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안건발의와 각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발의로 7월 11일 신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구의회 폐지 등 지방행정체제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은 금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유용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강순화 위원님, 부위원장에 김상재 위원님이 호선되어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현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 대행 단가 변경 동의안 등 4건은 원안으로, 삼산1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의견을 채택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4차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승 의장님과 장정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의식 부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동ㆍ4동ㆍ5동 지역출신 신은호 의원입니다. 금번 구의회 폐지 등 지방행정체제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행정효율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행정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주민복지증진을 시킨다는 논리를 앞세워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개편안과 더불어 구의회를 폐지하는 안은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반민주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안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하고 결사의 정신으로 대응 결의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이념 훼손은 물론 지방자지단체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결정은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독점권력욕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기초의회 폐지와 단체장 임명제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한 국민적 합의나 지방대표와의 한마디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자 밀실행위로 이러한 반민주적 개편안은 즉각 철회돼야 할 것입니다. 구의회 폐지 등 지방행정체제개편 철회 촉구 결의문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행정효율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행정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주민복리를 증진시킨다는 논리를 앞세워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개편안과 더불어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는 안 등을 확정 발표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이념 훼손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퇴보이자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축적된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일거에 무너트리는 행위로 민주주의와 행정을 효율성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이고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이제 겨우 돋아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까지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는 민주화로 가는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권력독점욕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며 자치구의회 폐지 등 풀뿌리 민주주의에 반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기초의회의 폐지와 단체장 임명제와 같은 중차대한 사항을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한 국민적 합의나 지방대표와의 한마디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며 밀실행위로 이러한 반민주적 개악 개편안은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격변기 속에서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온 국민의 열망으로 우여곡절 끝에 재출범하여 발전시켜왔다. 이제 와서 다시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우리 의원 일동은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문 낭독하실 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자치구의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반민주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풀뿌리 민주주의 싹을 무참히 짓밟으면서까지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는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권력독점욕의 산물이라 규정하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하나. 정부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고 시대흐름에 따라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 하나.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와 균형적인 지방자치가 이룩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2년 7월 16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헌 의원입니다. 먼저 전반기 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오신 신은호 의장님과 이춘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 부평구의회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으신 이재승 의장님과 장정석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후반기 의회의 시작을 알리는 첫 정례회가 마무리되는 이 자리에 본 의원이 나온 이유는 의장단 선출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동료의원들과 나누기 위함입니다. 2년 전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등원한 이곳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의장단 선출이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공식적인 원내대표간의 협의와 협상에 의해 의장단이 각 당에 배분되고 당 내에서 내정된 후보가 교황식 선출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는 방식에 적잖이 당황했던 기억이 새삼 납니다. 전국적으로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되는 7월에 각종 신문지상에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의 혼탁양상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북도의회, 남원시의회는 의장단 선거에서 돈이 오갔다는 제보가 나와 선관위와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며 예천군의회는 금품제공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온 모 의원이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가까이 인천에서도 남구의회는 의장단 선출 과정에 한 의원이 본회의장을 점거한 채 일주일간 단식농성을 해 후반기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계양구의회는 지역주민을 폭행한 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의원을 새벽 2시에 의장으로 선출하여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서구의회도 의원간의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무엇이 지방의회를 이렇게까지 끌고 간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 스스로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의 대표라는 위상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운영이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되어 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지방에 대해 폐지를 담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각 지방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회도 방금 전 구의회 폐지 등 지방행정체제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결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기초의회 무용론과 이에 대한 차가운 시선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몰이해라며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려하는 건 어쩌면 정부가 아니라 스스로의 위상을 깎아먹는 추태를 반복하는 의원들일지 모른다는 어느 의원의 뼈아픈 말을 지금 이 시점에 진지하게 성찰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의회의 제 기능을 수행하고 보다 민주적인 구의회 운영을 위하여 그 척도라 할 수 있는 의장단 선출과 관련하여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 구성 과정이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현재의 교황식 선출방식은 후보등록제, 정견발표제가 반영된 민주적 선출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임의 대표를 후보등록 후 정견을 들은 후에 선출하는 것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의 일반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평구의회를 비롯해 대다수의 지방의회에서는 관례라는 명목으로 교황식 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마의사가 있는 의원들의 물밑접촉과 표조직만 있을 뿐 정견이나 공약을 통해 의회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의원들은 물론 주민들은 가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의장단 선거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자정노력은 현재 16곳의 광역의회 가운데 6곳이 후보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와 부산시의회의 경우는 상임위원장까지 후보등록제로 선출하며 광역시의회는 의장 후보들간 공개토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강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의원들이 보다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견인차역할을 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해 있으며 그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보다 투명하고 보다 민주적인 의회운영의 정착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공론화하여 함께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남은 2년간의 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속에 뿌리 내리며 제 기능을 다하는 부평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열정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더불어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