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민영현 의원 발언
김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 보건증진과 소관
그러면 보건증진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7월16일 산청군 보건증진과장 장근도. (선서서 제출)
김민환위원장
먼저 보건증진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보건행정담당 서용석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진옥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선옥담당입니다. 방문진료담당 이경숙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담당 최화혜담당입니다.
김민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고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의료원 신축을 안 했습니까? 그죠? 지금 이전을 하고 나서 이용객,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 결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작년도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와 비교했습니다. 전체 진료 중에서 가정의학과가 22.5%, 소아과가 42.1%, 또 한방과가 79% 감이 됐습니다. 응급이 15.8%, 입원실이 42.1% 정도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의다 농촌에 고령화로 인해서 나이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우려했던 것이 군내버스를 연결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라고 했잖아요. 지금 군내버스 통과하고 있죠?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21페이지, 의료비 관리현황을 보면 활용가능 여부에 있어서 불량이 3개는 나오더라고. 거기 보면 위장내시경하고 24페이지, 초음파영상진단기, 또 필름편집기는 진료실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책이 나와 있거든요. 암같은건 조기진단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불량이 생겼을 때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장비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내년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관심이 소홀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 구입하지 못 했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조금 소홀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내년도 농특사업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조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리 생각이 되어지고 조금 전에 약초연구소에서 왔었는데 약초연구소에서 보니까 건강 관련해서 마을단위까지 교육을 하겠다 하면서 이러한데 그 관계에 대해서 토론한 바가 있습니까, 약초연구소하고?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저희들 약초연구소와 같이 MOU를 체결해서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약초연구소에서 좀 전에 이야기한 사항들이 군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이 조금 본연의 임무와 동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건증진과에서 관장하는게 맞다 싶은데 27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치과하고 한방과가 참 너무나도 진료인이 적거든요. 치과같은 경우에는 1일 2명도 안 되고 한방과는 737명이라면 하루 2명 정도 평균 되는데 이런 것은 좀더 대안을 마련해서 또 특히 한방의 고장이라 하면서 한방치료에 대해서 좀더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사실 진료환자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 담당의사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방과는 지난 4월부터 했는데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담당의사 소명의식이랄까 그런 분야에 관심을 촉구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촉구도 해 주시고 약초연구소에서 한방맛사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마을단위로 교육을 실시하겠다, 기혈순환치료를 하겠다 이런 항목들 안 있어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증진과에서 노력해서 한방에 대한 진료가 좀 활성화되어지고 또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있는 분들도 산청의 의료원에는 한방진료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효과도 많이 보고 이러한게 홍보가 돼서 정말 한방의 고장답게 한방진료가 효율성을 이룰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동현
오동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신안 남부통합보건진료소 지금 현재 그 쪽에는 자꾸 이용하는 군민들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지금 남부지소에서는 2010년도에 6% 정도 감이 되고 2011년에는 25.8%, 금년도 상반기를 기준해서 분석해 보니까 17% 인원이 감이 됩니다. 감이 되는 주원인을 보니까 97년도 단성면에서 신안면으로 통합지소가 옮겼습니다. 그 이후 현재 신안면에는 의료기관이 9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 민이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을 하다 보니까 관에서 하는게 아무래도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 단성면하고 어떤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봐도 먼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급격히 줄고 감기 예방주사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거의 이용하는 인원이 진짜 미미한 경우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먼저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그 건물을 그냥 그 인원만 앉아있을게 아니고 단성으로 환원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폐쇄해서 다른 쪽으로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신안 원지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도 많이 늘고 있고 다른 기관단체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지금 현재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 대신에 단성을 보면 의료기관이 2개 있습니다, 신안은 9개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단성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진료소와 구분하는 방법, 아니면 다용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어떤 이해관계하고 특히 통합이 긴요한데 10여억원 정도 국비나 도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예산분야하고 지역정서 분야 등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별도 대책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예, 대책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관내에 보건진료소 내지는 통합보건지소를 진단해 보십시오. 용역하면 돈들고 하니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진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개선해야 될 점은 이번 기회에 같이 개선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제가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해서 진료환자 추이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걸 파악한 후에 활용성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게 나오면, 파악한게 나오면 의회와 간담회를 해서 경영합리화도 기하고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임상병리실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교육실로 활용한다고 리모델링했죠?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157백만원.
이만규위원
그 밑에 리모델링 방 한 칸 하는데......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157백만원 정도......
이만규위원
몇 번 활용했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방사선과하고 임상병리실에 대해서 각종 예방접종이나 허브사업이나 암 건강검진, 산부인과에서 활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몇 명이나 활용했어요?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현재 자료를 보면 예방접종은 5,717명, 보건사업은 52회에 걸쳐 한방육아나 영양플러스, 허브사업, 암진단,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보니까 외부에서도 큰 차가 와서 하던데 그 안에서 하는게 아니고?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그건 찾아가는 산부인과인데 차를 놔두고 내부에서도 하고......
이만규위원
교육실 옆에 새로 리모델링한 것 있다 아닙니까? 교육한다고 거기에서 한단 말입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이 부분이 작년도 사무감사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또 지금까지 1년 동안 지나면서 여론수렴도 보니까 면에 와서 이야기한 일이 없어요.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위원님은 전화가 안 되던데......
이만규위원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면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지역민을 만나보고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몇 번 연락은 받았는데 과장님이 오셨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실제 우리가 사용횟수는 보면 1년에 3·400여명 정도 하루에 한 명 꼴도 안 치이거든요, 사용횟수를 보면.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상반기 동안 보니 2,935건인데......
이만규위원
예방접종하고 감기환자 외에는 특별히 하는게 없잖아요.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건강증진담당 이진옥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에 건강증진실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비는 2천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계속해서 상설 건강교실을 개설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클리닉 관계는 수요일마다 매주 하고 상설건강교실은 산청군 관내 4군데를 하고 있는데 의료원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 신등복지회관하고 덕산 문화의집 해서 구간별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이만규위원
신안면에 몇 명이나 오던가요?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계속해서 하면 1주에 2차례 증진분야에서 계속 나가고 하니까 주중에 한 20명 이상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고생이 많은데 어쨌든 그 부분을 우리가 그 큰 건물을 지어 가지고 평상시에는 보면 사람이 없거든요, 직원만 둘이 앉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직원이 그 큰 건물 청소도 다 못 해요. 그런 건물을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진료환자하고 파악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실제로 처음에 신축할 때 우리군에서 어찌 보면 수요예측을 잘못한 겁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건축됐는데 실제로 그 통합보건지소라는 것은 시내에 가면 그래도 조그마한 종합병원 역할을 하도록 그 시설이 처음에 됐었거든요. 시내에 있는 규모만 작다 뿐이지 그래도 종합병원 역할을 하라고 웬만한건 거기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처음에 지었는데 몇 년 있고 나니까 민간 일반의원이 생기고 진주로 자꾸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어 버렸는데 실제로 지하실에 가보면 드라이에어리어나 이런 부분들 보면 리모델링한게 참 다른 부분으로 쓰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바깥하고 창문은 아니지만 환풍구 이런 통풍구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지하실에 가면 복잡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도 작년 재작년 사무감사때 가서 실제로 쭉 둘러보고 했는데 이럴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내다보고 그 수요에 맞도록 다른 자투리땅이나 있으면 밀든지 이걸 확 다른 용도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그걸 자꾸 이런 식으로 이만규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전체적인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 사용빈도가 그렇게 일부분만 하고 있고 또 사용횟수가 적다면 차라리 보건진료소보다 크게 신안지구에 맞도록 그렇게 하나 새로 하고 이걸 다른 용도로 그렇게 재산청구를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 분야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소를 분리시키는 방안과 단성으로 이전하는 방법, 기존 통합지소를 타방향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이런 것을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못 하는게 주민들의 이해관계, 기존 의료기관과 다 걸리는데 국도비 확보부분하고 종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종합적인 이야기를 다 수렴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분야에서는 2010년도 국비예산을 리모델링비 해서 157백만원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지붕하고 전체를 했는데 방금 이진옥계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보건증진분야 그 분야만 말씀하는 겁니다. 하여튼 남부통합지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지하실에 가면 엉망이거든요. 이대로는 관리 못 하는거라.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사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97년도에 단성면에서 신안면으로 올 때 그 때는 단성면이 좀 나았고 신안면이 좀 열악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옮겼는데 세월이 한 15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역전이 됐습니다. 단성면은 의원이 하나고 한의원 하나하고 해서 2개입니다. 그러나 신안은 현재 조그마한 것 합해서 9개가 됩니다. 그만큼 지역의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혹시 다른 병의원들, 진료사들 신안 원지지역에 소규모가 7·8개 있잖아요.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9개.
이만규위원
그 사람들 관리는 자기네들이 합니까? 보건증진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우리는 약 처방분야나 건강분야에 보건위생법에 따른 것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이만규위원
운영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네요?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한 번씩 찾아가서 챙겨보세요.
종완
김종완위원
남부통합보건지소는 과장님이 계실 때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나오세요. 건물도 좀 잘 돼야 주민들 의료의 질도 높아지고 하지 거미줄 쳐놓고 한데 어떻게 사람들이 가서 하겠어요?
이만규위원
유능한 분이니까 잘 연구를 해 주세요.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진료소 신축대상이 남아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만암이 마지막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남부통합보건지소 때문에도 지금 타시군에서는 이미 신축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진료소가, 물론 복지회관하고 떨어진데도 있고 산청군 관내를 보면 오성진료소만 오부복지회관에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 주민들에게 편리하다. 이용률도 제고되어지고. 그래서 의령같은데서 방송에 나온걸 보니 그 사항을 군 역점시책으로 해서 전부다 진료소를 복지회관에 설치해서 환자를 관리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용률도 제고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 면이나 모든 면이 좋다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진료권역이 확대됐잖아요. 앞으로 이미 신축해버려서 그렇는데 그렇게 유도될 곳이 있다면 남부통합보건지소를 검토할 때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정말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쓰임새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런 곳이 있다면 검토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오성복지회관을 보게 되면 화장실에다가 공간이 있는 모양이라. 샤워실을 하고, 찜질방에 있다가 샤워하고 남자들이 게이트볼 치러 많이 오거든. 남자들 이용하는 분들이 남자샤워실을 설치해 줬으면 편리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 주민생활지원실과 협의하니 공간이 있답니다. 지금 수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마치면 서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의료원에 방역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전 읍면 단위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전 읍면 다 하는데 넘의 밭에 해 주진 않을 것이고.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소리나는건 읍면이나 소재지마다 하고 나머지 소리 안 나는건 약을 쳐서 소리 안 나는건 전 면에 다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읍하고 소재지에 하고 있는데 특히 읍이 민원이 제일 많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데. 하수구 트랜치, 우수도 유입되고 오폐수도 나오고 딱 제가 볼 때는 모기 서식하기 제일 조건이 좋은데 같은데 지금도 슬슬 시작되는데 읍에는 저 산 너머에서 넘어오는 냄새, 하수구에서 나오는 냄새에다가 모기하고 하여튼 사람이 통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 제가 하도 사람들이 밖에 뛰어나오고 난리를 지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모기가 사람이 지나가는데 하수구에서 메뚜기떼처럼 튀어나오는거라. 나와 가지고 사람이 걸어가는데 불편할 정도로 하더라고. 그걸 좀 독한 약 없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지금 현재 유충구제라 해서 예를 들어 모기 서식하는데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하고 연막하는 것 최대한 직원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자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차에서 윙 하는 그건 실제 구제가 되는 겁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소재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는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떤 사람은 그건 모기도 잡지 못 하고 내성만 키운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지금 해 보니 다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찌 보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하수구 모기서식지 그 방역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우범지역이 418개 지역이 있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식지에 약을 바로 뿌리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특히 풀이 많이 있는 조산공원 근처나 구석구석 해 가지고 또 큰길 하수구 우수트랜치 같은데하고 세게 뿜으라고 하세요. 어떤데는 한 군데서 빡 집어넣으면 하수구로 쫙 나오는 이런 것도 있다는데?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요새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공기로 해서 하는게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예산이나 모든게 수반이 안 돼 가지고......
종완
김종완위원
하수구 그런 곳에 근본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지 위에만 붕붕 뿜어 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약품이 좀 좋은게 있는지 구입해 보세요. 부탁합니다.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지금 읍면에 보면 방역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요. 왜냐하면 마을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방역을 하고자 하는 마을도 있을 것이거든. 그래서 약만 주면 우리가 하겠노라 이런 마을도 있더라고. 그런 체계도 좀 개선하면 방역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읍면단위로 방역하는 사람들은 소재지권을 위주로 해서 좀 큰 마을 위주 그런데하고 나머지 30호 정도 되는 이런 마을에는 자체적으로 할당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일 거거든. 자기 마을에 자기가 하니 더 철저히 할 것이고. 앞으로 그런걸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렇게 하면 큰예산 들이지 않고 충분한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의료원이 작년 몇 월에 준공했나요?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9월30일 준공하고 작년 10월말에 이전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내가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병실에 들어가면 방식으로 돼 가지고 만약에 다리 골절환자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휠체어가 방에 못 들어가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휠체어가 못 들어가면 사람이 보듬어 올려야 됩니다. 턱이 탁 져 있습니다. 요새 병원에 가면 전부다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아주 불편하더라고. 그걸 개선할 생각이 없나요?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지난번에 전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건물로 견고하게 된 상태에서 접근하기 어려운데 검토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아니면 거기다 올라갈 수 있는 보조구조물을 하면 어때요?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병원건물을 그렇게 했다는건 설계 잘못이라. 지금 일반건물도 장애인시설 다 해 주는데 병원건물에 밑에 턱이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밑에 턱을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이만규위원
문턱이 아니고 방에 들어가서 신발벗는 장소가 방문턱이 돼 있어 가지고 휠체어가 못 들어간다고. 경사를 줘서 보조구조물을 해서 쓰든지.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아주 불편해요.
동현
오동현위원
당장 하세요. 왜냐하면 먼저번에 이야기가 빨리 하라고 내 돈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보니까. 삼각형 짜서 비스듬히 갖다대면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관심이 없네요, 이야기가.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지난번에 의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공간이 좁다 보니까 불편합니다. 그럼 경사가 지다 보면 신발장하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동현
오동현위원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 좀 좁다손 치더라도 조금 올라가는데 그 턱만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휠체어 하는데, 과장님이......
이만규위원
과장님, 그건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문을 바꿔 달아서 바깥으로 열면 얼마든지 안이 넓은데 그리 말씀 하시면 안 되지.
동현
오동현위원
문을 미닫이로 해놨죠?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관심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돈 얼마 안 들어요.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방역사업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어떻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작년보다 1백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단가가 높아지니까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 각 읍면에도 이야기가 너무 예산이 적다. 실제로 우리가 방역하는 사업 이런건 그 어떤 사업보다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인데 예산이 적어 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어차피 추경에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 좀 넉넉하게 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예산계에서 깎여진다거나 이러면 지자체단체장한테 이야기해서 안 되면 의회에라도 이야기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소독을 하고 방역하는데는 돈이 없어 못 한다 이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액수가 많지는 않다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거기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종완
김종완위원
지난번에 차황에서 방역인부 난리 한번 난 적 있죠? 보고 받았습니까? 기름 적게 준다고.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게 김명석위원님 하시는 이야기거든. 물론 그 분한테도 문제가 좀 있다고 제가 차황가서 보니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름 적게 준다고 이 분이 의료원에까지 따지러 왔던 모양이라, 기름 얼마 넣어주는지. 방역하는 인부가 그렇게까지 하도록 놔두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름값이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작업하는 그 사람들에게 갈구지 말고 기름 좀 더 주세요. 군에 이월된 돈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름값은 충분히 주고 그 인부들하고 여름에 더운데 본인들 말 들으면 조금이라도 방역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잘 치기 위해서 그리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 갈구지 말고 설득 좀 해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사실 방역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료 28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별 이용인원 및 수입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각 보건진료소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작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 분석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의료원하고 보건지소는 증이 되고 진료소는 감이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보니까 첫째는 보건진료소장들이 열심히 하는데는 조금 인원이 많고 또 올 연초에, 1월, 2월에 너무 춥다 보니까 진료환자 이용객이 좀 줄어들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성실히,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보니까 편차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보건진료소장님의 능력이 많고 적고에 따라 이렇게 차이나는 것 같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그 원인중 하나가 홍보에 부족함이 있지 않았느냐. 보건진료소 같은데 가보면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찜질방 형태 이런 방도 다 돼 있죠?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돼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 가지고 와서 진료도 받고 노인들끼리 좌담도 하고 놀다가는 정도로 돼 있는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홍보해서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수입은 와서 주사를 맞고 안 맞고 그건 건강상태에 따라 할 것이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단성 서부같은데는 연간 99백만원 정도 수입을 보고 있는데 다른 작은데 비하면 몇 배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크고 작은 차이점이 있는가를 확인하셔 가지고 좋은 쪽은 좋은 진료소장의 의견을 받들어서 반영을 하고 나쁜 쪽은 과감하게 척결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리고 노인들 틀니사업 작년에 했죠?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어떻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작년보다 많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얼마나 많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금액이......
명석
김명석위원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작년에 대비해서 3배 정도 늘어서 266,400천원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게 작년에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또 신경을 쓴 부분이었는데 어르신들이 틀니사업을 아주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실제 어른들이 우리는 아직까지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 이가 없이 생활하는 불편은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 가지고 어디 기댈데도 없고 국가에서 해준다 이래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을 작년에 제가 받을 인사는 아닌데 수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 내 생각에 정말 이런 소외된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줘야 되겠구나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좀더 나왔다니까 좀더 어르신들한테 설치하는데 만전을 기해 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틀니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전 김두관지사 공약사항인데 아주 호응이 좋고 저희군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타시군에 비해 예산도 많이 가져오고 인원도 훨씬 많은 편인데 상당히 만족해하는 것 있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보면 너무 성실합니다. 제가 틀니분야 만큼은, 노인들 이 분야에 굉장히 자랑스럽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 가지고 성과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방금 김명석위원이 진료소별로 편차가 크다는 말씀 이건 소장님들의 활동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보건지소에 보면 신등보건지소가 2012년 이용인원을 보면 다른 지소보다 10배 이상 되거든요. 신등은 21,000명인데 다른데는 1천명도 안 되는데도 있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신등에 우리들의원이 폐업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가 친절히 잘 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공중보건의 자기들 열정과 노력 이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데 그것도 배가되겠죠. 주변에 있던 또 병의원이 없어 놓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들에게 진료활동장려금이 나가는데 장려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실적을 감안해서 조정한다면 좀더 열정을 가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아까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로 치과, 한방과같은 경우에는 하루 1·2명 가지고 운영된다는 것은 좀더 뭔가 개선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서계장?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진료활동장려금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료활동장려금을 저희들이 의사 1인당 매월 7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군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4월부터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최소로 80만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아마 올리든지 하는데 이게 줘야 되는 최소금액이 8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편성해 놓은게 되어서 지금 매월 70만원씩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차등을 더는 줄 수 있지만 최하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 활동실적이 있든 없든 그리 줘야 된다?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최하 기준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한 기준이 있다면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디 보니까 반납한게 있고 그렇던데 작년에 반납한 실적이 있습니까? 어떤 시정이나 주의를 받아 가지고?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진료활동장려금을 올해 560만원 돼 있는데 이건 의사 2명이 2010년도에 법이 아니고 규정에 야간당직을 다른 기관에 가서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위반에 걸려 가지고 1명은 30개월, 1명은 31개월 매월 70만원씩 복무 만료시까지 전부 중지를 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공보의들 중위 1호봉 봉급이 117만원 됩니다. 70만원쯤 깎아버리고 보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주고 복무가 연장이 되면 의사취업이 1년간 늦어져 버립니다. 4월말로 기준으로 끊기 때문에 5월1일까지 연장이 되면 대학에 갈 수가 없고 다른 병원에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 중한 벌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회사 이런데는 성과상여금도 있고 한데 우리가 진료인원을 보게 되면 근 10배 이상 하는데도 똑같고 그렇다면 그런 사기문제도 안 있겠냐 싶고 또 실제로 우리가 가정의학과 같은데서는 100명 이상 하루 진료를 하고 거기에 반해서 적은데는 하루 1명, 2명 한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들이 치과와 한방과에는 좀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활동을 왕성하게 군민들을 진료를 해서 홍보나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정말 529명, 1년에 789명 이건 너무나도 적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걸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지난번 5분자유발언을 제가 하고 난 후에 산후조리원 그 관계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대책이 어떻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시행과정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현재 2층에 입원실 하나 2인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산후도움방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 산청군에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출생신고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330명 정도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할 때는......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233명입니다.
정명순위원
그 때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할 때는 간단히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것만 아니고 확대해서 앞으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했는데 간단히 산후조리원을 하고 있는 실태인데 그래서 우리가 출산장려예산금액이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전체적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예산. 몇몇 가지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지금 현재 234명에 250백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첫 자녀는 1백만원이고 둘째 자녀는 2백만원, 셋째자녀는 3백만원으로 연차별로 3년 동안 분할합니다.
정명순위원
이렇게 연차별로 분할해서 1백만원 지원, 30만원 지원 어떻게 하는데 출산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시군 공히 다 하고 있는데 큰 금전적인 역할은......
정명순위원
이래 궁여지책으로 타시군에도 하고 있고 정부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원에 산후조리원을 해 놓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이렇게 간단한게 아니고 향후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장기, 중기 어떻게 갈 것인지 그걸 담아서 했는데 간단히 의료원에다가 병실을 하나 비워서 출산 산후조리원을 두고 이리 하는데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출산가능한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앞으로 학비를 학원에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자녀를 하나 더 낳아서 하려면 이렇다 하는게 국가적으로 이슈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첫째는 하나 아니면 둘, 3명 낳아 가지고 4억몇천이 드는걸 내가 끝까지 시키겠느냐 그 문제이고 그 다음에 폭을 좀 좁혀서 안으로 들어온다면 우선 2명을 낳을 수도 있는데 1명만 낳고 포기를 하는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사실 내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고 출산휴가를 얻는 것까지는 국가적으로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를 친정엄마가 없거나 시어머니가 일을 하러 다니시거나 봐줄 시누나 언니가 없거나 한 사람들은 하나를 임신해서 출산을 하고 나면 그 아이 하나를 가지고 정말로 힘들게 합니다. 아이 하나를 가지고 남편하고 번갈아서 친인척이 없거나 어디 안전한데 맡길데가 없는 사람들은 내 산후조리도 마찬가지이고 아기를 1년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키워서 어린이집에 보낼 때까지 사실 이것을 해소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 했던게. 그래서 친정어머니 대역을 해줄 수 있고 시어머니 대역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달라.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 우리군에서 모든 것을, 친정어머니 역할, 아기도 목욕시켜 주고 내 몸도 조리해주고 하는 정책을 예산을 편성해서 해 달라는 그거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앞으로 이게 당장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출산장려금 이런 예산,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면 아기돌보미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늘려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면 약 180백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돈들, 출산장려금하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 A라는 여성이 아기를 낳을 때는 친정어머니같은 사람을 월 1백만원 주고 산후조리를 하도록 하고 아기보는 사람을 월 50만원을 준다든지 해서 딱 투입해서 하면 앞으로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느 시군에서, 어느 도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산청군이 앞서갈 수도 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각도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가 얼마를 투입해서 이런이런걸 어떻게 바꿔 나겠다는걸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좀 앞서가는 출산장려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렇게 대안을 한번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손소독기 한참 신종플루 할 때 행정적으로 놓은게 몇 대 됩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27대입니다.
김민환위원장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관리는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의료원에서 점검 몇 번 해 봤습니까?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한 실적이 있어요?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실적은 없는데 의료원에는 제가 한 번씩 손을 넣어보거든요.
김민환위원장
의료원에는 하는데 각 읍면이나 우리와 관련된 기관에 보급해서 설치를 안 했습니까, 군에서 돈 다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그 기계가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사용을 잘 하고 있는지 상급기관인 의료원이 점검을 해야 되고 지금 가보면 다 처박혀 있어, 처박혀. 뭐이 급하다 하면 갑작스리 돈들여 가지고 해놓고 그게 잘 활용이 되고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담당은 어디에서 점검하고 해야 됩니까? 또 내일이라도 그 일이 일어나면 난리를 지을 겁니다. 기계는 어디 가서 챙길 것이며 약이 어디에서 공급되는지.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하여튼 점검을 잘 해서 기계가 안 되면 관리도 잘 하고 또 실제로 의료원이 통합보건지소 덕산, 신안 해서 그 좋은 장비 다 사 가지고 지하실에 다 썩혀서 처박아 놓고 어떤 활용도가 있는가 몰라도 안 한다는 결론이라. 지나가고 나면 끝이요.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농림과 같은데 사업 지원해 놓고 1년, 2년 준공이 돼도 이제 와서, 오늘 아침에 자료를 가져왔더만. 그래 뭐라는게 아니고 도로가 우찌 돼서 그러더라고. 그럼 사업자를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서 짓는 집이 준공이 1년이 지나도 도로도 생각 안 하고 허가를 내주고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독기 우리가 한참 신종플루 할 때 했는데 그것도 지금 점검해서 지금은 여름 하절기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가 싶어. 감사 마친 이후에, 왜냐하면 읍면이나 관련된 산하기관에 준 것 같으면 위에서 점검해서 실제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자체 안에 소독약은 읍면이나 자기 기관에서 사넣더라도, 안 그래요?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유무에 대해서 의회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방역 소독약 관련해서 그게 대다수 주민들이 아까 예산이 어떻다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 장마철이고 여름 하절기이고 요즘은 특히 고온이 되어 놓으니까 겨울에도 실제로 모기서식지 하수구같은데 산청읍에는 맨날 하는데 다른데도 마찬가지더라고. 신고해도 정화조 이 관련해서 하수도가 안 된데는 실제로 어떨 때는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되는 곳이 한정없어요. 그래서 방역 소독약품 대금은 기획실장님도 있고 한데 지금 실제로 자꾸 복지복지 하고 그런건 좋아지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안 된다는건...... 아까 이야기대로 안 되면, 실제로 행정적으로 인력이 모자라면 아까 이야기한 보건지소 있잖습니까? 그런 단위구역이라도 다시 인력을 확보해서 약을 줘서 소속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는게 안 좋겠나 싶더라고. 한 사람이 면에서 하니까 큰 신안같은데나 단성같은데 많은 부락은 부락 자체만 해도 30개, 40개 되는데 그 사람이 하루에 두 부락, 세 부락 한다 그래도 자기 부락에 오는 횟수는 한 20일 너머 한 30일 넘어야 오는 경우니까 맨날 소독 안 한다고 하는거라. 그게 그렇게 횟수가 자기 동네 20일이나 이리 와서 한번 하고 가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답이 없더라고. 주민들이 그래도 나중에 모기가 죽는지 안 죽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선입견에서도 좀 나을 수 있는 부분이니 예산 내년도 확보에는 실제로 구역이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 인력자체가. 안 그래요? 약 소모도 많이 늘어날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만암진료소 신축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지금 현재 4·50% 정도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주민들하고, 지난번에 처음 서계장님, 조금 평수 때문에 그리 하고 있죠?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그리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김민환위원장
생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거리가 얼마 떨어졌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3·4㎞ 정도.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약 4㎞ 정도.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7㎞입니다.
김민환위원장
실장님 말씀이 옳은지 계장님 말이 옳은지 모르는데 실장님이 생초분이니 그게 더 정확하지 않겠소. 생초 인구가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초를 분석해볼 문제가 있다고 싶은게 인구는 많은데 실제 진료하는 숫자는 적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건강해서 그렇는지 타지역으로 가서 그렇는지, 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어떤 그 부분에 역할을 못 해서 그렇는지? 분기적으로 보면 생초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평균적으로 봐서 진료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래요? 생초분들이 건강하니깐 많이 안 한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다른데로 가니까 안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같은 조건에. 아까 서부에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공무원 숫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른데 진료한 것 배를 한다는건, 또 거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거라. 맨날 서부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니 몸이 많이 아파서 오는건지 택도 없이 진료소, 보건소 있으니까 와서 맨날 이틀만에 한 번씩 사흘분 약 타가는지 그런 부분을 의료원에서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앞으로 운영상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각 보건지소, 진료소 안 그래요? 인구 대 진료를 분석해서 대책을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아까 신등이 늘어난다는데 우리들병원 원장이 여자분인데 의사가 맨날 왔다갔다 하더니 이제 보건지소 한 군데 뿐이니까 이리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제일 문제가 군에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게 지금 나이는 다 고령화되고 많은데 실제 상비약이라도 하나 살 수 있는 약방이 없어요. 약국은 고사하고 약방 정도라도 앞으로 의료원에서 없는 곳 실태를 파악해서 한번 누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하는 곳이 많더라고. 신등같은데는 약방이 있다가 그 노인이 세상 버리고 나니, 또 구역상으로 보면 신안 일부, 가회 일부, 차황 일부가 단계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생활권을 가진 분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방도 하나 없으니까 이게 큰 문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작년 감사때 지적된 적 있었고 군수님 군정보고회할 때도 주민들이 어렵사리 군수님에게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야 주민들과 항상 붙어 있으니까 그런게 좀 드물거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신축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중에 좀 불친절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많이 들으면 안 되지.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청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갈 때보다 주민들한테 다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사실 고민보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흡한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옛날에 진주 모병원이 비행기 승무원들을 기용한 것처럼 그렇게 간호사들과 직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아주 호응이 좋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한 번 의료원 직원들을 점진적으로 그리 시켜볼 의향은 없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두 번 했는데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하지 않으면 존재의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책이나 이런걸 떠나서 사람이 아파서 오는건데 친절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공직자로서 부끄럽고 그런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친절분야, 성실분야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돈드는 것도 아니고 아까 김명석위원님 말씀마따나 불편해서 오고 아파서 오는 서러운 분들인데 사람 아플 때 잘 해 주라고 내 과 손님이든 아니든 보면 서로 인사하고 미소 짓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줄 의향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당연히 그리 해야죠.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서비스 분야에는 다른데도 가보면 친절한 공무원, 간호사 해서 게시판에다 표시를 해주는 것도 있대요. 그런 부분도 홍보차원에서 하면 직원끼리도 서로 경쟁이 되고 또 환자들을 봐서도 알림마당이 되고 하니까 그런걸 추진해 보도록 하세요.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친절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료원이 응급실 운영이 되고 입원실을 운영하고 보니 밤에 술 드시고 오시는 분, 또 내라고 내세우는 분이 있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부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다수가 계약직이어서 책임이 좀 약한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보면 견디기 어려울만큼 양심 불량한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군수님한테 들어온 주민들 이런건 그런 분들이 아니고 힘없고 일반 시민들.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친절에 대해 내가 예를 들어 이야기할게요. 우리 다 잘 아실건데 진료소 다니는 분들 이상하게 여기는 가면 굉장히 불친절하고 뭘 잘못해서 주민들이 다른데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또 다른 보건진료소 가니까 친절하고 잘 하고 하더라고. 우리 법물 보건진료소를 거쳐간 분들 두서너분이 그렇더라고. 못 한다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 잘 한다 하는데 그게 내가 볼 때는 그 농민들이 인과관계로 괴롭히는 어떤 그런게 나타난다더라고. 지금 오부에 근무하시는 이혜주씨 실제로 말썽이 많았거든요. 못 있어 결국 오부 갔단 말이야. 오부 갔는데 오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만큼 친절하게 하고 그만큼 잘 한다고 하는게 대다수더라고. 또 이기영씨 법물 있다가 송계 있다가 다른데 갔거든요. 그 분은 성격도 그런게 있는데 주민들하고의 친하고자 하는 요령이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상대성이 있는 같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래 그리 괴롭히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대다수 보건진료소 직원들은 내나 한 군데 가면 오래 있어야 된다는게 지론입니다. 왜 그런게 아니고 실제로 그 분들이 그 구역내 나이많은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상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분이라. 같은 약을 실제 쓰더라도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생활습관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있는 것이,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촌에 있는 나이많은 분들이 의사 몇 배의 역할을 해 준다고. 많이 급하고 하면 그 분들이 병원에 안내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료소 직원들의 인사문제나 처우문제에 신경 많이 써 주세요.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규위원
친절봉사 이게 과장님, 개인병원에 둘러보셨어요? 원지주위에 있는 병원들.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 사람들 왜 거기 사람이 많이 끓죠? 아침에 보면 한 7시 되면 병원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줄을 서 있는데 그 분들이 매일 아침에 보면 20명 정도 서 있다고. 왜 그런줄 압니까? 친절이라요. 들어가면 바로 박카스 한 병 주고 안 그러면 요구르트 1병씩 딱딱 주면서 유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공서하고 개인하고 차이가 그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안 됩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지금 의료원에 보니까 친절이 많이 좋아졌고 자랑스런 점도 보이더만요.
이만규위원
그래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까 김명석위원장 말씀처럼 잘 하는 분은 잘 한다고 칭찬하는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럼 그 분은 더 잘 할 것이고 다른 분들은 또 그걸 보면서 따라갈 것이고 그건 과장님 역량입니다. 과장님이 잘못한다는게 아니고 조금만 신경쓰면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더 많은 군민들이 건강히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보건증진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7월1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선서서 제출)
김민환위원장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담당주사 장기태입니다. 수도시설담당주사 차상효입니다. 하수도담당주사 이영주입니다.
김민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소장님, 산청읍 관내 하수관거사업은 지금 도면이 없지요?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관거부분에 대해서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보관하고 있는데 어디어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먼저 번에 이야기하던데?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가정선 내부에는 도면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주 관로부분에 대해서는......
동현
오동현위원
주 관로는 어차피 큰 관로, 도로 밑으로 지나가니까 있지만 지금 문제가 가정에서 인입하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하수 각 가정에 아직까지 인입이 안 된데가 있지요? 먼저번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작년인가?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몇 가구는 어려운 가구가 있어 가지고 담장 밑으로 가고 건물로 가고 하는 그런 부분 외는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연결 다 했어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동현
오동현위원
먼저번에 안 된 가구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00% 다 되어 있어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앞에 읍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읍에 교부를 해서 다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안 된데는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내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먼저번에 관로가 연결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있더니만 전부다 해줬다 이 말이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은 반드시 서류 같은 것은 좀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식으로 인입이 되었는지 알아야죠. 나중에 이런게 파악이 안 되면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마을에 먼저 번에 하수관거사업 한 곳이 있지요? 산청하고, 단성하고, 우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자금지원 해서 하수관거사업 마을단위로 한 것 있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그 도면도 다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동현
오동현위원
예, 그 도면 다 있으면 잘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촌 같은데는 그게 없으면 나중에 연결부분을 모를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요즘 산청에 인구유입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시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산청읍내에 안된데 있으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저도 파악을 해볼 테니까 지금 안 된데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부다 하수관거사업을 해줘야 되고 또 아까도 의료원 쪽에 감사를 하면서 지금 밑에 하수관거에 거기 인입이 안되고 위에 우수받이에 인입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날까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오접한 부분이라든가 그 당시 개인 하수도에서 나오는 것은 실제 정화조를 폐쇄해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없지 싶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걸 언제쯤 마칠 계획입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201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내후년까지네.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아까 모기관계 이야기를 매년, 조금 있으면 모기관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을하고 겨울에도 하수도에서 모기가 많이 날라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왕 연결하는 김에 정확하게 해야 되지 지금 차를 옆에 대놓고 오면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악취가 많이 나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찾아서 하수관거사업 바로 인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도 각 가정에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 뭡니까 거, 바로 하수구로 내려가던데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하수관거사업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화조 폐쇄가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정화조 빨리 퍼야 되고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을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읍지역에 아까 의료원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거기가 모기 유충서식지로 최적의 장소라. 그러니까 지금 어떨 때는, 심할 때는 사람이 걸어가면 뿌웅 모기가 나와 가지고 걷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소재지에 냄새 엄청나게 납니다. 사람들은 이게 저쪽 산 너머 축분퇴비공장 거기 나는 냄새가? 하수구 냄새가? 하는데 가보면 하수구냄새라. 왜 그렇게 지독하게 많이 납니까? 거기 트랜치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걸 좀 다른 것으로 소재지 큰길에는 어떻게 보완할 수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너무 지독해. 우리 건축물에 통기관이 있잖아요? 여기도 완전히 밀폐를 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우수가 어느 정도 들어갈 구멍은 놔두고, 물론 냄새를 폐쇄를 시켜 막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애초에 안 들어가야 될게 들어가서 그런지 어째 그런지 냄새가 많이 나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CCTV라든가 촬영을 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은 2014년까지 되어 있어도 급한 곳은 우선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조기에 그런 것이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 특히 심한데가 영남탕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큰길이 제일 심해요. 모기도 떼를 지어 우우 날아다니고 그렇거든. 모기가 밖이니까 통 없을 수는 없지만 너무 심하게 미관상도 지나가다 보면 어떤 집에 정화조 물 내리면 바로 다 흘러 내려가버려. 실제로 그런데 많이 있어. 그런 것은 어떻게, 언제까지 개선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개선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트랜치 이것은 모서리부분으로 5cm정도 남겨두는 한이 있더라도 덮을 수 있는 이런 폐쇄하는 이런 것은 없지요?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면을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위에서 쳐다보면 하수구 더러운 거 흘러가는 것 다 보이는 이 상태거든요. 상당히 크거든요. 트랜치가. 그런 것은 미관상도 그렇고, 악취도 나고 참, 방법이 저것밖에 없나 싶어서 연구를 한번 대 보이소.
이만규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신안·단성 지역도 조금 전에 오동현 전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조사가 다 되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신안·단성은 다 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아직 못 한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못 한데가 저희들이 파악된 것으로는 4군데 있는데 단성한우촌하고, 정비공장하고......
이만규위원
원지 소재지?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재지는 식당에 한 군데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에이, 개인집에도 아직 판 자리가 없는데?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걸로는 4집으로 신안·단성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안된 부분은 한번 더 파악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신안 하정리에 먼저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연결이 안 되가지고. 원지 소재지에?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재지에 식당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식당 말고, 아파트 앞에. 밑에 식당도 하기는 하죠. 정화조에서 정화조 들어오는 입구에 연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정화조가 집 밑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건물에 가려서 그것을 연결을 못 시킨다 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허가도 안 내줘야 되지 그런데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집의 경우에는 그런 이웃간의 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그것만 합의만 되면 끌어주고 하는데 개인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좀, 이웃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기들끼리 합의만 되면 저희들이 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원지 소재지에도 개인집에도 아직 다 연결이 안 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읍면에 면민들 보고 파악을 해 가지고 안 그러면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 부분 철저히 조사를 한번 더 해보시고 지금 신안원지하고 단성하고는 관로사업이 그냥 잘 되었다고 보는데 산청처럼 이렇게 냄새가 지독하게 많이 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소재지 안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같이 잘 검토를 해서, 지금 아까 오동현 전의장님 말씀하신 설계서, 이거 아직 인수인계 안 받았지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받았습니다.
이만규위원
받았어요? 벌써? 쌍용하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CD로 해 가지고 인수인계 다 끝났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확인을 다 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완공이 되었다 말입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보면 관로 팠던 자리, 전부 아스콘 포장을 다 했다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규위원
그게 아주 졸속이라. 지금 가보면 움푹질푹 꺼져가지고 개판입니다. 마무리를 그래놓고 인수를 받으면 되나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 물론 지반이 약해 가지고 꺼진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만규위원
충분히 다져가지고 포장을 해야지.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엉망진창이라니까 그것은. 그것을 어떻게 인수를 받아 그래놓고.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라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3년입니다.
이만규위원
3년? 면에 가서 어디어딘지 물어봐가지고 전부 하자보수 다시 시키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소장님, 감사자료 16페이지, 산청생초통합지방상수도 설치 안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민원해결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2009년부터 기간이 2014년, 정확하게 준공일이 나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5월2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통합상수도가 있게 됨으로 해서 북산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실시인가가 2010년 12월 안 되었습니까, 그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착공은 2010년 12월, 그래서 민원을 해결한게 정확하게 언제쯤 됩니까? 여기 보면 2011년 7월로 나와 있는데?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와서 7월달......
영현
민영현위원
7월달에 해결이 되었다? 그러면 공정이 얼마 되겠습니까? 민원에 의해서 일을 못한 기간이?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을 못한 것이 12월말에 해 가지고 6·7개월 되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시공사는 2011년 9월에 부도가 나버렸다? 민원을 해결하고 나서 그동안에 일도 되도 안 했다, 그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부도로 인해서 사정검사를 했을 것이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정을 못 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못 했어요? 그러면 부도로 인한 시공보증사, 시공보증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시공보증사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직접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하도급을 줘 가지고 일한 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삼익진흥에서 부도났으면 법정관리 들어 가지고 그 회사가 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회사가 부도가 나면 시공보증사에서 사정검사를 해서, 인수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할 수 있도록......
영현
민영현위원
그 관계 관련법이 있을 것 같으면 저한테 하나 챙겨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10년도 12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약 7개월을 민원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못했다 아닙니까, 그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일부는 했을 것이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물가상승분 적용이 737백만원이 되는데 그것이 물가상승분 적용을 한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말 그대로 사업비의 자재비라든가 이런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나는 주원인이 민원으로 인해서 한 7개월 동안 사업을 못함으로 해서 그러한 물가상승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것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리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률 21%라면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현재 공정률이 몇% 되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에 대한 21%인데 실제 금년사업비로서는 65%나......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 계획한 기간내에 완료할 전망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기는 사업비에 대해 내려온 것이나 사용이나 이런거는 충분히 100% 다 할 수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공사를 챙겨 가지고 당초 공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형 투자회사가 산청군에 방문해 문의를 할 때 상수원이 이설되는 그 기간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한 공기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통합상수도 되면 생초, 오부, 금서, 산청일원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혹시나 이중투자가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상수도 들어가는 권역이 오부는 어디, 금서는 어디 다 확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마을간의 상수도 노후 물탱크 교체사업이라든지, 상수도개보수 사업할 때 준공기간을 감안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면서 이중투자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체크를 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홍성에서 마을상수도 배수지에 독극물을 투입했다는 언론보도를 본바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 사실상 그런 것은 차마 있어서도 안 되고, 독극물을 투입했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나니까 우리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들은 엄청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총 268개중에서 휀스가 설치 안된 곳 53개소 되어 있는데 휀스 하나 설치하는 것이 돈 얼마나 듭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한 5백만원정도.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53개, 5×5=25, 250백만원 든다, 그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휀스를 조기에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해서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감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이제 물탱크관계 때문에 혹시 민원접수 한게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물탱크관계는 특별히 들어온게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생초 월곡의 물탱크 안 있습니까? 거기 주민들은 낭떠러지에 있어놓으니까 그것이 폭우나 이럴 때 붕괴된다면 그래서 안전지대로 이설을 이야기하거든. 한번 나가보시고, 만약에 저것이 집중호우시 물탱크가 피해를 받는다면 그 마을은 그것을 복구할 때까지 며칠동안 애로를 겪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야기가 정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셔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소장님, 단성 상수도 취수장 시설이 지금 현재 여유가 얼마나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1일 1,800t, 2,000t이상 됩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몇 가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1인 240ℓ인데......
이만규위원
그 정도 된다면 상당한 여유가 있다, 그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단성취수장에서 우리 각 마을에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새로 관정을 판다든가 하는 마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취수관로 상수로 지나가는 주위에.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수산 일부 좀 있고......
이만규위원
단성 배양 그쪽은 다 갑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배양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신안 쪽에는 지난번에 군수님 순방하실 적에 생비량에서 들은 이야기 있지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규위원
생비량 쪽의 면민 전체가 수질오염 때문에 지금 복지회관에서 하는 무슨 프로그램이고, 건강 그것 하고 있는 것 알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규위원
그게 물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생비량 쪽에도 빨리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문대 한빈까지 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는데?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부 올라 가지고 금년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연차적 계획이, 삼장 쪽이 빨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환경부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올해 연말이나 조사가 나오면 그것을 생비량 쪽을 우선 넣고 삼장 쪽을 늦추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도 예산집행을 해 가지고 조기에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제일 급한데가 생비량입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생비량에 물이 전체적으로, 송계 같은데 가면 물 못 먹어요. 그런데가 우선이라고. 그리고 신안도 마찬가지. 상수도 관로교체 마을별로 하는데가 있지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는 상수도 가까이 있잖아요? 관로가. 그것을 연결하면 새로 관정 파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다 말이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동네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관로연결만 하면 되는데 새로 관정하나 팔려면 돈 얼마라요? 수질검사하고 뭐하고 하면 그게 또 판정이 되니, 안 되니 하고. 상수도 바로 가버리면 되잖아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규위원
갈전, 소이 지금 하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 걸 빨리 돈 적게 들이고 해야지, 새로 관정파고 뭐하면 우엣돈이 많이 들잖아요? 다음에 또 새로 연결해줘야 되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소이 같은 부분은 우리 하수처리장 설계까지 2008년도 해놓고 있는 상태로써 국비지원 받으면 통합상수도로 갈려고 지금 그래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할 적에 같이 해버려야 된다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올해 봄에 청현 상수도 지나가는 것 하천 땅속으로 묻었지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만규위원
그게 매년 다리 가에 터져가지고 내가 2번을 신고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금년 봄에 강바닥으로 관로를 묻었지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규위원
그것은 아주 잘 했는데 그것도 진작 처음부터 그리 했으면 그 돈 예산낭비가 덜 되고 물 아껴 썼을텐데. 그게 노출이 되면 수축작용에 의해 자동으로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 터지게 되어 있어. 그것은 상하수도과에도 다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런걸 예측을 못 하고 그걸 노출시켜 가지고 터져 가지고 물난리가 나도록 만들고. 지금 그리 해버리면 평생 잊어버리잖아요. 그래 지금 토현교도 위로 가 있지요? 구 토현교.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 것도 보이소, 밑으로 묻어버렸으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또 걱정거리가 남아 있어요, 거기.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한번 생각 차이, 돈 조금 아낄려 하다가 우엣돈이 몇 배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토현교 다리 밑에 사업비 얼마 들었어요? 예산서에는 안 보이던데.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삼천몇백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위로 하는 것이나 밑으로 하는거나 돈 차이는 얼마 안 나는거라. 안 그렇습니까? 그것 뜯어 가지고 새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예산낭비는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지 말고 그런 것부터 아껴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우리 여기서 행정적으로 계량기, 군민 부담분이 얼마입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240천원입니다.
김민환위원장
지금 촌에 사람들이 그게 문제더라고. 물은 먹고 싶고, 지하수를 파면 그 동네서 하니까 누구말마따나 계량기 이것은 돈 250천원 내야 되고, 계량기는 물세를 내니까 쓰고 싶어도 못쓰는 거라. 우리 신등에 보니까. 그래 동네 사람들이 싸움을 하더라고. 지하수를 파면 저거 집에 밤새도록 틀어놓고, 동네 공동으로 계량기도 없이 물세 내니까, 그래서 이 부분 단성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신등이나 생비량까지도 지금은 아쉬운대로 한빈서 연결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를 파는 그 돈만 해도 인입 돼. 그 대신 자기들 계량기 부담분에 대해서 안 되면 지하수 파주는 돈 치고 조금 더 부담해 주면 된다고. 가만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저 사람들이 계량기 다는데 부담이 이십몇만원 갑작시리 내라 하니까 안 낼라 그러더라고. 이 부분 잘 파악해서 고려를 해 보이소. 지하수 그것은 파 줘봤자 내 신등에 봤는데 1년에 2번씩 파줘도 안 되는거야. 지하수 고갈이 되어서.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관로가 지나가는 단성서 가는 신등쪽이나 한빈 아까 이야기한 실제로 지선만 가면 다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급하다고 지하수 뭐, 지하수 하나 파면 보통 30백만원 이상 아니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민환위원장
지하수 파는데만.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소장님, 마을단위로 물탱크 재래식 물탱크 교체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00% 되었습니다. 올해 11개, 지금까지 들어온게 파악된 것으로는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고생이 많았습니다. 마을 상수도를 보면 물탱크하고 지하수 이것은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각 가정에 좀전에 의장님 말씀하셨던 계량기가 설치 안 된 마을이 있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는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왜 계량기를 설치 안 합니까? 예산부족입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마을상수도 쓰는데는 자기들이 계량기 필요성을 못 느끼는게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김민환위원장
동네도 신간 많은 동네에서는 돈 내서 달았고 그리 안 하는데는......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그게 상수도사업이 되면 같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 계량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집에 쓰는 양이 구분이 안 되니까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계량기가 달려있어야 마을 상수도도 전기요금 산정하기도 수월코,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노후화된 관로 다시 매설하고 이런데 마을마다 있지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네,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아주 오래 전에 관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녹물이 섞여 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말입니다. 관로가 오래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우선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마을하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보면 설치가 되어 있는 마을중에 설치가 안 된 집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왜 기술적으로 안 되어서 안 한건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건지? 예를 들면 시천면 내대마을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남대로 건너가는 다리 못 건너서 입구에 보면 10호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약 10호가 있는데 거기에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안될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 별로 없는데 시멘트 도로 절개를 못해서 안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안될 이유가 없는데 빠져 있어서 이장님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장님도 자기가 이장 맡은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정확히 모릅니다 이리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거기 가면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대 들어가는 다리목에. 복구를 하면서 도로를 새로 하고 있는데 여기 가서 확인을 해보고 하수처리가 연결 안되어 있으면 이번에 공사하면서 같이 처리장은 다 되어 있고 관로만 연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여기 확인한번 해 보이소. 공사를 하면 좀 코스가 난코스라고 해서 못 해준다, 아니면 관이 지나가는데 남의 땅이라서 합의를 받아와야 해준다, 이런 억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데 공사할 때 전부 다 합의해 가지고 했어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일반적인 땅이면 그런데 주로 안 되는 부분이 집터내에서 2집을 지나가고 밑으로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일반 그냥 땅을 지나는 것은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안 해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영주계장님, 단성 교동마을에 한집 안 했지요?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연결하면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터 밑에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터 밑에 정화조가 있으면 집터 밑을 파야 되는데 그 부분을 파게 되면 집터 자체에 영향을 미칠까봐 염려도 되고 이래 가지고 주민 합의하에 안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집에는 보면 그런 것은 아니고 파 가지고 나와야 되는 부분이 비륵이라. 비륵이라서 작업하기가 용이치 못해 가지고 큰 장비가 못 들어간다 이 말이고 비륵을, 내려오는 골목에 약간 남의 소유의 땅이 있다 이거라. 비어있는 땅인데, 건물 밑이고 그런 것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냐 할 것 같으면 그 옆집에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안 해준다 해 가지고 화가 나서 일반업자를 데려다 시공을 했더라고. 자기돈 3백만원을 들여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낙동강유역청 그 사람들 보고 3백만원 내주라 했어요, 내가. 본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건축주가 돈을 대서 했으면 돈을 당연히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세심하게 좀 챙겨 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우리 군민들이 다 피해를 본다 아닙니까? 있을 때 챙겨 가지고 하면 국가예산으로 다 하는 거지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부분들 소장님이 좀 챙기고 지도를 하고 그쪽 내대의 하수처리 연결 안된 그 부분도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주이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지금 통합하수도 시공한 것 준공 다 되었다 했지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민환위원장
그 당시에 우리 생초도 가서 그랬듯이 지금 김명석위원 이야기한 동네에도 그 당시 부락마다 할 때 그 때 빠진 가구들이 많이 있었거든. 현황조사를 다 했어요 그 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민환위원장
해 가지고 처리 어떻게 했어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내리지구에 9개 내리지구하고 평촌 하양지구하고 이 부분은 금년 내리지구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장에 대포 여기는 사업할 당시 추가로 뒤에......
김민환위원장
그게 아니고 단계 같으면 단계인데 가구는 100가구인데 90가구하고 10가구 빠졌다 말이야. 그 당시. 그런 것이 많이 안 있었나? 그게 조사가 되어 가지고 다 해줬느냐 말이야?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동계하고 양전하고 소재지에서 빠진 부분은 내년사업으로 국비 지원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부 빠진 것은 생초에 하촌 그런데 빠진데 있는 것으로 앞으로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지외는 특별히 마을전체로 빠지지 일부 빠지고 그런 부분은......
김민환위원장
아니, 마을전체로 신등 같으면 양전하고 사계가 위에 동네 모례는 했고, 우리 장재도 소재지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이였거든. 지금 해제가 다 되었는가 모르겠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은 안 해줘서 그것은 마을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락에 통합시공 할 때 가구는 100가구인데 90가구는 들어가 있는데 그 당시 사업할 때 10가구가 빠진 가구가 안 많더나? 생초도 그렇고, 우리 단계도 그렇고. 그 가구는 그 때 조사해 가지고 생초에 통합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할 때 다 다시 보강해 주라 했거든. 사업을 하면서 그 때 생초처럼 너거가 파악을 잘못했든지 어쨌든지 거기 빠진 가구가 많았다 말이야. 조사를 안 해봤어?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는 마을소재지권에서 빠진 마을 그것을......
김민환위원장
그것은 마을 전체 것이고 통합시공을 하면서 생초도 그 때 가보니까 그런 경우 아니더나? 그거 하면서 가구는 10가구인데 8가구는 하고 2가구가 빠졌다 말이야.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가구는 그 당시 대포도 가면 1가구 있는데 이게 경계성과 효율성 모든 것을 따지다보니까 외딴 가구라든지 이런 것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그것도 그렇지만 10호가 빠졌죠. 10호에 대한 하수처리비는 나와. 이게 안 맞는 거라.
김민환위원장
그것은 나올 리가 있는가, 그것은 나오면 안 되지.
명석
김명석위원
하수처리비는 내대마을에 다같이 나와.
김민환위원장
그것은 다시 알아봐.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안 맞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당연히 안 맞지.
김민환위원장
그리고 생초에 대해서 묻는데, 생초하수종말처리장은 완전히 민원 100%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해결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고생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단성에 한우플라자하고 축협에서 해놓은 것 있지요? 왜 하수관거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었어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한우플라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단독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단성한우촌 하는 것은 그것 말고 원래 한우플라자 하는 것은 사업 계획한 후에 건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빠져 있고, 소재지 시장통 안에 있는데......
김민환위원장
거기 말고 내 이야기는 축협에서 한 것하고 영실청결미하고 그것은 우리가 했는데 그 당시 연결해 주는 조건 하에서 건축을 해서 한 것 아니가?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민환위원장
그런데 그게 연결이 되었느냐 말이야?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연결이 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다 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난번 차황 그 지역에 상수도 터지고 사건이 나고 할 때 어느 부서보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속하게 출동해서 대응해줘서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차황시장에 관정 새로 한 것 있지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 그 앞에 탁도가 좀 안 좋았는데 그것하고 지금 펌핑량이 훨씬 작은 걸 달았다는데 사실입니까? 담당계장님?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있던 암반과정은 1일 250t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리 파악이 되어 있고 기존 저희들이 새로 판 것은 1일 80t정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1/3도 안 되네?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보조용으로 판다고 팠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서 일단 밑에 있는 기존 암반관정 그것 탁도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물을 거른다는 말이요?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예. 정수시설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회사에서 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이번에 판 것은 흩어져가 있네?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그것은 예비용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참, 당초는......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이번에 판 걸로 계속적으로 먹고 있고 이번에 판 것이 물이 좀 부족할 경우에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보충해서 쓰고 그런......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이번에 두 번째 판게 수량이 많다고 하던데?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그게 당초에 저희들 80t에서 100t정도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모터를 큰 걸 달면?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모터를 큰 걸 달 경우에 수량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현재 3마력짜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기존의 것은 5마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5마력에서 3마력으로 줄어들었다는데 이것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새로 신설 관정 파고 나서 주민들은 잘 되었다고 그러더만 준공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좀 곤란한데. 기존의 것은 수량은 충분하지요?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예, 기존의 것은 1일 250t으로 수량은 충분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의뢰를 어떻게 해놨습니까?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정수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와 가지고 지금 현재 간이정수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그 물을 떠가서 탁도가 어느 만큼 줄어드는지 그것 연구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 참 문제네. 그것을 개선하려고 관정을 새로 팠는데 이건 이렇게 밖에 안 된다? 원래 당초 걸 안 쓰기로 하고 새로 팠을 때는 새로 판 것으로 다 쓰게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새로 판걸로 사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물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가뭄이 지속적으로 될 경우 물이 조금 부족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새로 판게?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부족하다는데?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그걸로서는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 참 문제네. 그걸로 충분할 거라고 보고, 그것은 아무리 모터 마력수가 큰 걸 달아도 수량은 원수는 그것밖에 안 된다?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지역을 다시 파야지. 많이 나는데로. 250t쯤 나오는데 다시 파야지, 파 가지고 물도 나오도 안 하는 것을 그대로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사실상 암반관정을 파 가지고 250t이나, 200t이나 150t이상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정한 지역 아니고는 100t이상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지금 80t 나오는데 만족한다는 말입니까?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80t 기준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많이 나올 때는 150t, 200t가량 나오지만 저희들 현재 80t정도 보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새로 팠는데 80t 나온 걸 가지고 만족을 한다 이것은 이해를 못 한다, 이런 주민들 생각이거든요. 새로 판 물을 안 먹고 기존에 있던 걸, 꾸중물을 걸러서 먹는다?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새로 판 걸 계속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새로 판 걸 먹고 있는데 새로 판걸 가지고 부족할 경우 기존에 있던 걸 조금 보충해......
종완
김종완위원
어차피 모자란다고 봐야 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탁도를 개선해서 정말로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건지 그것 때문에 다시 팠는데 수량이 너무 적다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아하는 모양인데,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하수도 담당, 지금 조산공원 밑에 하수가 고이는데가 있죠? 나가는 입구에 거기?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 지금 굉장히 민원 많이 들어온 거 압니까? 고여 가지고 썩은 물?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일단 산청읍 소재지는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을 2014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개선작업을 해 가지고 냄새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나중에 전체를 보수하는 것이야 나중에 어차피 연차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지금 알기는 알죠? 어디 고이는지?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네,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 한번 나가 보이소. 당장 개선이 가능하면 우선 흐르도록, 고여 가지고 썩는 모양이라. 거기가 안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이렇게 짚어달라고 그게 들어온게 있으니까 그렇게 개선을 했다는 이런 것 정도는 행정에서 보여 주이소. 나중에 한번 보고 사진을 찍어오든지 어쩌든지 어찌 개선하겠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소장님도 그렇고 우리 실장님, 우리 지금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입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덕교하고 오부하고 도리 이주사업으로 들어가고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면은 3m 이상 파잖아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거기 모래를 정확하게 넣고 다짐을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지적했던 부분 위에 마무리 포장했는데 내려 꺼진다 말이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러면 생비량 도리 같은 경우에 하수도 하고 나면 상수도가 만약에 들어가면 또 파야 된다 말이야. 그러면 이중 돈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돈이 뭐 조금 더 들더라 해도 하수도 관거사업을 하면서 일부 복토를 하고 집에까지 나중에 결국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상수도 배관을 미리 같이 넣어서 2번 안 파도록 행정에서는 실장님 한번 들어보이소. 부군수님, 그게 효율적입니까? 2번 따로따로 하는게 효율적입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내년에 같이 할 때 관거는 묻어 놓습니다. 상수도 관로하고 같이.
이만규위원
지금 안 하는데가 많거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요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마을에서는 그게 잘 안 하고 있더라고. 같이 안 하고 따로따로......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하수도 사업하는데는 같이......
이만규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규위원
이것은 꼭 지켜줘야 되겠더라고. 꼭 지켜져야 이중 돈이 안 드는거라.
명석
김명석위원
원지에 다복가든 가는데 보니까 같이 묻고 있데.
이만규위원
거기는 같이 해. 그리고 다복골 거기는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연결이 다 되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다복골쪽은 다 되고 지금 상정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상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도 공사를 하면 조금만 더 가로 하면 뒤에 지나다니는 차가 좀 불편이 덜 할텐데 거기 공사하면서 차하나 지나가려고 하면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은 피해 나가야 되거든. 가로 딱 붙여 가지고 하면 그런 불편이 없을건데 어중간하게 자기들 파기 좋게 한다 말이야. 설계가 어찌 났는지 그런 부분은 민이 우선 아닙니까? 공사우선입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민이 우선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런 것은 설계할 적에 안 그러면 지도 할 적에 통행에 될 수 있으면 불편이 좀 덜 되도록 이렇게 지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시공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최대한 옆으로 붙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6일간 군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하시면서 자리를 지켜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7월17일 10시부터 2개 반으로 나누어 배부하여 드린 일정대로 오부면, 삼장면, 시천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2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