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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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건전한 재정운용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행감 - 제2일차)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의거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국장께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먼저 선서에 앞서 관계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개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경주시 도시개발국장 강두언.

엄순섭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평소 존경하는 엄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시정 및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엄순섭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국장님, 35쪽에 도시관리계획정비인데 이것은 국립공원과 농업진흥지역에서 보전산지해제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5년마다 하는 도시계획재정비사업과 별개로 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따로 연도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니요. 이것이 지난번 2012년 연말에 고시한 재정비가 끝나고 국립공원이 조정되고, 그 다음에 진흥지역이 해체된 그런 지역들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해야 되는 지역인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44쪽에 공공용지합병추진은 지적공부정리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이것은 강변로 외 5개 노선인데 이 사업기간을 올해로 한정시켜 놓았는데 연차적으로 경주시 전체로 해야 된다고 제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연차별로 할 것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앞으로 국토해양부 중앙부서의 지시에 따라서 계속 사업을 할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중앙부서를 떠나서 경주시에서 지시받아서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국가전체의 국‧공유지와 도로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분할이 많이 되어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전체 합병을 해서 한 개의 지목으로 한 개의 지분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안하더라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60쪽에 서라벌대로 도장산 구간 구조개선 선형계량사업인데요. 이 사업비가 60억원인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전체 시비 사업입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터널 사업비가 35억원이 소요되고 선형계량이 15억이 됩니다. 선형계량 1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에 요청을 해놓고 제가 방문을 해서 건의도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5억이 지원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터널은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래서 현재 역사도시과에서 금년도 예산 15억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고, 명시이월이 2억 7,000만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역사도시과와 도로과가 같이 사업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같이 하는데, 저희 도로과에서 일괄 추진합니다. 그러면 월정교가 복원되면 월성에서 남산가는 길이 복원됩니다.

서호대위원

여기 신라탐방길과 같이 묶어져 있는 것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이 좀 더 되어야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사실 현재 서라벌대로가 잘린 산을 복원하기 위해서 터널을 만들고 월정교 복원과 연관해서 탐방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것 같으면 문화재청이나 국비를 조금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더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서호대위원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에 가압장 1개소, 보황 배수지 1개소,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지금 분황사 쪽에서 한다는 그 가압장이 맞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분황사 가기 전에 삼거리 있는 쪽에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공기는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43쪽 BIS 시스템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ITS 사업도 사업비확보 곤란관계로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정보센터 말씀이시죠?

성규

김성규위원

예, 그러면 BIS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진행 중인 ITS와 연관된 것이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간접적인 영향은 있습니다. 정보센터는 우리가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교통사고를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BIS는 승강장에 대기하고 계시는 승객들을 위해서 어디에 가는 노선버스가 몇 시에 도착한다고 지금 어느 구간에 와서 승‧하차를 하고 있다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단 기반시설을 이용한다는 부분에서는 ITS가 구축이 되었을 때 지금 BIS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반에 시설물 이용에 대해서 연관이 많은 것 같은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1억 5,000만원으로 기본타당조사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어서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국장님, 48쪽 하수관거정비 민원투자사업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대상지를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었는지 그것을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선정 방법은 제가 그 당시에 종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거기 보면 제가 선정된 지역의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 전체가 우리 지역인데 중간에 빠져있는 곳들이 더러 많이 있다고요. 2008년도에 그것을 할 때 기존에 집이 있는 것은 거의 대상에 다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빠진 지역을 보면 하동 못 위에 저수 유지가 빠졌거든요.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빠졌죠?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구정2구, 구정동에도 빠졌더라고요. 중간 쪽에 많이 빠져 놓으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던데 솔직히 보면 대상지는 그 당시에 주거지가 있다면 대상지에 다 들어갔다고 하던데 일부를 쏙 빼버렸어요. 지금 와서 하려고 하니까 예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예산이 조금 들어갈 것 같으면 하지만, 보통 하나에 10억씩 들어가니깐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돼요.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에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다 못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등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빠진 곳을 잘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BTL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도로뿐만 아니라 논도 전부 다 파서 뒤집어 놓았습니다.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계속 도로를 파 뒤집어 놓고 왜 복구를 안 하느냐고 전화를 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지반이 조금 내려앉아서 다져지고 난 뒤에 한다고 하는데 작년 가을에 한 것인데 아직까지 포장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것은 감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것 좀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67쪽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인데 지금 총 사업비가 1,022억으로 87% 복원비율라고 하면 경주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양남, 양북, 감포 광역상수도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30%～35%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35%가 되었다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관로만 그렇고...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외동에 오지에 예를 들면 녹동이라든지 내남 박달, 비지 저 위에 명계 쪽에는 안 되어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대상으로 프로테이지를 내기 때문에 산간 오지는...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시 전체라고 하면 안 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시 전체 급수구역 내에 비율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급수 구역을 정하는 것은 지금 광역에 어떤 수도관이 들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을 안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기존 간이상수도는 전기세만 조금 주면 먹는데 상수도는 물세를 직접 주고 먹어야 되는 이런 부담, 그 다음 수수시설 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향후에 161억을 들이면 거의 완료를 한다고 이렇게 하던데, 급수시설 구역 안을 말하는데 안팎이라는 경계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즉 말하자면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점검하지만 점검 자체라는 것이 정말 세밀하고 정확하게 안하고 최악의 어떤 수질상태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확실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검증된 물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역상수도를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특히 1,000 몇 백 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수혜를 보는 시민들도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시민들이 있잖아요. 산내 같으면 개발이 안 된 오지라서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런데, 거기에 직접 들어가 보면 속내는 또 안 그렇거든요. 공기는 그럴지 몰라도 물의 사정은 대현에 위락시설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오염이 되잖아요. 밑에 의곡 소재지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현재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지금 다른 데는 복류수가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어서 먹는데 거기에는 바로 하천 물을 먹다시피 하는 그런 현상, 그 다음에 자연부락의 간이상수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그것 돈 해봤자 자연부락당 2,000～3,000만 원, 의곡 같은 데에는 조금 많겠지만 이런 광역상수도 전체 사업비 1,200억 원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수혜를 보는 시민이 있는 반면 소수의 시민들은 그 돈 3,000만 원, 2,000만 원도 제대로 안 해줘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께서는 소외된 그런 지역과 오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광역 상수도에 대해서 여기와 비교해서 행정을 조금 펼쳐주시면 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 58페이지 안강 산대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사업기간이 2012년에서 201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LH 공사가 들어올 때 사실 여기 지적도 위치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측에 진입도로를 폐쇄하고 아파트부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존도로, 다시 말해서 진입 그대로 고수를 하고 조망권이라던가 침수 등 여러 가지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이 진입도로를 개설해주기로 약속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승인을 했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LH 공사에서 2013년 연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그전에 지표조사를 밑에 다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공사가 앞당겨져서 내년 연말에 공사를 완료한다고 해서 현재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5억이 되었다가 추경에 3억 정도 확보되었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8억 원이 되었고, 또 도비를 건의해서 도비 10억을 달라고 약속을 했는데 한 2억 정도는 현재 풀비로 해서 지금 받아놨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0억의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25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년 연말까지는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준공과 동시에 민원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준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 주민들이 예산 확보가 빨리 안 되니까 혹시 약속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해서 읍사무소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무조건 준공과 동시에 도로를 개설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고 또 차질이 생기면 공사를 못하게 시위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소관 중 7쪽부터 39쪽까지 연번1번부터 9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28쪽 밑에서 3번째 외동읍 신계리 농로 및 농수로 개설공사 조속시행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작년에 재정형편상 당장 시행은 어려우나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이것이 현재 보상은 완료가 되었고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던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문제로 그냥 끝나지 않고, 2012년도 그 다음해라도 그 민원을 꼭 챙겨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국장님 업무보고도 있었는데...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서호대위원

고향의 강 살리기가 지금 244억원이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서호대위원

북천을 대상으로 하고, 용역 중이죠 ?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용역 할 때, 제가 보고회 때 끝까지 자리에 못 있었지만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현재 용역 결과가 너무 인공구조물이 많다고 그래서 좀 친환경적인 그런 강으로 용역변경을 하는 게 안 좋겠냐는 의견이 대다수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지금 인공시설에 대한 자문 결과에 의하면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분수나 인공시설이 많다고 조금 지적 되어서 그런 시설을 조금 줄이고 자재 같은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콘크리트 구조물은 최대한 줄이고 자연적인 그런 자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들어봐도 그것이 하나의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 자체는 신라역사를 스토리텔링화 하는 그런 쪽으로 몰아가서, 우리 옛날 강 기분이 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구조물만 많이 넣어서 실제적인 고향 강 살리기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24쪽입니다. 민원별 신청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이 3건이 들어와서 인‧허가를 3건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용도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했습니까? 국유재산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어떤 사람이 사용신청을 했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여기에 대한 조서는 나중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지금 들어오신 분은 잘 모르십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농사용으로 허가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농사용으로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정복희위원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상세한 자료를 뽑아서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12년에도 4건이 있는데 이것과 같이 해주세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36쪽 행정 및 민사소송수행 현황을 보면 선덕여왕릉 진입 농로에 같은 지역에 교통사고가 2번 발생했는데 2번 다 화해권고 결정으로 우리시가 액수를 떠나서 돈을 물어준 적이 있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것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같은 지역에 이렇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나서 이것은 소송 한 건만 2건이지만 사고건수는 소송안 한 건도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 지역에 교통사고 문제점이 있다면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소송에서 패소하고 한 구간에 이런 소송이 두 번이나 일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그래서 하천 밑으로 지나가는 농로인데 위에는 철교가 있습니다. 폭이 좁고 밑에는 하천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가다보면 하천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거기로 가다가 하천 바닥과 수로는 높이 차이가 조금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나가다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안전시설하고 조치는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안전시설이 없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이 2010년도 교통사고 2건이 났네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 후로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41페이지 보면 1.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 현황이 아닙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42페이지요?

만우

이만우위원

예, 42페이지...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 사업비라 하는 것은 이 구간의 전체적인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현재 밑에 도급액은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도급을 준 것을 말하는 겁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입찰된 계약금액을...

만우

이만우위원

계약금을 말하고, 그러면 앞으로 위에 사업비가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 대로 공사를 계약을 했다는 이 뜻입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에는 예산액이고 밑에 것은 도급액, 그중에는 관급자재도 있고 보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다시 말해서 관급자재를 제외하니까 실제 계약공사 금액이 이렇다는 겁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관급자재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면 보상비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보상비도 제외하고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데에는 4억 4,000에 1억 4,300밖에 안 되는 이런 것은 보상비가...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보상비가 많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정복희위원

예.

엄순섭위원장

질의하실 때 가능하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38쪽에 설계자문 위원회가 1년에 2011년도에 몇 번 열렸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2011년도에는 5회 열렸습니다.

정복희위원

5회 열렸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정복희위원

2012년도는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올해는 지금 한 번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촉일이 2010년도 9월 1일로 되어서 이제 2012년도 9월 1일이 되면 거의 2년이...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정복희위원

물론 재임도 할 수 있는데 위원들이 전문가과 교수님, 건축가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사람... 이것이 원래 언제 만들어졌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오래되었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번에도 재임을 해서 지금 또 재임을 한 경우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올해 만약에 재임을 한 번 정도는 또 할 수 있지만 두 번씩 재임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전문가들을 또 위촉을 하셔서 이 위원회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책에는 없는데 양동마을에 들어가는 철교 밑에 물이 양쪽으로 들어가서 빠지는 취수정이 있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것 관리를 어디에서 하지요? 양동마을에 들어가면 위에는 철교이고, 밑에 들어가면서 길이 내려가면서 물이 모여서 빠지도록 해놓은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그 도로에 침수되는 물 빠지도록 해놓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최창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안 합니다.

최창식위원

건설과는 아닙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그런 질의는 나중에 도시개발국 전체 할 때 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40쪽부터 79쪽까지 연번 10번부터 1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59쪽 연번은 13번입니다. 지금 설계변경 공사가 비단 우리 도시건설과 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전반에 걸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감사 때나 또 시정질문 때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 설계변경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설계에서 착오가 나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뽑을 때 잘못 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공사감독을 잘못한 건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그런 것보다 설계변경은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공사를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 집행 잔액이 남으면 주민들이 어차피 그 다음해에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 남은 금액을 계속....

김동해위원

그러면 예산과 우리가 도급받은 사업비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사를 억지로 하는 겁니까? 지금 부득이한 경우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는 압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지장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렇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

안 그러면 관급자재가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은 부득이 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건수가 어느 과든지 설계변경이 안 된 건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건설과 뿐 아니라 어느 부서든지 공사건에 대해서 설계변경 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도시건설과에 57건 중에 대부분이 다 설계변경이 다 되었습니다. 57건 중에 감액된 것은 5건인데요, 나머지는 전부 다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증액된 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김동해위원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집행잔액을 앞으로 계속 더 쓰고 예를 들어서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안 쓰면 이것을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에 들어갔던 구조물은 이런 것은 사실 설계할 때 사실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실제 시공대로 정산을 더했으면 더 주고 덜 했으면 삭감하고 정산하는 차원에서...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업자이지 않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

업자인데, 그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에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감독은 시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사실 설계 변경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 아니에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설계변경도 있지만...

김동해위원

처음부터 할 때 무엇이냐 하면...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거의 대부분 정산하는 성격도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왜냐하면 관급자재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처음부터 옳은 계획을 면밀하게 건축사와 시뮬레이션이 되어서 서로 한다든지 또 의사소통이 되어서 완벽하게 하면 조금 덜 생길 것이 아니에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

당연하지 않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예산이 또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예산이 1억이라고 하면 도급은 한 8,000 되니까 나중에 거기에 맞추어서 또 추가로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그것이 국‧도비가 있는 경우 같으면 앞으로 계속 물량도 있고 만약 거기에 또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방지도 하고, 여러 가지... 어차피 그 다음해에도 또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잔액은 추가로 더 시공하는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뿐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어느 과든 간에 설계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서 설계변경을 못하도록 한다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안 줄어들 것 같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제가 볼 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설계 변경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는 요인을 제가 이렇게 보면 부득이한 경우라든지 지장물이 발견되었다든지 관급자재가 변경되었다든지 몇 가지 외에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똑바로 세워서 하면 이만큼 설계변경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을 또 맞추어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인은 사실 다양합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64쪽에 보게 되면 외동 모화 소하천 정비에는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서 벚나무 17주를 추가했는데 어떻게 금액이 줄었는지 모르겠네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그런 것은 다른 정산 요인도 있어서 다른 게 줄어진 요인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다음에 또 설계변경이 계속 작년 감사 때도 그렇고, 저희들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됩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계획성 있게 현장도 가보고 아주 세밀하게 한다면 분명하게 줄일 수 있다고 보고요, 예산도 보면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세밀하게 하면 물론 어떤 때에 보면 급하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조사하려면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하천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급하게 또 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지하매설물은 세밀하게 조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공사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사실 예산낭비가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설계변경을 한다면 예산 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 대규모 공사일수록 설계변경이 횟수가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공부를 더 해서 질의를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이것이 매번 감사와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사업비 요구할 때 예를 들면 내남에 어떤 길을 포장한다면 3,300만원 든다, 3,330만원이 든다고 이것이 딱 나오려면 사업요구 할 때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때 설계가 정확하게 되어서 예를 들면 산정해서 92% 딱 맞추어서 설계변경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렇게 못하고, 단위별로 내남에 어떤 길을 포장을 한다. 요구를 3,000만 원, 4,000만원을 한다면 사업을 못하든지 아니면 조금 낫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고 사업 요구할 때부터 시작해서 편성하는 과정해서 사업요구를 예를 들어서 내남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을 한 50건 정도 올리고 50건을 다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입찰 산정률도 맞추어서 딱 떨어지게 하기가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사업장의 설계변경 가장 큰 요인이 그런 데서 안 나오겠나 싶고요. 소규모 사업도 마찬가지고, 큰 것은 더더욱 그렇고 사업이 편성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설계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설계를 정확하게 딱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설계비 사업장이 큰 데에는 공무원이 직접 못하면 용역비를 줘야 될 것이고 또 공무원이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매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신청을 할 때 5,000만원 같으면 5,000만원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찰비가 있으면 87. 몇 %로 하니까 집행 잔액을 또 반납하기도 그러니까 우리 이종근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국장님하고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연번 10번 42쪽을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거의 다 보면 입찰이거든요. 그런데 입찰단가를 조금 올려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입찰, 수의계약 금액은 우리시에서 정할 금액은 아니고요. 그것은 계약법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을 얼마이상은 입찰하도록...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물가변동으로 제품단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수의계약을 해서 단가가 적기 때문에 지역 업체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제품 물가가 다 오르는데 아직까지 기준을 유지하면 지역 업체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도로건설과 뿐만 아니고 다른 전반적인 과가 다 이 부분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 번 심의 있게 논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건설자재는 주로 관급자재를 많이 하는데 관급자재는 사실 가격이 계약금액보다 관급자재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그때그때 변경되는 그 가격으로 관급자재는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입찰을 했을 때 이 업체가 경주지역 업체가 많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지역 업체도 제한이 있습니다.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만큼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 아닙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안 그대로 경주지역에 업체들이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거든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우리시 자체에서는 해결하기가... 전체적인 계약법상 얼마 이상은 도 입찰, 얼마 이상은 전국 입찰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에서는 해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경주지역으로 하는 제한입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제한입찰도 될 수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제한은 될 수 있으면 잘 안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 부분도 한 번 어떤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시고요. 42쪽에 보면 마동 정자마을 진입로 확·포장이 있는데 기간이 1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마을 진입로 확·포장인데 주민들이 많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보상협의관계 때문에 보상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보상협의를 미리해서 시행을 하면 진입로 확·포장이 빨리 되었을 텐데 너무 많이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고요. 56쪽에 보면 천복지구 모아～오야간 용·배수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지금 7개월간 하고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56쪽에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56쪽 보면 천북지구 중간에 모아～오야간 시공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그것도 보상이 지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도 보상이 안 되었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보상이 되었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지금 보상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시간만 끌지 마시고 빨리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과장님 답변은 경주에서 도급금 5,000만 원 이하는 경주시에서는 제한입찰 하잖아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일정금액 이하는 그렇게 합니다.

엄순섭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만 알아듣지 우리가 2,000만 원 부과세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고, 5,000만 원 미만은 경주업체에 제한경쟁입찰이 아닙니까? 그렇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그것도 업종별로 여러 가지...

엄순섭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재과와 다르지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엄순섭위원장

대체적으로 우리 도시건설국에는 그렇게 되고, 5,000만원에서 5억까지는 도 단위 입찰을 되고 5억 이상은 전국입찰로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금액이 왜 한순희 위원님의 질의가 경주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없느냐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는 우리 도급업체 공사금액이 설령 1억이라도 관급자재를 빼고 도급금 5,000만 원까지는 경주업체가 다 하잖아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엄순섭위원장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어떤 건에 대해서 분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은 조금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분리해서 지역 업체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왜냐하면 어떤 이권을 떠나서 경주지역을 살리자는 것이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분리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분리를 해서 지역 업체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계속 설계변경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당초 설계할 때 설계업체에 의뢰를 하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의뢰할 때도 있고 자체 설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것 추가로 설계변경을 할 때 과장님이 나가서 현재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변경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설계용역에 다시 맡깁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현지에 가서 감독도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또 보니까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고 보강을 해야 되니까 과장님이 다시 설계를 해서 추가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 현장마다 변경요인이 다 다릅니다.

최창식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공사를 할 때 설계변경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79쪽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까요? 다음은 80쪽부터 89쪽까지 연번 19번부터 87번까지 별책 추가자료 7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방금 지나간 건데 일단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질의는 좀 하기가 그렇지만 5,000만 원 이하 각종사업 설계현황에서 추가자료 40페이지에 12건이 지금 자료제출이 되었는데 이런 업체는 어딘지 모릅니다. 과장님, 그런데 한 업체가 11개 수주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 공사가 그 업체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겁니까? 왜 12개 공사에 11개가 집중되어 있습니까? 추가자료 40쪽입니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용역비 건수는 사업명이 여러 건이지만 전체 한꺼번에 묶어서 한 업체에 주었습니다. 전체 용역비는 2,100만 원으로 2,000만 원 이하 입니다.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한 업체에 그렇게 용역을 주니까 세분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용역비는 2,000만 원 이하 한 건입니다.

서호대위원

뒤에 용역비가 다 따로 되어 150만 원, 분리해서...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서호대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뒤에 용역비 계산을 안 해보고, 그렇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서호대위원

굳이 자료를 이렇게 내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늘 주장하는데 아마 건설도시과에서 시유재산현황을 보니까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서호대위원

각 과별로 다 이런 시유재산현황이 다 따로 기재가 되어서 자료로 넘어왔는데 향후 매각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필요 없는 시유지는 환매할 것은 환매를 하고 매각할 것을 매각을 해야 된다고 늘 주장을 하는데, 매각계획은 없다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특별히 행정재산은 별도로 매각 계획은 없고요. 계획별, 재산별로 용도폐지나 필요한 부분의 행정재산이 필요 없을 때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신청을 하면 매각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하천 이런 행정재산은 그렇게 하고 별 다르게 일괄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물론 과에서 직접적으로 매각계획을 안세우지만 제가 김동해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번 할 때 제가 보충 질의로 했는데, 실제로 시의 재정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자투리땅이나 쓸데없는 악천 부지나 실제 조사해 보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런 부분을 매각을 하라는 주문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과나 국별로 하기는 그렇다 싶어서, T/F팀을 구성해서 각 과‧국에서 있는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불필요한 재산을 빨리 정리를 해야 뒤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에 시유지가 물려 있어서 맹지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땅들이 시가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서호대위원

도로 낼 때 자투리땅도 환매해야 될 땅들도 있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도 더러 민원이 들어오는데 개인사유지에 시유지가 포함되어서 건축하려고 하니까 문제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런 것을 정리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토지관리과에도 문제가 되고 회계과도 있는데, 이게 어느 과에서 딱 하기는 힘들다는 말입니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이 이런 쪽에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간부 회의할 때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 조금 추진을 하십시오. 지적공부정리와 불필요한 시유재산 매각은 제가 봤을 때 시에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빨리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는 쓸데없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매각할 계획은 안 세우고 무엇을 하려면 자꾸 매입만 합니다. 그러면서 재원은 부족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하려고 하면 항상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황성공원 같은 곳은 저렇게 보기 싫게 예술의 전당 에 놔두고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잖아요. 이런 것을 국‧공유지, 시유지 바꿀 것은 조금 바꾸고, 지금 다른 부처 땅에 우리가 서로 건물이 지어지는 이런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서호대위원

전반적으로 이런 계획을... 사실 일을 겁이 나서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서 하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앞서 말씀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지적공부정리도 마찬가지이고 불필요한 시유재산 매각도 시급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서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경주시가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회계과에 작년에 국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중요한 매뉴얼이 없어요. 회계과에 우리 공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 전체 재산에 대해서 중요한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각 부서에 보게 되면 이게 일은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각 부서별로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시간이나 인적으로 하려고 하면 작업은 조금 되어야 되기 싶은데, 그래도 예산이 1조가 넘어가는 경주 시청에 우리 재산에 대한 관리목록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내 과가 아니니까 회계과 것이라고 던지지 마시고, 각 부서별로 하셔서 제가 이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안하면 정말... 작년에 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인 중요한 매뉴얼을 갖춰야지 재산관리가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 재산인지 아닌지 지금 공무원들도 몰라요. 어디에 처박혀있는 건지 모르고 저것이 우리 땅인지 나라 땅인지 모릅니다. 우리 재산을 목록을 정해서 전산으로 두드리면 딱 나오게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하게 되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필요성은 느끼시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88쪽입니다. 방재시설물 관리 현황에서 구분을 이렇게 해서 점검횟수가 있습니다. 점검횟수는 그냥 우리가 임의로 1년에 두 번을 한다, 5번 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해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특별한 규칙은 없고요, 우리가 수시로 필요하면 점검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우리 시 조례에 이런 방재시설물 관리 현황에서 1년에 적어도 몇 번까지는 해야지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그런 규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특별 관리법에 1년에 2회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는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을 몇 번을 해야 되는지...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시설별로 종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정복희위원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비고에서 옆에 에코물센터 재해위험지구사업장(성건배수펌프장설치)은 에코물센터에서 안전점검을 한다는 이 말이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리고 도시건설과에서 그 나머지는 하고 수도사업소에서도 하는데, 맨 밑에 저수지 같은 데는 370개소나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1년에... 그러면 여기에 연도가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이것은 2011년도에 한 것입니까? 2012년도에 한 것입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정도를 합니다.

정복희위원

지금 88쪽에 연도가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2011년도 겁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무엇을 건설하고 다리를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정복희위원

특히나 방재시설물인데, 그런데 이것을 몇 년도에 했는지 표기도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1년도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2012년도 올해에 했던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이 2012년도에 한 것입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했던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맨 밑에 저수지 370개소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설과에 그러면 점검만 나가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수문도 61개소가 있는데 2번했지요. 배수펌프장은 같은 경우에는 3개소에 3번 가니까... 밑에 370개소에 1년에 2번을 나갔으면 이것이 740이라는 말입니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큰 시설은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정복희위원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저수지에 안전점검 가실 때 출장보고서를 쓰고 나갑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정복희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출장보고서를 쓰고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정복희위원

출장 갔다 와서도 보고서를 쓰고 그러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저수지는 이것은 너무나 양이 많으니까 수문에 대해서 2번 갔다 온 것 도시건설과에서 출장을 가셨으면 출창보고서 쓴 내용과 언제 간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앞서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별지 40쪽입니다. 5,000만 원 이하 각종 사업 용역에 보면 사업량은 각기 장소도 다른데 사업비는 어떻게 공이 4,946만 원 똑같이 사업비가 측정이 되어서 나왔으며, 그리고 외동 신계리 신계지구 양수장 설계에 다른 금액이 되어서 대부분은 155만원 용역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물론 설계용역비 기준율이 있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사업비에 따라서...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다 155만 원인데 그 금액만은 560만 원이 되어있거든요. 사업비에 대해서 용역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과도하게 되어있고요. 4,946만 원 사업비로 다 책정되어 있는데 공교롭게 우리 자료 89쪽 연번 87번 보면 농업용수 개발 사업현황에도 보면 사업비가 4,946만 원입니다. 이것을 책정이라든가 이것이 결산금액인지 책정인지, 하여튼 이 사업비가 어떻게 4,946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공교롭게 다 똑같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전체 예산은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부대비를 제외한 예산입니다. 순수 시설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도 나올 건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4,946만원이라는 수치가 사업은 다 다른데 금액은 어떻게 다 똑같이 나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사업비를 책정할 때 사업비 전부 예산상 사업비를 5,000만 원을 잡고 나머지 부대비를 빼니까 4,946만 원이 이렇게 다 된 것입니다.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씩 이렇게...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을 5,000만 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겁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5,000만 원 이하 각종 사업 설계용역내역의 자료를 달라니까 5,000만 원 이하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어서 돈을 쓰면 조금씩 수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은 다 다른데 사업비는 어떻게 이렇게 공히 수치가 똑같이 다 책정이 되면 이렇게 나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사전에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판단을 해서 5,000만 원, 5,000만 원...

엄순섭위원장

과장님, 김성규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 아닌데... 국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보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나머지 560만 원 용역비 책정한 이 내용까지 답변해 주시면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전기와 기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용역비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설계대가가 일반 토목이냐, 하천이냐, 농업용수냐에 따라서 그 비율의 기준이 틀립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만큼 차이가 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왜 그러냐면 여기 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기계를 따로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양수장 건축물도 지어야 되고 또 토목공사가 있고 수로관로가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금액이 4,946만 원이 똑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5,000만 원이 편성되면 거기에서 부대비를 설계하고 출장하고 하는 비용을 예산 편성할 때 1.3%에서 1.5%를 때거든요. 일괄적으로 때어버리면 사업비의 금액은 그렇게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앞에 왼쪽에 사업량은 5,000만 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다할 수 있으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5,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4,946만 원은 시설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금액은 시설부대비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거의 똑같을 수 있습니다. 뒤 쪽에 설계용역비용은 조금 많더라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대가를 적게 줍니다. 10%를 줘야 하는데 10%를 다 안주고 8%를 줄 수도 있고 7%를 줄 수 있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그런데 4,946만 원인 사업비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5,000만 원 책정되었지만, 실제 도급금액이나 관급자재는 이 금액과 개별단위마다 다 다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82번 85쪽에 보면 둔치시설공사는 고향의 강 살리기와 연계가 되는데요, 둔치시설공사는 물론 경주시민들의 운동 및 휴식공간으로 아주 좋은 시설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시설비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갈 때마다 태풍이나 큰 홍수가 있을 때 지난번에는 서천에서도 그런 염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자꾸 사업이 남천이나 서천, 북천까지 이렇게 영역을 넓혀갔을 때 그런 어떤 대비책은 있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비가 일정규모 이상 많이 오면 어차피 하천 내에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안 넘을 수는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만약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지금 친환경적이지 않는 인공구조물을 자꾸 설치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만약 홍수가 나고 큰 태풍이 왔을 때 그런 구조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 감안을 했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홍수는 대비해서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또 다시 재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연번 87번 89쪽에 보면 농업용수 지하수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혹시 부득이 용수가 추출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 용수가 추출되지 않았을 때 그 공사금액도 포함이 되어서 여기에 산정이 되었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만약 한번 책정을 해서 물이 안 나오면 다시 옮겨서 물이 나올 때까지 책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단번에 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때에는 여러 군데 팔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공이 많이 생기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 폐공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그 폐공은 폐공을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서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 폐공을 철저히 해서 폐공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적절하게 사후 대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95쪽부터 134쪽까지 연번 1번～12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디자인과 소관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디자인과 소관이 맞지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드린 유인물을 보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바로 교도소에서 내남 용장까지 가는 우측 편에 보면, 석축을 160m～200m로 쌓아서 높이는 한 4m 정도, 최고 높이는 한 4m까지 쌓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보통 2m～3m 정도의 석축을 쌓아가지고, 평수가 상당히 넓습니다. 1개는 용장리 114-4번지는 3필지고요, 높이는 2m～4m이고 길이는 160m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다보면, 토사를 쌓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용장리 285-1번지에 옛날에는 논이었는데, 이것은 6필지이고, 길이는 200m가 됩니다. 평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워낙 교묘하게 해 놓아가지고 공무원들 찾으라고 해도 찾지를 못합니다. 내남 체육공원 옆에 서편을 보면 약 800평정도 하천 하상이 낮은 논인데, 이렇게 한 2～3m를 높여 체육공원과 똑같이 성토를 해서, 일반인들이 보면 안 좋아 보일까 해서 앞에만 2m 높이로 해서... 앞에는 벼를 심어놓고 뒤에는 콩을 심어 놓았어요. 그러니 일반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논 인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성토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단속권한이 과장님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경주시 사무규정에 의해서 읍‧면‧동장님한테 단속권을 위임해 놓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보면 국토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불법토지형질변경 및 단속 및 조치는 읍‧면‧동장에 위임해 놓았거든요. 위임을 하다 보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모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대로변에 이렇게 크게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남 공무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그냥 묵시해 주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발행위대상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형질변경도 있고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형질변경, 성토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됐습니다. 이렇게 성토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본래의 형질은 무엇입니까? 논밭이지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수천 만 원, 수억 원을 들여서... 이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돈 자체를 한번 보세요. 돈으로 따진다면 수억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농사짓는 땅에 수억 들여서 농사지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개발행위의 목적이 암시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공장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설계, 건축설계 플러스 개발행위설계 도서를 동시에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불법이라기보다는 정상 절차를 밟으면,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게, 지금 저희들의 기준은 50cm 이상의 절성토거든요. 50cm의 이상의 절성토면 형질변경행위로 보는데...

김동해위원

지금 50cm 이상만 되면 시에서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읍‧면‧동장이 가서 원상복구를 내리든지 아니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진보시면 알겠지만 50cm가 아니라 2～4m 정도로, 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수천 평되는 것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놔두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아주 애매하게, 농사짓는 땅인데 경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려고 했는지 무엇을 심었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우습습니다. 이 비싼 땅에 농사짓는 사람이 옥수수를 심어놓습니까? 이 옥수수도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뿌려 놓은 거예요. 관리도 안하고 그냥 옥수수를 던져놓은 거예요. 이것은 소 먹이밖에 못합니다. 이게 농사지을 땅입니까?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의도가... 지주가 그랬든 부동산 업자가 그랬든 어떤 투기의 목적 때문에 계획적으로 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묵시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 군데 용장리 114-4번지는 보니까 ‘내남면에서 두 차례의 불법토지형질변경의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다.’ 그런데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간이 큰 사람이면, 이 정도 간 큰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평수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대대적 공사입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명령만 통보하고 있으면... 현재까지 미이행상태다... 이거 언제 명령통보 했는지 보세요. 공사는 언제 했는지 알아보시고요. ‘앞으로 고발조치 예정이다.’ 잘못하면 고발 빨리 해야지요? 이것은 분명히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의 건은 무엇이냐 하면 아예 면에서 묵시하고 있습니다. ‘내남면의 별도조치 사항이 없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체육공원 옆에 제가 가보니까 농사짓는 땅에, 밑에 논농사 지으면 훨씬 낫지 이것을 2m 높여 놓으니까 물이 다 빠지고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불법 성토를 한 것이지 농사를 짓기 위한 본래대로의 이 형질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개발행위 기준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행위에 형질의 변경 허가대상이 ‘경작을 위한 것은 제외한다’라는 조문이 본 법에 있어서, 어떻든 교묘하게 그런 것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아주 머리가 좋네요. 그런 법조항을 알고 경작을 하기 위해서, 옥수수도 농작물이니까 농사짓는 것으로 해서 알고도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김동해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제가 법에 고발을 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오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히 고발하라고 하면서 한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이렇게 고발조치 되면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안강 하곡지 농경지에 준설토를 성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을 상대로 해서 원상복구지시 가처분신청을 해서 대구에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조금 전 그런 사례입니다. 높이는 2～3m 되어도 지금 무엇을 쓰고 있느냐, ‘(경작을 위한 경우)’라는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붙였습니다. 저희들이 피고이고 농어촌공사가 원고인데 지금 곧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러한 사항은 법의 어떤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초기에 관리‧감독을 잘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읍‧면‧동으로 위임되다 보니까 비단 내남면이 아니라 외동이나 건천이나, 읍‧면‧동에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각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 세밀하게 재조사를 하셔서 조치상황은 어떻고, 어떤 건이 있는데 조치상황은 어떻게 했고... 이러한 내용들을 8월 말까지 우리 의회에 아니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동해위원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시고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읍‧면‧동에 위임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 하라고 수차례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법상 맹점을 이용했다고 할까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 지금 그것을 국토부에서 알고, 농지계량은 농지법에 나와 있는데 농지계량의 범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농지법에도 보면 농지계량의 범위에 배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김동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불법적으로 성토를 했는데 이것이 죄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하동 이야기를 하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고발했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단속을 못 하잖아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얼마 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것이 단순히 ‘경작을 위한 경우 제외한다’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어떤 것은 제외한다.’로 이제는 완전히 법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행위 단속하는데 재판을 해도 지지 않는 국회법이 개정되겠습니다. 시행공포일만 되면 그 잣대로 단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하는데 괜찮을...

김동해위원

이게 읍‧면‧동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인지상정 때문에, 서로의 정 때문에 봐주는 행태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 맞아야 되요. 무조건 법집행은 올바르게 되어야 되요. 그 대로변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고의성이 높습니다. 우리 경주시민들이 내남 가다 성토해 놓은 자리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직무유기잖아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지도단속은 앞으로 계속 읍‧면에 강조하고요.

김동해위원

지도‧단속이 아니라 조속하게 빨리 처리를 하세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것을 빨리 처리하셔야지 질질 끌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여쭙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일제단속을 하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지시를 해서 조사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3건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연번 6번 115페이지입니다. 인‧허가된 각종 민원처리 현황인데 뒤에 보면 전부 다 민원내용이 토지 분할인데, 이것은 토지관리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시디자인과에 올라가 있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도 조금 전, 통상 옛날 형질변경이라는 용어가 개발행위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개발행위대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토·성토에 의한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의 적치 그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분할하는 행위, 그것도 개발행위 종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분할하는 것은, 분할은 토지관리과에서 하지만 토지관리과에서 분할하기 전에 저희 과에 개발행위를 득하고 해 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개발행위에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분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을 5m 이하로 도로형태로 한다든가 아니면 임야를 택지형태로 분할한다든가 아니면 건축법에 나오는 최소 대지면적 이하로 분할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최근 한 필지가 2년 이내에 5필지로 분할한 사례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전부 안 되는데 자꾸 분할신청이 들어오니까 사건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2년 이내 5필지 초과 그 다음 건축물 존재, 넓이 3, 4, 5m 이게 전부 다 반려되었다는 이 말이지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100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이 있고 129쪽 1,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그리고 추가자료에 보면 47쪽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에 총 현수막 게시된 현황에 보면 179개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게시대가 행정용이 18개...

정복희위원

그것은 책자에 있으니까 보면 되고요. 제가 3년 간 광고물 정비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도 광고물과 유동광고물에 있어서 했는데, 유동광고물의 현수막이 작년에 1만 1,097건이고 올해는 1만 6,000건인데 현수막에는 무슨 정비를 했나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은 정비 실적이 지금... 경주시의 역사문화관광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 불법현수막입니다.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을 나름대로 정비하는 것이 공익요원이...

정복희위원

불법현수막을 철거했다는 이야기네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바로 불법현수막 철거 실적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129쪽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 12월 7일에서 27일 했고 또 2012년에는 4월에 했는데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은 어떤 것을...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전주에 보면 저희들이 풀칠이나 테이프로 못 붙이게 돌출되어 있는 것을 감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전주에 한 겁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희위원

작년에 218개소하고 올해 192개소를 했다 이 말입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희위원

유독 광고물에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고정광고물에 수리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돌출간판이라든지 옥상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수리 했습니까? 옥상간판은 어디에 있는 것을 정비했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고정광고물 하는 것은, 정비 실적이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해서 철거를 했거나 이런 사례입니다. 개인광고물입니다.

정복희위원

정비가 철거했고, 그러면 옥상간판은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위치는 나중에 사무실에서 가서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현수막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지나다니다 보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문을 가다 되면 성박물관 현수막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박물관이 그렇게 유명한 곳입니까? 그 현수막을 그렇게 불법으로 도로 곳곳에 걸어놓아도 그런 것은 철거를 안 하고 정말 있어야 될 현수막은 아침에 달아 놓았다가도 저녁때 되면 다 떼어버리는데, 물론 불법 광고물은 단속을 잘 하십시오. 그런데 성박물관이라든지 그런 현수막은 지금도 가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왜 철거를 안 하시지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철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평일에는 우리 공익요원 그 다음 읍‧면‧동에서 자체로 하고요.

정복희위원

그러면 그런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데도 자꾸 설치하는 업주에게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복희위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은 유동광고물이지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번 감사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 다시 광고가 붙어있을 때 우리 시에서 그것을 철거하지 않았다든가 또 그 업주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가 좀 강하게 나가겠습니다.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를 보면, 시에서 한 겁니다. 읍‧면‧동은 실제적인 과태료 부과된 것이 없고요, 시에서는 2008년도에 8건을 부과했고요 2010년도에도 8건, 2011년도 현재 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금요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인부 사유로 해서 다른 사람이 안 보고 교통사고 위험 없는 그 시간에 단속을 하고 그 다음 일요일 오전에는 저희들과 직원 20명이 5개조로 편성해서 매주 일요일 오전에 나와서 철거하고 그 다음 평일에는 공익요원과 읍‧면‧동에서 철거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광고물은 모든 시민들이 정말 그것을 봐서, 저 광고물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수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수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난번 행정지적사항 조치결과 104쪽 역세권 주변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속 해제 이 건인데. 현재 과장님이 봤을 때 역세권 개발이 순조롭게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되어 왔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도 순조롭기 보다는 숱한 고비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렇지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전문가가 보나 비전문가가 보나 보는 눈이 비슷합니다. 거기에 누가 개발을 할 것이며, 개발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집 지어서 거기에 누가 장사를 하며 거기 누가 살겠습니까? 그것 제일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울산역사도 없었고 포항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없었을 때 계획인데 바뀌었잖아요. 바뀌면 따라서...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 바뀐데 따라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주변 환경은 바뀌는데 매번 그대로 똑바로 간다는 것입니다. 면적 조금 줄이고... 그래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기존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가서 공무원이라고 하지 말고 주변 땅값 한번 물어보십시오. 몇 년 전보다 땅값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묶는 이유는 크게 보면 개발을 하려는 주변 지역에 투기를 막고 거래가 되어서 지가가 상승되었을 때에 직접개발에 참여하면 많은 비용이 들고 개발을 저해한다, 이런 목적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개발의 가능성이 낮고 지금 진전도 잘 안 되고 있고 정 그렇다고 하면 개발대상 지역만, 개발대상 지역이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만 묶고 주변은 풀어줘야죠. 풀어줘 봐야... 지가가 올라가면 몰라도 더 내려가 버렸는데요. 내려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도 역세권개발계획지구지정을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득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앙심의를 득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무엇을 했나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플러스 개발행위제한구역이 있었는데 개발행위제한구역은, 지구지정 바깥 구역은 다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하고 상의해 보니까 경상북도의 여러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세권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통지가 나가기 전에 만약 구역 바깥 허가구역을 푼다면 보상할 때 상당히 지가변동이라든가, 잘못하면 저희들 보상가격의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허가구역은 어느 정도 보상계획이 확정될 때 그때 검토 하는 것이 맞다고...

이종근위원

(사)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주변지역에 지가가 전에 묶기 전보다 올라가면 모를까 거래도 안 되고 내려가 버렸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소멸됐습니다. 문제는 지가가 올라갔을 때 개발하는 땅값이 주변 시세와 맞추었을 때 올라갈 것을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땅값이 내려가 버렸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지가변동조사라든가 조금 전 말씀하신 현지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 중앙 도와 의논해서 도의 이런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개발행위허가구역으로...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한 것입니다. 해제를 하려고 해도 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여튼 도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지가가 거꾸로 내려가고 있다고.

이종근위원

(사) 예를 들면 예천, 안동에 도청 옮기는 그런 곳하고 여기는 다르잖아요. 거기는 개발가능성이 있는 곳에 하고 여기는 지금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 역세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개발 주체... 지금 한다고 추진하고 있지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골짜기에 누가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장사하고 살겠습니까? 포항 KTX 역사 준공해 버리면 이용객이 더 줄어버립니다. 도심에서 거리도 멀고. 그런 것을 한다고 주변을 다 묶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것이 1～2년입니까? 하여튼 시민들의 민원을 잘 파악해서...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와 의논해서 구역을 축소하든지 해제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한교식 과장님 능력도 계시고, 능력도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진급도 하셨는데 이럴 때 능력을 한 번 보여주십시오. 고향이잖아요. 주민 피해를 최소화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허가구역을 한 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도시경관정비사업에 간판시범거리, 광고게시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몇 쪽입니까?

서호대위원

112쪽입니다. 간판을 어떤 식으로 정비하고 있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간판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공공디자인도 하고 있지만 간판은 여러 개를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간판 안이 나오면 예를 들어 주민설명회라든가 시의회에 다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간판 정비는 사유시설물이라서 동의서입니다. 지금 용역회사가 두 도로에는 거의 동의가 있지만, 황성로에는 동의율이 77%, 무감당길에는 동의율이 100%, 태종로에도 동의율이 100%입니다. 간판안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주가 원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동의를 받아서 선진 도시보다 더 예쁜 타입으로...

서호대위원

이것은 지금 용역중이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이 나오면 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교통관광안내판은 교통과에서 합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교통 쪽에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서호대위원

교통관련 관광안내판 아니면 사적지 유적지의 관광안내판 그것은 도로과과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로이정표는 저희들 도로과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관광이나 이런 쪽은 각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관광안내판은 또 관광과에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 참 애매하네요. 일반 상업광고, 일반 매장의 간판정비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관광안내판은 관광과에서 하고, 도로표지판은 도로 과에게 하고, 그러면 도로과를 할 때 물어봐야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간판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담당계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만 이것 아시지요? 경주 JC 앞에 경주인 간판.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손호익위원

과장님, 직접 한 번 보셨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버스를 타고 다니지만, 저도 한 번 봤습니다. 보우아파트 그 끝에...

손호익위원

제가 담당 계장님과 전화 통화를 몇 번 했는데 이 광고가, 물론 자기 땅에 개인 광고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기에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는 광고거든요. 이것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유치를 합니까 아니면 철거를 합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보우아파트 끝 강변로와 만나는 데 가면 개인부지에다 ‘경주인, 시사 잡지의 왕’, ‘시사 경주인’이라는 게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유자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철거명령 통보를 두 번 했는데 주소불명이라고 해서 반송이 두 번 되고요,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불법광고물 철거명령을 2012년 7월 5일 발송을 해 놓았습니다.

손호익위원

분명히 불법광고물이지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손호익위원

불법광고물은 단속대상이 되잖아요? 제가 지적한지 3개월 되었고 이것은 정수성 국회의원님이 직접 지적을 하신 겁니다. 관에서도 알고 있지 싶은데... 이것을 지적한 지가 3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조치를 못한 것은 관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5월 14일 날 철거명령을 했다가 반송되고 그 다음 6월 4일 날 철거명령을 했다가 반송되고 그래서 7월 5일에 통보가 됐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편지를 받았고 그분 말씀은 저희들이 세 번째 통보한 주소가 자기가 받을 주소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시의 공문을 전달받았답니다. 하여튼 관계 규정에 맞게 옥상에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자기네들이 정식허가를 받아서 이전을 하고 철거를 해 주겠답니다.

손호익위원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런데 불법 광고물을 철거 안 할 때 제재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고정광고물로 판단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고요.

손호익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가 도래 안 됐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호익위원

이것 지적한지가 3개월이 넘었거든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5월, 6월에 보냈지만 반송되고 7월 달 것은 그분이 받을 주소가 아닌 데 전달이 되었는지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언론계통의 광고거든요. 언론계통의 광고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것은 분명히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름을 밝히면 분명히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소가 불명확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고요. 반송되었으면 의지가 있는 시청 직원이 공문을 가지고 가서 직접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것은 뻔히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 광고는 경주시민들이 다 봤겠습니다만 보는 사람마다 다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광고입니다. 이것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처리를 몇 번 독촉해 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철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법대로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물론 법대로 해야 하지요. 법대로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우리가 강제로 철거할 수 없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법에 고정광고물은 공무원이 직접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그래도 납부 안 하면 저희들이 고발을 해야지요.

손호익위원

현수막 같은 것은 철거를 하잖아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광고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은 이 현장을 안 가본 것 같아요. 한 번 가보시면 이것은 진짜 눈살을 찌푸리거든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보우아파트 밑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아닙니까?

손호익위원

예, 맞습니다.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보우아파트 아래시장 내려가는 삼거리 끝에, JC 건너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손호익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철거를 해주시고 단속하셔야 합니다.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법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그것과 같은 내용인데 터미널에서 톨게이트 돌아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고물상이 있지 않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것도 경주의 미관상 물론 그게 개인 사유재산이지만 그런 것도 좀 단속을, 어떻게 권고를 하시든지 해서 경주 들어오는 입구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서천교에서 남쪽으로 가다가 시장님 관사 쪽으로 돌아나가는데 건너편의 고물상 말입니까?

정복희위원

예.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적법하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실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조사해 보시고, 거기가 자기 소유지 땅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한다든지 어쨌든지 간에 한 번... 경주에서 들어오는 관문인데, 거기도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우리 경주는 좀 더 아름다운 모습 고적지다운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법에 하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도시디자인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15번 135쪽을 보면 한국브랜드 디자인학회를 한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6,500만 원 중에 시 예산이 2,500만 원 들어갔고 자부담이 4,000만 원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요청을 해서 한 것입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경주가 숙박이라든가 행사를 하는 적지라서 학회에서 경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이득을 봤나하면 5월 30일에서 31일 이틀간 걸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품 80점을 저희들이 무상귀속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전시한 작품의 80점을 저희들이 귀속 받아서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활용 계획은 어떻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앞으로 홍보책자라든가 포장지라든가 우리 시의 각종인쇄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도시브랜드 이미지가 경주시하고의 어떤 연계관계에서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개최가 되었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칠 것입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학회와 한 번 의논해 봐야 합니다. 저희 지자체에서는 2,000만 원을 보탰지만 예전에 화랑대기 축구대회, 그분들이 전국 이 도시 갔다 저 도시에 갔다하는데, 실제 이런 것을 해서 경주 디자인 쪽에 up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전국적인 행사를 경주에서 유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미리 학회에서 요청하기 전에 자체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학회와 한 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경주에 관한 것은 다른 곳에 의뢰해서 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미리 검토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른 데에서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면, 그때도 거역하는 명분이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타 도시에서 유치하려고 많이 그럴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연번 17번 154쪽을 보면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59개 업소인데 여기가 어느 곳 입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그 금액이... 조금 전 112쪽을 보면 도심경관정비하고 이것이 연계된 것입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심상가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상가도로정비는 경제진흥과와 저희들이 간판정비하고 도시디자인 쪽으로 유사한 업무라고 해서 경제진흥과의 중앙상가활성화 도로시설물 정비하는 그 업무하고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광고물 정비하고 같이 시가지에 깨끗한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광고물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황성로, 무감당길, 태종로 총 합쳐서 159개 광고물입니다. 간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간판입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간판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간판업체 선정한 것, 지금 간판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용역 중이고...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고 10% 진척도가 있네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도비 5억 원이고 시비 5억 원인데, 굉장히 돈도 많습니다.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 지자체가 도에 광고물정비 신청을 해서 몇 개 시·군이 되는데, 저희들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5억 원 보태주고 자부담 5억 원 해서 하는데 이 안을 가지고 올라가서 도에서 심의를 두 번 받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왕 하는 것 업체 선정도 잘 해서... 159개나 되는 이 업체가...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업체가 아닙니다. 간판개수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서울에 보면 광고디자인이 잘 되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에 선정된 그런 부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인터넷을 보시든지 직접 찾아가서 자문을 받는지 해서 진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는, 괜찮은 도시미관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예, 과장님 점심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간단 간단히 묻겠습니다. 164페이지 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정비 43개소를 도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올리는데, 43개 전체 동지역, 읍·면 다 부결되었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정비 할 때 취락지구 경주시민들의 사유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폐율 20%～40%를 하기 위해서 취락지구지정을 했는데 도에서 경주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 일괄 전부 부결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부결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 도시계획재정비할 때입니다.

서호대위원

재정비 할 때 입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봤을 때 43개 신청된 지역이 전부 다 불가한 것으로 봅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전체에 부결시키는데 묻어간 것입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사유가 단순히 취락지구 건폐율을 상향시키기 위한 40%가 안 되고요. 취락지구도 주거지역처럼 쉽게 말해서 기반시설을 안에 표시해 와라. 진입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지구상세계획을 우리 주거지역에 도시계획 긋듯이 그렇게 그어 와서 취락지구로 해야 되지 구역만 정해서 그냥 건폐율 40%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취락지구로 지정될 만한 기반시설을 다 해라? 도로 등 모든 것을 다 해 놓고, 취락지구로 변경신청을 올리라는 이 말입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서호대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 161페이지 온천원 보호지구지정에 경주 온천원 보호지구는 87년도인데 사업자 추진이 안 된다고 ‘부’로 나와 있고 보문 온천지구는 1991년부터 10년 넘게 끌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사업추진여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진부진하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체도 많이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경주 온천지구는 조양 구정동 일원에 76만㎡ 정도 부지에 지주들이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조합 인가를 언제 받았는가 하면, 1994년도 10월 19일 날 조합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를 1996년 8월 2일 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인가 조건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각종 공과금 납부도 있지만 문화재 쪽에서 인가할 때 의견이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득하라.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문화재청형상변경을 받는데 수차례에 걸쳐 형상변경(안)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갔지만 문화재심의과정에서 계속 부결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거기가 보문입니까, 경주입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경주온천, 보문온천 동일합니다.

서호대위원

두 개 다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문화재형상변경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경주온천에 탄력이 좀 붙은 것이 종전에 임원진들, 조합장님 포함 이사를 전원 교체해서 지금 새로운 임원진들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소신껏 구역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보존구역을 확대하라고 하면 그것을 수용하든지 해서 형상변경을 최대한 받도록 노력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문 유원지에도 서울 조합의 말에 의하면 전국의 문화재형상변경을 용역 받아서, 쉽게 말해 퇴짜를 한 번도 안 받은 우수한 건축사와 도시개발사가 같이 하는 그런 회사의 형상변경을 받아오면 예를 들어 대가를 지불 하겠다는, 그래서 지금 그 용역회사가 열심히 형상을 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어떻든 간에 과장님이 보았을 때 지정된 것이 1987년, 1991년이고 조합설립인가가 1994년 실시인가가 1996년에 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문화재청하고 형상변경허가가 안 되어서 계속 끌고 갔을 때 마지막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조합을 구성해서 환지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조합이 해산총회를 하지 않으면 시가 일방적으로, 이것이 만약 그냥 단순히 개인 인‧허가 같으면 쉬운데 지주들이 있고 정관이 있고 법인등기가 되어 있고, 이게 해산을 할 때는 해산총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인‧허가를 취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 끌던 것을 양 조합에서 임원진이라든가 이분들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고소·고발이니 공무원 돈 주었니 이런 것을 전부 다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지주들을 대표해서 새로 출발하는 그런 기분으로 한 번 해 보겠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 중에, 과장님 말씀은 아니겠지만 유능한 설계회사가 가면 문화재청에서 다 해결이 되고 한 번도 퇴짜 맞은 적이 없고, 이때까지 추진한 회사들은 다... 이런 게 사실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우습고 이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문화재청의 기준에 도저히 형상변경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사업포기를 해라든지 어떤 결론을 이렇게 내 주어야지 조합의 구성원이 바뀌면서 탄력을 받고, 물론 그것은 조합의 내부사정이니까 우리가 따질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줄 방법은 없고 조합에서 움직이는 데로 지켜보고만 있지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허가조건이, 인가조건을 그렇게 걸어놓았기 때문에 조합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한다는 굳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예, 마지막으로 민원... 조금 전에 지나가 버려서. 뒤에 보면 지금 의회의견을 첨부해서 올린 도동 시가지 고도 완화는 현재 시에서 의견 청취가 끝났으면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지금 올렸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얼마 전에 의회에서 의견도 주셔서, 의견은 법에 의한 의견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 행위가 뭐냐 하면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해서 시의회 의견을 붙여서 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직 안 열었지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서호대위원

조속하게 해서 빨리 올려야지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리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놓았다고 해서 시에서 책임을 다 한 것은 아니고 도에 도의원들도 많고 하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민원 건에 보면 황성동에서, 국장님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황성동에서 여고까지 다리 교량설치 민원처리결과에 보면 교통량의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물었을 때 저쪽 강둑하고 이쪽하고 도로의 수평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나 이 지역 형상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감안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돈만 들면 할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소방방재청의 하천관리지침이나 여건을 보았을 때는 실제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고와 불국사문화원이 있고 좌회전, 우회전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전에는 제방에 최고 만수위까지 해서 여유고를 띄었는데, 지금은 축재고 뚝나루에서 여유고를 띄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황성공원도 그렇고 알천 남로도 통과높이가 첫째 나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황성공원도 설치를 해 버리면 오버램프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현재 축구공원이 있는 곳까지 종단구배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도리어 교량을 하나 함으로써 경관이나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고 쪽은 여고에서 동대네거리까지 아마 종단구배를 맞춰야 조정이 될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 시장공약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마다 이런 공약을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을 떠나서 시의원들도 이런 공약을 하는 지경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스운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장님도 지역 민원인이 찾아오거나 하면 그런 이유를 달아서 불가하다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어서 예산확보가 불가하다든지 이런 못을 박아주어야 되잖아요. 지금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할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가지미관도 그렇고...

서호대위원

불국문화회관도 뜯어내야 되고 경주여고도 토지매입을 해서 침범해야 되고 황성공원도 좌우로 다 물고 가야 되고, 또 고도가 황성공원 쪽하고 여고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밑에 통과하는 강변도로 지나가야 되고, 그것이 동대사거리까지 맞춰져서 수평이 완화되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를 들어서 민원에 대해 정확하게 해서 불가하다든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매일 다리 놓아야 되는데, 다리 곧 돈 나오면 놓는단다. 예산은 과연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드는데 이게 과연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지, 우리가 실제로 제 지역구 입니다마는 차가 정체될 정도로 교통량이 많은 것 같으면 어떤 기술과 돈이 들어도 하지만 조금 돌아갈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성동에서 여고까지 공원 안에 차량 통과를 안 시켰으면 다리 놓으라는 소리를 안한다 말입니다. 환경 쪽에 따지는 사람은 왜 공원 중간으로 차를 통행을 시키느냐는 말입니다. 행사할 때 행사차량만 통행을 시키고 주차장은 수협 쪽 공터가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쪽으로 만들고 했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다리 놓으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공원에 차를 통과시켜 놓으니까 다리를 놓으라는 말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돈만 되고 필요하면 다리는 물론 놓으면 좋지요.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이건 불가능하다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다 사들여서 돈이 얼마든지 있으면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교통량 증가추이를 감안하여 검토할 예정... 무엇을 검토를 합니까? 이때까지 그만큼 검토해 놓고 또 검토합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헛된 희망이나 기대를 안 가지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교통량이 앞으로 밀려서, 사거리에서 차가 밀릴 때는 어떤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하를 하든지 공중으로 날아가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지만, 이것은 아닌데 자꾸 이런 식으로 미적거리니까 그 지역이나 관련된 사람들은 이것만 놓으면 곧 황성동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하시고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연번 93번 162쪽 최고 고도지구 지정현황입니다. 고도지구 지정기준과 절차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시에는 고도지구라는 자체가, 문화재와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고도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도지구 지정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스카이라인이랄까 이래서 높이제한 고도지구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봉황대 쪽인가 최고 높이 기준점을 잡는 기준이 있는 것 같던데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그 기준은 저희들이 다른 고도지구도 검토할 때 역에서 해발 몇 m이고 우리가 12층이 가능하겠다, 15층이 가능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시공학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잣대이고요. 그런데 실제 고도지구와 제일 관계가 있는 곳은 문화재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 놓고, 공학계산을 해서 가도 문화재청이 안 된다 하면 고도가 안 풀립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현재 결정권은 문화재청에서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거나 요구를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서위원이 고도지구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구는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 분명히 그분들이 도 문화재과에 하면 도 문화재과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요. 그러면 그분들은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건축 허가된 부분을 보지요.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겠지만 지금 현곡, 금장 같은 경우, 황성동에 20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18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곡에도 18층 아파트가 있지요? 지금 현재 아파트 허가를 받으면 그 주변 일대에 층수가 15층을 넘어서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현곡 같은 경우에는 13층까지 밖에 또 허가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고...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전에는 아파트 높이를 지구로 제한을 했는데 지금은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은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로 제한을 합니다. 같은 주거 지역인데 용적률을 가지고 1종, 2종, 3종 해서, 용적률로 계산하면 그 지역이 과연 몇 층 나온다고 거꾸로 계산을 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18층까지 평균 가능하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에도 2종이 지역이 되네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2종 주거지역 같으면, 황성동 같은 곳은 예를 들어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18층까지는...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데 지역은 용강이 되겠네요. 용강지구 개발하는 곳에 그 당시의 사업자가, 지금은 물론 도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 아마 처음에 15층 허가를 득하고 후에 층수를 높여 달라고 허가 신청을 한 적이 있지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금 저가 잘 모르겠는데 사무실에 가서... 용강 도시개발사업 이야기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예.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용강 도시개발사업이 중단이 됐던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조합, 시공사, 아파트업체, 3인이 공동으로 시행자를 지정받아 왔었습니다. 태안이라는 회사가 부도난 것이 아니라 부도 상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현재 법인은 남아 있고 사업진행은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질의 드린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사업자 측에서는 이 지역을 봤을 때 아파트가 굳이 꼭 15층 이하라야 되느냐. 그래서 도면을 보니까 그 당시에 25층 정도까지인가 허가를 신청했는데, 당연히 안 된다고 했겠지요. 지금 앞전에 질의 드린 내용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지역의 높이를 봤을 때 경주로 봐서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기존에 있던 20층까지라도 그건 안 되는 겁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지금은 예전 같이, 도시개발사업방식이 다릅니다.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지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이 붙고 이랬는데 지금은 개발방식이 바뀌어서 1종 지구단위계획, 2종 지구단위계획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구획정리사업계획서가 수립되어 들어올 때 15층으로 하겠다고, 가로망이라든가 교통시스템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모든 기반시설을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때, 지구단위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할 때 15층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계산 해서 기반시설이 그렇게 신청된 상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15층에서 가령, 예를 들어 25층으로 올리더라도 아파트에 인가 난 세대 수가 그대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가 성냥갑 같이 모여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더 랜드마크 식의 아파트를 지어놓았을 때 보이는 모습에서는 더 시원하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게 높이 때문에 제한을 받아 안 되었으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거기가 15층 이하 밖에 안 되는 곳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을 받을 때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요청자가 조합에서 해 놓은 대로 하면 가로망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맞도록 되어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지구단위개발계획을 변경하신다면 또 지구단위변경절차를 득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련부서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했는데 가능한 쪽으로 일을 만들어 가는 것과 안 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방향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끝났고 그 당시에 다시 변경이 안 되었겠죠. 제가 질의하고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 필요한 곳에 고도를, 지금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충효가 45m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20층 아파트가 있고 하면 그것을 만들도록 애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15층으로 있다 하더라도 20층이 되어도 상관없이, 그 주변에 20층 아파트가 있으면 공모율을 보시면서 시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조합 측과 수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면 중식하고 나서 하고,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들 지금 많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00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173쪽부터 205쪽까지 연번 1번～9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78페이지 시장 읍면동 방문 시 주민건의사항, 향후조치 철저... 여기에 보면 조치 내용 총 57건 중 1년에 추진가능이 2건, 3년 내 16건, 4년 이상 소요사업 2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시장님이 읍면동 방문을 하실 때 건의하는 것들이 거의 다 어려운 사항들을 건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되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나면 시에서는 예산이 주어지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주민들은 시장님께서 해 주기로 하는데 왜 빨리 안 해 주느냐, 그 다음 차례에는 저희들의 몫입니다. 시장님께서 분명히 빨리 해주겠다고 했는데 시의원이 무능하고 빨리 독촉을 안 해서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을 무척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시장님이 주민들과 대화 상 이야기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좀 어렵더라도 해결할 순 있고 안 되는 것은 사유를 정확하게 해서 읍장이나 면장한테 그 분들이 개발자문위원회 회의 때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사실 저희들이 곤혹을 당합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보면 ‘사업중단 도시계획도로 신속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시내에 수없이 많은 미준공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 대해서 시작연도나 기록한 목록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투자한 내역이 다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를 들어 안강 칠평로 개설 같은 경우는 이원식 시장님 때 시작한 도로입니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책정하는지 몰라도 거기에 준해서, 예를 들어 10년 전에 착공을 해서 아직까지 덜되었는데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예산편성 시에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인정을 하리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부 예산타령해서 몇 억씩 몇 억씩 하니까 정말 늦게 시작된 도로도 끝나는가 하면 10년, 15년 되어도 아직 끝이 안 나는 그런 도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196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밑에서 넷째 줄을 보면 옥산-검단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2억 되었고 올해도 2억이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계속, 작년 올해는 되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1년, 2년 방치되다가 또 한2억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것이 왜 시급 하느냐 하면 현재 이 도로가 바로 사방-검단에서 안강 두류 일반산업단지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군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안강산업단지를 거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진건설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그저께 처음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국도20호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간이인터체인지를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안강에 유치되었어도 안강에 아무런 경제유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우진건설과 합의를 해서 시에서, 어차피 도로를 내어야 되는데 좀 보태준다면 사방 인터체인지에서 진입로를 닦아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협조를 했으면 하는데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검단 일반산업단지가 30만평 규모로 후보지가 3개소에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것이, 말구벌 들 입구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계획을 보니까 20호선을 평면교차가 아닌 입체교차로 교량을 놓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 판단은 지역 여건상 입체 교차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부산청에서도 협의가 어렵겠지 않나 해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가능하면 우리가 군도를 확장해서 검단 주민들이나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들어가는 도로도 예산이 약1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면 사실 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해서 주민들이 처음부터 반대 입장을 고수하니까, 산업단지도 제대로 추진이 되고 도로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6번 186쪽에 보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에 진정, 탄원, 건의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가 거의 ‘예산 확보 후 시행’ 이런 식으로 되어 놨는데요, 예산 확보 시행 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확보 후 시행은 반드시 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이것은 보통 시가지 내에 도시고속도로를 개설 해달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일부는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도 확보되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작년 몇 건 정도 해결해 주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이 11년 6월부터 접수한 현황을 내놨는데 현재까지 4건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진정, 건의, 탄원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별다른 우선순위는 없고 만약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또 기존 건물이 노후 되었다든지 사업비가 적게 들어서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성의 있는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06쪽부터 239쪽까지 연번 12번～93번까지, 별책추가자료 91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나머지 전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연번15번 215쪽입니다. 사회단체 등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이 행사를 함으로 해서 효과가 얼마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해서 영남일보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시·군이 해당되어서 도비보조금 7,500만원 왔는데 이 행사로 인해서 저희들도 자전거를 경품으로 내걸고 했기 때문에, 현재 경주시는 다른 타 도시보다 자전거도로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뒤페이지에 정산서 내용을 한번 봐 주십시오. 217쪽입니다. 정산서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나름대로 체크해 봤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세부 집행내역에 보면 항목별로 내용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집행금액이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지게끔 집행을 많이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7,500만원에... 그러니까 보조금을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이렇게 부풀리지 않았겠나 하는 의심이 가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자전거와 관련해서 제가 과거에 속해 있던 단체에서도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모 단체에서 자전거타기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매년 1,000만원 정도 예산지원 하다가 작년, 올해 1,300만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금액을 봤을 때 그 정도의 금액을 보조해서 행사를 치르고, 그 행사와 이 행사를 비교해봤을 때 금액적으로 6배, 7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 행사에 대한 효과,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물론 이 단체에서 예산을 잡은 금액이 있겠지만 너무 과다한 보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정산내역과.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도에서 각 시·군에 공히 배정을 하다보니까 보조금 자체가 상당히 많아졌고, 또 사회단체에서 결산해 오는 부분을 일일이 저희들이 감시 감독 할 수도 없고 차후에 증빙서류나 이런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결산을 할 때는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지금 손곡동에서 보문단지 쪽에 들어오는 도로 알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 도로가 현재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차는 통행을 하고 있으나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최창식위원

손곡동 주민들이 시장님께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당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도로개설이 가장 중요한데 옛날에 사놓은 경마장 부지를 도로개설을 안하고 놔두니까 토지이용이 안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최창식위원

주민들이 시장님 찾아간 것은, 거기에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차가 없으면 도저히 밖으로 못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장님께서 가서 인도라도 우선 해결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까? 그것은 올해 예산을 받아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 예산 1억 받아서, 전체거리가 몇m 되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손곡도로 전체는...

최창식위원

그런데 도로선형을 바꾸더라도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차가 없으면 못 나오고... 자전거타고도 못 나옵니다. 이렇게 오지가 있습니까? 예산 이야기 하니까 예산 1억 받았습니다. 도비가 포함 안 되어서 도에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시도라고 해서 아예 도비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시장님을 찾아와서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예 당초예산에 제대로 안 내놨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구정-마동 간 도시계획도로인데, 약 600m 되는 걸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도비가 안 되었다고 아예 예산이 없었고. 이것 시작한지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한번 하면 150m, 200m. 이것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것도 내년에 도비 투입이 안 되면 아예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도비가 없더라도 시비를 우선적으로 해서 개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도로가 하천을 끼고 양 지역이 있는데, 한쪽은 초등학생들이 건너오고 한쪽은 중학생들이 건너가는 곳입니다. 등교시간에는 그쪽으로 거의 갑니다. 아니면 7번 국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길을 도비가 안 들어온다고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까?그것은 현재 부지 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하지 마시고, 거리 얼마 됩니까? 내년에는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해 주시고... 여기에 진정, 민원 들어왔는데 보조금 문제.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당초 보조금 문제는 시장으로 나오시는 분마다 해결하겠다고 하고 국회의원 나오시는 분마다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고 도 의원 나오시는 분마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고 하는데, 양 지역에 온천지역이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천군지역 온천지역에는 태영에서 블루원을 오픈하면서 도로확장 했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최창식위원

도로 확장할 때 땅은 시에서 제공해 주고 건설공사는 태영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온천지역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택지개발구역 외에 온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온천지역 때문에 서호대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온천지역으로 묶어놓고 도로를 이야기하면 온천지역에서 자기들이 도로를 내야지 시에서 왜 내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장은 그 주장입니다. 그런데 온천지역으로 잡아놓고 세월없이 20년 넘게 잡고 그냥 있습니다. 이렇게 경주시가 발전 안 되도록 묶여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무엇인가 찾아야 됩니다. 온천개발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온천개발사업을 포기하라고 하든지. 그래서 지역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온천개발지구로 승인을 해 주고는 20년 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지역 발전을 완전히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이야기를 하니까 온천지역개발 외에, 택지개발 외에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예산 준비만 하겠다는 겁니다. 시장님도 약속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원식 시장님도 약속을 했고 백상승 시장님도 약속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선거 나올 때마다 믿고 해 주리라 기다렸는데 지금 와서는 그런 설명을 하니까 국장님이 대안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죠. 지금 도로과장님이 나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문삼거리, 지금은 사거리 되었죠? 경주월드 앞에. 선형 문제 있다는 이야기 나왔잖습니까? 경주월드 앞에서 4차선으로 들어와서 태영으로 들어가는데 진입로가 그게 뭡니까? 내가 알기로는 왕복 6차선으로 땅을 매입해놓고 4차선 했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최창식위원

현재 거기 선형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시장님이 보덕동에 나와서 이야기 했던 사항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길입니다. 국장님, 그날 방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형을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사람 죽고 난 뒤에 부랴부랴 찾아다니지 말고,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설치물에 부딪쳐서 사고 난 자리입니다. 위험한 도로를 내놓고 나중에 시에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암 양수장 국당 가는 길 있죠? 취수장 가는 길. 거기에 보면 도로가 가다가 좁아집니다. 좁아지는 강 쪽에는 가드레일이 있어서 위험하지 않은데 오히려 좁아지는 지역에는 가드레일이 없습니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민사소송 들어온 것이 있네요?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 했는데 아직 안 해놨어요. 지역구는 아니지만 내가 지적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질 겁니까? 지적해도 시행을 안 합니다. 위원들이 지적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감사할 때 지적을 하면 잘 챙기셨다가 문제 있는 곳을 한번 가보시고 현장 확인을 하시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보문삼거리와 국당관계는 현장조사를 해서 적의조치토록 취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번90번 문화중고 현곡-금장 간 도로,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1년도 예산이 5억이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2011년도 본 예산에 5억입니다.

서호대위원

5억해서 지금 현곡 상구 쪽부터 부지보상 들어갔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서호대위원

부지보상 몇m 못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못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도로계획이 기거에서 충효 문화중고까지 되어 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든다고 보십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250억 정도 됩니다.

서호대위원

250억 하면 석장에서 넘어가는 길까지 다 되는 겁니까? 충효에서 금장까지만입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문화중고등학교에서 상구로 해서 하구 쪽으로 빠져나오는 그 도로까지입니다.

서호대위원

결국은 석장에서 넘어가서 삼각지점에서 만나서 되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작년에 5억하고 올해 예산을 확보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 되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도시계획사업 등 사업징수가 많다보니까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 못한 지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국장님, 이 도로는 순수한 우리 시비가 투입돼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서호대위원

작년에 시비로 5억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화랑마을... 지금 부지 몇 가지 검토 중인데 연희테마파크, 아트빌리지까지 들어간다면 지금 석장동 그 복잡한 동대 다리 하나에서, 지금 금장에서 넘어오는 그 길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교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단 말입니다. 그나마 성건동에서 동대 다리 하나로 동대 학생들, 병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화랑마을을 들어가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화랑마을만 했을 때 받아서 문제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트빌리지까지 들어가고 추후에 실감미디어산업도 거기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지금 편도입니다. 지금 동대병원 옆으로 석장 들어가는 신도로가 뚫려 있지만, 동대운동장 끼고 들어가는 도로는 아주 소로이고. 그 도로로 지금 계획하는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돌아 나올 데도 없이 그 길로 다시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망부터 생각을 안 하고 시에서 자꾸 시행계획을 잡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빨리 개설 안 되고는 화랑마을이니 아트빌리지니 실감미디어산업들이 들어가서 기능을 못해요. 퇴직한 정복교 과장이 이 문제를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석장교회 올라가는 길까지 일부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하다가 중단되고 거기에서 석장 넘어가는 산으로 가서 다시 거기에서 만나서 충효로 빠지고 금장으로 빠져야 됩니다. 그 길이 뚫리면 사업부지나 현곡에서 지금 자동차전용도로도 안 가고 그쪽으로 가서 KTX 역사까지 10분이면 겁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오고 이 쪽으로 빠져나가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교통망이 이렇게 되어서는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듭니다. 만들어놓고 외지에서 와도 이 교통망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깊이 있게 어느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사실 저하고는 무관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모든 도로들이 다 급하죠. 그렇지만 지금 도로과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시내에 도시계획도로 보상 안 되어서 도로 안 나고 보상해 달라는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앞으로의 계획이 강변도로를 천북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고 하는 큰 사업이 있지만 이 도로가 안 나고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 점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현실적으로 바로 보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과 한번 해 보세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서호대위원

두 번째, 지금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교통표지판이 몇 개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현재 표지판은 국문과 영문 두 가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중국, 일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관광도시라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와도 찾아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안내판까지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국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KTX 승강장 내리면 영어, 일어 표지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러니까, 지금 마이스산업이라고 해서 국제회의나 모든 관광객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표지판 하나 안 되어 있고... 지금 세계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이 도시가, 앞으로는 도로표지판부터 계획을 달리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도로표지판 관계는 현재 도로표지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영문과 국문으로 표시하고 있고 앞으로 관광 패턴이 달라진다고 하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이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문화유적지 같은 경우는 별도로 표기를 해 놨습니다.

서호대위원

문화유적지에서 설명만 중국어, 여어로 해놨는데 그것이 아니고 방향표시를 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표시,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는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도로과에서 교통표지판 계획을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자꾸 규정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서호대위원

그 규정은 어디에서 나온 규정입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국토해양부에서 도로지판을 어떻게 하라고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면에는 지금 넣을 수 없고, 만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별도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노력을 하셔야죠. 요즘 같은 세상에 관광지에 교통표지판의 외국어 기재 못하도록 해놨다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몰라도 관광지에는 뭔가 다른 예외를 두든지, 그것은 우리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무조건 상위 기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급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앞으로 경주관광을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올라가서 이것은 예외규정을 달라고 하든지 떼를 써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도로에는 시도가 있고 국도가 있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시도는 순수한 시비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강변로에서 신당 가는 길, 그것은 시도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시도입니다.

손호익위원

그 시도 개설하는데 1,500억이 들어갔거든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나머지 신당에서 천북을 거쳐서 강동으로 가서 포항 입구까지, 그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경주에서는 제일 시급한 도로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방대하게 드니까...

손호익위원

제 이야기는 시도 명칭을 바꾸어서, 국도로 바꾸든지. 그 역할은 국도 이상으로 길이 넓거든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국도로 승격을 받으려고 하면 교통량으로 기준으로 해서 1일 6만 2,000대 이상 되어야 국도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지금 교통량조사를 해 봤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거기에 교통량 조사를 하면 그만한 수치가 안 나올 겁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이 확정만 되면 되는데 신당까지 밖에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시도로 되어 있는 것들을 명칭을 바꾸어서 국도로 하든지 도도로 하든지, 순수 경주 시비로는 안 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로 바꾸어서 국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공무원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국도로 지정 승격을 못 받으면 지방도로 승격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로 승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이 읍면에 순시 왔을 때도 6,000명의 천북면민이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가 신당에서 천북면 소재지까지라도 해달라는 것이 숙원사업이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지방도로 승격을 요구한 상태이고 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시비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 여기에 나온 것도 시비가 한500억 되는데, 만약 이번 방폐장공사 1,500억 남은 것 중에서 거기에서 일부를 쓰실 용의는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요구는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왜냐 하면 시장님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방폐장사업비로 사업을 할 때 천북 신라공고에서부터 면소재지를 거쳐서 왕신, 국도 20호선까지 설계는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지난번에 제가 도에 가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지방도승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도비를 많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승격을 하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하잖아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래서 지역구인 최학철 의원님, 의장님과 전체적으로 의논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손호익위원

예산이 1,000억 가까이 들어가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손호익위원

제 이야기로는 순수한 시비로는 요원하니까 명칭을 바꾸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리고 신당까지는 일부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얼마 안 됩니다. 내년에 강동까지는 안 되더라도 신당 천북면 소재지까지만이라도 되도록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부연해서, 타 시도에는 시가지도로 이런 것은 몰라도 외곽순회도로 같으면 시도를 지방도로 승격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거든요?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도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경주시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없는 재정에 시비가 들어가는 시도로 놔두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승격을 해서 상위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217쪽입니다.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자전거도로에 대한 겁니다. 자전거 행사 할 때 참가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당일 행사를 했는데 비가 와서, 저희들은 한 5,000명 계획을 했는데 2,000명밖에 안 와서 참여율은 좀 저조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자전거 임대는 150대를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탑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자져오신 분도 있고 저희들이 임대해서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참가비는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참가비는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2,000여명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사고가 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날 그런 사소한 사고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km로 하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고수부지에서 알천교까지만하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우리가 주는 보조금도 정말 잘 써야 되지만 자그마한 사고라도 나서 인명이 다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행사가 3회인데 그러면 올해도 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214쪽에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제작현황입니다. 포대 아스콘을 구입했는데 그러면 2011년도에 구입한 포대아스콘은 다 소비를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11년도 것은 다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2012년도에는 구입한 것이 없는데 안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것은 수시로 잔량을 파악해서 필요한 시기에 바로 바로 구입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이 포대아스콘은 많이 야적을 해 놓으면 안 되니까...

정복희위원

말하자면 유통기한이 있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잘 굳는 성질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의적절하게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아스콘 구입하실 때도, 물론 동부아스콘에 관급으로 다 구입을 하셨는데 구입한 가격이 달라요. 2011년도 2월 25일은 톤당 6만 4,000원에 했고 그해 8월 17일에는 7만 2,000원, 그리고 2012년도에는 7만 2,000원 했는데 가격도, 담당과장님께서 그것까지 일일이 하실 수는 없지만 밑에 주무관도 있고 하니까 ‘그 전에 우리가 샀을 때는 얼마에 샀는데 이번 단가는 얼마인가’ 이런 것도 한번쯤은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예산이 조금은 절약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245쪽부터 270쪽까지, 연번 1번～1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3번 249쪽, 287쪽을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153쪽, 158쪽도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불법용도 및 구조변경 적발조치현황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경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주민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신고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신고가 되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 들어갑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읍면동에 위임이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바로 조사를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한 마을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마을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경우 다른 집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느끼시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읍면동에서 신고 들어온 데만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적발된 집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게 몇 번하다 보면 철거가 안 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287쪽에 납부현황이 있는데 적어도 시민들이 나만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도록 이행강제금을 몇 번 부과하고 난 뒤에 양성화실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현행법에 맞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안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계속 철거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행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행강제금을 몇 회 부과하고 철거 시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주택일 경우에는 법령상 5회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철거까지 계속 반복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공서에도 불법건축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내시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관광서는 공영건축물의 특례라고 해서 고발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관광서에도 있는데, 아니면 우리 옆집에도 있는데 하면서 물귀신처럼 붙으면, 그 마을은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만하면 이행강제금부과하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현행법에 맞을 때... 보통 건폐율이 초과된다고 하면 건축주가, 무허가건물을 20평 짓는다면 한 2평이 초과되어서...

손호익위원

이행강제금 납부한다고 해서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현행법에 맞으면 가능하죠.

손호익위원

현행법에 맞는데 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자기가 허가를 받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허가를 안받고 지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무허가입니다.

손호익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난 뒤에 양성화된 예가 많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추인해 놓은 게 많습니다. 자료 뒤에도 나올 겁니다.

엄순섭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251쪽 건천축분처리공장 민원발생에 따른 처리대책입니다. 경주시가 1심에서 패소했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2012년 6월 5일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항소를 누가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항소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경주시가...

정복희위원

경주시가 했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정복희위원

민원이 얼마나 있었으면 모든 주민이 다 나서서, 패소 원인이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복합되어서 패소를 했는데 주민을 섬겨야 할 경주시가 주민을 대상으로 항소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한 항소입니까? 업주를 위한 항소입니까, 집행부를 위한 항소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음성이라든지 나주, 무안 같은 경우 승소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부 질의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여기의 건축물은 환경양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까지 가보고 경주시가 어떻게 결정을 해 보자 하는...

정복희위원

아니, 항소를 해도 건물을 지으려는 업주가 항소를 하지 경주시가 왜 항소를 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허가 낸 것을 허가 취소시키라고 하기 때문에...

정복희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이 생각하기에는, 경주시가 주민을 상대로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주민을 상대로 하면 이겨도 경주시가 주민에게 이긴 것인데 그러면 누가 승자가 되어야 정말 승자가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주시가 항소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정 주민을 위한 시라면 이런 경우에는 항소를 안해야 마땅하고, 지금 항소를 하신 것도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68쪽에 각종 용역발주현황이 있는데, 폐기물처리를 하면 이 폐기물은 따로 모으는 데가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이것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정리합니다.

정복희위원

수거를 하는데 모으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지정폐기물은...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폐기물처리장에 가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분야별로 처리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울주군 봉계 쪽에도 처리장이 있고 단구 쪽에도 건축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하는 곳이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지금 여기 폐기물처리는 갓뒤마을, 주거환경개선이니까 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그래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다해서 처리합니다.

정복희위원

위탁을 한다고 우리시가 그냥 방관만 하실 게 아니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따라가도 거기에서 허가조건이 안되면 처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버리거리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연번10번 267쪽입니다. 1,000만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 제일 첫 번째 갓뒤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수의견적 입찰... 계약이 가능한 조건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급액이 1억 9,600만원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인 이상의 수의견적이 되면 종합공사 할 때 2억 이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조건이 그렇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이것은 1억 9,600만원이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2억 이하는 모든 계약에서 수의견적 입찰이 가능한 조건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건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네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맞습니까? 1억 9,600만원인데 수의견적 입찰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1항 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엄순섭위원장

25조 1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종합공사에 수의견적 입찰사항은 2인 이상 견적일 때 성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단 전기, 소방, 통신은 8,000만원 이하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그러면 환경개선과 도시계획을 같이, 종합이니까 2억 이하는 가능하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 건이 아닌 다른 공사건에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건이면 계약은 다 그렇게 가능하다 이거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보통 OO공사 같은 경우에 단일공정이 많거든요. 하천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토목도 마찬가지로 단일공사가 있고. 종합건설이나 종합건축이나 이렇게 분류가 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양면성이 있네요. 우리 지역업체에 낙찰이 가능하게끔 하려면 이 방법이면 충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 방법이 다 적용 안 됩니다. 여기에는 도로도 있고 건축도 있고 환경관계도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이...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조건내용에서 단종 공사에서는 1억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하셨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니, 전문공사 1억 이하...

성규

김성규위원

이런 조건으로 하게 되면 2개 업체 이상 견적서가 들어오게 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2개 업체 이상 견적서 들어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업종이 다 복합적으로 종합공사라야지 단일공정 같으면 적용이 안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전문공사에서는 1억 미만일 때는 가능하다고 하셨잖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계약을 시키느냐 하고 법령에 맞추어서 계약을 시키고...

성규

김성규위원

법 규정에는 전문공사도 1억 미만의 금액일 때... 여기는 지금 2억 미만일 때 가능하다고, 다른 사업일 경우에는 1억 미만이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규정에 조건이 있겠죠.

엄순섭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은 가능한데... 그런데 2억 공사를 수의견적 한다는 것은 특혜시비에 말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견적 두 군데 받는 것은 이쪽 업체 저쪽 업체 내보라고 해서 적은 업체에 주면 수의계약이나 거의 같거든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그것은 계약부서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그렇습니까?

서호대위원

위원장.

엄순섭위원장

그것은 챙겨보시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챙겨보고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의사진행이 시끄러우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 받아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소리는 못합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노동동 길에 개인사유지 20m가 있는데 그 아래 ‘대구고등법원’되어 있는데 1심 판결 결과는 없이 ‘고등법원’입니까? 6월 20일 심리예정인데 6월 27일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아직 4차 심리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속행 중에 있고요.

서호대위원

그러면 6월 27일도 결과 없이 그대로 연기되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연기됐습니다. 7월 20일 심리예정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이 대구고법으로 되어 있네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 재판을 대구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서호대위원

1심을 안 거치고 대구고법으로 바로 갔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바로 고법으로...

서호대위원

과장님 판결은 판사가 하겠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건물이 환경적으로 지어져야 안 될 부분에 생겨서 처분을 했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판사가 건물이 1m, 6m해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작은 건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작은 건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합니다. 왜 시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변호사에게 심리하자고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제대로 된 판사 같으면 지주와 시가 매입하도록 화해권고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유지를 사려고 해도 건축주가 집을 안 판다고 하니까 판사가 허가 불가한 것은 잘못이라는 쪽으로 가닥이 흐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님들 잘 모르실텐데 시내 노스페이스 사거리 인도에 벽돌을 쌓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솔브 속옷집 옆에. 그 인도에 개인 땅이 1m, 6m 물려있는데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땅 땅주인이 여자인데 아주 독특한 분인데... 그래서 시에서 건축불허를 해 놓으니까 개인 땅에 건축할 수 있는데 왜 불허하느냐고 소송을 제기해놓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만약 1층도 아닌 2층 집을 성냥갑, 1m, 6m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소송 건입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271쪽부터 300쪽까지 연번 17번～100번까지 별책추가 자료 131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연번97번 273쪽입니다. 주택개량이 동당 4,000만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보다 12년도가 많이 줄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대출금리가 3%이고 대출기한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입니다.

김동해위원

3% 같으면, 농협의 일반신용대출로 치면 5%～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저도 아는 분이 처음에 신청해놓으셨다가 취소해버리더라고요.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4,000만원이면 농가주택 짓는 데는, 개량하는 데는 적은 돈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절차는 그렇게까지, 빌리려고 하면 담보물건을 제공해야 되고 그런 금리 차이도 3%, 5%대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절차가 복잡하니까, 농민들 같은 경우는 농협에 가서 하면 쉬운데 여기는 절차가 어려우니까 안하시는 것 아니에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담보물건은 금리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4,000만원이면 큰 돈은 아닌 것 같고요.

김동해위원

그리고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인데 재래식 화장실 개수당 100만원. 이것은 지금 허가된 건물만 지원하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변소개량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 배정을, 읍면동에 배정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하는데 허가된 건물만 수리가 되잖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원칙은...

김동해위원

지금 원칙대로 하고 있잖아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사실 농어촌주택 같은 경우에는, 변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허가된 건물이 아니잖아요. 따로 짓거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에 보면 이용하는 곳이 몇 건씩 안 되잖습니까? 1년 전체 100건밖에 안 되네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5,000동 정도 되는데 우리가 현재 한 것은 1,000여동밖에 개량을 못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실질적으로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요... 그 다음 276쪽 불법건축물, 지금 단속의 잣대를 우리 집행부에서 바르게 하고 있는 겁니까? 경주시에서 어떻게 불법건축물 단속을 FM대로 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현재 FM대로 한다고 봐야죠.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면 적발 시 바로 강체 철거하는 것도 있고요, 강제철거를 못하고 적발되는 사항은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이행강제금을 매겨달라고 보고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김동해위원

이웃 잘못 만나서 독한 사람 만나면, 재수 없으면 찍혀서 불법 단속되는 것이고 대부분 묵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주의 주택들은 대부분 한옥지구입니다. 한옥은 건축구조상 보면 가건물을 안 달아내면 집이 잘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쓸모없는 집이 되잖아요. 농촌주택 같은 경우에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가추가 많죠.

김동해위원

가추 달아내고 보일러실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창고라든지 대부분 달아내면 다 불법건축물이예요. 단속을 하려면, 경주시 한옥건물들 열에 아홉은 다 잡아야 됩니다. 지금 재수 없는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힘없는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러한 것을 어제 문화재과에서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황남동이나 황오 이런 데는 한옥을 지어서 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또 새로 집을 뜯고 지으려고 해도 건폐율에 걸려서 짖지도 못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묵시적으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그래서 작년 8월 14일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덧 칸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추도 기와 잇고 오도록 해서 덧 칸이 되면 법적 허용으로 하자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즘 건축물 짓는 것은 기와 밑에 덧 칸을 설치해오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허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글쎄요, 취락지구나 주거지역 같은 경우 건폐율을 조금 더 높인다든지 저희들이 고도보존육성법에 의해서 올해부터 하는데, 건폐율을 높여서라고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월성동사무소 앞 불법건축물인 것 아시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월성동사무소가 불법건축물이라고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월성동사무소 자체가 불법건축물인데 월성동사무소에서 월성동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뜯겼어요. 그런데 그 분은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것 뜯고 내 것 뜯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사 뜯어야 되죠? 뜯어야 되잖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공영건축물이거든요.

김동해위원

아니, 공영건축물이라고 무허가를 하면 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무허가로 지은 그 당시의 공무원을 처벌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주가 문화재 때문에 사실피해를 많이 보잖습니까? 슬래브로 지을 수도 있는데 한옥을 지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건폐율을 높인다든지 노력을 많이 해서 주민들 생활이 윤택해졌으면 하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발언한 겁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277쪽에 보면 사전입주가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여기에서 가정집을 지어서 사전입주를 한 것인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이 분이 건물 창고를 지어서 준공검사를 받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준공검사를 안받고 사용했기 때문에 사전입주 조치가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것은 시골에서, 나는 집인데 이렇게 되었나 해서...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산정기준이 있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도 일반 건물보다는 사전입주이기 때문에, 허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이 좀 쌉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이 됩니다.

정복희위원

이행강제금 이런 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게 보고 합니까? 시에서 적발을 먼저 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통상 업무대행이 건축사 업무대행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사가 현장에 준공검사를 하러 가보면 입주를 해 있고 그래서 준공검사 처리하기가 난해하니까 잘못되었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철거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무단증축이나 무단신축이나 이런데 있어서... 그러면 철거는 바로 합니까?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몇 번 부담하고 철거를 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읍면동에서 무허가 건축물 지을 당시에 바로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짓는 과정에도 ‘당신 이행강제금 물어야 되니까 빨리 철거하시오.’해서 철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조금 전에 다 말씀 드렸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 신라밀레니엄에 가설물 건축 허가해 준 일이 있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 예산을 문화관광과에서 20억, 도에는 20억해서 40억 지원된 것 알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적법하게 가설물 허가해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의 땅을 임대 해 준 것도 있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임대관계는 저희들이...

최창식위원

도시계획도로 위에 가건물을 지었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적법하게 한 것 맞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20억이라는 돈을 시와 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현장을 가봤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

최창식위원

안 가봤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우리 위원들은 다 가봤을 겁니다. 그것은 가건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픈세트하고 난 뒤에 뜯는 것도 아니고, 시와 도에서 지원해 준 사항은 앞으로 관광객들이 세트장에 많이 구경하러 오라고 한 건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구건물입니다. 영구건물에 시가 지원해 주고 도가 지원해 주어서 가설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했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현재 가설건축물이 선 위치는 경주시 도시계획으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당분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지어서 우리 관광의 편익 차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그 자리를 시에서 5필지를 임대 해 주었습니다. 두 필지는 잡종지이고 세 필지는 임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임야를 훼손시킵니다.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가건물을 자기 돈 들여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촬영 끝나면 뜯으려는지 모르지만 현장에 가봤을 때는 영구건물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자리에 다르게 지어도 되는데 꼭 왜 도시계획도로 위에, 서류는 적법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은 설사 그렇더라도 세트장이 지어짐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좋은 볼거리도 제공되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광객들 오라고 한 것 맞습니다. 영구적인 건물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구경도 하라고 돈을 40억이나 지원해 줬는데, 그 짓지 못할 자리에 가건물을 신청해서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40억이나 투자를 해서 관광객 오라고 한 자리에 도시계획도로 상에 가건물을 짓느냐는 말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과 과장님,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직 과가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은 그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추궁한 겁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현장답사를 해 보시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가건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위에 가건물을 허가해 주었다, 그러면 일반 도시계획 미집행지역에도 가건물은 허가 되겠네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허가를...

만우

이만우위원

사안은 어떤 사인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을 허가했을 때 주변환경이라든가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왜냐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사실 도로도 안 나고 허가도 안 나고 해서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잖습니까? 그래서 매일 진정이 올라오고, 얼마 전에 안강에서도 기재된 것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런 법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 드라마 촬영장이 그렇게 되었다면 도시계획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필요할 때 기간의 정했다든지 해서 각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가설건축물 허가할 때 존치기간을 명시해서 허가하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야지, 왜냐 하면 국 도비 20억, 20억해서 40억 주었지만 자부담도 10억을 했고... 최창식 위원님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 건물이 돌까지 붙여져서 가건물로 판단하기는 힘들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허가해 주었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뜯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원만하게 취해놓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우리가 3년 기간을 존치기간으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 3년 이후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 안 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불법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98번과 99번입니다. 2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용도 및 구조변경으로 적발 조치된 것이나 아니면 무허가로 현재 적발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나 같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무허가를 지어서 불법건축물로 적발될 때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안 될 때는 결과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잖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행강제금 1차와 2차 부과하는 시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5회까지 해서 안 되면 강제철거를 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주택의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87페이지에 무허가건물이 2011년도, 2012년도에 하다보니까 부과일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0년 전 것은 전체적으로 다 완료 되었습니까? 아직 미 철거되고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가 2011년, 2012년이라서 그런데 이전의 것도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년마다 꼭?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행위일자나 적발일자가 기록이 안 되면 사실 2년에 한 번 했는지 3년에 한 번 했는지 결과를 모르거든요. 왜냐 하면 독려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하고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처리가 안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앞으로 계속 반복하고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속개

다음은...

이종근위원

(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 어떤 사항을, 조금 전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에 어떤 행위를 했다.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만 하고 확인 했으면 그것은 지적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적법하게 했나, 안했나 그러면 그 후에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위법을 한 사람이면 처벌을 받든지, 약간의 … 사실은 끝이 난 것입니다. 계속 추궁해서 다른 사항을 밝힐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 이야기가 오래되고 중복되고 이렇게 되면 시간만 낭비하고 분명히 그걸... 이건 녹취가 다 있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고, 그 다음 우리가 그 후에 우리 의회에서 그 위법사실을 어떻게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만 해보면 되거든요. 안 하면 따라가서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하는 게... 위원장님이 그런 컨트롤을 해주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해서 가능하면 중복 질의를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난안전과 소관 305쪽부터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8번 310쪽에 보면 경주시 각종위원회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주시안전관리위원회, 주변지역심의위원회, 민간환경감시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매월 감시위원회로서 활동한 자료가 있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있으면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감시기능역할을 하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출석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출석률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위원들 교체는 몇 년마다 합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엄순섭위원장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재난안전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과의 어떤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인데 시민들과의 밀접한 관계에 사후대책이 안 되는 사전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산불도 났고 다른 어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힘써주시고요. 연번 103번 332쪽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매월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특이사항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합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재난 발생 시 수시로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교육내용은 있는데 활동 실적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교육도 있고 각종 폭우나 대설 때 각 읍‧면‧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재난 일이 없을 때, 1년에 안될 수도 있네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교육 참석자에게 실비를 제공합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예산지출에 대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행사실비보상비 이것은 교육 참석 시 1인당 10일 보상하고요. 그 다음 기타보상금 이건 혹시나 재난 때 투입 시 사고 발생시에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조금 많거든요. 읍‧면‧동이 이렇게 분산되니까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보험가입이 많지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예산관리도 잘해주시고요, 교육도 확실하게 해서 시민들 안전을 지키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예,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위원회도 있고 직원도 있지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센터장이나 직원들 임용하는데 우리 시 조례가 있는데 그 시 조례는 지경부의, 위의 상위법에 맞추어 내려와서 하지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거기에 보면 센터장 임기는 2007년도 2008년도에 보면 임기가 5년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는 그것이 없어요? 정년은 57세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 조례가 없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지금 지경부 지침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개정된 내용은 감시센터 구성과 감시센터요원 자격요건하고 시행규칙에 현재 감시센터요원은 계약직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재계약할 수 있는데 개정 후에는 정년은 57세로 이렇게 7월 달에 개정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센터장이 임기를 5년 하는 것이, 지경부에서 전국에 있는 민간환경감시센터 요구로 해서 임기를 5년으로 하는 것은 뺏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계약직은 보통 보면 재임기간을 5년으로 하고...

정복희위원

아니 지금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센터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센터장 임기가 5년이고 정년은 57세인데...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정년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57세가 안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5년이고 재계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지 57세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정을 하면...

정복희위원

2007년도에 그렇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정복희위원

2007년도에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 되었습니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조례개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우리 조례개정은 그렇게 안 되었지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다음 달에 할 예정입니다.

정복희위원

다음 달에 할 예정입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지경부의 지침에 준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감시기구에서 회보를 하는데 회보는 보통 감시센터에서 어떤 곳에, 어느 단체 어느 개인 등 어디에 보냅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5개 시·군 감시센터기구하고 그 다음 도하고 해당 시·군에 보내집니다.

정복희위원

예?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도하고 5개 시·군 감시센터기구 거기 하고 중앙부처 지경부하고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 그렇게 보냅니다.

정복희위원

회보가 지금 우리 시위원인 저한테도 오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주시민에게 어떻게 회보가 가냐는 말입니다. 지경부하고 도에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지역 주민들에게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우편으로 갑니다.

정복희위원

우편으로 가는데, 어디어디에 갑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주로 감포, 양남, 양북 주민들에게 대표 쪽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감시센터 위원들한테도 가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 회보가 말입니다 경주시민들이 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방사능수치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 하고 받아보고 싶은데, 이 회보를 읍‧면‧동‧통 단위로도 안보내고 있습니까? 통‧반장에게도 이 회보가 안갑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향후에 그렇게 보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통‧반장에게도 안가면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전혀 볼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적어도 우리 지역신문이나 이런 곳에다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두 번이라든지 이런 방사능 수치, 해수, 음식물, 공간선량, 수돗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는 검사를 해서 시민들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안전하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시에서 그것을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농촌에 사는 시민이나 어디에 사는 시민이나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 봐야지 알잖아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 해주고... 홈페이지에도 할 때 지금 재난안전과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시청을 치면 배너로 뜨도록, 그러면 이렇게 눌릴 필요도 없이 시청만 치면 배너로 떠서 우리가 눈으로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하여튼 시청홈페이지의 카테고리 최상위 메뉴에 배너를 제작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이 언제 만료됩니까? 1983년 4월 22일부터 2012년 11월 20일까지 아닙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30년입니다. 81년 11월 20일부터 2012년 11월 20일까지 30년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한수원에서는 지금 계속 운전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지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손호익위원

원전안전위원회에 2009년도 12월 31일 날 계속 운전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경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2009년 4월에서 2011년 7월 사이에 압력관 개체공사를 해서 지금 사업비 약 5,000억 정도를 들여서 수명연장 결정예정을 지금 신청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경주시에서는 앞으로 그것을 승인하실 겁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경주시에서는 하여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손호익위원

결정에 따릅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손호익위원

우리 경주시민이 반대를 해도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반대하면 안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월성원전 1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 보관이 얼마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답해 드릴까요? 6,605톤이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 전국의 56%로 최대 보유입니다. 이만큼 위험한 월성원전 1호기를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우리 경주시에서 묵과할 수 있는지...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묵과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의회나...

손호익위원

그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현재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만큼 저희들이 충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 감시기구라든지 민간 환경단체라든지 해서 3종 수소와 같이 취급해서 반대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설계수명이 올해 11월 20날 완료가 되는데 정부와 한수원은 압력관 교체에 4,000억 정도 투입된 사항으로 반드시 수명연장을 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 2007년 말 고리 1호기 수명연장관련 한수원과 기장국민들이 합의하여 수명연장 대가로 법정지원금 2,010억 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경주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하는데 경주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상 법정지원금은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공부를 안 하셨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리1호기는 지난달에 IAEA와 한국원전위원회에서 재가동으로 사용허가가 났습니다. 저희들 1호기는 아직까지 IAEA 사찰에 의해서 하고 있고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점검 중에 있고요. 그 다음 고리1호기 재가동하는 조건으로 2,000억 설도 있고 1,956억 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하고 형편이 다릅니다. 저희 시는 원특 전특법에 의해서 고시를 해서 주변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처음부터 제한이 되어있었고 그 다음 고리는 거기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원전을 하다보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주민사유재산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금이 조금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시를 계산하면 80억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80억 받고 끝난다는 이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산상으로 지금 수치는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것은 돈을 떠나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거기에 대한... 만약에 수명연장을 한다고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수명연장을 반대하는데 만약 원자력위원회에서 결정이 난다고 하면 60～70억 이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이것은 생명을 담보한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수명연장 반대하는 전 시민은 물론 시 의회에서도 부당성을 수차례 강조했는데 정부와 상수원은 요지부동이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시에서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도 민간감시기구라든지 해서 뜻을 같이 모으고 원만한 사용이 되던지 안 그러면 폐쇄가 되던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11월 20일 지금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생사를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손호익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하시고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 건 입니까?

손호익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저는 다른 내용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그러면 이 건의 보충질의는 이종근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조금 전 수명연장문제에 있어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절대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까지 좋은데 고리에 피해보상 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을 예를 들면서, 80억 원은 부족하다. 예를 들면 피해 예상되는 대책으로 재정을 지원해주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떤 경우든 재가동은 안 된다는 그런 의회의 입장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어떤 경우도 우리 의회에서 논의 될 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감사차원을 떠나서 우리 의회의 주장을... 이것 자칫 언론에 잘못 나가면 그러면 마치 경주는 피해액이 부족해서 반대하는 것 같이 이런 의견이 개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가동을 합법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 경주시민의 힘으로서 막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문제는 감사장에서 진행할 문제가 아니고 질의만 해주시고 우리 전체위원간담회할 때 그때 다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연번 15번 320쪽 사회단체 등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321쪽 봐주십시오. 경주시 재난인명구조대에 인명구조 장비교체 지원사업으로 3,700만 원을 보조를 했고요. 그러면 이 장비가 어떤 장비들인지 또 이것이 해마다 일어나는 일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경주시 재난안전네트워크에 11년도 500만 원을 보조했습니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12년도에는 4,5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증액된 내용을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인명구조 장비교체 지원사업내역은 콤비보트하고 엔진, 워터수납고, 잠수장비를 구입했고 그 다음 경주시 안전네트워크가 증가된 이유는 전에는 경주시 안전네트워크를 독립별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6개 단체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뒷부분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경주시 안전네트워크 회원이 총 6개 있습니다. 전에는 개별로 500만 원씩 3년 단위로 지원했는데 경주시 안전네트워크는 6개 단체가 일원화 되었습니다. 한국 아마추어연맹, 경주시 인명구조대, 한국자유총연맹 경주시지구, 경주 모범운전자회, 경주시 장학금센터, 대한특전동지회가 같이 6개 단체를 포함해서 재난안전네트워크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과장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대고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도 그 6개 단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닐 텐데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기존에는 3년 단위로 해서 돌아가면서 한 5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6개 단체가 같이 통합을 해서 그렇게...

성규

김성규위원

통합되었기에 증액이 되었으면 해마다 이렇게 통합된 금액으로 계속 보조를 해야 되네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1년도까지는 안 해도 됐던 부분을 굳이 이만큼 금액을 늘려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재난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데 성격이 유사한 6개 단체를 통합해서, 재난안전네트워크의 단일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11년도까지는 돌아가면서 1개 단체에 500만 원씩 보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었어도 되었는데 굳이 그것을 합쳤다고 이만큼 많은 금액을 증액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민간환경감시기구 감시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현재 23명에 위원장 시장님이고 공무원 국장 두 분 그 다음 시의원 세 사람, 전문가 5명, 주민대표 시민단체 합쳐서 10명, 월성원전 관련해서 한 2명 이런데, 물론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은 재직기일까지 임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원전관련 두 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만 전문가하고 시민단체, 주민대표들은 2년간 임기가 있네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연임 제한이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연임은 4년만 합니까 아니면 계속 연임입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 사이에 특혜 논란도 있고, 이것이 큰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월성원전에 통과증도 나오고 이런 것이 있지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 사람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좀 교체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특정 인물들을 계속 연임시키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환경감시기구가 생동감 있게 가려고 하면 위원이 좀 바뀌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특정 인물, 그 지역에서 한마디로 유지급 인사들을 영입해 놓고 계속 그렇게 임기 만료되면 또 연임시키는 이런 방법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맞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그렇게...

서호대위원

임명권자가 시장님이니까 담당 과에서 이런 것을 건의하고 교체해서 위원회 자체가,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바뀌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장기적으로 한 사람들을 계속 연임시키는데 대한 민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위원회 자체가 생기 있게 돌아가는 부분도 교체요소가 된다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교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국장님, 민간환경감시센터 생긴 지가 2007년 1월 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올해 5년차입니다.

엄순섭위원장

5년차 인데 지금 전문가는 전문가이니까 계속 있어야 되지만 시민단체와 주민대표들은 한 4년 하면 교체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장도 6년 하면 2년씩 3번하면 그만두고, 조례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된다. 시민대표나 주민대표 말고도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처음에 임명했던 그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거든요. 한 4년 하면 교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명권자가, 주민대표도 읍‧면‧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한테 임명권이 있으니까 읍‧면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천을 받을 때 제안을 하든지 저희들이 조례를...

엄순섭위원장

추천받을 때는 괜찮은데 임기가 끝나도 그대로 간다는 말입니다.

서호대위원

임기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끝나면 저희가 읍‧면‧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읍‧면‧동장 전에도 추천을 안 받고 계속 그대로 갔는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했었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 임기 이 부분도 한 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조례에 설령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4년 정도 하면 주민대표는 다른 사람이 돌아가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했던 사람이 계속 6년까지 하고 이러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2013년도 1월 달에 임기가 10명 넘고, 나머지는 2013년도 말이니까 그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방금 위원장님하고 서호대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 제가 시종일관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강조한 말입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은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만 유능한 것이 아니니까 다음번에는 분명하게 전부 교체를 한 번 해서 다른 시민의 소리를 듣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고요.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이 321쪽 경주시 재난안전네트워크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2011년도에는 500만원이었다가 2012년도에 4,500만원으로 늘어나서, 한 단체에서 하다가 6개 단체로 해서 한꺼번에 주니까 그런데... 2012년도에 4,500만 원 보조금을 신청할 때 계획서가 들어왔죠?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 계획서 하고 이 단체이름, 단체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6개 단체입니다.

정복희위원

6개 단체 어디어디?

서호대위원

방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그런데 그 단체 회원이 많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회원이 총 2만 5,000명 됩니다.

정복희위원

회원이?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하여튼 이 계획서를 보여주십시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337쪽부터 교통행정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9번, 10번에 보면 주차장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데요. 352쪽 보면 황남동 제1공용주차장, 제2공용주차장이 있는데 현 경주시 동천동 경주시청사 북쪽에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찾아서 몇 바퀴를 돌아도 주차할 구역이 모자라서 다른 곳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경주시 동천동 시청주변의 유동인구를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경주시청을 주변으로 해서 경주시에서 가장 많은 유동 인구가 발생하지 않나 싶은데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공영 주차장이 경주시청 주변에 몇 개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가는 쪽에 거기에 현재 하나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각종 식당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사무실 밀집지역입니다.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현재 동천동에는 지금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워낙에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획에 없습니다마는 지금 부지가 확보되면 어디든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후 대책보다도 우리 한수원 본사가 경주시 동천으로 온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또 직원들이 많이 오면 주차장이 태부족으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계획이, 예산이 없다는 등 부지가 비싸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면 거기에 대한 다른 민원해결책이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한수원 본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신축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주차장법에 따라서 업무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보다 대수를 많이 확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어디에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으면 그 주차장은 최대한 법적 한도 내에서는 그 이상 확보를 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요. 건축 허가과정에서 선행조건이 안되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 그 주위에도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건축법에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 보유대수가, 정부에서 인가하는 보유대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모자라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치를 한다는 것은 경주시민 전체의 어떤 불편함을 초래하는데 대해서 아주 성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주시청 주변에 특히 관공서 밀접, 사무소 밀집, 식당 밀접,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조속한 주차장 조성을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합시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예.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한수원 본사 직원들이 시청 앞에 건물 그곳으로 오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난번 시장님이 동천동에 방문했을 때 주민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시청에 오는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이 주위 도로에 전부 주차하니까 도대체 상가 장사가 안 되어서 못하겠다. 그런데 일부 들리는 이야기로는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나왔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온다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안 와도 상당히 시청 안에 주차난입니다. 만약에 저분들이 와서, 저분들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저분들로 인해서 다른 외부 손님들이 또 왔을 때 그 주차난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그리고 저 건물에 현재 주차대수가 몇 대로 나와 있는지 그것은 모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 36대, 18대입니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24대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서 연면적 환산해서 24대가 지금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24대...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그것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업무용시설로 바뀌게 되면, 저분들이 들어오면 그것이 일단 배인 48대로 늘어납니다.

최창식위원

허가 날 때는 그런 건물로 허가가 나지만 앞으로 사람들이 와서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요. 건축과로 용도변경이 들어오면...

최창식위원

과장님 계십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또 그렇게 배로 늘리도록 지도를 합니다.

최창식위원

건축과장님...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 건물 위에 한수원 본사가 온다면 대안으로 현재 푸르지오 앞에 가면 약 한 2,000평 정도의 공터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한수원 본사의 전용 주차장으로 임대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 지역 주변에, 우방 서편에 저희들 시 직원들이 전용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 2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 동천동 방문했을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고층화 주차장을 만들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최창식위원

지금 주차장 문제 이야기는 푸르지오 옆에 현재 철도 옆의 공터 그 이야기지요 ?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거기에 가면 현재 판넬로 울타리를 쳐놓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동천에 무슨 공원입니까? 사적지해서 공원 해놓은 것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뒤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주차장 할 수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지는 문화재청에서 지난번에 우방을 택지개발을 할 때, 일단 택지조성사업을 했는데 그 속에 문화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시유지하고 그 당시에 문화재청하고 바꾸었습니다. 현재 소유는 문화재청 소유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그 땅 대신에 어느 것을 받았냐면 보문 천군지구 남쪽에 야림하고 저희들의 시유지하고 바꾸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잘못되었구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는 잔디 심었던 것까지만 허용이 되고 나머지는 허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여기 시청 주변에 별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없는 것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여기 옛날에 건물 지었던 것, 주차장법이 완화되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건물이 계속 들어섭니다. 주차장 한번 나가보세요. 과장님, 국장님이 나가면 당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주차장문제로 호소하거든요. 이 대안 없이 자꾸 큰 건물이 들어오고, 조금 전에 지금 현재 근린생활해서 24대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계속 주차장 문제를 유발합니다. 여기에 그 사람들 유치를 해서 오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대안을 세워놓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주차장 대안을 조금 전에 최창식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청 북편 문화재보호시설에 친환경공법으로 특수공법으로 하면 주차장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이 아마 문화재과의 소속이고 문화재청이니까. 그것이 시 소유 같으면 얼마든지 특수공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면을 한번 협의해 보시고, 아마 위치는 거기가 제일 적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푸르지오 뒤쪽 그 공터에도 주변 이쪽 같으면, 실제로 시청 주변에 유동인구로 이용하는 것 보다는 주택단지에 이용할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제도적인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가장 합리적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연번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번째 항에 시내버스 노선변경 검토부분인데 노선조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문화재단의 단장으로부터 감사 시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화예술회관을 활성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한 가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시민버스 노선이 거기로 지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연할 때나 또 평소에도 거기 환경이 좋고 또 위에 가면 전망 좋은 찻집도 있고, 그런 것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별 것 아닌 것을 왜 안 해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본인이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이런 시설들도 그렇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시내버스노선 조정 안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KTX역사 시설이 들어서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하는데, 물론 도심에서 많이 떨어져서 불편한데, 신경주 쪽 주민들 건천, 서면, 산내, 이쪽 주민들이 그쪽에 와서 좋다고 하는데 막상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거든요. 승용차가 있다할지라도 거기에 대놓으면 주차비용, 지나가면서 거기를 경유 회차 해 주면 많이 수월할 텐데 건천이나 산내 이쪽 시내버스가 돌아오는 시내버스가 없데요. 그것도 건의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에요. 금아 쪽 시내버스와 협의가 잘 안됩니까? 안 되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요? 매번 별것 아닌 노선 이야기, 명색이 시의원이 이야기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것이 하나도 조정이 안 되는데...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금 전 그 문제 지금 예술회관 경유하는 노선버스가 없는 문제, 그 다음 서부지역에서 오면 KTX역에 바로 가는 노선이 없는 이런 문제 하고, 여러 가지 노선조정 내지 시내버스 무료 환승을 위한 노선조정을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3월 달에 시작해서 8월 16일까지 되어있는데 그때 끝나면 저희들 계획은 10월 1일을 D-DAY로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무료 환승이 되면 건천이나 산내, 아화 쪽에서 타고 와서 거기에서 내려 타고 들어가면 될 것으로, 그것은 그렇게 되고요.

이종근위원

(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요. 바로 그 거리가 한 5분이면 돌아서 나오는 것하고 광명이나 어디 내려 횡단해서 거기 오는 차 기다렸다 타고... 환승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이쪽 부서하고 시의 도심에서도 애로 사항이 있겠지요. 이쪽에 오는 것을 조정해서 자주가 안 되더라도 시행을 한 번 해보면,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시행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것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몇 사람들의 불만이 크게 들리니까, 가까이 여기 와서 큰 득을 볼 줄 알았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깐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고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시내 공용주차장이 몇 군데 있지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시에서 투자해서 이것을 장기 위탁관리 시켜놓았지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여기 위탁 관리하는 업자가, 시에서 공용주차장 돈을 많이 들여서 시내 도심지에 이것을 해놓았는데 렌터카업자한테 장기임대를 해서, 시민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업자 수입 때문에 렌터카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주차임대계약을 해서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것을 확인해서 조치를 한번 하기를 바라고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조금 전 도로과 이야기 할 때 잘 들으셨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교통표지판에 외국어병기문제...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것도 앞으로 하고 있는 데에서 좀 더 다양하게, 외국인들이 경주를 찾아서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는 7월 23일 날 시행목표인데 연기가 됩니까? 아니면 날짜에 맞추어 전면 시행 가능합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용역이 이것뿐만 아니고 시내버스 무료 환승 노선조정하고 그 다음 택시복합할증요금하고 같이 주었는데 용역기간이 한 2개월 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2개월 늘어졌다고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8월 16일까지 용역결과가 들어오면 우리 교통발전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서호대위원

한 10월이 또 넘어야겠네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10월 1일 D-DAY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시민을 위해서 무료 환승 전면 실시하는 것 예산을 지금 의회에서 해놓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늦어져서는 안 되지요. 왜 돈 주고 하는 용역인데 기한 내에 못 받고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이것 빨리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일부 읍‧면지역에 부분시행을 하다가 전면시행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브랜드 콜은 지금 소송계류중입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소송 1심은 끝났습니다.

서호대위원

1심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1심은 각하 내지 기각을 원고 측에서 당하고 저희들이 승소한 그런 소송인데...

서호대위원

이 문제도 경주시내 법인‧개인택시가 1,229대 그렇지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브랜드 콜 하는 것은 시민 전체가 이용에 편리하려고 돈을 들어서 해놓았는데 이게 법인하고 개인택시번호 분리 해달라고 1년 싸움 했습니다. 아시겠지요? 그 다음 번호를 746-3000번, 5000번 분리했는데, 개인택시 내부분열이 일어나서 또 반반 쪼개져서 하는데 있고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가 끌려가도 밑도 끝도 없이 매번 이런 식으로 되어서, 예산편성 된 것을 가지고 2년 째 못하고 또 소송 걸려있고... 이것은 진짜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자체 자기들끼리 어떤 이익이 걸려서 그런 싸움이 일어났는지 몰라도 이 문제 지금 원래하면 올 초부터 다 전면 실시되어야 될 것이 지금 이렇게 소송이 걸려서, 또 일부 법인은 사업주가 안 온다고 해서 조금 빠진 택시가 있고 개인택시들은 또 2개로 양분되어서 반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왜 한 번호로 단일화 하려고 했느냐 하면, 비번 빼고 뭐 빼고 하면, 시민들이 콜 하면 바로 바로 택시가 올 수 있도록 대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번호도 단일화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투입된 만큼 효과를 시민들이 못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다음 이것이 항상 뜨거운 감자인데요. 올해 5억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지금 삭감되고 없는데, 종합정보센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이것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집은 지어놓고 예산은 편성 못해서 계속 지금 저렇게 집만 폐가가 되어가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150억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72억이 지금까지 투자가 되었습니다. 72억이 투자가 되고 나머지 78억을 가지고 안에 화상도 하고 그 다음 관로도 매설하고 그 다음 CCTV 설치를...

서호대위원

과장님,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총 150억 예산에 경찰청 예산 32억, 도비 20억, 52억을 받아왔잖아요, 그렇지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나머지 98억을 경주시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주시 예산이 현재 20억 밖에 투입이 안 되었잖습니까? 나머지 78억을 전부 경주시가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계속 못하고, 집만 지어놓고 계속 세월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간의 내용 같은 것은 상관없이 앞으로 78억을 어떻게 몇 년 안에 해서 이 사업을 끝까지 갈 것인지, 지금이라도 중도 포기 할 것인지... 잘 들어보세요. 2003년도 9월에 계획되어서 2006년도 12월까지 4개년 계획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끝나야 될 사업이 지금 6년을 더 흘러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국비 100억에 시비 10억 투자한다고 110억에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장소도 현곡 갔다가 용강 청강사 앞이었다가 현곡으로 갔다가 어떻게... 이것 지난 5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보류되었다가 부결되었다가 다시 와서 가결된 것 아시지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할 때 마다 금액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 140억이 되었어요. 140억이 되어서 공사비 115억이고 부지매입비 30억 해서 140억 원으로 한다. 이것 현곡 산16번지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있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올라올 때는 또... 그 다음 2007년도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승인 받을 때는 또 110억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110억 원이 140억 원으로 되었다가 다시 110억 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통과할 때 천북 신당으로 장소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원래 이 사업이 제주도하고 전주, 대전은 100% 국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주었습니다. 그 후에 각 지방단체로 이것을 하라고 권고가 내려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이, 5대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이것은 적어도 교통이 혼잡한 광역자치단체정도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없는 돈에 시비에서, 국비가 다 지원된 것도 아니고 국비 100억에 시비 10억 들인다고 10대 1 비율로 출발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뒤바뀌어서 아시잖아요? 경찰청에서 32억 투자해 놓고 도비 52억 두고 계속 시에 압박이 되는데, 이것을 짓는다고 해도 과연 그 다음 운영 주체를 누가 가지느냐, 경찰도 투입되어야 되고 공무원도 투입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1년 운영비가 30억 나갑니다. 그 다음 또 시대적으로 약 1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기능이, 지금같이 정보가 발달되기 전 아닙니까? 지금은 네비게이션이 다 되어있고 스마트 폰에서 네비게이션 기능 지도, 지리정보 다 나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것이 기후정보, 관광정보, 지리정보, 교통정보를 통합해서 하겠다는 방대한 꿈을 꾸고 했는데 이것이 다 지금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78억을 없는 돈에 더해서, 사실상 이것은 3층, 지금 건물이...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3층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였거든요. 장비만 들어가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계획을 세워서 3층 건물 땅값 들여서 지워놓고 광케이블 멀리 깔아놓고, 이제 반 쯤 깔아놓고 사업비 브레이크 걸린 것입니다. 여수도 국비 32억 받아서 브레이크 걸려서 중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과연 이 집을 다른 용도 쓰느냐, 이 사업을 방향을 바꾸느냐 하느냐, 이것을 명백하게 집행부에서 방향을 세워놓고 일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덮어놓고, 예산 때 되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자기들 연관된 사업이라고 꼭 통과해달라고... 통과해 주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78억 원이 남아서 더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에 5억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교통행정과에서 여기에 무엇을 투입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잡으세요. 이런 식으로 매일 질질 끌고 세월없이 언제 갈지 모르면서, 무슨 돈으로 하든 78억을 2～3년 안에 하겠다든지 아니면 안하겠다든지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것을 한다고 해도 향후 운영방안, 다른 데 운영방향을 보면 경찰하고 공무원들하고 있으면 서로 주도권싸움, 마찰이 생깁니다. 그 다음 매년 투입되는 운영비, 과연 이 사업이 동전의 양면 같이 한 면만 봐서 될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하든지 안하든지, 빨리 다음 당초 예산 세울 때에는 이 계획을 명백하게 세워서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세월이... 집 지어놓고 그 집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반침하, 건물 벽에 금간 것, 타일 다 떨어지고, 새로 지은 집이 지금 폐가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전반적인 파악을 다시 하십시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서호대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9년 전 같으면 이제는 이 시스템 자체가 안 맞지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고집할 것인지, 앞으로 투자비는 78억... 또 투자를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그냥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2006년도에 마무리 할 사업을 지금까지 끌고 왔고, 또 어떻게 하다보니까 추가비용 78억 원이라는 것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포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우리 교통정보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 실정으로 보면...

이종근위원

(사) 이제 그 이야기는 했으니, 그만 합시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또 BIS시스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BIS연계되어서 한 10억 정도 득을 본다고 자료에도 집행부가 내놓았잖아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 10억 득보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무리하게... BIS는 BIS대로 따로 하면 되지 이것을 연계시키지 않으면 BIS 못합니까? 그것은 BIS하고 이 교통정보시스템하고 물렸을 때 한 10억 정도 시 예산이 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최창식위원

이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겠네요.

서호대위원

BIS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명분을 만들면 안 되고요.

엄순섭위원장

그 질의가 끝났으면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천년미소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오는 데로 내일모레 미진 부서할 때 할 것이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하면 들리는 소리가 천년미소에서 자기네들 운영을 안 하겠다, 이런 협박 반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만약 우리가 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우리시 부담이 좀 많지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정복희위원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에는 적게는 50 몇 % 많게는 수백 % 까지, 다른 데 실례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도 우리 시가 한번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좀 정밀하게 따져서 얼마큼 득이 되고 얼마큼 실이 되는가, 계획은 한번 세워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영제에 대해서... 지금 버스가 아직 운행하는데 있어서 고객이 서있어도 그냥 지나가고 또 중간에 한 번씩 비우고 이런 것은 물론 버스 회사의 잘못이 아니겠지요. 운행하는 기사의 잘못이겠지만 노사가 이렇게 지금 다 따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노사가 서로 화합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내팔 내 흔들고 지팔 지흔들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 번 질의 할 것이고요. 추가자료 197쪽 최근 3년간 신호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업비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에 다 3억 5,000만 원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르지 않고 3억 5,000만 원 나온 것을 잘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세월이 흘려서 물가가 상승했는데도 신호등이라든가 경보등이라든가 더 증설이 되었는데 수리비나 유지보수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수리보수를 허술하게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를 할 때에 연간 단가로 입찰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보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수한 것에 대해서 정산서는 다 받지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단가 계약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복희위원

보수 내용은 안 받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받습니다.

정복희위원

보수 내용 어디를 어떻게 보수를 했고, 1년에 보수했던 내용을 받지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단가계약을 해서, 월별로 수리한 내역을 붙여서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일시불이 아니고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월별로...

정복희위원

월별로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곳에서 이러한 보수내용을 할 때 나는 이러한 신호등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과 그 사람들이 보수한 내용과 그런 것을 한번쯤 확인해보고 싶으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보수 이것은 신호등 계획보다는 신호등은 불시에 고장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 전구 한 개 교체하는데 얼마다, 이런 식으로 단가계약을 해 놓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고장 났다고 통보만 하면 그분들이 와서 고쳐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연간 계획을 세우기에는 좀 그렇고요. 예년에 버금가게끔 예산은 그렇게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고 남는, 다행히 고장이 적게 나면 예산이 반납되는 거고요.

정복희위원

예산이 남기도 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현재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은 남지 않았지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이 단가 계약이 이렇게 3억 5,000만 원이라고 계속 정해져 오는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변함없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단가에 있어서 변함없이 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2011년도에 월별로 조사한 것, 월별로 보수한 내용과 2012년도 6월 달까지 한 것과 월별로 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주차장에 물통으로 막아 둔 그림 자료 제출) 지금까지 상당히 무게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간단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내에 가면 꼴불견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손호익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것은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묵인하는 것입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구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찰에서 주차금지 구역이나 이런 것을 고시해 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해놓는 데는 차를 주차하거나 이런 것을 놔둬도 경찰에서 단속을 하지 저희들은 주‧정차위반 이것만 단속을 하거든요.

손호익위원

이것은 단속 대상이 안 됩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구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정차 단속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적치물이라든지 주차·정차해 놓은 것을 단속할 수...

손호익위원

제가 시내에 나가면 가끔 보는데, 건물주인하고 물통 놓은 사람과 저하고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참 꼴불견입니다. 이것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엄밀히 따지면 노상 적치물로 해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현상이 시내에 참 많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트럭을 동원하든지 해서 하루에 수거를 해도 몇 차를 할 것입니다.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한 번 단속을 해보세요. 그 다음 주차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담당부서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제일 좋은 대답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를 다하셨습니까?

손호익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주 우리 시청 주차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오늘도 제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뒤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딱지가 끊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복잡해서 차를 시청에 주차하지 못 하고 뒤에 주차해 놓았는데 단속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 주차를 안해야 되는데, 그만큼 경주시청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앞으로 한수원인가 거기 직원이 한 700명에서 1,000명이 온다고 하면 주차난이 더 심각하거든요. 앞으로 이것도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천동에 주차장 조금 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문제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시의원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물론 주차위반 하는 곳에 주차하면 안 되지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아직 딱지가 끊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호익위원

그만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주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 10시가 넘으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저는 사진을 안 찍어왔습니다마는 손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유사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심의 도로는 도로과에서 유지 관리하고 시설물은 또 디자인과에서 하고, 그것은 누가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교통시설물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교통시설물이 아니고 중앙상가에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둥세우고 거기 시설을 해놓은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는 경제진흥과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면... 거기 가보면 첫 번째는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시설물을, 그것도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했잖아요. 지금 경주백화점 사거리 바로 로가디스 앞에 보면 입구니까 충돌로 벌써 플라스틱 아크릴이 깨져서 흉물스럽게 스틸 철 파이프가 들어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들이받아서 아주 날카롭게 철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누군가 지나가다가 스쳐버리면 바로 베입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변에 건축을 하면서, 앞에 시설물을 놓아두니까 건축하기가 걸리니까 뜯어버리고 설치도 안 하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자기 차 한 두 대 주차하기는 용이하지요.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시설을 해 놓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는 특히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장사되고 복잡한 데에는, 신라백화점 안 쪽 사거리에는 첫 번째 매장에 들어가는 쪽 턱이 높아서 조그만 하게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거의가 다 해 놓은 그 정도는 모르는데 매장 높이와 똑같이 해서 완전 1.5m 정도 해서, 차 없는 거리 아카데미 극장 사거리 이쪽에 가보면 별 짓을 다 해놓았어요. 그리고 메대를 완전히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이용객이 주차해 놓고 메대 내놓아서 통행할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도심의 중앙상가 일대가 무법천지에요. 조금 전 물통 갖다 놓은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시정토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중앙상가 이번 정비사업을 하는 업체가 이미 지난 주일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시설물로 해서...

이종근위원

(사) 보수가 아니라 거기 카메라도 해놓았는데, 훼손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고 처벌을 해야지요. 불법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안하지, 훼손해 놓으면 또 시가 해주고 훼손한 사람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돈 빌려 준다고 스티커 뿌리는 것,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뿌려댑니다. 그것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하는 사람들, 물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청소부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비가 와서 붙으면 수거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몇 대 다니면서 시커멓게 해서 계속 뿌리고 다녀서, 비가 오게 되면 딱 붙어서 안 떨어져요. 그런 것이... 도심에 개판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앞의 이야기에 내용은 답변을 안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BIS 사업을 하신다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 시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용역을 의뢰하셨습니까? 과업지시를 하실 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BIS 사업 말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예.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BIS 사업은 8월 달에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업을 지시하실 때 어느 범위까지 하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주 전역이 다 되어야 되겠지요. 물론 지금 도심권 안에는 관로매설이 된다면 유선화 시킬 것이고, 우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무선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이고.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교통정보센터 말이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요. BIS 사업이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BIS는 저희들 시내버스가 움직이는 데는 다 커버가 안 되어야 되겠나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시내 전역이 되겠네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환승까지도 해야 하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버스의 움직임을 바로 확인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편의를 위해서 BIS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타 도시에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나 하고 있는 중이지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하고 또 연관되어서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ITS 사업 우리가 중지된다고 하면 국‧도비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시작은 과장님이 안 하신 입장에 있지만 국‧도비 반환하게 되면 이것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요? 그래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ITS 사업의 편익성이라든가 또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런 IT쪽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며 어떤 편익성이 있다는 것을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제대로 설명도 하시고 또 이 사업이 조금 전 같이 진행이 안 되면 국‧도비 몇 십 억 원 되는 것 반환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한데, 또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앞서 서호대 위원님께서 혹시 하게 되면 다음 예산 때 자세한 설명을, 어떤 당위성을 이야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약 예산이 다음에 추가소요 되어서 의회에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 전에라도 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준비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사) 교통정보센터는,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 나면, 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먼 훗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시의원 몇 번 더 하다보니까 앉아 있을 때 어떨 때는 더울 때도 있는데, 이런 것 등도 예를 들면 우리가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관계공무원이 지금 보면 시의원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런 것 등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요. 분명히 국비 확보 책임지고 하겠다 해놓고 퇴직해 가 버리고 없고, 이것은 속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감사 할 때 이런 사람들은 참석을 시키세요.

엄순섭위원장

퇴직하고 없는데 불러와야 됩니까?

이종근위원

(사) 불러와야지요. 구상권은 나중에... 답하도록 말이지요. 그런 경종을 울려야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퇴직해서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상보다도 여기 불러서 왜 확보를 못 했느냐고 추궁도 한번 하고 말이지,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오고 안 오고는 본인 사정이지만...

엄순섭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시의원님들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공무원한테 속는 시의원들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교통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부터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113번 440쪽에 대해서, 경주시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많은 사업을 들여서 도로명 주소를 하고 안내판을 또 건물 번호판이라든가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 명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도로명은 각 우리 리‧동 단위에서 그것을 받아서,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중 이름을 하나 정해도 많은 고심을 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도로 명칭이 아주 불합리한 곳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내남면에 반구대로라고 있는데 반구대는 울산지역이 아닙니까? 내남대로나 이조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반구대로라고 지었습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광역 도로명에 의해서 노선 전체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경주 이름을 지었을 때, 지명을 지을 때 보통 보면 우리 정서가 집실이나 절골 이런 식으로 지명을 이야기할 때는 그 지역의 정서나 역사, 문화에 맞게 지명이 되어서 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도 좋다, 아련한 어떤 옛날 추억의 역사와 같이 연계가 되어서 생각을 하는데, 반구대로라고 하면 울산의 지역 같으면 충분히 반구대라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지역에 반구대라고 하는 것은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울산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동천동에 보면 지명이 양정로라고 되어 있는데 양정로라고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그것도 도로노선 명으로 지정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전국망으로 도로정비 추세가 주소명이 바뀌면서 지었던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도로명이 생기면서 지어진 이름이 아니고 최초부터 도로가 생기면서 우리 지역명이 지명이 된 것입니다. 큰 노선은 거기에 따라서 그 지명 그대로 이용한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양정로라는...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처음 제가 알기로는 백률로라고 지은 것으로 되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양정로는 우리 시의 시도인데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부터 이미, 태고 때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바뀌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제일 처음 명판을 줄 때는 백률로라고 해서 집에 부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양정로로 바뀌었더라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리고 반구로 같은 경우는 전체 도로노선이 국도기 때문에 국도노선 명에 따라서 가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어떤 것에 상관없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우리 시의 시도나 마을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명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가간선도로망과 연결되는 도로명은 저희 시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경주지역에 대한 어떤 지명에 대해서 그 지역에 안 맞는다고 건의가 들어오면 바꿀 수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다면 경주시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전체 노선을, 만약 울산에서 지방도라든가 이런 경우에 도경계까지, 국도 같은 경우는 울산～언양 간 이런 국도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명칭을 따라가야 되지 그것을 중간에 우리 시만 바꾸지는 못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바꾸어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는데, 또 지방마을 단위마다 그것은 있겠지만 특히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국도 아닌 지방소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명을 할 때 주민들이나 개명할 수 있는 그 지역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었다고 하는데, 불합리한 것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봐서도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것이 많던데, 만약에 건의가 들어오면 국도는 아니어도 지방도는 수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방도도 마찬가지로 도 심의위원회에 가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도 안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것은 도에 가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명칭을 정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많았었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번 질의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혹시 가능하다면, 사실 지명이 한 번 정해지면 앞으로 수 십 년이 갈지 수 백 년이 갈지 모르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고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추가자료 204쪽입니다. 여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현황인데요. 여기 점검 내용을 보면 중개보조원도 사용인 신고 여부가 있는데, 중개보조원도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자격은 없는데, 사용인은 신고를 해야 됩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교육 여부는 서면제도로, 2011년도에 4회 했다는 말이지요?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2011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정복희위원

2011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2011년도에는 29번 정도 하였습니다.

정복희위원

여기는 상당히 많이 하네요.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상‧하반기 지도 점검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해서 잘못된 사항은 서면으로 전체 중개업소 222곳에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표자 집합교육은 실제 부동산중개법이 개정되거나 부동산투기 붐이 일어나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전체 집합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하반기 갈라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집합교육은 없었고 서면으로 했다?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에 등록취소가 있는데, 행정처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등록취소는 어떨 때 되는가요?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등록증 대여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에도 상당히 많은 말들이 있으니까 시에서 이런 관리나 교육이라든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지금 보통 보면 경계측량 문제가 있지요?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최창식위원

과거 5～6년 전의 경계측량하고 지금 측량하는 방식이 다르지요?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다릅니다.

최창식위원

다르죠?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최창식위원

다른 것까진 좋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당시 경계 측량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하면, 건물 짓고 측량을 다 했는데 옆집하고 경계측량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오차도를 얼마까지 줍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오차는 우리 1,200지역에는 한 36cm정도...

최창식위원

그렇지요?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그 정도 합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한 1m 이상 갑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웃 간 지역 간에 분쟁이 심한데, 이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적재조사 사업도 지금 법으로 개정되어 시행을 하려고 출발되었는데, 그런 부분들 병행해서 앞으로 정확한 지침이 나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최창식위원

이미 한 집에는 측량해서 건물을 지었고 다른 옆집에서 측량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자기 땅에 건물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지금 소송을 하고, 이웃 간에 현재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제도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보완 마련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우리 지역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최창식위원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지 앞으로 이런 분쟁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하고 있는 도면 정비를 빨리 추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모든 부분이 부족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없어서 그렇게 있는데요. 그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그 정비가 끝나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정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기존에 길이 있는데, 분명히 길에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는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도로가 좁으니까 좀 확장을 해달라고 주민들 이야기가 나와서 도면을 보면 도로는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사람들은 몰라요.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원래 공부상 도면과 현장도로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면에 있는 부분은 현장에 복원해서 도로가 개설되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텐데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이설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주민들은 확장해 달라고 이야기가 들어와서,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확인해 보면 길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것을 앞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경주시 전체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05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속개

다음은 에코물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449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추가자료 211쪽입니다. 과장님, 요양병원 인자부담금 부과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요양병원을 지을 때 신축, 증축할 때 아니면 용도변경 허가 시에 건축과에서 협의를 해서 하네요?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건축허가가 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정화조로 하는 병원도 있고?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하수처리구역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오수관로에 넣고 구역 외에는 전부 정화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이건 건축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경주시내 요양병원 15군데인데, 한마음요양병원(용강동) 2008년도에 지은 이것만 확인불가로 되고 나머지 건천에 있는 경주파티마 요양병원이 정화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충효동에 있는 경주요양병원이 정화조로 되어 있고, 인왕에 있는 청하의료재단 청하요양병원이 정화조로 되어 있고. 이 세 군데 제외하고, 확인 불가 된 한 군데 빼고 10몇 군데가 거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자료 낸 것을 보면 참사랑요양병원, 대지는 폐업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신라요양, 청하요양, 남산요양... 이렇게 다섯 군데로 원인자부담 부과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기존 병원이나 유스호스텔 등 당초 건물이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 시는 오수양이 기존 신고양보다 적을 때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서호대위원

얼마쯤...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당초 요양병원을 할 당시에 오수발생량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바꿀 때는 당초 병원 할 때 처리용량에서 용랴d이 적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호대위원

하루 발생하는 양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처음 발생양은 건축 신고 시 발생량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그 다음 병실을 넓힌다든지 하는 것은 통제 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처음 건축할 때 신고된 것 외에는 더 부과를 할 수 없다?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예.

서호대위원

그 다음 증축해도 아무 대상이 안 됩니까?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병동을 할 때는 신고가 안 되고 건물을 키워서 증축을 할 당시에는 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럴 때는 신고가 되죠.

서호대위원

자 과장님, 이 용량을 어떻게 잡니까? 신고할 때?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병상수로 합니까? 전체 오수양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

서호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병상수로 처음 신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자 누구입니까? 담당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 좀 하세요.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를 설명 드릴게요. 추가자료 낸 참사랑요양병원에 53베드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신고한 병상 수는 144베드입니다. 그러면 이 보건소에 신고 된 베드 수하고 에코물센터에서 원인자부담하는 베드 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한 병상 상 법적으로 1,000리터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에코물센터에서 제출한 자료가 보건소 144베드로 되어 있는데 53베드로 되어 있는 것은 정상적인 오수발생량에 따라서 책정된 베드 수가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병원 측에서 한 병실의 베드 수와 안 맞을 때는, 건축과는 2007년도 건축 당시에 건축사업시행자와 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에코물센터에서 현장실사를 나가봅니까, 안 나가봅니까?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병상 수를 줄여서 할 것 아닙니까? 그 후에, 만약 준공이 나고 베드 수를 많이 넣었을 때 관리감독을 하느냐 안하느냐, 관리감독 주체는 어디냐 이겁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신고한 베드 수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보건소에 신고한 병상 수하고 단순히 다섯 병원만 해서 금액 차이가, 보건소 베드수를 계산했을 때를 따지면 7억쯤 됩니다. 오수분담금이요. 그런데 우리는 보건소에서 신고된 베드 수는 모른다, 에코물센터는 건축 당시 건축과에서 제출한 도면만 보고 오수분담금을 매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베드 신고한 것하고 에코물센터는 전혀 관계가 없다, 보건소에서 몇 베드가 신고 된 지 우리는 모른다 이거죠?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2억 5,000만원 내야 될 사람이 8,200만원을 내고 있고, 1억 넘게 내야 되는 사람들이... 3억 얼마 내야 되는 사람이 5,000만원 내서 2억 6,000만원 쯤 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기관에서 잘 모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감사 때 이것이 확실하게 안 밝혀지면 감사 끝나고 제가 행정사무조사 할 겁니다. 지금 1～2,000만원 차이가 아니잖아요. 한 병원에 지금 몇 억씩 특혜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에 신고한 것은 모른다.... 그러면 건축과장오라고 하세요. 국장님. 이것은 협의결과는 나와 있어요. 오수부과 대상이다, 아니다 이것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과에서 허가 낸 병원은 15개로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받은 것도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정화조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에코물센터에서 원인자부담금 신고 받는다고 자료 제출한 것은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예. 해보세요.

지금 이것도 중앙병원으로 바뀌어서 하고 있잖아요?

남산요양병원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원인자부담금 부과도 안하고 있습니까?

잠깐, 천천히 설명해 보세요. 용도변경을 허가를 다시 할 때는 1,000리터가 안 되어서 부과대상이 아니다...

예.

1,000톤 이하, 이상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베드당 1,000톤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과장님, 병원 신축·증축 용도변경허가를 한 자료를 봤는데 이것을 할 때 정화조 문제를... 왜 과장님을 보자고 했느냐 하면 건축허가 시에 오수에 대해서 신고된 대로 에코물센터에서 원인자부담금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아니면 이 자료를 보고하시든지.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우리는 건축허가 할 때 자기가 몇 평을 짓겠다, 용도를 무엇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협조가 갑니다. 제일 처음에 허가 협조가 가고 다음에 준공이 되고 준공통보가 갑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사안을 들고 여기에 가면 원인자부담금을 물지 않겠느냐... 확실한 내용은. 원인자부담금 관계는 에코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건축설계 들어올 때 도면을 보고 거기에 따라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말이 안 맞잖습니까?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그것은 애초에 건축허가가 나면 하수 수돗물은 몇 리터 얼마 먹겠다, 하수처리하는 발생양은 얼마가 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오수관로에 넣기 위한 관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용량이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산정해서 부과를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종일 끌 수도 없고, 자 그러면 담당자 앞에 서보세요. 지금 보건소에서 신고 된 병실 수와의 차이는 알고 계십니까?

그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바로 이야기해 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한 병실에 한 베드를 넣는다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장 가보면 여섯 베드 이상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관리감독이 안 되고, 시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느냐... 하수도 공짜 사용하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이런 오수분담금에 대해서 처음 부과를 해놓고 그 후에 감독하거나 관리해서 병상수가 늘어나거나 이런 잭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은 시간이 걸리니까 담당자께서 오늘 이후에 전체적으로 15개 병원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협의된 내용, 뒤에 공문 다 붙어있습니다. 어느 병원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다, 아니다 확인해서... 또 처음에 할 때는 아니라도 그 후에 오수관 설치되어서 연결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정화조를 쓰다가, 건축허가 날 때 정화조로 났다가 다시 오수관 연결하면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15개 병원 중에 부과대상이 아닌 이유가 있는 것은 이유대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정확하게 병원에 가서 베드 수 확인까지 하든 안하든 그것은 담당자가 판단을 해 보시고, 보건소에 신고된 베드수와 에코물센터에서 신고된 수가, 물론 신고된 베드 수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전 말씀대로 용도변경을 해서 증축을 했을 때 부과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량이 미달 되어서?

어쨌든 현재 15개 병상중에 정상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것하고 안 되어 있는 이 차이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까지, 대충 보면 2006년에서 2012년까지 6년간 요양병원이 15개 정도 늘어나면서 오수분담금이 전혀 기준에 안 맞게 부과가 되었는데, 지금 소급해서 추징을 하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지금부터 바로 잡아야 되니까 이걸 확실하게 파악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누가 잘했니,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문제는 확실히 판단해서 전체 보고를 다시 하세요. 만약 제대로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현재 하수관거 관계로 BTO사업이라든가 BTL사업이 여러 군데 진행되고 있죠?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작년 말에서 올 초 사이에 현장에서 누수관계 있었던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완료된...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현재 사업진행 중인 현장에서요.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준공되기까지는 오수관로를 묻고 난 뒤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었을 때는 준공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재시공을 하든지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마지막에 가서 확인을 합니까?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마지막에 가서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중도에 수밀관계가 안 된 부분을... 지금 전혀 모르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수밀 관계에 대해서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해 보시면 내용이 있을 겁니다. 현재 태영이라든가 한화가 주관사로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죠?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현장에 공구마다 사업진행은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이 하고 있고 그렇죠?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주관사에서 원가절감 차원에서 쓰이는 자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가절감을 위해서 질이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하는 방법을 취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BTO사업이라고 해서, BTO사업은 수익형 민자투자사업입니다. 국비가 80% 되고 2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을 민간인이 공사를 시행해서 20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면서 20년 후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BTL사업은 임대형 민자투자사업입니다. 70%는 국비이고 3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민간인이 투자해서 공사를 마치면 바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부채납 상태에서 자기가 임대해 가서 20년 동안 유지관리를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사업진행에 대한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듣고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현재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 자재를 쓰는 것보다 900원짜리 자재를 쓰는 것이 낫겠죠.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900원짜리 자재가 질이 떨어져서 그로 인해서 수밀관계가 모자라고,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그것은 애당초 BTL사업을 할 때 투자자가 어떤 자재를 어떻게 쓰겠다고 설계상에 명기해서 옵니다. 그대로 시행을 하고 그에 따라 감리단에서 그 자재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파악을 하고, 수밀검사라든지 모른 것은 감리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죠?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수밀이 안 되어서 누수가 되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누수사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있었어요. 확인을 하시고 나면 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현장에서 일어났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도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감리를 하고 있는 곳에 신념을 갖고 믿고 맡겨놓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작 우리시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그것은 시설하고 수밀 검사할 때 CCTV를 넣어서 조사를 할 때 필름이 다 노출되고 표시가 나기 때문에 수밀은 이상이 없고...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확인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연번118번입니다. 489쪽에 에코물센터 직원아파트 입주현황입니다. 이 아파트는 누가 사용하기 위해서 지어졌죠?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옛날에 시행을 할 때는 16동입니다. 현재 위치가 조금 멀다보니까 현장근무요원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사용하다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바로 이사를 못 오니까 옛날에 있었던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이 정당한 겁니까?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그런데 입주하는 것도 지난번에 에코물센터소장하고 노조위원장 합의하에 들어오는 사람이 시청직원이라면, 빈방이 있으면 누구라도 들어와도 좋다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아파트가 에코물센터 소유가 아니고 시 소유이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 아파트를 지었겠죠? 맞습니까?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아마 말을 못해서, 여기에 근무를 하면서 주거 부분을 제시하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람 관계상 말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서로 아는 관계에서 앞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에코물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거주를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표현도 못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부담에게 덜게 하려면 에코물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주해야 될 아파트 같으면 그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제 지역구가 황성동입니다. 황성동 635-3번지 일대. 그 부근의 위치를 말씀드리면 제일아파트에서 동쪽 방향...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제일아파트요?

성규

김성규위원

황성동 제일아파트 모르십니까? 번지수로는 635-3번지입니다. 그 일대에 지금 상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아직 시설이 안 된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경주 가장 중심이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도로가 사유지라서 애로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이 사유지라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사유지를 매입해야 상수관이 갈 수 있다 이 겁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승낙을 얻든지 해야 관로를 깔 수 있는데 그런 애로가 있어서 지금 관로를 못 깔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소유자와 협의는 해 봤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절충은 몇 번 해 봤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해 봤는데 안 된다고 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결국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거기에 상수관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대처를 하더라도 일단 결론이 나야 되겠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런 연유로 인해서 거기에 수도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벽지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주시 위신문제도 있고, 가장 도심 중간에 있는 곳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꼭 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소장님, 덕동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문제 때문에 주민간의 갈등이 있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81년도에 지정된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지원문제에 때문에 시끄러운 줄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정되기 이전의 사람만 지원을 해 주고 이후의 사람은 해 주지 말라고 지침을 받아서 환경부에 다녀왔는데... 현재 경주시가 70% 부담...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30%, 70% 되어 있는데 환경부 사정에 따라서 국비 내려오는 것이 다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70%의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수도요금 받는 것 중에서 일부하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주민지원사업으로 나가는 산정기준이 수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내용은 정수단가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보호구역을 지원해 주는 문제는... 보호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론 재산상에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원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사를 못 짓도록 하고 오물도 못 버리고 축산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말라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그렇겠죠. 보상차원에서.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81년도에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명백히 지금 사는 사람들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원 안 해주니까 당신들은 지원 못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그 분들한테 하지 마라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억제를 하면서 깨끗한 물을 먹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작년까지는 개별지원을 100%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50%를 공공사업에 지원하고 50%는 개별지원을 하라 그리고 81년 6월 31일인가 그 이후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이후에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인지 인지하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취지는, 인지하고 들어왔으니까 혜택을 볼 자격이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이사 들어올 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당신은 보호구역 안에 들어온다, 인지를 해라’ 한 일이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위원님 81년도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고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상수도보호구역인 줄 알고 들어온 겁니다.

최창식위원

알고만 들어왔을 뿐이지 여기는 보호 구역이니까 이러이러한 제약을 받는다, 고시 했습니까? 고시 안 했잖아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인 줄 알고 들어오니까 그 정도 제재는...

최창식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고시를 해 줘야죠. 고지를 안 해줬잖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고지는 우리가 법상...

최창식위원

보호구역으로 정해놓은 것밖에 없지 그 분들이 살러 들어왔을 때 ‘당신은 81년도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보호구역이라는 걸 압니까?’라고 이야기 한 일도 없고 지금 와서 갑자기...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라도 상수도보호구역에 집을 사고 땅을 산다면 그것이 상수도보호구역인지 어떤 구역인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최창식위원

그렇지만 작년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의 없이 지원을 잘했습니다. 갑자기 환경부에서 81년도에 지정하기 전에만 주겠다, 그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은 30%를 못 주겠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돈을 나누어서 인지하고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주고 그전부터 거주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에 돈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공공사업은 똑같이 지원을 받는데 50% 개별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81년도 이전의 사람들은 개별지원 해 주고 81년도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그 불만이 뭐냐 하면, 경주 시민이 그 물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고 우리도 그 분들한테 물을 깨끗하게 보호 해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1년도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지만 이 분들한테는 아무 대가없이 우리 시민은 맑은 물 먹고 좋은 물 먹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하면서, 시가 현재 70% 주는 돈도 시민들에게 현재 물을 팔고 100분의 5라는 그 돈을 떼서 현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서 당신농약 뿌리지 마라, 소도 먹이지 마라 그것이 되지만 아무 것도 안 해 주면서 보호구역인 것을 알고 들어왔다고... 2007년도부터 지원을 했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2007년도부터 지원을 해주다가 갑자기 어느날 환경부에서 고시되기 이전에는 지원이 되고 이후에는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똥물 아무 데나 버려도 되겠지, 농약 병 아무 데나 버려도 되겠지.’ 이렇게 나오면 결국 우리 시민이 손해입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거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인지를 하고 오신 분들한테는 공공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상수도보호구역에 하수관거사업이 다 된다면 환경정비구역으로 우리가 구역을 바꾸어서, 그러다보면 거기에 대한 건축행위자체가 폭이 넓어진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공공사업을 하는 취지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지금 무장산 주차장한다고 이야기하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최창식위원

보호구역 반경 몇 키로입니까? 4키로 안이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취수구에서 7키로, 10키로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현재 올라가는 동네에 주차장한다는 이야기 나오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최창식위원

그것이 보호구역 밖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지정된 겁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상도보호구역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도법상 취수구에서 7키로까지 제재 받는 업종이 있고 10키로에 재제 받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거기에 주차장 문제는 아예 안 됩니다. 그러나 지역의 모든 특성상 무장산 등산로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만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어차피 해줘야 되는 지역입니다’ 하면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거기는 1키로도 안되는 자리에 무장산이 보호구역에서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빠질 수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될 때는 지금 법의 잣대가 좀 달랐으리라 생각됩니다.

최창식위원

전체가 걸려있는데 중간에 한 군데가 빠졌단 말입니다. 지금 주차장 한다는 자리가. 그런데 그것이 왜 빠졌느냐는 말입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빠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창식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고... 그래서 주민들 간에 갈등은 왜 우리들한테 규제를 하면서, 물은 시민들한테 공급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100분의 5를 받아서 해 주는데 왜 우리는 규제만 하느냐 이 겁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최창식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81년도 이후에 보호구역으로 알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보호구역 안에 들어왔지만 ‘당신은 보호구역 안에 들어오면 이런 이런 규제를 받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엄순섭위원장

과장님 답변 자료를 별도로, 왜 빠졌는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수도사업소가 동사무소도 아니고 이사 들어온 전입신고를 수도사업소에서 받습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이사 들어오고 나온 것을 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압니까?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엄순섭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매는 일찍 받는 게 좋지만 감사는 늦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감사는 늦게 받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에코물센터도 했지만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신설수도관노선설치를 할 때 관로를 파지 않습니까? 그 다음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유지보수 할 때, 사실 몇 년 안에 계획되어서 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지금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게 중복이 되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을 닦아놓으면 나중에 수도관 설치한다고 파 엎으니까 또 예산낭비가 되거나 헌 도로가 되고. 또 하수관거를 파버리니까 또 헌 도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벌써 두 번이나 당했는데요.... 요즘 도심지 같은 경우 가스관 공사라든지 전시통신공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사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관이나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얼마나 갖고 하는지, 이것을 읍면동사무소에 장기계획을 이야기 해주든지... 사실 저희 시의원도 예산 받으려고 가서... ‘이것 언제 해 줍니까’ 하고 예산 받으면 내년에 당장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숙원사업과 중복이 돼 버려요. 주민들은 빨리 해달라고 해서 닦아놓으면 늦게 예산이 와서 또 뒤집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에코물센터나 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장기적인 계획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남면에는 다 한다, 내남면도 짚어줘야죠. 어느 동 어느 마을을 한다. 장기적으로 한2년 안에는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해놓으면... 동네숙원사업도 이 지역은 수도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포장 같은 경우는 하고 나서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맞잖아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사실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은 사업서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도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2년 정도만 하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없을 것 같거든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코물센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4～5년 이런 것이 아니라 한 2년 정도라도 계획을 읍면동에 알려주고 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당해연도라도...

김동해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50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노후관 개체를 하고 많은 돈을 들여도 적수가 발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현재 농어촌지역에 되도록이면 광역상수도로 시설을 바꾸어 온 것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현안사업에 광역상수도 시설 사업이 안강읍 7개 지역에 총 사업비 1,222억해서 그 안에 배수시설하고 급수시설 319원이 되어 있던데 그래서 올해는 43억을 들여서 봉황배수지 가압장 급수관... 시설을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수도과장을 맡아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과장님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강교1리 상수도가 옛날에 관정을 해서 먹다가 석회질이 너무 많이 나오고 해서 2007년도에 다시 돈을 마련해서 시에서 관정을 팠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당시는 46개가 전부 합격을 했는데 그 후에 수질 검사하는 과정에서 불합격을 받아서 사실 물을 못 먹고 거의 폐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을 어떻게 먹느냐 하면 개인이 그냥 소규모 관정을 한, 다시 말해서 지표수를 먹고 있습니다. 더 깊이 파면 석회질이 올라와서 못 먹으니까 또 날이 가물면 물이 적기 때문에 굉장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반, 2반까지는 간이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의 동네는 현재 80몇 가구가 사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 매입비가 들어가고 해서 건의를 늘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첫째 사람이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강교1리 광역상수도 원관 매설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소요사업비가 배수관 4.5km 정도 깔아야 되기 때문에 한3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정상에 애로가 있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을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에 보면 개략 사업비가 3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합니까? 강교1리 3km인데...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1, 2리 급수관하고 다 깔려면...

만우

이만우위원

일단은 2리는 놔두고 1리에, 2리는 그래도 상황이 좀 낫습니다. 1리에는 사실 물고 못 먹고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거기에 관정을 해서 폐공이 되어서 물을 못 먹고 있는데, 어차피 뚫어놓은 관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농업용수로 바꾸자고 신청을 했는데 불가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방치하고 놔둘 겁니까? 폐공을 시킬 겁니까? 어차피 상수도 물로 수질이 안 된다고 하면 농업용수로 바꿔줄 수 있는데 불가통보를 하면 결과적으로 돈을 들여서 다시 폐공을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을 해 줬습니까?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광역상수도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만 노후관이 교체가 가장 큰 문제죠? 15년 동안 107억 정도의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서호대위원

그나마 근간에는 10억 단위 너머로 편성이 되는데, 물론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니지만 노후관 교체로 인해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데 안타깝고요, 국장님 이렇게 조금조금씩 10년씩 해서 언제 하겠습니까? 1년에 10억 남짓 안 되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15년에 107억입니다. 역시 수도사업소는 노후관 교체와 누수 때문에 좀 그렇잖아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용역 발주를 보니까 지난해에도 8건에 2억 1,400만원 정도가 누수용역에 나갔는데, 이 문제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누수대책 이것도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결국은 재원문제인데 그 재원이 저희들이...

서호대위원

이것은 시장님이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10% 줄이는데 25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누수율이 20몇%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물을 생산해서 물 값 받는 것이 52%정도 되고... 26% 정도의 수준으로 올리려면 약 250억 정도 소요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한 10% 올리면 원가는 얼마 절감됩니까? 250억 들이면 원가는 얼마 절감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누수로 인해서 손해본 금액이 83억 정도 됩니다. 27%로 봤을 때.

서호대위원

연간 83억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뭔가, 누수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관을 교체 안 하고 누수를 줄이는 전담반이 있으면 많이 줄여듭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훨씬 낫죠.

서호대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8건에 2억 1,000몇백만원 나가는 것으로 그 전담인력을 쓰느냐, 국장님 이것을 한번 계산해보세요. 사업소는 국장님이 총괄 아닙니까? 그러면 누수에 용역비 나가는 것을 가지고 누수계를 만들든지 전담계를 만들어서 했을 때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돗물 생산원가도 줄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익이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너무 훤하단 말입니다. 물론 돈이 돌아가서 700억 한꺼번에 들여서 노후 상수관을 싹 갈아버리면 누수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자꾸 말만, 우리 의원들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해도 할 때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고액체납자입니다. 정수처분을 안하고 액수가 많은 단순체납자들은 정수처분을 안 합니까? 한 달에 쓰는 용량이 이렇게 많습니까? 결산검사 때도 역시 수도사업소의 문제가 고액체납자가 많은 것이 늘 지적된다는 말입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 받을 때 고액체납자가 95건에 3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올해는 52건에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서호대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단순체납이라는 것은 뭡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단순체납은 한두 달 밀린 그것을...

서호대위원

그렇죠? 천 몇 백 만원 쓴 호텔 같은 데도 사용한 용량이 많으니까 한두 달 밀려도 이렇게 된다 이거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보통 몇 달 정도 되면 정수처분 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조례에는 두 달 이상 체납을 하면 정수처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물론 받기 싫어서 안 받지는 않겠지만 이 점도 많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도시디자인과입니다. 138쪽 민간이전보조금 정산보고서인데, 여기에 보면 연료비가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11번에, 연료비에도 운영비와 연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비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운영은 광고지회에 보조금을 주고 정산한 내용 같은데요, 광고지회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연료비하고...

정복희위원

지출내역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목을 인건비에는 인건비와 기본급으로 나누어서 인건비가 나갔고 그 다음 아크릴 가공 외에 해놓은 데는 물건비와 재료비가 이렇게 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5번에 보면 목재인데 물건비와 재료비가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물건비는 무엇이고 재료비는 무엇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편성을 하는 과정에 세목이 물건비와 재료비를 구분하라고 해놓으니까 두 가지 다 포함되니까 목재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147쪽입니다. 9번에 세금계산서가 들어와 있는데 사용한 품목에는 광고도안 및 실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9번에는 물건비 내지 재료비라고 해서 목재, 조명 등 해서 1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것하고 같이 봐야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1억 5,000만원이 없는데요? 136만 3,000원 아닙니까?

정복희위원

부과세하고 해서 150만원인데요, 여기 세금계산서에는 광고도안 및 실사를 갔다고 되어 있는데, 정산서에는 9번에 목재 조명 등 물건비와 재료비로 나와 있으니 이런 정산서를 받을 때 집행부에서 그냥 받지 마시고 정산서를 보시고, 세금계산서도 자세히 보시고... 광고도안 및 실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왜 목재조명이라고 되어 있는지 한 번쯤 의문을 가지고 따지고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정산서 주는 대로 ‘아 이것이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의심 않고 믿는 것도 좋지만 집행부가 그렇게 해서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정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정산서를 받으실 때 받은 영수증과 정산서를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연번107번 415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2011년도, 2012년도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결산검사 조치 권고 사항하고 너무 금액 차이가 나서 결산검사 조치권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점은 잡수입 과태료 등 징수결정액이 27억 9,600만원인데 수납액이 10억 5,400만원으로 수납율이 37.7%, 미수납액이 17억 4,200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68억 5,700만원인데 수납액이 7억 2,400만원으로써 수납율이 4.2%로서 미수납액이 161억 3,300만원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에는 ‘체납액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와 운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체납액 징수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수납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잡수입과 교통수입이 많다는 것은 결산검사 결산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결산검사는 전문회계사하고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결산검사서를 한번 확인하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담반을 자체에서 편성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꼭 그렇게 해서 미수납액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고액체납자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징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여러 건이 되는데, 온천지구 고시관계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주온천, 당초에 해 준 지가 몇 년도죠? 오래 됐죠? 92년도? 그런데 가보시면 알지만 개발도 안하고 펜스를 쳐놨죠? 도로변에 펜스 쳐놨습니다. 임원진들 명단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등기는 안 가져왔습니다.

최창식위원

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경주온천지구 안에 온천공이 몇 개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1공 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온천공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관리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하수의 측정이라든지 수질검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몇 년마다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체적인 온천공 영향분석은 2～3년에 한 번씩하고 수질검사는 1년에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온천성분검사는 5년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구만 슬쩍 해놓고 개발도 안하고, 지금 개발신청도 안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냥 묶어만 놓고 해산총회를 안 하면 조합해산이 안 된다고 묶어놨는데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온천공만 슬쩍 해놓고, 당시에 내가 들은 이야기는 온천은 물이 25도 이상이 되어야 온천이 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최창식위원

그때 우리 경주시에서 뭔가 제대로 해 보려고 했는데 25도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파기는 내 집 앞에 팠어요. 그런데 지금 묶어 놨습니다. 꼼짝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묶어 놓지 마시고 조치를 해 주실 바라고요... 그 다음 고도제한 문제, 지금 고도제한 걸리는 것이 불국사.. 절 문제 때문에 고도제한에 묶인 줄 알고 있는데, 불국사에서 구정동까지가 거리가 3.4km입니다. 불국사는 해발 240m이고 여기는 해발이 102m입니다. 이 높이가 140m 차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얼마냐 하면 15m로 되어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구정지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역 전체를 묶어 놓은 것을 보십시오. 전체 다 묶어 놨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폐지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92년도에 그 지역을 전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확장을 하면서 고도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도시의 균형발전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가 활성화 되고 여건이 변동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빨리 같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다음 재정비가 3년 후니까 그때까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해 주시고요... 현재 고독도로 IC에서 보문까지 올 때 한참 걸릴 때는 2시간 걸리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성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시장님 그 당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고속도록 IC에서 보문단지까지 1시간 30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경주관관은 끝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안 없습니다. 대안이 지금 아무 것도 안 서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말씀드릴까요?

최창식위원

예.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실 강변로가 신당IC에서 첨성로까지만 개설되어 있고 거기에서 고속도로 IC까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500억 이상 소요 되는데 그 도로를 국가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나 국가지정 국도로 지정을 하려고 국토부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시의 시도이다 보니까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저희들이 울산광역시로 조사를 했습니다. 울진군 위원님이 종전에 국토부 차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 그렇게 지정한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들어서 현재 국토부와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4월 주말에 조사를 해보니까 7호선이 6만 4,000대 정도의 교통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TG는 조금 적어서 6만 2,000대 정도. 그래서 그 관계까지 국토부에 현재 보고를 하고,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된다, 안 된다는 소리는 못하고 지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중앙부처에 가실 때마다 그 부분을 현재 국토부장관님이나 차관님께 건의를 하고 또 지역의 정수성 국회의원님도 그 내용을 알고 현재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물론 7번국도와 연계 관계도 있지만 배반사거리라든가 오릉사거리, 그리고 보문단지 안에 이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문단지 안에 들어가는 거리부터 시작해서 IC까지 차가 계속 밀립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시간이 2시간 걸리는 것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을 안 하면, 7번 국도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보문단지 안에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주관광을 위해서라도 국장님이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래서 배반사거리에서 분황사사거리까지는 토지가 3분의 2 정도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문화재청과 형상변경 협의를 했습니다만 불가로 되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라도 해소를 하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19일 미진부서 감사가 쓰니까 그때 일반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슬라이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이것이 천년미소 버스에 전체적으로 다 광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허가가 났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불법차량광고물로 판단을 하고 캘리포니아와 블루원에 공문을 발송해 놨습니다.

정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벌써 작년에 블루원이 오픈하면서부터 저렇게 달고 다녔는데, 물론 블루원이 대형기업이고 경주에 이바지하는 바도 많고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광고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2년이 되도록 묵인했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광고라도, 현수막도 불법으로 하면 다 제거하는데 저런 것은 왜 불법으로 하는데, 허가도 득하지 않고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하는데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버스도 그렇지만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대형버스는 완전히 버스전체를 다 저렇게 해서 광고를 하고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우리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야될 사항이지만, 하여튼 저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이행금 부과라든지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게시판에 올라온 천년미소 남성주 씨가 한 것은 파악을 하셔서... 지금 재정지원금이 많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충분한데 왜 또 지원을 해 주느냐 그런 내용 같은데 파악을 하셔서 미진부서 할 때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개발국에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시정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9일에 보충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도 10시부터 기획예산담당관, 국책사업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