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 선정과 조사대상 시설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 선정의 건(한기수의원▪윤부원의원▪전기풍의원▪강연기의원▪김은동의원▪유영수의원▪옥영문의원 공동발의)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조사대상 기관을 당초 9개소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수정 결정하였습니다. 자료를 수집해본 결과 총 37개소의 시설이 있는데 대상시설 모두를 점검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사무조사를 위하여 조사대상기관을 선별하였으면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조사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조사중지
11시4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조사 대상 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시설 성로육아원에서부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까지 36개소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 선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대상시설 서류제출 요구사항의 건(한기수의원▪윤부원의원▪전기풍의원▪강연기의원▪김은동의원▪유영수의원▪옥영문의원 공동발의)
11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대상시설 서류제출 요구사항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대상 시설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2분 조사중지
11시50분 계속조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조사대상시설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는 첫 번째 보조금, 후원금 , 법인전입금의 정산서와 두 번째 행정에서 지도점검실적 2010년, 2011년, 2012년 실적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시도중앙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원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상 세 가지에 대한 서류제출 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사대상 시설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사항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회의 중에 의논을 했던 아동, 노인, 장애인 이 세 가지 큰 대분류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얘기 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전기풍위원
대상 시설이 36곳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3개 파트로 나누어서 했으면 합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소위를 3개 구성해서 위원들이 2명씩 이렇게 해서 소위를 구성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소위, 노인소위, 장애인소위 3개 소위로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면서 제시합니다.
유영수위원
동의합니다.
강연기위원
전기풍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오늘 김은동위원님이 안 오셨는데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그때 우리 위원회 회의할 때 전 위원이 참석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 구성은 자료제출을 받고 나서 제3차 회의를 할 때 그때 소위원회를 3개 파트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 서류제출 요구를 하면 이번 주말까지는 시간을 줘야 서류를 챙겨서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저희가 행정사무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차기 회의 날짜를 정하면서 그 날짜에는 관계 공무원인 주민생활과장하고 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국장 이렇게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석의 요청 이유는 그동안의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의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왔으며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런 걸 묻고자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좋은 지적입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언제로 정하면 좋겠습니까?
강연기위원
자료가 다 들어오고 난 뒤에 위원장님이 직접.
한기수위원장
자료는 어차피 작년자료이니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며칟날 기간만 주면 이번 금요일까지 자료를 내라하면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해서 다음 23일 의원간담회가 있으니까 오전에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담당과장과 국장, 담당자를 출석시켜서 아까 전기풍위원이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시설 점검을 어떻게 했느냐 모두 발언을 듣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거 같으니 그날 3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안건에서 전기풍위원님의 말씀대로 7월 23일 오전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 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과장, 아동 노인 장애인 해당되는 담당주사들이 나와서 행정사무조사 특위 방향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의견들을 청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57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