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결산승인 심사에 참석해 주신 오동호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승인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재정보고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으로서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국, 사업소별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 사항을 위주로 질의와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304호)

행정부시장 오동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 304호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황색표지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2조 6457억 원이며 일반회계 1조 9126억 원, 특별회계 7331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7898억 원이며 일반회계 1조 9897억 원, 특별회계 8001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3163억 원이며 일반회계 1조 7656억 원, 특별회계 5507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4735억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잉여금이 총 4735억 원인데 그중에 다음연도 이월액 2046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5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2684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잉여금 2241억 원인데 그중에 다음연도 이월액 1032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207억 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잉여금 2494억 원의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1014억 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 3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477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126억 원, 징수결정액 2조 467억 원, 실제 수납액 1조 9897억 원으로 징수율은 97.2%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570억 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120억 원, 이월액은 450억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20억 원으로 사유별로는 무재산 53억 원, 행방불명 7억 원, 시효완성 10억 원, 공매결과 무배당이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이월액은 450억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45억 원, 행방불명 30억 원, 납세태만 99억 원, 징수유예 4억 원, 소송 및 재산압류 272억 원입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126억 원이며 지출액 1조 7656억 원, 이월액 1032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3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입니다. 이중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7억 원, 예산절감 1억 원, 예산집행잔액 195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원이며 예비비가 222억 원입니다. 실·과별 내역은 12,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 95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부서신설 및 조직개편으로 4개 부서에 46억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속비 집행사업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총 31건 2409억 원으로 지출액 1655억 원, 이월액 708억 원, 집행잔액이 46억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총 31건입니다. 15, 16페이지까지 구체적인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예비비 예산액 243억 원 중 총 11건 21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2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구제역 긴급방역지원에 9억 원, 2011년 상·하반기 재·보궐선거경비 6억 원, 완충녹지 토지보상금 공탁관련 소송패소판결금 등 5건에 6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61건 1032억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171억 원, 사고이월 171억 원, 계속비이월 69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8, 19, 20, 21페이지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011회계 당해연도 수입대체경비와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3종이며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4176억 원, 징수결정액 4428억 원, 수납액은 4271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4%입니다. 결손처분액은 6400만 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156억 원입니다. 2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176억 원이며 지출액이 3417억 원, 이월액 179억 원, 집행잔액이 58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9%입니다. 이월사업 현황과 다음 페이지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중간부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습니다. 하단부 예비비지출은 상수도사업의 누수사고배상금 1건에 1700만 원입니다. 수입대체경비와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2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6종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55억 원, 징수결정액 4036억 원, 수납액이 3730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2.4%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억 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305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중간표와 하단부분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155억 원, 지출액 2090억 원, 이월액은 835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23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현황은 하단부분 표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발생되었으며 내역은 상단부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사용은 없습니다. 33페이지 기타사항 결산입니다. 먼저 기금결산을 보면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2종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현재액 총액은 1605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발생액으로 1057억 원을 수납하고 507억 원을 지출하여 2011년도말 기금 현재액 총액은 215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5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먼저 증감사항을 보면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82억 원이고 당해연도에 13억 원이 증가되어서 2011년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95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채권종류별 현황은 하단부분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채무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5934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행위로 876억 원이 발생하고 1009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11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33억 원이 감소한 5801억 원입니다. 채무의 종류별 현황을 보면 지역개발채권이 3748억 원이고 차입금이 2053억 원인데 그 중 일반회계 차입금 1291억 원이고 특별회계 차입금은 730억 원입니다. 2011년도 채무 발생요인은 지역개발기금 조성으로 876억 원입니다. 3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조 3268억 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1조 864억 원이 증가하고 5611억 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3조 8521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의 종류별 현황은 중간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면 정수물품은 30종이며 전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1054개에 181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304개 23억 원을 취득하고 폐차, 매각 등으로 92개 10억 원을 처분하여 2011년도말 현재 30종 1266개 194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9페이지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국비보조금 집행현황,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결산수지 상황이 세 가지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11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동호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구성이 되다보니까 운영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10분정도 제한하고 다시 할 얘기가 있으면 돌아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반갑습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개요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 이월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보면 납세태만이라고 해 가지고 98억 원쯤 돼 있는데 납세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납세태만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는 분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징수를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납세태만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돈이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수납 발생사유가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재산압류 등이 있습니다만 납세태만이나 행방불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산조회를 합니다. 전산조회를 하고 가족이나 친인척 전 주소지 등을 탐문조사를 아주 철저히 합니다. 해 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다른 것은 놔두고요. 납세태만에 대한 98억 원에 대해서 연도별로 우리 시에서 징수하기 위한 나름대로 어떤 계획에서 몇 %까지 거두어들인 그런 결산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 정리되어 있습니까?

예.

나중에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10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수입에 대해 가지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오납반환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84억 원이 있습니다. 과오납반환액 이것은 잘못 징수 해 가지고 다시 반환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액이 184억 원이다, 그죠?

예.

184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 이 과오납이 발생하는, 어떤 일을 하다보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오납을 하는 행정적인 그런 실수랄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관련 법령이 자주 바뀝니다.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법령개정 내용에 있어서 다소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편은 예를 들면 그러한 어떤 법령개정 부분은 특히 우리 지방세는 국세에 있어서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데 하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인지를 잘못해서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세금관계를 부과를 했을 경우에 납세자들이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을 함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과오납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로 과오납반환액 이런 부분들은 법령이 바뀜으로 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까?

예, 그렇죠.

저는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하도 전산화가 잘 돼 가지고 전산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주로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착오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법령개정 때문에 이게 생긴다는 거죠?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자금채 해 가지고 548억 원이 세입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끝에741쪽에 보면 이 내용이 지금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입니까?

제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자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548억 원을 차입을 했는데 이것을 차입하게 된 배경이 정부의 시책인 취득세 인하하고 관련된 감소된 세수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을 했고, 중앙정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안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자기금을 차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차입한 공자기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공자기금으로 직접 상환하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으로 처리하고 채무로는 계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재무결산에서는 금번 공자기금 차입금은 상환의무가 면제된 차입금입니다. 그래서 부채나 국고보조금 수익이 아닌 기타수익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조건이 되니까 없어지는 거녜요. 세입은 잡아놓고,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민 위원.

반갑습니다. 류경민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부속서류 26쪽에 전체 세출현황 관련해서 집행률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예산집행률을 보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92%가 집행이 되었고 당해연도에도 92%가 집행이 되었는데 비해서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전년도는 70%, 당해연도는 75%밖에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기타특별회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전년도가 55%, 당해연도가 66%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지보상특별회계라든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전년도에는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40%, 당해연도에는 53%밖에 집행률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특별회계 쪽에 집행액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 분양 예상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또 실제 분양을 하게 되면 경기라든지 그런 것이 관계가 많이 됩니다. 또 기반시설 같은 일반, 그러니까 공사기간 문제, 그다음에 계약과 공사 공정, 전체 이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실제 완공까지는 계속비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만 문제가 됐다면 경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꾸준하게 어쨌든 지금 집행률이 낮잖아요. 그러면 보다 더 세밀하게 특히 예산의 규모가 큰 만큼 특별회계에 대한 사전에 계획이 치밀하게 되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것은 추계를 할 때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라든지 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각각 다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바를 잘 좀 새겨들으시고 다음 예산편성 때 이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은 어느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혹시 학교용지부담금을 지자체가 줘야 될 금액이 현재까지 얼마나 누적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답변이 안 되십니까?

현재 학교 미전출금이196억 원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도까지가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33억 원이고요. 올해 2012년도까지 지급해야 될 미전입금이 230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시의 순세계잉여금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에 비해서 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매입금을 시에서 안 주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2005년도부터 아파트 분양자에 대한 환급금을 사용코자 미전출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금년에도 예산이 일부 편성 돼 있기 때문에 미전출금은 계속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예산이 130억 원을 안 줬거든요. 지금 미전입금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몇 년도에 어떻게까지 다 상환을 할 것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2003년도부터 2011년까지 133억 원, 2012년도에 개교 할 학교에 대해서 236억 원.

지금 2011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미전출된 금액이 6억 4200만 원…….

도시국장님, 어쨌든 시가 학교용지를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안 주신 게 맞죠? 그런데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악하셔가지고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매입금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매년 예결위 할 때마다 지적이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산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집행잔액을 몇 천 억 원이나 남기면서 우리 아이들 학교용지부담금을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5쪽을 보겠습니다. 결산서 15쪽에 작년 결산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요. 울산시가 지금 보면 초과세입금이 무려 1440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200억 원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2680억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울산시 예산이 2조 5000억 원이라고 본다면 10%가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는 건데요. 너무 보수적으로, 작년에도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세입예산을 적게 잡음으로서 이런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 예결위 회의록을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부시장님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무려 1000억 원 가까이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울산시민을 위한 예산, 제가 보니까 이 정도면 기초자치단체의 1년 예산규모와 맞먹는 정도의 규모인데 이것은, 그리고 2010년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것은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반성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초과세입이 상당히 많고 초과세입이 많은 이유가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이 많이 잡혀서 그렇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좀 다수가, 또 만약에 이러한 어떤 초과세입이 아니고 세입이 부족할 경우도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교육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 세수추계개발모형에 개선안을 좀 건의, 반영하고 해서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세입여건을 분석해서 한 15.7%를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387억 원 15.7%가 증가된 1조 200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적·물적요인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재원배분의 적시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냥 읽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요. 어쨌든 이게 매년 저희가 결산을 할 때마다 너무 울산시가 예산편성에서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정건전성이 중요하지만 재정건전성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이게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만큼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을 과학적으로 산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고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또 다시 1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산 자리가 왜 필요한가? 위원들의 지적 한번으로 회의자리에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을 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마치고요. 간단한 거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복지위원회인데 환경복지위원회 회의 이후에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여러 기관과 단체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에도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그런데 같은 사회복지사이지만 임금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의 임금은 최하위 수준이고요. 제가 받아있는 것을 보니까 청소년단체와 노인복지관,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분들과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의 임금체계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알기로도 복지여성국에서 이런 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상대적 박탈감 없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 할 수 있도록 임금을 맞춰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진벽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다양한 복지수요자를 수용하는 시설별로 종사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임금격차는 그 시설이 얼마나 빨리 건립이 되고 하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하고, 또 시설종사자들의 어떤 역량문제라든지 다양하게 해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이런 식으로 복지시설별로 임금체계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 임금체계를 저희들이 따르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동일한 시설 간에도 임금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범주의 시설을 먼저 임금격차를 줄이자 하는 목적으로 시설별로 가이드라인을 자치단체에 시달을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상 지금 97% 정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하고 있고 연차별로 저희들도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역아동센터라는 특수한 시설,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아동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이게 복지시설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조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를 조금 추경에 반영을 했더랬습니다. 차후에도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종사자들 처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았고요. 제가 지역아동센터는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열외로 치더라도 청소년쉼터에도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여성폭력쉼터도 시설이잖아요. 이분들 한 달에 보름을 야간당직을 서시고 가정생활을 못하십니다. 그런데 한달에 근무수당이 6만 원 받습니다.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에 비해서 여성이나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조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어떤 사회복지사가, 노인시설이나 이런 데를 가려고 하지 한달에 보름을 집에 못 들어가는 여성시설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살피셔서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근무조건을 맞춰달라고 요구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시장께서 국제협력과 소관 일본 니가타시 한일친선의원연맹 행사차 참석관계로 예결위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교육의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나중에 동료위원 이외에도 교육위원회, 저희에게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흐름과 상환계획과 지금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과 연계되어서 그냥 선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보다 더 실효성 있는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첫째 질의입니다. 어린이회관을 건립하자는 주문이고, 그 주문이 타 지방자치단체는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소방, 교통, 문화, 어린이문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회관들이 건립되고 있고 또 이미 많이 건립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혹시 중장기투자심의위원회에 이것,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한 투자심의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좀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회관과 관련해서는 건립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기투자심의위원회는 액수로 결정을 합니까, 사업의 중요성으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의성 때문에 중투위에 심사를 올립니까?

사업별로 올립니다.

사업별로 올립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의지를 묻고 싶은데 부시장님에게 혹시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용역조사나 이런 부분을 하실 의사는 있으신지요?

지금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직 어린이회관의 경우에는 우리 복지여성국장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용역이 필요한지 안 한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어린이회관의 건립을 건의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훈회관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들과 버금가도록 우선순위를 충분히 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지금 출산장려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고, 현재 울산시 교육청이 유아교육진흥원 하나만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협력단의 의제로 삼아 주십사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이 제대로 수용이 안 되고 또 다른 우선순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시장님의 의사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린이가 지금 울산시의 생활에 담당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소방은 경찰청과 우리 소방본부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교통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단순히 어린이문화가 아니라 어린이 소방교육이나 어린이 교통교육에 관한 이런 것들의 콘텐츠는 빨리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성장의 과정에서 놓치게 되면 다음에 할 기회가 없다는 뜻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한번 건의하시고 다음 기회에, 그래서 그게 적어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지 이번 예산에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 협의회비라도 계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필터링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관한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울산형 창조도시 만들기입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혹시 본 위원이 지금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기, 중기계획안에 울산형 창조도시 만들기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울산형 창조도시 만들기는 종합계획서를 우리 울산발전연구원하고 시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미 안은 발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초안.

400쪽 가까이의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완전히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창조도시 안에 요목들을 해서 이런 사업은 진행하자는 것은 지금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할 그런 진행계획서가 아니고 앞으로 울산형 창조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또 어떠한 프로젝트가 필요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연구계획서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하나하나 정책화 할 수 있는 계획서를 별도로 또 수립을 해야 되겠죠.

울발연에서 필요로 하는 요목들은 그날도 다 제시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업꼭지라서 이 사업을 섬세화 해서 실제로 집행하겠느냐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하게 창조도시 안에는 지금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으로서의 전문성에 입각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관심도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도시 안에 교육과 관련되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점이 지나치게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단위에서 정책을 지금 입안하는 단계 정도라는 거예요. 좀더 예산을 투여해서 실질적인 아웃풋이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13쪽에 나와 있는데 12개 기금 중에 작년도보다 줄어든 기금이 특별하게, 이런 기금은 줄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농어촌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이 부분은 지금 21세기 나라가 지향해야 할 사업들과 같게 되는데 이것이 기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계속 해서 진척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중에서 본 위원이 관심 있는 것은 농어촌육성에 관한 것입니다. 재작년에도 역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게 FTA에요. 농산복합체의 도시 중에서 FTA와 관련되는 농어촌육성에 관한, 육성은 아니라도 유지, 보전 정도라도 충분한 사업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혹시 지금 지난번에 했던 것과 정리된 생각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료에 있습니다만 저희 12개 기금 중에 일부는 증액이, 재해구호기금처럼 일부는 증액이 되고 일부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촌육성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업과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금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67억 원, 139억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액을 조성하고 물론 일정 부분이 감액이 되기는 됐습니다만 비교를 해서 매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여기에서 충분히 됩니다. 되고 만약에 이 금액이 현재보다 더 현저히 감액이 되었든지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출연을 해서 하게 되지, 한 가지 위원님께서 생각 해 주셔야 될 것이 이 기금을 결국 저희가 예치를 하게 됩니다. 예치를 하게 되면 그 예치함에 따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업을 하다보면 지방채를 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자가 더 높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한다면 비싼 이자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기금 예치를 하기 위해서 싼 이자로 예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 하나,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더 출연을 해서, 현재도 잔액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더 많이 감액이 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농어민들 지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따져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기금이 조성 되고 다음에 활용이 안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재정건전성에 위배되는 것이에요. 그게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기금이 조성이 되었으면 그 기금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뭘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런 지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러한 기금이 필요로 한 사업이라면 조성도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삭감해서는 다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겠느냐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질의죠. 그 부분에 대한 더 고심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에서 특별하게 필요로 한 것,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복지기금도, 사회복지는 기금으로 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복지가 기금이 마련되었으면 얼마나 사업을 활성화시키느냐, 그리고 그 사업을 다시 환류시킬 수 있는 재료들을 적어도 결산에 보고되고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서 논의되고 다음 사업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본질적인 질의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시에서도 아마 정책결정협의회 같은 것이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잘 모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요한 정책들이 결정될 때 적어도 이러한 꼭지들은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다 라는 거예요. 맨 먼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연동을 해서 결산검사의견서 49쪽에 지방채상환기금 이월액이 과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중에 특히 이자비용, 지방채상환기금 이월액 중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되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선철 위원, 마무리 발언 해 주시고 다음에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채상환기금이 많이 이월된 이유는 지난해 취득세 세율조정에 따라서 정부공자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우리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그 기금은 금년에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결산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에 필요로 한 이것이 이자비용이란 말이에요, 이자비용. 실제로 이자비용 같은 것은 아까 기금이 적절히 사용되면, 아까 앞에 것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고가 경남은행으로 돼 있죠? 거기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그마한 지적이라도 충분히 우리 세수를 늘릴 수 있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물음이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반갑습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울주군에서 저희 시로 돌아오신 허만영 행정지원국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승진하신 김기수 경제통상실장님도 축하드리고요. 기획관리실장님으로 자리를 이전하신 이기원 실장님도 반갑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세외수입과 예산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근래 몇 년간 전국 지자체별 데이터를 봐도 우리 울산이 체납세 징수율에서 가장 최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0년도 상·하반기 체납액 징수실적평가에서도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등 상당히 세금을,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세원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수사례로 선정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6년 3월 공포된 부가세법 개정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가세 환급시기가 임박해서야 지금 허겁지겁 준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하현숙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덕분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을 때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지원국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있는 것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죽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계속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환급청구 대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와 좀 다른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가지고 임대하는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전체 2007년 이후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10건 미만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사업비도 47억 원 정도니까 환산해 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건대는 전체적으로 봐서도 5억 원 내외 정도 안 되겠느냐 정도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축세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002년 이전에는 5년까지 환급되고 2002년 이후에는 10년까지 환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가 만약에 2007년 부가세 낸 세목에서 2007년 이후에 건물을 신축했다든지 증축, 개축, 수선을 했다든지 이런 모든 사항에 부가세 환급 항목이 됩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서류보관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2007년도 이전에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세금을 돌려 찾고 싶어도 자료가 없어서 또 시기적으로, 실제적으로 2007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준비하다보니 그전에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못 찾는, 그래서 울산시의 세외수입을 제대로 챙겨내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가세 관계가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도 대두된 게 얼마 안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공사관련 서류는 30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이런 서류들이 다 남아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남아있죠.

서류보관기간이 5년이 지나서 파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르게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관 대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저희 시가 우수사례로 선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업무를 놓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부가세, 저희가 2007년부터…….

연천군 사례가 1년 전 아닌가요?

아닙니다. 2년 전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2006년도에 공포가 되고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되면서 우리도 부가세를 내고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서울에 어떤 구에 발 빠르게 움직인 곳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환급업무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환급세액을 돌려받기 위한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세액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우리 시에서 이런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중한 세입증대 요인을 놓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옆에 앉아계시는 경제통상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그런데 본 위원이 도대체 왜 울산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것을 놓쳤을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대상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사업이 얼마 되든 안 되든을 떠나가지고 이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왜 울산시가, 이렇게 열심히 일 잘하는 울산시가 이걸 놓쳤을까 생각했을 때 박 시장님이 주창하시는 강소형 조직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인원으로 어떤 효율을 내다보니까 저희 공무원들한테 업무가 부과되고 다른 데 우수사례를 눈여겨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최근에 보니까 저도 죽 조사를 해 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부분이 업무로 나오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 못 챙긴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잘 챙겨가지고 부가세 환급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당연히 잘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다른 저희와 비슷한 지자체의 행정지원국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수를 비교해 봤는데 저희 울산시가 훨씬 적었습니다. 열 몇 명씩 적었거든요. 물론 그 지역의 인구와 대비해서 저희가 조금 적긴 했지만 이렇게 공무원 수가 적고 업무가 과부하 걸려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그런 것들을 못 챙겨내고 다른 시·도의 우수사례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 시에도 반영을 한다든지 우리 시의 우수사례를 다른 시에 전해져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저는 공무원 수가 적어서,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재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장기차입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차입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음 세대에 우리가 빚을 넘겨준다는 것인데 이렇게 장기차입부채가 증가하는데 문제의식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단체 채무문제가 최근에 많이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울산은, 물론 지금 하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부채가 증가했습니다만 우리가 단기, 장기로 나누면 가급적이면 이왕 부채라면 장기부채가 좀 부담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상환도래시기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결산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해 연말 채무액이 5800억 원이었습니다. 금년 중에 나름대로 상환을 하고 해서 금년 연말에는 5245억 원 정도로 낮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자치단체 중에서도 좀 부채 정도가 적은 수준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도 적지만.

장기부채가 오히려 낫다는 말에는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이 할 사업들도 있는 것이고 또 계속 울산시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여나갈 텐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자비율이 낮다는 것 말고는 빚을 다음 세대에 넘겨준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하 위원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부채가 하나도 없어야죠.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전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최소화를 해야 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 부담으로 볼 때 단기성, 그러니까 금년 내, 내년에 갚아야 될 게 더 급하죠. 가급적이면 장기저리로 하게 되면…….

울산시에서 부채의 억제, 부채의 더 이상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부채가 늘어나는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우리 울산은 몇 년 이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그러니까 다른 예산에 소비를 안 하고, 투자를 안 하고 지방채 상환에 좀더 지역개발기금으로 돌려서 지방채 상환에 더 예산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서 매년 부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중입니다.

부채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비가 보면 2012년도에 2011년도와 비교했을 때 3.2% 정도 증가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울산의 신성장동력과 관련해서 특히 동북아오일허브라든가 그린전기자동차나 2차전지산업 등 새로운 산업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아마 당정협의를 통해서 2013년도에는 정말 다른 지역, 그러니까 지금까지 울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세수는 많이 갹출되면서 국비지원이 좀 약하다는 지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2013년도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가 전국 시·도에서 재정건전성이 몇 위쯤 됩니까?

지난해 연말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 총평에 보면 “울산광역시 재정상태는 수지가 아주 양호하고 자체 세입구조는 크게 개선되어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평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개선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1페이지 보시면 이자비용비율이 158%로 과년도 비해서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2011년도에 또 차입금을 133억 원을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76페이지에 보면 이자금액은 197억 원에서 219억 원으로 늘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에 차입부채 이자비용은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BTL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임차료에 대한 이자지급이 84억 원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BTL사업은 어떤 시립박물관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투입된 예산입니다. 그러한 BTL사업에 따르는 이자비용 발생 때문에 이게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TL사업과 관련해서 이자비용이 차입금 상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마지막으로, 울산시가 지금 인구증가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 비율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116만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저도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 약 95%, 도축세도 보면 90% 감소가 되었는데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2011년도부터 지방세제가 개편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등록면허세 감소분, 취득관련 부분은 취득세로 통합 징수되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하고 균등분 주민세로 분리되고 그러한 지방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목이 바뀌면서?

예,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행정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24쪽에 보면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 중간부에 자체조달수익이 1조2862억 원이고 그중 지방세수익이 1조 49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대비 1인당 세부담액이 92만 4000원으로 광역시 중에 1위입니다. 2009년에는 74만 2000원, 2010년에는 88만 8000원, 2011년에 92만 4000원으로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약 21%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관내에 있는 법인이 내게 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오동호 행정부시장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중앙정부에서 오래 근무를 하시다가 오셨는데 전국의 지자체 실정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시가 지방세 부담액은 전국 1위고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은 타 지자체에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은 단순히 지방세 부담해서 연관지어서 똑부러지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타 여러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 지방세 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데는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 플러스 행정서비스도 같이 플러스가 되면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큰 도움이 되겠죠.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결산심사 때가 되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또 이 예산이면 시급한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불용처리했느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행부 답변은 한결같이 내년에는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답습해 왔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소모성경비를 절약해서 반납하는,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반납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추계를 잘못해서 과다계상된 것 또 그리고 사업종료에 맞춰 남은 예산은 반납을 해야 하고 또 그 추경 때 반납한 예산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불용처리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보면 일부 부서에서 사무관리비의 경우 절감예산이 많은 부서도 있었습니다. 절감예산은 정말 좋은 현상이지만 혹시 과다계상이 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결산서 34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입니다. 345쪽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가 15억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3.3%인 8억 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여천배수장 펌프장 안에 있는 유수지 정비사업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이 생긴 사유 자체는 사실은 재해위험지구 총 19개소가 2004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5년까지 지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삼산·여천지구라고 해 가지고 지난 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주요 사업내용 자체는 펌프장 설치도 있고 배수로 정비도 있는데 실제 여천배수장에 배수로를 정비하다보니까 바닥에 준설토를 동시에 제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 15억 원을 국비,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이 사업비로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국비추가 특별교부세가 1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사업종료는 언제 되었습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이후에 국비가 교부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국비교부는 언제 되었습니까?

국비교부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작년에, 그래서 1회 추경에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편성시키고 했는데 이 특별교부세는 결과적으로 재해위험지구가 중구하고 남구가 19개소 말고 2011년도 와서 2개가 더 필요하다 해서 올라온 게 국비를 주는 소방방재청에 신청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교부세는 아껴둬 가지고 그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남은 사업비 자체를 금년도 1회 추경에 내황·옥교배수장 전력설비교체하고 남구에 신정3동 침수해소사업하는데 이 사용금액 8억 원을 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시 예산편성…….

불용된 것을 다시 금년도 추경에…….

불용처리하고 예산편성했습니까?

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부채현황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도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에 부채가 1조 742억 원인데 2010년말 부채 7821억 원에 비해 가지고 37.2%가 증가했습니다. 전국 최고율입니다. 그러나 물론 부채가 증가했다고 해서 살림살이가 잘못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부채 속에는 채무는 물론이거니와 예수금이라든지 선수금, 퇴직금충당금이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빚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우리시 부채가 인천 다음으로 높은 1인당 부채가94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채는 물론 조금 전에 설명에서도 산단조성이라든지 울산박물관, 하수관거공사 등 BTL사업이 증가한 것도 그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체감으로 느끼는 언론보도라든지 그런 걸 접했을 때는 우리 시가 부채가 많다고 하면 단순히 빚이 많다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아니면 다른 시정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채가 순수한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아니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퇴직금충당금이라든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먼저 빚 많다는 이야기도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이죠. 결국 선수금 부채 부분은 쉽게 말하면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염려한다는 부분이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퇴직금충당금이라든지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바로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BTL사업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정말 이 BTL사업만큼은 신중하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사업을 신중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BTL사업은 그야말로 정말 악성 채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는 쉬운 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결산개요 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절감 부분이 있죠. 9500만 원 정도 각 부서별로 해서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64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절감이 되었는지 혹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5개 과에서 95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었거든요.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집행잔액 원인별현황에 보면.

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8개 과에서 5개 과만 사무관리비가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6400만 원, 총무과는 사무관리비용이 많을 수 있는데 다른 25개 과는 사무관리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절약된 부분이 우리가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해 보겠다고 생각해서 정책을 이렇게 실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하면 다른 5개과는 나름대로 어떤 의지를 우리가 충분히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25개과는 과연 여기에 대해서 동참을 할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주로 예산이 많은 게 사업부서, 절감액이 많은 게 주로 사업부서거든요.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기 앞서가지고 계약심사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을 절감해 나가는 절차를 거치는 게 주로 사업이 있는 부서이고 또 지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보건위생과 같은 데는 300만 원, 나름대로 동참을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보다 예산이 더 많은 부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는 예산절감이 안 되었다는 것은 시에서 시책을 제대로 전달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정말로 거기는 사무비용을 절대로 줄일 수 없는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한 부서가 있는 반면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작게 300만 원 정도 25개 부서가 했으면 그래도 거기에 따른 6, 7천만 원이 절감될 수 있는데 물론 절감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해서 그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지금 소방장비현대화 관련해서 고가사다리차 53m 짜리 구입진행을 하고 있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53m짜리가 우리 시에 몇 대 있습니까?

전체 고가차는 6대가 있는데 53m 짜리는 5대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언제쯤 투입이 될 예정입니까?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바로 연말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가차 구입하는 게 외국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하는데 소요기간이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안 되는 거죠?

예, 내년 상반기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09페이지인데 보실 필요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의회사무처 직원들 인건비가 5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인사를 하실 적에 직급은 같으나 호봉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잔액이거든요. 그렇다면 애시당초 의회사무처 직원을 직급에, 호봉차이에 따라서 업무능력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타 부서보다도 의회사무처를 소홀히 한 인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소홀히 한 것은 없고요. 호봉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 간에 수급에서 조금 균형이 안 맞았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희들 의회사무처에도 가장 우수한 직원들,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우선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과만 놓고 봤을 적에는 최우선적으로 타 부서에 다 배치를 하고 나니까 사무처에 결과적으로 이런 배치가 되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또 우리 직원들이 의회 근무도 많이 선호를 하고 저희들은 우리 의원님들 뒷바라지를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우수하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배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건비 관련 부분에서 호봉차이로 인한 이런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의회사무처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회의를 하면서 저는 이제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자기 질문하고는 퇴장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기 이야기만 하고는 자리에 없어도 무난한 것입니까?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회의도 안 마쳤는데 다 가는 것입니까?

의회규칙은 제가 아직까지, 강대길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제가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오늘 회의를 하면서 자기 질의를, 위원님들 질의하고는 다른 위원님 질의를 경청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참 걱정이 됩니다. 내일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의결에 앞서 당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부분에 대한 것, 채권확보하고 강력한 행정조치 등 체납징수율 제고와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까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좋게는 일하는 과정에 아이디어가 좋고 재활용을 하고 해 가지고 아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나쁘게 말하면 세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 채권, 채무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던데 무리한 투자는 정말 신중히 재고해 가지고 투자계획을 조사해서 철저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4호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