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이 부분은 모법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장애인면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에 한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모법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해서 관련 세부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강제규정으로 모법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제가 판단되기에는 장애인은 거의 강제규정으로 명확하게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임산부는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산부에 관한 편의제공도 모법에서 규정을 했어야 이렇게 중복이 되든지 아니면 별도로 하든지 강제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판단은 강제규정이나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꿔버리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련법에 5면에 1면을 장애인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죠? 하는 거죠? 노외주차장은 50면에 1면 이상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노상은 20면 이상에 1면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계법령에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장애인 강제규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이 안되는 것이지...

동법 제17조에 보면 전용주차구역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등이 아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일반적인 법의 정의에서는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포함시켰습니다만 전용주차구역에 한정하는 부분은 법 17조에서 장애인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산부는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관계법령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장애인은 동법에 의해서 강제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 법에 임산부는 강제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산부도 강제규정을 해야 된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제가 판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 다시 말씀드려서 장애인 주차면에다 임산부 주차면을 동시에 표시를 마킹을 같이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도.

그 부분은 지금 모법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은 장애인만 별도로 세부적으로 강제규정으로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라는게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에는 그러한 규정이 지금 모법에 없는 사항을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임산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추가로 삽입시키는 부분인 데요.

그렇게 장애인 등에 관한 규정이고 지금 제17조를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해 가지고

과장님, 잠깐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재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에 앞서 자치사무 중 민간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 3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숙지하지 못한 업무미숙으로 사후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23일 제18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던 안건이지만 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 정례회에 정식으로 상정해 동의를 받는 사안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무분별한 설치제한 및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원활한 광고물관리 및 공중위해 방지를 도모하고자 추진했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기간이 2012년 6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및 예산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현황입니다. 소요 예산은 개인신청에 의한 개별납부로 별도의 남구예산은 소요되지 않으며 위탁선정업체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업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탁사무로 전문가의 장비인력을 투입하여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재난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범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옥상간판 및 돌출간판 등의 안전도검사로 위탁기간은 2012년 6월 8일부터 2014년 6월 7일까지 2년간입니다. 추진방법 및 일정입니다. 먼저 위탁방침 결정 후 의회동의 승인 후 공개모집공고로 업체별 서류를 접수, 심사서류를 작성하여 광고물심의관리위원회에서 심의선정 결정 후 선정업체에 위탁사무고시 다음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촉현황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으로 당연직 2명, 대학교수 및 강사, 관련단체등의 전문가 7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개최입니다. 2012년 6월 4일 16시 30분 심사위원 중 공정성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위원을 제외한 위원장을 포함 5명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업체 선정 및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등 심사를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우리구 직영시 전문인력 및 예산투입이 어려워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무분별한 설치제한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깨끗한 선진광고 문화정착 및 도시미관 창출과 더불어 민간위탁운영으로 일자리창출의 기회를 부여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 등 무분별한 설치제한 및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 등으로 원활한 광고물관리 및 공중위해방지를 도모하고자 실시했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6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업체를 개선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전문성과 예산 등을 위해서는 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위탁업체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능력과 검사인력 그리고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적절한 업체인지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의회 사전동의 부분에서는 경관녹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례상에 담당과장이 부위원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추후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담당과장이 부위원장을 하더라도 건축부서가 필요하면 건축과장도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제4조 3항을 보면 위탁기간 만료 3월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의를 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12월 30일자 개정된 조례를 저희들이 2월달에 원래 개최해야 되는데 업무미숙으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6월 7일자로 만료되는 것인데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의회동의를 받지 않았다는게 물론 그 안에 회기도 없었고 하지만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화6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도시정비과장 박희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도화6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이유, 사업개요, 정비구역 해제내용, 주민의견 청취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남구 도화동 378-1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 8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10년 10월 27일 조합이 설립되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시공사들의 정비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체됨에 따라 조합 스스로 조합해산을 신청함에 따라 2012년 5월 21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3 규정에 따라 2012년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중 첫 번째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화동 378-15번지 일원으로 옛 중앙극장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면적은 1만1,92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2012년 5월 21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6년 8월 1일 도화6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고시되고 2008년 1월 2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2009년 8월 24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되었으며 2010년 10월 27일 도화6구역 조합 설립인가 되었으나 2012년 5월 21일 도화6구역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2012년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진행하여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정비구역해제를 시에 신청할 예정이며 인천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구역해제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의 명칭은 도화6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해제조서는 기정면적 1만1,927제곱평방미터로 전체가 감소하게 되겠으며 정비구역 해제사유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합 해산동의율은 조합 설립동의자수 56명중 45명이 조합 해산에 동의하여 80%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 규정에 따라서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환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기 수립된 정비계획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형도면이 되겠습니다.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화6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8년 전에 주민들이 원해서 했는데 구청에서 다 해 줬다. 당시에는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고 지금 이렇게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행정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화6구역과 용현7구역은 비대위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막은게 아니고 조합이나 아니면 추진위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가 되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해제요건이 금년도에 도시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한 시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조항이 생겼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등 소유자 자기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되신다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뉘앙스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게 아니고 저희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의견도 나누고 그분들의 고민도 들어 주고 조합측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겠고 또 있는 그대로의 현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판단은 주민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죠.

그런 부분도 있고, 반대부분도 물론 있겠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인의 재산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저희구 입장은.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화6구역 매몰비용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12억4천여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해산동의율이 80% 56명 정도 45명이 찬성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2억4천여만원의 매몰비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에요?

여기 해제의 조건이 매몰비용을 어떻게 상세하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조합장이랑 면담한 결과 자세하게 상세로 보면 정비업체에서 5억 정도 되고, 설계비용이런 부분이 있고 운영비용이 1억4천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대상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소송에 가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제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몰비용처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주민들간에...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1페이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편성방향, 추경예산안 규모, 그리고 2페이지와 3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총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가 증가한 3,101억2,63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자리창출추진단 세입예산은 6.72%가 증가한 98억3,883만2천원으로 복지환경국은 3.51%가 증가한 1,424억5,260만7천원이며 건설교통국은 -9.8% 감소한 99억1,27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가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청소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는 변동사항이 없고 그밖의 과는 소폭 증액되거나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일자리창출추진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원 5억2,764만5천원, 사회복지과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2억원, 장애인의료비지원 2억9,295만5천원, 가정정책과 영유아보육료 18억8,998만4천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18억841만1천원, 경제지원과 용현시장 활성화사업 3억원,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 건립 8억원, 건설과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 7억원, 건축과 2012년 희망마을로만들기사업 4억5천만원, 경관녹지과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억원, 매소홀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2억원, 승학산 숲길조성 2억원,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2억5천만원, 도시창생과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은 세외수입 추가재원 계상, 교부세 및 교부금 추가변경분 계상,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조정 계상하는 등의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조사업 추가내시분 및 구비부담액과 기타 투자사업비 추가소요액을 계상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가 증가한 3,101억2,63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83% 증액된 117억2,18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은 2.54% 증가한 1,832억8,01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1.72% 증가한 196억7,248만9천원이며 이중 건축과예산은 119.5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도시창생과 예산은 -25.7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75쪽부터 280쪽까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2,009만5천원이 증가된 98억3,883만2천원이고 세출예산은 7억4,963만4천원이 증가한 117억2,18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대부분 예산절감 및 국시비 변경에 따른 조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예산안 276쪽 포상금 800만원과 예산안 277쪽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전문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5천만원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78쪽 민간자본이전 마을기업 육성 3,500만원 전액삭감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83쪽부터 286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47만원이 감소한 316억8,93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923만4천원이 증가한 336억7,52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역시 예산절감 및 국시비 변경에 따라 가감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예산안 284쪽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금 2,814만3천원, 예산안 285쪽 보훈단체 교류활성화 120만원에 대한 이것은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89쪽부터 301쪽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4,414만원이 증가한 499억3,064만9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5억2,930만9천원이 증가한 580억3,41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역시 세출예산안 대부분이 예산절감 및 국시비 변경에 따라 가감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으나 예산안 292쪽 노인여가시설복지시설 1억3천만원,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2억원, 예산안 293쪽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억5,050만4천원, 예산안 296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900만원, 예산안 298쪽 만능리모콘 지원사업 1,080만원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95쪽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업개발비 1천만원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0쪽 305쪽부터 317쪽까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8,141만7천원이 증가된 571억171만3천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만5세아 무상보육료 예산액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9,185만2천원이 증가한 670억6,4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예산절감 및 국시비 변경에 따라 가감조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예산안 307쪽 취약가족역량강화서비스 지원 7,150만원, 조손가족통합지원 프로그램1억원, 예산안 308쪽 거주외국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지원 220만원, 309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장 1,456만원, 예산안 310쪽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1,857만2천원, 예산안 312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2,400만원, 예산안 316쪽 교사 겸직 원장지원 7,508만5천원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1쪽입니다. 321쪽부터 325쪽까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억9,53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3.36%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용현시장 활성화사업 3억원과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 건립 8억원이며 세출예산은 7억9,127만7천원으로 35.28% 증가했습니다. 323쪽 이주민 사회적응 지원사업 400만원과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운영 2천만원, 예산안 324쪽 용현시장 활성화사업 2억8천만원과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건립 8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2쪽 329쪽부터 333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824만9천원이 증가된 7억3,886만3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억813만3천원이 증가한 7억3,25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대부분 예산절감 및 국시비 가감조정에 따른 것으로 330쪽 미추홀공원 화장실 개보수공사 1억원, 332쪽 탄소발자국 우수교육기관 운영 7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3쪽 337쪽부터 339쪽까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세입예산은 1.41%인 562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41%인 910만5천원이 감소한 6억3,5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생안전과 예산은 예산절감 및 국시비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14쪽 343쪽부터 344쪽까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2,304만7천원이 증가한 201억45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43쪽 무단투기 단속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630만원과 예산안 344쪽 재활용품 거점수거 보관시설 구축 59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3쪽 예산안 425쪽부터 426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12.49%가 증가한 5억3,107만5천원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 275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고용노동부에 이 사업을 공모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세부사업을 했는데 시장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용현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투입해야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류의 사업을 성공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원의 복골시장이라든가 여러 시장들이 있는데 그런 시장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 기획을 다시 한번 구체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이 10개가 있는데 앞에 이번에 1천만원 삭감하는 민간경상보조는 인건비 운영비 부분이 되겠고 뒤에 민간자본보조 3,500 전액삭감 부분은 기계라든가 장비구입부분, 자비부담부분입니다. 남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앞부분 경상보조 부분에 대한 것은 2,500만원 정도면 1개 기업 정도만 추가로 지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1천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게 주안1동 세탁,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4월 13일날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전기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오자마자 현장을 나가봤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표말씀을 들어 보면 분명히 사업성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주안1동에 모텔만 130개가 있고 찜질방 2개 정도가 연계해서 물량은 발생되는데 기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건물 위층에 크렉이 가고 주인이 건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단전조치해서 영업이 안됐는데 현재 대표가 이 기업을 계속 살리고 싶은 애정이 강합니다. 본인이 자부담을 들여서 상수도사업본부 인근지역에 새로운 지역을 물색해 놓았는데 이분이 신용이 안좋다 보니까 3천만원 대출을 끌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현재 정리하려면 2,8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이전하려면 이전비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또 밀린 제세공과금 환경부담금까지 밀려 있는 상태인데 저도 다녀왔지만 아직 입장을 정리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마을기업이 어렵게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꼭 살리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로, 1개 기업을 다 방문해서 그분들과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이 뭔지 구청이 도와줄 부분이 뭔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대책을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예산안 일반회계 283쪽부터 286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25쪽부터 4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상황론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매처분을 해서 돌려받을 돈이 없는 사항에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전체로는 3,030가구 190억인데 남아있는게 51가구에 2억8천 정도 이번 소송에 걸린게 4가구입니다. 2,800 정도

그렇습니다.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화의권고 결정을 안따르게 되면 8월달부터 복리이자를 쳐서 다 물어줘야 됩니다. 7월말까지는 원금만 물어주면 되는데 이것을 못지키게 되면 이자까지 물어줘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3쪽에 세입예산을 보면 시도 보조금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예산액이 기정액보다 8.28%인 699만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시의 예산절감차원으로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삭감한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종합사회복지관 이 건에 대해서는 처음이죠. 시 전체적으로 재정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전 부분에 걸쳐서 예산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에요?

운영비가 아니고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보수보강비입니다.

그러면 보류가 되겠네요.

보류가 아니고 보수할 항목이 열 몇 가지 되는데 일부 덜 보수한다든지 가격조정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28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훈단체교류활성화 예산액이 예산절감 20% 빼고 96만원 신규계상 되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신규로 편성된 예산인데 조직개편 되면서 사회복지과랑 기초생활보장과로 나누어졌는데 보훈단체에 관한 구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훈단체 관리하면서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순찰하면서 재비용이 없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적은 돈이지만 예산편성 했습니다.

경비로 쓰는 것이에요?

보훈단체 관련한 표창이 있다든지 회원들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시예산을 삭감하는 가운데 종합사회복지관 보수보강 삭감을 시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저희구랑 협의를 안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시비가 삭감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보수비 같은 경우는 큰 공사를 한다기 보다 부분적으로 보일러를 교체한다든지 장판을 교체한다든지 부분적인 항목이 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만큼 1억3천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삭감된 부분만큼 공사를 내년에 한다든지 그 부분만큼 지연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부실공사가 없도록 어떤 부분에만 떼어 놓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봉락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복지과는 별로 없고 가정정책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정정책과는 보육에 관련된 세입예산만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 289쪽부터 3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노인복지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구에서 국ㆍ공유지를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엔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국유지 같은 경우는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무상사용을 하게끔 해 달라고 여러차례 공문도 보낸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게 이제 안 된다라고 회신이 왔는데 그 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제 그걸 감사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변상금을 내야 된다 라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납부예산편성을 해주시면 납부를 하고 나서... 또 납부를 안 할 경우에 압류까지 들어오면 관에서 조금 문제가 되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산액 1억 3천만원 계상한 부분이 지금 변상금을 물기 위해서 계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팀장님? 자료없어요?

그걸 복사해서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그걸 복사해서 한 부씩 가져와보세요 이거 심의해서 또 안되면 저희들이 삭감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2000.. 제가 지금 아까팀장님한테 자세히 들어보니까 2005년 12월부터 전국적인 사항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다 넘기라고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국유지만 다 넘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유지를, 변상금을 이제 내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조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조금 이렇게 저희 형편을 알고서 했는데 감사에 지적받다 보니까 저희에게 강력하게 요구가 온 겁니다.

네, 사용료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안5동 노인문화센터입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구비가 안 들어 가니까 좋습니다. 좋으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이런 로비가 필요하면, 필요하셔서 좀 우리 구비재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296쪽 보시면 사회복지보조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액이 기존액보다 5.04%인 1,034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경로 식당 무료급식이요?

네, 296쪽에

이 부분은 1천만원이 더 투입되었습니다.

증액되었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도 이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도 예산액이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천만원을 이번에 더 증가를 해야 2억 1,500만원, 그래서 이런 한 부분은 뭐 일시적으로 줄이거나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되기 때문에요. 예산액은 1천만원 감함으로 해서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사항설명내용에는 무료급식소가 1개소가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엉뚱하게 설명하시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참사랑복지회가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증가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료급식소 1개소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몇 분이나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데이터 나온거 있습니까?

지금 데이터를 보면 6개소에 415명 정도 대상이 되어있습니다.

415명정도 입니까? 2개소에요?

6개소요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한 4,980명 한 5천명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월 6개소에 415명 정도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이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경제지원과를 먼저 했으면 하는데 우리위원님들과 과장님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경제지원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321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회관이요?

지금 고객지원센터에 조성 하는 부분이 거기 상인회 사무실까지 들어 가는 부분입니다 새로

지금 고객지원센터, 이 부분만이 아니라 고객센터만 조성이 되어도 그 부분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에요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보면 민간 경상보조로 이주민 사회 적응 지원사업예산액 4천만원이 신규계상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이거는 성립전 경비로 형성된 사업인데요. 외국인 근로자센터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진하는 부분이 언어교육이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부분으로 응모를 하고 선정이 되어서 성립전 경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사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구요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안 305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입니다.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보육에 관련된 세입 예산만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육예산만이니까 얼마 안되요

세입예산 중에서 금액이 좀 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변경된 부분들이 없거든요 금년 3월부터 무상보육을 하면서 아직은 그 0～2세보육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발표는 하고 있지 않는 그런부분이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세입예산서 305페이지에 보시면 4억 6,900만원 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교육비지원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세출예 산서 308페이지 맨 위부분에 보시게 되면 한부모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4억 6,900만원을 감액한 부분은 이 예산이 교육인적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회수를 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쭉 내려가서 영ㆍ유아 보육료가 있는데요 18억 8,9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3월부터 시행한 0～2세 무상보육료와 관련한 국비보조금이 세출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 부분 조금 밑에 보시면 보육아동지원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육아동지원부분이 2억 7,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세출예산서 314쪽 셋째아 보육료하고 법정 저소득층 아동필요경비지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 민간 보육시설 이용차액 지원 부분해서 셋째아 보육료는 시비가 2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구요. 법정 저소득층 아동필요경비지원은 3,900만원이 시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 저소득층 아동민간보육시설 이용차액지원 부분도 99만 9천원 이렇게 감액되어서 전체 2억 7,370만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만 4세아 무상보육료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세출예산 316쪽에 두 번째 보시면 만 4세아 무상보육료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기초생활, 소득 부분 7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부분은 기존에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던 부분입니다. 그 이상 나머지 30%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무상보육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또 4인가구, 예를 들어서 4인가구 소득 인정액이 2011년도에는 480만원에서 2012년도 524만원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5억 4,5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지출액이 6억 5,891만 1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식아동 3,12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출 예상액을 약 한 6억 8천만원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잡아도 한 13억 9,900만원 정도만 있으면 결식아동급식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만큼 저희들이

하반기도 비슷한 수준의 3,100명에서 3,200명 정도 이렇게 정확한 인원은 아직 좀 그렇습니다만 한 그 정도의 인원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구의 결식아동들이 결식하지 않도록 예산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한 부분입니다.

당초의 산출근거는 4천원씩 해서 3만 1,758명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한 15억 2,4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예상했었는데 아마 급식 인원도 일부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단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카드라던가 도시락을 먹을 경우에는 4천원이고 지역 아동 센터에 20인 이상일 경우에는 3천원, 20인 미만인 경우 에는 3,500원, 학교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4천원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4천원으로 일괄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잡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그 부분

단가를 깎지는 않았구요 단가는 지금 오히려 작년 7월달에 3,500원을 4,0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정해져 있기때문에 식당에서 단가를 깍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식 아동이 없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잠깐 자리에 없어서 혹시 중복 질문이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305쪽에 세입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예산액 728만원 계상 되었거든요? 설명해주시구요. 이 시설이 어디에 있죠?

주안4동에 성매매 피해자 일반 지원시설인 나무그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구요. 그 다음에 도화동에 수림빌딩 10층에 있는 성매매 피해자 여성자활지원센터 달빛공방이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2군데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저희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취약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심리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자주 모임 운영,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러한 류의 사업을 했던게 없나요?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

한부모가족과 관련 해서는 저희 드림스타트쪽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도 비슷한 내용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비슷한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한군데서 할 수 없는 거에요?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신규로 해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를 잘 활용을 해 가지고 더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인천에서 권역별로 조금 묶어가지고 취약 가족 역량 강화 서비스 차원에서 권역별로 묶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이라던가 이런 가정에 대해서도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우리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로 한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나 이거 사업 계획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 수립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넣어서 이렇게 사업비를 내려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면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 1억 신규계상되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도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로 그러니까 이 조손가족에 관련된 것도 또 다른 사업이 있나요? 다른프로그램이? 다른 센터에서?

우리구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금 예산적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른 다양한 상담이라던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없구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1억원을 신규 계상해서 조손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사업을 하시려고 한다. 네 알겠구요 308쪽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지원 기정액 5억 8,704만원 중에서 국비 4억 6,963만 2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고등학교 입학료라던가 수업료를 지원해주는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 전체 5억 8,700만원 예산의 80%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학생들에게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구로 이제 내려보내려고 했던 것을 삭감을 하고 직접하겠다는 얘기죠? 교육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