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신상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1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용어에 대한 정의, 안제3조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의뢰기준, 안제4조 협약체결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적정하나 안제3조 사실조사 의뢰 시 관련기관 및 단체 지정 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지정하고 예산 및 인력절감에 관한 내용도 시행 전 면밀한 검토가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의 지정기준에 저촉되는 담배소매점이 많은데 행정지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기순 의원입니다. 제161회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7월 13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용복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의 세밀하고 충실한 결산검사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법령 등 제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근거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를 두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의회의 승인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적정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898억 4968만 1720원에 대한 수납액은 1907억 3423만 5886원이고 지출액은 1793억 31만 942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14억 3391만 6466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용으로는 명시이월비 50억 6225만 8000원과 사고이월 7017만 878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2784만 4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 7363만 9286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로서 일반회계 수납액은 1901억 8577만 5843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1892억 9968만 1720원 대비 100.5%입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5억 4846만 43원으로 세입예산현액 5억 5000만원 대비 99.7%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로서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1892억 9968만 1720원의 94.5%인 1788억 4412만 42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3억 2312만 730원을 제외한 51억 3243만 67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5억 5000만원의 82.9%인 4억 5619만 52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380만 479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부족분외 12건, 1억 1642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0억 9783만원 중 9억 1737억 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 5354만 6270원을 지출하고 2억 6382만 4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외 12건에 51억 3243만 6780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비 12건 50억 6255만 8000원으로 이월의 주된 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 및 공기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 7017만 8780원으로 사유는 공기부족입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외 5종으로서 전년도말 42억 9175만 4787원에서 1억 2049만 1435원이 증가한 44억 1224만 6222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우리구에서 보유중인 채권은 학자금 융자금 채권 외 5종에 39억 1883만 418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채무현황은 전년도 11억 2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 6000만원을 상환하여 2011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 총액은 2855억 7629만 5844원으로 토지가 86만 9087㎡에 2308억 7458만 1875원이고, 건물이 8만 1511㎡에 492억 3022만 3353원이고, 입목죽 8억 7553만 8585원, 공작물이 42억 2058만 4484원, 무채재산권 3억 5536만 7547원 용익물권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19종에 42억 8725만 900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4400만 739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4366만 390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19종에 42억 8760만 6000원입니다. 질의와 답변에서는 이월사업비 집행현황과 발생사유, 보조사업비의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손처분 상황, 예산전용 및 이체 관련 사항, 예산성립 후 증감 사유, 예비비 지출 등 세입·세출 부분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161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