장님하고 내하고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렇지요?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최소한의 예산이 들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기계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이 저희들이 순환매립장 사업을 지난해 신청했었습니다. 지난해 했는데 그당시에 전국에서 12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창녕군이 그당시 9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4개 시군은 현재 순환매립장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순위가 밀려서 못했는데 다시 이 관계를 어필을 하고 현재 사항이라든지 침출수 현황, 그다음에 침출수 위탁 처리 이런 관계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올해는 사업을 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구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마지막 답변에 저가 중요한 지적을 하고,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1년전 우리가 현재 진행중인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가 되고 다른 쓰레기장으로 옮겨갈 때 매립장은 옮겨갔지만 소각기는 왜 여기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소각기를 거기에 놔둘 때 뭔가 이용가치가 있고, 사후관리나 사용을 하기 위해서 놔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려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보니까 안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안될 계획을 왜 세웠느냐 이것입니다. 안될 것 같으면 아예 폐쇄를 시키고 장마에 같이 해가지고 시남에 쓰레기장 예를 들어서 재생하려고 해도 파내 가지고 거기서 같이 소각 용량은 되거든요. 하면 될텐데 왜 그때 당시에 시남에 소각기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애물단지로 만들어 놓았느냐, 저것 1년간 놔두고 나면 다 섞어 버립니다.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소각해야 되지 안그러면 다시 없애고 결국 시남쓰레기장 쓰레기는 장마로 가져가야 될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될 것이 뻔히 눈에 보입니다. 그 사업을 앞으로 두고 저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사업계획이나 실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담당책임자 과장님이 아니었고 앞에 분이 하셨지만 쓰레기장 활용하기 위한 군의 장기계획이 잘 맞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사업비가 순조롭게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돈이 안되니까, 국비사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비 확보에 신중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놓았다 이것입니다. 9-24페이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24페이지는 자료로 받아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나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다시 드리도록 하고, 44페이지 지금 우리 감사자료 상에 정확히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이것을 봐야 과장님이 답하기 좋겠네. 위원장님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 확인해 주십시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자료를 찾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9-14페이지 지금 행정처분 내역 처리결과하고 지금 9-34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그렇습니까? 14페이지는 행정처리 내역 처리결과이고 뒤에는 단속처분 실적이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니까 영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사용중지명령 그다음에 또 도장시설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야외도장시설에 했다 이래 되어 있고 그다음 9-15 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영주산업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지적만 하고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날짜별로 보니까 지금 현재 2011년7월22일날 그다음 보면 2011년9월14일, 그다음에 9월19일 그다음 이쪽에 보면 2011년12월21일 내용적으로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방치를 해두고 있으면 그냥 조치만 하고 어떤 명령만하면 되는 것입니까,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폐쇄를 시켜 가지고 안했으면 민원도 없고 좋겠는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검찰에 고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보다 약하게 어떤 업체에 대한 굉장히 강경한 처벌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데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김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 이 말입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허다히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허다히 있다. 그러면 9-23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환경개선자금이 2,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지원 내역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 28명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래 있는데 이 심의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심의위원들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몇 명 들어가 있으며, 담당업무 계장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23페이지 말씀입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23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반음식업 환경개선자금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담당주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예) 외식업 사업도, 회의록을 직접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0만원인데 100만원 다 못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은데는 보니까 24만7천원하고 40만7천원도 지원되었는데 50:50으로 되어 있거든요?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50% 되어 있는데 50% 더 된 데가 있는데 회의록을 정식적으로 작성을 합니까?(예) 요식업에서 몇 명 들어가고 위원들이 몇 명 몇 명되어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단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음식업 시설개선자금 융자심의위원 해가지고 위원장은 음식업 지부장하는 권수열 도리원 사장님이시고, 여기 위원이 4분 간사해서 총 6분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거명해도 되겠습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은 관계있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부곡원조메기탕이 이상환씨, 그다음에 향촌가든에 김생련씨, 환경위생과에 김선곤 담당주사, 그다음에 창녕신문에 유영숙 국장, 그다음에 간사로서 요식업지부에 이선영씨 그렇게 6분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환경개선자금 이것 지원해 주고 나서 정산해 가지고 현장을 확인합니까?(예) 정산서류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예) 결과처리 다 되어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사업 시행한데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습니까?(예) 전체 다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우리 군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다른 업주들은 모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특정한 업체만 해가지고 선별해서 지원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신청자를 접수받아 가지고 분명히 회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큰 돈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잘되시는 분은 50%가 별 문제가 없는데 시설개선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청을 안하신은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소 위원님께서 그런 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공정하게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저가 처음에 당초에 환경개선자금 지원관계 자료받았거든요. 자료는 받았는데 이 자료는 지급 내역 명단하고 그것만 나와 있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의 질의하고 난 다음에 정산받은 관계서류는 없습니다. 저가 요구하는 서류를 주십시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서류를 주셔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9-21페이지 여러 가지 조기집행 내역이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21페이지 하단에서 6번째 보면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에 4억4,000만원 예산이 있지요. 이 내용이 어느 어느 항목들입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예산서를
구자천위원
예산서를 보셔야 되겠지요. 예산서 저가 보고 있는데 예산서 보면 침출수 로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단부에 있지요.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
구자천위원
4억4,000만원 이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인데 이것이 아까 앞에 다른 자료에도 있었지만 283페이지 상단에 보면 비상유량조 설치사업은 1억짜리는 기 끝난 사업이지 않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구자천위원
시설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구자천위원
시설비 맞지요? 1억 그것은 시설비라도 시설부대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1억은 기 사업 시행되었고, 그 나머지 시행된 것은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시행된 것은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억4,000만원 중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남지 시남쓰레기장 침출수 이송처리 관계 때문에 사업비가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유량조 사업비 1억, 그다음에 3억중 1억은 집행이 되었고 2억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장마에 돌발적인 사항에 대비해서 3,000만원 확보했었고, 그다음에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장마에 있는시스템을 보면 현재 나오는 침출수를 가지고 일정 농도로 낮추어서 창녕 하수종말처라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역삼투압방식으로 해서 정화를 시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비입니다.
구자천위원
엠블렘 교체 이 사업은 유지비가 아니고 시설교체비로 봐야 됩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이 7,000만원 하고, 설비수선하고 수선비는 그대로 수선된 것이 없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교체는 다 했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교체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7,000만원 1회인데 하나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산서 표기가 7,000만원 1회잖아요. 하나를 7,000만원 든다고 예산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상
구자천위원
회수가 잘못 표기된 것입니까? 우리 예산서가 회수가 잘못된 것이다?(예) 그러면 7,000만원이 1회에 다 소진되지 않고 일부 남았는데 어느 정도 사용 되었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전체 다를 교환할 경우에는 7,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한꺼번에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순번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연간 총 사용되는 사업비가 7,000만원입니다.
구자천위원
1회가 아니고 연간으로 봐야 됩니까? 예산서상 표기가 1회로 보면 안되겠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아까 환경개선자금 지원 관계 내역 자료만, 정산도 다 된 것 아닙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정산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인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일정 조정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내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인건비, 일반수용비, 일반재료비, 정수비 등으로서 총 3억5,767만4천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기업결산감사 용역비,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지급 이자 등에 7억2,308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첫째 줄에 사무관리비에 6,846만9천원을 3,846만9천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17-25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서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과장님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혹시 남지 1․2사진관 앞에 도로침하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몇 번째 침하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가 와서는 한번 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가 전임 추적해 보니까 연간 1회 내지 2년에 한번 정도는 그 지점에 같은 지점에 계속해서 침하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런데 벌써 3-4년 전부터 계속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약속이 여름에 물이 많으니까 오폐수 양이 많으니까 못하고 오폐수가 작은 겨울에는 꼭 한다고 구두약속을 저한테 벌써 세 번이나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사고 난 것 알고 계시죠?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경미한 자전거 사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자전거 사고가 나서 팔을 다쳤는데 몇 번이나 계속 그렇게 해 도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 이력을 추적해 보니까 밑에 많이 궁글어 있어서 그때 그 당시 때 땜방식으로 하고 너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의용 위원님께서 연초에 지적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추경에 사업비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전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우기가 끝나면 금년 내에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지금 남지 거기뿐이 아니고 상록아파트 들어가는 길쪽 남지목욕탕 앞에 거기에도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침하가 됩니다. 침하가 될 때마다 콘크리트 가져와서 메우고 마는데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꼭 할 수 있습니까? 올 겨울에는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 2사진관 앞에는 실시설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 짓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두 군데는 제가 정밀조사 하고 CCTV를 한번 해보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개발공사에 내시경을 넣어서라도 조사하라고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일괄 조사가 오면 저희가 정밀조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꼭 정밀조사를 해서 올 겨울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 입니다. 소장님 17-9페이지 펼쳐주시고, 예를 들어 17-9페이지 부곡하수관거 정비공사 2010년도분 이 금액에 예를 들어 설계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용역비가 어느 정도 나간 것입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37억원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2-3천만원 정도
구자천위원
설계용역비가? 그러면 설계용역비를 그렇게 들여놓고 설계변경이 있을 시에는 그 용역비 속에 그런 단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변경될 때는 다시 단가를 적용시킵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변경될 때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 착공과 동시에 회사에서 실정보고를 합니다. 실정보고 하면 승인해서 설계변경 이루어지게 되는데 원칙상 설계변경은 용역회사에서 당초에 설계한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감독과 현장소장이 합동으로 무대로 설계변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일단 설계용역 맡은 회사에서 일단 설계해서 우리한테 검사를 맞 고 나면 자기는 끝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감독하고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어 변경사항이 이루어지면 사소한 변경은 하고 나머지 용역을 필요로 한 큰 변경 같으면 다시 재용역을 주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통상 시행중에는 재용역을 주지 않습니다. 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설계 사소한 변경은 감독이 바로 합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감리가
구자천위원
그런 것 같으면 17-9페이지 2011년도분 2012년도분을 볼 때 설계변경 금액이 좀 과다하다고 소장님 안 느껴집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많이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과다한 이유는 과업지시가 미흡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설계 검토나 용역이 잘못된 것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 변경요인이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렇다기 보다는 연초에 군수님 순시 시 주민들이 관로를 묻고 나니까 중간에 짼 부분만 포장 하니까 보기 싫고 또 꺼지고 침하되니까 대다수가 전체적으로 포장 해달라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주 요인은 증폭 포장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상하수도 공사 특성상 관로를 지하에 매설하는 공정으로 확인되지 않는 지하 매설물이 돌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은 국비기 때문에 안쓰게 되면 정산해서 국비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재원 협의를 받아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구자천위원
애초에 설계가 과업이 지시될 때 조그마한 골목길 예를 들어 1.5미터나 2미터 포장 구간을 수도관을 묻기 위해서 중간에 따버리면 결국 양쪽에 남은 부분이 견디지 못합니다. 중간에 때운 만큼 그래서 주민들이 결국 재시공을 요구하면 전면포장으로 가는 변경 건 아닙니까? 애초에 2011년도에도 그렇게 되었고 2012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다가올 일을 알면서 설계를 왜 또 2011년도에 그렇게 된 것을 주민들 건의 받아서 하면서 2012년도에 설계하면서 전면포장으로 설계를 반영시키면 될텐데 또 관 묻을 부분만 설계를 하죠?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곡면 하수도 정비사업이 2011년 2012년도로 구분 되어서 발주되었습니다만 총괄 설계를 해서 연도별로 발주했기 때문에 설계는 작년도에 한참에 이루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1년도분이라 해서 2011년도에 다 준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준공은 최종연도에 최종적으로 포장 마무리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 못한 것 같습니다.
구자천위원
소장님 답변 잘해주셨는데 2011년도 변경부분이 발생된 것이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2년치 설계가 아니고 단일 설계입니다.
구자천위원
연속사업이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 입찰 봐서 연도별로 잘라서 계약만 것이지 설계는 2010년도에 일괄 설계가 된 것으로
구자천위원
그러면 2012년도 설계변경은 주민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이 아니고 행정에서 미리 감지하고 자체 설계변경했다 이렇게 답 드리면 소장님 기분 좋겠습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다기 보다는 가능한 사업비 증액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요구가 많고 사업비가 기왕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구자천위원
저가 질의를 마치면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국 동네골목길 저가 편리하게 용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5나 2미터 대로 골목길을 중간에 수도관을 묻기 위해서 따개 놓으면 그 부분만 포장하면 나중에 결국은 따개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아예 처음 설계할 때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왕 나중에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부곡에 처음 와서 찍었지만 다른 읍면에 가서 이런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 공사 애초에 설계할 때 다시 주민의 민원이나 건의가 없어도 재시공 안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해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마치기 전에 17-31페이지 보시면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확충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대합면에는 도야마을이 없습니다. 고암 도야마을이기 때문에 이것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수정 올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수정해서 붙이도록 하십시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저희 과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시간 감사로 인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맨 뒤에서부터 봅시다. 특별교통수당 도입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차량을 도입해서 24시간 3교대 운행을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운전자가 부족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행정지원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까? 안그러면 회사에서 이 사항을 이행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밀양이나 앞서서 창원이나 이런 데서 시행하는 시군에 알아보니까 이 인원 같으면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운행이 가능하다 이래서 회사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결정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한 대 지정해 주는데 소요 제반 경비나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소요경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모든 것은 저희들 군에서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군에서 지원해 주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 결론 같으면 3대를 가지고 한 대가 8시간씩 9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한 대가 세 분이서 교대하면 한 대만 지정해 주어도 3교대만 시키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대분은 예산이 남아도는데 뭐하려고 지원해 줍니까? 그렇게 3대를 지원해줄 때 제반 회사에서 다른 이행사항까지 충족시켜주는 그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총 3대를 경일교통과 같이 계약할 때는 3대에 운전기사를 4명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름비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들이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이 원리가 어떤 것이냐 하면 경일교통 영업용 택시가 요즘 영업이 안되니까 우리한테 특별교통 수단으로 영업 보조하여 주는 차원에서 특별교통수단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차 3대에 기사까지 포함해서 영업이 되도록 하고 기사는 일반 영업으로 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주는 보조금 가지고 월급, 수당을 타는 것이고 회사는 회사대로 차를 제공해 주니까 차 대여료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 받고 하는데 규정이 24시간 3교대로 한 것 같으면 차 한 대가 24시간 3교대 돌아가도록 운전자가 3명이 되어서 운행 해주고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도 나가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차가 지금 3대인데 운전기사가 3명 같으면 하루도 쉴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1일 24시간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차가 3대인데 운전기사가 3명이 갑작스럽게 물론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임산부나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한 대 한 대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되는데 그러나 동시에 3대가 만약에 출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이 쉬지 못하니까 그렇게 운행하면 더 좋아지고 쉴 때 쉬고 그렇게 하라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인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차 운전자 한 분이 24시간 운행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8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24시간 3교대 한 것이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차 한 대에 운전자가 3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차 한 대에 아니고 차 3대에 4명을 둔다 이런 말입니다.
구자천위원
차 3대에 4명을 두면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운행대수에 보면 3대가 있고 운전원은 4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24시간 3교대인데 운전자가 9명, 10명 되어야 되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노동시간이나 이런 것을 준수한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창원이나 인근 밀양이나 시행하는 것을 벤치마킹 해보니까 사실상 우리 같은 경우에 장애인 숫자나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운행하는 실적이 지금 전체적으로 도를 통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통제실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료를 받아보면 차 3대에 4명이 운행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운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사실상 위탁업체와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차 3대가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해서 3대가 똑같이 운행한다 하고 예비 기사 한 분은 있으니까 세 분이 3일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쉰다. 그러면 24시간 근무하면 잠 안자고 3일간 72시간을 운행할 수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논리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관내를 봤을 때 장애인 숫자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운행되기 안 어렵겠느냐? 이래서 우선 첫 시행한 해이니까 일단 4명으로 한번 시행 해보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일어날 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일어날 시는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든 한두 사람을 더 증원해서 회사하고 계약하든 그렇게 하겠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12시가 넘는 이용시간에 차를 이용하려고 전화를 했을 때 이 차 이용이 가능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가능합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3사람이 교대로 야간 당직 한 사람씩 자기네들끼리 규약을 정해서 쓰고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언제든지 이용하시는 분은 전화번호를 저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 통제실로 바로 전화하면
구자천위원
세 분이서 자기네들이 야간 근무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전화번호하고 기사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구자천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자료대로 운행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범단계니까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한다. 이것이 점차 확대되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2월달에 시행해서 6월까지 이용자가 467명이 운행 이용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이용률은 좋다. 점차 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2대를 추경에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이 사실상 법적인 업무입니다. 시군마다 장애인숫자에 맞게끔 비율에 따라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
앞으로 운영 개선방안은 시간을 두고 강구해야 될 그런 숙제로 남는다. 그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35페이지 실제 농어촌 버스 저상버스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죠? 우리가 구입했습니다만 법적 구입체제 하에서 구입했지만 문제점은 많이 도출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으로 저상버스 일반버스 2대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업체와 공영버스를 무상양여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관련업체가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했는데 2년 전부터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바꾸어서 군에서 구입해서 회사와 무상양여계약서를 작성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모든 권한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버스를 연장 해달라는 것은 그런 문제는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저상버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사실상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저상버스도 일반 차량보다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저것도 장애인운영규정에 의해서 차량이 10대가 있으면 저상버스 한 대를 두어야 된다 하는 법적인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를 금년에 첫 도입했는데 저 생각은 도입할 때는 읍 소재지라든지 여기 위주로 좋은 길을 운행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운행하다보니까 그것이 어려워서 오지까지 저상버스가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하는 과정에서 차가 낮다보니까 운행하는 기사도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큰 문제가 있다고 저가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시내 같은 데는 관계없지만 우리 시외 농촌지역에는 과속방지턱이 많이 시설 되어 있죠? 과속방지턱을 통과하기 상당히 불편하다 그리고 저상버스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버스보다 소요비용이 약 2천만원 정도 더 들어가죠? 추경에 예산도 더 편성해서 주죠? 그런데 다른 시군은 물론 10대당에 한 대 구입하도록 법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법을 잘 지키고 다른 시군은 법을 안 지켜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저상버스 똑같은 경우지 않습니까? 구입을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해보셨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상버스 다른 시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창원시나 이런 데
구자천위원
시 단위 말고 군 단위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군 단위 저상버스는 저가 확인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상버스가 없으면 예산지원을 안해줍니다. 저상버스에 대한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금년 안으로는 다 구입을 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상버스가 없으면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국도비 예산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저상버스가 과속방지턱으로 현실에 안맞아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도에서 온 공문이라든지 상부지시를 보면 이행대로 안할 시에는 인센티브가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자천위원
다른 시군의 예산처럼 정책에 따라 버티는 것보다 협조하고 따라주자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금년에도 사실 저상버스에 대한 우리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다음에 11-22페이지 거꾸로 내려가서 미안합니다. 중간에 보면 택시업계 감차보상비 지금 예산 1억5,000만원 세워놓았다가 사용도 못하고 난항에 처해 있지요?(예) 원인 무엇입니까? 그리고 과장님 이것까지 곁들여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이런 예산을 세웠다가 굳이 사용이 금년에 불가피했던 예산이라면 1차 추경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정리를 안했나 이것까지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실상 집행을 하려고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택시업계와 관련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한 결과 개인택시는 사실상 군에서 생각한 것은 어느 선에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또는 1,800만원선까지 저희들이, 이 감차보상을 한데가 전라도 순천시하고 두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 군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해당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왔고 그래서 갭이 택시업계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또 개인택시 회사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 올해 국회에서 국비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법을 개정 중에 있다. 사실상 법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확정되면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1억5,000만원하고 확보해 놓은 것 하고 국도비 합해 가지고 차량에 대한 감차비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사실상 추경에 바르지 못하고 현재 법 추진을 관망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정을 해서 감정사가 이 차량에 대해서 5년이 되었으니까 1,000만원 주어라 2,000만원 주어라 그런 규정도 없고, 또 국도해양부에서 감차를 하라고 권장을 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감차를 하는데 대한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한 당시에 감차대상은 회사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을 우리 행정이 침범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강압적으로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그런 감차를 하려면 그 감차 예를 들어서 영업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 내역이 있을텐데 그것을 사전에 아주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고 했어야 되지 무작정 예산 세워놓고 운수업계하고 협의해 보면 저가 볼 때 행정이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 운수업계가 영업이 안되고 하니까 이럴 때에 조금 어떤 다른 분야에서는 빨리 차 좀 증차하는 것 감차를 시켜 주면 나머지 남은 차라도 잘 영업이 되겠다 이런 간단한 이야기만 듣고 그분들 사유재산권에 대한 어떤 연구나 심도있는 검토가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중간에서 막히고 스톱된 것 아니냐 이런 예산을 왜 심도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세우지 못하고 중도에 이렇게 되느냐 이런 사항 같으면 우리 1회 추경이 있었는데 금년내에 추진하지 못할 사업이라면 1회 추경에 과감하게 정리하고 내년에 가야 되지 이렇게 남겨둔 것은 금년 중이라도 이 예산 가지고 어떤 감차 해결기미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남겨 둔 것입니까, 안그러면 추경 정리할 것을 잊어버리고 그대로 이 예산이 넘어온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감차 계획을 수립을 안한 것은 아니고 감차에 대한 우리 군의 2010년도 경제도시과 있을 때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 적정 택시대수가 몇 대다. 총 233대가 있습니다. 택시가 있는데 총 우리 군에 실정에 맞게끔 필요한 택시는 77대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감차를 해야 된다 그런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용역이 있다 보니까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같으면 5년 단위로 해가지고 감차 계획대로 감차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그 당시에 경제도시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1회 추경 예산에서 감액처리를 안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택시업계에서 그렇게 감차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되어 가지고 국비라든지 도비 예산지원이 있으면 군비부담이 따라야 되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자 그런 서로 협의사항을 준수하다 보니까 금년 1회 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놔둔 그런 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전공은 운수가 아니지요. 토목이지요. 그렇지요. 토목인데 직제개편이 되다 보니까 이 이 업무가 건설교통과로 붙었습니다. 건설교통과로 붙었는데 전공이 아니라서 아마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신 것도 아니고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신데 지금 결론이 이렇습니다. 어떤 영업이 안된다.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정확한 진단없이 용역할 때 운수업계에서 이 정도 이런 보상이라면 당신네들이 수용하겠느냐 하는 이행 절차만 이루어졌더라면 용역이 끝난 이후에 해결되는데 용역만 가지고 운수업계에 가서 이렇게 감차를 시키려고 하니까 운수업계는 차 대당에 허가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있는데 응해집니까, 안응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덜렁 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업무를 이어서 받았으니까 책임지셔야지요. 이것을 정말 신속하게 처리하셔야 되겠다. 이런 예산들이 정말 이번 1회 추경 예산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러 가지고 추경 재원이 부족해서 야단법석이었는데 이런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회 추경 때 바라 가지고 다시 요긴하게 쓰고 다음 필요할 때 세입재원을 조달하면 되는데 이런 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동료위원께서 조금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분야가 조금 다른 것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6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당 도입 및 운영 현황 지난번에 교통수단이 교육계에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운행 실적에 있어서 장애인 384명, 노약자 6명, 임산부 0, 기타 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것이 홍보가 덜된 것 같다. 그래서 보건소 지금 출산장려운동 임산부 거기에 대한 것은 주민복지지원실에서도 담당자가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가 이 일들에 대해서 5년 동안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다니면서 교육받고 했던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제도가 임산부에 너무 적합하다. 창녕군에는 산부인과가 하나 있지만 그것이 없습니다. 산부인과가 있기는 있는데 분만실도 없고 또 분만실이 없으니까 산후조리원도 전혀 없거든요. 없어서 이렇게 급한 일로 부른 일들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보건소하고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홍보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고, 그때 이명숙 위원님께서 그당시에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민원실에 가도 있을 것이고 읍면 민원실에 가도 홍보 팜프렛을 보기 쉽게 모양도 아름답게 해가지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이장회의 때도 한부씩 이장님한테도 드렸고, 또 저희들 방금 이야기한 주민복지지원실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저가 직접 소장님이나 실장님하고 전화 통화도 했고 공문도 같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읍면은 말할 것도 없고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7월11일이 인구의 날로 제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인구의 날 내년부터는 공휴일이 된다고도 하거든요, 7월11일, 그다음에 10월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임산부의 날에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에서 담당은 나와서 가지고 홍보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사실은 좀 이 담당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고 싶다 했으면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일은 장애인도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은 저상버스라는 교통수단 그것도 1대는 저가 또 국회의원 사모님 그것 나오셨을 때 부탁을 하기에 차 한잔 하자 티타임 시간을 가지면서 부탁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임산부에 대한 일은 출산장려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의 건의사항이 주로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으려 들어가면 사실은 죽는 것과 같은 생명이 내가 살아 돌아올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또 주로 보면 다문화가정에서 출산을 많이 합니다. 지난 2011년의 경우에는 383명이 출생을 했다 하거든요.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390명이 이용을 했다면 평균 하루에 5개월 동안 4명인데 출산도 그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평균 두 사람입니다. 평균으로 치면, 그러면 다문화가정이 주로 남편들하고 부부캠프나 이런 것을 제가 주관하면서 보니까 남편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거의 없거든요. 없고 노부모들 거기에 형편이 어려우니까 주로 보면 다문화 결혼을 외국에서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키는 그런 경우인데 아주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교통수단이 너무 참 좋은 그것이다. 수단이다 그런 생각 도입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전혀 6개월이 되었는데 실적이 1건도 없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담당자께서는 좀 어떻게 하면 이것이 홍보가 되어서 이분들이 정말로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것이 유감입니다. 1건이 없다는 것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것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저가 390명이 이용했는데 그중에서 장애인이 384명, 노약자가 8명 해서 4명이고 사실상 거의 장애인이 이용을 많이 했다고 보면 되는데 임산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홍보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만, 홍보를 한다손 치더라도 저분들 생각은 차량 자체가 장애인차량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또한 임산부 같은 경우는 두 번 아니면 세 번 정도 이용을 한사람이 많이 해보니까 그 정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119도 구급구조차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장애인차량이다 하는 그런 것이 이용을 회피하는 점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명숙 위원 말씀대로 다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저가 그런 모임에 가끔씩 나가는데 이런 교통수단이 있는 것 압니까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홍보가 덜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시외버스 요금의 배를 받는 그 정도 같으면 이용 안할 사람이 없다고 보거든요. 안그렇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아무래도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대책을 강국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허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박정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토목직인데 전공을 달리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저는 토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1-28페이지 자료에 보면 8개 지구 248.2ha 성토량이 7,220루배인데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722만루배
박정삼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정율을 100%로 보고 현재 보고가 되어 있는데 민원발생 해소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아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설계 시에 성토량 보다 줄었지요. 국토관리청에서 내려오기를 성토량이 줄었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토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 자기들이 우리한테 배정한 토량을 가지고 당초 설계를 했습니다. 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그당시 상당히 바쁘게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를 해놓고 나서 토량 물량이 줄어가지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논과 논 사이가 단차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박정삼위원
공사금액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환경청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줄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4대강 사업이 당초에 준설하는 양에 대해서 환경단체 반대도 있었고 그 당시 갑작스럽게 그렇게
박정삼위원
공사가 줄었다고 봐야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준설량이 줄었습니다.
박정삼위원
논과 논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정삼위원
차이가 많이 나지요?(예) 그런데 민원이 상당히 있는 줄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아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민원에 대해서는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석축을 일정 부분 쌓아 가지고 단차를 해소하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준공을 했습니다.
박정삼위원
봤는데 정확한 자료 보여주세요. 석축으로 주민들과 협의했는데 실지 그날 가는 날에 비가 와서 그렇는지 제방법면에 콘크리트 용배수로 되메움이 덜되어 가지고 간격이 많이 벌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예) 담 차이도 나고 지금 흙은 덮고 했는데 사진에는 크게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많이 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이 없는지 또 앞으로 리모델링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는지, 수해가 오더라도 혹시 이상이 없겠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사업 성질상 2년 안에 공사를 끝내야 공사였거든요, 그 전체 흙 토량이 가지고 성분이 전부다 모레질의 성분이 있습니다. 점토가 섞였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방금 사진상에도 나타납니다만, 구조물 자체에 되메움해 놓은 흙이 지금 현재 일부 유실되고 탈흙 되고, 특히 지금 현재 논두렁을 해놓은 그 사항이 사실상 유실되고 민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예견했습니다. 사실상 비가 오고하면 이런 문제사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을 충분히했고, 이 문제는 올 농사가 끝나고 나면 전면적으로 시공한 회사에 전체 하자보수를 다 시켜 가지고 완전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하자보수는 몇 년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하자보수는 3년입니다. 3년인데 올해만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침하도 되고 이것이 도로구조물 경사면에 붙이는 흙은 사실상 롤러로 다질 수 없고 다짐이 될 수 없는 그런데다가 흙 자체가 일방 모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빗물이 내려가면 바로 씻겨 내려가는 그런 토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년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하면 아마 토양안정이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니까 석축하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내년에는 더 깔끔하게 해가지고 기간이 남았으니까 피해가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박정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기 전에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계인데 작년에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에 90% 가까이 갔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아마 노상주차가 50%나 되지 않을까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도 동의를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그런데 이 90%는 어디에 주차면적을 가지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의 인식이랄까 예를 들어서 보면 창녕읍도 창녕읍이지만 남지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옛날에 치수대라고 주차면적이 아주 넓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감시카메라를 우리가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단속되는 사람들을 보면 읍으로 가는 그 좁은 길에다가 불법주차를 하거든요. 이런 것은 물론 차량이 자기가 은행을 이용한다든지 관공서를 이용한다든지 바로 도로에 서 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편리하기는 편리합니다. 그러나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창녕읍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첫째 문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밑에 처리계획에 보면 자투리땅이라든지 빈집을 가능한 한 활용해 가지고 주차면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저희들이 시설이 편리한 주차장을 확보해 놓더라도 이용자들이 그렇게
효곤
김효곤위원장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주차단속도 문제가 있다 특히 부곡온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곡온천장 뒤에 가면 주차장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행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도로 가까운데 자기 볼일 보려고 주차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주차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정말 신경을 써셔야 될 것이 우리 창녕읍 시가지 주변에 보면 대형트레일러들이 야간주차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도 보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정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큰 트레일러 밑에 소형차들은 끼어들어가도 속수무책입니다. 그것이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공영주차장 시설을 필히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리정 현대1차 아파트 뒤에 도로에 가면 지금 문화예술회관 올라오는 도로 그쪽에 가면 트레일러 주차장입니다. 그 좁은 도로에 그 트레일러를 세워놓으면 소형차가 교행이 안됩니다. 뒤로 아파트 있지요. 교행이 안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속된 말 개도 나올 구멍을 봐서 쫓아야 되는데 주차장은 만들어 놓지 않고 단속만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 창녕에 연고를 두고 있는 분들인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셔서 공영주차장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고, 그 밑에 도심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조금전 건설교통과장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지적사항인데 금년에 자투리땅 매입하려고 예산확보는 된 것이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산은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은 일부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자투리땅은 저가 말씀드린 것은 특히 도로사업, 도시계획 사업 경제도시실장님도 저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고 도시계획도로 하다 보면 자투리땅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발생하는 그것은 도시시설 때에 제대로 확보해 달라고
효곤
김효곤위원장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도시실에서 하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런 면에도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하고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차량에 대해서 지금 운전원 채용은 업체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업체에서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업체에서 합니까?(예) 그런데 급여는 우리 군에서 나가지요? 급여를 직접 우리가 자기 통장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계약서에 보면 업체에 주면 업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저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급여가 나가게 되면 나중에 시간외수당 청구하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근로기준법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유의해 주시고, 11-35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그 밑에 보면 농어촌버스 구입 5대 해가지고 비고에 보면 폐차 5대 480만원 세입조치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버스 5대 폐차 대금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폐차 5대가 아니고 2대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위원장
5대인데. 2011년도 5대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35페이지 마지막에 농어촌공영구입 5대 이 말씀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위원장
11년도에 5대에 480만원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우리가 공용버스를 구입할 때는 차량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버스 같은 경우는 9년이고, 두 번에 한해서 1년 연장 해가지고 11년을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11년이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버스를 폐차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자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무상양여로 버스업계와 계약을 하고 몇 년 며칠까지 차량의 운행까지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을 하면 마지막 날 수명이 다하는 날 폐차장에 가면 우리한테 폐차신고가 들어옵니다.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폐차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2000cc 승용차 한대를 폐차를 하면 약 오육십만원 나옵니다. 저가 이번에 직접적으로 폐차를 한대 시켜봤습니다. 60만원 더 나왔습니다. 2000cc 한대에, 그런데 이 대형버스가 가격이 이렇다면 아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차장 고물값이나 또 2012년 금년에 폐차 두 대를 했습니다. 두 대는 200만원 한대당 100만원 치는데 작년에는 고물값이나
효곤
김효곤위원장
고철값을 따지더라도 아마 10배 차이는 안날 것 아니냐, 차이가 안날까요, 무게를 따지면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고물로 따지면 버스도 재질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차이가 크게
효곤
김효곤위원장
이것은 정산서류는 폐차장에서 오는 그것만 가지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확인하고
효곤
김효곤위원장
우리 지역업체에서 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지역업체에서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17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