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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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3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가능한 중복 질의는 삼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시민생활국 소관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시민생활국장께서는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전에 국장 및 간부직원 소개 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생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경주시 시민생활국장 권성택

손경익위원장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국장님, 지금 공무원 건강검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건강검진실적이요?

이옥희위원

예, 우리 공무원들 하는 것 있잖아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2년 단위로 관내 병원에서 전 공무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금년에도 실시했는데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공무원들이 젊은 나이에 뜻하지 않게 질병으로 세상을 갑자기 이상하게 지난해와 재작년에 발병이 되고 있잖아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이옥희위원

현재 투병 중에 있는 직원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미리 부서에서 건강검진을 독려하고 챙겨서 앞으로 투병생활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지금 80% 정도 되었는데 나머지는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꼭 하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8페이지에 인구현황이 나오는데 올해 경주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26만 4,000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6만 4,000명이면 작년에 비해서 인구가 증가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줄었죠? 비슷하거나...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비슷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 인구를 보면 53만 5,000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예전 호적부 인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호적부에...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호적부를 가족관계등록부로 바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등록부가 아니고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집계를 이렇게 합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경주시에 본적을 둔 숫자를 말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그런데 경주시 인구가 이렇게 정체되거나 감소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한마디로 기업유치가 많이 안 되고 경제가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경주가 또 문화재보호구역 35 몇 평방미터로 개발화 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제한 지역이 많고 이렇게 되어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 근례에 경주의 여러 가지 현황을 보면 인구증가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업단지도 몇 년 사이에 천북, 외동, 건천, 내남에 상당히 많이 생겼고 이것만 해도 몇 만 명 이상 종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한수원 본사도 경주에 이사하고 옮겨서 인원도 300명 정도 왔는데 방폐물관리공단도 인원이 200명 왔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증가요인은 날로 증가를 하는데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앞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교육문화 여건개선과 관광인프라, 산업기반 강화 그 다음 출산, 교육, 육아 및 귀농 등 다양한 인구증가 대책을...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경주에 유치를 하고 한수원 본사가 입점을 하고 방폐물관리공단이 경주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경주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에다가 한수원 본사나 방폐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에 주소를 두고 몸만 와서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경주인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인구가 많은 국가가 강대국이 되고 인구가 많아야 지자체도 잘 사는 지자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시가 인구유입 정책에 너무 안이하게 대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인구유입을 위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우리가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영유아지원책에 대해 많은 지원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에서 물론 아이를 많이 낳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거꾸로 얘기를 하면 건강하고 정상적인 부부가 아기를 출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기를 낳으면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 무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보육부터 영육아 예를 들어서 우유 값까지 앞으로 다 주는 실정인데 건강하고 정상적인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 낳으면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물거나 동등하게 아기를 낳으면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안 낳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그런 식으로 지자체가 선도해 가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법령을 개정할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해서 앞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계획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당장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 예를 들면 외동산업단지는 외동에 근무를 하지만 주로 생활권은 울산입니다. 경제활동은 거기에서 하고 안강 근로자들은 포항에 갑니다.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인구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데이터를 가지고 한수원 본사 직원들도 경주에 왔으면 경주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협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제가 여기 온지 20일 되었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인구증가대책을 세워서 강력하게...

승직

박승직위원

계획적으로 안하시면, 그냥 자동적으로 증가하도록 바란다고 인구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증가요인이 이렇게 발생했는데도 인구는 500명, 1,000명이라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국장님, 우리 경주시 공무원 숫자가 총 몇 명입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1,482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읍면동 합쳐서 1,482명, 약 1,500명이네요. 그렇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정원이 1,482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여기에 여성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425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인구증가를 위해서 여성 공무원들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시 자체에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합니까? 지금도 보면 죄송합니다만 적령기가 넘었다고 하면 미안한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적령기가 넘은 미혼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청에도 많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결혼을 하게 되면 시 자체 내에 결혼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별관에 보육시설을...

이종근위원

(나) 결혼하면 보육시설이고, 첫 번째는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본인의 자유의사인데...

이종근위원

(나) 행정부터,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자꾸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니까 우리 경주시라도 여성 공무원에 한해서 적령기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장려를 하면 자연적으로 결혼해야 아이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야 인구가 증가할 것 아니냐... 이것을 계몽하고 선도 하는 쪽에서 먼저 시행이 되어야 다른 기관에도 이런 것을 유도해 나간다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져보실 겁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결혼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남성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만약에 어느 나이가 되어서 안 하게 되면 세금을 물으세요. 자체 내에 세금을 내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공직에 있으면서 소위 세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가 먼저 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박승직 위원님과 이종근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사실 경주시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습니다. 방금 박승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수원이라든가 방폐물관리공단의 주소이전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 공무원 1,482명 중에 주소를 경주 시내에 안두고 다른 곳에 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아이고 답답합니다. 감사자료 보육기관 보육현황을 보면 아들, 딸들이 대구, 양산, 포항, 울산 다 되어 있는데...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자녀는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부모는 경주에 살고 자녀는 대구에 삽니까? 학교가 아니고 교육기관에 가는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대학이나 고등학교 교육 때문에 가는 건 부모가 경주에 있어도 갈 수 있지만 보육기관 같으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거란 말입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사람들 데이터가 쭉 나오는데 울산, 양산, 포항, 부산, 대구 다 나오는데 이런 곳에도 주소가 경주시 말고 타지에 있는 사람이 없다면...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저는 공무원 본인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권영길위원

공무원 본인을 말합니다. 어린 아이를 거기에 두고 부모는 경주에 산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요. 데이터가 안 나왔으면 데이터를 찾아본다고 해야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경주시 인구증가에 기여하도록 권장을 해야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서 돈을 주는데 여기에 거주하면서 다른 데에 가서 주소를 두는 잘못된 상황이 있잖아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경주에 주소를 두도록 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교육이나 여러 가지 문제와 육아 때문에 처가나 외갓집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육아 때문에 직장을 다니다보니까...

권영길위원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왔으면 주소가 안 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인구증가가 가장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물론 주소 바꾸기 운동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과 재작년도에 기업인들 주소 바꾸기 운동을 한 적이 있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주소 바꾸기 할 때 주소를 옮기고 3개월 후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일시적인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증가를 하려면 도심은 지금 고도보존법이나 문화재 때문에 황폐화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지역이 건천,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 주변, 산업단지 주변, 안강 일대, 강동, 외동, 양남 주변 외곽지에 인구유입이 가능한 지역에 시가 획기적인 대안도 세우고 인위적으로 주소 옮긴다고 해도 삶의 공간이 되고 주거환경이 조성이 되고 기반이 되어야만 사람들이 올 것인데 도심만 자꾸 외곽화 하다보니까 외곽지에 사업을 주는 것도 마치 다른 타 읍면이나 타 시·군에 주는 것처럼 집행부가 그런 상황으로 하는데 바꾸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외동읍에 기존 인구가 1만 7,500명 정도 됩니다. 외동도 연간 400명 정도 인원이 줄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기존 인구는 기업인들을 합치면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경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80%가 울산에 출퇴근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해서 그렇다, 복지시설이 없어서 그렇다, 학군이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계만 가더라도 가정주부들이 여가를 즐기고 복지가 잘되어 있고 학군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복지시설이나 학군을 만들어주셔야만 인구유입이 가능할 것인데 의회와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시내 도시계획도로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읍면에 사업비 주는 것은 아주 홀대해서 갈라 먹기식 행정이라고 빈정대니까 개발될 수도 없고 기반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집행부가 의회를 설득시키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구유입정책으로 가해야지, 외동공장을 800개 만들었는데 출퇴근하면서 전부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돈만 벌어가는 곳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들이 주거환경으로 살 수 있는 기반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경로당 하나 지어주고 조금 준다고 해서 사회복지 한다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인구유입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주소 바꾸기 운동을 한다고 해서 삶의 여건이 안 맞으면 일시적인 효과일지 모르지만 다 퇴근해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전시행정을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영덕 같은 농업 하는 곳을 보면 이농현상 하는데 붙잡는데도 엄청난 공을 들여서 하는데 조금만 심혈을 기울인다면 사업장에서 당연히 주소를 옮겨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지 부족으로 기업인을 찾아가면서 1년에 한두 번씩 주소 바꾸기 운동을 하면 그 시기에는 옮겨주더라고요... 그런데 3～4개월 뒤에 거의 주소를 다 옮겨 가버립니다. 일시적으로 하지마시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기반시설을 시가 계획적으로 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연번64번에 보면 장사공원 하늘마루가 있는데 당초 준공일자가 5월 16일인가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8월에 준공계획인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진입도로가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현재 장마나 우비...

일헌

김일헌위원

장마는 그저께 왔는데...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공기가 부족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부족이 아니고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8월 중에 준공식을 가지도록...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 370억에서 공기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수용비, 집기구입비라든지 기본 공사비는 늘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계획을 잡을 때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지를 하잖아요. 2012년 5월 중순이 되면 장사공원 하늘마루가 개장이 되어서 화장을 거기에서 한다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3개월 늦어짐으로써 불편사항도 많고, 공기를 잡을 때 정확하게 잡으시고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국장님, 2011년도에 잦은 재원확충으로 인한 도세, 시세 목표를 몇 % 달성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잠시만... 도세 징수액이 1,170억이고 시세는 1,290억인데 작년대비 도세는 100.3%, 시세는 100.5%입니다.

박헌오위원

원래 도세 및 시세의 목표를 정할 때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기준은 없고 지방세는 거의 다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합니다.

박헌오위원

지방세법에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전년도 징수실적을 대비해서...

박헌오위원

그러면 목표를 정할 때 전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그렇게 목표를 정합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박헌오위원

금년도 유인물 보고 내용에는 5월 말 현재 징수목표를 내놓은 것이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00% 징수가 완료됩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박헌오위원

이 세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는데 적재적소 하게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지방세 수입에 맞춰서 세출을 결정짓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렇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사 중에 최근에 보훈회관, 읍면복지회관, 안강읍, 황성동, 동천동 주민센터 증축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손경익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유일하게 월성동 주민센터 자체가 시 소유로 안 되어 있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교육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우리 경주시로 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청사는 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월성동 주민센터는 이전이나 증축계획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요즘 주민등록이 전산화가 되어서 월성동 주민의 숫자를 보면 많지 않습니다. 거기 길목에 있으니까 타 시·군에서 지나가다가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훈회관 등 모든 것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관 청사를 우리 소유도 안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의미거든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시민생활국 직제순서에 의거 시정새마을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연번1번부터 9번까지 페이지는 7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과장님과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인사는 없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윤병길위원

연번8번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경주시 인사위원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언제 열리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인사위원회는 승진이나 전보기준을 할 때와 승진 인사를 할 때 사전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 각종 인사 관련 조례나 규칙을 사전 심의할 때 합니다.

윤병길위원

인사관리규칙을 올해 5월에 바뀌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전에 근무연한이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올라가는 것이 소송되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바뀌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조례는 제가 보니까 2002년에 조례를 정하고 규칙은 수시로 바뀌었는데 조례는 수정할 것은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조례 크게 바꿀 것이 없습니다. 인사관리...

윤병길위원

승진시험에 한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승진시험 보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승진시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마다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단체는 승진시험 부여하는데 5급만 부여하는데 부여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심사하는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그것은 놔둬도 되고, 그런데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인사가 늘 말썽이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불만족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수로 만족해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인사라는 것은 정말 전문성이나 그 부서에 가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정말 거기의 업무와 엉뚱한 사람들이 명령이 나는데 이런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인사위원회를 할 때 이런 것은 반영을 안 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반영을 합니다. 인사는...

윤병길위원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업무에 대해서 용어자체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놔두고 인사가 된 이런 부분을 못 느끼십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물론 기술직에는 전문성을 요합니다만 행정직이나 행정 분야에 있는 것은 수납보직을 합니다. 한 곳에 오래 근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수납보직 원칙에 의해서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본 위원의 지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노인간호센터도 사실은 관리소장이 원래 시설장이 될 수 없는 곳에 명령이 되었단 말입니다. 시설되어 있는 게 감사원에서 지적되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윤병길위원

국장님,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간호나 보건직에 근무하는 것으로...

윤병길위원

근무하는데 시설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양원이나 센터나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이런 사람이 시설장이 되는데 지금 거기 퇴직하신 분이 물론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 국장님이 그때 인사에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대외적으로 손해를 입은 게 아닙니까? 인사라는 것은 전문성이나 적재적소에 명령을 내야 되는데 그 밑에 계장을 시설장으로 편법으로 올려놓고 그 위에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사람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사는 중앙에 지방공무원부터 시작해서 22개의 법령이 있습니다. 시에도 29개 조례규칙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인사를 합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지적하는 노인간호센터 소장은 괜찮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인사는 개인적으로 볼 때...

윤병길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행안부 감사원에서 문제가 지적되었는데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직 제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임자한테 하는 얘기인데 감사의 내용을 과정으로 짚어서 다음에는 이런 인사위원회에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16쪽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사위원회와 평생교육협의회는 조례에 대한 회의를 언제 하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시에서 교육보조금을 책정할 때 그 사업의 적합성이나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학교별로 결정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건 연 1회에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열리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예산편성 전에 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 열어서 했습니까? 추경예산이나 본 예산하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까? 그 밑에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종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는 예산이 잡히기 전에 자문회의식으로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어떤 예산이 교육과정에 중요한...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열었냐고요... 언제 열렸어요? 이것은 형식이지 제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뜻은 어제도 위원회에서 많은 감사를 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만 해놓고 본기능을 안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교육경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여러 가지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 전에 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했냐는 겁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종월 작년에는 추경 받고 보조경비를 지원할 때 물론 예산편성된 것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의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정한 위원회가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언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역할에 순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평생교육위원회 이 부분도 연 1회지만 그 부분은 수시로 해야지, 위원은 그냥 형식적으로 타이틀만 가지고 위원회를 두고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놀고 예산 하는 곳은 의미 없이 예산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본 기능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의 조건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입니다. 지방공무원 임명에 의해서 자치단체마다 구성되어 있는데 법에 근거를 해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법의 근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규정을 14명으로 둔다든지 그 다음 임명직은 지금 국장이 몇 명 들어가고 여성 몇 명 들어가고 위촉직은 몇 명이 들어간다는 숫자가 정해진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숫자는 거의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이종근위원

(나) 현재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이종근위원

(나) 위촉직은 4명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외부에 인사 관련 전문가라든가...

이종근위원

(나) 숫자를 4명만 두도록 되어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전체 인원대로 하고 위에 임명직은 분기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2명입니다. 8명의 명단이 있지만 분기별로는 1명씩 2명이 됩니다. 여성직 1명, 국장 1명, 4급 1명, 2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인사위원 구성을 보면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14명이 되어 있고 그 중에 공무원이 10명 되어 있고 위촉직 일반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원장, 부시장과 부위원장, 생활시민국장 쭉 내려오면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분기별로 참여를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인사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8명입니다. 8명 중에 임명직은 교대로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8명 중에...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반은 민간인이고 반은 공무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우리 교육에 관한 부분에서 교육투자 확대를 주장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시장님의 실적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사교육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학교생활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학원가는 것을 줄이고 학교에서 방과 후에 보충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학력향상을 위한 보충활동 지원이라든가 온종일 초등학교 엄마품 돌봄교실이라든가 방과 후 돌봄교실이라든지 영어체험교실을 함으로써 사육비를 점차 줄이고 교육경비를 그런 쪽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사교육비를,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충당을 했을 때 사교육비가 절감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 외에 시장님이 특별히 내놓은 안은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 외 초등학교에 아동 간식비라든가 급식지원확대 또 학교의 영어체험교실 등 여러 가지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8개교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현재 학부형들 모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검토를 해서 우리시가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충분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공약 내용이고 사항이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시장님의 대책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점차 관례적으로 계속 해 온 부분이고 교육청에서 지원해 왔던 것인데 시장님의 공약이라면 특별한 대책이 있지 않느냐는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안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조례를 바꿨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를 3%에서 5%로 바꿨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매년 교육경비를 확대해 나가는...

박헌오위원

잠깐만요, 교육경비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대한 학부형들의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지원하는 부분은 잘 모릅니다.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대한 것은 학부형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지역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걸맞은 시장님의 대책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경비를 확대하고 또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그런 곳에 계속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학부형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가 한번 방침을 내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계속 확대 지원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맨 앞에 화백포럼... 과장님도 화백포럼을 잘 가시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저도 10회 정도 참석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도 2번 정도 가봤는데 평균적으로 참여인원이 자료에 400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공직자 200명, 시민들이 200명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참여하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평균적으로 조금 전에 400명 정도 오는데요, 실제로 32회 홍혜걸 교수가 왔을 때는 꽉 찼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650명 정도가 온 것 같고 강사의 지명도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4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보면 200명은 공무원들이 가고 나머지 200명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이 전부 동원하는 인력입니다. 제가 볼 때 순수하게 오는 인력은 30명～50명밖에 안 됩니다. 저도 가보면 우리 지역구에 동장님이 인솔해 오는 인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순수하게 빼면 시민강좌 화백포럼 한다고 순수한 인원은 몇 십 명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가서 일일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화백포럼 하는 날은 공직자가 200명이 빠져 나가는데 행정이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하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한 달에 두 번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공무원이 200명 참가를 한다고 하고 읍면동에는 거의 제가 볼 때 오후에는 거의 업무를 안 합니다. 점심을 먹고 갈 사람들, 유지들, 통장들 불러서 거기에 갔다가 어떤 때는 대포도 한잔하면 업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해 봤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요즘 세월은 공직자 동원해서 물론 공무원들 소양 교육시키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좋은 강좌가 있으면 복사를 해서 부서별로 슬라이드로 한 번씩 보면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가는 공무원과 불평 있는 공무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사에 따라서 순수하게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가는 이 제도를 시정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지금까지 40회 해오면서 어느 정도 정착은 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없잖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 가서 시민들과 함께... 한 부서에 따지면 200명이라 해도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3명 정도 빠져도 행정에 큰 누적은 없고 잠시 2시간 정도의 소양 교육을 쌓음으로써 행정업무 하는데 활력을 찾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은 2～3명 하시는데 전체 200명이거든요. 전체 공무원 수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강의를 들음으로써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하면서 공직생활과 시민봉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화백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주제 발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사진행이나 발언에 참여하는 것이 포럼입니다. 화백포럼이라는 말 자체도 맞지 않고 이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시민교양강좌를 한 달에 한번씩 하고 공무원과 시민들을 동원하지 말고 순수하게 좋은 강사를 모셔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면 자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되고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에서 설문조사를 해보십시오. 솔직히 해보면 공무원들도 마지못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놀기 삼아서, 과장님께서는 좀 더 젊으시고 의욕적으로 업무 추진을 잘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해서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되 모델을 바꾸라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장단점을 검토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할 때 주민들과 같이 화백포럼에 가보면 거기 가서 자연스럽게 얘기도 되고 좋은 면도 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순기능이 있는 줄 압니다만 이것을 계속 사업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장단점을 파악해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민들 교양을 높여주고 공무원들에게 질적인 함양을 해나가려면 방법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경주시 장학회 장학금과 관련해서 연번85번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 장학회 기금에서 1년 이자가 얼마 나오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1년에 보통 이자로 매년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그것이 작년에 3억 500만원을 23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 했는데 그것은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억에 약 3억 정도 이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장학재단 운영비는 우리시에서 지출을 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장학재단 운영비는 크게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고 큰 건 공공요금이 조금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줄이려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성적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적 위주로 우선되다 보니까 저소득층 배점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자녀를 우선으로 조례에 넣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배제가 되니까 상당히 불만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사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성적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학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사 문제도 선발기준 및 우선순위에 보면 동점일 경우에 성적으로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사실 동점일 경우에는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으로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처음에 규정을 정할 때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을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향토생활관 선발규정을 이번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사실 신입생보다 재학생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신입생이 6대 4였는데 재학생의 비중을 높이고 생활정도 판단은 과세를 가지고 하니까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 거주하는 사람보다 불리하고 도시계획 안에 있는 주민이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불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 정도와 학교 성적을 감안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렇게 하실 때 특히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자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이 화백포럼에 대해 언급이 있었는데 포럼이 평일에 하다보니까 시간은 실제 2시간입니다. 먼 곳인 읍면에는 반나절이 걸립니다. 읍면에는 담당자가 빠지면 시민들이 바쁜 시간에 갈 때 업무대행자가 없으니까 다음 날에 오라고 하는데 불만이 많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꼭 평일에 해야 되는 사항인지 복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연번10번부터 27번까지 페이지는 18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시정새마을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8쪽 연번10번에 1,000만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추진현황을 보면 성건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총사업비는 36억입니다.

백태환위원

36억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백태환위원

36억인데 소방시설공사가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백태환위원

소방시설공사를 보니까 사업비가 9,141만 6,000원으로 도급액과 같은 금액이거든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도급액과 사업비는 달라야 되는데...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관급자재입니다.

백태환위원

순수한 관급자재를... 그러면 제한경쟁입찰에 붙였다는 것이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정보통신공사 사업비가 5,100만원이고 도급액이 3,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거기에는 전체가 5,100만원인데 도급액은 3,200만원이고 관급자체가 그 밑에 1,886만원이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3,425만원인데 수의계약이 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전문기관에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백태환위원

예, 전문기관이나 특허 같은 그런 쪽은 가능하겠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에 할 때에는 가능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성건동 주민자치센터가 몇 %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현재 85% 공정입니다.

백태환위원

85%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나)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손경익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설비 타당성검토용역이 사실은 예비비로 3,400만원을 사용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보고, 당초예산도 얻지 못해서 그 다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진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진척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지금까지 2010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말에 용역을 접수를 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접수해서 작년 11월 3일 주민공청회를 했고, 그 다음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올해 2월에 설립조례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별 다른 이견 없는 상태입니다. 선거도 있고 의회도 후반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올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 중에는 발족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용역은 다 끝나고 공청회를 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공청회를 하고 그 뒤에 뭘 했다고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공청회나 심의위원회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공청회 결과...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때는 큰 이견이 제시된 것은 없고 현재 저희들이 이 안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서면 그 안의 내부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발족되기 전에 우리 지역에 맞도록 검토를 하고, 그 다음 의회간담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범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개별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의 용역이 끝나서 의회 간담회 때 용역 결과를 두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비 문제에서 계산이 잘못되어서 위원들 간에 상당한 언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뒤에 파악을 해봤더니 용역 회사에서 산정된 경비와 실질적인 경비는 이중 포함된 부분이 많아서 아직까지 미완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때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한 부분은 지금 경비가 소위 제로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단이 설립하게 되면 수십 명의 직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공단노조가 분명히 발생한다, 노조가 발생하면 지금 산정된 경비보다 적어도 몇 십 % 상회를 한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설립하고 난 뒤에 노조가 발생되어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상승되었고 처음 계획보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 다음에 전부 소통되는 과정 속에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밀어붙여서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위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의회에 한 번 더 보고를 하고 다시 토론을 해서 그 다음에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에 시설공단 예산 확보를 왜 못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급하게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사용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집행부에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안올리고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특별하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80번 38쪽부터 시정새마을과 마지막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예, 70쪽까지입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81번 39쪽에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2011년도는 101개소이고 2012년도는 71개소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작년 보육수당이요?

일헌

김일헌위원

2011년도에는 101개소이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보육기관이요?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공무원 자녀들이 보육 기관에 다녀야 됩니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해에 다니는 보육 기관에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보육 기관을 다니다가 옮길 수도 있고 또 안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5세가 지나면 졸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인구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국장님이 공무원들 주소를 옮겨서 다 주소를 경주에 둔다고 했는데 아이들 학교 문제를 보니까 울산에 5명, 양산이 3명, 포항이 7명, 부산이 1명, 대구가 4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보면 주소지가 경주에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1번 정도 주소를 확인을 합니다. 공무원 본인에 대해서 주소는 거의 다 우리시에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자녀와 그 다음 엄마는 교육상 그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에 주소지를 두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일종의 위장지원이네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공무원들은 거의 다 우리 지역에 주소를...

일헌

김일헌위원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지를 옮겨놓고 실제 삶은 해당 지역에 살 것 아닙니까? 내가 조사하면 이분들은 거의 출퇴근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주소는 공무원...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위장지원이네요. 살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고, 왜냐하면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공무원이 이 지역의 주소를 갖고 삶을 같이 해야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민의 지팡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삶의 현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 사명감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언젠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나오겠느냐...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의 주소지가 되도록 저희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주소를 가짐으로써 여기 와서 내 삶의 주거가 되니까 장인 정신에 입각해서 정말 국록을 먹는 그런 공직자로서 윤리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를 한다면 오히려 그쪽에 주소지를 옮겨주고 또 경주에 주소 있는 사람이 옮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이 필요함으로써 그쪽 공무원 편의를 제공해주고 직무도 맞춰야 됩니다만 그런 것을 정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100% 주소지를 가져야만 인구증가도 기여할 것이고 또 시민의 국록을 먹는 공무원 자세도 정립되지 않겠냐고 생각으로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여기에 부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외가나 시가에 맡겨두는 곳이 많거든요. 대부분 외지에 있는 것은 외할머니 댁이나 거기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말 바꾸기 하지 마시고 본인이 조사하기로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다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조사를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알고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경주로 옮기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내놓을까요? 거짓말하는 안 됩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감사장에서 지적을 해줘야만 공무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일하기 좋잖아요? 의회 감사 나왔으니까 공무원 주소를 옮겨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에 여기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지적을 해주면 그 신문화, 명문화로 일을 만들어주는데 말을 바꾸면 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바로 조치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가야만 공직자로서 도덕적으로 맞고 태도도 맞고 시가 기여하는바... 아니, 본인이 주소를 안가지고 갔다는데 나가면 주소 가지고 가라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인사를 하고 이제 왔는데, 연번84번을 보십시오. 우리 자료에 4년 이상 동일부서에 보니까 본청에 310명, 읍면동에 38명이 있는데 10년 이상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료를 명확하게, 데이터를 이렇게 뽑으면 안 되는데 10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혹시 10년 이상 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주로 전문직인데요, 청소차 운전원이라든가 그 다음 여러 가지 기능 인력들은 10년 넘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인력 중에 부모님이 병환이 있다든지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읍면동에 보면 38명이 있는데 연고지 배치도 중요하지만 연고지 배치에 오래 있다 보면 물이 고이면 썩듯이 말썽이 많은 공무원들이 나오고 본인이 희망한다고 오래 놔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혹시 파악해 봤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10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전보에 관한 상당한 사유가 되면 저희들이 원활하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보건 진료소가 대부분 읍면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오래 있고 살림을 하고 있다고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맞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진료소는 그렇습니다. 야간에 의료업계가 없기 때문에 밤에 같이 생활해야 주변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면 치료가 되고 거기에 다 생활할 수 있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말은 좋은 표현을 하는데 제가 야간 진료소에 가도 야간에 불 다 끄고 없던데, 양남 쪽에 상계진료소와 석읍진료소가 있는데 점심시간데 비웠다고 전화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안 비울 수 없겠지만 야간에 진료를 잘 안 합니다. 얘기는 좋게 하지만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서 장기 근속자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 밑에 1년 이내 전보발령자 현황 및 사유인데 이것은 2012년도만 했습니까? 지금까지 했습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빠져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지난해 감사기간 이후부터 감사 자료가 1년간...

권영길위원

그러면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5월 30일까지입니다.

권영길위원

1년 기간에...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1년 기간에 1년 미만...

권영길위원

그럼 1년간 많은 사람들을 바꿔버리네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전보 제한규정에 대한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1년 안에는 못 바꾸도록 되어있는데 각호, 항에 의해서 바꾸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직개편이나 승진 이런 전문성을 고려해서 바꾸도록 특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도 숙지를 하고 있는데 이 문책성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문책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음주입니다.

권영길위원

음주운전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데이터가 영 잘못되었네요. 그럼 음주에 대해 묻습니다. 2010년에는 몇 명이 음주해서 인사조치 했는지 아십니까?

2010년도에 4명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2010년에 4명이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2011년도에 2명이요.

권영길위원

2012년에 1명...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올해 1명...

권영길위원

무슨 자료가 제출한 자료하고 달라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중징계만 한 내용이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중징계입니다.

권영길위원

음주 인사조치한 얘기를 하는데 중징계 얘기만 합니까? 음주도 측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2010년에는 직원들에게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만 2010년에는 음주는 중징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중징계만 인사를 했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지침이...

권영길위원

보세요. 벌칙규정에는 훈계 또는 경징계, 중징계, 직위해제 많이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인사 조치를 한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인사조치한 것은 좋은데, 지금 보면 데이터가 문책성 음주 1명... 죄송합니다. 중징계는 1명만 인사를 하고 경징계는 인사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2012년도에는 경징계가 몇 명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올해요?

권영길위원

예.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상세하게 해서 문서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

인사계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내주면 안 갖고 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됐습니다. 기타 5명은 왜 1년에 기타에 집어넣었습니까? 이 속에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는데 기타 5명을...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기타는 업무 형편상 좀 그렇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 나열하지 못한 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전부 어긋나게 하고 말이죠. 인사에 칼자루를 쥐었다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점은 동료위원이 지적도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심하고 횡포적인 인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61쪽 펴보십시오. 우리 교육경비 조례로 인해서 5%까지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데 작년에는 3.6%가 지원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내년부터 읍면에 급식이 시작되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급식비 비율을 보면 담당 계장님 설명으로는 교육경비가 5% 상회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내년에는 교육경비가 6억 7,0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올해 추경까지 49억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4.2%인데 내년에는 약 6%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6% 해도 교육청에서 계속 확대 지원요청을 하는 것은 조례를 바꾸기 전에 전전 조례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교육육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10억인데 그것을 이번 조례에 개정하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10억을 포함시키면 10억은 별도의 경비가 아니냐고 더 지원해달라고 우리시와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6%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실무자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6% 같으면 별도로 예산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지금은 10억까지 포함해서 올해 49억을 지출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은 교육예산이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이 되고 학교급식은 끝까지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급식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지원에 미흡한 점이 생기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현재 강당하고 학교 운동장은 거의 신청한 학교가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한 학교만 하면 시설분야의 지원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면에는 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손경익위원장

현재까지 각 학교 체육관에 신청을 안 한 학교도 많이 있거든요. 노후 되고 신축이 필요한 초등학교 같은 곳도 있고, 하여튼 5%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옥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대학생 기숙사를 보면 경북학숙에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학숙생활이 있는데 입사생 27명, 30명으로 30명은 인원이 너무 적은데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경북대는 작년에 1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100명 지원해서 30명이 되었고 영남대는 75명에 30명, 2.5대1이었고 대구대는 45명에서 30명으로 1.5대1로 그렇습니다. 경북대가 좀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신입생 입학철이 되면 학부형들이 위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질의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학숙관 숫자를 좀 늘릴 수 없습니까? 일인당 출연금이 1,000만원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대학교와 향토생활관을 지을 때 협약된 사항이거든요. 시·군마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짓는 것은 학교와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현 기숙사 안에서 추가가 안 된다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른 학교에 계명대와 대구가톨릭대에서 아직 계획이 없거든요. 계명대에 요청을 하고 가톨릭대에 요청을 하는데 예산사정상 올해 예산에는 미반영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입사 비용이 170만원 정도인데 한학기입니까? 이렇게 낸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과 경비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보통 주변 원룸에 비하면 한 50% 수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50%면 굉장한데,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려고 학부형들이 금액도 차이가 나지만 이런데 가면 조금 안전하다는 그런 느낌을 부모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숙사가 이미 지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다른 형태로라도 이런 부분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장학금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보면...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장학회가 장학기금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매년씩 협약을 했습니다. 이 장학기금이 한 200억 정도 되면 그런 방향으로 또 연구가 되고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돈은 원금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에 서울 학숙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서울 학숙은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부분이 워낙 많이 드니까 그렇고 우리가 학숙관을 별도로 짓지는 못합니다만 서울에 여러 학교에서 우리 경상북도 학교와 같이 이런 형태로는 할 수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서울 학교와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도 연구해 주시고요... 이 선발 기준표를 보면 거주지, 생활정도도 있고 학교출신 배점기준이 있는데 물론 생활정도에 따라서 재산세를 거의 못내는 어려운 사람도 있고 5만원, 10만원해서 재산세를 안 내는 사람이 30점, 재산세 20만원 내는 사람은 사실 5점입니다. 5점이면 거의 불가능하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재산세 20만원 내는 사람이 아파트 20～30평짜리 가지면 재산세가 15만원에서 20만원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생활정도와 신입생과 재학생 비율, 학교성적 조금 전에 이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세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학생들이 대학교 정도 다닐 수 있는 부모연령 같으면 40～50대가 넘어가는데 조그마한 집 30평 내외에 집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서민 중에 서민이거든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억지로 집 한 칸으로 가지고 사는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집 한 채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검토해 나가야 됩니다. 검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현실에 맞도록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11시4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연번1번부터 9번까지, 페이지는 75쪽부터 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90쪽에 부서 주요사업 중 당초예산 미확보 사업현황에 보훈회관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너무 멀리 갔습니까?

손경익위원장

예, 81쪽까지입니다.

백태환위원

한 번에 다해버립시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중식시간 때문에 계속 하기엔 힘들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15번 89쪽까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9쪽에 보면 경주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2011년도 한 해 동안 몇 번 개최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말입니까?

손경익위원장

예.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4회를 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작년에 4회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분기별로...

손경익위원장

주요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주로 위기 가정에 대해서 선지원을 해주고 조사하고 난 이후에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분기별로 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선지원하고 지원한 내역에 대해...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적정별로 나눠서 심의를 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얼마나 긴급한 사항을 지원하고 심의를 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지만 대부분 이 사람들이 술주정뱅이입니다. 특히 대부분 가정이 온전치 않은 세대들이어서 그것으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긴급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지원요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지원요청을 해주고 왜냐하면 사람을 우선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심의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데 만약 그것이 부적정해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환불조치를 합니다.

손경익위원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대상자도 되고 차상위계층도 되고 다 됩니다.

손경익위원장

아니,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데 긴급하게 지원할 사항이 별도로 발생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86쪽 연번15번 월남전 유공자와 베트남 유공자, 고협제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월남참전유공자라는 것은 월남전에 실질적으로 참전했던 것이고 베트남 참전도 역시 월남전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작년 2011년도 3월 7일에 월남참전유공자와 베트남참전유공자는 유사한 단체이기 때문에 통합을 유도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작년 7월 1일에 이취임식을 해서 초대 회장이 김채홍 회장으로 통합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밑에 고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엽제도 월남전에서 대부분 갔지만 우리 국내에 근무하면서 전방에 고엽제와 같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이것은 조금 범위가 좀 넓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통과가 다 되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월남전참전용사와 베트남참전용사는 작년 3월 7일에 통합해서 작년 7월 1일 이후로 회장단 이취임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예산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이 통과되어서 베트남참전유공자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잘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보조예시를 보면 전부 유사한 사람들이 와서 몇 사람 오면 돈 주는 형태는 그만하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잘 만들었습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현충일 행사할 때 보훈대상자들이 경주에 총 몇 명이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전체 정확한 숫자는 6,100여 명 됩니다.

윤병길위원

6,100명, 늘 읍면동 예산으로 도시락을 제공하는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저도 얼마 전에 안강읍 읍장을 했습니다만 처음 갔을 때 그냥 바닥에서 도시락을 하니까 1년에 한번 어른들을 모시는데 너무 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뷔페에 식탁을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나라 속에서 수고하신 분께 제대로 모셔야 되겠다고 싶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방법이 뭐냐 하면 2010년부터 쭉 가봤지만 읍면동마다 차별을 생기니까 늘 어떤 곳에는 의자에 앉아서 드시는 분, 어떤 곳은 돗자리에 앉아서 계시는 분, 어떤 데는 도시락을 하고 어떤 데는 뷔페를 하니까 똑같은 보훈 대상자인데...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똑같은 보훈대상자 한 사람당 기준으로 돈을 분배합니다.

윤병길위원

그건 알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자치단체의 읍면장...

윤병길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압니다. 효율적으로 몇 가지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이런 부분들은 늘 읍면의 차별화보다는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통합적으로 제도적으로 메뉴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일단 내년에는 주말에 11개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같이 분배될 수 있도록...

윤병길위원

김밥을 하면 김밥으로 하든지 도시락을 하면 도시락을 하든지 국밥을 하면 국밥을 하든지 늘 남의 집의 것을 보고 저기에는 나은데 저기에는 의자가 있다고 말하는데 시끄러워집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부분은 똑같은 보훈대상자이고 한번 예우하는데 더 주느냐 덜 주느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협의해서 똑같이 놓자고 하든지 바닥에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협의가 되어야지...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사전에 읍면동장과 서로 협의해서...

윤병길위원

서로 가만히 있다가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피해보는 것은 공무원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 제도를 참고에 의해서 제대로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수학 한해동 장학금은 뭡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윤병길위원

복지정책과에 있는 조례인데요, 조례가 총 15개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김수학 한해동 장학금 관리규정은 2010년 8월 4일 일부개정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얘기해보세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조례는 지금 조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200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실제 유명무실하게 들어가는데 제가 챙겨보고 실질적으로...

윤병길위원

여기 있네요. 위탁금 60만원을 은행예치 이자를 해서 황남초등학교로 정해져있네요. 황남초등학교와 탑정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자에 한해서 50% 챙겨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매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손경익위원장

담당 계장님 이 내용을 아십니까?

윤병길위원

시작을 안 하고 있네요. 아니, 남 계장님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담당

담당생활보장

남미경 과거에 조례제정된 것이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윤병길위원

2010년도 8월 1일 일부개정을 해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남미경 최근에 개정한 적은...

윤병길위원

전산에 개정을 이렇게 띄워놨죠? 8월...

담당

담당생활보장

남미경 그러면 그 개정이 아마 국장님이나 담당 직제가 개정되면서 바뀐 것 같고요...

윤병길위원

탑정, 황남초등학교 장학생들 지급을 안 합니까? 졸업하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

담당생활보장

남미경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워낙 소액이라서 현재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소액이라도, 일단 그것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혼탑에 아침에 자전거 타고 늘 다녀보면 충혼탑에 실외기가 돌아가는데 뭐 때문에 돌아가죠? 전기가 돌아가는데...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 안에 관리상 습도 조절 때문에...

윤병길위원

습도조절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들은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쉽게 말하면 여기 제일 많습니다. 들어가 보면 복지정책과에 조례가 많아요. 이 부분에서 조례는 조례대로 따로 나오고 업무는 업무대로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조례에 없는 것은 사실 폐기한다든지 유명무실하게 놔두면, 왜냐하면 요즘 시민들은 다 들어가 봅니다. 조금 전에 시정새마을과도 보면 주민참여도 있는데 지나갔지만 그런 부분들도 기능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행정인 경주가 앞서 가려면 이 조례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주민들이 늘 여기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황남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건 누가 받느냐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일체 점검을 해서 정리하고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이번에 인사가 7월 1일자로 왔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난 현충일 때 현장에 없었겠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안강읍 주민 400명을 모시고...

일헌

김일헌위원

헌화할 때 꽃이 우리나라 꽃입니까? 외국산 꽃입니까? 담당 계장님이 얘기해 보십시오.

장담할 수 있습니까?

박스가 그대로 메이드인 차이나라고 가져왔는데 무엇을...

수입 박스 그대로 가져왔던데...

박스가 바뀌었다고요?

확인을 해 봤어요?

박스 그대로 수입해서 그대로 개봉한 것 같은데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호국영령이 꽃을 가지고 갑니까? 그래도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에 대한 1년에 예를 갖추는데 값이 비싸면 하지를 말아야지, 내가 포장을 확인 했어요. 박스 그대로 가져와서 바로 얹었어요. 메이드인 차이나라고 되어 있어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 앞으로 국내산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값 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사상을 차리더라도 외국산으로 제사를 안 차립니다. 선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호국영령인 나라를 지키다가 영령을 달리하신 그분들에게 예를 갖추는 마당인데 값이 싸다고 해서 메이드인 차이나를 그대로 박스채로 갖다놓고 충혼탑 옆에 그대로 갖다놨어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오신 분들이 중국산 꽃으로 알고 헌화를 했단 말입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최소한 내용물이 국화는 99%가 중국산이 맞습니다. 아무리 내용물이 아니더라도 박스를 바꿔야죠. 박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헌화객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고 유족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영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잖아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값이 비싸면 국화를 안 놔도 됩니다. 예만 갖춰도 되니까 하려면 영령을 모시는데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외국산 꽃을 가져다가 헌화를 하고 모든 참배를 하고 줬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의가 아니죠.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연번 15번 사회단체 등 각종 보조금지원 현황인데 2011년에 보면 참전군이 쭉 나오는데 2012년에도 동일하게 나오다가 6·25참전유공자회는 2,0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조금 줄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아마 6·25참전유공자는 실질적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회원이 줄게 됩니다. 매년 줄기 때문에 회원수를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1년에 100명이 줄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맞습니까? 1년에 100명이나 줄어듭니까? 엉터리 자료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행사도 간소하게 하고 축소하다보니까 예산을 조금 줄어서...

권영길위원

행사가 아니고 운영비인데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하고 있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한 건물에 같이 쓰고 있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보훈회관에 한 건물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같이 쓰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증 전우회가 620명에서 520명으로 100명이 줄었는데 금액 운영비는 왜 똑같이 줬죠? 그것도 앞에서 말하는 것과 상반된 예산이잖아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고엽제는 안보교육하고 자기들이 행사를 조금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조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6·25참전유공자가 날이 갈수록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지탱될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단체들 입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가 예산을 좀 깎아서 그 사람들한테 예의 차원에서 욕먹지 않아야 되고 욕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노래자랑이나 하고 해변가요제를 하면 몇 천 만원 주면서 국가를 위해서 남편이 없는 사람, 자기 몸을 다친 사람, 6·25학도병으로 10살, 20살 때 나라를 위해서 싸움터에 나간 사람들에게 250만원씩 깎아서 기분 나쁘게 만든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이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아마 참전용사들은 올해부터 참전수당이 월 6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계속 2～3만원씩 올라갔어요. 다른 데는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계속 운영비를 주다가 회원이 줄었다고 그 사무실을 줄이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무실은 그대로 운영하거든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하셔서 이런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잘되도록 조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보충질의인데 연번 15번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 세 곳에 진정조사 의뢰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시가 보조하는 보조금지원 금액에 대해서 어떤 단체나 또는 개인이 유용한 부분에 진정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전임자...

박헌오위원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없었다는데요...

박헌오위원

지금 바깥에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 세 곳에 조사를 의뢰해서 현재 자체에서 유용을 하는 것 같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확인을 해보십시오. 진위가 뭔지 사실 확인을 꼭 해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속개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연번16번부터 연번103번까지 페이지는 90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보훈회관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지금 부지 매입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협의를 언제까지 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거의 됐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존의 소유자가 다시 정모 위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단계에 있어서 일단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국비 확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국비는 시비가 확보되면 시비 확보된 예산서를 첨부하여 요청하면 국비 5억을 주기로 했고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8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시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시비는 이번에 추경 예산에 도비 5억과 15억이 확보가...

백태환위원

이번 추경에 되었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확보가 되었는데 땅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해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와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받아요.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집이 내남 용장에 있다고 하는데 집을 찾아가서 사전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

원래 그 위치에 땅을 사서 모텔을 지으려고 그분이 땅을 사신 것 같은데 협의가 안 되면 다른 조치라도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일단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보훈단체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다른 대안으로 노인회관과 보훈회관을 같이 합칠 생각은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검토만 계속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땅을 팔 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땅을 팔 의사보다도 이 사람이 전체부지가 860평으로 알고 있는데 860평 그 안에 자신이 모텔을 지을 것은 벌써 분할승인을 하여 짓고 아마 가격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만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

만나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해 보시고 혹시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부지를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노인회관을 같은 용도로 지금 노인회관도 추진이 거의 되어 가잖아요. 그런 방안도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지금 소유권자가 6월 30일에 소유권 이전을 했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여기 번지가 몇 번 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노서동에 169-6번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분이 우리 경주시에서 보훈지청을 그곳에 짓는다는 정보를 듣고 시에서 매입을 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 땅을 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 같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 옆에 대체 부지라고 백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 옆에 169-7번지 8번지 2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협상하고 있는 부지는 380만원 정도로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두 번을 전화했는데 전화는 받지 않고 아직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옆에 부지가 169-7, 8번지 2필지가 같이 붙어 있는데 그곳은 300만원 전후로 매매가 된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그래서 다음에 부지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셔서 적합한지 알아보시고 가격이 저렴한 것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300만원 이상 우리가 구입이 어렵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예산 계획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넘으면 당초 토지수용 매매가에 너무 오버되면 우리가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협의를 계속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차피 그 자리에 협의를 해오셨으니까 인근의 부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매매의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총 4층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가 300평이고 연건평이 대충 360평이 되거든요? 그러면 단층으로 가면 90평정도 되는데 사무실이 보훈관계자 외에 다른 기관도 혹시 들어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1, 2층의 계획은 9개의 보훈단체만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9개의 단체가 들어오니까 1, 2층을 다 쓴다는 얘기 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장

90평이면 상당히 단층이 넓거든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보훈 단체 9개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는데 보훈단체 9개를 한번 말씀 해 보세요. 보훈단체 외에 다른 단체가 들어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계획은 보훈단체 9개만...

백태환위원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설명할 때는 보훈단체 9개 외에 다른 2개 단체가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단체 9개 말씀 해보세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대한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그리고 무공수훈유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그리고 고엽제 전우회 그리고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백태환위원

과장님, 재향군인회가 원래 들어 있지 않았잖아요? 재향군인회가 여기에 따로 합류가 된 겁니다. 원래 보훈단체에 재향군인회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분류에는 보훈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향훈이 어떻게 보훈단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원래 보훈단체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재향군인회가 보훈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백태환위원

언제부터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재향군인회가 어떻게 보훈단체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지난번에 과장이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을 그렇게 하더라고 성격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에 들어가나 했는데...

백태환위원

재향군인회는 독립적인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로 들어가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몇 군데는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훈단체에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잘 파악을 해보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린 겁니다.

손경익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병길위원

백태환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조례에 보면 보훈에 대한 예우의 조례가 따로 있고 재향군인회에 대한 독립으로 따로 있어요. 예우하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래서 엄연히 성격이 다르고 오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점심을 먹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김수학과 한해동은 기금이 남아있더라고요... 아직 예치되어 있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기금이 60만원...

윤병길위원

남아있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윤병길위원

250만원 있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60만원으로 지금까지 이자로 10년 되니까 253만원 정도가...

윤병길위원

253만원 있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어떤 처리를 하든지 왜냐하면 엄연히 시민들이 조례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한해에 50만원씩 지급해서 3년에 걸쳐 폐기를 시키든지..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조례는 아니고 관련 규정인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올해에 소진을 시키든 내년에 시키든 그것은 학교와 없애 버려야지, 시민들은 이것이 들어가 있으면서 돈을 주는지 어떻게 하는지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명확히 답을 받지 못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집행을 언제부터 하지 않았어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지금 알아보니까 10년 정도를...

윤병길위원

10년 정도 하지 않았어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윤병길위원

그러면 돈은 시에서 늘 예치만 되어 있었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휴먼 기금으로 되어 있었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기금으로...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 했으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처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엄연히 보훈과 재향군인회는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지 다 되어 있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명분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지금 노인회관 자리가 벨루스로 정해졌잖아요? 감정을 다 끝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복지지원과장님이 하셨는데 일단 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건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미안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은 퇴실 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각 과가 끝나도 끝난 과의 과장님은 자리를 배석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페이지는 109쪽부터 12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사항에 설명보다 지적사항만 말씀하시고 그 외에 설명이나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연번1번 장수촌 추진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장수촌이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있습니다. 현재 1단계에서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마쳤습니다. 이건 2억 4,000만원을 집행해서 마치고 현재 여과부를 거쳐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설계용역에는 그러면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설계용역에 아직 장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잠정적으로 보문단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단계가 나왔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1단계는 추진 중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설계용역이 나온 것이 1단계 아닙니까? 1단계 사업이 설계용역이라면서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설계용역은...

일헌

김일헌위원

2월 23일에 나왔잖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설계용역은 마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긴 장소도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문단지 쪽으로만 정해졌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금액은 4,000억 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4,000억인데 단계별로 1단계에 1,000억입니다. 1,000억을 타당성 신고를 해서 채택이 되면 국비 700억을 받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700억을 주는가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일헌

김일헌위원

민자는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민자는 2,500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할 사람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도 아직 안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단계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2단계가 1단계가 되면 치유프로그램이라고 온천개발을 하고 테라피 향기치료, 물 치료, 예술치료, 음악치료로 이런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단계가 설계용역이 나오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올 6월부터 시가 여과부와 기재부로...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기재부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가능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단 기재부에 지난주 금요일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도 완전히 부정적으로 하지 않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방폐장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실상 담당 과장으로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죠? 많은 국·도비가 지원되고 민자가 2,500억이 투자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어려운 일이지만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제가 이 과에 근무하는 한 열심히 노력해볼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저도 국비관계라든지...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으로 계시면서 이 사업을 해놓고 다른 데 옮긴다는 그런 계획...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4단계까지 하려면 2017년 되어야 4단계 가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기초 2단계라도...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1단계 마치는데 2015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단계 마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1단계가 2015년에 마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시장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14년...

일헌

김일헌위원

속된말로 사안이 물 건너갔네요. 안 되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이 많은 돈이 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되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장 공약사업이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설계용역비만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지금 산내에 가면 조병식 원장이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만 들었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백태환위원

산내에 가면 20억 이상을 투자해서 집도 10채 정도 짓고 내일리 그곳도 원래 하던 곳이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십시오. 혼자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 20억 투자해서 개인이 해도 힘든데 과연 관이 주도해서 이것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국립 힐링 마을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백태환위원

국립 힐링 마을이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이 제가 생각해도 현대사회에 맞는 것 같습니다. 핵가족화 되고...

백태환위원

국립이 되려면 그러면 국비 지원을 갖고 거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가능합니까? 지금 7,800억도 받지 못해서 1단계 사업이 어중간하게... 언제부터 시작 했습니까? 힐링 시작한지 제법 됐잖아요?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10월에 예비타당성 심사가 완료되거든요. 그때 선정이 될 것인지...

백태환위원

힐링 때문에 저도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외국의 같은 경우 도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거의 100%실패나 마찬가지입니다. 돈 1,000억이 적은 돈 같지만 2,500억 민자투자 할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힐링, 의학박사 몇 사람 하지만 잘됩니까? 가 보신 적 없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못 가봤습니다.

백태환위원

대기업에서도 이것은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잘 파악하시고 국비 받아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로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을 하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 시장님도 그에 따라 변경을 하던지 할 것입니다. 돈만 그러면 4,000억 예산을 잡아놓고 추진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2억 용역준 것을 용역결과를 본 적 있습니까? 없죠? 2억에 대한 용역결과 알고 계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제가 그 서류는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백태환위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연번 몇 번까지 입니까?

손경익위원장

5번까지입니다. 122쪽 노인복지시설까지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12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노인종합복지관 기본계획 수립에서 신축예정지 매입추진에 보면 2011년도12월에 13억, 8억, 시 5억으로 추경편성이 되었네요. 그렇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2012년도에 예정지 감정평가를 완료했는데 50억이 나왔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감정평가...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예정지라고 하면 전체 몇 평이 들어갔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토지가 1,020평이고 건평이 806평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토지 1,020평 전체를 다 감정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다 감정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다 감정한 금액이 50억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50억은 한국감정에 49억과 중앙감정 51억의 평균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질의하는 것은 대상건물지역과 궁 식당을 포함하여...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포함입니다. 궁 식당 다 포함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다 포함해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계약을 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이 12억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이 15억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 질의에만 답해 주세요. 계약을 했다는 말이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가등기 진행 중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계약을 할 때 감정가에 50억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매입금액이 46억 5,0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매입금액이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어떻게 46억 5,000만원에 매입을...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매입비가...

이종근위원

(나) 매입비가?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왜 그렇죠? 과장님, 혹시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켰을 때 속기록 한번 보셨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못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에 40억에 매입을 하고 8억으로 리모델링해서 48억으로 제안설명을 했는데 지금 옛날에 있었던 담당자는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로 그때 우리가 통과를 시킬 때 건물을 포함한 전체 토지매입을 40억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더 나오더라도 40억에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리모델링비를 8억으로 하겠다는 요지로 아마 의회 회의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46억이니 50억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하다면... 과장님, 그때 당시 속기록을 본 위원에게 가져다주십시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입니다. 그때 문화시민위원회에서 노인회관을 했을 때 건물이 굉장히 오래 되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이렇게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그때 전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을 40억에 매입하고 8억에 리모델링을 하겠다, 안전진단을 한 후에 괜찮다면 리모델링을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금액을 해결하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는데 매입 가격이 이렇게 변동된 이유, 그러면 나머지 건축을 리모델링 할 것인지 새로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48억으로 가능합니까? 또 안 되면 추경에 또 올릴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48억은 건물과 대지를 구입하는 순수비용이고 리모델링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차후에 건물안전진단을 하고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지난번 속기록을 빼보시라는 것이 답변이 담당과장님이 바뀐다고 답변이 수시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서 이종근 위원님에게 가져다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훈회관도 그렇고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우리가 똑같은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좋은 곳은 양쪽으로 갈라서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대지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보훈회관이 같이 들어와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의 예산을 가지고 1,020평이니까 굉장히 넓잖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런데 결국은 보훈회관 대상자들도 65세 이상이고 노인회관 이용하는 분들도 65세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도 있는데 이 부분을 진짜 한번 의논하셔서 예산절감도 되면서 시에도 도움 되고 모두에게 도움 되는 쪽으로 하시고 지난번 속기록을 빼보세요. 담당 과장님이 바뀐다고 답변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지금 백태환 위원님이나 이옥희 위원님께서 노인 분들이 이쪽도 저쪽도 다 그런 세대들이니까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안이 만약 불가능했을 때 우려하는 말로 알고 있고 이것이 통과될 때 전체를 매입하는 것을 40억으로 하고 8억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노인복지회관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그것이 비싸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반드시 해야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오대한의원 옆에 보면 500여 평 도로가에 있었는데 성당 땅인데 성당에서 그 500여 평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는데 기부채납을 하면 그곳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성당에서 위탁을 하도록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반드시 지금자리에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중부동사무소가 지금 무허가 건물입니다. 또 아주 협소한데 노인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궁 식당과 대상 쪽에 소위 말해 10억 정도만 투자를 하면 300평 정도의 소위 주민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그쪽으로 가는 전제하에서 매입을 하자고 속기록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동의를 해 주고 된 것인데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정책과에서 나오는 보훈회관 등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정할 문제지, 하여튼 그러한 내용이 전제하에 매입이 되었다는 것을 담당자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이 뭐냐 하면 리모델링을 하려면 제가 그랬어요. 건물이 몇 년 된지 압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건물이 32년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32년 되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32년 같으면 상당히 위험하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건물 안전진단을 해보니 별 이상이 없어서 안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쪽 호텔을 매입하도록 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새로 지을 것인지 그것은 생각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한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백태환위원

아닙니다. 확실히 아셔야 하고, 그래서 40억은 매입비 8억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정했습니다. 정확하게 정했기 때문에 제대로 숙지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동사무소가 궁 식당을 뜯어버리고 그곳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들어가기로 했는데, 과장님은 아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 관계 몰랐습니다.

백태환위원

모르시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험해서 리모델링을 못하고 건물을 뜯는다고 생각했을 때 폐기물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돈이 엄청납니다. 리모델링 비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뜯을 바에는 분명히 그곳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담당 과장님은 안전진단에서 괜찮다고 이렇게 매입하도록 결정이 되었잖아요? 확실히 숙지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를 정확히 숙지가 안 되는 모양인데,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진부서 때까지 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자료로 가지고 오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48억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금액이 50억을 넘으면 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금액을 낮춰서 하기 위해서 48억에 투융자심사를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리고 처음 투융자심사를 할 때 부지매입비를 40억을 할 때 도비를 50%, 20억을 확보하는 전제하에는 그렇게 회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투융자심사를 정정을 했어요. 시비를 30억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상황인데 특정을 두고 이렇게 계속 뭐라고 하는 부분이고 현재 계약금 지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지금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서 12억 지급이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계약금과 중도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그전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우리위원님들에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금만 지급해도 되는데 굳이 중도금까지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주시고요... 이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계획이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 철거계획은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할 것인지 신축하면 헐어야 되고...

손경익위원장

처음에 리모델링 비용이 8억으로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8억으로 리모델링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50억 이하로 맞추겠다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매입비가 50억 같으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시에서 권한이 있는지 도로 다시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명확하게 근거를 갖고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계약금과 중도금이 동시에 12억을 줬으면 잔금일자는 어떻게 약속이 되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계약금은 6월 21일에 4억 6,500을 했고 중도금은 6월 27일에 7억 3,500을 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잔금지급 일자가 언제 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잔금은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11월 저희들 계획에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잔금을...

손경익위원장

아니, 계약서를 썼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에 잔금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계약서에는 시에서 예산확보가 다 될 시에 잔액을 치르겠다고...

손경익위원장

그 계약서도 사본과...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미진부서 할 때 다시 위원들이 질의할 테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6번부터 19번까지 페이지는 123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셨을 것 같은 데 연번17번 14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위에서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하고 다섯 번째로 시책사업은 어떤 것이 시책사업입니까? 삼성복지원 장비보강과 삼성복지원 신축 두 가지가 있죠? 14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다섯 번째...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에 앞서 시책사업은 어떤 것이 시책사업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시책사업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개인 또는 재단에 노인요양시설이 시책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삼성복지원...

철우

이철우위원

예, 그건 시책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아니 이게...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요,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삼성복지원이 시책사업에 해당됩니까? 아니, 시책사업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그것만 답해 주세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시책사업에 들어갑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시책사업이라고요? 확실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시책사업 관계는 확실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시책사업이 작년 8월 18일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을 605억 사용 도중에 그중 시책사업이 200억인데 삼성복지원에 4억 5,200만원이 특별지원금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삼성복지원이 산내대현에서 서악동까지 몇 번 옮겼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네 번 옮겼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용강에서 두 번 다섯 번이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산내 대현이 첫 번째이고...

철우

이철우위원

탑동...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탑동, 용강동...

철우

이철우위원

용강이 두 번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리고 서악동...

철우

이철우위원

서악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심의 유보가 되어서...

철우

이철우위원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개인의 요양병원건립 사업에 예산지급이 부당하다, 특혜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싶고 국·도비 사업이라도 예산지원 타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특히 시비지원에 방폐장 특별금을 사용하려고 했고 두 번째로 자부담 5억 불확실성... 처음에 2009년 9월에 산내 대현에 사업을 확장할 당시에는 도로 등 토목공사가 많아서 13억 정도로 자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12억 9,000만원...

철우

이철우위원

예, 12억 9,900만원이면 13억입니다. 그렇죠? 탑동으로 바꾸면서 토목공사비가 대폭 감소된다고 5억을 자부담한다고 그랬는데 맞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5억 조차도 부담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불용 처리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사업실행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사유서를 붙여서 잡수입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시비는 반납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요양원건립에 시비도 방폐장 특별지원금 4억 5,200만원을 지원한 것이 타당한 건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방폐장 특별지원금을 4억 5,200만원을 지원해도 되는 것이 맞는지...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에 예산이 부족해서 방폐장 특별회계에 계상을 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된 것을 그 다음 2011년도에 방폐장 특별지원금으로 새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시비 미부담 사업을 예산계에서 일괄승인으로 삼성복지원도 같이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10년도에 4억 5,200만원 일반회계로 되어 있다가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시의회에서 사업을 못하도록 했는데 방폐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4억 5,200만원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방폐장 특별지원금을 시책사업에 아무리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만 이것은 도로 등 SOC사업에 사용하도록 우리가 200억을 시책사업에 전부 승인을 해주었지 개인요양시설 짓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때 시비 미부담금을 2011년도 1회 추경예산 때 일반회계로 제출을 했는데 일반회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방폐장 특별회계를 사용하겠다는 의결을 받아서 그때 일괄적으로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시의회에서 그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사적인 의료법인에서 국·도비 신청을 받았다고 시비 9억 7,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2009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기능보강사업에 삼성복지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2개년 사업으로...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지원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네요. 그렇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노인시설 부족으로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그렇게...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올해 명시이월 되어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있어서 같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잠시만...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현재 속기가 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미진부서에서 다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참고하셔서 답변을 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2010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왔지만 2011년에 사업을 하지 못해서 불용 처리한 것은 반납을 해야지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 관계는 담당 계장님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예, 계장님은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2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 추진된 사업에 대한 2010년도 예산 그리고 2011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추진이 되지 않았는데 공사착공 조차도 불확실한데 장비구입 명목으로 7,000만원의 예산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시설조차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장비 구입합니까?

아니, 그러면 계장님 이 사업자체가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도로 되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앞뒤 생각 없이 예산만 확보하자고 식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삭감 조치된 시비를 방폐장 특별지원금으로 계산 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앞서 지적했다시피 시책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200억 우리가 650억을 쓰면서 인정을 해줬는데 이런 개인요양시설인 삼성복지원에 지원해줘도 됩니까?

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에 있어서 605억 쓰도록 인정을 해 주면서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만 200억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로 등 SOC사업에 쓰도록 했지 누가 이런 개인 쪽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일반회계로 안 되니까 시의원들은 특별회계는 상세히 보지 않는다고 숨겨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일반회계 삭감조치를 하니까 특별회계로 한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삭감 한 것을 따로 숨겨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올라온 것은 시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못하도록 했잖아요?

숨긴 것 아닙니까? 세밀히 관찰 못한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숨긴 것 아닙니까?

손경익위원장

예, 지적하고 다음 사항...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시민의 혈세의 개인 사업으로 국·도비지원이라는 명목아래 무조건적인 지원은 지향을 해야 하고 세밀한 분석으로 국도비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과장님, 이철우 위원님이 질의 한 사항에 개인자부담비용이 얼마가 되어 있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5억입니다.

손경익위원장

5억 그것을 현재 그대로 유지합니까? 아니면 변경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처음에는 13억이었는데 설계변경 때문에 두 번째 옮기면서 5억으로 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탑동에 할 때 5억으로 했는데 이번에 방폐장 특별지원금을 지원해 주면서 자부담 비율을 없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자부담 비율을 없앤 것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조금 전에 이철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미진부서 때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옥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분이 삼성복지원 대표자가 경주 시내에서 노인요양시설을 몇 군데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잘 모릅니다.

이옥희위원

이만큼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그것도 방폐장 특별기금으로 지원해 주면서 이분이 자기부담금 없이 요양시설만 문어발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요양시설이 지금 몇 군데죠?

그런데 그 세 군데에 본인부담금이 얼마 들어갔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본인부담금은 지금 완전히 손 안대고 코풀기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보건소와 이런 시설을 해 줄 때 서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분이 자기 자본이 없습니다.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문어발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의사들도 전부 80이 넘은 분들이고 77, 79, 82세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면서 진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져가라고 그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장기보험이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옥희위원

이것으로만 거의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좀 더 알아보시고 이철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가져다주시고 이분에 대한 자기 자본율이 병원 세 군데에 대해서 몇 %를 투입했는데 알아보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거의 자기자본은 없이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19번부터 100번까지 페이지는 159쪽부터 1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연변23번인데 160페이지부터 지원한 시설 민간자본보조에 시설보수는 모두 규정이 있죠? 얼마를 지원하는지 신축하고 하는 것이...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올해 초에 아마 작년 연말에 간담회를 거쳐서 95년도 재정된 규정을 고쳤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모르는데 전에 이 작태를 봤을 때 몇 군데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시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만약 시에서 규칙이나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윤병길위원

탄력적으로 처벌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네요? 그러면 뭐 하는 게 지침 입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정산서 다 받잖아요. 정산서 받을 때...

윤병길위원

제가 몇 가지만 얘기 할게요.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164페이지에도 보면 고란윗마을경로당 1억 4,500만원 신축, 165페이지 보면 와산마을 경로당 1억 8,000만원, 그 전에 규정에서 1억 8,000만원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그것은 바꾸어서...

윤병길위원

바꾼 것은 이번이고 이것의 2011년도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 바꾼 것은 연말에서 올해부터 된 것이고 그 전에 이미 예산확보를 먼저 해서 1억 이상은 깎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1억 원을 확보해놓고 8,000만원 연말...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작된 게 언제냐는 겁니다. 그리고 바꾼 것도 바꾼 잣대를 맞춰보면 노인인구에 100명 이상 됐을 때 2억이고 50명 이상이 되었을 때 1억 5,000이 되는데 50명 이상이 됩니까? 노인 등록된 인구가 바꿨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바꾼 규정이 그곳을 이용하는 인구가 100명 이상 되어야 2억이고 1억 5,000은 50명 이상이 되어야...

손경익위원장

주무 계장님이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윤병길위원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그런데 무엇을 위반했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1억을 위반해서 고란과 광명이 우리 지역구인데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 1억만 성립시켜 주고 안했다니까요, 뭘 알고 이야기해야죠.

윤병길위원

규정에...

승직

박승직위원

규정을 바꾸어서 주기로 했잖아요?

윤병길위원

그러면 노인 인구가 50명 넘어요?

이옥희위원

예, 넘어요.

윤병길위원

아니, 노인인구가 50명 넘어요?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못해봤지...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잖아요.

승직

박승직위원

하필이면 두 개구를 찍어서 이야기를 해요? 작년에 예산심사 하면서 있었으면서 알면서...

손경익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만 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그때는 예산이고, 지금은 감사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데 그것은 나중에 미진부서 할 때 인구하고 파악해서 얘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시에서 여러 가지 시행규칙도 있고 규정, 조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례는 조례대로 규정은 규정대로 규칙은 규칙대로 움직이고 따로 움직였을 때 신뢰성이 있느냐는 거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나머지 부분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나머지 또 있죠? 백률 경로당도 있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인구의 규정을 만들었으면 맞게끔 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전체 확인차원에서 미진부서 할 때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동천동에 올해 추경에 2억 올렸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내규입니까? 뭡니까? 규정, 2억 이상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 안 되잖아요? 동천경로당 구입하는데 얼마 입니까? 2억으로 구입 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것은 2억 이상 안 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담당계장이 잘 알 것 아닙니까?

마무리가 아니고 집사는데 얼마 들어요?

감정해서, 그 아래가 가정집이잖아요?

경로당을 하려면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안 되면 규칙을 바꾸든지 새로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내년에 사업하면 추경 본예산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 감사장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현실이 어려운 것은 규칙을 바꾸든지 새로 만들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2층은 회관을 하고요?

동천경로당도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일을 못하잖아요? 잘하도록 하십시오.

어차피 규정과 현실이 어려우면 노인인구도 있지만 도시에는 어쨌든 땅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규정을 새로 만들든지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예결위를 할 때 동천경로당 문제는 규정에 시도별로 합쳐서 2억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때 앞으로 리모델링 비용이나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추경을 하지 않는 전제하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동천경로당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지금은 2억 범위 내에서 동천경로당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청소를 깨끗이 하든지 규정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더 추가 예산이 소요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전제로 하는데 차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종합복지관에 무료급식을 하는데 이용대상은 어떤 사람이 이용을 하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무료급식 이용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경주 시민이면..,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시민이면...

윤병길위원

경주시민이면 다할 수 있는데 급식하는데 논란이 생기고 왜왔느냐 갔느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현재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것은 관리감독에서 주의 해 주시기 바라고 연번96번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보면 대한노인회에서 경주시 하천지킴이 폐의약품회수 및 경로당 정화사업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하고 있어요?

경로당에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여기 첨부는 되지 않았지만 실적이 있습니다. 정산 결과를 다 받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노인이아니더라도 사실 폐의약품이 감기약 5일치 지어서 놓아둔 것도 많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을 다녀도 노인들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데 물론 한 경로당도 있고 하지 않은 경로당도 있겠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윤병길위원

이런 것은 잘못 남용되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건소와 합동해서 굉장히 장려해서 다른 제3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육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그런데 앞서 와선마을경로당 신축은 윤병길 위원님의 지적이 당연한데 1억 8,000만원이 2억이 되려고 하면 노인인구가 100명이초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이것을 생각해보니까 인원이 그 정도에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로당을 신축할 때 표기를 잘못했더라고요,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으로 준공허가를 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마을회관은 복지지원과가 아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으로 준공되어서 사업비가 1억 8,0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서 설명을 해야 오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알아보십시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지금 경주시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가 얼마나 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지금 노인인구가 2만 2,000명, 15.7%입니다.

이옥희위원

15.7%면 우리는 지금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단체마다 전부 노인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중에는 잘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장기요양 기관이 총 몇 군데입니까? 단기보호나 주간보호, 방문, 목욕 다 합쳐서 몇 군데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29개소입니다.

이옥희위원

아닙니다. 다 합쳐서 122개소입니다. 거기서 방문요양 하는 곳이 48군데, 목욕이 37군데, 간호가 6군데 그래서 시설은 노인전문시설이 4개소, 요양이 10개소, 공동생활이 4개소, 단기보호 1곳, 주간보호 4곳, 복지가 8곳이 되는데 이중에 우리가 노인바우처 사업을 하면서 총 지원대상자는 노인인구의 약 10% 정도인데 각 단체에서 정부지원액은 다 가져갑니다. 우리 건강보험에서 몇 %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지불을 하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옥희위원

5%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해서 장기요양보험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지금 서로 행정실장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많은 노인환자들을 자기 시설에 이중으로 등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A라는 노인이 이쪽시설에도 등록되어 있고 저쪽 시설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A라는 노인을 우리 시설에오면 우리가 더 잘해준다고 이런 식으로 빼돌리기 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독거노인 돌보미바우처 사업 중에는 우리시에서 위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위탁을 주고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옥희위원

위탁을 몇 군데 주고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현재 3군데 하나노인복지센터, 참사랑, 경주지역자활센터 3개소입니다.

이옥희위원

3개소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리하는 인원은 총 215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다른 돌보미바우처 사업하는 분들은 우리 노인들을 다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실제로 자식들과 떨어져서 시골에 혼자 사는 노인이 많습니다. 많은데 논밭이 있고 집이 있고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이분들이 정말 원했을 때 실제로 서울에서 수술을 하고 오셔서 서울에 아들과 며느리가 있어서 수술을 하고 오셨는데 이분을 돌보미를 신청하니까 조건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돌보미바우처에 꼭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15.7%라는 경주시가 초고령 노인 사회로 접어들면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는데 해당이 되시는 분은 쌀이고 뭐고 그 집에는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보미바우처 사업을 할 때 본인부담을 조금 올리더라도 1만원하는 것을 있는 사람들에게 2만원을 부담하더라도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2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지원대상 기준으로는 만65세 이상노인이고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 4인 기준으로 400만원 가까이 건강상태는 치매나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고 있는 사람은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노인요양장기보험 대상자인지 아닌지 1, 2, 3등급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 의술이 좋아져서 다리가 불편하면 인공관절을 넣어서 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관절염을 그대로 앓고 있을 때 3등급이 되는데 인공관절을 수술하고 오셔서 걸어 다니면 해당이 안 됩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나 수술하고 오셨을 때는 몇 달간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수술하고 오신 분을 인공수술 했다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뭔가 불평등하지만 이런 점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더라도 경주시 자체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초고령 사회니까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도 한번 개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부담을 조금 시키더라도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며느리가 돈을 조금 낸다고 하더라도 자활센터에서는 우리는 대상자가 아니라서 못해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등급 외 노인들에 대해서 보살필 필요가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우리 경주시 자체에서 개정을 하더라도 경주시 자체에서 돌보미 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101번부터 134번까지, 페이지는 184쪽부터 213쪽까지 마지막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연번105번 종합장사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박헌오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깊은 내용은 잘 모르실텐데 당초 계약을 할 때 회사명이 어느 회사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 관계는 담당하시는 직원이 답변하도록...

박헌오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박헌오위원

원래 준공일자 계약 시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5월 16일에 준공했습니까?

연기한 사실 없습니까?

연기한 사실이 없어요?

준공일자가 5월...

준공일자가 5월 16일이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부도가 난 업체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언제 지급을 하셨습니까? 준공일자 전에 완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시가 직접 직불했습니까?

완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인근 주변에 식사비,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중구난방으로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주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진입도로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진입도로는 준공예정 일자가 언제 입니까?

그러면 영업개시는 언제부터 하려고 합니까?

8월 중으로 개관하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진입은 어디로 합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앞당겨서 준공을 하여 8월 중에 개관합니다.

박헌오위원

기존 공원묘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로 진입을 하지 않고 지금 개설하는 도로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까?

8월 중순에요?

경사도는 완만하게 현장을 방문했을 때 경사도 부분에 염려를 많이 했는데 경사도는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까?

그러면 동절기 통행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 당시 동절기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진입로 경사도에 대해서 염려를 하니까 동절기에 해결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지금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인근주민들이나 통행하는 많은 기사들이 경사도를 보고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동절기에는 분명히 통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최대한 낮췄다고 해도 1%밖에 지면을 낮추지 못했네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염려스럽고 동절기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택동산 뒤 절개지 부분에 토사가 흘러내릴 우려도 있고 그 다음 고사목이 있는데 조치를 취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토사가 흘러내릴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옹벽을 쌓든지 보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봉안당 유골함이 있죠?

전체가 2만기입니까?

층수는 10층으로 되어 있죠?

아래 1, 2층과 위에 1～3층은 기피할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층수가 10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10층으로 되어 있는데 하단 1, 2층과 상단에 9층, 10층은 꺼려할 것 같아요.

하여튼 커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진입로를 개설중이지만 영천 쪽에서 오면 좌회전해야 하고 한참 지나서 유턴해야 하고 거기서 나와서 시내 쪽으로 오려면 우회전으로 2∼3km 지나서 지하도로 유턴해야 하고 이쪽저쪽 다 2∼3km이상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신호 체계를 검토 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벤치 등 사용자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그것으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미비한 부분은 완벽하게 조치를 취해서 개관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한 가지 질의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21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현황과 건물 이전 계획 포함을 했는데 장난감 도서관이 지금 어디에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술의 전당 내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예술의 전당을 지을 때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지만 제가 운영위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여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BTL사업으로 1년에 100억쯤 나갑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20년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에서 가장 잘 지은 건물 중 하나로 들어가고 예술의 전당 중에서도 손꼽히는 것이라고 평을 받는데 그곳에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갈 때 제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또 그곳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면 평생학습센터 조리 실습실이 들어간다고 시설까지 해놓은 것을 제가 적극 반대해서 조리 실습실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왜? 음식 냄새가 나면 관객이나 섬세한 음악을 하고 좋은 미술품 감상하면서 자장면 등 온갖 냄새가 풍긴다고 반대해서 시설을 해놓고 들어가지 않고 장난감 도서관만 들어갔습니다. 현재 장난감 도서관에 원장이 한 분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원장 한 사람...

권영길위원

장난감 도서관에 왜 원장이 들어갔냐면 시간제 보육 때문에 들어가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종업원이 두 사람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두 사람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세 사람 있죠? 보육사라고 하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보육교사...

권영길위원

보육교사죠? 세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밑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어린이집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권영길위원

추진운영계획에 보면 보육교직원이 원장 1명과 보육교사가 3명, 조리사 1명 이렇게 5명 예상을 하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장난감 도서관 할 때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권영길위원

1년에 얼마쯤 들어가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1년 예산이, 여기 어린이집을 할 경우에요?

권영길위원

1억 나오고 시비 1억하고 2억 정도 들어갑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현재 장난감 도서관이 1억 7,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억 조금 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장난감 도서관이 잘 되고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장난감 도서관은 잘 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되고 있어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감사자료가 맞습니까? 장난감 도서관 2011년 1월 4일에 개관을 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1년 동안 대여가 총계 2만 1,000점이고 2012년은 반년에 걸쳐 했는데 3분의1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잘 되고 있으면 반년에 배 정도 되어야 하는데 반으로 줄어들었고 회원 역시 100명 이상 줄었다는 말입니다.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왜 줄고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이 5월말까지...

권영길위원

5월말까지 한 달 차이인데 한 달에 이렇게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역행하는데 그 차이라고 해 봐야 한 달인데... 감사자료를 잘못 뺐습니까? 잘 된다고 해놓고 그러면 올바로 뺐습니까? 데이터를 한번 봐요. 지적사항이 맞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잘되는 것이 아니네요. 잘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또 예술의 전당 밑에 들어가서 리모델링한다는 뜻이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장난감 도서관을 어린이 집으로 하는 이유는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곳은 매일 조리사 한분을 두고 애들 간식이나 점심을 주기 위해서 요리를 해야 되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1,000억 이상 들여서 지은 집에 밥도 하고 애들 보살펴서... 제가 그 쪽에 관계되는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까 중국여행을 가서 만나지 못했는데 발상 자체가 틀렸고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121억 정부보조금에서 현재 23억을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

보세요. 어린이집에 보조 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것밖에 없고 BTL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돈은 그것보다 더 많은데 그것 두 개를 합쳐서 늘 강조를 하면 안 되죠. 도비와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에서 주는데 그 비용이 어린이집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3분의1도 안 돼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보건복지부는 16억이고 문화관광부가 90억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지. 문화관광부는 그대로 있어도 준단 말입니다. 왜 어린이 집을 넣어서 많이 준다는 그런...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민자사업, 어린이 집을 할 경우에 121억을...

권영길위원

당초에 그것 지을 때 BTL사업, 국비, 그리고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BTL사업 우리가 승인해 주고 지은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한다고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만 주는 것입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보육시설과 문화시설 복합시설로 건립을 할 경우 에 그렇게 준다고...

권영길위원

그렇지, 문화시설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고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어린이집을 넣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발상이라는 겁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2012년도 10월에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니까 어린이집 장난감 도서관을 하고 있다고 어린이집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와서 차후에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잠정적으로 인정해서 국·도비 23억 원을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잠정적으로 받은 돈을 어린이집 시설을 하지 않으면 반납하고 받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해 주지 않으면 받지 않아야죠. 맞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반납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

반납을 하지 않아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규정에 맞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줍니까? 그것도 희한한 예산이네요. 그리고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은 인정을 하지 않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당해연도 23억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지 않고 98억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는...

권영길위원

98억 중에 문화관광부에서는 얼마를 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얼마를 주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문화관광부에서는 70억이고 보건복지부 16억원입니다.

권영길위원

16억? 그리고 도...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도는 12억입니다.

권영길위원

12억이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16억이 제일 적잖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꼭 보건복지부에서 16억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권영길위원

우리가 국비내역을 확보할 때 예를 들어서 교통센터 같은 경우 엄청나게 온다고 계속 요구해서 해 주고 난 뒤에 지금 교통센터가 절반도 지어지지 않고 국비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우리가 눈을 뜨고 늘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 어린이집도 매일 밥하고 슬리퍼 신고 다니는 상황에서 무슨 공연을 하고 좋은 예술이 나오겠습니까? 조리 실습실, 평생학습센터 시설까지 한 것도 철거를 시켰는데 또 이런 발상으로 그곳에 넣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린이 장난감도 2010년도에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록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냐면 2010년 12월 14일 김영춘 국장이 도서관 밑에 리모델링해서 나간다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옥희 위원이나 손호익 위원이 장난감 조례를 만들 때 나가냐고 하니까 나간다고 분명히 두 분이 질의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나가라고 위에서 그렇게 떠든 자료가 명확하게 답변도 되어 있는데 김영춘 국장을... 위원장님, 다음에 미진부서 할 때 김영춘 국장을 오시게 하고 그 다음 문화관광 과장도 발언대로 세워주시고 이 사업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진부서 할 때 명확하게 왜 옮기지 않는지 그리고 별칙규정이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지 명확하게 따져서 제가 한번 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그때 남심숙 계장님께서 우리가 여기 안 된다고 했을 때 황성동 주민센터를 옮기든지 시립도서관 지하실을 리모델링하던지 옮겨가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술의 전당보다는 황성동이 다른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도 낫다고 하고 황성동 시립도서관 지하나 황성동 주민센터가 옮겨갈 경우에 우선 여기에 어린이집이나 장난감 도서관부터 먼저 옮기자고 합의가 되어서...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옥희위원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그때 승인을 한 것이니까 잘 알아보시고 지금 그곳에 조리시설이나 어린이집만 하는 것은 몰라도 조리시설까지 들어가면 안 그래도 그 밑에 지하식당에서 음식을 하면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있으면 밥을 먹여야 되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엄마들이... 대리석이나 얼마나 청소하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밖으로 다니는 조건이었는데 밖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전부 지금 안으로 드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으니까 이 점을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15시10분인데 15시20분까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는 연번8번부터 마지막 112번까지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연번8번 229쪽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2009년에 2번하고 2010년부터 12년까지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없어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윤병길위원

위촉만 해놓고 뭐 했습니까?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조정회에 위원 수당 7만원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한 번도 안 썼네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2차적으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없을 수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확실합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윤병길위원

아니, 여기에 업무가 어떤 것을 한다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에 처리 주무 부서를 지정해야 되거나 우리가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민원 중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정이 되고요...

윤병길위원

가지 수가 참 많은데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민원은 다 포함됩니다.

윤병길위원

여기 보니까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 민원 다수 그 다음 창업, 공장설립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 창업,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 공장설립이나 창업설립에 대해 1차적으로 민원을 처리해주고 그 다음 거기에 통과가 안 되었을 때...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할 게 없어서 안 열었다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리 부서에서 저희한테 상정을 해줘야 됩니다. 정부 수당이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 뒤에 정보공개심의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작년에 한 건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문제가 있어야 하는 거네요. 그건 아니죠?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이것도 처리 부서에서 정보공개가 들어오면 공개해야 되는 부서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저희들에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상정을 해줘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이번에 콜센터 운영위원회를 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윤병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6쪽입니다. 2012년도 민원사항인데 처리 중에 있는 것이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14건, 도시개발국 건축과 34건 이 사항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이 사항은 그 부서에 들어가야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건수만 알 수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처리를 하고 담당 부서에 이관을 안 합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5월에 뽑은 건데 현재 시스템 상 처리 중으로 떠있는 겁니다.

손경익위원장

5월말까지만 뜨고...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지금은 거의 완료된 부서가 많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담당 부서로 이관을 할 때 처리기간은 시민봉사과에서 체크를 안 합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처리 부서에서...

손경익위원장

이 사항은 처리하는데 이관할 때 이것은 4일 만에 처리하는지...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그것은 민원마다 결정이 되어 있죠.

손경익위원장

처리되었는지 확인은 언제 합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월말쯤 합니다.

손경익위원장

담당과에서 통보가 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저희가 확인하고 기간이 지났는데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공문을 보냅니다.

손경익위원장

기관 내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공문을 보내고...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전화도 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처리가 안 되면 담당 과에서 요청이 오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처리를 한다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담당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종결되고 난 이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법적인 해석을 해야 될 때 상정이 들어옵니다.

손경익위원장

민원처리 지원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건축은 문화재와 도시디자인과 심의가 여러 과로 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기간 내에 처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물으면 건축과 잘못이 아니고 심의 기간이 없어서 못했다 아니면 문화재 수신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설명이 분명하지 않아서 공무원한테 이것을 물으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고 답답하니까 시의원한테 상당히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부서에 회신을 보낸 내용에서 보내놓고 바쁘니까 확인을 안 하고 방치하다시피 두는 사항이 많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 처리기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수시로 체크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콜센터는 여기가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여기에 없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콜센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대표로 윤병길 위원님이 콜센터에 한번 전화를 해서 민원사항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다고 미리 연락은 안 해놨죠?

손경익위원장

다른 분도 겸해서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한번... (콜센터 대응테스트)

과장님, 앞으로도 콜센터가 오늘 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과 소관 연번1번부터 6번까지 페이지는 243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청소과 처음부터 끝까지 입니까?

손경익위원장

아닙니다. 연번6번까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 합시다.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청소과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번115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운반· 수집업소가 두 군데 있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대성실업과 우성환경...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지역주민협의체의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래 음식물자원화 운반업을 지역의 협의체에 주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모릅니다.

박헌오위원

잘 모르십니까? 시행 1년 전에 지역협의체와 같이 의논하는 과정에서 운반업을 주겠다고 해서 지역협의체에서 이력서 및 인력확보를 해놨습니다. 결국 시가... 대성실업이나 우성환경 이 두 업체는 재활용 선별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수집업소가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여기 8군데 업체 중에서 2군데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입찰을 했는데, 앞으로 이 지역협의체와 계약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법조문을 검토해보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본 위원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역협의체와 서로 구두상의 계약 및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필요한 서류는 본 위원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지역협의체의 위원들은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13명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원래 15명 이내에 둘 수 있도록 조례로 되어 있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경주시 조례에는 13명으로 되어 있고 상위법에는 15명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에 2명을 더 추가해서 그 지역의 안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조례를 할 때 정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짜보시고 지역주민협의체와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처리장비개선에 스크루 교체를 해야 되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얼마였습니까? 1억 5,000만원 든다는데 맞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장비가 철제품입니까? 뭡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기존 제품은 철제품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바꿀 것은...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스텐으로 바꿀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스텐으로 바꿉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철제품과 스텐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가격 차이가 4배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스텐으로 바꾸면 반영구적이겠네요.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반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스텐 제품도 스크루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물질이 끼면 조금씩 닳습니다. 그러나 내구연수는 훨씬 증가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그 다음에 건조기가 있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건조기가 1개로 되어 있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게 만약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정체가 많이 되겠네요?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그렇죠. 정체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예비로 1개 정도는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했는데 현장에 가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건조기 추가로 설치하면 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억이 아니라 60억이 들어도 예를 들어 고장 나서 2～3일 정지되면 음식물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특별히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침출수가 나오고 있다는데...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지금 약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냄새가 나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작년에도 3억 5,000 정도 투입해서 시설을 보강했는데도 아직 냄새를 완벽하게 잡지 못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감사 페이지를 떠나서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청소과 소관이라서 얘기를 하는데 건천에 가면 폐기물이라고 하얀 지붕으로 덮어놓은 것...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오가는 사람마다 다 입을 대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 지형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로 그것을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여러 시민들이 보기 흉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안 그래도 제가 발령을 받고 오니까 그 부분은 이전에도 문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담당 계장과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제품 재질이 폴리비닐리덴디플루오리드막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구장 같은데 가면 위에 지붕을 덮어 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기에는 제가 알아본바 흰색밖에 생산이 안 되고 기존에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물리를 일으키면 휘발성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햇빛을 보면 변색이 된 됩니다. 변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알아본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공공장소 화장실도 관리를 하시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토함산 자락 보덕산 방향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토함산 올라가는 곳에 화장실이 늘 문이 잠겨있는데 거기에는 어디에서 관리하죠? 보덕동사무소에서 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거기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한 답니다.

윤병길위원

화장실 이곳저곳은 어떻게 정하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그 부분은 환경과 하수담당에서 총괄로 담당을 하고 있답니다.

윤병길위원

화장실 전체를...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윤병길위원

나중에 환경과에 얘기를 해서, 제가 몇 번을 봤는데 문을 아예 잠궈 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용지물이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환경과에 이야기를 해서 그 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우리 인천공항이 왜 세계 평가에서 1위 받은 이유는 가장 최고의 이슈가 화장실이 제일 깨끗하답니다. 그래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우리 경주시에 고적지가 여러 군데 있지만 화장실 문화가 타 시·군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경주에서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고 있고, 과장님이 공중화장실 여러 군데를 그런 쪽으로 관심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연번116번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쓰레기불법 투기 단속실적에 과태료 부과금액과 징수금액, 체납액을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2011년에는 전체 금액이 445만 6,000원을 부과를 시켰는데 71건 428만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이 5건이 되었습니다. 23만 8,920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체납자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5건이 미체납인데요...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한 군데이고 또 농심축산 한 군데, 개인집이 세 군데인데 일단 저희들이 올해까지 독촉을 해보고 그 이후에는 다른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그 다음에 계도조치는 어떤 조치를 말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계도조치는 연세가 아주 많으신 80세 이상 되신 분이나 아니면 요즘 외국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외국 근로자들이 모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왜 계도조치인지 묻느냐면 사실 종량제 실시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계도조치를 하느냐 연세 많으신 분과 외국인들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단순투기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일반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학생들이 주로 많이 버리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죠. 아이스크림도 먹고 버리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2011년에 단순투기 적발건수가 29건인데 올해에는 상반기가 지났습니다만 올해에는 1건 밖에 단속을 안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저희가 CCTV를 6대 설치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부터 불법투기를 하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CCTV가 있는 지역에는 알고 있어서 단순투기 안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경주 시내 대학촌인 동국대학교 인근 주택가, 충효동 서라벌대학 주택가와 원룸이 많이 있는 곳은 쓰레기 천국입니다. 아침에 과장님이 일찍 나가보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서 쓰레기가 나오는지 담배꽁초 버리고 화장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검은 봉투가 바람에 날려서 겨울에는 구르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을 보면 물론 CCTV가 기능합니다만 공무원들이 단속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경주시 전체 단순투기가 CCTV 1건밖에 발생 안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과장님이 아침에 대학가로 한번 가보십시오 .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침에 환경미화원이 버리면 쓸고 그중에서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은 그대로 두는데 내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버리는 것은 버리는 거지만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불법 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녁 늦은 시간이라도 공직자들이 다 못하면 대책인력을 확보하더라도 단속을 해서 혼을 내줘야 되고 계도를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되었다고 보는데 아직 쓰레기 버리는 수준은 미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 당국과 협의할 수 없는지 안타까운데 일반 서민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저녁에 술 한 잔 먹고 집에 들어가면 집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버려서 굴러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아침에 가보시면 당장 느껴집니다. 그건 도시가 아니고 쓰레기 천국입니다.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옆 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생산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발주하고 있는 회사가 여섯 군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5억 2,60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수의계약 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달 구매를 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서 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쓰레기봉투를 사용료 보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개인부담으로 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개인부담으로 봉투가격을...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1년에 사용하는 봉투 값이 전부 5억 2,600만원밖에 안 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많은 돈은 아닌데, 하여튼 계약에 의해서 조달구매를 한다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것은 없는데... 도시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안 되도록 많은 계도도 하시고 학교 관계자와 협의를 하셔서 청소실적이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청소를 해보면 안 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그런 것도 담당 과장님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대학교와 연계해서 학생들의 불법투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이 13명인데 그 중에 청소과에서도 윤영대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서 제명처리하고 통보 온 적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제명처리는 자체에서 나온 말이고 통보는 없고요, 주민들이 연서로 해서 사람을 바꿔 달라고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정상적인 제명처리 통보를 못 받았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장

협의체가 통보했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제가 설명듣기로는 자기들 규약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구두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문서를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제명처리 회의가 상반기 중에 되었었고 동네 내부 주민들의 이야기는 시에 통보를 했는데 시에서 조치를 안 해준다, 그 위원은 제명이 되니까 회의 자체를 모른다고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협의 돌아가는 사항을 전혀 몰라서 궁금하다, 모르니까 참여를 안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확인할 사항이고요... 제명처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 지역협의체에서 추천하면 의회에서 위원을 선정해서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해결이 안 되니까 주민들의 건의서가 들어왔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손경익위원장

향후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지금 건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건의서 내용을 의회에 보내놨습니다. 의회에서 위원 선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을 교체해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의회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답변이 오면 시장님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아니, 의회의 답변은 주민들 추천을 누가 같이 했냐는 겁니까? 과에서 의회에 추천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아닙니다. 주민대표 116명이 연서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 달라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러니까 규정대로 하면서 주민대표를 추천을 받아서 의회에 통과하는데 누구를 해달하고 추천이 와야 의회에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선정된 위원은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그쪽에서 선정된 사람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것을 같이 통보해줘야 위원을 선정하든지 하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같이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누가 되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도진순 씨로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은 협의체 회의에 계속 참석을 하시거든요.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아직까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계속 회의가 있을 때 참석을 하시는데 아마 전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부서 계장님은 알고 계신 사항이거든요. 같이 있을 때 회의를 했으니까 이 자체가 지연이 되니까 하여튼 동네에서 분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빨리 조치를 하시고 시에서 자꾸 본인에게 사퇴서를 내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제명당한 사람이 스스로 사퇴서를 내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저희들이 사퇴서를 내라는 얘기가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서를 해서 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건의서가 안 들어오고 사퇴가 안 되면 제명을 당해도 계속 공석으로 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내부에서는 그런데요, 저희들이 위원회 제명처리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앞으로 조례는 협의체 위원이 어떤 사유라든지 내부에 제명처리가 되면 위원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 대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제명당한 사람이 상식적으로 여기 와서 사퇴서를 낼 리도 없을 것이고 계속 앉아서 자꾸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동네분란만 있는데 청소과에서 사후대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협의체에서 통보를 안 한다고 하는데 협의체 회의할 때 항상 담당 공무원이 같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다 아는 사항인데 빨리 조치를 하시고요... 지금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내역에 대해서 연번118번이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처음 할 때 지원 사업은 몇 년도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소각장, 매립장이 있으니까 어차피 소각장은 거기에서 하기로 하고 주민지원 60억을 약속받았는데...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 외에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만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소각장을 건립하면서 늦어지니까 침전물, 냄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뭔가 불만사항이 나온단 말입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최근에 하늘마루건립 때문에 그쪽으로 모든 예산이 쏠리다보니까 이쪽에 소외 시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10%로 연간 2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2억과 소각장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60억으로 이자까지 포함해서 현재 약 93억 7,000만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도 스크린골프장조성 그 다음 주민 양로원을 지원해서 8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매립장 진출입로 자체가 일반차량도 교용하기도 힘들고 실제 매립장 진입로를 보면 하여튼 내리막길에 기초 보완공사를 우선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반대쪽에서 동방 쪽에서 올라오는 곳을 보면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워서 거기에 건의도 몇 번 들어왔습니다. 이런 지원기금이 있다면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그 부분도 위원회와 기금운영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까?

손경익위원장

기금 90억이라는 돈을 두고 자꾸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올리니까 계속 예산이 없다고 편성이 안 되고 주민건의사항만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적극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전체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연번8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저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언제 한번 했습니까? 지방세 심의위원회라고 되어있네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세 번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세 번 했는데 저한테는 왜 연락이 한 번도 없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서면 심의...

윤병길위원

서면으로 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윤병길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도 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회들이 쭉 있는데 위원회 조례가 있는 대로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연번125번 지방세 고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입니다. 308페이지 제일 위쪽에 경주 도동지구 토지구획조합 종합토지세 외 85건으로 10억입니다. 이것은 징수가능인데 언제 발생된 것입니까? 체비지 압류라고 해놨는데 징수가능인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지금 구획정리사업으로 2000년부터 했는데 현재 체비지를 대장 압류만 하고 체비지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준공과 동시에 체비지를 등기로 압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준공은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현재 준공은 언제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징수가능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징수가능이라고 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지금 준공이 되면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가능이라고 해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준공이 언제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지금 준공이 언제 될지 저희들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압류처리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최대한 체납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체납징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연번127번 324페이지입니다. 시 금고 지역기여사업 현황인데 사실 농협과 대구은행이 있는데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9,300만원12년에 2억 2,500만원이 되는데 경주시장학회 2억씩 해서 2억 얼마가 되고 안 그러면 9,000만원, 올해에는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대구은행 역시 2억 8,000만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뭐냐 하면 방폐장 특별지원금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1,713억이 있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예치된 금액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500억에 213억이 뭡니까? 이자 수입입니까? 뭡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것은 전원개발사업비에서 쓰고 남은 1,500억에 대한 나머지 돈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자수입 아닙니까? 1,500억에 대한 이자가 아닙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이자수입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실 2010년 12월 24일에 방폐물 반입으로 인해서 농협기탁계정에서 방폐장 특별회계 대구은행으로 1,500억원을 이체 했잖아요. 그렇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당시의 이율이 1년 계약에 3.75%거든요. 그 당시에 3.75%밖에 안 되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때 기준금리가 2.25%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75%를 받은 이유는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4%까지 받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금리 0.1%만 올려도 지역에 기여사업 수십 건 보다 낫거든요. 앞으로 이런 쪽에 재계약을 할 때 최대한 0.1% 더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농협과 대구은행이 시금고가 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현재는 3년마다 바꿔서 하기 때문에 2010년에 된 것으로...

백태환위원

최초로 시금고가 된지 언제 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백태환위원

담당자 없습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면 곤란한데요... 시 금고가 지정된 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농협과 대구은행만 시금고로 해야 되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것은 행안부 예금규정에 의해서 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결과에 이번에 계약된 것은 농협과 대구은행만 접수가 되어서...

백태환위원

그럼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낼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겠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아닙니다.

백태환위원

예를 들어서 방폐장 특별기금 1,500억에서 4%라도 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예 정해진 금고가 워낙 오랫동안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공고해서 접수...

백태환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는데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저희들이 타 금융기관에서도 공정하게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고 점수를 매겨서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제가 볼 때 농협과 대구은행이 10년은 넘었을 겁니다. 지금 경주시가 생기고 거의 그쪽에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타 금융기관에서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 아예 거기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상상을 못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2개 중에 하나 정도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만 정말 이율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지역기여사업에 돈은 얼마내지 않고 쭉 적어놨는데 3억 얼마입니까? 농협이 3억 1,800만원, 대구은행이 5억 1,600만원입니까? 이렇게 해서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면 농협에는 일반회계금액이 예금되어 있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대구은행은 특별회계가 238억, 197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두 금융기관의 금리가 차이 나는 것은 일반회계는 돈이 들쑥날쑥하고 특별회계는 예치기간이 안정적이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은행을 하나 입점하면 시에서 기부금을 받는 것이 있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기부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한 은행에서 들어오면 20억을 시에 기부금을 내고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없다고 하는데 사업을 잘 모르시는데 돈 20억을 우리시에 기금을 내고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닙니다. 국장님이 아시는 것은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저도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국민은행이 있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국민은행 관계자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시 금고가 2개가 있는데 시에서 하나씩 교체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2개 있는데 3～4개씩 넣어서는 안 되는데 20억을 시에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20억을 기부해서 들어와 있는데 관계자의 말이 우리도 20억 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안 되냐고 자문을 하더라고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닌데요? 20억 기부금을 내는 줄 알고 있는데...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없습니다. 은행지정 공고를 해서 접수되는 대로 심의를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시 금고가 들어오는데 시에 아무 기부도 안하고 그냥 들어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기부는 안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지 싶은데 조금 있다가 확인해서 저하고 다시 미진부서를 할 때 토론하도록 합시다. 아니, 제가 정확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체납세 현황에 도동지구에 대해서 이철우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체비지를 압류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체비지 대장을 압류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체비지가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비지가 세금만큼 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충분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전에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악성 세금체납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체비지가 다음에 준공해서 확보하면 10억 이상 현재는 10억인데 이자는 연체가 안 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연체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되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10억에 대해서 10년 후면 20억이 되겠는데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5년간 7.1% 그 이상...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이 체비지 압류를 세금만큼 충분하게 해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고액체납 징수 불가능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83억 중에 얼마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징수 불가능한 금액이 20억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을 만약 결손처리를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손처리를 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전체 재산조회를 합니다. 거주지 조회도 하고 현지방문도 하고 공유재산으로 판단이 될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난 뒤에...

일헌

김일헌위원

결손처분은 어떤 과정으로 합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결손처분을 합니까? 심의 과정이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는 과장 전결로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국장, 5억 이상 되는 것은 부시장까지 결제를 받아서 결손처분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5년간 관리를 합니다. 매년 2회씩 재산조회나 금융조회를 해서 관련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다시 징수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5년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소멸시효로 처리 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실제 현장 방문도 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대장상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관리하는 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310쪽에 청솔은 안강 음식물쓰레기 업자가 아닙니까? 문 닫았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요즘 안하는 모양이죠?

철우

이철우위원

예, 공장이 없어졌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 311쪽 토비스지엔지는 어디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외동에 있는 토비스 콘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사람들은 부도가 나고 새로운 업자가 인수를 했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건 세금징수는 어떻게 연계가 안 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것은 경매로 입찰을 봐서 했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보통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세금을 1년에 이만큼 20억씩 매년 결손처리 하는 것은 얼마쯤 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결손처리 하는 것은 20억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체납자의 현황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년에 20억씩 부도나는데 세금을 못 받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책임감은 없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직원이 부족하면 직원을 구한다든지 돈을 안 떼이고 받아야 되잖아요?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현재로선 전산망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 금융조회는 전산망으로 전부 조회를 하기 때문에 현지에 은닉한 재산을 찾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소시효가 5년이네요. 결손처리를 하고 5년...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5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없잖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5년 하지 말고 더 하면 안 됩니까? 한 10년 하면 안 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것은 세법에 따라서...

일헌

김일헌위원

세법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 다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모든 세금은 다 5년입니까? 재산세나 취득세나...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지방세는 다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세금징수에 고생을 하십니다만 결손처리가 최대한 없어야 되고, 그 다음 징수가 자꾸 늦어지면 안 되니까 감사장에서라도 인적 자원을 더 늘인다든지 인센티브를 도입하더라도 세금징수에 따른 활력소가 없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현재 우리 세무직 공무원이 우리시에 전체 60여 명이 되는데 본청에 30여 명 정도 읍면동에 30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지금 징수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같이하고 있는데 세무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려면 도에서 합동으로 지금 연 4회 정도 징수를 하게 됩니다. 관에도 가고 하는데 실제로 인력은 현재 부족합니다. 우리 전체 행정형편상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황이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떤 때는 연도별로 기재를 다 하는데 올해는 연도별로 기재를 하는 것이 없네요. 몇 년 뭐 했다는 것이 없네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어디 말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체납자 현황에 보면 몇 년도에 미납되고 체납되었는지 자료가 없네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몇 년도에 불가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315쪽에 지방소득세 외동읍 석계는 뭡니까? 언제 징수되는 겁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315쪽에...

일헌

김일헌위원

제일 상단에 지방소득세는 언제 징수하는 겁니까? 뒤에 계장님 없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2011년 7월에...

일헌

김일헌위원

무슨 세금입니까? 지방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1,100만원...

일헌

김일헌위원

1,100만원, 지방소득세는 뭐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양도소득세 부분인데 2011년에 과세를 한 겁니다.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고...

일헌

김일헌위원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사항이 없고 압류보존상 순순히 근저당 설정이 과다해서 실제 채무액보다 저희가 공개처분을 해도 실효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재산이 많은데 소도 많이 있고, 지방소득세는 유동재산인 소 같은 것은 안 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소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돈도 많고 소도 많은데 세금을 2,100만원이나 명단에서... 이건 공무원의 독촉 의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세금...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고생도 합니다만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세금을 잘 거둬들여야만 우리시가 제대로 복지도 할 수 있는데 세무 과장이 능력도 있으시니까 세금징수가 불가한 게 늘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누락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동구획정리조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구획정리조합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땅을 받고 합니다. 그게 체비지입니다. 그렇죠? 체비지 소유자는 조합이고 사업자가 조합의 체비지를 받아서 매각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완공이 다 되고 난 뒤에 체비지를 파는 것이 아니고 체비지도 등기는 없지만 체비지 대장에 등록하면 부동산 등기와 똑같은 효력이 있어서 그것도 매매가 됩니다.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지금 체비지 중에 코아루 아파트 들어간 부지가 상당히 많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코아루 아파트 들어선 곳에는 원래 체비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리 안 된 쪽에 체비지를 교환해서 체비지를 하고 코아루 짓는데 공사하는 쪽에서 공사비조로 교환해서 받고 사용한 겁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이런 사항은 이것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체비지를 정상적으로 정리하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발급이 됩니까? 안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안됩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도동구획정리 전 지역에 대해서 체비지 번지를 등기부로 한번 발급해 보십시오. 개인 번지로 해서 다 발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준공이 되지 않으면 체비지나 등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등기 발급이 안 되는데 최근에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체비지 대장만 올려놓고 정상적으로 체비지 정리가 안 된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현재 체비지를 압류했는데 압류 이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체비지 매각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코아루 아파트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시고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체비지 세금이 10억 이상 체납이 되었는데 체비지 압류를 해놓고 체비지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다면 그 조치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파악이 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체비지 매각한 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체비지 대장에 등기부를 이전 하듯이 절차를 밟아서 체비지도 매각을 하고 소유주가 이중 삼중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넘어갔다고 하면 부동산 압류가 똑같은 것이 있다면 제3자로 넘어가도 체비지에 대해 매각 처리를 하고 압류 공매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이 다 같다고 하는데 체비지가 이 금액만큼 확보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 환부 부분에 감면 사유가 날짜가 있는데 주로 감면을 사후에 신청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신청이 있는데 감면 신청할 때 청구 서류가 어떤 것을 요구해서 하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현재 감면 하는 것은 중소기업 창업에 대해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하는데 근거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중소기업 창업은 기업지원과에서 창업을 한 확인서가 있습니다. 확인서에 의해서 하고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고 그 다음 자경농지를 하는 분들에게 또 감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손경익위원장

토지수용대체도 되고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중소기업을 하면 도에서나 관할부서에서 창업 중소기업을 근거로 인해서 본인에게 공문이 오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그 공문만 가져오면 감면을 해줍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승인했던 것을 공문도 보고 부서에 가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공문 외에 다른 서류를 혹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공문이외에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 계속 자기가 같은 업종을 했을 때 감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업종이 다를 때...

손경익위원장

업종이 다르다면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사업자 등록한 것을 확인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제가 질의한 내용 요지가 보통 과오납을 신청해놓고 한 달 이내에 신청을 받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대부분 창업 중소기업 당사자들은 공문을 다 받아오는 데 요건 때문에 다른 서류를 요구하니까 급해서 돈을 끊고 서류를 보완해서 뒷날 며칠 내에 다시 감면 신청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일반 민원차원에서는 타 인근에 울산이나 포항, 영천 이런 곳에는 현재 공문만 가지고 하고 뒷 검토는 자체에서 한달 이내에 추진하고 하는데 여기에는 한꺼번에 처리한다고 하니까 거꾸로 되어서 본인이 납부하고 바로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걸 좀 제도적으로 고쳐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체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류를 검토했을 때 감면 대상이 안 되면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인근 울산, 포항, 영천에는 어떻게 하는지 의무적으로 알아보시고 거기에는 그렇게 해서 다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걸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금 시금고 지역기금사업에 쭉 행사가 있는데 돈은 대구은행이나 농협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까? 안 그러면 시로 납부해서 경유해서 지급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은행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직접 지급한 영수증을 경주시로 보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안보내면 이 지원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손경익위원장

시에서 협조를 하니까 대구은행과 농협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그렇게 참고를 하고요... 경주시 금고지정현황에 대한 점수표가 있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민은행이나 타 은행에 보면 계도 점수에 밀려서 시금고로 지정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계도점수가 뭐냐고 보니까 앞에 시에서 협조를 받아서 한 내용인데 기호도 점수의 점수표를 가산한다면 현재 금고 지정하는 사람은 기여도가 있지만 그 외의 사람은 기여도 점수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혹시 점수표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도는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기부행위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되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현재 그런 걸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서 기여한 것은 평가할 때만 하지 현재 저희들이 어떤 기부하도록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손경익위원장

보통 행사가 많은 게 통상적으로 해온 관례인데 이 기여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1년에 몇 억이라고 하는데 타 은행에도 만약 심사를 할 때 여기에 장학금을 10억을 내놓겠다고 하면 이것보다 기여도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여도 점수를 줄 수 있는 겁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것은...

손경익위원장

지금 제가 점수표를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들어보면 기여도 점수표가 분명히 있거든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것은 형평성 논리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것을 특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폐장유치지원금 3,000억 들어올 때 세정과의 직접적인 사항도 있고 아마 국책사업단 사항도 있는데 지금 방폐물 반입이 들어올 시기가 예정되어 있었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처음 3,000억 받은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과장님은 아십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처음 들어올 때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2008년도에 들어와서 2010년도 첫 반입물이 예정되어서 2년 이상 시간이 있었는데 전에 국책사업단 감사 시에도 똑같이 지적되어 나온 사항입니다. 2년간 예금되어 있으면 정기적금을 6개월짜리와 2년짜리는 분명히 금리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근데 6개월씩 하다가 1년 하다가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금리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처음 금리가 3.2%로 출발하면서 3.4%로 하다가 3.7%로 하다가 최근에는 4% 받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 금리로 2년을 계산하면 아마 이 금고에서 협조 받은 기여금의 몇 십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향후에 반드시 참고하셔서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자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는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회계과에서 전체 청사를 관리하시죠?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윤병길위원

시의 주차장 노면도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사실 비만 오면 차에서 내리려면 반장화를 신어야 할 정도로 물이 빠지지 않는데 그것은 보완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찾아오시는 손님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시장님 사업비로 하든지 회계과 예산으로 하든지 배수로를 내야지 양어장처럼 물만 늘 고이고...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우리 시유재산 매각을 일부하고 있네요. 355페이지 이번 페이지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외동지구에도 보면 모화리에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점령하여 대지가 형성되어 있고 한두 집도 아니고 세금을 징수하기에는 너무 과분하기 때문에 지금 무방비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전체 조사를 실시해서 매각할 용의가 없는지, 사실 세금징수도 잘 안 될뿐더러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으면서 집을 다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현 시가로 감정을 하든지 매각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뿐만 아니라 시유지 전체에 전반적으로..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필요성의 조사를 통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잘 안 되들고요...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가 꼭 필요하고 소유할 건지 모르지만 벌써 개인에게 소유 확보가 넘어가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감정을 통해서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십시오.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지금 행정동우회와 여성단체협의회가 사무실을 대부하고 체납하고 있습니다. 징수했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징수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언제쯤 했죠?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행정동우회가 2,100만원 미납이 되었습니다만 2011년도와 금년도 세를 710만원 회수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그 전 것은 받지 않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그 전 것도 받습니다. 받는데 형편도 고려해서 차츰차츰 받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왜냐하면 행정동우회도 회비를 받고 있고 또 시의 보조금도 받습니다. 여성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는 무료로 사무실을 쓰고 있고 어느 단체는 세를 내고 쓰고 있는데 기준이 뭡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임대해 줄 수 있는 곳은 무상임대 해 주고 아니면 형평성에 의해서 전부 대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2층에 바르게살기는 무료로 쓰고 있고...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그곳은 개별법에 의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밑에 1층 여성협의회는 23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곳은 세금이 많이 밀려있네요?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여성단체협의회는 602만원인데 상반기 분 43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징수했습니다. 하반기 나머지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과장님 연번10번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전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어디로 이전을 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2년 3월 7일 서라벌문화회관 2층으로 옮겼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경주 시내 전체를 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양북 같은 경우는 자비원에서 하고 있는 동경주 쪽에 다문화가족 우리 면사무소에도 돈을 달라고 하고 월성원전에서 돈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곳은 지금 저희가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데 동경주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다른 것은 저희들이 지원이 불가능하고 학생들에게 교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 센터에서는 어느 구역을 관장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체를 23개 읍면동을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다 관장하고 있으면 방금 전에는 동경주는 멀다고 못한다고 해 놓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니요, 우리센터로 와서 하는 것은 다 관장을 하고 우리가 나가서 교육하는 것은 다 하는데 동경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비원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소그룹으로 운영한다면 저희들이 교재나 선생님을 초빙했을 경우에 강사수당 같은 것은 지원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자비원처럼 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곳이...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센터는 따로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하나도 없고 개인도 없고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개인도 없고요. 감포에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복지회관에서 한글수업 같은 것은 우리가 강사 수당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안강하고 감포...

권영길위원

그러면 양북 자비원에 강사 수당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권영길위원

가능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쪽 편으로 하라고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옥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연번90번입니다. 다문화가정관리인데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으로 국제결혼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결혼 할 때 지원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결혼한 후에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혼할 때 사실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으니까 국제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겁이 나서 결혼을 미루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센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인구정책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겠느냐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점에 대한 지원 방법은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결혼 이민여성 805명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문화가정 운영 자체가 그에 한해 정책적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혼할 때 지원한다거나 옛날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같은 지원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의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죠.

박헌오위원

정책적으로...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시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헌오위원

시차원에서는 불가능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형평성에서 맞지 않고, 굳이 다문화가 아닌 일반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예가 없습니까? 들은 바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소장님, 한국어 교육이라고 지난해 한국어 검정시험에 몇 분이나 우리 경주지역에서 합격을 하셨습니까?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옥희위원

그런데 몇 분이나 지난해에...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시험에 몇 분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우리가 1억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다른 역사도 좋고,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을 하려면 첫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국적을 취득 하는 게 우선순위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문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분들이 우리가 친정 보내주기, 결혼식을 다시 시켜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느낌을 받고 행복해 한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언어가 뒤떨어진 사람은 생활에 만족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은 상담에서도 여실히 나타날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한국어교육 고급시험 대비반을 운영하면 적어도 들어오고 나가는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소장님은 몇 명이 합격했는지 모르시면 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작년 2011년도에 15명 정도...

이옥희위원

15명이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176명을 교육시켜서 15명이면 10%정도네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국어 시험을 친 뒤에 한국국적을 어느 정도 취득을 했습니까? 다했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자격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거의 취득을 하는 것으로...

이옥희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혼인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을 빨리 한국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도 가르치지만 말과 시험 대비가 동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스펙을 쌓아가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해야 되는데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지고 난 뒤에 시험 대비반을 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옥희위원

언어교육을 다 시키고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기초부터 다 시켜서...

이옥희위원

아, 그래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옥희위원

이왕이면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을 때 중급정도 들어 갈 때 언어에 대해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빨리 삶의 질을 높여주도록 선생님들이 애를 써야 합니다. 나는 이것 맡았으니까 이것만 한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빨리 우리에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을 독려해 주십시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389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것이 우리 23개 읍·면·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58명 위촉이 되었고, 현재 여기도 위원들에게 회의비가 나가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위원회 참석수당 한 회에 한번 나갑니다.

이종근위원

(나) 몇 회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1년에 한번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1년에 한번밖에 하지 않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얼마 나갑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7만원 나갑니다.

이종근위원

(나) 일인당 7만원이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두 번째 질의는 읍·면·동 가족지원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연말에...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활동은 연말에 한 번밖에 안합니까? 그리고 여기는 다문화가족 자매결연 지원 등 되어 있는데 제대로 감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7만원 지원 나가는 것은 위원회 참석수당이고 자체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중부동 같은 경우는 아주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도 활발하고...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중부동은 잘 되고 있는데...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반적으로 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보니까 예산을 넣어서 23개 읍·면·동을 다했더라면 어떤 동네는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하지 않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가보니까 위원장이 돈을 투자해서라도 초대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곳은 7만원 나오는 것을 모아서 봉사하는 곳도 있고 그것이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돈 주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돈을 7만원씩 지급해서 이런 위원회까지 23개 읍면동에 조직하고 비록 봉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뒷받침과 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곳도 받은 돈으로만 하고 끝내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위원회를 각 읍·면·동에 조직해서 진짜 다문화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했더라면 그 조직들을 최대한 관리를 하여 그분들이 스스로 봉사를 더하고 다문화가족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현재 평가를 보니까 하나의 의미밖에 안 돼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참석위원회수당으로 지급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앞으로는 원활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혹시 23개 읍·면·동에 다문화지원 위원회에 위원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혹시 위원장들 한 번씩 모아서 그리고 교육을 하기도 합니까? 1년에 몇 회 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이종근위원

(나) 없었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이름만 거창하게 크게 하는 척하고는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왕 시작했으면 예산도 1년에 7만원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부 봉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자발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들도 1년에 몇 회씩 자리를 같이 하고 독려도 좀 하고 격려도 해 주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제도적인 것만 만들고 일을 맡도록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쭉 지켜봤었는데 그런 것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에 대해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15번 383쪽 경주시 여성자원 활동센터, 재가봉사팀, 은비둘기팀 하는 역할은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월남전용사와 베트남용사 이야기를 들었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비웠습니까? 똑같은 입장인데 금액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자꾸 늘어나니까 단체를 합쳐도 되잖아요? 예산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서 따로 배분해 주면 안 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봉사하는 분들의 생활이 따로 있는데 위에는 경주재가봉사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밑에 것은 순수 시비로 운영되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도비 나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것은 도비가...

일헌

김일헌위원

도비 얼마 나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도비 30%나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도비와 같이 합쳐서 배분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 금액만큼...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런데 성격이 하나는 노인이고 하나는 청소년이라 다르고 봉사하는 일시도 봉사하는 회원들의 생활 시스템에 맞춰서 다르기 때문에 합하기는 곤란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다른 명칭을 하나 쓰던지 해야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보면 정산일자가 1년 내내 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1년 내내 합니다. 한 달에 위의 것은 두 번씩하고 밑의 것은 한 번씩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회기연도를 작년도는 한해 늦춰서 1월 5일에 정산했네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것 조금...

일헌

김일헌위원

이렇게 해도 회계법상 문제없습니까? 정산 날짜가 1년을 넘겼는데...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는 이렇게 해 놨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문제없어요? 원래 12월말로 정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산하는 계산 일자는 그렇지만...

일헌

김일헌위원

보조금이 12년도에는 1월 3일에 벌써 정산을 다른데 돈을 줬는데 정산을 보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니요, 그것은 위의 것 정산 한 것이고...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11년도가...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니죠, 위의 것은 재가봉사 재료비는 다르고...

일헌

김일헌위원

뒷 페이지 보면 2012년도는 1월 3일에 벌써 지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 밑에...

일헌

김일헌위원

정산도 안 나갔는데 정산 날짜가 1월 5일이잖아요? 이것은 회계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11년도 정산이 조금 늦었네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정산이 나가야 사업평가를 하고 돈을 주는데 정산도 하지 않고 돈부터 먼저 줬네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조기집행 하라고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조기집행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책자 전체에 대해서 일괄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연번109번에 398쪽 주민협약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일부 예산수반과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장기검토사항이라든지 이것은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장기검토 중에 있는 것이 거의 30% 이상이 되는데 서오∼전촌간의 도로확장도 아직까지 미미하고 체육공원 입찰분양도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서면은 30%정도라도 남아있는데 용명2리의 협약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한 2개밖에 안 되고 있어요.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백태환위원

회관건립과 좌대운동기구설치는 완료됐다고 했는데 완료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에 장기검토사업으로 하다가 잘되지 않을 경우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입로는 서면으로 해놓고 장사공원은 서면 주소지만 되어 있고 진입로는 용명으로 되어 있어요.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현재 건천, 용명에...

백태환위원

용명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서면에는 현금으로 가는 것만 130억이 넘는데요?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백태환위원

주변지역 외 30억이 갔고 그 외 인센티브 들어간 도로확장이 벌써 100억 가까이 되고 복지회관이 100억 아닙니까? 300억 정도 갔는데 용명은 되는 것이 없습니다. 회관 하나 3억짜리 지어 놓고 끝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400쪽입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장사공원은 서면 그 위에 있고 진입도로는 용명으로 지나가는데 서면은 여러 가지 수혜가 있고...

백태환위원

서면에는 되는 게 없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의원만 볶아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하는데 앞으로 대책을 세워 줘야 합니다. 세워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치를 시장님과 협의를 해 보십시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제가 아직 현장에도 못 가보고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용명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백태환위원

진짜 장사공원이 준공이 되고 도로가 되었을 때 그 길을 막으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앞으로 그런 큰 문제가 남아있어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진입도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백태환위원

하여튼 여론을 수렴해서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장기검토 사업이 3가지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용명마을회관 외에 체육시설 조그마한 몇 천 만원 들여서 한 것 외에는 되는 것이 없고 밀구지 준설한다고 그러면서 준설도 안 되고 있고 안길정비도 안 되고 있고 하나도 되지 않거든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화장로가 7기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현재 7기가 설치된 게 7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비가 130억, 도비 3억, 시비 200억 333억이 들어갔는데 저희들도 가봤는데 앞으로 개장을 하게 되면, 지금 장례예식장은 몇 개 입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장례 예식장은 5실로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마 시내권과 다르기 때문에 교통편의 때문에 활용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확실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영천시에서 만약 화장장을 같이 쓰자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시에서는 같이 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아직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만 향후 포항이나 영천 인근 광역화사업에 의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차피 화장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활용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쪽 주변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시가 시비 200억이 투자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 N분의1을 하던지 활용도를 많이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활용하시라고 진입도로가 7월말쯤 완공이 됩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8월말쯤...

일헌

김일헌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특별하게 처음부터 공기가 9월 8일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공기가 6월 15일이라던데...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설계변경으로 인해 기간이 연장되어서 9월 8일입니다.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9월 8일입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9월 8일인데 그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연기 되었습니까? 어쨌든 시운전도 해 보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추가로 시민생활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국장님, 우리 시청 주차장 면수가 전체 몇 면입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140면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140면입니까? 지금 관용차가 시청에 몇 대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관용차 주차 하는 거요?

이종근위원

(나) 관용차 숫자...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91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91대입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운전대수가 91대고 읍면동 까지 합쳐서 235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235대? 본청의 것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다섯 바퀴 돌다가 안 되면 다시 나가서 구석에 주차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뒤에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몇 개 과가 들어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9개과가 들어옵니다.

이종근위원

(나) 9개과가 들어오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지금도 아주 복잡한데 이 9개과가 들어왔을 때 2층 청사 내 주차활용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주차난이 현재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심각한 게 아니고 완전히 비상입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별관에...

이종근위원

(나) 비상인데 제가 볼 때 하다못해 아침에 관용차만이라도 공무원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민원인들이나 볼일 보러온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용차만이라도 오전까지는 양보를 해 주게 되면 낫지 않겠나... 앞으로 시청청사 증축을 하고 나면 민원이 더 발생될 것이고 볼일 보러오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고 등등 했을 때 이 주차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관용차도 보관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 하고 어제도 주차문제 때문에 별관이 되면 앞으로 주차난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기 때문에 뒷 건물 별관에 새로 신축하면 뒷 건물에 교통행정과, 청소과 3층까지 있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하여 주차타워를 만들던지 아니면 인근 부지를 1만 2,000평정도 매입해서 별도로 보건소 뒤편 부지를 이용하여 관용차 주차장을 만들던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저희가 이렇게 불편이 많으면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더욱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공서 주차공간은 그대로 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정되어 있는 주차공간에 더 늘려달라는 것은 제가 볼 때 힘들고 관용차만이라도 오전에 주차하지 않고 양보를 했다가 오후쯤 되면 자리가 비는데 그렇게 하면 소위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어제도 주차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사실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주차타워를 만들던지 인근에 부지를 매입해서 보건소 뒤에 별도로...

이종근위원

(나) 지금 보건소 뒤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용하지 못하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근의 집값도 너무 비싸고...

이종근위원

(나) 시급하니까 빠른 시일이내에 대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서울사무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올해부터 반년을 해 왔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해 왔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원래 서울사무소 개소식을 할 때 필요성은 첫째 중앙부처간의 업무연락을 중요시하고, 두 번째 제가 알기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고, 세 번째는 수도권 기업체를 경주에 투자유치 하는데 활동을 하고 경주의 농·특산품 및 지역특산품 판매 개척을 위주로 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하는 것으로 그때 서울 사무실을 1억 3,000만원입니까?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서울사무소 활동에 이와 같이 나열한 대로 봤을 때 그 성과가 나옵니까? 평가를 해본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아직 평가를 해본적은 없는데...

이종근위원

(나) 해본 적이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평가를 한번 해 주십시오. 원래 설치취지와 결과가 맞지 않으면 때에 따라서 세비만 낭비합니다.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우리 경주시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원래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효용가치가 없으면 한번 생각을 재고 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그 담당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인데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평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저도 감사자료와 관계없습니다만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니까 대부분 복지사업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보니까 국비 대비 40%의 지방비가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정부의 정책사업인데 생색은 정부에서 다 내고 지방에 자꾸 경비를 부담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복지사업은 100% 국가 재정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합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몇 시·군을 빼고 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동일한 현상입니다. 현재까지 보조부담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 관리법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중앙부서에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시·군 재정이 10%, 20%, 30%미만인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담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자체별로 협의를 하셔서...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앞으로 보조부담 비율을 못하는 그런...

승직

박승직위원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것 하다가 지자체가 망한다는 말입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아주 재정난이 심화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를 다 주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소비세도 국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협의가 어떻게 되어 그겁니까? 그것도 지금 준다, 안 준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중앙부서에 복지사업은 100%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우리시 뿐 아니라 전국 공통된 사안인데 전국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서 부담비율을 낮추도록...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억지로 시비와 도비를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도 10시에 감사담당관, 보건소, 노인간호센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9일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