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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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6대 서구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을 맡게 된 송상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 허유정 위원과 함께 앞으로 집행부와 자치행정위원회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13만 구민의 복리와 살기 좋은 서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토·일요일 이틀간 집중 호우로 인해 오늘 07시에 집행 기관에서 관련 행정 전 동에 투입되어 피해 상황 파악과 재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관계로 총무국과 보건소를 제외한 부서는 부득이 하게 참석치 못한다는 내용을 협의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과 도시국 소관 부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니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각자의 지역구에서 피해 상황 점검과 거리 청소 등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속 부서와 보건소에 대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송상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된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 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6월 29일에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이, 그리고 7월 2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이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3분 안건 1.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201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총무국, 보건소, 동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토론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종규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255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월사업비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 보면 유아 및 초등학교 교육이라는 게 방과후 교육 지원 사업 활성화 비용이 있었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한데 이게 부분별로 했기 때문에 유아 및 초등학교 교육 방과후 사업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정책만 했기 때문에 안 보입니까? 이게, 유아 초등학교 뭐하는 것은, 어린 애들을 한다는 이야기죠? 방과후, 나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하는 줄 알았는데,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고등학교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유치원까지,

호랑

부호랑위원

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네요? 초등 교육이 중학교까지 포함됩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초·중등,

호랑

부호랑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부문, 분야 쭉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예산서에 같이 통일해 주셔야 됩니다. 결산서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방과후 뭐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유아, 초등학교 방과후 지원 활성화 기타직 보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5,581만원이 예산액 아닙니까? 이거 추경, 무슨 추경, 무슨 추경할 때 합한 겁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이 자체는 그렇습니다. 유아 교육 이것은 방과후 지원 센터 운영비로써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 과목이 실제적으로 위에서 정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이 그대로 입력을 시키면 이러이러한 부분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회계연도가 9월 1일부터 유아 교육 관련해 가지고 방과후 지원 센터는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회계연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국비가 내려올 때 그래서 매년 7월말까지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 갖고 하고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시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합시다. 하면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하고 사무 관리비하고, 그렇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비 특별회계 하반기 전입으로 해서 명시이월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간주 예산에 말입니다. 간주 예산에 내려온 게 얼마냐 하면 2011년도에 간주 예산에, 예산이 내려온 게 얼마냐 하면 인건비 기타직 보수해 가지고 2,550만원 맞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일반 운영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방과후 학교 해 가지고 1,450만원입니다. 플러스하면 3,200만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각각했을 때, 그래서 이것을 말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1회 추경 때 보면 평생 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동일한 겁니까? 이것도 안 맞아요. 통계가 안 맞다고, 그때 보면 시비 2천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강사 수당 1,770만원하고, 맞습니까? 이거 예산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이게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성립전에는 사전에 사용하고 국비, 시비가 전 금액이 내시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1회 추경 때도 간주 예산서도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예산서하고 결산하고 맞아야 됩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고하는 거거든요. 1회 추경 때 이게 얼마냐 하면 2천만원 내려왔습니다. 맞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전체 합해서 7천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거는 왜 7천만원이냐 하면 방과후,

호랑

부호랑위원

무슨 금액이 그렇습니까? 기타직 보수 말입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보수하고 사무관리비 전체 합해서 7천만원이 방과후 지원 센터로,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전부 여기에 지금 결산한 게 8,797만원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차이가 납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8,797만원, 구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구비가 예산서에 없어요, 구비가,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8,797만원은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좋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고 지금 이게 말입니다. 저희들 삭감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거는 다음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데 여기에 보면 전체 토탈도 안 맞고 집행하는 게 전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어떤 뭔데, 왜냐하면 목이 다릅니다. 목이 전혀 다른데 작년 말에 추경에 내려온거 있지 않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간주 예산,

호랑

부호랑위원

이것은 맞아야 되거든요. 맞는데 성립전에 했습니다. 그게 몇 월달에 내려왔습니까? 성립전에 사용했는데,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일찍 내려 왔습니다. 12월달에 하기 전에 성립전으로 썼으니까 2회 추경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인건비가 방과후 프로그램 기타 보수 2명입니다. 2명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 말입니다. 얼마 되냐면 만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인건비가 명시이월시켰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만2천원은 아니고, 왜 그 문제가 명시이월을 시켜야될 문제냐 하면 아까 회계연도가 좀 틀린다 안 했습니까. 교육 경비에 관련된 회계 연도는 9월 1일부터 시작하고요, 우리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1일부터서 7월말까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어쨌든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회계연도가 각기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12월 31일 기준해 가지고 그 당시 못 쓴 것은 명시이월로 넘기고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습니다. 하면 일단 교육청하고 관계없이 우리 예산에 맞추어야 되고, 만일 그와 같은 것이 되면 금년에 못 쓸 예산 같으면 이게 예산은 독립의 원칙아닙니까. 당해연도 방생한 것은 당해연도에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금년도 11년도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를 해주든지, 다른 조치를 해야지 그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넣어놓고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이 자체가 좀 차이점이 교육비 회계연도하고 우리 일반 행정 회계연도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좀 그 점을,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 그것 한번 고쳐 보십시오.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회계가 여러분들 지금 구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쓴거다, 이렇게 내려왔고, 조금 전에 처음들을 겁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금년도에 내려 와 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우리한테 내려올 때도, 부산시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받아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안 할 건데, 예산을 당해연도만 하는 것이지 어째서 내년도 예산을 내려줍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만일에 이게 그와 같이 예산을 한다라면 그렇게 고쳐 나가시고 아니면 출납 폐쇄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이게 사고이월로 하면 됩니다. 명시이월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말입니다. 5백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공헌 사업장 물품 구입하고, 2백만원하고 서구 사랑희망 나무 구입하는 것하고 살기 좋은 서구 만들기 사진 이것은 도래 안 하면 명시이월 시켜서 할 수 있는데, 나무 못 구입해 가지고 3월달에 심을 때 심어야지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게 5백만원인데, 천 얼마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사진 찍고하는 것이 당해연도 여름에 사진 찍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이 12월이나 11월달에 내려오면 못 찍을 것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하고, 희망은 그렇게 하겠는데, 이것도 얼마냐면 천5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째서 이렇게 명시이월 되었느냐, 천50만원입니다. 이것 검토를 안 하시고 하시고 오셨는가 보네, 자 그래서 그러나 오늘 뭐해서 한게 아니고, 한번 저희들 이야기도 듣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쳐 나갈 것은 고쳐 나가고 확실한 어떤 예산에 의해서 결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이 자체를 시상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시상금은 바로 못 쓰고 명시이월로,

호랑

부호랑위원

상사업비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예, 그래 상사업비든 뭐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정상적으로 안 되어있으면 그것을 하는 것으로, 그것은 맞다고 보는데, 왜 거기다가 돈이 5백만원만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전체 남은게 천50만원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그렇게 남았느냐, 그 전에 1회 추경 때 내려온 것인데,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사실상 5백만원은 12월 22일날 시상금으로 해서 내시 되어 왔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맞습니다. 간주 예산으로 편성해서 2회 추경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최 추경에 성립 전에 내려온 것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백만원하고 50만원이 플러스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보십시오. 내 말이 안 맞습니까. 5백만원했다는 것은 맞다 안 합니까. 맞는데, 천50만원은 550만원이 1회 추경에 성립 전으로 사용했는데, 여러분들이 성립 전에 안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1회 추경에 성립 전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입니다.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구입 이런 것을 운영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려온 것이 그것을 한번 챙겨 보십시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