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수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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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O 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상수도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 순서는 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상수도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7일 재난관리과장 박용범.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 재난 발생내용 및 복구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 한해 고생 많으셨죠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천재지변에 많은 프로테이지가 사실은 인재잖아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방하지 못하면서 생겼던 피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를 보니까 400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는데 인명 피해도 있었잖아요 작년에 재작년인가 한 분이 돌아가신 거고 작년에는 없었고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가 됐지만 특히 농작물이나 하우스나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굉장히 미비하죠. 그래서 보험을 뒤에도 나오지만 보험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 보험하고 시에서 지원되는 지원금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준의 차이가?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보험금하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보험금은 먼저 저소득층에 한해서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 일부에 한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시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것은 주택의 경우 저희는 주택 침수입니다 침수인 경우에 지원금 100만원, 의연금 100만원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침수의 경우 최대 120만원까지 보험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보험에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지 않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농작물은 임의보험인데 농가에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보험료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꼭 필요성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률이 농작물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개인보험으로 가입해야 돼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개인 보험으로 해야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에서 풍수해 보험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풍수해 보험으로 하는 것은 온실…….

현심

이현심위원

비닐하우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비닐하우스는 안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비닐하우스는 안 되고 온실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명무실하네요 실제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계층 중에 하나가 농민들이고 실제로 끝나고 피해에 대한 보상도 거의 없었어요 1만2,000원, 2만4,000원 이 정도 받더라고요 통장을 보니까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네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수밖에…….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분들이 비닐하우스인 경우에는 규격에 맞게 했을 때는 복구지원 기준에 의해서 10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가고요 농작물인 경우에는 대파라든지 농약대 정도 종자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동안 수고했던 땀과 시간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고요 종자대 정도 농약비 정도 주는 건데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 시에 특수 작물 중에 하나가 화훼도 있고 부추도 있고 채소도 있고 어쨌든 효자 작물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농작물 보험 정도 가입하는 걸로 최대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개인이 가입하지 않은 이상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른 방도가 없는 없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복구지원에 대한 규정은 중앙정부 중앙재난대책위원회에서 이걸 심의 의결을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자체별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다 똑같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자체별로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 지역 산정에 따라서 재정 규모라든지 그 금액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이게 시에서 홍보를 하고 계시다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물론 하남소식지에도 게재했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했고 언론사라든지 통장 회의라든지 조직을 통해서 저희가 3월 4월에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가입률이 얼마나 돼요 홍보를 통한 가입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 농작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 지원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사가 여러 개 사가 있기 때문에 파악은 정확히 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험을 1,146세대 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풍수해 보험 얘기하시는 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풍수해 보험이 아니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농작물 보험, 그거는 그래서 정확히 저희가…….

현심

이현심위원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개인으로 들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듣기로 갑자기 지역이 생각 안 나는데 재작년에 비 피해 굉장히 많았을 때 어느 지역인가 충청도 쪽이었는데 그쪽에서 관에서 비 피해를 입으신 분들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요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개인이 들으면 제일 좋은데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그것도 어려워하실 수 있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해 의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선진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도입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뒤에도 나오는데 밑에 부분이요 특히 하천에서 피해가 대개 많았잖아요 복구가 다 끝난 건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전체 복구 완료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복구된 내용 소하천 보니까 설계변경도 많고 기간도 좀 늘어나고 이랬던 것 같은데 문제없이 다 끝난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문제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대사골천 보니까 완성도 지금 약 25% 밖에 안 되는데 올해 예정되는 태풍이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겠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교량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배수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현심

이현심위원

다리도 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량 오기 전에 있는 조그만 다리 있잖아요 나무로 판넬 이어서 만들어 놓은 다리 같은 건데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대사골천…….

현심

이현심위원

네, 대사골천이요 확인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현장 나갔을 때 한 번 얘기했었는데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대사골 밑에 교량은 완전히 거기는 철거를…….

현심

이현심위원

넓히고 높이고 해서 대개 잘 하신 것 같고요 조그만 개인들이 놓은 다리 있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 위에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정리가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천에 대한 것은 다시 조금 있다가 물어 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초이동 개미촌 비닐하우스 화재현황 복구지원 세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18일 오후 6시 11분 초이동 개미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이재민 발생이 됐는데 원인이 뭔지 파악하셨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원인은 지금 수사 기관에서 아니면 소방서 기관에서 조사했는데 특별히 딱 이거라고 밝혀져서 통보 받은 것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주로 소방서나 경찰서에 맡기고 과에서는 조사를 안 하신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저희는 조사 자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에도 조금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집행 부서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최대한 물론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서, 경찰 저희도 출동합니다만 최대한 신속히 조치가 됐다고 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재난종합상황실이 있죠 저기서 제대로 연결 되어서 과장님한테도 전달이 되어서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셨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현장에요 사후에 나갔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몇 시 정도에 나가셨어요 그날 당일에 나가셨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당일 날은 못 나갔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도 연락 받고 7시 몇 분에 제가 갔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을 못 봤습니다 재난관리팀을 한 분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 시 관내에서 인적재난이나 자연적으로 재난이 놨을 때 재난관리과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도 하고 또 이분들의 재산과 생명 보호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화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재난관리과에서는 종합상황실 운영을 하고 유관기관 업무 통제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화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가 우선 주도적으로 출동해서 저희하고 상황 관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재난관리과 상황요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대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천 분야 아니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계속 소방서에만 의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인근 지역의 소방서 8개가 다 출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지휘 체계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방서하고 현장 파악이라든지 그 상황을 전파 받아서 유관기관 협조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치하는 것이지 현장 지휘하거나 화재 현장에서는 그런 업무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왜 하지 않은 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화재 현장은 소방서가 주도적으로 현장 지휘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협조 지원을…….

미숙

방미숙위원

화재 나면 소방서에서 진압하는 것은 맞지만 재난관리과에서 일단은 주무 부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후속적으로…….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그날 참석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화재가 놨을 때 참석을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늦게 연락을 받으셔서 못 간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안 가신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야간이고 현장 상황 보고를 받고 필요한 유관기관이라든지 필요한 사후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날 현장은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으로 들리고요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피해규모 및 주거 시설 화재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주거 시설 그런 부분이 지원되어야 되거든요 지원 내역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복구지원 내역은 2번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로 시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 하셔서 이번에 고생 많이 하시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재난관리과에서 하신 부분이 뭐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재난은 직접 관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건축이라든지 교량 사고라든지 그런 것은 건설부서 산림 사고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그런 부서에서 1차적으로 현장 관리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상황 파악과 지원에 관한 이런 업무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상황만 파악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인력이 재난관리팀에 인력이 4명입니다 모든 현장을 다 출동 한다는 것은…….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하고 실랑이하면 그러니까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이재민 후속 처리한 결과하고 지원 내역 상황별로 추진 경향을 내역서로 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속 맡겨서 하시는 부분이잖아.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시설에 있는 분들은 다 정착이 됐어요 영락양로원, 하남교회 등 해서 5∼6군데 시설로 들어간 걸로…….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거는 전부 복귀한 걸로 그렇게 제가…….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엄동설한에 화재가 나서 갈 때가 없어서 시설로 다 들어가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계시면 지금 전혀 모르신다는 거 아니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아니, 전혀 모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디에 집중적으로 정착 됐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교회라든지 인근에 친지라든지 인근 주택에 약 3개소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임시수용 됐다가 지금은 원상대로 원래대로 주거지를 찾아서 간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분들이 지금 세대별로 18가구에서 38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가족도 포함 됐겠지만 그분들이 정착이 어느 정도는 시에서도 관련해서 지원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정착이 됐나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어떻게 어떻게 정착됐다 그런 것을 설명하실 수 있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정착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파악해서 추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미숙

방미숙위원

재난관리과에 질문한 건데 계속 주민생활지원과에다 그 부분까지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자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미숙

방미숙위원

시스템만 말씀하시고 다 주민생활지원과에다 맡기고 하시는 부분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해서 화재로 인한 인원이 어떻게 어떻게 정착됐는지 그 부분께서 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번 화재 피해로 복구 지원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제점이 어느 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문제점은 직접적으로 이런 임시 주거 시설이라든지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복구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피해 부분과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원인도 파악 안 된 부분이고 지금 화재난 자리도 처리가 안 된 부분이죠 결과가 안 난 거잖아요 그렇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전 의장님께서 조례 발의하셔서 6월 18일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재난관리과가 주무 부서니까 좀 신경을 좀이 아니라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 화재로 인한 주민 피해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했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따라서 앞으로는 많은 것이 지원될 수 있고 또 좋아질 거라고 생각돼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처럼 무성의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처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무성의하다고 지금 지적하셨는데…….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이 계속 주민생활지원과만 얘기를 하시니까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무성의하다는 것은 업무 한계라든지 형편 때문에 말씀드린 거죠 저는 무성의하게 답변 드렸다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듣기에는 계속 주민생활지원과만 얘기하시니까 그래도 어떤 처리에 대한 것은 과장님 파악하고 계셔야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황 관리 체계할 수 있는 인원이 4명이라고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고유 업무하면서 그래서 현장 출동 관리는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계속해서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개미촌 화재를 통해서 우리 시 재난관리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저희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감사장에서 답변 하시는 과장님을 보면서 사실은 미온적인 답변을 계속 하시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이고 또 하남시에 재난관리를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력의 한계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그걸 다 이해하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재난관리과에 인력을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재난관리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에 재난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부분에서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느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난관리과에서의 소임은 이 재난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까에 최선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자료에 나와 있는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최소한 지금 거기에 돌보고 있었던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이런 정도는 답변할 정도의 성의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도 안 되어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하나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하남시 재난피해 주민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무척 노력했죠. 그래서 의회에서 저도 발의해서 지금 과로 돌렸습니다 그때는 이미 상황이 발생해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정말 지원할 수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했던 거고 상황이 정리됐지만 그런 필요성은 필요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조례를 돌린 뒤 사실은 검토 의견서가 2달 동안 안 왔어요 어떠한 부분도 그리고 안 된다는 나중에 2달 이후에 안 된다는 이야기만 계속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 저는 지금 도로 가신 이용희 부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런 조례 검토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사실은 중복 지원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런 의견을 내고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거의 그런 검토에만 미뤄서 우리는 법적 근거가 없다 법적인 부분만 하면 된다 이런 태도이었는데 실제로 전 부시장님의 적극적인 태도 이걸 어떻게든 만들어내자는 그런 거 때문에 전국에서 최초로 이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그것도 고위직 공무원의 노력과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의회하고 함께 되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재난관리과에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노력을 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원들이나 팀장님한테서 못 보느냐 얘기에요 그 이야기는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무척 힘들기는 합니다만 그런 태도로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재난에 대처하고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그나마도 어쨌든 정말 주민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런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추경이 앞으로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있게 되리라 생각되는데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 이렇게 해서 조례만 만들어 놓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분명히 확보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난 조례 제정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이견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장시간 검토하다가 결국은 재난관리과에서 저희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조례 검토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한 사항이라는 것은 좀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행 부서하고 저희는 총괄 부서하고 그런 이견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생계 지원…….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필요한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2012년에 초이동하고 상화울에서 난 화재 사건도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초이 상화울이요?

숙희

황숙희위원

네, 거기 2가구 각각 따로 따로 났었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비닐하우스 화재가 금년 봄에 상당히 많이 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숙희

황숙희위원

2가구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잘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개미촌 비닐하우스 화재 못지않게 거기 2가구도 환경이 어렵거든요 거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 현황 주시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미사리 야적장 야적물 반출계획 및 향후계획, 미사리 야적장 반입 및 반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우려했던 일이 그냥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연장해 줬을 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니다 반드시 할 거다 반출 계획대로 다 반출하고 그 자리에 나무 심을 거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며칠 전에 가 봤었는데 실제 잔량이 8만5,000평방미터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때 자료 제출 당시에는 그랬는데 현재 파악한 것은 7만5,000정도…….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가 밖에 쌓여 있는 산들 있잖아요 2개의 산이 있죠 그거는 그냥 있던데요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원래 있던 산인 것 같아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잔량으로 넣으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이거는 골재량으로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여기 종류가 어떻게 돼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원석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 원석이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원석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확실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원석하고 주변에 있는 것은 원석 생산 과정에서 나온 사토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작년 자료 보면 발파암 얼마 원석 얼마 사토 및 토사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도 없이 그냥 잔량 수량만 이렇게 냈는데 이것도 저희가 몇 번을 가서 봐도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데 이 수치로만 보면 지금 7만6,000평방미터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7만5,000평방미터…….

현심

이현심위원

7만5,000평방미터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루배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7만5,000평방미터 이후에 어떻게 할 건데요 이미 기간은 지났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기간은 지났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입방미터요 7만5,000입방미터…….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 여기서 9월 말까지 원상 복구하는 계획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연되는 문제가 사토장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골재 생산해서 반출해야 되는데 요즘 건축 경기라든지 한강 주변에 골재가 상당히 많이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출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성에서 작년에 저희가 시에서 시 수입으로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 금액이 5억1,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금년도분 5개월 치가 2억2,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이 골재를 처분해서 시 수입으로 2억2,000만원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더 이상 골재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지금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반입 안 돼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반입은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확실하게 확답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반입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심

이현심위원

그 이전에도 저희가 몇 번을 속았잖아요 계속 반출계획서 제출했어요 시에다가……. 그런데 그 계획서대로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고 반입 안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보면 훨씬 많이 쌓여 있고 거의 3배 가까이 됐었어요 현장을 몇 번이나 나갔는지 아시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이번에는 연장도 아니고 최종 허가가 종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업계에서 골재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더 하려도 지금 회사에서 생산을 못하고 인력을 감원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재 반입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는 우리 추측일 뿐이고 사실은 정확한 근거는 아닌 것 같고요 개별법에 따른 행정 조치를 7월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구체적으로 환경하고 GB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는…….

현심

이현심위원

환경 무슨 법이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하천 관련 보전에 관한 법률 있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그 다음에 건축법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골재 관련해서 저희도 그래서 폐쇄 명령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까지요 9월까지요 기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폐쇄 명령 예고를 하셨으면 언제까지 하라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1차적으로 했는데 보통 요새 한 달 정도 하는데 2차적으로 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거기를 다 안 빼고 그냥 특히 밖에 쌓여 있는 언덕배기 있잖아요 거기를 그냥 두고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다 공원화 한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있잖아요 지금 폐천부지 확정되고 나서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 계획대로 그 계획을 그 상태 그대로 인정하고 간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우려스러운 점이거든요 과장님도 들어 보셨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 사토가 일부 나가야 될 걸로 판단되고 우선 원석은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주변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는 슬러지에 해당하지 않은 지난번에 토양 성분 검사까지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반 사토하고 혼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현재는 골재하고 사토가 나가는 걸로 현재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까지요 나간다고 계속 얘기는 하시는데 이게 정확한 계획이 없으면 사실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9월말까지 회사 입장에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현심

이현심위원

9월말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까지는 우리 하남시랑 합의가 된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합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원상복구라는 것은 사실 허가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합의된 사항은 아니고 회사에서 9월말까지는 반출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1차적으로 5월 31일까지 모두 반출해서 원상회복되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걸 안 한 것은 1차적인 우리 시의 잘못이고요 그거를 제대로 지도 못한 것은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상은 그 부분을 인정하고 넘어가더라도 9월까지 계획을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보기에도 우려되는 지점들이 사실은 있어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량이 남아 있고요 이게 지금 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원석하고 사토만 반출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혼합 골재나 아니면 발파암이나 여러 가지 석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슬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오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성분 검사하셨다고 하는데 전체를 다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세워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럴 거다 나가면 똑같은 일이 또 과거 10년 몇 년을 반복했던 일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만큼 치워 놓고 우리 못한다 배 째라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더 이상한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실익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까 골재 생산한 부분 모래라든지 다른 것은 레미콘 공장으로 납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그거는 생산하는 대로 지금 량이 많지 않습니다 바로 나가기 때문에 아까 원석 기준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억2,000이라는 돈을 받아야 되는 우성에 지금 압류해 놓은 게 자동차 5대하고 장비 2대 정도 있고 사실 재산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반출 시켜서 2억2,400만원이라는 것은 전액 시 수입이거든요 이거를 받는 쪽으로 유도해서 행정적인 절차도 압박하고 그 다음에 골재 반출을 통해서 체납액 정리하는 부분도 동시에 저희가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시 세입으로 우성에서 낸 게 약 7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세입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거를 강조하실 필요는 없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세입으로만 따지면 경제 논리로만 따지면 공해 산업이고 뭐고 공영사 왜 내 보내요 거기도 세입으로 따지면 내 보내지 말고 우리 시가 껴안고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 뿐만 아니라 주민 피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괜히 갈등 생기고요 그래서 결단을 내려서 하기로 한 건데 우리가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당장 이거를 하루아침에 내 보낼 수도 없는 거니까 9월까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월까지 차질 없이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요구 드립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미사리 야적장이 정말 완전히 이 사업을 접는 건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접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확실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서 5월 31일까지 모든 것을 마친다 그랬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 시에서 했던 여러 가지 조치사항은 없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조치는 저희가 안내 공문을 만료 공문을 2번 정도 관철계획서를 수시로 받아서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5월 31일까지 안내문을 내 보내면서 불가능하겠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거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골재가 수요가 없어서 건설 경기가…….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5월 31일까지 그게 안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는 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촉구 공문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촉구 공문?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촉구 공문은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보냈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제가 연장 부분을 물어보는 게 촉구 공문을 무척 많이 보내다가 나중에 또 연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안 하느냐 그러면 안 한다고 이야기 하고도 나중에 다시 또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확실하게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리고 이 사항은 서울 국토청에서 2011년 4월에 이미 모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 때문에 할 수가 없군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인허가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 시는 어쨌든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항공사진 야적장이 들어오기 전과 후에 사진을 비교해 보셨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항공사진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복구라는 게 원래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그 이전의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복구이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항공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 준해서 복구하실 계획이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주변 형상이라든지 여기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항공사진은 그쪽이 상당히 낮았고 웅덩이 식으로 많이 파인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한강둔치 환경이라든지 주변 토지 형상에 맞게끔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상태로 한다면 거기가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고아원 주변이 오히려 성토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항공사진 보셨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봤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나무고아원 높이보다 낮았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낮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물웅덩이도 있고 그러면 최소한 지금 있는 나무고아원 그 높이 정도까지…….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주변 형상에 맞게끔…….

미라

홍미라위원

맞게 하겠다는 얘기가 주변에 그 정도 높이로 정리를 최대치로 한다면 원래는 원상복구인데 혹여 주변하고 지대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높이 정도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런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높이가 상당한 높이인데 이 부분이 9월 안으로 가능할까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최대한 촉구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안 될 경우에는 강제 집행까지도 고발 우선 고발이고요 그 다음에 강제이행금 부과라든지 이런 절차를 해야 되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고발 강제이행금 부과…….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마지막에 대집행 부분인데요 대집행 부분은 상당히 손익을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것까지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우성산업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한 거 있으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 법인으로 돼 있는 게 자동차하고 중장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일부 저쪽에 이사 대표자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타 시·군에 조금…….

미라

홍미라위원

자동차하고 장비하고 타 시·군에 속한 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전·답이 조금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처분한다 그래도 실익이 없는 정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출계획에 맞춰서 반출이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수년전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쌓여만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골재가 거의 나가면 어쨌든 사토도 주변에 현재는 확보가 안 돼 있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수년 동안…….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수년까지 갈 걸로는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주변에 원상복구하면서…….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 보증보험을 얼마 들었죠 이거 원상복구할 때 예치금 있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보증보험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팀장님 파악된 거 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보증보험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2억 정도 되는 걸로 되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예치금이 2억 정도 된다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정확한 자료는…….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 반출할 때 전체 예산이 반출 산출기초나 크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계산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나오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거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복구비용을 보험할 때 산정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지금 생각해 본 거 없냐고요 저 정도의 크기면 계산하면 대집행까지 생각하셨다니까 대집행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오는가 그러면 그게 대집행을 했을 때 그 비용과 현재의 재산상의 비용과 보증보험이나 예치금의 비용 이런 것을 계산했으니까 계산이 답이 안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골재가 반출이 되고 주변에 사토가 얼마나 남았는지…….

미라

홍미라위원

그 산출에 대한 부분은 계산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현재는 지금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왜 어려워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골재가 나가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다 대집행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시가 처음에 반입반출내역을 낼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우리가 발생할 손실에 대한 부분까지 예정해서 이걸 계속 어느 정도 나가야 되고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산출기초 조차 없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야적장에 야적물을 반출하겠다는 의지나 끝내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계속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이게 가능한 건지 이현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공공연하게 이야기돼요 저거를 다 반출하기가 불가능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야산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당초에 복구비용을 산정할 때…….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저희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공직 사회에 계신 분들한테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리라고 예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재가 그 안에가 상당히 양쪽으로 주변에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때문에 둑을 쌓아서 지금 그렇게 해 놓은 상태인데요 골재가 반출되고 나면 보험증권 이내에서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최대 시점이 어느 시점이 그게 끝나는 시점이…….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물론 저기 하면 자체 계획은 9월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연내는 마무리될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연내로 그러면 전·답 있다는 거 그거는 압류는 시켜 놓으셨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압류는 시킬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거기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원래 대표가 따로 있는 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대표가…….

미라

홍미라위원

법인 대표가 누구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이기훈 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겠는데요 재산상의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하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가셔야지 지금 있는 재산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골재 반출하는 거 그 부분하고 하면 어느 정도 그렇게 뭐 무리는 없을 걸로…….

미라

홍미라위원

대집행 예고 시점이 언제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9월말까지 이거를 반출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 안에 그 이후에는 뭐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9월말까지 그거를 강력하게 해서 반출하게 하고 9월말 이후에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안 되면 대집행이라든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대집행 시기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9월말까지 해서 안 돼서 행정절차를 진행했을 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때는 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별법에 재제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고발을 몇 차례 해야 대집행할 수 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거는 대집행하고 고발하고는 꼭 필수 요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필수 요건이 아니면 9월까지는 기다려 주고 아니면 대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걸 같이 병행을 대집행이나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병행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는 특단의 조치가 뭐냐 하면 그 법인 대표의 재산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 상당한 정도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대집행 이후 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과장님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마련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산곡천 생태하천 사업 진행내역, 자연형 생태하천 공사설계도 및 공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 이 산곡천 생태하천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 경기도에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경기도 심의는 언제 신청한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5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12년 5월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전까지는 뭐 했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전에는 하천심의위원회를 하고, 그다음 경제성검토라든지 이런 과정을 쭉 이어오면서 일정을 타이트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심의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중지된 이유가 뭐였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행정절차 하는 데요, 심의기관이 딱 언제라고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지를 시킨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중지한 게 2011년 4월이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심의를 신청한 건 5월이에요, 2012년.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건 경제성검토 있죠? 실시설계. 거기서부터 진행을 하니까, 그때 미리 좀 시킨 겁니다. 지금 경기도 심의만 하는 게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

경제성검토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이것도 한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그것 2개월이면, 3월18일이면, 2012년 1월에 시켰다는 얘기고……. 그러면 2011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뭘 하던 기간이었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시면 3월18일까지 경제성검토 있죠? 이게 현장하고 회의 하는 데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위원님들이 16분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좀 지연이 된 거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2개월이라면서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2개월이니까, 기간이 2개월 걸렸다면서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2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2012년 3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리고 경제성검토가 끝나서, 경기도에다 설계심의 의뢰를 해서 현재 그 심의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3월에 심의 의뢰를 한 거니까……. 어쨌든 산곡천 생태하천 사업이 생각보다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한 이후에 이게 길어지는 것 아니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착수는 2010년 6월23일에 했는데 중지가 2011년 4월이니까, 2010년 6월부터 2년 이상이 지금 걸린 것 아니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내용이 특별한 건 없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행정절차 이행이 2년씩이나 걸릴 게 뭐가 있었냐는 얘기죠. 경제성검토는 2개월이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다음에 하천심의위원회, 경기도위원회 의결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경제성검토를 했고. 이 시간이요, 저희가 정말 엄청나게…….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지연이 됐거든요.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간을 당기려고 하는데 이게 행정절차 하는 단계에 가면, 정해진 민원사무 마냥 정해진 기간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쫓아다니고, 용역사 찾아가고, 공단에도 가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이해를 하고, 또 생태하천을 살려내는 데 지루한 작업들이 같이 진행돼야만 한다는 것도 아는데, 조금 더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 심의 시나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덕풍천 같은 경우에 유지용수를 위해 펌핑을 통해서 그냥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형태의 하천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산곡천 생태하천이야말로 정말 환경부에서……. 이렇게 생태하천을 시범하천으로……. 다른 실패한 하천들에 비해서……. 정말 생태하천은 이래야 된다고 하면서 여기에 국비나 이런 투자를 참 많이 하는 하천이거든요. 이걸 따내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한 노력을 하셨고, 이게 되어서 저희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는데, 여기도 유지용수를 위해 덕풍천처럼 똑같이 펌핑을 하는 시설이 들어와서 진행이 되니까, 이게 생태하천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계속 세워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 대체용수, 유지용수 방안은 심의회라든지 보고회, 주민설명회 때 충분히 몇 차례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형 상 산곡천에서 대체용수, 수원지라든지 함양지, 지하수 이용이라든지 충분히 검토가 됐는데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왔고요, 유지용수 부분은……. 하천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하천 유지용수, 그다음에 생태계식물, 어류,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아니면 사실 생태하천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물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산곡천의 생태 복원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유지용수는 이 정도를 공급해야 하천 생태계라든지 복원 개념에 맞겠다, 해서 충분히 검토, 논의돼서 제시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거기서도 보면 각자 의견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상류에 보를 만들어서 여러 차례 만들어야 된다, 아까 뭐 함양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자연용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위원회라든지 설명회 때 나왔던 자료들을 기술적 검토를 전부 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실현가능성, 모든 걸 고려해서 유지용수 펌핑이 최소한의 비용과 방법이 되겠다고 해서 그걸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나라 하천이 건전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해결의 하나로 펌핑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수관이라든지 하수관거의……. 여러 가지로 잘 이어지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자연용수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다만 계속 이렇게 인공적인 펌핑으로 하천을 유지해야 되는가의 문제에서 우리시가 그냥 아예 펌핑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냥 하나로 정리를 한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분들의 경제성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단기적인 부분이고, 우리 지구를 살려내고 우리 하천을 자연적으로 살려내는 것은 먼 미래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경제성검토가 더 큰 차원에서 이루어지려면 자연적인 하천을 유지하고 만들어내는 것의 투자를, 현재 투자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 산곡천 개념이 자연형 생태 복원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 치수 개념으로 한다면 건천이 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해예방으로만 한다면. 그러나 이것은 주민들의 정서, 역사, 문화, 생태계, 이런 먼 미래를 보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유지용수 문제도 나왔던 것이고, 주민참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정말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그중에서도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하는 방법들을 설계에 도출해 낸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보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로, 단계적으로……. 함양지라고 하나요? 그 부분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건 없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수자원 조사까지 했거든요. 산곡천이라든지 은고개 쪽에, 남한산성 쪽에 여러 가지를 쭉 했는데 이 골짜기가 좁아요. 좁고, 짧아서 거기다가 저수지라든지 함양지,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해도 들어올 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마 때 강수량 가지고는 갈수기에 흘려 내보낼 수 있는 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충분히 방안을……. 지하수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지하수를 한 2만톤, 2만 6,000톤 펌핑한다는 것도 실현성이 없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지용수를…….

미라

홍미라위원

골짜기, 골짜기 뭐 이렇게……. 세세한 지천들을 다 파악 하셨나요? 그 지천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었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때, 보고 때 함양지 있죠? 홍미라 위원님 계실 때 보고 드렸던 자료들, 함양지, 그때.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했던 자료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우리도 이렇게 계곡, 계곡마다 가보고 했는데, 상당한 양의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조금씩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하면서 병행해서 가야지, 그냥 아예 이건 검토대상에서 거의 제외시키고, 한 군데도 하는 곳 없이 그냥 펌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향후 산곡천뿐만 아니라 다른 하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 방법은, 거기가 산곡천 상류 은고개천하고요, 밤나무단지천하고, 3개 소하천이 합쳐지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인 용수도 좀 이용할 계획으로 거기다가 습지를 계획해서 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습지?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섬말습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습지도 좋은 생각이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 물도 좀 담수를 하고 이용도 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 습지 계획이 취소되지 않았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거기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것은 축소를 했고요, 섬말습지 하나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데는 왜 축소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것도 주민들 여론수렴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제외를 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물을 얼마나 먹을 수 있어요, 습지를 만들면?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습지가 규모가 4,000평 정도 되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4,000평, 생각보다 상당히 넓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기본적으로 소하천의 줄기를 최대한 이용하고 주변에 최소한의 토지만 매입을 해서 같이 포함시키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이고, 문제해결을 하고자하는 대안으로써 지금 펌핑으로만 거의 대부분…….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되는데, 저는 지금 습지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에다가 지금 얘기한 함양지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부분의 계획을, 자연적인 지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연형 하천을 복원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자연용수……. 그래서 거기다가 습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류부분의 생태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생태교육관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습지부분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습지는 자연형으로 물이 돌아서 나가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인공적으로 하다보니까 장마 때 피해가 크고, 또 복구, 사후 관리비용 문제 때문에 그쪽을 일부 굴착해서 그냥 이렇게……. 습지라기보다도, 둔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형태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경기도에서 설계심의 중에 있는데, 설계심의가 지연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유지용수 공급 부분인데요, 지금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료를 보완 요청해서 지금 작성해서 바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경기도 설계심의에서도 지연되는 이유가 유지용수를 반드시 펌핑으로 해야 되느냐…….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 검토했던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연형 하천으로 용수공급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예산을 좀 더, 토지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도 유지용수를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넣어서 최대한 인공하천으로 만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장마철을 맞이해서 우리 재난관리과가 어느 과보다도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집중호우로, 소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하남시도? 지금 복구는 다 마무리가 되셨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 복구는 마무리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제 이상이 없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을 현재 시행하는 곳이, 대사골천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대사골천입니다. 개미촌천하고 선산천은 보상 중에 있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네, 대사골촌……. 아까도 이현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장 감사 때 한 번 다녀왔어요. 갔는데, 아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 작년에 아주 답답했었는데, 그 다리가 아주 뻥 뚫려가지고 시원하게 잘 됐는데……. 지난번에 한 번 비가 많이 온 적 있었잖아요? 그때 과장님, 한 번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물 흐름이 어떻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봤습니다. 유수 소통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다만 고덕천 있죠?

재군

윤재군위원

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소이천. 합류부에 퇴적물을 정리를 좀 못해서, 거기가 약간 정체현상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매카센터 뒤에 부분 있죠? 초이천에서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쪽 일부를 확장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해 놓으시긴 잘 해 놓으셨는데, 지금 거꾸로 좀 우려되는 게 그거에요. 대사골촌 그 밑에 합류되는 지점에, 비가 많이 오면 합류되는 부분이 범람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그 범람하게 되는 물이 역류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생기더라고요, 거꾸로. 그런데 그런 게……. 제가 볼 때 하긴 잘해 놨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쪽에 비가 많이 와서 그게 범람을 해 버리면 이쪽이 더 침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고덕천 정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강 구간까지는 끝났고 상류 접합 부분이 좀 남았는데, 유수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봅니다. 서울시도 고덕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홍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일단 그 하류……. 물론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강동구에서? 제가 볼 때는 강동구에서 지천 하류 쪽의 정비를,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바닥을, 정지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했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정지작업을 했고요, 마대쌓기로 우선 홍수를 대비해서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완벽하게 준비는 돼있다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조치는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선산천 같은 경우는 보상이 다 끝났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보상이 지금 끝나지는 않았고요, 한 63%라고 이렇게 자료로 돼있는데요……. 작년까지는 한 25억 5,000만원 보상을 했고, 금년 추경에 예산을 15억 정도로 해서, 추가로 보상 중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공사비에 대비해 가지고 보상이 더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개미촌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보상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예산은 확보가 됐나요, 여기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예산은 작년까지 17억 1,500만원이 됐고요, 금년도에 예산 4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현재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 집중호우 내리는 비율이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지금 시급한 게, 소하천 정비사업은 조속히 실시를 해야 제2의, 제3의 피해를 방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남시 현실로 봤을 때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가장 시급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하남시 소하천 정비하는 데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우선순위사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준비된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래서 지금 개민촌 같은 경우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하천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및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여기 보험가입 내역서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쭉 늘었는데, 12년도에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세대수가? 올 상반기에 1,160명이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상반기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지금 7월 기준에 보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자료 보시면…….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자료가 지금 757명입니다. 1/4분기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처음주신 자료가 나중에 주신 것과 달라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자료가 그게…….

미숙

방미숙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것 보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나중에 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지금 757명은 저한테 처음 주신 자료 갖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아니죠, 지금 바꿔드린 자료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그러니까 자료가 나중에 온 게 700몇 명인데, 지금 12년도에 1164명이에요. 홍보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많이 늘어서……. 보니까 주로 주택침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이게 주택보다도 저소득층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택 쪽이 주로 지원을 많이 받은 부분인데……. 올해 가입목표가 1,900명이에요? 그런데 가능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가능해요? 지금 1,160명이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비가 300만원이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이것 갖고 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보험료를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하는데요, 대부분 보험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도비가 몇 % 지원되는 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여기 뒤에 보면, 50대 50으로 하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50대 50이면 300만원 받아서 600만원 갖고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또 추경에 보니까 예산 계획이 있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추경에 더……. 이제 보험료가 늘어나니까 한 300만원 정도 더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시는데,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유선방송에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희 하남소식지 있죠? 그다음에 통반장회의 때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소득층가구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세대별로 전부 발송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지금 굉장히 늘었는데, 주신 자료에는 보험료가 38%∼45%거든요? 그런데 제가 홍보전단지를 하나 구했는데, 여기에는 국가비, 지자체에서 57% 내지 64%라고 돼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여기 보험료에서 38%∼45%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방미숙위원

네, 그런데 여기 홍보물에는……. 제가 아파트에 붙어있는 것을 봐서, 이게 틀려서 제가 가져온 건데, 여기는 57%∼64%로 돼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것 보면 굉장히 많아서……. 물론 주민들이 좋아는 하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로 공통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보험료가 조건별로 좀 다른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50대 50인데, 이게 홍보물에 57%∼64%가 돼있어서……. 저한테 자료준 건 38%∼45%……. 어느 게 맞는 거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이 보험료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이건 자료 드린 게 맞습니다. 이게 보험이잖아요.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식이요……. 제가 보험을 공부하려고 보니까, 이게 아주 기준이, 산식이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 산식이 복잡하고……. 저도 사실 보험은 잘 모르는데, 보험회사가 민간보험사고, 4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홍보할 때는 %수를 맞게 해야지 일반시민들이 안 헷갈리지, 저한테는 38%를 주고 여기는 최대 64%까지 주면, 주민들은 이걸 주로 믿고 나중에 보험처리 할 때 문제가 되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좀……. 그건 대표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해서 한 거고요, 일반주택인 경우 보험료를 주민이 8만 5,000을 내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보험가입금액에 따라서 또 많이…….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3,300원,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800원, 이러다보니까 기준을 평균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좀……. 그때 제시한 금액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차상위계층과 일반과 해서 %를 나눠서 한 부분인데, 그래도 홍보할 때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셔야지 시민들이 안 헷갈리는데…….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구체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나중에 이것만 보고, 보험료를 탈 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 풍수해보험은 사실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잘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요즘 기상이 수시로 바뀌기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이 풍수해보험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상변화가 있죠? 저희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평균 강우량이 한 1,400mm 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1,653mm가 내리더니, 작년에 2,240mm가 넘어버렸어요. 비가 상당히 국지적으로 오고요, 이번에도 태풍이 오는데 상당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시청지역에는 비가 오는데, 상산곡에는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보험제도는 점차 확대해서 일반인까지도 가입하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게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제도 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제도이면 일반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까다롭게 여러 가지……. 저희가 일반보험을 할 때도 탈 때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쭉 말씀하셨지만 저소득, 빈곤층한테 이게 혜택이 되는 부분인데, 홍보를 굉장히 잘 하셔서 인원수가 배로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쭉 얘기하신 것처럼 재난피해에 이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체계가요, 저희가 호우경보라든지 특보가 있으면 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접수된 세대가 있으면 저희가 확인하고, 확정이 되면 다시 보험사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지급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보험사는 개인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일괄보험입니다, 시하고. 개인적으로 하면, 이게 단가가 낮아서 보험사에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괄보험 형태로…….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산책로 및 기타 벚꽃나무 식재현황 위치도 및 면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수봉

오수봉의원

재난관리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재난 관련해서 문자 보내는 것 있잖아요? 문자 받을 때마다, 굉장히 예방차원에서도 좋고 마음이 든든한 면도 있고 좋던데, 지금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보내는 숫자가?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 한 4,470여명 됩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가입을 하다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4,400명 정도 됩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4,400명?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저희가 홈페이지 이런 데 공개를 하고, 수시로 하는데 원하면……. 지금은 일반인한테 보내드리는 게 태풍하고 호우경보만 보내드리거든요. 비상요원들이 보내는데, 지진, 대설까지 이렇게 해서 3가지만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재해 관련해서는 이렇게 다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스럽겠지만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비가 오면 몇 mm 왔다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해가 있으면 비가 몇 mm가 와서 어느 지역이 침수돼서 어떤 피해를 봤다, 이정도 해서……. 피해에 대한 것을 표기를 해 주면, 예방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시스템이 되나요, 그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현재는 호우경보 같은 건 몇 mm이상 이렇게 하는데요, 접수사항은 이게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비가 온 다음에. 그래서 예보차원에서 하는 건 좀……. 어쨌든 사후라도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보완이 가능한지.

수봉

오수봉의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기후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질문 들어갈게요. 거기 당정둔치 산책로에 식재된 100주라고 돼있는데, 이게 좀 오래 됐죠? 이게 몇 년이나 됐죠, 여기 심은 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벚나무요?

수봉

오수봉의원

벚꽃.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벚꽃이요?

수봉

오수봉의원

네, 왕벚나무가 벚꽃나무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왕벚이요. 한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심었던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2,100주 정도……. 숫자로 정확하게 2,091주라고 하는데, 한 2,100여주 정도 식재돼 있거든요.

수봉

오수봉의원

2,000이요? 250주라고 나왔는데…….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이건 금년에 식재한 겁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금년에? 그런데 제가 여기 산책로를 가끔씩 가서 보는데, 여기 스카이다이빙장 가는 데, 여기 가운데 또랑이 있고, 또랑 그 바깥쪽으로 돼있더라고요. 그 또랑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돼있는데 거기 왜 심었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쪽에 그러니까……. 또랑 건너요, 건너 쪽에. 거기 빈공간이 있으니까 병렬로 하는 게 일렬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아마, 그때 당시 판단해서 식재를 한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래요? 지금 우리 산책로에도 양쪽으로 다 심어놨잖아요? 또 한 가지는, 산책로를 보니까 심을 때 이어서 심으면 좋은데, 이쪽에 한 면 심고, 또 이쪽에 한 면 심고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좀 이어서, 도로를 따라서 이어서 안 심고 왜 그렇게 심었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예산형편상 이게 나무를 사다가 기간제라든지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심으시거든요? 어쨌든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보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앞으로 계속 심을 계획이 있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계속 보완 식재할 계획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쪽에 위례강변길이 있고 산책로가 있는데, 사실 위례길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사람들이 거길 찾는데, 그때그때, 계절마다 다른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위례길도 도로를 따라서 이어서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좀 크게 보면……. 물론 이제 공원녹지과 할 때 제가 따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저는 우리 하남시에서 단순히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향후 10년, 20년 후를 보고 해야지……. 우선은 이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우리 하남시의 미래를 보시는 것이 좋다……. 우리 지금 하남시에도 벚꽃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풍산지구도 보면 가로수가, 다 벚꽃나무가 식재 돼있고 여기 한강둔치도 그렇고, 덕풍천 위에 길도 마찬가지로 지금 벚꽃나무가 식재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20년 후면, 지금 여의도 벚꽃축제나 지방도 여러 가지 벚꽃축제를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 향후에……. 한 20년 후면, 우리가 잘 다듬고 만들어 준다면 거기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그래서 그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자면 물론 과하고 협의도 중요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선 재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천이잖아요? 천만 재난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 부분만이라도 좀 제대로……. 향후 미래를 생각해서 좀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수양버들벚꽃나무 있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수양벚꽃나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냥 수양벚꽃나무라고 하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그게 우리 순수 토종 벚꽃인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변종인 것 같습니다. 그 변종을 갖다가 육성을 해서 접목방식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토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변종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변종이요? 제가 알기로 토종이라고,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게 배알미 수자원공사 가면 거기에 큰 게 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사실 지금 벚꽃나무가 전국이 똑같잖아요. 획일적이고 공통적으로 돼있는데, 수양벚꽃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식재를 할 때 몇 년생으로 식재를 하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보통 3년에서요, 대형목 같은 경우에는 7, 8년, 10년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책로도 다 돼있는데,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식재할 때 좀 연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그 위원회요, 다 서면심의에요. 안전관리자문단 빼고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도 서면심의로 대체 했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서면심의가 간단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심도 깊은 논의가 안 되고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안대로 그냥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풍부한 논의가 되거나 이러기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서 서면심의가……. 대부분 서면심의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회의 일정이 촉박하거나 그런 부분인데, 모임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배부했을 때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에 따라 저희가 서면이냐 소집회의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서면회의도 필요하고 소집회의도 필요한데요, 1년에 몇 차례씩 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최소한 1년 사업을 계획하고 이럴 경우는 대면심의를 하는 게 맞다 생각됩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전문적인 심의위원회는 집합이 낫고요,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소관도 있고 유관기관 소관도 있거든요. 그럼 기관장님이 대부분 위원이십니다. 자료를 배포하면, 실무 계장이나 과장이 검토한 다음에 보고 드려서 이렇게 심의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서면심의가 더 심도 있고 효율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뭐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런 회의도 서면심의로 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요청이 오면 심의를 하는 건데요, 금년에는 아직 요청 건수가 없었고……. 작년에 1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들이고, 그다음에 계장들이 또 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서면심의가 오히려 이런 것은 효율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따지면요, 모든 회의가 다 서면심의가 되어야 되요, 과장님.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끼어있는 회의들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왜 옵니까? 계장님들이 다 검토해서 회의하면 되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사전에 검토해서 오셔서, 여러 의견을 모아서 단일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인 만큼 서면심의가 필요한 데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집합회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계속 해도 될까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계속 하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명시 이월 예산들 보면, 여기 이성산천2, 이성산천1, 이성산천3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구간을 나눠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금액이 같은 데들도 있어서……. 보통 하천정비 하면 통으로 주지 않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수해복구공사를 할 때 재방별로 관내 업체에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좀…….

현심

이현심위원

아, 금액을 나눠서?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관내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

현심

이현심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입찰인데, 관내입찰로요.

현심

이현심위원

관내입찰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42쪽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용역 부분이요, 용역 중지된 사안이잖아요. 왜 용역중지가 됐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보금자리주택 관계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망월천하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아니요, 감북.

현심

이현심위원

감북 쪽에? 알겠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것 때문에 중지가 돼있는데요,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학암천은 이번에 소하천 정비계획에 포함해서 10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장시간에 걸쳐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지난해 재해로 인한 우리 하천과 시설물에 대해 복구처리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있어서, 대책 및 세부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재난예방 및 우리 민원처리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교통행정과장 최병만.

승용

김승용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관련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교통행정관련 민원하고 이왕이면 저것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미해결 부분에서 대부분 노선 관련된 거죠?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들으시게, 다 이거 주셨나요? 한 부만 주셨죠?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다 준비는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죠.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다음부터는 미리 주셨으면 좋겠고 미해결된 부분들 노선 신설에 대한 것도 있고 변경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데 대부분 원인이 서울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죠?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관련민원 중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노선신설 관련해서 9건이 저희가 미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강남에서 사당 방향으로 버스노선을 신설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이것도 서울시 부동의가 돼서 신설을 못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2004년 7월부터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경기도 버스랑 이천버스랑 30㎞까지는 자기가 허용 했었는데 그 법이 생기면서 5 내지 10㎞까지만 허용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관계되어 있고 또 서울시의 혼잡, 교통사고 이런 저런 관계로 인해서 그 이후로는 거의 다 부동의가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신설문제가 대두화 됐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해결 안 된 게 지금 나타나다시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당방향도 그런 이유에서 부동의가 돼서 못 했고요. 그다음에 수원시외버스는 작년에 한 번 설명 드린 적 있는데 금강고속이 강원도버스가 수원까지 가던 것을 적자가 너무 심해서 올 11월 말까지 휴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11월 1일부터 다시 재개토록 저희가 홍천군청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쪽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팔당역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 이 관계는 지난달에 남양주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팔당역에서 우리 하남시 쪽으로 검단산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오고 싶은 사람들이 버스가 없어서 불편한 것을 저희가 협조해서 지금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8월 중이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2-1번 도심지역으로 버스를 신설해 달라 이것은 기존에 112-1번이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다 없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미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까지 가는 것도 기존에 황산에서 1-4번과 23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남까지 가는 광역버스도 서울시 구간은 서울에서 부동의가 돼서 기존에 있는 301번하고 30-1번 이용토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테코에서 서울 천호동, 길동 방향 버스노선 준설도 같은 이유로 서울시가 부동의해서 해결 못 했습니다. 다음은 112-5번 한솔에서 공영사 입구로 직통하는 버스노설 신설요구를 한 내용은 이것도 지난 달 5월까지는 한솔아파트까지, 유치원 앞까지 회차하던 것을 공영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진행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황산까지 연장했는데 한솔 주민들께서 황산까지 갔다 오면 한 10분 이상 더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줄여 달라 해서 7월 16일자 게시해 놓은 것으로 해서 방아다리에서 올리는 것으로, 그러면 한 5분 정도 단축이 됩니다. 황산까지 가던 것을 방아다리에서 환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12-5번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아니, 마을버스하고 몇 가지. 4개 노선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경륜장으로 운행하던 것은 향후 우리가 미사지구개발 그 관계가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노선변경 5건 중에 3건은 해결됐고요. 5번 마을버스 상일역까지 노선연장 이것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부동의가 돼서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꽃메마을 1단지 16번 버스를 방아다리 쪽으로 일부 운행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검토한 결과 일부 구간을 빼면 기존 구간에서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배차 간격이 길어지고 이런 관계기 때문에, 상대적인 민원 때문에 이것도 해결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증차 3건 중에 1건은 해결했는데 1건은 잠실역까지 운행하는 30-5번을 증차한 것도 서울시 부동의 됐고요. 또 아산병원까지 가는 12-5번 이것도 서울시 부동의로, 지난 3월 달에 서울시에 요구했는데 부동의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다시 국토해양부에다가 4월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월이나 10월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조정심의가 있을 예정으로 그때까지 가봐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노선도 정비는 전체적인 시의 정류소에 있는 노선도를 9월 중에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게 사실은 대부분 협의 과정이 쉽지 않고 진안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협의가 안 되죠, 사실 서울시하고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특히 서울 쪽 나가는 노선에 대한 요구들이 많은데 그것도 그렇고 풍산지구 내 노선에 대한 민원도 있었잖아요, 여기는 없는데. 16번 노선변경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네, 여기 양식항목에 넣을 저기가 안돼서 못 넣었는데 그것은 해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 초에 있었던 것들 또…….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그때 김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9월에 해결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6번 중앙차로제로 바뀌는 거 말고 내부 노선을 참아름 쪽 경유하는 것으로 민원 있었던 거, 시민과의 대화, 동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의견이었는데.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까 나온 노선변경 차원인데요. 그것도 기존에 이용하는 다른 아파트 주민들의 상대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다 합의가 된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기존에 뛰는 노선업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일단 부동의가 됐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버스회사에서?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에 대한 요구들이 아직도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대수가 많은 임대아파트를 들러야 되는데 그게 아닌 부분이라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단기간 내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장기적으로 해결하신다는 의미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미해결된 부분들 중에서 지금 몇 개 가능성이 있는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은 아직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네,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까지 정하지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당역까지 가는, 8월 중에 해결이 될 거 같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것들은 여태까지 해 오신 대로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여기에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정말 대중교통이 필요한 외곽지역 부분들, 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사실은 거의 여기 안 들어 있어요. 마을버스가 작년에 저희 간담회도 했었고 아직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증차 요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잖아요. 주민 증차요구를 하고 버스회사에서는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것은 부분 없나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검토는 그때 사항이 있을 때마다 검토하는데 지금 말씀들은 증차 관계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노선도 기존에 운행하는 업체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취약적으로 보는 것은 배알미리하고 저쪽 골말 쪽 그 정도고 나머지는 크게 없는데 배알미리도 사실 2대가 뛰고 있는데 3대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업체하고 마을 대표하고 협의해서 큰 불만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초이동에서는 민원들이 많던데요, 그쪽에. 거기야 교통 정체하고 맞물려서 그런 민원이 많기는 한데 워낙 배차 간격이 넓으니까 사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화울 쪽까지 해서 그런 민원들이…….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고려가 되어야 돼요. 재정적 지원이 안 되고 증차도 안 하고 증차가 안 되면 사실 외곽 동에 살고 계신 분들,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문제는 지금도 경기도도 그렇고 계속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달에도 의정부에서 회의를 했는데 사실 마을버스라는 게 기존의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는 골목골목,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진짜 필요한 대중교통인데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그런 대책을 세워서 조만간에 지원기준 같은 게 아마 시달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 시도 노선이나 증차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겠네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그때 해야 되겠죠.

현심

이현심위원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 서민들의 발이잖아요.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번 민원 했던 꽃메마을 1단지 그 부분도 여기 민원처리내역에 보니까 미사보금자리 착공 시 검토할 부분이라고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가능해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일단 당장은 여건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는데 당장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쪽으로 일부를 빼면 상대적으로 기존노선에서 차량운행 대수가 줄어들고 또 배차간격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 승객들이 불편을 더 느끼게 되는 그런 현실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건이 그러니까 나중에 보금자리 주택이 진행이 돼서 완공되는 시점이면 다시 한 번, 여기뿐 아니라 전면적으로 시에서는 검토 내지는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정류장 이전 문제도 제안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같이 미사보금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정류장도 사실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검토되는 부분으로 잘 전달이 되신 거죠?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그럼요, 이해 다 시켰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수원시내버스요, 지난번에 그 노선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시간차도 지난번하고 비슷하고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운행하는 업체가 요구를 해서 거기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버스가 아니고 또 강원도버스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 관계나 이런 것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서 저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와 더불어 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께서 사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풍산지구에서도 그랬을 때 과장님과 팀원들이 진짜 발로 발품을 파시면서 뛰니까 문제해결이 되는 것을 확인하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교통행정과 서로 탁상공론만 하면 안 되고요. 발로 뛰는 행정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과장님께서 피부적으로 느끼셨고 여기에서 보면 노선변경에서 5번 마을버스 상일역까지 노선연장 운행요구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사실 우리가 지구단위 지정해 가지고 풍산지구라고 여기 아파트를 지어 놓고 어떤 교통대책이 잘 수립된 곳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병만 과장님께서 많은 문제를 제가 알기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하남고등학교 거기까지가 버스종점이고 거기에서부터 상일역까지는 정확히 1.2㎞되는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 중에서도 한번 KBS 9시 뉴스에 나가신 분도 계시고 저 역시 9시 뉴스에 나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지자체 간에 서로 해줄 수 있는 문제고 광역권 교통에서 보면 5㎞ 내에 전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에서 유독 저희 하남시에서 협조의뢰하면 거의 다 되는 일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만큼은 풍산지구 사람들이 굉장히 교통난에 대해서 상일역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시고요. 상일역까지는, 거기 보면 05번이라고 있다고요. 05번에서 반대를 한답니다. 우리 5번 버스가 강일지구 사람을 태우지 않아요. 하남고등학교에서부터 곧바로 상일역에서 하남시민들을 내려놓고 다시 유턴해서 하남으로 들어오는 일인데 이것을 어찌 이렇게 역이 바로 앞에 상일역이 있는데도. 지하철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사업은, 지하철이 미사역까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과 팀장님들 모든 분들이 신경 쓰셔 가지고요. 어차피 방송도 나간 상황이고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꼭 한 번 해 주십시오.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내용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교통해양부 소관인 국가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 계획수립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그거 설명 드려서 저희가 사실 제목을 그렇게 답변을…….

미라

홍미라위원

제목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저희 시 단위에서 준비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준비 했습니다. 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사실 시 단위 그것을 준비하신 거 같아서 저희가 준비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기본계획은 중앙정부의 계획이 수립된 후에 시·군 단위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작년 4월 12일 날 용역계약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 범위를 5년 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그래서 저희 시는 11년부터 16년까지의 대중교통계획에 대한 그런 총괄적인 내용을 담아서 작년도 4월 달에 용역계약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용역기간이 언제에요? 얼마나 걸려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작년 4월에 시작해서, 이게 상부기관 경기도 계획이라든지 중앙계획도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현재는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지사유는 우리가 미사보금자리라든지 또 천현동 단지 이런 계획이 아직 정확하게 수립이 안 돼서 그것을 지금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나오면 구체적이지 아니더라도 개괄적으로라도 포함을 시킬 그럴 계획으로 지금 중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금방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이나 이렇게 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용역이 재개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작년 4월에 시작했고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요. 그런 것을 더 자료를 구해서 조만간에 다시 재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대중교통계획에 도시철도, 광역철도의 문제, 지하철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과업지시서 내용에?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그렇죠. 그런 면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장래교통여건이라든지 대중교통의 서비스향상 문제라든지 또 교통시설확충 문제 또 교통약자에 대한 증진 편의문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5년간에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가계획에 의해서,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저희 지방대중교통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국가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기도 거기를 떠나서 하남시에 대한 대중교통 기본계획 내에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 시 계획이? 그러니까 저희 시에 대한, 지하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국가계획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확인을 안 하고서 어떻게 이것의 과업지시서를 줄 수 있어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국가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계획에 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고요. 저는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가장 큰 틀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야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시가 주관을 가지고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줬으면 싶은 내용들을 그 안에 담아내야 되거든요. 담아내면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에 가서 심의를 하면서 너무 과도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심의를 통해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대치의 어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하철 계획뿐만 아니고 지금 BRT 차고노선지에 대한 시외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들어오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차고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들을 다 녹아내 줘야지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인구변화도 심하고 여러 가지 사업과 맞물려서 중단되어 있다면 그냥 중단된 상태로 가지 말고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부분을 다 넣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부 반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국가의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큰 틀에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작은 부분들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받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신경을 바짝 써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버스노선관련 교통 불편 민원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버스정류소 청결 등 유지관리 내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BRT개통으로 인해 버스정류장 이전, 철거, 교체가 많은데 그 이유가 BRT 때문이에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다 그렇진 않죠.

미숙

방미숙위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 보수내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여기 내역서 보고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BRT하고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민원 들어 온 거 처리현황이거든요, 이게. BRT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시 전체적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전이나 교체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혹시 BRT랑 관련 있나 싶어 질문 드렸고요. 여기에서 들어 있지 않지만 BRT가 처음에 공사하고 그럴 때 굉장히 말도 많고 탈이 많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잘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시민들의 반응이 지금 어때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초창기 때는 제가 오기 전부터도 초창기 때는 사실 혼선이 왔고 민원도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되어서 사실 BRT 관련해서는 크게 민원은 없고요. 소소하게 청소 문제, 이 정도 문제가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공공근로 2명을 고정 배치해서 매일같이 BRT 구간을 주해서, 그 외에도 하지만 BRT 구간을 주해서 청소랑 쓰레기 청소를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도착알림판 이 부분도, 저도 버스를 자주 타진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몇 분 정도에 도착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게 설치계획이 있으세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올해 40개가 신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도심지에 한 135개소가 있는데 경기도 방침이 50%는 관내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와 있어서 작년까지 30개 끝냈고요. 올해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청소 그런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물청소가 보니까 많은데 물청소는 주로 어느 시간에 하죠?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시간은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도 한 번 했는데 시간은 아무래도 민원인이나 시간을 피해서 해야 될 거 같아서 최소 민원이 없는 시간에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주로 출퇴근 시간에 없을 때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번 보니까 오전에 할 때를 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출퇴근할 때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이것은 조정하셔서 잘 하시면 될 거 같고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청결이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민원 부분이 많아요. 거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데 청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다니다 보면 그렇게 청결하지가 않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글쎄 버스정류소가 시내뿐만 아니라 외곽에도 많고 저희가 220개소가 있는데 사실 주로 청소하는 데는 시내구간, BRT구간 여기를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그랬는데 BRT구간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청소, 잡초, 쓰레기 통 비우기, 사실 저희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다녀 보지만 그렇게 크게 지저분한 것을 사실 지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외곽 방아다리 쪽이라든지 황산이라든지 이용객 덜한 데는 의자 같은 데 가끔 지저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저희가 신경을 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모르겠어요. 과장님 다니실 때랑 제가 다녀 볼 때랑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주로 시내 쪽을 많이 다녔거든요. 외곽지는 저는 많이 가보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자료 주문하고 제가 수시로 가봤어요. 바닥 부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강장에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기본 2, 3개씩 붙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는 하시고 계신 거예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희가 사실 인력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게 사무실에서 현실적으로 나가서 그것을 떼거나 청소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요. 그래서 BRT 구간만 우선이라도 공공근로를 2명 배치했는데, 더군다나 외곽지역에 정류소 아닌 주변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면 외곽 지역은 주변이 더 지저분하죠. 지금 지적했다시피 완벽하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인력이라든지 여력이 안 돼서 완벽하게 하고 있진 못하지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많이 다니시긴 하신 거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승강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청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광고물 부착으로 미관에도 좋지 않고 처벌과태료 같은 것은 하지 않아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광고물 관리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처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것을 지적만 해서 그렇지 사실 처벌하면 조금 야박한 부분도 있겠지만 처벌해야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야박할 수도 있지만 처벌대상이 돼야, 단속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승강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도 하남을 찾아오잖아요. 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검단산 때문에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데 이왕이면 환경 청정 도시로 하남시가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다시 부탁드리지만 청결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외에 직원 분들이 수시로 돌아서 주변 담배꽁초나 여러 가지 지저분해요. 저도 민원을 몇 번했는데 사실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부탁드리지만 청결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관계 부서하고도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최근 1년간 단속한 실적을 보니까 체납건수랑 체납액이 한 3만 건 정도 되는 거죠?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누적된 체납액이 많은 거죠? 지금 액수가 42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네, 꽤 많습니다. 건수도 한 10만 건이 넘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문제가 심각한 부분인데 대책은 없어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이게 91년도부터로 진행되는 누적 건수입니다. 20년이 넘었는데 궁색한 변명인지 몰라도 하여튼 저희가 작년에 와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한 500건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이게 4만원 짜리기 때문에 건수는 많고 금액은 적고 그래서 500건 해봐야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물건을 압류해 놓은 것은 결손처분 대상이 안 돼서 그렇게 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이 안에도 또 찾아보면 있겠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결손처분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체납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못 돼서 지금 알고 있지만 조치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도계도 그렇고 특사경 팀도 그렇고 인력이 많지 않아서 현장에 나가서 체납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만 밟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적이 돼서 많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과장님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도팀은 일반직은 3명입니다. 그리고 특사경팀은 팀장까지 2명이고요. 거기가 제일 체납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게 건수 그렇게 많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91년도면 누적건수가 굉장히 오래된 부분인데 노력은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사실 노력하셨어도 결과에 대해서는 어차피 많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조회나 압류 같은 거는 안 하세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재산조회든지 행정적인 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다. 다 밟고 있는데 과년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현 연도는 70%이상 징수가 되거든요, 지도팀 같은 경우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워낙 과년도에 밀린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일이 찾아 가지고 조회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지금 못 돼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하고 과태료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의 그런 예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해서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주정차에 대해서 아까도 앉아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주정차 때문에 사고가 사실 많이 있어요. 구시가지도 보면 주정차 구역에 인도라든지 차를 많이 대 놓고 있어 가지고 시야가 안 보여서 사고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에는 단속하시는 거예요? 구시가지 그런 쪽에.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구시가지뿐 아니라 저희가 관내는 다 다니죠. 다니는데 이동차량은 한 대가 있고 CCTV는 29대가 설치가 되어있고 올해 4대 더해서 33대 확장할 계획에 있는데 구시가지 뿐만 아니라 전역을 다 다니고 있고요. 특히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우선적으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요. 골고루 단속을 하고 있는데…….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저녁시간에 택시하시는 분들이 휴식시간이나 잠깐 손님을 기다리면서 주정차를 아무 데나 해놓는 부분들이 있어요, 풍산지구에. 민원이 몇 번 들어오고 했는데 그런 쪽도 단속을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사고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도심지 부분에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도 노력하셔 가지고 많은 실적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다음,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렇게…….

현심

이현심위원

여러 기대 속에 출발했는데 기대만치 못하다는 평이 조금 있었어요. 과장님 안 계셨을 때긴 한데 초반에 민원이 발생했고요. 왜냐하면 운영상의 민원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나왔던 이야기들은 실제 내부 운영상에 임금체계부터해서 근무시간, 근무형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죠?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이용건수를 보면 많이 늘었어요. 1년 동안 1,934건인데 5개월 동안 1,584건이에요. 그리고 실제 위탁 받은 단체에서 낸 사업계획서라든지 평가서를 보면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1급장애인들이 가장 많으세요. 1급 장애인들이 가장 많고 목적별 이용을 보면 병원이 가장 많아요. 그다음에 귀가가 많고, 이렇게 많은데 이것만 본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표에서 보면 일일 14시간 운행 가능 건수를 관내 15회 과내 8회 정도로 해 갖고 기 운행됐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통계인데 총 23건을 잡았어요. 이게 2대니까 평균 하루에 11건에서 12건이라고 소리에요. 지금 1일 평균 이용건수가 10.4건이에요. 포함상태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댓수를 늘리던 사람을 늘리던. 지금은 3명이 2대를 운영해서 1명이 24시간 체계로 돌아가는 체계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형태도 사실은 근로기준법으로만 보면 맞지 않는, 근로자기준법 위반사항이기도 하고요. 노동 강도가 너무 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년 심의할 때 올해 안에 두고 보자 하셨는데 이미 상반기 동안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통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의 조금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심의 때 반드시 적용이 돼서 차량뿐만 아니라 인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논의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사실 증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은 사실 아예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2대 하고 있는데 기준은 경기도에서 기준은 200명당 1대로 운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8대를 확보차량으로 있는데 현재 2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비해서 32% 정도가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당연히 장애인을 위해서 증차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냥 검토만이 아니고 사실 결론, 뭐 시장님 방침이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야 돼요. 굉장히 과다한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돼서 증차와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그리고 기본 본봉이 125만원에다가 심의과정에서 급식수당, 가족수당 이런 거 다 깎여 가지고 사실 임금이 되게 작아요. 하루 14시간 일하는 건데 임금이 굉장히 작아요. 135만원 정도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따져 봤어요. 그게 120만원, 125만원 책정이 돼서 저희가 따져 보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상담사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따져 보니까 급여 기본금 주고요. 120만원하고 기사는 125만원 주고 또 복리비를 월한 12만원해서 줍니다. 상여금도 추석하고 명절날.

현심

이현심위원

아, 상여금이 나중에 추가가 됐죠.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네, 30만원 주고요. 또 간식비도 5,000원 책정해서 25일치 주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상여금이야 1년에 2번 주는 거니까.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한 백 사십 이 삼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기간제하고 비교해 봤거든요. 기간제에 비해서 40만원 더 타는 것으로 비교가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그런데 비교를 기간제로 하면 안 되고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데 타 시·군도 저희가 알아 봤거든요. 타 시·군에 비해서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근무여건이라든지 인상분은 형평성을 맞춰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기간제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기간제는 너무 저임금이에요, 사실. 최저임금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사실 거기랑 비교하면 안 되고 최저임금은 아주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속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분들은 14시간 근무에요. 그리고 3일에 한번씩 24시간 근무고 이렇기 때문에 근무시간만 따지면 사실은 실급여는 적은 편이에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평가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브랜드 택시 관련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 브랜드택시와 관련해 가지고 추진사항에서 브랜드 디자인정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브랜드택시 그러면 저희 시민들이 알 때 브랜드 그러는데 하남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떠한 상징적인 이름, 브랜드택시보다는 그런 것을 하나 정해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처음에 브랜드 문양도 그렇고 확정할 때 검토를 했거든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서 12개 시·군이 브랜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그런 것을 봤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으시고 다 좋은데 일단은 이용하시는 고객이 찾기 쉽고 빨리 전화 받으러 오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복잡한 것을 안 했고요. 하남콜택시 이렇게 했고요. 문양도 색깔은 우리 시에 고유색깔로 해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앞에 이름이 있죠, 나눔콜택시라고. 그렇죠?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브랜드가 사실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남을 상징할 수 있고 브랜드택시라고 하면 이쪽에도 브랜드, 저쪽에도 브랜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장애인택시에도 나눔콜택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하남에 검단산 이름을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명칭을 하나 넣는 게 어떻냐는 게, 사실 브랜드가 다 브랜드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게 됐습니다. 한 번 제 건의사항이니까 참고로 한 번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브랜드택시 신청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신청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요. 신장택시랑 개인택시는 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브랜드택시 운행 안 하시는 택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중에 한 분이 가입을 안 해서 그 1대.

현심

이현심위원

조합을 가입 안 하신분만.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공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의장님.

수봉

오수봉의원

공통11에요, 행안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민원건수 있잖아요. 이게 20건이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제가 종합민원과 할 때도 이야기하고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전산 처리되는 거잖아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게 진행과정을 문자로 보내주면 참 편하고 좋을 거 같은데 혹시 교통행정과는 이것뿐만 아니고 인원에 비해서 업무도 폭주하고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과정을 문자로 보내 주실 수 없는지.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종합민원과에서 시스템으로 인해서 시 전체적으로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고 이렇게 통합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종합민원과에서 통보해준 그런 건수거든요.

수봉

오수봉의원

종합민원과에서 접수를 하면 종합민원과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종합민원과에서 해당과로 배분을 하는데 그냥 접수됐다고만 하지 그 이외에는 안 되고요. 나머지는 컴퓨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어차피 좋은 제도고 시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과에서 실질적으로 하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 해당 과에서 자기 과 소관 것은 민원인한테 중간결과라든지 결과를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수봉

오수봉의원

네.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종합민원과에서 협의해서 가능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하남 시민의 발을 행정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고 계시고 정말 여러모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굉장히 많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서 교통행정과 모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공원녹지과장 박영기.

승용

김승용위원장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이팝나무, 벚꽃나무 배치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수봉

오수봉의원

공원녹지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팝나무가 지금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식재돼 있잖아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 이팝나무를 가로수로 심을 때 시민들 사이에 논란이 많았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심느냐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보기도 괜찮고 잘 심었다고 얘기하는 시민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연결이 돼있으면 좋은데, 이게 보니까 길 따라서 쭉 연결이 되지 않고, 어느 길은 심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려져 있어요. 왜 그렇게 돼있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그건 그 주변 도로현황에 맞춰서 심다보니까 아마 연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아니, 도로현황을 맞춰도 은행아파트 쪽은 없고요……. 저쪽 부영, 대명, 한국 이쪽으로는 돼있는데, 이쪽 반대편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쉬움이 있고, 나중에 벚꽃나무하고 이팝나무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제가 이걸 왜 요구했냐면 벚꽃나무 같은 경우는 하남시에 지금 많이 식재돼 있잖아요. 앞으로 20년 후 하남시가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 하는, 20년 후에 하남시 벚꽃에 대한 그림을 한번 나름대로 그려봤습니다. 아까 재난관리과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의도 벚꽃축제 그 못지않게……. 우리가 풍산지구하고 많이 있는데, 벚꽃이……. 그래서 20년 후에, 정말로 우리 하남시에서 벚꽃축제를 한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팝나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팝나무가 원래 우리 토종나무라는 것 같던데 맞나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팝나무는 꽃이 밥알을 닮았다고 해서 이밥나무라고 하다가 이팝나무로 된 거거든요.

수봉

오수봉의원

쌀밥나무라고도 하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 벚꽃나무하고 이팝나무가 꽃이 피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어차피 지금 이팝나무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돼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아파트 쪽이라도 제대로 없는 쪽을 식재를 하고, 좀 이게 더 크면 아파트단지에서 이팝나무축제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금 식재 안 된 데를 식재할 계획이 있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현재 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 행사하고 앞으로의 장래를 봐서는 그런 쪽으로 보완해서 보식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피해 발생 시 보식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보면, 고골 쪽으로 가면 이팝나무가 있어요. 가끔 몇 그루 있고, 그다음에 산책로에 가면 또 뚝방 길에 이팝나무가 좀 있어요. 그리고 망월동 쪽에 가면 좀 있거든요. 제가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산재돼있는 이팝나무를 캐서 이쪽으로 좀 옮겨 심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혹시 옮겨 심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없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식을 할 수 있도록 한번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래서 이팝나무를 지금 있는 데에 보완을 해서, 길 따라서, 끊기지 않고 이어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향후에, 한 20년 후에 이팝나무축제를 했을 때 정말 멋있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시 이미지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사실 이팝나무 가지고 축제하는 데는 한 곳도 없거든요. 지방에 가면 이팝나무가 좀 있긴 한데, 우리 하남시처럼 이렇게 가로수로 된 데가 없어요, 제가 다녀보면. 그래서 그런 특별한 가로수에 대한 우리 하남시만의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세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리고 이제 벚꽃나무인데요, 벚꽃나무도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그냥 심어져 있어요, 그렇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풍산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 2번이 풍산지구죠? 나한테 자료 준 데, 2번이? 2번이 풍산지구인데, 풍산지구는 거의 벚꽃나무로 가로수가 돼있고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하남시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풍산지구, 한강변의 산책로, 그다음 덕풍천, 산곡천으로 지금 이렇게 각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하남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벚꽃길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중심을 시청으로 넣고. 그럼 중간에 몇 군데만 연결을 하면,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당장 우리가 내일, 모레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 20년 후에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줄 하남시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남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덕풍천, 산곡천, 그다음에 풍산지구, 그다음에 덕풍로 들어오는 입구, 산책로까지 연결이 되면 우리 하남시는 그야말로 벚꽃천지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진해벚꽃축제 못지않은……. 20년 후를 생각하면. 20년 후의 일입니다. 진해벚꽃축제 못지않은 그런 벚꽃축제가 우리 하남시에서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시의 이미지, 지역경제 활성화,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볼까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의장님 말씀을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에 보면, 벚꽃이 필 때 보면 상당히 멋있고 경관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산책을 하다보면 연결이 안 되고 떨어져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눈에 거슬리고……. 그래서 나름대로도 그런 것을, 좀 떨어져있는 구간을 연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가진 생각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보완해서, 식재가 가능해서 나중에라도 그런 축제라든가 다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20년 후의 장래를 봐서라도 의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요, 우리 하남시민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하남시에서 외지로 나가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수도권 인근도 좋고 서울도 좋고요, 시민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건 제안인데요, 제가 산책로에 늘 가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하남시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중간 중간에 빠진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민주를 공개로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이상, 예를 들어서 5년생이면 5년생 이상, 10년생이면 10년생 이상, 수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우리 하남거리에다가, 어느 거리를 지정하든지 거리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새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늘 오고가면서 나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주 공모를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걸 한 번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 중간에 빠진 그 지역을 시민주 공모를 해서, 거기다가 나무주인의 이름을 새겨서 그 주인이 관리도 하고 가꿀 수 있도록, 시민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만약에 계획이 수립되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내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부과 건수가 적은데 오히려 금액은 늘었네요? 많은 이유가 뭐에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전년도 비해 민원신고라든가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축사의 용도변경 면적이 큰 것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보다 건수는 적은데 이행강제금은 많아졌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면적이란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적이 크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불법행위 된 규모, 면적, 창고면적,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그래요, 잘 알겠고요, 요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 전년도에 비해 많아서 주민들이 어려운데, 주로 어떤 경우에 단속을 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주로 단속하는 것은 민원신고 건이라든가 항측 판독결과에 따른 조사라든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등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 공무원의 관내순찰을 통해 불법이 발견될 시 적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이 사실 우리 하남시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좀 주민들한테,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감사인가요? 단속이 나왔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점검 나왔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점검입니까? 몇 건이나 적발됐습니까?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 6건 적발해 갔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6건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6건이면 면적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네요, 그래도?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전년에 비해서는 적게 적발이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공무원들이 로비를 잘 하셨나보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로비한 것은 아닙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하여튼 다행입니다. 중앙부서에서 와서 단속건수가 적게 발생이 됐다니까 어쨌든 우리 하남주민들로서는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좀, 이런 상급기관에 단속이 안 되도록 지도감독을 평소에 잘 좀 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전 여기까지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윤재군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저희 하남시의 모든 시민들이 정말 40년 동안 그린벨트에서 고통 받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번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 아닌 단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역의 시민들에 비해서 저희 하남시민들은 그동안 많은 법의 규제를 받고 살아 왔어요. 제가 그날도 국토해양부 직원한테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남시가 현안사업도 많고, 미사보금자리니 감일, 감북이니 하는데, 자꾸 우리 하남시만 너무 괴롭히지 말라, 제가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정말 불법이라면 저희가 지적을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팀장님, 또 모든 직원들이 단속을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계몽, 계도를 해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초이동 임야 불법형질변경복구공사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 제가 질문한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초이동 69번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원상복구까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요, 금년도가 가물어가지고 조금 고사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에 보식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사진과,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도 나가서 현장을 봤는데, 식재는 많이 됐습니까?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당초에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그 원상복구계획서 제출한 것보다 더 많이 식재를 하였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시는 이 초이동 69번지 같은 일이 저희 시에서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이번 69번지를 교훈삼아서 다시는 이런 형질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질문도 많이 하고, 관심도 가져서 이렇게나마 원상복구가, 원위치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렇게나마 됐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이것도 지금 자료 보니까,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단속이 됐네요? 이건 뭐에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민원신고 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아졌습니다. 전년도 종합감사결과, 그에 대한 조치로 인해서 단속 건수가 더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자의가 아니다 이 말이네요, 결국은?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럼 앞으로도 단속이 더 많아지겠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중에서 민원신고 건이라든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분들 한 번 단속 맞으니까 몇 천 만원 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액수가. 그러면 이게 돈 조금 벌려다가, 얼마 벌려다가 단속에 한 번 걸리면 결국 없는 사람은 망하다시피 하고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우리 하남시 수입원이 축사 이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가서 일거리창출도 되고……. 사실 과장님이 애로가 많으시죠? 이 자리가 참, 공무원입장에서 공무집행을 해야 되는데, 또 안 하면 상부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감사가 내려와서 제재를 받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어찌됐든 노고가 많으신 건 알겠지만 과장님이 단속에 좀 안 걸리도록 미리미리, 단속기간에는 좀 미리 알려서라도 조금이라도 봐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고요……. 그린벨트법으로 인해서 우리 그린벨트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법이 또 개정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이행강제금 최고한도가 폐지되는 걸로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폐지되면 그 이상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1억 원이 상한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상한액이 폐지가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폐지가 되면 그 이상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목을 조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입법예고된 거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입법예고 돼서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물론 공무원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찌됐든 이게 앞으로 더 단속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전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문제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고생하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그린벨트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한 노력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축사가 현재 우사, 돈사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뭐 꿩사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창고들을 내보내고 여기다가 소, 돼지 이런 것들을 키워서 여기 용도에 맞게끔 하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그것 자체도, 지금 저희 시는 가축을 사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가축사육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저희 하남시 지역은 전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사에서 실질적으로 가축을 키울 수 없는 여건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용도는 그렇게 해서 소, 돼지 키우라고 해 놓고, 또 창고 세 주면 세줬다고 벌금 때리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난 형평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은. 우리 하남시에서 소, 돼지도 못 키우게 하고, 농민들, 창고 갖고 있던 분들이 임대료 좀 받아먹고 있다가 벌금 맞으면 1억, 2억씩 맞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공원녹지과, 제가 보니까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도 계속 징계나 먹고 있고, 상위부서에서 때리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어요? 과장님 생각에 불법용도변경,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법으로 상충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수차례에 걸쳐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해서, 합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왔지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진짜 이 축사에다가……. 축사, 말 그대로 축사니까 소, 돼지 키우면, 또 시에서 벌금 때릴 거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법을 찾기가 힘든 문제인데, 우리 윤재군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시에서, 공원녹지과가 단속 주무부서로서 참 힘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민원에 걸리고, 저기 민원에 걸리고, 또 세준 사람들은 세준 사람대로 걱정이 되고, 운영자는 운영자대로……. 미스테리한 수수께끼의 창고가 하남에 있다, 우리 하남시민이 여기에 그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장이지만 이것은 남겨가지고 나중에라도 상위부서에 전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수시로 제도개선을 요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덕풍근린 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 덕풍근린 공원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은 현재 27필지가 매입대상입니다. 보상비는 전체 279억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19필지에 대해 251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보상실적은 90%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나머지 필지도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토지매입 완료시점을 2013년으로 했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현재 90% 토지는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 10%가 있는데 이것은 협의보상이 지금 불가능하고, 협의보상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공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2013년까지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필지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희도 계획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덕풍1동사무소에 대한 부분, 그다음 광장, 운동시설 이렇게 해서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필지인가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시설 들어가는 부분은 이게 주민센터 부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주민센터 부지 관련해서는 힘들겠네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힘든 게 아니고요, 내년 3월까지는 이게 공탁이 완료되기 때문에 3월 이후에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2013년 3월까지?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보상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유병택씨 소유 땅이 잔여 토지 중에서 93%정도 차지합니다. 그분 땅이 전체 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분은 지금 과거 철종임금으로부터 땅을 하사받은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땅을 선대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내려왔는데, 자기 대에서 그것을 순순히 협의해서 팔지는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원에 공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아예 얘기해서 일찍 진행을 하시지 그랬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최소한 토지수용을 하려면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을 해도 내년 3월까지 갑니다. 각종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사라든가, 저희 공원 조성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이 될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내년 4월 착공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광장 부분이 5,300평방미터란 말이에요. 그럼 한 1,500평 정도 이렇게 되요, 그런데 이 덕풍근린 공원의 경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주변이 구시가지나 이런 부분들로 둘러 쌓여있고 임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별로 크지 않고, 나무는 잘 자라 있거든요. 그런데 광장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 자연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검토가 돼가지고 2008년도에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변동사항이, 주민센터라든가 공영주차장건립 이런 것 관련해서 공원조성계획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해서, 다시 설계보완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설계변경을 하실 때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민 분들을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의견이, 너무 많은 나무를 베지 말라는 그런 주문사항이 있거든요? 너무 많은 훼손이 예상되니까. 광장을, 지금 5,300평방미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편의시설 3,000평방미터, 교양시설 4,050평방미터, 운동시설 750평방미터 이렇게 돼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덕풍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산을 너무 많이 훼손하는 건 아닌가, 나무를 너무 많이 베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의 산책로도 상당히 훌륭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시설을 조금 보완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계획이 과연 타당한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향후 설계변경 시 최대한 검토를 해서 훼손면적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풍산지구 내 소나무 재식재 현황, 주민 민원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 사업 진행하면서 민원 없었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나무식재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나무식재 민원은 입주자연합회에서 여러 번 들어 왔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떤 민원이에요? 이 배수문제가 사실은 고질적인 문제였잖아요. 배수공사는 다 끝난 거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배수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소나무 식재를 한 거잖아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다 끝난 거예요? 준공 다 된 거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저희한테 인수인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직 안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 감리나 이런 것까지 다 끝났어요? 사실은 계속 나무가 죽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다시 소나무 식재를 한 건데, 그 원인이 배수문제였잖아요, 풍산지구 전반에 대해서. 뭐 흙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 배수공사가 다 완료된 거냐고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배수공사는 완공이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완공되고 검사까지 다 마친 거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검사까지는 끝났는데 모든 시설 자체의 인수인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하자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인수받을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하자가 많이 있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고사된 나무라든가 그런 게 다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인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계세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나무를 심기가 부적절한 시기기 때문에, 가을에 고사목을 전부 하자보수를 하고 그러면 금년 말까지는 인수인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 말에? 알겠습니다. 그 민원사항 얘기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민원사항은 각 아파트별로 자기아파트 쪽에 더 많은 나무를 심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 말고는 없었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것은 연합회와 같이 회의를 하면서 다 조율이 된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공사방식을 보니까 좀 옛날방식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평면으로 하지 않아요? 이렇게 돌출형으로 해서 크게, 보행에 방해를 받을 정도로 너무 크게, 그것도 사각형으로, 돌출형으로 했던데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 심은 부분 말씀하시는…….

현심

이현심위원

소나무.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소나무 심은 부분…….

현심

이현심위원

네, 소나무도 그렇게 심었던데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소나무 심은 데, 사각으로 심은 데…….

현심

이현심위원

배수문제 때문에 그렇게……. 배수문제가 다 해결됐다면서요, 그런데 그걸 배수문제……. 제가 그전에도 물어봤는데…….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현 지반보다 약간 높이, 봉긋하게 심어줘야 배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심어서…….

현심

이현심위원

모든 나무를 다 그렇게 심었다고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소나무 심은 것.

현심

이현심위원

소나무만?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소나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소나무도 심고, 보니까 나무도 굉장히 많이 심었던데 모든 나무를 배수문제 때문에 그렇게 다 심었냐고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다른 부분은…….

현심

이현심위원

소나무, 청단홍, 영산홍, 회양목, 뭐 철쭉부터 해서 엄청 많이 심으셨는데, 이게 공사가 8억 5,000짜리였잖아요. 제가 그래서 배수문제가 다 해결됐냐고 물어봤고, 배수공사 끝났다고 했는데, 그렇게 돌출형으로 심은 것 자체가 배수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보행에 지장을 주거든요, 그 자체가. 너무 크고 사각이고 돌출돼 있어요. 특히나 거기 심은 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통행이 많은 곳인데, 이전에 아무것도 없던 데 그렇게 돌출해서 소나무를 심어 놓은 것은 보행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민원을 제가 여러 건 받았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소나무 심은 데는 보행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잔디나 뭐 이런 공원에 심었기 때문에요.

현심

이현심위원

소나무가 아니었나요, 팀장님?

승용

김승용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담당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도시공원팀장 조재훈입니다. 지금 돌출해서 심은 곳은요, 느티나무……. 아이파크1단지 옆과 진입광장에 심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느티나무에요?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네, 느티나무는 아이파크1단지에 심었고 소나무는 진입광장 양쪽에 심었습니다. 단독주택부지에 심었는데, 그곳은 당시 나무 심을 때 배수문제는 다 해결됐지만, 소나무 자체가 물 같은 것을 필요치 않는 수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수처리를 했더라도 비가 오면 물이 자꾸 고이기 때문에 상식을 시킨 것이고요, 그 당시 거기를 팠을 때, 전에는 느티나무가 식재돼있었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현심

이현심위원

물이 고여 있었어요?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네, 고여 있었습니다, 그게.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배수 공사가 다 안 된 거네요?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배수공사를 했어도 전부 다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나무 자체는 풍산택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상식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에 대해서는. 다른 나무는 상식을 않는데 소나무 자체는 좀 높여서 심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느티나무는요, 그러면?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느티나무는 왜 높이 심었냐면, 그것은 밑에 초화류를 심으려고 했기 때문에 높여서 심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낮게 심어도 꽃들 많이 심고, 하남시 조금만 돌아봐도 그렇게 많이 심는데 굳이 보행에…….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낮게 심으면 보행자나 자전거 이런 것에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약간 높여 심었습니다. 당초에는 얕았었는데 그것을 설계를 변경해서 높게…….

현심

이현심위원

일부러 설계변경해서…….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것에 대한 민원이 더 많은 건 아시죠?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사무실로 전화 온 건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분한테만 받았지, 사무실로 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도 가봤는데, 초저녁에 나가 봤는데 좁아요, 거기가. 실제로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다니기엔 좀 좁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초화류를 또 심으면 밖으로 뻗어 나올 거잖아요.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아닙니다, 맥문동으로 심었습니다. 바깥으로 안 빠져나오게…….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초화류를 심기 전에 나가보긴 했지만……. 그래요?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다른 초화류는 나오기 때문에, 맥문동이 그늘 밑에 잘 자라기 때문에 맥문동으로 처리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모양은 왜 사각으로 했어요?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대부분 사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으로 처리했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요즘에 누가 사각으로 해요?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받침들은 대부분 사각으로 지금 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배수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네, 느티나무는 배수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배수 문제도 있겠지만…….

현심

이현심위원

소나무…….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네, 초화류를 심기 위해서 그것은 높였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소나무요, 지금 몇 그루를 심은 거죠? 이걸 단위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소나무는 504본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504그루?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걸 뭐라고 하죠, 단위를?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본이요, 본.

현심

이현심위원

본, 504본?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다 단가가 다르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다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조달청 단가인가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조달청에서 조달구입 하신 거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관급단가죠.

현심

이현심위원

관급단가로 하신 거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조달단가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시기의 차이라든지 내가 본 게 2008년도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조달단가로 하셨다는 거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어쨌든 간에 한명의 민원이든……. 저는 여러 분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그래갖고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 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고려돼야 될 것은 주민이잖아요? 거기 실제로 이동하는 주민들이고 특히나 아이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 공사기법이 과연 맞는 것인가, 물론 보기에는 그게 훨씬 예쁘고, 앞에는 맥문동으로 심어서 잘 어울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행자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전에 비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조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설계 시에도 그런 부분이 우선, 보행자 우선, 주민 우선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이현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풍산지구 내 소나무 재식재 현황, 여기 보면……. 사실 제가 여기에 살아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이번에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풍산지구에 조경을 이렇게 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감사의 전화도 받고, 언듀레이션도 잘 줬다, 풍산지구가 너무나 평평했는데 소나무 식재하는 데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고 모든 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풍산지구 시민들이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위례길 조성 및 정비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위원장님 8번이랑 9번이, 운영현황과 관련 민원이 같이 돼있는데 같이 해도 될까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위례길이 문화교통사업과였는데, 공원녹지과로 이전이 됐는데, 언제쯤 그게 된 거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3월에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3월요? 인수는 잘 받으셨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받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례길이 추진이 되고 관내, 관외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잘 돼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셨을 텐데, 내용들이 어때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사랑길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있는 데로 내려갔다가 도로위로 올라왔다가, 그런 것을 몇 번 반복하다보니까 거기가 좀 불편하다고 그러고요, 다른 쪽에는 오토바이가 다니고 말 같은 게 다녀서 거기에 배설물이 있고…….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위례길 전체적인 민원을 보니까 화장실과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있으세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별도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도 가끔씩 위례길을 다니다보면 화장실 문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주차장도 문제가 있지만 화장실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데, 현재 공동화장실이 있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음식점 화장실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거든요, 주인도 싫어할 테고.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토요일, 일요일은 더 많을 텐데…….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음식점이나 그런 다중 이용하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의 소모품 같은 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음식점, 식당 화장실을 이용하는 부분에서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다중 이용하는 화장실로 지정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품 같은 것이 지원이 돼도, 사실 사용하는 사람은 식당에 들어가기 미안하거든요. 미안한 부분이고, 또 식당에서도 손님들이 있을 때는 좀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화장실이나 주차장 같은 것은……. 우리가 위례길 준비한지 한 2, 3년 됐잖아요. 어차피 외부사람도 많이 오고 할 테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준비를 잘 하시고요, 사랑길이 작년에 문제가 많이 된 부분이거든요. 다른 데는 여러 가지로 잘 돼 있지만, 사랑길에 대한 민원은 많았는데……. 사랑길 복원은 사실 토지소유자들이 협의가 잘 돼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협의가 잘 됐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렇게 잘 되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된 거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소유자들은 거기다가 구조물 같은 것의 설치는 일절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불법시설물이 있어요, 사랑길 그 부분에. 유일정사 내 기도실 등 다섯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했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계고 나가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시켰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그대로 진행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행강제금이 그때 500 얼마였나? 얼마였던 같은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이행이 안 됐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6월에 계고를 내보냈고 현재 계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부터 했는데 여태까지 안 된 이유가 뭐에요? 그런 걸 좀 강력하게 하셔야 우리가 사랑길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계속 질질 끌고 가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미사리 쪽 사랑길 주변이나 고골 쪽 같은 데 저희들이 계도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자기네 있는 데만 왜 하느냐는 식으로 해서 반발이 심한데, 어쨌든 간에 계고 중에 있고, 거기에 불법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은 그분들도 협조를 잘 해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하는 부분이라 대집행을 해서라도 시에서 하는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너무 편하게 집행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따라 주시는 것 같고, 작년에 데크로드인가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팔당댐 방류 시 침수 또는 침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데크로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서 전혀 못하신 부분이네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지금 복원거리에서 0.45km만 복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안 되고, 다른 것 뭐 특별히 복원한 부분이 없네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복원된 부분도 한 1.5미터 폭 정도로 해서 오솔길 개념으로만 복원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반도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런 부분이 딴 데는 잘 돼있는데, 사랑길에 대해서는 좀 복원이 빨리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민원이 몇 개 있었던 부분인데, 사미고개 말 차단 시설과 사랑길 우천 시 진 곳에 잡석 까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다 깔고 하신 거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그때 조치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은 다 조치가 된 거고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나름대로 노력을 과장님이 많이 하셨는데, 여기 쭉 추진내역을 보니까 사랑길에 사랑의 자물쇠라는 게 있어요. 다른 길에는 없고 사랑길에만 있는데 이게 뭐에요? 세부추진내역 첫 장에 보면, 다른 데랑 설치한 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 사랑길에만 사랑의 자물쇠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사랑길이라 거기에 대한……. 맞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산림공원팀장

공원녹지과 산림공원팀장 이상진입니다. 열쇠는 사랑길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와서 사랑의 열쇠를 설치해서 자기가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이렇게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시설을 설치하면 일반사람들이 와서 나름대로 거기 이렇게 하는 부분…….

상진

이상진산림공원팀장

열쇠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왔다갔다는 증거를, 증표를…….

미숙

방미숙위원

증표 뭐 그런 걸로? 사랑길만 하신 거죠? 그게 위례사랑길이라, 제가 다른 데 찾아봐도 여기만 있더라고요. 특이하지만 재밌을 것 같네요. 나름대로 위례길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민원 부분도 처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사랑길만 사유지 때문에 많이 못하신 부분인데, 그런 것은 빨리 대집행을 하셔서 사랑길이 사람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위례길이 외부에 많이 알려져야 되거든요. 우리 하남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라는 차원에서도 한 거지만, 이왕이면 외부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와서, 우리 위례길이 제주도의 올레길이나 지리산의 둘레길처럼 홍보가 많이 돼서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거든요? 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풍산지구 실개천에 관련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작년도에 보니까 풍산지구 실개천에 흘러내려온 수돗물 상하수도 요금이 총 4,150만원 정도가 되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실개천에는 물이 항상 흘러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보냄으로 인해서 물값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이게 보니까 물이용부담금이 1,839만원이고 물사용료가 2,31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설명으로는 실개천이기 때문에 계속 흘러서 많이 나온다고하는데, 이게 물론 갈수기나 우기 등에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10월에 950만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우기도 아니고 갈수기 그때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물이용부담금이 420만원, 물사용료가 510만원 정도 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얘기로는 실개천이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지만, 10월 같은 경우는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게 우기철 이후에 8월, 9월, 10월……. 9월, 10월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10월이 많이 나오고 11월도 많이 나왔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동절기 전까지 실개천을 많이 가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가동을 하면 한 달씩 밀려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죠, 10월, 11월이면. 이게 6월부터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900 얼마씩 나와야 되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우기철에는 조금 나가고, 봄이나 가을에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많은 요금이기 때문에……. 확인을 전혀 안 해 보셨죠? 팀장님이라도 실개천에 가서 혹시 확인을…….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이것 사용량 나온 것만 확인하지, 이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일단 그러면 나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전기세도 이게 지금 실개천 물을 한강에서 원수로 직접 끌어들여서 쓰는 전기료 아니에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전기료도 한 1,500만원 정도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원수에 대한 것은 수자원공사에 납부하고, 물이용료는 한강유역청에 납부하시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건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이용부담금이나 원수사용료…….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것은 수사자원공사에 납부하고,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유역청에 납부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맞아요?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도시공원팀장 조재훈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거고요, 수돗물이용은 수자원공사에 고시를 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1톤에 170원이고, 수돗물은 1톤에 213원입니다. 그래서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로 가고, 수돗물부담금은 수자원공사로 가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톤에 170원이요?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170원이고요, 수돗물은 213원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213원?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나가면 금액이 엄청나다고 생각이 되는데, 미사보금자리가 들어오면 LH와 확인을 해서……. 이게 미사보금자리에서 끌어와서 쓰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저희 시예산이 적게 들어 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LH와는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다가 미사택지 할 때 망월천과 연결을 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지금 우리 관로가 진등교차로 풍경채 앞까지 있기 때문에, 망월천 관로를 부근까지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미숙

방미숙위원

풍산지구 쪽으로 관로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상진

이상진산림공원팀장

그러니까 망월천과 지금 있는 관로를 연결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물부담금을 100% 부담했는데요, 올해부터는 50%로 감면돼서 내고 있습니다. 지금 생태환경조성 등을 위해 일시적 원수사용은 수돗물요금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된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50%만 내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게 아무쪼록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LH와 협의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니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미사보금자리와 함께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공통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설계용역 주신 거요, 변경현황을 보니까 변경현황이 진짜 많아요. 오히려 공사발주가 많은 건설과보다도 많아요, 설계변경 현황이.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사업량이 증가되고 그러다보니까 변경이…….

현심

이현심위원

네, 물론 그렇겠죠. 사업량이 증가됐는지, 사업내용이 바뀐지……. 내용이 바뀔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다른 공사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치더라도 너무 많은 게, 예를 들어서 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등 이런 것들은 뭐 하다보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풍산지구 신규 식재 이런 것들은 애초에 잡은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는요, 지금 저희들이 수목식재 공사비를 당초 16억 갖고 했었던 건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차액이 발생됩니다. 풍산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입찰차액을 남기지 말고 전액 다 풍산지구에 넣어달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변경해서 사업량을 더 많이 해 준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되요, 그러면?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대다수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이정표, 안전로프 등 사업량 증가, 녹지경계석 물량증가, 학교 및 아파트 주변 식재 수량증가……. 과가 과다 보니까 식재 수량증가 등이 있는데, 애초에 설계를 잡을 때 넉넉하게 안 잡아요? 빠듯하게 잡나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넉넉하게 잡아도, 주민들은 한 그루라도 더 심어달라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를 안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이게 한 두 해면 모르겠는데,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쭉 진행되는 거면……. 당장 3년 것만 나와 있는데 3년 동안 계속되는 거면, 이 행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행정낭비이고, 예산낭비고 그래요. 이걸 설계변경 하는 게 그냥 그 자리에서 설계변경 하겠습니다, 해서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행정력이 그만큼 또 투입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잡을 때 과거에 이런, 이런 예들이 있으니까, 특히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이런 예들이 있으니까, 아예 그렇게 좀 잡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그렇다고 사업량 자체를 여유를 둬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앞으로 설계를 할 때,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마음이 약하신건지, 민원에 대해서…….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변경되는 일이 좀 적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른 사업들이 민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민원이 많아요. 이 부분이 특히 그럴 거라고, 그런 특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런 것치고는 굉장히 많아요, 비율로 따져도. 대부분의 공사가 다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감해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낭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애초에 설계 때나 계획 때 그런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돼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풍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잘못된 곳입니다. 거기다가 도대체 왜 실개천을 만들어 놓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물을 끌어와서 물값 내야 되죠, 전기료도 내야 됩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왔을 때, 풍산지구에 실개천이 안 돌았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지를 않았어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런데 여기 홍미라 위원님도 계시고 이현심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 입주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걸 만들어 놓느냐, 이런 것 도시계획하면서 쓸모없는 육교 잔뜩 만들어놓고, 실개천 만들어놓고, 지금 사후관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가 하는 거예요. 우리 방미숙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1억이라는 돈, 아주 우스운 돈 아닙니다. 해마다 써야 될 돈이에요. 당장 거기 실개천 물 안 흘려보내 보십시오. 이번에도요, 엄청난 유충과 벌레 떼들로 인해 시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 하남시가 이렇게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이 도시계획이 잘못돼가지고,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 받고, 그 사후관리를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렇게 책임을 지면서……. 예산 타내야 되죠, 얼마나 신경을 쓰십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 정말 이것은 우리시가……. 미사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실개천을 또 만들지 모르겠는데,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실개천 다 없애주고요, 거기다가 그냥 나무 식재해 줬으면 최고였습니다. 무슨 온도효과?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실개천 물 잘 안 흐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유충들, 곤충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물값, 전기값……. 앞으로 실개천을 메꾸지 않는 이상 이 돈은 계속 들어 갈 겁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만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 문제만큼은 직시를 해야 됩니다. 계획자체가 잘못되면 이런 일이 사후에 벌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풍산지구에 나무식재 하신 것, 옛날 토지개발공사하고 싸워서 얻어낸 돈 가지고, 불용처리 된 돈 가지고 이번에 나무식재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자기단지 앞에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으려고 그러고, 하물며 어떤 분은 방음벽 설치해 달라는 분도 계시고, 이번 공사하시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징계도 많이 받고 경고도 받고, 사업부서다보니까 이러는데, 앞으로도 책임 있는 행정을 하시고, 우리 하남시에 그야말로 공원녹지를 조성한다는 그러한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상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여기 체납된 이유가 뭔가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보통 저희들이 1일부터 20일까지 검침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도표 상으로 나온 나항 같은 경우는 5월 말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인데 보통 30일이 지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2개월이 지나면 단수조치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납부를 하게 99% 정도는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니까 단기체납이라는 거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단기체납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혹시 장기적으로 체납하는 분도 있나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장기적인 체납은 거의 없습니다. 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단수 조치가 들어갑니다. 단수조치가 들어가면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납부하게 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여기 징수율 보면 100%가 아니고 96.1%거든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이것은 5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납이 보통 1, 2개월이 진행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위에 작년 거 2011년도 거 보면 99.6%에요. 그러면 0.4%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0.4%도, 거의 100%로 봐주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체납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상수도 요금 생산원가 절감대책 및 수돗물 절약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여기 홍보실적에 내용을 보면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감대책에서 나온 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유인물 상에 나온 것은 수돗물 품질보고서라고 해 가지고 수도법 74조에 의해서 품질보고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2만 5,000부를 배부 하는 데요. 홍보품질보고서 안에는 물 절약에 대한 홍보가 들어 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에.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1년 동안 매년 1회씩 이것을 발간하게 되어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이게 2011년도 동안 이렇게 많이 절감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아, 절감한 내용 맞습니까? 2011년도 실적입니다, 예산절감.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홍보를 저는 솔직히 홍보용지 못 받아봤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합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배부를 하는데요. 저희 하남시가 급수전수가 1만 1,513전입니다. 이것은 210%에 해당하는 2만 5,000부를 배부해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장 견학을 온다든가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홍보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홍보를 그런 방법으로 하여서 이만한 실적을 얻은 거잖아요. 절감을 하신 거잖아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절감한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도 2011년도에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설개선을 해 가지고 전기료하고 또 탈수기 등 세정수 공급 방안을 개선한다든가 침전지 청소를 직원들이 직접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한 9,000만원 절감했던 사항입니다. 절약하고 관계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니까 순전히 직원 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이만큼 절감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상수도사업소 증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저희 상수도사업소 증설계획 관련해서 추진경위나 이런 부분 보면 지금 서울시하고 정수공급 단가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하남시 미사지구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구계획과 관련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내용에 보면 기존에 하남정수시설에서 미사지구 우선 공급 후에 보금자리 추진현황에 따라서 2015년 이후에 용수공급 방안을 재협의 한다는 조건부 승인내용이 현재까지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수장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증설계획에 차질이 생길 예정이지 않을까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국가적 재정손실을 초래 한다, 중복투자로 인해서 국가적 재정손실을 초래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암사정수장에서 지금 한 40만 톤 여유가 있습니다. 40만 톤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하남시에서 4내지 5만 톤을 보금자리 관련해서 공급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환경부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국토부 회의가 6월 4일하고 6월 14일 날 있었는데 그 회의 시에도 저희들은 강경하게 정수장 증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미사보금자리 관련해 가지고 수돗물 공급을 받아라 하는 것이 환경부 입장인데 서울시하고 공급단가하고 공급조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6월 20일 날 공문을 보냈는데 7월 말일이면 공문으로 회신이 올 거 같습니다. 그것을 봐 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서울시하고 공급단가나 조건이 맞지 않아서 서울시가 협의를 안 해 준다면 저희들은 환경부한테 다시 요구를 하고 또 환경부에서는 어떠한 입장이냐면 2012년 말, 금년 말에 감북보금자리지구 계획이 승인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감일, 감북 현안1, 2부지를 포함해서 5만 톤 규모로 증설도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 단가나 조건이 협상으로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미라

홍미라위원

단가는 얼마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저희 시 수돗물 생산단가가 340원입니다. 34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이 260원 요구했습니다. 공급조건은 저희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앞으로 수돗물 공급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에 끌려 다니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막을 것은 협약체결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서울시가 1년에 총 물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톤당 총괄원가라고 그러는데 총괄원가를 상승비율만, 그러니까 작년하고 금년에 원가상승비율만 저희들이 올려 주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서울시가 그전에는 어떻게 해왔냐 하면 거기다가 플러스해 가지고 1.1%, 1.2배까지 계속 올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만약에 협약체결하게 되면 총괄원가 상승비율에서만 우리는 하겠다, 하고 환경부한테도 이야기하니까 환경부에서도 저희들 것을 인정해 주면서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자, 만약 서울시에서 안 들어 준다 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저희는 주장을 정수장 증설을 주장을 계속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주장을 계속한 건 아니네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계속해 오면서…….

미라

홍미라위원

왜냐하면 서울시 단가를 260원에 맞춰주면 우리가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거 아닌 가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80원 차이가 나면, 340원에서 260원이면 80원 차이가 나거든요. 80원 차이가 나면 미사지구가 한3만 5,000톤입니다. 실질적 공급도 2만 6,000톤인데 그것을 365일로 계산해서 1년에 7억 5,000만원은 예산절감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단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607원이거든요. 생산단가 607원인데 그것이 553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실화률이 80.6%인데 88.6%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당분간의 물 값의 인상요인이 없이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계속 정수장 증설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현재 340원의 생산단가가 실제로 정수장을 증설하면 용량이 적을 때와 용량이 많을 때는 또 다르거든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조금 줄어듭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일부 적게 저희들한테 적은 단가를 적용할 수는 있겠어요. 일단은 암사정수장 잉여분을 어떻게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것이 전부 다 찼을 경우에는 단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대처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암사정수장 설치한 이후에 총괄원가라는 것은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유지비나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개선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투입했을 때 이게 다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들어 간 비용에 대해서 청구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야기한 총괄원가 상승비율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나 또 주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에 단가가 적게 들어 갈 수 있다는 부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가 무턱대고 총괄원가를 높일 수 없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총괄원가는 현실화률하고 맞아 떨어져 갑니다. 그러면 현실화률을 서울시가 이를테면 90.4% 정도가 되는데 90.4%에서 갑자기 100%로 올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든가 그래 버리면 수도요금에 대한 거부반응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도 총괄원가는 많이 높이기 위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고도정수처리를 서울시 6개 정수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사취수장 같은 경우는 2014년 6월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 우리가 물을 공급받을 때는 2015년 정도 됩니다. 2015년 정도가 되니까 2014년까지 자기들은 시설투자해서 총괄원가가 이미 상승되어 버리는 겁니다. 총괄원가가 어느 정도 상승되고 그 이후에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급받게 된다면 많이 덜어질 것으로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야 예상되는 부분이지만 그게 계획대로 다 된다는 법도 없는 거고요. 거기서 주장하는 바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천에 환경기초시설을 증설해서 광역단위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각장을 증설했잖아요. 그렇게 설치했어도 쓰레기 소각장 문제나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이 다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금 환경기초시설을 만들어내고 증설하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양쪽으로 분산돼서 사실은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또한 하수처리문제도 마찬가지에요. 탄천에 보내고 있고 지금 다시 또 환경기초시설에서 정리를 해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저희가 지자체 단위로, 하남시 단위로 일단은 증설할 수 있을 때 우리 자체적인 기반시설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남 시민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는 부분들이 들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수장 증설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정수장 잉여분을 어쨌든 해결하고자 하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있지만 저희는 우리 시가, 물론 공급단가, 희망단가를 이야기해서, 협의를 해서 조금 낮추면 가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증설을 통해서 우리의 상수단가를 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하남시의 계획을 가지고 자체 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측면으로 계속 주장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광주, 구리, 남양주, 과천 이런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94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394원이면 저희들이 260원이라고 하면 굉장한 단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한테 260원까지도 재검토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수자원공사하고 광역상수도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권 확보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94원을 타 지자체 물량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한 35억에서 40억 손실이 지금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저희들하고 협의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승인권자들은 조금이라도 수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남시하고 협의해 보자 하는 차원이거든요. 실무진에서는 자기들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수리권 확보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거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수리권 확보하면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급수 체계거든요. 그래서 수도물값이 비쌉니다, 수자원공사는. 서울시는 한강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쓰는 물 값이 쌉니다, 조금 더. 수자원공사는 조금 비싸고. 그런 사항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서울시 인근 경기도 지자체 것을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것도 일부는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리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의할 때는 그런 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물과의 전쟁이네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사든 서울시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서로 자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본인들 것을 확보하고 어떻게 보면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벌써 여기 들어 가 있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저희는 저희 것을 확보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체 시설을 갖지 않는 한 거기서 수리권 왜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것을 확보 많이 하면 할수록 이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처음에야 뭐든지 마찬가지에요. 단가를 적게 적용을, 지금 이 단가를 계속 적용하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원가상승비율만 인상해 주면 저희들이 협약체결 때 그것만 확실하게 가면 문제는 없습니다. 협약은 하나의 계약이랑 다름없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협약은 언제까지 몇 년도 이런 게 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0년을 한다고 쳐요. 2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문구를 서울시하고 아직 그런 단계까지 안 갔지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벌어질 일까지, 우리 하남 시민들한테 미칠 영향까지도 생각을 하면, 오히려 우리는 한강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수장을 증설하고 단가를 더 싸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증설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먼 미래를 예측했을 때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증설하는 것을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증설계획에요, 집단에너지시설에 물량 공급하는 부분 있지 않아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1,000톤인가 미사보금자리에서 갖고 있던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미사보금자리 내에 포함되는 그런 거예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따로 이것은 계산하지 않고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미사보금자리 내에.

현심

이현심위원

총량 중에?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열원시설이라고 해야 될지, 열병합발전소라고 해야 될지 확정 않았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규모에 따라서 물 공급량도 많이 달라지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런데 LH에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협의 들어온 사항은 없고 1,000톤 정도 된다는 것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급하는 데는 어떠한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냥 그 총량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각 과별로 검토의견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수도과에서 검토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물론 우리의 주장은 본래대로 하는 거고 본래대로 한다면 미사지구 내에 총량 안에 포함됐으니까 그거대로 가지만 만일에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정수장 증설계획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1,000톤이면 많지 않은 양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아직은 문제가 되는 양은 아니라는 거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홍미라 위원님께서 증설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저희들 요구자료 주신 것을 보면 증설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추진경위를 보십시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국장님이 과장님 하셨을 때 이 문제는 굉장히 짚고 넘어 갔습니다. 왜 상수도 사업소를 증설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경위라든가 우리 시가 그동안에 보여준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승인권자인 환경부에서 증설하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과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님들 앞에 현재 물 값이 260원이다, 이것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15만이에요. 앞으로 인구가 배 이상 들어옵니다. 아니, 지자체에서 우리가 증설해 갖고 우리 것을 갖고 있어야지, 왜 저희가 서울시 물을 사 먹습니까? 이거 누구 때문에 증설해야 됩니까? 보금자리 정책에 의해서, 국책사업에 의해서 하남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환경부에서 관심을 가져주든가 LH에서 관심을 가져 주든가 어떤 방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암사정수장 물 사먹어라 그게 전부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보여준 결과를 보면, 과장님 답변 내용 들어 보니까 협의하는 내용이 톤 당 단가가 260원 싸게 주니까 암사동으로부터 공급받겠다, 이 내용이에요. 저는 작년에 이 내용 이야기해줬을 때 강력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증설하려고 하는 계획보다는 환경부를 설득시키려는 그러한 설득력, 상위부서 쫓아다니면서 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증설하려는 추진경위에.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시 기본방침이 정수장 증설입니다. 지금 시장님 이하 저희 국장님 모두 기본방침은 증설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요구한 사항이, 승인권자가 환경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설하기 위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승인권자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에 따라서 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서울시한테 협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한 요구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마음속으로는 비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놓고 환경부한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6월 4일하고 6월 14일 날 국토부에서 회의할 때 저희 국장님도 가셨고 저도 갔었습니다마는 2차 두 번째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은 우리는 아직도 정수장 증설을 계속 요구한다, 그래서 주지하는 실장님께서 굉장히 저희들을 못마땅해 하고 그러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환경부를 설득할 때 저희들 지금 문제가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환경부에서 좌시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말하면서 우리는 서울시한테 이렇게 끌려 다닐 수 없다, 특히 탄천하수처리장 문제에서 언급하듯이 우리는 우리 자주급수가 원칙이다. 우리 시민한테는 우리가 생산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수차 이야기했었고 최근에까지도 이야기해서 실무선에서 지금 2014년 12월까지 가서 감북지구가 결정되면 그때 다시 검토하자, 이렇게 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 서울시하고 단가 관계는 계속 협의를 해라, 그리고 저희 시도 어느 정도 거기하고 단가나 이런 것이 안 맞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고 환경부 가서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상범 과장님 상수도과 가신지 얼마 되셨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지금 4개월째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국장님도 계시고 전 상수도과장님도 하였는데 증설 관련 추진경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상위 부서하고 노력한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고 그러면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암사정수장 물 1년에 7억 5,000만원 절감이 되니, 저희 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증설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원인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아니에요. 앞으로 이것도 물장사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어느 날 기분 나빠서 얼마 더 올려 달라, 어떻게 합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MOU 체결요, 단가체결요, 저희 시가 작년에 상수도값 시민들한테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물 값 항상 고정해 놓습니까? 상황, 주위 여건 변화에 따라서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것이지 사업을, 당장 눈앞에 있는 이런 것을 보고 합니까? 상수도 사업소 과장님께서 또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노력을 너무 안 하셨다, 괜히 서울시 물, 암사동 물이나 사 먹어라, 사람들 하라는데 여기에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노력하시는 모습 안 보여 줬기 때문에 섭섭하다는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수돗물 원수치수대보면 하류에 위치한 서울시 취수장보다 상류에 위치한 우리 하남시 취수장의 수질이 더 좋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더 좋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어느 정도 어떻게 좋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질이 어느 정도 어떻게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류에 있는 것보다 상류에 있는 게 어느 정도 좋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금 매월 6개 항목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25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사했을 때는 어떠한 규정치를 위반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수 같은 경우는 상류 쪽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자정작용 같은 경우는 팔당호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암사정수장이 하류에 있습니까? 상류에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하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상류에 있는 물을 먹어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하류에 있는 물보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미사지구에 또 감일지구 입주 주민들이 있습니다.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원인 제공을 해서 증설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수에 수질이 아주 좋은데 하남시 상류에 있는 상수도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을 먹도록 상수도 사업소 증설에 대해서 우리 홍미라 위원님도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검토하시고 협의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과장님의 앞으로의 각오 한 번 듣겠습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지금도 저희 생각은 정수장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협의가 안 이루어 졌던 사항은 아니고 환경부에 가서 수차례 가서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사실상 협의해 왔고 또 최종 안 될 경우에는 금년 12월에 감북지구가 결정되면 그때는 또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증설이 필요하다면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미루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 결론 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요금 단가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금년 말일 지나면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할 것이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상수도 관로 매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하남시 정수율에 비해서 누수율이 얼마나 되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누수율이 89.14%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

주로 어디서 누수가 된다고 봐야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가 누수율에서 말씀드리면 전국 누수율 83.3% 서울이 지금 93.8%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조금 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누수 원인을 알고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누수탐사 전담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90.1%, 금년에 89.14%가 됐거든요. 그러면 누수가 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보통 노후관도 있지만 전에는 수압이 낮았던 데가 수압을 저희들이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가압장이나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수압이 상승해서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늦습니다.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망정비 작업을 수도법에는 되어있는데, 수도법 74조에 관망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 그것을 조금 반영 해 가지고 관망을 정비하면서 구역계랑 사업을 하면 누수율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구역별로 유량을 체크해 나가면 어느 부분에서 물이 샜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누수율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일단 정수율도 좋지만 일단 누수율을 적게 해야 원가절감도 되고 시민들한테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니까 누수율 조금 더 줄이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가 노후관하면 기간이 얼마 정도된 것을 노후관이라 하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지금 20년 이상 노후관 개량하고 있거든요. 20년이 되면 안에 녹도 슬고 그러기 때문에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1년에 8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철관 경우는 노후관이라는 기준을 보통 10에서 20년 기준으로 두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주철관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닥타일주철관이라고 그럽니다, 명칭이.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그러면 주철관으로 다 합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밖에는 주철이고 안에는 닥타일이라고 시멘트 라인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주민불편해소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주민불편해소사업은 지금 비급수지역이 전에는 지하수를 사용했던 지역에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거나 지하수가 나오지 않게 되면 급수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는데 이러한 주민불편사업을 해소해 달라 했을 때 저희들이 그러한 구역을 찾아서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관로만 연장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급수신청을 해서 급수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무 때나 본인이 원하면?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변두리 쪽에.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변두리 쪽에, 시내 쪽은 거의 됐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이설공사는 왜 이설공사라 하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는 도로공사를 하게 된다든가 기타 타 공사, 가스관로 이런 관로 공사를 하게 되거나 도로확장공사를 하게 된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들이 본래 있던 도로에서 새로운 도로로 이설해 주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기존설로를 바꾼다 이 말이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광암동 배수지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준공이 작년에 된 거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작년 12월 20일 날 준공된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사업은 2009년 시작을 했네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1차, 2차 나누어서 공사를 했어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1차분은 토목공사, 2차분은 가압장하고 배수지공사, 3차분은 배수지 내부에 방수공사 그리고 도리벽 설치공사 이렇게 3개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1차, 2차, 3차 공사사업자가 같은 곳입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틀린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1차분은 어디서 했습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1차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2차분은 EM건설이라고 보증회사에서. 1차에서는 부도가 났었고.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1차 부도난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명신종합건설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부도가 난거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부도가 났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명신건설에서 부도가 나서 부도가 나니까 EM보증증권을 끊어서…….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EM보증회사.

재군

윤재군위원

아, 이 회사가 보증을 했구나.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EM이라고 회사가 보증을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보증을 해서 보증회사가 대신공사를 한 거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시공을 했는데 12월 달에 공사가 중지 됐어요. 이거 왜 중지가 됐어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동절기공사 중지해 가지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동절기라.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그러면 토목공사하고 가압장 배수처리 설치까지는 EM회사가 다 했습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가압장하고 배수지 거기서부터는 EM건설에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1차 토공분야만 명신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3차는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3차도 EM에서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EM에서 한 거네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결국은 EM에서는 손해를 많이 봤겠네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하여튼 크게 남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재군

윤재군위원

남지 않은 게 아니라 손해를 봤죠. 먼저 부도난 회사가 다 떼어 먹고 떠났으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됐겠냐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공사가 부실공사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준공이 작년 12월 21일 날 준공을 내줬잖아요. 수도가 파열된 게 준공 전입니까? 준공 후입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수도관 파열된 부분은 지금 광암정수장으로 해서 감북동으로 넘어가는 라인이…….

재군

윤재군위원

시험 통수할 때 파열이 됐잖아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 부분하고 무관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뭐가 무관해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EM회사에서 했던 공사구간이 아니고 지금 누수가 됐던 부분들은 2006년도에 효자건설.

재군

윤재군위원

과거에 했던 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과거에 했던 관로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게 왜 터졌냐고요, 그러면. 멀쩡히 쓰던 게 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 공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게 터졌잖아요. 왜 터졌냐고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덕풍 감북간 도로 개설할 때 앞으로 배수지가 어느 위치에 설치될 것을 감안하고 또 감북동으로 우리가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로 공사할 때 관로매설을 그쪽으로 해놨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해가지고 물은 안 쓰고 있고 관로만 매설해놨지 물은 안 썼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통수하고 그 관하고 연결하니까 누수가 된 겁니다. EM건설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시험 어쨌든 시험 통수할 때 누수가 발생된 것은 그 공사가 잘못돼서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시험통수를 잘못해서 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빈 공간이었잖아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서 시험통수하면 물을 뿜잖아요, 순식간에. 그러면 거기는 안 쓰던 거니까 갑자기 빈 거였다가 압을 주면 당연히 내가 볼 때는 웬만한 것은 못 견딜 거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것이 보통 관에서는 저희들이 단수조치를 같은 것을 하다가 다시 물을 주는 사항이 있거든요. 물을 주면 관이 터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터지지 않아야 되는데 터졌거든요. 관 접합을 하면서 관 접합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아니면 관 파열이 있는지를. 관 파열은 대부분 없고 접합 부위에서 새는 겁니다, 물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보수를 시키면 금방 복구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군

윤재군위원

어찌됐든 그게 공사를 잘하고 시험통수과정에서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시험 통수할 때 잘못해서 그렇게 발생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상수도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세심하게 그런 거 점검해 가지고 시험 통수할 때 완벽하게 점검하고 했더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단 이야기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기 공사한 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터진 부분에서 누가 공사를 하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것은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당초 공사를 했던 회사.

재군

윤재군위원

처음에 공사했던 그분들한테 다시 하자보수를, 지금 다 끝났습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지금 3개소 중에서 2개소는 끝났고 1개소는 안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 있는 광암정수장이 있잖아요. 광암정수장 앞부분에 1개소가 누수가 되고 있는데 관 접합 부분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2006년도에 효자건설에서 공사를 했던 부분인데 이미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하도급 받아가지고 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모 회사인데 우리 하남시 관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시켜 가지고 7월 달 정도면 하자보수 들어 갈 겁니다. 곧 들어 갈 건데 그 공사가 완료되면 통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구가 가능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주나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것은 시에서는 안 나갑니다.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니,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잖아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끝났는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재군

윤재군위원

그냥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좋은 회사네. 돈이 한두 푼 들어 갈 게 아니던데.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다음에 큰 거 하나 줄 테니까 이거 해라.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당초에 하도급을 받아서 했던 거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거니까 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계획에 의하면 이달까지 복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거 복구되면 완벽하게 되나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기업을 경영하고 있지만 공사를 선정하고 맡길 때 신중을 기해서 잘 하셔야 부실공사가 안 생기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일단 우리 관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이가 없는 게, 관 공사하다가 부도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 잘못 서 가지고 보증회사가 대신 다 끌어 앉아서 자기 돈, 제가 볼 때 이거 이 회사 자기돈 들여서 공사했을 거예요. 남기는커녕 적자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겉으론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사가 제대로 됐겠느냐, 이게 의문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공무원분들이 잘못한 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관내 매설 공사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공사업체 선정도 해 주시고 또한 관리감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수 관련된 것은 부실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대충대충 이음새 같은 데도 마무리하고 그러면 나중에 부실이 돼서 이게 누수가 되는 원인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남시 노후관도 많이 발생되고 누수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공사 시에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하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다음, 상수도 노후관 교체 실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수돗물 약품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요즘에 보도자료 보니까 우리 시에서 수돗물 58개 항목 수질검사에서 다 양호하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노력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제가 홍보책자를 봤거든요. 58개 항목이 나오는데 거의 다 불검출이 많고 취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취수도 다 무방하다는 거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기준치 이하.

미숙

방미숙위원

기준치 이하로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검사하고 나서 홍보책자로 나간 거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마시는 수돗물 기준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수돗물 수질검사기준은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검사기준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정해지지 저희들이 어쩔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정해 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용어들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체자료도 그런데 가끔 물에서 소독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잔류 염소가 남아서 그거에 대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반응을 해서?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를 11개 항목을 하거든요. 잔류염소는 뭐냐면 세균성 균들을 사도하는 것입니다. 염소자체가 살균 소독하는 사항인데 수도꼭지에서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수도꼭지에서?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수도꼭지에서도 잔류염소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염소냄새가 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염소냄새는 저희가 용어를 알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 주부들은 염소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고 약품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호스에 따라서 일반 호스가 있고 제가 여러 가지 모르지만 그거에 맞는 호스가 있다 하더라고요. 호스하고 일반호스하고 수도꼭지에 설치했을 때 그 약품 냄새가 더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반 가정집에서 수돗물 틀기도 하지만 거기에 따른 호스를 연결하는 데가 있어요, 수돗물에.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정수기 말씀하십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일반 물에 일반 수도 연결하는 호스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나는 농도가 틀리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집 내 배관에 따라서 냄새가 나고 안 나고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여기 홍보책자에도 보니까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팀장님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아, 그것은 관 재질에 따라서, 옛날에는 PVC 썼던 것이 있고 지금 동관도 쓰는 데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반응을 하는 것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약간 냄새의 차이가 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질문 드린 건데 그게 호스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호스에서 나는 것하고 물이 반응을 같이 할 때 잔류염소나 이런 물질들이 반응할 때 호스에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책자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염소기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 봐서도 그렇고 염소 기준치가 우리 시에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을 보니까 ㎖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아까 제가 잔류 염소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그랬냐면요 그랬는데 그것도 0.1ppm. ppm 단위로 해서 0.1ppm이면 굉장히 약하긴 하지만 염소 특유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0.1ppm 극히 적은 양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여기 책자는 ppm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0.8, 0.9로 나온 부분은 뭐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정수에서요.

미숙

방미숙위원

아, 정수부분에서. 알겠습니다. 저도 용어가 어려워서. 그리고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는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분들이 위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주부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같은 경우는 환경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수질환경기사를 2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비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돗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환경 이런 분야에서 수돗물 원수수질이나 이런 감시환경을 자주하시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위원회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총 13명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몇 %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지금 13명에서 2명은 수질환경기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2명은. 그러니까 20% 조금 못 미치는.

미숙

방미숙위원

나머지는 일반 주부들 추천해 가지고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노력을 하셔서 58개 항목도 수질 검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만큼 노력하신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맡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수돗물이. 그래서 앞으로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반적인 공통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공통 13번에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절감이 많이 된 부분이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계산해 보니까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인센티브나 격려금 받으신 거 있어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생산원가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했던 것이지 그런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애 쓰셨다는 거. 이렇게 많이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침전지 청소를 전에는 업체에 맡겼었는데 직원들이 하루 반나절이면 됩니다. 반나절이면 전 직원이 나가 가지고 침전지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침전지 청소를 하면 1년에 2, 3회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침전지가 깔리니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전에는 청소업체한테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원들이 직접 함으로 인해서 연간 3,700만원 정도 절감을 하고 있고요. 또 탈수기동 벨트를 세척을 해야 되는데 전에는 저희들이 순수한 수돗물로 세척을 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침전물 찌꺼기를 걸러내는 작업이거든요, 그 작업들이. 벨트를 청소하는데 굳이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탈수기동에 원형으로 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물이 계속 저장이 되는데 상동수를 빼서 탈수기동 세척을 하면서 수돗물로 해서 연간 3,6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냉·난방기나 전기료 부분들을 저희들이 타이머 같은 것을 설치해서 난방, 전기료 부분들을 굉장히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력비가 우리 정수장에서 상당히 나가는데 그런 동력비를 절감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시설 점검을 해 가지고 어떠한 점이 불필요한 요소가 있느냐 점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했던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들어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앞으로도 예산절감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 시민들의 수돗물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