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철진 의원 5분자유발언
춘원
전춘원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기 전에 먼저 제1차 본회의 시 안건상정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본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의령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회의 중에 의장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의 중에 의사진행 발언은 의령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 관해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 전병원 의원님.
병원
전병원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춘원
전춘원의장
예, 전병원 의원님, 의사, 의사진행 발언
병원
전병원의원
예.
춘원
전춘원의장
전병원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시에는 의령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서 10분 내에 발언할 수 있습니다. 전병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병원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196회 의령군의회 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날은 전춘원 의장님이 처음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개회사에서 의원들의 화해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초심의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자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장님의 의사진행은 너무나 일방적이었고 폭력적으로 비춰졌습니다. 상정할 이유도 없는 부의안건을 동료의원들의 연 서명을 받아서 직권상정 해 의원들의 찬반을 물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과 의견을 무시하면서 동료의원들간의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의원들간의 화해와 협력을 강조한 의장님의 발언은 10분도 지나지 않아 공허한 메아리로 되어 버렸습니다. 의령군의회는 절차적 방법도 모르는 문외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의원들의 명예도 심각히 훼손되었습니다. 의원들도 책임이 없다 말할 순 없지만, 상정할 이유도 없는 부의안건을 상정한 의장과 의회사무과는 공개적인 사과는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후반기 상임위의 파행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의원들의 화해와 협력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소통이 있을 때 가능하지 힘의 논리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힘의 논리로 무리하게 의사진행을 강행하면서 군민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치부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의회의 수준이 동네회의 보다도 못하다는 군민들의 조롱이 참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소수 의원들을 배려하고 품으려고 하는 노력이 전무했다고 봅니다. 큰 강은 작은 시냇물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장님께서는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의원들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시고,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직권상정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의령군의회의 상임위 파행의 근본원인은 196회 의령군의회 정례회에서 힘의 논리를 앞세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칙이 최고의 절차적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직권상정 한 것은 의장님이 주장하시는 화해와 협력에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직권상정으로 상처받은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자존감을 또한 대화와 소통을 바라는 위원들의 진심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당리당략과 개인적 사심이 맞물리면서 소통과 배려가 실종되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후반기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양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찾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해법이 나올 것입니다.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할 것이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고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상식과 존중에 기초한 대화를 한다면 풀지 못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맞서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면서 극단적일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의회의 불협화음은 의령군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과 군민들을 위해 헌신노력 봉사 하겠다는 초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피해를 바라는 분들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된다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상임위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본 의원도 상임위 파행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원활한 후반기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의 통 큰 배려와 결단을 기대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님
의장님서철진의원
! 전병원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춘원
전춘원의장
보충질의, 잠깐 기다려 주세요, 지금. 예, 전병원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 5분간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뒤에 문서실로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원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원만한 협의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 서철진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병원
전병원서철진의원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춘원
전춘원의장
예, 서철진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서철진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상
편의상서철진의원
앉아서 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의장
나와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서철진의원
의원입니다. 전병원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근거로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도 해서 의논을 했지만, 아무 소득없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의장님에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196회 정례회 때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누차 몇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혀 협의할 의사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부의안에 서명한 세명의 의원에게 분명히 해명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명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말로 군민에게 봉사와 헌신 이야기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보며는 전혀 그러한 내용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전 군민에게 대한 일간지에 사과 성명을 내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한지 며칠 되었지만, 전혀 답도 없고 논의를 하자는 그런 제안도 없었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이 세가지를 꼭 의장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저희 촉구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저와 전병원, 김규찬을 제외한 여섯명 의원들도 이 의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섯명 의원님께서도 자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의령군의회가 제3조 1항도 의장님의 직권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제17조 수정안도 직권으로 처리했습니다. 13조 조항은 독소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스스로 자정, 자숙할 때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저희들이 작은 소리이지만, 귀담아 들으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원
전춘원의장
예, 서철진 의원 수고했습니다. 서철진 의원께서 발언내용에 대하여 의사진행에 운영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6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
10시 3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령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96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은 7월 23일까지 5일간 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획감사실장 이성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3일 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 일부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7월 6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2페이지 총 예산 규모, 3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 4페이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일반행정비가 3,000만원이 증액된 101억 3,800만원이며, 6페이지 예비비는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 자체사업은 각종 단체 선진 해외연수 지원 1,000만원, 민주평통 통일현장 탐방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예비비가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세부심사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오늘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3. 휴회결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휴회결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장님
의장님김규찬의원
! 휴회하기 전에 제가, 휴회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의장
김규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규찬
김규찬의원
예, 아까 전에 앞에 꺼 중에 그 의장이 그 발언대로 꼭 우리 보충질문 하는데 발언대로 나가야 됩니까? 그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그. 한번 읽어보세요, 그 보충질문인데 발언대로 나와 갖고 해라꼬 핏대를 써가지고 말이라, 오데 위원들이 어디 겁이 나서 이리 있겠나, 앉아 갖고. 몇 호 몇 항에 보충질문에 발언대는 뭐라고 몇 번 윽박을 했은깨네 그 말씀을 해라 말입니다.
춘원
전춘원의장
의령군회의규칙 2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예.
춘원
전춘원의장
찾아보세요.
그래
그래김규찬의원
, 여기 꼭 29조에 어이, 발언대로 갈 수도 있고, 요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29조에 적히가 있네, 요.
춘원
전춘원의장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써 내일부터 7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휴회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6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