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창 의원 5분자유발언
상균
금상균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순서는 문화관광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①문화관광과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문화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김 복 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금상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전통과 어우러진 생활문화행사 운영에서부터 특수시책 근대문화자산 발굴 및 문화재 등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과 어우러진 생활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제31회 청량문화제는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체육공원 일원에서 문화원이 주관하고 사업비 9,700만원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삼계줄다리기와 시화, 서화전 등 전시행사, 민속문화ㆍ놀이체험 등 체험행사, 한시백일장 등 솜씨경연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음악회 및 문화공연 지원입니다. 청량산 산사음악회는 10월 6일로 계획되어 있고, 신춘시낭송회는 4월 14일 봉성면 두동마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에는 우크라이나 필하모니 초청음악회가 청소년센터에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 활성화 및 고유문화 전승ㆍ보존입니다. 문화사업 활성화에 문화원 문화사업 활동입니다. 사업비 1억 6,000만원으로 문화학교, 문화사업에 전시행사, 보존사업에 취타대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고, 전시행사로는 문학작품과 미술작품, 도예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 지원입니다. 7,600만원으로 저소득층에 카드 200매를 발급해서 문화바우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분야 예술강사 지원은 13개 학교에 2,500만원으로 국악 기본교과 및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 지원입니다. 춘양교회와 석포교회 2곳에 2,800만원으로 각각 8개 강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유문화 전승ㆍ보존입니다. 충효교실은 방학이 시작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00만원의 예산으로 1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추계석전대제와 기로연을 가을에 하는데 1,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회 봉화은어축제입니다. 금년 은어축제는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8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런던올림픽과 예천 곤충바이오엑스포, 울진 물 축제 등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관광객들이 분산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고, 예천군과도 서로 교류를 해서 부스를 한 동씩 설치하도록 하고 관광해설사를 파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봉화은어축제는 여기에 8억 2,800만원입니다만, 군비가 10% 절감되어 8억 700만원으로 축제위원회의 자부담 5,100만원을 포함해서 8억 7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식행사는 개막행사가 지난번에는 10시 40분에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오후 1시 40분에 식사를 마치고 2시 타임에 추진을 합니다. 개막 전에 패러글라이딩 쇼가 약 5분 정도 있고, 약 20분에 걸쳐서 내빈소개와 축하인사가 있겠습니다. 저녁에는 개막공연 행사가 있고 반두잡이 체험은 토ㆍ일요일은 세 번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시행사, 농산물 판매 등 각종 행사와 체험행사를 작년도보다는 더 알차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은어치어 입식관계는 작년에는 50만미를 입식했습니다만, 올해는 7만미를 더해서 57만미를 입식했고, 현재 도촌과 동양은 은어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적덕은 작년 수준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 한 40g을 잡아도 한 23톤 정도는 안 나오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은 충분하고 지금 동양양어장 같으면 조금 더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은어수급 관계는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16회 봉화송이축제입니다. 봉화송이축제는 금년도 추석이 9월 30일인 관계로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 체육공원과 송이산 일원에서 추진됩니다. 이것은 10%의 예산이 절감돼서 3억 2,600만원으로 추진이 되고, 올해는 송이가 시기가 조금 당겨져서 송이작황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추석이 있기 때문에 봉화의 한약우나 농ㆍ특산물을 많이 팔자는 생각에서 한약우와 송이의 만남이라든지, 또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대형화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세계유교문화축전입니다. 금년도 세계유교문화축전은 과자축제가 5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틀간 시행이 되었습니다. 락 페스티벌은 은어축제 기간 중에 노브레인 등의 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야간 고가공연은 금년도에 5회가 추진되고 있는데 한수정과 봉서루는 지난번에 했고, 도암정은 20일 날 공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에 구만서원과 물야에 계서당에서 가을까지 공연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라디엔티어링은 봉화 숲길을 걸으면서 MBC라디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을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는 관광봉화 만들기입니다. 그린관광 봉화홍보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은 2종으로 지도와 팜플렛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대도시 벽면광고는 당초에 6개소였습니다만, 7개소로 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 래핑광고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택시 65대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4회 관광봉화 사진공모전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4,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팸 투어 및 박람회 참가도 계속 하고 있고,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공동홍보 사업은 3억 8,600만원으로 국내ㆍ외 온ㆍ오프라인 마케팅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홍보는 11개 시군에서 공동홍보물을 제작하고 부산 등 박람회와 거리홍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해설사는 지금 1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지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오전ㆍ다덕 약수관광지를 2,000만원으로 관리하고 있고, 비지정관광지에 화장실 7동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문화유적 및 관광지안내판을 6개소 정비했고, 4차선에 송이야립간판 1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대도시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봉화정기 시티투어버스 운영은 지금 84회 3,400명이 운영되고 있고, 작년보다는 주중에 1회를 더 늘려서 주중에 3회, 주말에 2회 이상 롯데관광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선 눈꽃열차 운행은 62회에 24,400명이 방문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은 금년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8억 2,000만원으로 약수공원, 관문, 조형물 설치, 수목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 2,000만원으로 약수공원과 벽천조성을 하고 있고, 주변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외씨버선길 방문자센터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하고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오전약수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쉼터도 제공하고 농산물도 판매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부내륙권 중심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 경상북도가 3대 문화권사업을 하고 있어서 중부내륙권 사업이 충청도에서는 경상도에서 사업을 다 하지 않느냐고 반발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오늘 문화체육관광부를 도와 같이 방문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군관리계획변경 용역과 기본계획 실시설계 발주를 누ㆍ정휴 사업과 같이 부랭이마을에 하고 있는데 우선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한 10억원 정도를 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원이 내려오면 내년도에 발주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산천 구곡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6,0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5억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갈산천에 골뱅이를 방사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체험객들한테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주변정비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야영장, 전망대 등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현재 사업은 착공이 되었습니다.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수목원에 편입된 보상금 24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당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하고, 고선에 캠핑장, 대현에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캠핑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애당과 고선은 설계가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현은 초등학교는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현재 건물 리모델링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달 후면 설계가 완료되고 설계검토가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석포 대현초등학교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현재 있는 사업비를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도비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관계는 우수여행사들과 MOU를 체결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춘양 애당에 있는 사단법인 봉화도자예술협회에 도비 3,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들여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건국대학교 반현호 교수가 내려와서 지역주민들을 가르치고 있고, 서울 인사동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전시회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추진입니다. 보수ㆍ정비는 지금 국비보조 사업에 국보 제201호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 외 6건이 있는데 북지 마애여래좌상 대웅전은 단청공사 중이고, 축서사 공양간 건립 외 3개소는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문화재자료 제547호 옥계종택 외 2건에 대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 복 규 도비보조 사업은 문화재자료 제149호인 봉산리사 외 9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각화사 급수시설은 완료를 했고, 봉산리사 사당석축 및 담장 설치공사 외 4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 마련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덕정 지붕 및 주변정비 공사 외 1건은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명승 60호인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주변정비 공사에 주차장은 4억 4,000만원으로 준공하였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억원으로 6동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데 4건은 추진 중이고 1건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74페이지, 문화자산 발굴 및 관리대책 추진은 뒤에 특수시책과 거의 같은 내용이라서 특수시책 부분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급 외 문화자산들을 조사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13건 정도 되는데 그건 특수시책에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천연기념물 제74호 열목어서식지 주변관리에 1,300만원을 들여 인원을 배치해서 추진하고 있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은 유기에 대해서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재박물관 운영 및 홍보지원은 3,0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고, 문화재지킴이 활동도 54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는 3명에 대해서 670만원인데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재 주변 민원사항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재주변에 현상변경 기준안을 마련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수정 주변에 문화재도 춘양면에서 주택을 짓는데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기준안을 마련해서 바로바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문화ㆍ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5년간 청량산과 낙동강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689억원으로 추진되고 금년도에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청량산 유림의 길이라고 해서 70㎞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림탐방로와 수변탐방로, 인물역사관, 체험학습관,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달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월 20일 날 명호면에서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이 완료되면 한 건이라도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ㆍ정 휴 문화누리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까지 5년간 봉성면 부랭이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413억 9,3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20억 7,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이 6월 13일 계약되어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보고회를 곧 가질 예정인데 여기에 의원님을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호, 도화, 휴다임 등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한 지역체육 진흥입니다. 제50회 경북도민체전 참가를 5월에 했고, 제22회 도민생활체육대회는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지원입니다. 제9회 봉화송이배 전국클럽대항 족구대회는 9월 중에 춘양면에서 추진할 예정이고, 국민생활체육 전국 생활체조경연대회는 송이축제 기간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각 종목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5,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으로 주민건강 증진입니다. 읍면 야외체육시설 교체 및 설치는 1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개선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사 4명을 배치했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3명을 배치했습니다. 또 생활체육교실은 7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야간조명시설 및 전기요금을 분기별로 내성천과 춘양체육공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인조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인데 기금 3억 5,000만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봉화그라운드골프 인조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봉화읍 석평리에 있는 은어ㆍ송이테마공원 내에 2억 7,0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진도율을 약 50%가 되겠습니다. 낙동강레포츠센터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낙동강레포츠시설이 있는 명호면에는 상수도급수가 잘 안 되고 물이 부족하고 해서 낙동강레포츠시설에 하천수를 유입해서 화장실과 샤워장은 하천수를 이용해서 물 부족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현재는 가동하는데 무리가 없고 명호면에 민원도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대문화자산 발굴 및 문화재등록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봉화군에는 와가라든지, 상당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옛정미소라든지, 너와집, 담배건조실, 귀틀집, 돌담집과 기차역사, 영동선철도개통기념비라든지, 기념물이 상당히 많고 특히 길쌈삼기라든기, 베짜기 기능보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화재를 조사 발굴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대상물은 조사를 1차적으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3건 정도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문화재자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근대문화자산으로 옛정미소 2개소와 마을공동창고 5개소, 공동빨래터 2개소, 우물 5개소, 향나무와 돌배나무 2개소, 귀틀집을 조사해서 문화재 지정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로 지정됨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돼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까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야간조명시설 전기요금이 200만원인데 자체적으로 부담은 안 합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기본요금이 많이 오르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요금만 지급하고 기본요금 이외에 쓰는 것은 회원들이 자체회비로 충당합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다리 밑에 정구장을 보면 두 명이서 그 많은 전기를 활용할 때가 있어요. 지역민들에게서 둘이서 치는데도 저렇게 불을 밝히면서 하느냐고 하는 원성의 소리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자기네들 요금부담이 된다면 절약하는 습관이 생기겠지만, 우리 군에서 전기요금을 내주면 전기요금은 군에서 내주는 데 하면서 항상 헤프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군민의 원성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관계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정구협회나 이런데 체육계에서 지원금이 좀 나가잖아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예.
영창
김영창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그리고 송이야립간판 정비는 8,200만원을 들여서 잘 하셨는데 봉화에서 나가면서 보면 파인토피아 봉화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안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인토피아라고 하면 소나무라도 한두 주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소나무도 없고 그냥 파인토피아로 해놓았어요. 영주에서 들어오면서 봐도 모형은 송이입니다만, 송이도 하나 그려져 있는 게 없고 오히려 지난번 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실휴(休)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봉화에서 쉬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면서 봤을 때는 파인토피아를 그려놓았으면 군목이 춘양목이고 그 이 지역이 춘양목 춘양목 하는 지역인데 소나무도 몇 주 그려져 있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행을 해놓았기 때문에 다시 많은 예산을 들일 수는 없습니다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어축제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전년도에도 만전을 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작년에 문제점 대두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물론 만전을 기한다. 50만미에서 7만미를 더해서 57만미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수급관계에서 식당에 못 대주고 나중에 싫은 소리가 나오고 우리 축제 자체에도 고기가 없어서 문제점이 발단되었습니다. 이제 12일로 나가온 축제에 물론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무계장님들하고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물론 책임을 다했습니다만, 그런 폐단이 있었고 심지어 경찰 수사까지 들어온 것을 봤을 때 올해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 야립간판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물론 용역을 줘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라든가 이런 데와 서로 협의를 했으면 더 좋은 간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은어축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미 해놓은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부서와 공감해서 파인토피아 글씨만 넣어 놓을 게 아니라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 좋으신 고견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야립간판이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져 있고 해서 간판이미지는 단순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하고 여러 군데 의견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지 광고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했는데 나중에 광고에 대해서 다시 변경할 때에는 김영창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은어축제 은어수급 관계는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작황관계도 계속 조사하고 있고 특히 은어수급 관계는 작년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입식을 했고, 또 시내에 공급하는 문제도 우리가 한 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또 말썽소지가 있었던 수의계약 문제를 올해는 전부 공개입찰로 돌려서 입찰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복 규 그건 지금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별도로 들여서 사업을 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고, 또 주민들 의견이 군비 사업비를 자꾸 들이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3대 문화권 사업으로 낙동강 옛길을 복원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마침 거기에 국도유지에서 침수되는 지역의 도로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저희들이 대충 알기로는 청량산집단시설 뒤쪽으로 해서 사무실 뒤쪽으로 길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위쪽에 침수되는 지역은 한 2~4m정도 도로를 들어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교를 가기 전에 강변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선장을 한 3곳 정도 만들 예정입니다. 7월 20일 날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오마교에 주민들이 다니는 길을 제외하고 그 위쪽에다가 하선장 3개를 만들어서 차가 10대 정도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광객들이 도로 위에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계시니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업무가 많은데 은어축제장을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천 내에 주축제장이 있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올 때도 물론 못하지만, 많이 와서 날은 개였는데 물 양이 많아서 반두잡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손잡이도 일부러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은어축제는 봉화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되고 있고, 지역상경기에 최대 효자노릇을 하는데 이걸 내성천 주변, 현재 내성천 하천부지에는 그렇게 할 만한 자리가 잘 없는 것 같아요. 2,000~3000평 정도로 어디에 땅을 매입해서 우천 시에는 거기서 반두잡이를 하고, 우천 시가 아닐 때는 거기서 맨손잡이를 하고, 그러면 은어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관리가 쉽기 때문에 여름 내내 반두잡이라든지, 맨손잡이 체험을 축제위원회에서 운영하면 영주, 안동 인근에서 방학동안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지역경기 활성화가 되고 또 겨울에는 체험장을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지금 물놀이장을 보면 축제기간이 아니더라도 여름 내내 하니까 상당한 인원이 와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올 때도 여름이니까 비를 맞으면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거기서는 물 수량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잡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아마 장래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바람직한 축제가 되지, 비와서 못하고, 날은 개여도 물 양이 많아서 중단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금년에 금방 할 수는 없고 많은 예산이 안 들고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스케이트장으로 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하면 하천에 숨구멍이 있어요. 거기는 하천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빠지면 깊이가 얼마 안 돼도 물이 흘러내려가서 거기에 빠지면 다시는 회생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애들이 빠져도 깊이가 낮으면 안 떠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없애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송록서원을 잘 지어놓고 운영방법으로 명륜교실이 있는데 여기에도 방학에 군 단위 상시 예절교육장으로 예산을 들여 운영해서 거기 어른들이 토ㆍ일요일이라든가, 상시로 어떻게 예절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싶습니다. 외지에 가면 도시근교도 향교에서 전통혼례를 많이 해요. 그런데 봉화에는 문화원에 전통혼례장을 옛날에 해놓았는데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가 옛것 같은 기분이 안 들어요. 문화원이 콘크리트 집으로 지어서 그러니까 여기를 전통혼례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전약수관광지 지구 면적이 좁아서 용도활용이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목원이 되고 하면 지구면적을 더 확대해서 호텔부지라든지, 음식단지라든지, 어떤 이러한 것을 더 확장해야 되지 않나, 그걸 한 번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답변을 안 해줘도 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새마을경제과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적 교통시설 확충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건 주차장에 주로 하는 것이지요?
주차장에도 CCTV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누가 와서 차를 박거나, 주차하다가 박으면 시비가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마을회관에 태양열을 설치한 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철거를 해야 됩니까? 그냥 무용지물을 둬야 됩니까?
하자보수를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 사용을 하나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면서 쳐다보면 안타까워요. 예산을 4,000만원씩 들여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설치해 놓았는데 무용지물로 옥상에 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건드릴 일도 없습니다만, 하여튼 하반기 사무 감사 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관련입니다. 시장에서 가끔 젊은 청년들이, 젊은 청년이라면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만, 저지레를 많이 해요.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몇 군데라도 설치해 놓으면 그런 저지레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물쇠를 끊고 이러는 거 말입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 군청 앞에 주ㆍ정차단속 CCTV를 6,000만원을 들여서 해놓았잖아요? 지금 방범용으로 돌려놓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그 부근의 주차질서가 너무 엉망이에요.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가 서로 비키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 달만이라도 돌려보는 게 어떻습니까?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버스가 온다든가, 시내버스가 오면 비키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우리가 한 달이라도 돌리면 좋지 않겠느냐, 또 주ㆍ정차 단속요원이 봉화읍에 두 분 계시는데 종이만 윈도브러시에 끼워놓고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끊으려면 끊어라. 이런 식인데 실질적으로 안 되면 1ㆍ2차로 단속을 하고 3차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부러 그 분들을 사역할 것 같으면 560만원에 두 분이면 1,100만원이 되는데 돈을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뭐 하는데 호루라기 불고 그냥 다닙니까? 누구 잠 깨우려 하는 것도 아니고 종이를 끼워놓으면 빼서 둘둘 말아서 버리고 가버리는데요. 우리도 안동에서 하는 것 같이 윈도우에 스티커를 붙여서 떼는데 힘이 들도록 하든지, 과태료를 부과 안 하니까 아무리 호루라기를 불어도 소용이 없어요. 끊으려면 끊어라. 붙여놓고 가면 종이는 그냥 내버리면 되니까 이럽니다. 인쇄비 들어가고, 호루라기 불면서 그 분들이 뜨거운데 매연 마시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주ㆍ정차 단속을 하려면 하다못해 한 달에 한 건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제는 주ㆍ정차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아, 내가 대놓았는데 호루라기 불다가 종이 붙여놓고 갔겠지’이러면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럼 과연 그 분들이 힘들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예,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든지‘아, 여기에 댔다가 괜히 접착제라도 붙이면 떼는데 힘들겠지.’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종이만 끼워놓고 가니까 그냥 끼워놓고 가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얕본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그게 하나 훔치는 것이 두개 훔치고, 두개 훔치는 것이 세 개 훔친다고 습관화가 되어 버리면 호루라기를 불던지, 말던지 안 나온다는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1ㆍ2차 경고를 해서 3차에는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를 3만원 부과하든지 해서 교통질서를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없는데 에너지 관계가 새마을경제과 소관이지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어요. 다음보고에는 넣어서 에너지 관계도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종합민원과
다음은 종합민원과장을 대신하여 민원행정담당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보험을 유도해서 업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예.
아니, 본인들이 가입해서 한 달에 1만원이든, 2만원이든 낼 수 있도록 하고 인근 시군으로 가보면 식당마다 보험이 다 들어 있어요.
우리는 제도를 받아들여서 업소도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도 부담을 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 또 이 집의 음식을 먹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인과의 분쟁보다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방법, 타 시군에 가보면 보험가입 인증서를 걸어놓고 보험가입이 되었음을 증명한다는 서류를 다해 놓았거든요. 우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무담당이니까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허가사항 있잖습니까? 허가사항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때 신중해야 돼요. 지금 석평에 돼지돈사 오폐수시설 설치허가를 내주고 나서 방송도 나오고 계속 막아놓고 공사도 중단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시행한다고 하는데 허가를 내줄 때에 그런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은 주민한테 충분한 동의를 얻어서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허가를 내줘야지, 허가만 내주고 나니까 주민과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를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주셔야 돼요. 주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오라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조건이 된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단 말이에요. 실례를 하나 든다면 지금 도로변 몇 m 정도는 축사나 우사를 지을 수 없잖습니까? 또 상수도 수원지 몇 m에는 축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동의서를 받으러 오니까 난감한 입장에 처했을 때는 동의서를 할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식당 반경 500m, 인근 상수도 수원지에서 몇 백m에는 도저히 허가가 안 된다고 못을 박아 줘야 되는데 동의만 받아오면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를 내주실 때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청정지역 봉화, 파인토피아 봉화라고 하는데 축사나 우사 같은 것은 도로에서 좀 떨어지고 안 보이는 곳에 허가를 내주시고 도로변에는 삼가 주셔야 됩니다. 또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도로변에다가 저렇게 버젓이 축사를 짓고 우사를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군수님까지도 원성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도 질타를 받는데 이런 것은 신중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항상 말하는 겁니다만, 우리 봉화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종합민원과를 제일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총무과장님도 여기에 와 계십니다만,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은 친절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친절한 것, 인사 잘 하는 것,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가 몸에 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서 온 분이 있을 때 불편한 점이 있었느냐는 설문조사도 해보고 해서 봉화군은 가보니까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더라는 소리가 외부에서도 들려올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도 앞에 앉은 분들한테 친절도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방법도 연구해서 앞에 앉은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고개를 푹 숙이고 안 보려 하고, 인사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 앞으로 지나가면 일부러 창문을 보고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쩌다 봐도 본인이 고개를 숙이니까 내가 쫓아가서 미리 인사를 하는 것도 불편할 것 같고 한데 친절도는‘안녕하십니까?’한 번 인사하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익숙해지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가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건축주무관 정규태, 요즘은 주무관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정을 2010년도 12월 달에 했거든요.
2010년도 12월, 1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 부대시설에 대해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면 빌라나 아파트 주민들이 아닙니까? 이 분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많이 요구를 해 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일 끝에 보면 군수가 인정하는 공공시설도 있는데 앞에 주차장 마당이 다 깨어졌다든지, 혹은 휴게시설인 정자를 지어달라든지,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춘양도 있고 봉화도 있고 상운은 20세대가 안 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있는 데를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해서 한 번 해봐요.
이걸 해주면 좋아하잖아요?
부탁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④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석포면 예비군중대 지붕이 누수가 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게 수리가 가능한가요?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천 분천방범대가 야간에 근무할 때 근무초소가 없다고 하는데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화
채영화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에 관련된 문제인데 보건소에 여직원들이 많지요?
6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 팀장은 몇 명이에요?
팀장 문제인데 같은 직급으로서 아무 보직도 없이 근무한다는 것이 직원들 사기앙양 문제도 있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직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하여튼 중앙부처에 건의해서라도 보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새내기 공무원 봉화 바로 알기가 있는데 앞으로 의회에 본회의가 열리면 새내기 공무원이 다는 참석이 안 되더라도 참석시켜서 의회 바로 알기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내기 공무원들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도 잘 몰라요. 꼭 뒤에 의원을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방청을 하면 의원 얼굴도 알고 하는데 길거리에서 봐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평생직장이면 본회의장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무기계약직들이 군청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무기계약직 여성분들은 시집가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시집을 가서 임신을 하면 군청을 그만둬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되는데 출산휴가를 정규직원들은 2년씩 주잖아요?
1년을 주는데 이 분들은 얼마나 줍니까? 두 달 주지요?
출산휴가가 3개월이면 너무 어린데 나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휴가를 내다보면 직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꺼려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직장을 구해줘야 될 형편에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들이 8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인데 이 분들에 대한 배려를 신중하게 해서 법을 초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소관인지 모르지만, 봉화단위농협 건물 위에 전자홍보판이 있지요?
거기에 여러 가지 홍보가 나오는데 봉화군의회가 열려서 어떤 조례를 다루었다든지, 이런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내 얼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듣고 다니면서 봤지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떤 조례 같은 게 있을 때는 한 번씩 그런 것도 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면 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이 내달라고 해서 받아서 해주세요.
그냥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 심의를 했다든지, 어떤 조례가 심의되었다든지, 그럼 일반인들이 볼 때 어떤 조례가 상정되었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다음에 성과중심 조직관리 및 글로벌 인재양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과 성과중심의 인재양성으로 동기부여라고 해놓고 격무부서, 평가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인사가 있습니다. 부군수가 봉화군인사위원장이지요? 인사는 승진 또는 보직이 아닙니까? 성과중심이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근간에 공무원들이 다 아는 사실에서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분야도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하고, 그게 맞다고 다수가 인정할 수 있게 되어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 봉화군에 직급불부합 자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총무과장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계획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의 있는 업무실적 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실ㆍ과ㆍ단ㆍ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의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