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와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와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4월 달에도 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허위 처방전으로 인해서 50대 의사가 입건된 게 있었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계양실버요양원이라고 거기에서 근무하셨는데, 그 분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복용하시던 분인데 자기 가족 명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신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처방명의를 가족명의로 받아서 강원도에서 약품을 배달 받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그 분은 계양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그만 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계양실버요양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환자진료나 그런 것이 없이 자기 가족명의로 해서 본인이 처방을 내렸다는 거예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래서 그 약을 누구에게 준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본인이 복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본인이 그렇게 약을 먹어야 될 정도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제가 있을 때 상황이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바뀌기 전이었네요. 소장님, 입건되고 한 내용인데, 상세히 아십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과장님 말씀대로 가족명의로 처방을 받아서, 약이 향정신성 의약품이니까 본인이 복용했던 것 같습니다. 불면수면제라든가 안정제, 이런 계통의 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복용하는데 본인 이름으로 복용하지 않고,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약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본인이 처방해서,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가족 이름으로 처방해서 그 약을 강원도에서 타서 본인이 복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보니까 본인이 본인 처방을 받는 것을 우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입건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진행 중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전선경위원
보면 4월 9일자인데,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양해되신다면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선경위원
그게 아니라, 소장님 이 신문은 보셨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전선경위원
입건된 거면 사안이 큰 것 아닙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불구속 수사 중이랍니다.
전선경위원
소장님. 이런 것은 신경 좀 쓰세요. 사실 신문에 인천 계양구 보건소 보건행정에 구멍이 뚫렸다, 신문 읽으셨다고 했죠? 의사가 어떤 내용으로,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50대 의사가 입건된 건이면 소장님이 이런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같은 내용의 보도 자료로 제목이 서로 상이하게 언론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전선경위원
보도 자료는 있었는데, 내용이 이 정도면, 지금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보건행정과장님도 그 전 내용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신문 내용으로만 보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 민원이 그 한 건만 있는 것은 아니라 유사한 민원,
전선경위원
다른 것도 많은데 소장님이 이런 것 정도는, 적어도 언론에 나고 하는 이런 것 정도는 소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슈화되고 언론에 나는 것들은 소장님께서 신경 쓰고 체크 좀 하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과장님, 버스정류장에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안내 광고 홍보라 할까 그런 것 있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구청 앞 버스정류장에도,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어요. 저도 민원을 받은 내용인데, 거기 전화번호가 안 맞고, 내용이 안 맞는다는데, 과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교체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됐고요. 금연 관련해서 예산이 시에서 보조금 합쳐서 천만원 정도 내려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8월 말 정도나 돼서 완전히 교체할 생각입니다.
전선경위원
전화번호는 사실 그것을 보고 전화했을 때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전화번호 바뀐 지가 얼마나 됐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5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그런 것은 스티커 작업 정도로도 할 수 있잖아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그것을 하려고 저희도 노력했는데요. 그게 중간에 있기 때문에 빼내기가 힘든 상황이고,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전선경위원
스티커 해 봐야 얼마나 돼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스티커가 전체적으로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서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저희도 완벽하게 교체하려고 계속 노력 중이었는데 시에서 금연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선경위원
금연 관련은 저 쪽 과 아니에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것과 같이 하신다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그것을 떼어내면 자동적으로 교체되기 때문에요. 전화번호라든가 각종 사업이 제거가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진작부터 문제를 알고 있었고, 스티커를 붙일까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붙이면 별 의미가 없고, 번호가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과에서 불편함이 있거나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적어도 전화번호는 제대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빨리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가능하면 제거라도 하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 보고요. 예산이 정 많이 들면 그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스티커는 사실 많은 예산 드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보고 전화했는데 엉뚱한 데 나오면 되겠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제거를 하든지 스티커를 그 기간만이라도 붙이던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조치를 취하세요.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고판이 버스정류장에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어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당초에 40개 정도를 설치했는데 지금 버스정류장이 교체되고 하다보니까 약 24개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건강증진과에서 공원과 전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시에서 언제 우리 계양구에 집행되나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조례 규칙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조례는 올렸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지금 조례는 제정 되어 있고요.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리 고 이번 추경에 확정내시 내려와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추경 9월 정도에 올라오겠네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이번에 추경 의결이 되면,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부분은 홍보하는 차원이잖아요. 그 많은 간판이 전부 다 전화번호가 틀리다는 것은, 저희에게 미안할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미안한 거죠. 그 부분을 제거를 하시던지 아니면 안 보이게 스티커로 다니면서 하셔야 돼요. 그것이 몇 달됐는데 그대로 두시면 문제가 있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중간에 예산작업을 할까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도 민원인들에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보건소에서 힘이 드시더라도 제거하시던지, 아니면 제거가 힘들면 안 보이게 전화번호를 막든지, 스티커를 붙이면 안 보일 것 아닙니까. 24군데 정도 되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중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경계해서 그랬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경비 절약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교통민원과와도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에 보시면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원구성이 새로 되었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신규위촉 기준과 절차가 있습니까? 위원 선임하는 과정에서,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신규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외과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의사회에서, 전임 의사회 회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했고요. 치과의사회도 회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회도 바뀌셨기 때문에 신규로 했고요. 나머지는 새마을부녀회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 바뀌어서 위원이 바뀌셨나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최운호 회장님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분은 회장 임기가 언제 바뀌셨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몇 월 달인지 모르겠고, 올해 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통 1월이나 2월에 총회를 합니다. 그럼 그 때 선출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확실한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총회 할 때 같이 선거를,
윤환
윤환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용식
노용식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노용식입니다. 각 단체마다 총회 열리는 시기가 다 틀리고요. 초에 하는 경우도 있고 4월 달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 분은 회장 취임을 몇 월 달에 했어요?
용식
노용식보건행정팀장
4월 1일자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거면 이것 3월 11일 날 위촉했잖아요. 4월 달에 회장직이 선임이 됐는데 3월 11일 날 위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용식
노용식보건행정팀장
자료가 보시면 임기가 3월 10일 날 종료가 됩니다.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3월 10일 날 종료되고,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3월 10일 날 위촉이 되어 있잖아요. 4월 달에 회장이 선임되셨는데 3월 달에 위촉된다는 게, 이 기간이 맞아요?
용식
노용식보건행정팀장
저희가 위촉기간을 최종 청장님께 결재를 맡은 게 5월 말경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세요. 4월에 취임했으면 5월 달에 위촉되어야지 어떻게 3월에 위촉됩니까? 기간이 맞지 않잖아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야지 왜 자꾸 딴소리를 해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된 거냐구요.
용식
노용식보건행정팀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위원님들이 3월 11일 날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3월11일부터는 위원님들이 다 종료되고 새로 위촉해야 될 상황인데요. 단체에서 4월 1일자 임원이 바뀐다거나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5월 말에 3월 1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2년씩 임기가 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위촉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3월 11일 날 전임회장이 해촉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신규 회장이 뽑히지 않았으면 공석으로 놔뒀다가 5월에 위촉되든가 해야지 3월 달로,
용식
노용식보건행정팀장
위촉은 5월 말에 한 것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자료에 3월 11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식
노용식보건행정팀장
그것은 임기 기간입니다. 이어서 하기 때문에, 임기 기간을 3월 11일부터 2014년 3월 10일까지, 그렇게 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 말 뜻을 몰라서 그럽니까? 여기 위촉일자가 3월 11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5월에 했으면 5월로 표기를 했어야죠. 이 위원회 새로 구성되고 한 번도 열리지 않았잖습니까?
용식
노용식보건행정팀장
예. 아직 안 열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 열렸으면 5월로 하든가 6월로 하든가 위촉한 날짜로 명시를 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날짜가 틀린 것 아닙니까?
용식
노용식보건행정팀장
위촉기간이 이어지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기간 얘기 하지 말고, 예를 들어 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위촉이 교체된다고 하면 그 날짜를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식
노용식보건행정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3월 10일 날 종료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종료되는 것 인정한다니까요. 종료되는 것 3월 10일인 것 인정한다고요. 그럼 5월에 했던 4월에 했던 위촉한 날짜를 명시해 줘야지, 이렇게 가짜로 한 것 아닙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4-26쪽에 보면 위원회 선임을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했던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용식
노용식보건행정팀장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편법으로 날짜 변경해도 됩니까? 위촉됐으면 위촉 날짜를 정확하게 표기 해 줘야지, 어느 누가 이것을 보면 3월 1일 날 한 번에 다 위촉된 거지 5월에 하고, 4월에 한 것으로 누가 알겠습니까? 이 표를 보면, 제 말이 틀렸나요?
용식
노용식보건행정팀장
다음부터 표기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의 시작점을 표기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확히 해 주셔야죠. 대충대충 편리성만 생각하고 일괄 처리하고 그러면 모든 업무가 그런 식으로 된다 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최원오 회장님이 의사회 회장으로 취임됐으면 며칟날 취임해서, 어쨌든 선정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를 해서 위촉된 날짜를 정확히 표기해 주셔야죠.
용식
노용식보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4-6쪽을 봐주십시오. 한의학 공공보건 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한의학 공공부분은 저희가 환자 가정방문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여학생 월경통 교실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을 다 운영하고 계신가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부분적인 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한방 가정방문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나 병원을 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해서 관절염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상반기에 13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월요일과 금요일 날 방문을 해서 운영을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당초 목료는 12회를 했는데 100% 추진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나머지 6명에 대해서 해서 저희가 목표대로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평가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학생 한방월경통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산여자중학교 예절교실을 하고 있는데요. 계산여자중학교 28명을 대상으로 월경통에 대한 이해와 관리라든가 아로마 마사지 교육이라든가 이론과 실습을 하고 있고, 한의사 선생님이 같이 가셔서 복부 쑥뜸과 침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은 한 사항이 되겠고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월경통 교실 운영한 사항은 전체 5회에 124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방월경통 교실이라든가 가정방문해서 진료하는 사업들을 해서 저희 한방사업은 공공프로그램 관련해서 특수한 사항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월경통 교실은 계산여자중학교만 하시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학교만 해서 5회에 걸쳐 124명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첫째는 인력 때문에 보건소에 내소하는 환자들도 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 한 분이 매주 수요일은 장기지소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많이 확대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 답변하시기를 굉장히 호응이 좋다 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럼 호응이 좋은 사업은 확대해서, 계산여자중학교만 할 게 아니라 여러 학교를 선정해서 확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주일 중에 매주 수요일은 장기보건지소를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방 가정방문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의사가 보건소를 비우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진료를 못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검토를 해 보겠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의학 공공 보건사업 자체에 지금 여학생 월경통 교실이나 기공, 사상체질, 이 부분의 실적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구체적으로 몇 명을 어느 날짜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건지 정확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옆에 병원 감염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방코마이신 같은 항생제가 듣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병원 감염에 대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한림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터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 채용은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채용을 했기 때문에 국비 96만 7,740원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고요. 한 달에 월급은 150만원 해서 6개월분을 9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한 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명인데, 그러면 반납액이 이렇게 많잖아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월 1일부터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사람 채용은 7월 21일부터 했기 때문에 96만 7,740원의 인건비가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분이 혼자서 감당이 되시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결핵환자라든가 다제내성 병원감염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복지사회로 가면서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실 옛날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굉장히 결핵환자라든가 에이즈라든가 병원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쓰고 있고, 시비라든가 구비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분이 거기에서 관리하시면서 실적은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적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계신가요? 그 분이 나가서 근무하셨으면 어떤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병원에 인건비를 주고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이 거기 근무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올리셨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3월 5일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많이 힘드신 것은 알지만 지금이 업무보고시간이 아니고 해서 가능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팀장님들은 뒤에서 보조를 해 주세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20-12쪽을 봐 주십시오. 방역소독 대행 위탁사업 부분인데, 소액수의라는 뜻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원래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1대 1 계약인데요. 소액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일정이상 금액이면 2인 이상 견적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액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나라장터의 견적을 받고 있고요. 만약 1인이 응찰할 경우에는 낙찰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 금액은 대부분 2천에서 5천 미만이면 해당되는데 2천만원 미만이어도 담합의 우려가 있거나 업체 선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액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서상 2,400이었기 때문에 구역이 3개 구역이고 해서 저희가 소액 수계약을 전자입찰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만 소액 수의계약으로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저희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1,32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것은 소액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금액이 더 큰데도 수의계약으로 하셨잖아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전체 금액은 예산액이 2,400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단기성 금액이라서 그랬다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아니, 토털 금액 예산액이 2,400으로 2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3개 업체를 합치면 예산이 2,400입니다. 저희가 3개 구역을 정해서 3개 업체를 했는데, 각 업체별로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3개 합치면 금액이 1,653만원이 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2천만원이 넘어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서상 금액이 2,400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집행금액은 1,600이고, 예산금액은 2,400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개입찰이고요. 2천 이상 5천이하면,
윤환
윤환위원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2천 이상은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그 법규 좀 찾아보세요. 담당 팀장님, 그게 맞아요?
용식
노용식보건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이하는 조달청에 입찰할 때 경우에는 소액수의계약이라고 칭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맞아요? 법규 다시 찾아보세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복사기 임차계약이 있습니다. 349만 2,720원인데, 어떤 복사기를 1년간 임차한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1층 접종실과 2층사무실에 있는 건데요. 작년과 금액이 똑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차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얼마나 비싼 기계길래 이렇게 임차료가 비쌉니까? 그러면 구입하면 금액이 얼마나 갑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차료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구입해서 쓰셔야지, 1년에 350만원 돈 지출이 되는데, 복사기가 얼마나 비싼 거길래 이렇게 임대료가 비쌉니까? 이런 것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임대료가 350만원씩 1년에 나간다, 그러면 기계가 얼마나 비싼 거길래 고액을 주면서까지 임대를 해서 쓰시는 건지,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구입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 빨리 구입하셔서 이런 예산 줄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임대료를 비싸게 주고 쓰시는 겁니까? 24-19쪽을 봐 주십시오. 자동차 제세동기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 심장 제세동기는 2011년 2월 11일 날 두 대를 구입해서 보건소 민원대기실과 장기보건지소에 설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두 대 합쳐서 939만 8,340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만큼 기계를 활용하셨어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실제로는 응급환자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은 안 했고요.
윤환
윤환위원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왜 930만원씩 들여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기계를 사다 놓으신 거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응급환자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윤환
윤환위원
1년에 응급환자가 우리구에 몇 분이나 생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생겼을 때 거기에서 쓸 수 있게끔 비치해 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몇 분이나 응급환자가 생겼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세동기는 심방이나 심실에 세동이라고 해서 심장이 멎었을 때 응급으로 쓰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겠는데, 우리 구에 그런 환자가 예년에 몇 분이나 발생됐느냐구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없었는데 왜 이것 구입하셨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것은 법적으로 구입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명도 없는데 왜 이것을 법적으로 하라고 했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점점 심질환 환자도 많이 생기고, 매스컴에도 나오듯이 응급환자 대응이 선진국보다,
윤환
윤환위원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의무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24-21쪽, 4년 간 허위청구 고발현황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4년 간 허위청구 된 내용을 못 찾으시나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가 없으시다는 겁니까, 청구된 내용이 없으시다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청구된 내용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없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나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국회에서 요구하면 해당이 없어도 현황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비고란에 ‘해당없음’이라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4-23쪽,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 보건소 유치를 하시겠다, 효성동 쪽이었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10월 달에 도시보건지소 회의에 참석했을 당시에 부지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택개재발 정비사업이 답보 상태인 관계로 부지 선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라든가 아니면 건물을 적당한 복지부 기준에 맞는 곳이 있다면 복지부와 협의해서 신청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부지 선정이 안 된 상황으로,
윤환
윤환위원
부지선정 자체도 안 됐기 때문에 아무 것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부지가 일단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사업인데 빨리 추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성지구 내가 아니면 타 부지라도 빨리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어떤 대안들이 없으셔요.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부지를 적극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효성 지역만 믿지 말고 대안을 찾으셔야죠.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세워진 건데,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24-29쪽,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5월 말 현재 등록된 에이즈 환자가 52명입니다. 남자가 45명, 여자가 7명인데요. 진료비는 작년에 3,261만 840원이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시에서 직접 진료비를 지원했고요. 국비 50%, 시비 5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현재 2,450만원 국·시비 지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에이스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유인물대로 상담 등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사를 2,601건을 작년에 했는데 2,601건 중에 환자는 한 명도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01건 했을 때는 건강검진 할 때 900명을 하고, 희망자 분을 1,700여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했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환자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정기적으로 본인이 내소해서 받고 있고요. 병·의원에서 본인들이 치료하게 되면 저희가 치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우리가 돈을 주는 경우에는 10%에 해당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 통장으로 치료비를 넣어주고 있고, 나머지는 길병원이라든가 인하대 병원 등 이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저희에게 신청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로 진료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진료비 지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전염성이잖아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혈액이나 성생활을 통해서만 전염되지,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전염이 되더라도 그런 것들이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특수한 것은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등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과 캠페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다르게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4-6쪽, 국가결핵예방관리가 있습니다. 8쪽도 있고, 10쪽도 있고, 25쪽도 있습니다. 국가결핵예방관리는 매년 조금씩 사업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집행 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입원비가 예산액이 2,568만원인데 지출액이 1,672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가 1,3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원액이 없었습니다. 1,300 그대로 남았고요. 이 경우는 작년에 생계비는 본인들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전해 주는 사항인데 환자가 가구주 본인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푼도 안 나간 사항이 되겠고요. 병원접촉자 검진비가 1,122만 4천원이었는데 70건 해서 411만 8천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남았고요. 그리고 소집단이라고 해서 중.고등학생이라든가 환자가 생기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471만 2천원이었는데 906만 7천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털 미집행 잔액이 3,609만 5,550원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국·시비가 2,667만 7,160원이 반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명숙위원
환자 생계비 수입이 있을 때 보조를 해 주신다고 했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가구주 본인이 돈 벌던 사람이 만약 입원하거나 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박명숙위원
환자 중에 가구주가 있죠? 그럼 계속 일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 그 사항은 본인이 돈 벌던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됐고요. 올해는 만약에 내가 가구주가 아닌데도, 내가 돈 벌던 사람인데 돈을 못 벌게 되면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환자수가 많을 텐데 그 분들이 벌면서도 병원 의료비가 들어가겠지만 그 분들이 계속 일을 안 할 경우에도 이 분들에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지침상으로는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비라든가 생계비가 나가고 있고요. 일상적으로 결핵이라는 것은 대부분 완전히 남에게 균을 전염시키는 급성기 이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활비 지원은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10쪽에 보면 예산전용 된 게 있어요. 500만원, 홍보물 제작이에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사업이 확대되고 하는데 홍보비를 본예산에 안세우신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본예산 하고 난 이후에, 홍보비를 쓸 수 있도록 내시 편성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500만원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홍보용 볼펜을 제작해서, 3월 24일이 세계 결핵의 날입니다. 그날 전후해서 행사로 볼펜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을 배부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지침 내시가 있기 전에 홍보비도 쓸 수 없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목적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자꾸 반납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융통성을 주는 것 같습니다. 홍보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박명숙위원
2012년 결핵의 날에 쓰셨다는 거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전후해서 썼고요. 지금도 예산이 좀 남아서 앞으로 홍보비를 더 활용해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저는 결핵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사전에 홍보비 예산을 예상 못하시고 뒤늦게 예산전용을 하셨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 가지 그 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전혀 홍보물 제작을 하지 않았어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홍보물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결핵협회라든가 시라든가 관련해서 결핵 관련해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작년에 예산 세워서 결핵예방용 쇼핑백이라든가 그런 것 남아있는 것 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전자에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결핵은 사실 대표적으로 후진국에 많은 질병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측정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결핵의 날인 3월 28일 날 홍보 차원이라고 했는데 그 전자부터도 홍보를 차근차근 했어야 돼요. 어쨌든 후진국에는 이런 결핵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부분도 어쨌든 본예산이나 추경 때 예측하고, 이것은 홍보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서 하세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구비 확보를 따로 저희가 감염병 예방관련 홍보를 통틀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핵부분은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결핵환자 분들이 작년에 어느 정도 입원하셨나요? ２보건 입원은 작년에 3명 했고요. 3명 다 퇴원했습니다. 몇 개월 정도 입원했습니까? 결핵환자 분들이 보이지 않게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비를 다 받는 예산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많이 활용해서 예산을 값어치 있게 쓰셔야 되는 거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작년 4월 달에 입원해서 11월 달에 퇴원한 사람이 한 분 있고, 5월 달에 입원해서 6월에 퇴원하신 분, 6월에 며칠 있다 가신 분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입원했다가 다 완쾌돼서 나가시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1인당 지원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인하대병원이나 이런 종합병원에, 관내도 입원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그래도 좀더 치료를 잘 하기 위해서 인하대병원이나 길병원 같은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철저히 하고 있고, 병원에도 정부에서 워낙 환자들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관리 담당하는 간호사라든가 의사들이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지원비는 개인적으로 얼마가 나가는지, 개월 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치료비 본인 부담금 전액을 해 주기 때문에 딱히 얼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래도 4월에서 11월까지면 그 예산이 나오잖아요. 8개월 동안의 예산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한 사람 입원비가 지금 655만 2,830원 나갔고요. 한 사람이 제일 심했는데, 결핵약재비라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해서 듣지 않는 고가 약을 쓴 경우에는 921만 4,880원,
유순
김유순위원장
1인당 상당히 예산 비용이 크네요. 충분히 활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 결핵의 날 3월 28일 볼펜을 만드셨다는데, 볼펜을 몇 개 구입하셔서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볼펜을 2,500개 구입하고, 배너도 5개 구입해서 결핵의 날 거리캠페인을 작전역에 볼펜을 40개 정도 배부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나가는 사람에게 배부하나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4월 15일 날 다문화가족 결핵 검진을 했습니다. 그 때 엑스레이 촬영하면서 다문화 가족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베트남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된 홍보물과 함께 나누어 주고 볼펜을 150개 배부했고요. 4월 27일 날 여성문화회관에서 한마음축제 연계 감염예방 홍보를 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볼펜만 홍보되고, 팸플릿이나 이런 것은,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외국어라든가 이런 것 번역돼서 결핵협회라든가 시나 중앙에서 굉장히 홍보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배부하고 있고요. 작년에 쇼핑백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볼펜을 구입하는데 홍보물은 중앙이나 시에 배분이 된다 했는데 볼펜 하나에 금액이 얼마 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볼펜은 320원해서 80만원어치 구입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500만원에 대한 전용을 하셨어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배너도 했고, 아직 돈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308만 4천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찌됐던 그 예산은 책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가능하면 전용하지 말고 추경이나 본예산에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속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24-38쪽, 약품구입 및 사용현황을 보면 다이크로짇에서 부터 멕페란정까지는 재고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상반기에도 이 약품이 더 이상 안 들여오신 거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유사약품으로 대체하신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직접 투약을, 내과진료는 하지 않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소하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던 상황이 되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약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소화재, 진정제, 코감기, 갑상선, 고혈압, 이런 약들이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 의사가 처방을 내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노바스크와 아테놀정, 이 약만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고혈압 약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시호소간탕 연교패독산, 이 두 약품은 작년에도 전혀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계속 그러다가 이 약품처리를 어떻게 하죠? 환자가 안 오는 겁니까? 보니까 고열에 활용할 수 있는 해열제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이 약은 2014년 6월 13일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선생님이 바뀌시는 부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마다 선호하는 취향이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통상적으로 약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2년에서 3년, 그 정도 됩니다.
박명숙위원
이 약품들은 최소한 2010년이나 2011년 이후에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소시호탕은 2010년 2월 9일 날 구입해서 올해 11월 18일 날 유효기간인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일부 교환을 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교환도 가능해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구입한 데에서 가능하면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꽤 많이 남았어요. 597포,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597포고 한 포가 3개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치면 199일 분이라서 여러 사람을 처방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소시호탕, 이것도 해열제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한방에서는 해열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올해 11월 18일까지 3분의 1이나 쓰겠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가능하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시호소간탕, 이것도 구입한 날이 언제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2010년 2월 9일 날 구입했고요. 2014년 6월 13일까지 유효기간입니다.
박명숙위원
약 유효기간이 5년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4년 조금 넘는 거 같은데요.
박명숙위원
가능한 한 해열제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환자가 없으니 사용을 안 하시겠지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의사 선생님이 수요일은 장기지소 가고, 환자 가정방문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내소 환자들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품 소진이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가능한 한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41쪽, 청서익기탕이라고 있습니다. 3개가 남아 있는데, 유효기간이 언제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2013년 1월 17일까지고요. 주로 다한증이라든가 이런 때 쓰는데, 보중익기탕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박명숙위원
지난 하반기에도 3개가 남아 있다가 올 상반기에도 이 3개가 전혀 쓰이지 않고 남아 있거든요. 지금 여름철인데 땀이 많이 나고 갈증이 심한 사람에게 처방하는 약이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환자가 오지 않습니까? 여름에,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자는 오지만 선생님들 취향이라든가, 선생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소진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3개 계속 남겨놨다가, 어차피 나중에 또 폐기되면 어떡하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청서익기탕과 유사한 약이 어떤 약이에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보중익기탕입니다.
박명숙위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40쪽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가급적이면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셔서 남아있는 것 3개 빨리 쓰시도록 권장해 보세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것 남겨놓고 선생님 선호하시는 약이라고 그 약만 자꾸 쓰실 게 아니라,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 밑에 형개연교탕도 계속 쓰지 않고 재고만 남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것 체크를 담당자 분이 안 하십니까? 유효기간이 지나면 교환이 된다고 하는데, 교환보다도 적절하게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의 다 그래요. 약품구입에 있어서 신경 써 주세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24-5쪽을 봐 주십시오.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인데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3월 처분했는데,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긴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본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4월 4일자 취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촌에이스치과는 작년 6월 24일 승소해서 저희가 당초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업무정지 3개월 처분했는데, 저희가 승소한 이후에 6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업무정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정지를 하고 이후에 과징금이나 그런 것을 청구합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업무정지는 업무정지로 끝납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업무정지를 해서 사후에 부서에서 관리를 계속합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다 끝났겠네요? 원상대로 하고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24-7쪽 하단에 에이즈 및 성병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국·시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535만 4천원이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조동수위원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2,140만원을 했어요. 시기적으로 지금 상반기잖아요? 금년에 갑자기 집행을 하게 됐나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당초에는 작년에 시에서 지급하다가 구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2,450만원 더 달라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동수위원
언제 신청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4월 정도에 신청했습니다.
조동수위원
답이 왔나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아직 예산이 없어서 돈을 못 내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병의원에다가 저희가 먼저 환자치료를 받게 해 주고 돈을 나중에 주도록 공문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에이즈는 신경 쓰는 병이잖아요.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얘기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반기 다 집행했는데 후반기에 심각하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독촉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 돈이 없어서 늦어질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늦어지는데 치료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병원에 돈을 늦게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금액이 적으면 모르는데 금액이 많기 때문에,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가급적 빨리 독촉을 해서 받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만약 이런 내용을 구민들이 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것은 신경을 더 쓰십시오. 24-12쪽을 봐 주십시오. 아까 윤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2010년 복사기 임대 계약이 약 35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몇 대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1층 예방접종실 앞에 한 대 있고요. 2층 사무실에 한 대 있어서 두 대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윤환 위원님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구정이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은 임대로 쓰겠지만 만약에 금액을 더 해서 구 예산에 도움이 된다면 구입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7, 8, 9항에 방역소독 있잖아요.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계양구 지역이 계양, 계산, 효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업체 선정이 2011년도와 2012년도와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네요. 그래서 업체선정에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소액 수의계약으로 전자입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로 예를 들어서 한 업체당 15군데 정도 들어오기도 하고, 21군데 들어오기도 하고 많은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프로그램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전자입찰로 하는데 선정 자체는 부서에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어떤 업체를 선정하든, 일종의 이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소액 수의계약을 하면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해서 입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액 수의계약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하는 방법이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런 방역소독 부분은 구민과 직접 관계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사실 방역소독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마음에 들게끔 한다거나 잘 했을 경우 참고적인 것도 필요치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업체선정에 있어서 공정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A업체가 잘 한다고 해서 내년에도 A업체를 준다는 것은,
조동수위원
왜냐 하면 경쟁을 해서 정해진 규격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단가로 하겠지만 이것은 선정돼서 그 분들의 성의 있는 행위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1년에 약 57회씩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1년에 작업 범위를 구에서 계획을 내릴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장마가 끝나면 끝나는 대로, 이렇게 합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구역 같은 경우는 계양동을 주로 하는데요. 주 3회 해서 전체 66회를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57회, 3구역 57회 이렇게 나누어서 했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나를 직접 옆에서 보고, 또 GPS를 달아서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앞으로 이런 방역부분이 사실 기후온난화 현상에서 새로운 병이 잡고 하기 때문에 좀더 주 부서에서 매년 똑같은 방식보다도, 예를 들어서 1동에서 2동보다도, 어느 시기에는 2동에서 1동으로 가고 해서, 방법도 다양하게 해서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 부분도 윤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구청에 소재하고 있고, 장기동에 장기보건지소가 있죠? 그래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효성 도시보건소 유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조동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비가 국비 47.6%, 시비 23.8%, 구비 28.6%로 매칭이 되는데, 지금 국비가 많은데 국비에 맞춰서 시와 구비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계획이 효성동 주택개발사업지로 되어 있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조동수위원
그래서 향후에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 국비가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요청은 일단 복지부에서 지소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안 가이드라인에 신축하려면 부지확보 해야 신축비로 받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장비비나 이런 것을 일부 그 외 지원 받고, 총액인건비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일단 계획서를 올려야 되는데, 계획서에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차후, 저희가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경쟁상황에 따라서 그 조건을 갖추었어도 후순위가 될 수 있고,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라든가 건물매입, 또는 기존에 건물이 있으면 개보수도 할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신청서를 올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장소가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신청서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조건이 거리가 먼 얘기 같은데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래서 적절한 부지라든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본예산 반영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만약에 지원을 받게 되면, 실제 진행은 2014년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효성주택개발 사업지구가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거기 외에도 효성동 내 다른 지역이 있는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아는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동수위원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계양구청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는 효성동 같은 데는 버스노선 등 접근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는데, 지금 이것을 소장님께서 시급히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성동 쪽으로 해서 조속히 알아서, 왜냐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봐서 기안해서 중앙부서에 올려야 되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저희가 어디를 하겠다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의 적극적인 확약서가 있으면 훨씬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마련되면 저희가 말씀드리고 같이 진행할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주택개발 그 부분이 거의 무산되는 사항이니까, 구청에서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제 뜻은 그렇거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도 그래서 청장님 공약사항 보고회 때 청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조동수위원
구정 역동적인 계양, 그렇잖아요. 그러면 2년차 구청장의 직무가 되고 있는데, 저런 부분이 빨리 진행되어야 됩니다. 지금 고령화 추세로 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소라는 부분이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직접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늘 우리 보건소 산하의 업무는 35만 계양구민의 건강과 관계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까 복사기 임차 관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월별 임대 세부적인 내용과 그 기기를 새로 구입했을 때 단가 등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24-15쪽, 관용차량 월별 유지비 부분에 어느 달은 유류비가 19만 천원, 어느 달은 66만 2,600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주로 하절기에는 야간 방역소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소독을 해 달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7대가 방역차량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앰뷸런스도 있고, 방역차량은 2대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방역차량 2대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관용차량 월별 유지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건강증진과는 한 대도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오히려 건강증진과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 대도 없고, 여기만 7대로 되어 있네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건강증진과와 같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 관리를 보건행정과에서 일부 하고, 건강증진과에 라세티와 마티즈 2대가 있습니다. 장기지소에 두 대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관리는 장기지소에서 합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지소차량은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지소에 지금 보건차량 한 대와 관용차량 한 대 해서 두 대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강증진과에 소속된 차량을 장기지소에서 관리하신다는 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니요. 보건행정과에서 관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쓰니까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지소차량은 따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의 차량 7대 중에 두 대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러니까 보건행정과 5대, 건강증진과에 2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 것은 보건사업에 필요하면 그 외 사업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 두 대는 건강증진과에서 같이 활용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5대는 앰뷸런스 하나, 방역 2대, 또 두 대는 뭡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보건사업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의약진료 점검하는 차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용차량 7대의 월별 실적을 저에게 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처, 월별 일자별로 이게 어디에 출동해서 어떤 사업에 쓰여졌는지 일자로 주실 수 있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4-37쪽에 보시면 진료실 운영 실적이 있는데, 혹시 타구 거주자들이 내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있긴 있나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타구와 우리구와 진료를 했을 때 진료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관내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사항은 우리 관내만 해당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타구는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타구 사람들은 당연히 저희가 해 드릴 수 없죠. 본인 부담금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타구 사람들은 본인부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양구는 당연히 무료검진을 해 주실 것 같고, 타구 분들이 오시면 검진비를 내실 것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대충 몇 명이 되시는지 파악을 안 하셨다고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치상으로 나와 있겠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장기보건지소장님도 실지로 진료하고 계시잖아요. 프로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저희 지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김포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윤환
윤환위원
진료비를 어떻게 받습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은 무료고요. 65세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처방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처방전이 안 나가는 경우에는 일단 진료비가 500원, 본인부담금 얘기입니다. 그리고 검사나 이런 것 했을 때는 900원입니다. 물리치료와 처방전이 같이 나갔을 경우에는 천원이 되고요. 물리치료만 했을 때는 1,400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구 진료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예.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처방전 나갔을 때 기준으로 하면 5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65세 이상 면제로 해서, 우리 관내만, 안된 분들은 우리 관내 주민도 돈을 내십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오신 분은 65세 이상이더라도 일단 진료를 다 받을 수 있는데 돈은 내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저희가 의료기관 아무 지역에 가서도 보험하듯이,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65세 안된 관내 주민들하고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윤환
윤환위원
프로티지를 줘 보세요. 관외 진료자가 얼마나 되는지,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비용이 상당히 싸네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소는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수가라고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011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수익금이 어느 정도 돼요? 장기보건지소만, 작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수익금,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우리 예산 잡을 때는 세외수입이 2천만원이고, 예방접종시 100만원 해서 2,100만원 잡거든요.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있어 보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절반 정도 액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2월 말까지가 2,675만원 정도 됐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월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나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장기보건지소의 경우 진료가 5개월 동안에, 금년에 600명 정도 했거든요. 한 달에 120명 정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물리치료실에는 치료사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한 명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 명 가지고 됩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사실은 내소 물리치료 환자 말고 또 방문재활치료를 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한 분이 재활치료와 물리치료 다 같이,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예. 그래서 작년에는 작업치료사가 7월 1일부터 채용돼서 연말까지는 원활하게 방문 재활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업치료사가 아직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고를 몇 번 내고, 비공식적으로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급여관계 때문에 실제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급여가 적어서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그렇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얼마정도 되는데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보통 2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이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 한 백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격증은 어떤 거예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족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그것이 우리 지소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인력은 순환되거나 구해지고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작년에는 상반기에 구해졌었는데 올해는 공고내고 나름대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원서 냈다가도 임금 얘기를 하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휴무일은 토, 일 다 쉬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그건 그대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서 250 정도면 보건소 예산 잡혀있는 것이 150정도이다 보니까 문의하시고 지원 안하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는 다음에는, 그리고 형평성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 협의를 소장님께서 좀 하세요. 보건지소에 인력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물리치료실, 보건소나 장기보건지소나 물리치료를 받을 때 제가 병원 몇 군데 치료를 받아봤는데, 물리치료실에 타올 같은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나 장기지소도 한 번 사용한 것을 그대로 계속 환자가 사용하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세탁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병원들은 그렇지 않던데, 그런 지도점검은 어디에서 하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 의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물리치료 하는 곳이 우리 관내 몇 군데 됩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30여 개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자료를 주시고, 지도점검을 한 번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보통 의약업소 지도점검 때,
유순
김유순위원장
최근에 언제 나갔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연중 다른 사안이 생길 때도 나가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언제쯤 나가 보셨느냐구요.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아파서 몇 군데 치료를 받다 보니까 개선이 되어야 될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리치료사가 있는 곳에서는 지도점검을 하셔서 가능한 한 좋은 교육을 하시고요. 타올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데 상당히 어깨가 결리신 분, 다리가 아파서 부러지신 분이나 머리가 아프신 분, 눈병 나신 분, 기타 등등 여러 분들이 많이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보면 타올을 계속 반복해서 쓰더라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나 먼지, 털지도 않고 쓰는 모습을 봤을 때 보기도 안 좋고, 제가 치료를 해 보니까 위생상 병이 더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제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점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이나 소장님,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가 상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치료를 받을 때 불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추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36군데를 지도점검이나 교육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얘기를 해서 개선이 꼭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24-73쪽 봐 주십시오. 국내에서 수두 발병이 돼서 사망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몇 종 전염병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제2군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아니라 감염병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구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는 2011년도에 434건이 있었고요. 올해는 100건이 있었습니다. 6월 말 현재,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사망으로도 이어지는 질병인데, 여기에 대한 예방이나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사실 감염병은 주로 손 씻기라든가 위생 상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수두 같은 것은 예방접종도 물론 다 해야 되지만 엄마나 아니면 가정에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바른 손 씻기를 학교라든가 유치원에 대해 손을 제대로 씻었는지 확인하는 장비를 대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회 있을 때 마다 보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손 씻기 장비 대여를 얼마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여합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을 대여하기 때문에 약 6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대 가지고 학교나 관공서 밀집지역에 가능한 겁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학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손 씻기나 여러 가지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보건소에 손 씻기 장비를 항상 본인들이 씻고 와서 얼마나 내가 깨끗하게 씻었나 하는 자체교육이라든가, 손 씻기를 잘하게끔 유도하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자율방역단 교육이라든가 각종 캠페인, 패널전시 같은 것 홈페이지에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 방법으로 홍보하십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계양산메아리에 2회 홍보했고요. 전광판이라든가 우편물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광판은 어디에 하셨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보건소라든가 정확한 곳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홍보하셨는데 과장님이 홍보한 장소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이 맞는 답변이세요? 홍보를 했는데 몇 회에 어느 방법으로 했는지 과장님이 모르시면 홍보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모르고 계시면, 이걸 과연 누가 홍보했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에 하셨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저희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 할 수 있겠습니까? 24-77쪽 지도점검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의약품 도매상 13개 업소인데, 2군데 점검해서 위반업체가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위반업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면 확률적으로 50%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 점검해서 한 군데 위반이 됐는데, 그러면 단속 점검업소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반기에 몇 군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약국이나,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5월 말 현재 실적이기 때문에요. 6월 달의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계획이 다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의료기기 판매업소, 이 많은 업소를 전체 다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의약품 도매상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의약품 도매상만 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약국도 다 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치과 기공소는 여러 가지 금 한량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 10년 써야 되는데 2년, 3년 쓰면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사실 업자들의 양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알 수 있는 한계 내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치과 기공소는 저희 구에 대상업소가 10개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올해 생긴 겁니까? 언제 생긴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이것은 옛날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딱히 제가 언제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공소를 해당 과에서 점검하고 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언제 생긴 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이 업소가 치과가 있으면 당연히 치과 기공소가 있는 건데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생겼냐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상업소가 자료로 10개 아닙니까? 그럼 이 10개 업소는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10개 업소가 언제부터 관리대상에 들어갔는지 그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처음 생긴 이후부터는 저희가 쭉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리하는 연도수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분구된 이후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개 업소를 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신규로 2011년도나 2012년도에 새로 생긴 업소는 없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변이 그냥 왔다갔다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질의 드릴 수가 없네요. 있으면 언제 있는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김유순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이런 건강에 관련된 지도단속, 점검 꼭 필요하거든요. 저도 치료를 받다보면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누워서 핫팩이라고 하나, 뜨거운 찜질을 하고 나면 뜨거운 땀이 흘러서 수건에 다 묻잖아요. 그러면 썼던 것을 저에게 또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정말 기분 언짢거든요. 그리고 베개 같은 것도 여러 사람이 눕잖아요. 오후에 가면, 오전에 여러 사람이 치료받다 보면 거기 땀도 흘렸을 거고, 여러 가지 이물질도 묻었을 건데 사실 휴지 같은 것 베개에 덮는 것 있잖아요. 그것 한 장만 갈아주면 아주 쾌적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해서 환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기보건소장님, 지난번에 체지방 분석기를 구입하겠다, 추경에 세우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 있으셨나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재작년부터 굉장히 대두가 돼서 도시형 보건지소에서도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력도 없고, 실제로 우리 인원이 지소에 10명인데 핵심사업은 그 당시에 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6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 혼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해서 몇 차례 인력확보를 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인력확보가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번이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2개월 됐나요. 정규직이 본소에서 보건직이 한 사람 오게 돼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담당해서 해 보자 해서 체성분 분석기가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때도 만성질환 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운동이나 영양, 물론 금연절주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성분 분석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추경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는 이번에 국비에, 당장은 어렵겠지만 내년도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경에 올렸는데 담당 부서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예산팀에서,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까지는 그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올리시기는 했었던 건가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구 의회에도 그 자료를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아니죠. 예산팀에서 삭감되면 구의회에 올라오지 않죠. 예산팀에서 삭감했다는 말씀인가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 계획은 갖고 계셨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예.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방역 관련돼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기가 각 동으로 배급되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혹시 계양1동에 몇 대 배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차량용 연막기 한 대와 분무기를 5대 배정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작년도에는 몇 대 배급됐었죠? 2011년도에,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조금 더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차량용 한 대와 휴대용 13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계양1동이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계양구 전체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1동이 숲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런 해충이나 모기가 활발하게 번식되는 지역이라서 이런 여러 가지 약품이나 기기 등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인이 자기 자체로 소독기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데에서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13대에서 5대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수해 같은 것 나면 그 때를 대비해서 보건소에서 조금 더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확보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13대에서 5대를 줄인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요청이 적게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십시오. 계양1동에서 동장님을 비롯한 각 주민단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기기가 부족하다고, 어떻게 요청을 적게 했다고 답변하세요? 그 말에 책임지질 수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13대에서 5대로 줄인 이유를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휴대용 연막기와 연무기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동에는 연무를 하도록, 기름을 지급 않고 소독약하고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휘발유만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무 소독하기를, 저희 친환경 쪽으로,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인선
최인선감염병관리팀장
작년까지는 동을 통해서 기름 지원이 가능한 연막기도 추가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동에는 저희 방역에는 연무와 연막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연막은 기름을 확산제가 사용하는 거고, 연무는 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기가 연무만 저희가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연막만 되는 기기를 지원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기름을 넣어서 하겠다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막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계양1동에서 동장님도 전화를 하셨고,
윤환
윤환위원
요청한 적이 있죠?
인선
최인선감염병관리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요청을 안 해서 그렇게 지급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쪽에서 주민들이 부족하다고 막말로 하면, 난리가 났는데,
인선
최인선감염병관리팀장
저희가 충분히 동에 그런 사항을 얘기하고, 추가적으로도 연막을 쓰시겠다면 연막기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전달이 충분히 안됐던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년에도 지적했던 내용을 보완은 못할망정 이렇게 축소시켜서 민원을 야기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용입니다. 상반기 5월 30일까지 지도 단속으로 단속을 많이 안 했는데, 후반기에 할 계획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6월 달이 실적에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안 한 것은 왜 안 했죠? 147 업소에서 점검업소를 28개 업소밖에 안 했잖아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상반기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대상 업소가 147개소인데, 점검업소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후반기 한 게 28개 업소라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조동수위원
전반기에는 100 몇 개를 다 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인력이 인허가를 하면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모든 업종에 대해서 다 100% 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76쪽을 보십시오. 안경업소 같은 데 35개 업소에서 후반기에 1개 업소 했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조동수위원
금년도에는 5월 30일까지 44개 업소에서 2개 업소를 했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조동수위원
이렇다고 보면 기존 업소들이 행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경업소 같은 데는 주민들의 위해가, 저희가 지도점검을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가 조금은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꾸 하반기로 업소를 미루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가능하면 저희가 전 업소를 다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답을 합니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안경업체에서 행정을 보는 시각이 어떻겠어요? 사실 안경이라는 것은 국민을 건강과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점검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10분의 1도 진행을 안 하는데, 소장님,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워낙 지도점검 업소가 인력대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 요양병원,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올해 의원을 위주로 하면서 작년에 다 하지 못했던 곳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다 지도점검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민원발생이 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점검 일정이 있다 보면 중복되는 곳이 있고, 다 점검을 못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해에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4개소에서 한 개소, 두 개소 하는 것,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75쪽에 보면 작년 후반기에 18개 병원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15개 나왔잖아요. 이렇게 병·의원에서 18개 점검하니까 15개라는 위반업소가 나와 있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점검해도 위반업소가 나오는데, 점검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행정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15개 업소가 위반했는데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인원이 모자라면 건의를 해서 증원하던가, 아니면 한시적으로 증원해서, 국민의 건강과 관계되는 업무인데 이런 것도 안 하면서 무슨 역동적인 계양이라는 구호를 하느냐구요. 구민들이 알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점검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50개 업소 중에 서너 개를 못하는 게 아니라 44개 업소인데 한두 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24-74쪽,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사내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관내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사실 그것은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수시로 폐업하고, 또 새로 내고 하기 때문에 그 숫자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박명숙위원
일전에 뉴스에도 나왔었고, 신문지상에도 나왔는데,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이 불법으로 건강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부당이득을 챙겨온 의사와 간호사, 조무사 일당이 붙잡혔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계양구에도 종사자들 건강진단서를, 예전에는 보건소에서만 받았는데 이제 병·의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법이 완화된 거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보건소에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따로 외부에서는 발급해 주지 않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실적에 있는 에이즈검사라든가 임질, 매독, 클라디미아, 이것 같은 경우는, 안마시술소 여성종업원이나 유흥접객업은 에이즈 같은 경우 6개월마다 검진을 하고 있고요. 임질이나 매독이나 클라디미아 같은 경우는 3개월 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만약 발견이 되면 치료는 병·의원에서 하던 보건소에서 하던 할 수 있고, 치료 된 다음에 보건소에서 확진검사를 합니다.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건강진단서를 발급을 다시 해 주고 있고요. 지도점검은 물론 위생과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관내에 그런 일이 혹시 벌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동 심장 제세동기에 대해서, 2011년 8월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8월 4일부터는 건축법 제23조 2항에 의해서 공동주택 자동심장제세동기 설치 의무화가 진행될 예정이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는 제세동기를 꼭 설치해야 된다는 게 의무라는 거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8월 5일 이후 신축건물에 대해서,
박명숙위원
기존건물은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학교라든가 사업체 같은 데에 교육을 시킬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정지 환자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그런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기존에 있던 곳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지하철 같은 곳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그런 데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한림병원에서 한 번에 30명씩 해서 세 시간짜리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 주민들이 혹시라도 갑자기 누가 쓰러지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처치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한림병원에서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해서 접수를 받나요? 한림병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니까 한림병원에서 접수를 받나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보건소도 신청하고, 한림병원에도 신청하고 해서 저희가 6월 달에는 이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8월, 10월, 12월에도 할 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한림병원에는 심폐소생술 실습을 할 수 있는 더미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개별실습을 할 수 있도록, 매 강의당 30명인데,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실습용 인형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계양구 보건소와 한림병원이 지역응급의료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혈관센터 개소가 되는 관계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시키고자 해서 1339와 연계해서, 1339에서 그 에니를 다 가지고 옵니다. 10개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30명 정도 교육을 하는데 실습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게 끔 해서 세 시간 실습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간이 제세동기 교육까지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수료증까지 발급합니까?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예.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수료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78쪽에 보시면 안마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작년에 지도점검을 다 하셨네요? 여기 보면 안마원이 한 군데 더 늘어났는데 안마원이 어느 어느 곳에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계산동 쪽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산동 어디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위치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작년보다 한 군데 더 늘어났잖아요. 안마원은 허가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허가 내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신고입니다.
작년에 사실 저희가 퇴폐, 음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직원이 잡기가 힘듭니다. 이 경우는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저희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 언제쯤요? 행정처분 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처분 확정일자가 2011년 4월 14일이 한 군데 있고요. 10월 6일자가 한 군데 있고, 죄송합니다. 6월 달은 명단이 없으니까 4월 14일 날 경고 한 건과,
유순
김유순위원장
경고나 시정명령은 어떤 겁니까? 내용이,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퇴폐나 음란행위를 했을 경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제보가 들어와서 경찰서에서 나간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자기네 경찰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까지,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내용을 전혀 몰라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공문으로만 안마시술소 내 퇴폐 음란행위를 했다, 한 건은 안마시술소 내 퇴폐음란 행위를 한 경우고요. 한 건은 퇴폐음란 행위를 하게 하거나 내버려 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시정명령으로 끝난 거예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경고로 1차는 끝납니다. 만약 1년 이내 2차에 걸리게 되면 2개월 영업정지,
유순
김유순위원장
올해는 한 번도 안 했네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점검을 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경찰서에서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경찰서는 저희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적발되면 통보오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네요. 그리고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은 나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번도 그런 퇴폐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보지 못 했고,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안마시술소에 가면 가격 기준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자율,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위에 퇴폐 영업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꼭 지도단속의 행정처분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계양구 관내에서는 그런 퇴폐영업이 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경찰서만 너무 바라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세부내역, 세부사업별로 교육일시, 참여인원, 교육장소 포함,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인력 인건비 사업의 세부실적, 복사기 월별 임대 세부내역, 신규 기계 구입했을 때와 임대했을 때의 예산 비교, 관용차량 월별 세부실적, 차량별, 일자별 사용처, 사용목적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고, 진료실 운영실적 중 관내 구민과 타 지역 구민의 진료비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관내 물리치료시설 현황, 조동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1년도 병원 지도점검 위반업소의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와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5-1쪽에 자살예방사업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사업은 작년도 10월에 예산이 내려오면서 2012년 중점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할 사항이고요. 올해부터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복지서비스과에서도 제가 질의 드렸던 적이 있는데, 노인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하신다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 복지서비스과에서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있길래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추진계획이 세워지면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계양산 둘레실 걷기교실인가, 과장님 뵌 적 있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둘레길은 저희가 상반기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계양공원부터 솔밭길까지 걷기교실을 하는 건데 월, 수, 금 주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구정에 바란다에도 칭찬의 글이 떠 있었고, 일반주민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뱃살도 빠지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다는 격려의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까지의 참여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총 9기 예정인데요. 450명 정도가 참여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450명에 중복 참여자도 있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중복 참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건강걷기 교실을 하실 분은 자율적으로 참여시킵니다. 매달 신규로 모집하고,
윤환
윤환위원
한 번 하셨던 분들은 못 하십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하셔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요즘 월, 수, 금에 모이시는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대략 40-50명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월, 수, 금 계속 행사할 때마다 모이신다는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굉장히 호응이 좋네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여성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비만 예방에 많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방문사업이 있는데,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경로당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경로당 150개,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에 149개 아닙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 개소 늘려서 150개로 되고, 회원수는 2,686명이고, 현재 386명에 4,886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 분들 주로 하시는 것이 뭡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일단 건강검진을 저희가 134회 1,627명을 했고,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52회 796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운동재활사업으로 56회 176명을 했고, 구강 건강관리로 57회 796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관련해서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노인 우울성 검사, 치매 선별검사 등해서 87회 995명을 관리했습니다. 시니어 건강강좌라고 해서 3회 550명 운영했고, 8월에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평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많이 좋아하시고 현재 4명이 경로당을 다녔는데, 총 경로당 150개에서 지금 3회 정도 다녔습니다. 한 경로당 세 번 다니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까 보건행정과 관용차량 보니까 건강증진과는 차량이 없다 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두 대를 사용한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두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두대를 어느 목적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주로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사용하고 있고요.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많이 부족하죠.
윤환
윤환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건강증진과에서 차량이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에서 차량을 많이 보유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차량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27명이 됩니다. 정규직이 20명이고, 기간제가 27명인데,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12명 정도 있고요. 방문은 매일 나가서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한데 기간제이기 때문에 기간제이기 때문에 차량 사고가 날 우려 때문에 기간제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교통을 사용하거나 저희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각각의 장소에 떨어뜨리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장님,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의 차량 배치문제를 조화롭게 맞춰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스타렉스가, 보건행정과에서 남아있는 차량이 스타렉스입니다.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것, 그래서 기사 분이 운영하기 때문에 방문대상자나 보건행정과 사업이든 양쪽 사업에 있어서 인원 수송이 필요할 때 거기에 한꺼번에 타고 내려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장님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운행 배차 일정 등을 확인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5-48쪽 치매 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 부분에, 치매 환자들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선별검사는 설문도구가 있습니다. 그 설문도구의 점수에 따라 치매 정도를 판별하는 검사를 하고,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검사는 전문의가 진찰하고, 치매 척도검사, 중등도 검사, 일상생활 척도검사 등 치매신경 인지검사를 병행해서 하고요. 감별 검사는 CT 촬열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전문의께서 심사를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한 10분 정도 소요된다는 거거든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진단검사는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 치매라는 것이 노인 분들이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날은 괜찮으셨다가 어느 날은 치매 끼가 있다가 해서 왔다 갔다고 하시는 건데, 어느 분 얘기로는 그렇게 해서는 조사가 안 된다, 분별이 안 된다, 같이 숙식을 하면서 하루 이틀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인지검사가 경증으로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치매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상담 간호사가 필요하다면 방문도 하고요. 처음 그런 증상을 호소했을 때 한 번으로는 치매를 확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심이 되는 사항은 몇 번 검사를 한 후 저희가 한림병원이나 성모병원에 위탁해서 진단검사를 들어갈 때는 전문의가 진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생활 척도나, 구체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것 검사하고 감별검사라고 CT까지 촬영한 후 확진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25-12쪽, 구강건강관리에 보면 집행액이 총 보조금에 비하면 아주 저조한데, 하반기에 몰려서 하셔야 되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노인의치 보철사업인데요. 저희 현재 실적은 28명에 48개 치아를 했는데, 신청자는 74명에 184회 치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말 현재 5,164만 7천원 집행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총 보조금이 1억 8,900이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박명숙위원
신청자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74명입니다. 28명을 했는데, 대상자가 74명이고 28명을 한 거죠.
박명숙위원
그럼 나머지 48명가량은,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대상자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또 건강상 문제가 있으면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1쪽,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신생아가 1년에 몇 명씩 출생하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1년에 3,200명 정도, 2011년도에 3,209명이 출생아 수인데, 현재까지는 1,332명이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몇 명 정도, 산모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신생아도우미사업 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월평균소득 50%인데 건강보험료로 하면 63,000원 정도로, 그래서 지금 자동차 이런 것을 소득 선정기준에서 삭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지는 않은데요. 예탁액으로 저희가 1,900만원 예탁을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분들이 쿠폰을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32주 때 출생 후에 2주 간 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명숙위원
출산 후 2주간 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박명숙위원
지난 히반기에도 반납액이 꽤 있어서, 좋은 제도인데 법을 완화시켜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시에 의견을 많이 얘기해서 그나마 차량 3,000cc 이상, 3,500만원 이상을 삭제한 겁니다. 차 같은 것은 진짜 생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도 있고 해서 그것은 삭제됐는데, 소득기준은..., 계속 의견을 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좋은 제도인데 산모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리고 25-15쪽 연번 14번에 보면 예방접종사업비에 집행액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시비 보조사업 약품구입비인데요. 아시다시피 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예방접종이 의료기관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 소매로 구입하고, 나중에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박명숙위원
어떤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아기들 예방접종, DPT, 소아마비, 보건소로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는 해 놔야 되기 때문에, DPT, 소아마비, MMR 등,
박명숙위원
이 예방접종을 동네 병의원에서 많이 한다는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경기도 가서 맞으셔도 되고, 서울시에 가서 맞으셔도 됩니다.
박명숙위원
보건소를 왜 이렇게 활용을 안 하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인근 가까운 곳에서는 많이 오세요.
박명숙위원
홍보가 잘 돼서, 이 예방접종이 좋은 사업인데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상반기 금연사업도 저조하네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상반기가 6개월이 되어야 성공률이 나옵니다. 아직 6개월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연이 환경조성사업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환경사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물론 상담사들이 있어서 열심히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25-41쪽, 금연클리닉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삭감됐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데요.
박명숙위원
제가 보니까 증액은 되지 않았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환경조성사업으로 시비 매칭해서 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우리나라 남성들이 알콜중독 다음으로 니코틴 중독이 많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박명숙위원
금연클리닉은 예산을 계속 증액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5월 7일자신문을 보면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이 심각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학생들 중에 골초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금연을 위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학교 흡연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거의 방학 때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방학에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학교에서요.7월 중에, 학기 말이 되다 보니까 신청 학교가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신청학교에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보니까 인천경찰청에서도 합동 단속을 6월 말까지 했다고 제가 봤는데, 보건소에서도 학교에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고, 좋은 계획이시고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이 지난해에는 23개소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 줄었어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이동 금연클리닉을 5월까지 8개소를 했습니다. 6월 달에도 계획한 데가 있을 겁니다. 사업체와 군부대나, 올해 특색으로 하는 것이 병원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대합실에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가서 같이 흡연 예방교육도 하고, 금연상담도 하고 해서 금연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공간위주로 하시는 것이, 이미 성인남자들이 니코틴 중독된 분들이 많지만, 그 이전에 청소년들이 담배를 접하지 않게끔, 아니면 담배를 이미 피웠더라도 흡연의 경각심을 알고 금연을 결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락실 같은 데,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움직이는 곳이 금연 이동클리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PC방이나 영화관, 오락실 등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청소년 흡연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학교폭력 등이 거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번 달인가 청소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위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 선정해서 아마 천 명 정도 목표를 잡아서 흡연교육을 할 예정으로 1억 2천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교육청에서 주관하더라도 구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39쪽,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가구수가 3,844가구가 전체로 되어 있는데, 기타 취약가구는 어떤 가구들입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다문화가족과 독거노인, 북한 이탈 주민이 해당됩니다.
전선경위원
북한 이탈 주민은 이 중에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20구 정도, 많지 않습니다.
전선경위원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 계양구 중 계양1동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쪽은 그러면 장기보건지소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는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계양1, 2동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가 따로 되어 있죠.
전선경위원
알겠고요. 25-11쪽, 아까 박명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20번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있어요. 약간은 틀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 언론에 보니까 영유아 방문도우미가 파견돼서 도우미를 하는데 엄마가 나가고 나면 말도 잘 못하는 아이에게 욕을 해서, 나중에 욕을 배워서 욕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같은 경우는 어느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시에서 일괄 지도감독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8월 5일부터인가 부터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모든 서류 같은 것을 갖춰서 지자체에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교육이 이번 달 말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다 해서 그렇게 등록제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례는 아직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고,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 아니면 복지서비스과나 이런 업체에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아니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자격을 갖춘 분들이, 그 당시 언론에서 본 내용인데 오죽하면 그 부모가 몰래 CCTV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나가면 아이에게 막 구타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민간업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였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같은 경우 그냥 시에서 배치만 받고 따로 교육을 하거나 그 분들의 자격을 검증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는 없고요. 산모피아라고 용종동에 딱 한 군데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몇 명입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업체는 6개이고 그 업체마다 몇 명씩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많지는 않아요. 현재는 187명이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 쓰셔서,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물론 시에서 알아서 교육을 시키고 하겠지만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25-5쪽에 보면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한 분이 6회 불참으로 되어 있어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임태식 원장님이신데 원장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셨는데 지금은 잘 나오십니다.
전선경위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자살도 자살이고,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에서, 1쪽에도 보면 자살예방사업심의위원회도 있던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긴 하지만 노인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건강증진과에서 대안이나 이런 것 없으십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은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6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고요. 자살률은 계양구가 인천시에서 6위정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 검사를 경로당 사업으로 하니까, 저도 놀랐는데 의외로 노인 우울증이 많이 심각했어요. 우울증 고위험자가 44명이 나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등록 관리해서 계속 지켜볼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이 곧 자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울 증 관련해서는 특별히 교육도 건강강좌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렇게 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언론상에 보면 자식들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자살을 선택한다는 그런 유서도 있고 한데, 그런 일은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건강증진센터에서 다각도로 방법을 보완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소장님, 이렇게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분과가 언제 된 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2011년 6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1년 됐네요. 과가 이렇게 분과되면서 인원은 증원된 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인원은 과장 티오 한 명, 그리고 현재 건강증진과가 정원은 아니고 과원으로 한 명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아까 보건행정과 감사를 했지만, 보건행정과에서 모든 행정지원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민의 건강은 건강증진과에서 업무를 실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를 분과하면서 좀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보건행정과에도 지적했지만 지도점검 자체도 인원이 모자라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될 문제고, 사실 우리가 고령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건강증진과 업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충원해서 지도점검, 이런 부분은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41쪽에 흡연예방사업이라고 해서 금연 관련시설이 우리 계양구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금연 관련시설은 PC방이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건데 업소는 1,600여 개 정도 됩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조동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1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682건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조동수위원
그러면 전체 시설이 파악이 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전체시설 다 했습니다. 음식점도 포함되고요. PC방,
조동수위원
그럼 올해 5월 31일까지는 6건밖에 안 했네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이 사항은 민원사항으로, 병원 같은 데에서 담배를 피거나, 주로 병원이 많은데 삼성프라자 건물 내에서 같이 흡연하거나 이런 것을 지도점검 한 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이에요.
조동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작년 하반기에 1,682건을 했으면 올 상반기에도 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을 해야,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9월에 할 예정입니다.
조동수위원
이런 사업을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하반기에 하다가 다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1년 사업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39쪽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력이 방문간호사 8명, 치과 위생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이 인원들은 어떤 인원들이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동별로 방문하는 간호사들입니다. 방문간호사 8명, 치과위생사 1명이 있고요. 현재 작업치료사 한 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치위생사 한 명하고 간호사 9명 해서 10명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고정 배치된 인원입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조동수위원
맞춤형으로 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가 분과가 된 지 약 1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 구민에게 직접 와 닿는 행정이 체계적으로 잘돼서 구민의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41쪽, 이동 금연클리닉과 흡연 예방교육, 캠페인 하신 것에 대한 장소와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17쪽 하단에 보시면 12월 인건비 지급이 전용이 돼서 쓰여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구강건강 관리사업 노인불소 스케일링 사업 인건비가 부족해서 4만원 사용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노인 불소 스케일링 사업을 기간제를 사용한 거예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사용했는데 부족액이 좀 있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스케일링 사업이, 노인 분들이 저소득층이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65세 이상 전원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7월부터 보험료로 적용하는 것은 완전 틀니를 얘기하는 거고요. 노인 의치는 65세 이상 은 다 해당되고, 거기는 75세 이상, 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저희는 수급자와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사용연령이 틀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오래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총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기간제 인건비 한 명인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간제만 활용하고 있어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아니죠. 치위생사도 있고, 정규직 한 명, 치과의사 한 명, 기간제 2명, 청년인턴 있고,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간제는 그 때 그 때 채용해서 쓰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일당으로 나가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월급제죠. 150만원 정도 할 겁니다. 일당제라도 월급제와 거의 비슷하게 월급제와 똑같이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25-36쪽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에 있어서 2011년, 2012년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2011년도 4차 추경 때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예탁금인데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밑에 있는 게 등록 환자 수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과 흡연 예방사업 캠페인 사업 세부실적, 윤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살예방사업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동 주민센터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11시부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소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유순 박명숙 조동수 윤환 전선경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종수 출석공무원( 4 명) 보건소장 한영란 보건행정과장 최순옥 건강증진과장 이규일 장기보건지소장 이승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