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주종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7

회의 전체 보기 863턴

순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수도과와 건설방재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환경수도과장님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과장님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외 직원일동 선서

다음은, 과장 및 담당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순옥

김순옥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시죠.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보고를 또 드리면 의원님들께 시간도 지체될 것 같고 해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네, 질의에 앞서 답변을 할 때, 담당자들이 답변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시고 직함을 밝히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항 몇 가지 정도는 새로운 사항이라든지, 그거는 설명을 좀 하시고 그리고 답변 받는 거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주요현황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네. 저희가 첫 번째 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2년도 주요 신규사업 사업별 추진현황인데, 위생 매립장 5단계 증설공사가 있고 나머지 내용들이 없는데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항상 하는 사업들이 계속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신규로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으로 이걸 집어넣었고, 그리고 다른 이라고 한다면 쓰레기 분리수거재가 시설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빠진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현안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번에요. 뭐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현안이라 하면 지금 특별한 내용이라 할건 없지만 사창 상수도 사업 추진하는 내용하고, 다음에 영상센터 전시하고, 3D영상 하는 설계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쪽에 금년도 업무추진 보고한 중에서 보류 취소된 사업이 있는데 양의 대에 다가 돼지감자 식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사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물이 지나가고 장마가 지고 그러면서 물이 지니까 거기 지뢰탐지 이런 조건을 내새우는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보호 복하고 생명보험 가입 이런 가액이 전부 1억 천800만원이 되는 돈이 들고 문제가 되면서 저희들이 취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수질 기준 초과 문제가 되겠는데, 5건을 줘가지고 과태료하고 과태료 820만원하고 개선명령 전체를 다 이용을 해서 완료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3번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청소 용역업체와 계약 건이 되겠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은 아시다시피 그린산업하고 했는데 금년도에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위탁을 새로이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오타가 났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3년간 해서 2015년 6월 30일까지 위탁금액 1억6천700만원이 위탁되었다는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용역을 통해서 상정된 원가 상정을 통해서 계산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5쪽으로 가겠습니다. 금년도 준공된 사업 1천만 원 이상 내역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도 주민 민생과 관련된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수도시설개량사업에 관한 것이 쭉 기재됐는데, 그 중에서 완료 된 게 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쭉 기재된 거가 광덕리 본동하고, 용담1리 배나무골, 간척2리 버덩말 이거는 주유소 뒤에 있는 물탱크 있는 1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구만리 어룡동, 논미리 눌언동, 용담리 신촌, 신읍리 보래골, 다목리 해반촌에 해당되는 것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주 중에 있는 게 한 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계성리 인데 군부대 협의가 안 되가지고 이건 다시 7월 13일날 군 관계 소령하고 통화가 되기를 다시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가지고 곧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고요, 미 발주 된 것은 지금 간척2리 버덩마을 2지구하고, 구만리 큰골, 부촌리. 부촌리는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구만리 큰골은 당초에 생각했던 장소가 위에 집을 짓는 바람에 위치를 옮겨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척2리 버덩마을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인데, 이거는 용암리 태양광발전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거는 농협에 예탁을 해서 2010년 11월 8일서부터 2018년 11월 7일까지 이렇게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85% 정도 진척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23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선관리 공공건물 관리하는데 여기 공공건물 관린데 여기 위탁은 잘못된 말이고 공공관리가 29개소고 그 중에서 위탁한데가 취·정수장 4개 이것은 위탁이 아니라 지명을 하는 건데 위탁에다가 잘못,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50번에 하수도 관로보수하고 청소준설현황이 되겠는데, 관로보수는 없고요, 준설이 지난 7월 1일날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38개소에 1.42㎞가 되겠고,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관 교체는 하천 하수관거정비공사해서 같이 겸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화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관거 사업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 말에 종료될 계약으로 관거는 개인 하수 배수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목표로 진행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창 상수도가 대형공사로 된 적 있는데 사창상수도는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수장 시설을 마치고 기존 급수지역에서는 물이 들어가고요, 신규 급수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배수 공사를 2015년서부터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쓰레기 분리수거재가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7월 1일날 시작했는데 이게 저희도 이제 첨서부터 완벽해 지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름대로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지금 있는데 한 두 세달 정도는 계도 기간을 두고서 추진을 하고요, 앞으로도 두 달 동안은 홍보를 계속 하면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 안하십니까? 네, 박선길 위원님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한해 봄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아마 식수난이 많이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아마 군청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 관내 지금 농촌 간이상수도 지금 물 부족 되는 지역이 한 어느 정도나 파악되고 있죠?

담당

수도담당

김동준 네, 수도담당 김동준입니다. 현재 계성리가 물이 부족해서 급수차가 이제, 계성리에서 시작해서 원천리로 들어가는 달거리, 그 다음에.

신금철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하실 때 누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호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네, 담당자 말씀하실 때 박선길 위원님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십시오.

담당

수도담당

김동준 수도담당 김동준입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면 원천리 달거리에 계신 분들에 대한 취수원이 지하수인데, 그게 좀 부족하고 구만리 어룡동에 대해선 기존에 동결된 거에 대해서 급수가 안되는 바람에 저희가 급수차로다가 급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구운리에도 지금 현재 부족하고 민원인들이 생계가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는 부분.

선길

박선길위원

구운리도 지금 부족한거에요? 그렇게 두 군데 밖에 없어요?

담당

수도담당

김동준 세 군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현지 조사도 해 봤는데 상서면 하고 하남면만 해봤습니다. 심각한데가 7개 마을 정도가 지금 심각하다 해서 하남면 가마니골은 그 이장님이 군청에도 얼마나 심각했는지 밤 10시 반에 전화를 해서 물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라서 다음날 직원분과 같이 가봤지만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낮 밤을 교대로 해서 먹을 정도고,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개 마을이 심각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간이 상수도에 대한 것이 노후 된 것도 많고, 그리고 옛날에는 좋은 물을 먹으려고 마을 사람들이 골짜기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에 이런데다 하다보니까 물 부족 상태도 나고, 물을 지금은 다 많이 사용을 하는,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물을 많이 쓰다보니까 간이상수도 시골에 농촌마을에 이거를 조속히 보안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이상수도가 올해 예산이 전체가 10억2천700만원을 내갖고 12소를 추진 할 걸로 계획인 됐는데, 인제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후임대가 잘리는 거예요. 잘려 가지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우선 급한 데부터 이렇게 추진하면서 응급으로 물이 필요한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상수도연이라든지 응급 지원반을 지금도 저희도 구성하고 있지만 적기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도차량이든지 적극 운영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그 식수장 같은데 는 펜스 같은 게 여기가 급수지역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공개되어 있다보니까 너무 식수에 대해서 사람이 먹는 물인데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데를 많이 좀 보안 좀, 많이 하긴 했더라고요. 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안 좀 해주시고 이거를 예산을 좀 많이 세우시면서 이 간이상수도 문제를 조속히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양3리에 산양리 먼저 실태파악 나갈 때 의원님들 다 가셨지만은 2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폐수? 오폐수 관이 아마 오수관로가 산양3리까지 끌어올리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산양3리? 근데 본 위원생각에는 어차피 도로를 팔 거 아닙니까? 기존 도로를 관을 묻어 내려가려면. 그래서 산양3리도 물이 항상 부족한 상태에요 겨울에는. 산양리 상수도에서 공사를 할 때 아주 그 옆에다가 상수도관을 오수관 넣을 때 두 번 공사 할 필요 없이 어차피 팠을 때 관만 넣으면 다음에 상수도 관 연결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지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산양상수도 준설공사가 지금 저희가 예산을 국고신청을 해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을 못하는 걸로 진행이 되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시내도 오수관거, 하수관거 하면서 상수도 노관도 교체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국고가 확보돼야 같이할 수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런 문제 때문에 당분간 우선 하수관거부터 먼저 하고 상수 관을 나중에 추진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그렇게 나름대로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사정이 진행되고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그 상수도관만 묻어 나가는 건 그렇게 많은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그 예산이 파악이 지금. 1㎞면.

선길

박선길위원

그렇게 긴 길이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별도 예산을 세워야하는데요, 이게 지금 별도 예산을 세우기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어차피 공사를 하면 도로를 따라서 내려가죠?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네.

선길

박선길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하면 한번 팠을 때 하는 게 두 번 파면 아스콘 다시 포장 다시 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긴 구간이 아니어 가지고 거기 상수도 관로만 같이 넣어주면 다음에 연결만 하면 되니까.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산양3리 쪽에 상수도관을 묻는다 해도 산양상수도 증설문제가 또 대두되거든요? 용량이 증설되는데 관만 묻는다고 해결 되는 게 아니고 또 증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증설되는 사업계획이 국가에서 예산 반영이 어려운 상태로 다른데 보다 지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만 묻어도 저희 화천만 해도 풍산리로 배머리에서 넘어가는 것도 증설 문제 때문에 화천읍 지역은 군비로 국고지원이 아니고 군비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원인자 부담 조례를 재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정확보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산양리 상수도는 아직 물은 산양3리는 그렇게 많은 호수가 아니라서 그 정도는 다 수용할 거로 생각합니다. 거기는. 한번 잘 고려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검토 좀 해 주시고, 다음 세 번째는 야생조수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해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최고 한도액이 500만 원 이잖아요? 그 500만원을 지급한 집이, 농가가 있나요? 지난해?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지난해요? 지난해 있었나?

선길

박선길위원

지난해나, 올해나.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금년도는 신청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500만원 된 집이 두 집이나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아, 있기는 있었어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네.

선길

박선길위원

그리고 피해액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멧돼지가 해마다 증가를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멧돼지 피해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전기 철조망이라 그러나? 그것이 올해 많이 해줘가지고 농민들이 많은 사업을 해 가지고 완전하게 농사를 질 수 있게끔 많이 했는데 그래서 봄에 보니까 좀 모자라 가지고 면에서는 보니까 제비뽑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 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사업을 세워주시면 아마 여유 있게 안전하게 농사를 질 수 있도록 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계속 집행부하고 얘기하고 군수님께도 건의를 했어요. 근데 그 재정 때문에 확보가 중간에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힘닿는데 까지 야생조수보호시설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밀렵 단 이라 그러나?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피해 전문 구재 단. 구재 단입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아, 그게 아까 여기 보니까 야생동물 보호관리협회는 여기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거기는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올해는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이 들어져있고, 이런 분들을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25분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출동하면 기름값정도 주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 이런 거는 그런대로 포획을 하는데, 피해는 어떻게 보면 고라니가 상당히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고라니 멧돼지 할 것 없이 포획을 하게 되면 실적재로, 한 마리 잡으면 2만5천원 주는 걸로 저희들이 올해는 방법을 바꿨어요.

선길

박선길위원

아! 한 마리 잡으면 2만5천원 지급하는 걸로.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주면 멧돼지뿐만 아니라 고라니도 포획성과가 더 진행될 것 같아서 올해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그 멧돼지를 그분들이 잡으면 그냥 마을 사람들이 다 먹고 팔지만 않으면 되져 그거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자가 소비 하면 됩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5단계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한 10여 년 동안 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집행부에서 내놓았는데 이게 10년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생활 쓰레기는 점점 가중 돼가고 있는데 어떤 그 제2의 장소를 이렇게 만들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그 과거에도 이제 의원님께서 매립장 증설 관계를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매립기간을 늘어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땅이 세 사람 땅이 있어요. 논미리에 최상구라는 분이 1만5천390평이 있고, 춘천 석사동에 김윤한이란 분이 4만2천531평이 있고, 춘천 지내리에 김남숙이란 분이 9천970평 이렇게 땅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립은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별도로 확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이라도 매입을 해 놔야지 지금 매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땅값이 자꾸 올라가고 그럴 것 같아서 이건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준비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유해배출 단속에서 폐수나 먼지라든지 그 폐기물 이런 것을 주로 위반하는 업소가 어디예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지금 12쪽에 4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6월 20일날 야간 불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천리는 아시다시피 양지농장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덴데 거길 불시에 했는데 시료채취해서 보니까 악취기준이 오버 되가지고 7월 4일날 행정처분을 개선공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집이가 작년도에도 오염 배출 사고를 일으켜 가지고 고발을 해서 벌금을 부과한 벌금이 부과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지농장이 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광덕리 경기양돈이 주민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얘길 들으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경기양돈 주민하고 몇 년 동안은 하고 문제가 나면은 안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게 주민하고 주민들 간에 합의지만 그게 지금 얘기가 자꾸 삐그러지고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서부턴 주민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는지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을 넣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작년도에 악취측정기도 샀고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대로 바로 출동을 해서 측정을 해서 바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갈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위반이 됐을때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하죠?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면 그때 과태료가 나오는 거는 검찰에서 하고?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과태료는 행정이 내는 거고요?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니까 검찰에서 벌금.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네. 벌금.

순복

김순복위원

벌금을 부과시키고, 우리 행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어떤 공식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예,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기준 되는 초과량이라든지, 일반 횟수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 지금 이제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축산, 폐수 적발 신고가 없다고 하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별지에 양지농장이 있어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그게 6월 말인데 7월.

순복

김순복위원

아, 그럼 양지농장이 개선공고라는 건 특별 한 게 아니잖아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그 개선 공고를 답변 좀..

순복

김순복위원

아, 그러니까 시설을 개선하라는 공고사항이죠?

그런데 양지농장이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수차례 거기가 적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적발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게 개선공고라는 거는 잘 안 맞는 거 같은데?

다음에는 박선길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야생동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 최고 한도액이 500만원 보상을 할 수 있고, 또 386건에 1억7천438만5천원이 보상을 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보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농가에서 조금 이렇게 피해가 될 때 신고를 면사무소에 하거든요? 하게 되면 여기에서 수렵허가를 어떤 시기와 관계없이 수렵인들 한 테 위탁을 해서 해주면 이걸 조기에 막을 수 가있는데, 하루 저녁에 와서 다 후져놓고 가면 농사가 아주 전폐하다 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상을 준다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렵허가를 그때그때 할 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이 수렵허가가 저희들이 수렵 허하는 절차가 피해가 생기면 피해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렵허가를 하면 경찰에서 총기를 내줘야 되요. 구래서 그 과정이 법적으로 규제가 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나면 바로 가서 사람들이 가서 직접 얘기해서 가서 잡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게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근심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현황제도가 그러기 때문에 경찰에서 총을 내주는 것도 그 사람들이 책임문제가 있고,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신고를 면사무소 산업계나 총무계나 했을 때 바로 군청에 시스템이 되요? 연결이 되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그 서류가 와야 합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니까 서류 만들고, 또 여기서 그거를 확인하고.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그게 민원서류거든요? 민원서류로 접수가 되요. 경찰하고 저희들이 허가하고, 경찰에 통보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벌써 오늘 한 게 빨라야 일주일도 넘는데 그 안에 돼지가 벌써 다 해결해 버리거든. 1년 농사를. 그런데 또 농사에 500만원이 수확을 해서 500만원이 나온다는 것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진 모르지만 그것도 좀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결국은 포획한 수렵 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기는 팔지를 않고 뭐 이렇게 거기서 알아서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값어치 나가는 거는 그 내용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농가는 이것저것 피해가 정신적인피해 또 한해 물질적으로 농사 진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키운 그거를 다 망가트리는 피해, 이거를 서로 따지다 보면 그 사람들 얘기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니 그래도 실탄 지급까지 군에서 해가지고 그 양반들은 하는데 결국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그런 것도 없이 보상도 어떤 500만원이라고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몇 십만 원 이렇게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인건비에 그런 걸 다 퍼센트를 맞춰서 보상을 철저히 가슴 안 아프게 하는 건지, 그것도 답답할 때가 있고, 또 그분들 얘기를 듣고 우리가 뭐 산속에까지 제가 밭에 가본적은 없지만 그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오더라고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그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지금 포획을 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저희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이거는 제가 환경부에 정책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다음에 그 슬레이트 옛날 구거요. 이런 것 때문에 농촌에 미관상 좋지 않게 보이고, 이미지가 시골이라는 향수보다는 좀 지저분한 그런 느낌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슬레이트 철거를 본인들이 매년 조금씩 아마 밑에 우리 주민 봉사과 그쪽에서 따로 이렇게 계획대로 하는 건데 환경 이쪽에서 본인들이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할 때 어떤 지원되는 거는 없는지요? 슬레이트 철거를 본인들이 하고자 할 때.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전화가 있었어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럼 내가 철거해서 내려놓을 테니까 그걸 하면 비용이 적게 들것 아니냐, 근데 이게 슬레이트 철거 정비하는 지침이 또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게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환경부 쪽에서 선명관계 때문에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제도적으로 주민들이 조금 비싸다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이 드니까 내가 다 해서 해놓겠다, 그것만 해다오, 그런데 그 지침이 그걸 하질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환경부에서 어떻게 나쁜 말로 하면 탁상공론 하는거 아닌가, 이 시골에 현 위치를 모르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정책건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시골에 지금 이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있어요, 있는데 워낙 본인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자기네들이 철거를 해 가지고 예쁘게 착착 쌓아가지고선 하얀 거로 씌워 놓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본인들이 할 수가 없는 법으로 제지가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하고 하니까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산출을 해서 얘길 하니까 엄두가 안 나서 얘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거에 개선에 대해서.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다음은 상수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돼있는데, 특히 사창상수도가 앞으로 증설되면서, 용담1리 광덕1리까지 상수도 보급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하시고 하셨는데(테이프 불량으로 녹취불가) 변동사항에 대한 어떤 기본 계획을 바꿔야하지 않느냐, 그런데 10년 만에 바뀌는 걸로 아마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계획을 사전에 바꿔야 되는지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바꿔도 되는 건지.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지금 그 말씀주신 사항은 사창상수도 기본 계획에 용담리 이런데도 다 반영돼있는 겁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네, 이게 이제 지금 정상 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상반기 목표로 저희가 정산 한 다음에 사창 시가지 기존 급수지역에 먼저 물을 주고 그 다음에 확장 지역에 대해서 배수관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기본계획에는 그 확장되는데 까지 반영이 되어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다음은 아까 박선길 위원께서도 마을 상수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아까 식수난에 부족한 것은 81개 리에서 한 4개리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질 문제는 어떻습니까?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이 수질 문제가 이제 명월리 같은 경우에 과수기 때 비소검출이 돼가지고 함량 기준이 변동이 얼마큼 있었는지 숫자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조금 강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수기 때는 이상하게도 비소 검출 량이 많아져 가지고 다시 재검을 하면 또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공문을 보내서 물을 끓여 먹던지 음용수로 사용하지 말고, 다른데서 음용을 하고 일단 검사 다시 할 때까지 결과 올 때까지는 그렇게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그러는데 명월리 같은 데는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관을 다 했기 때문에 사창상수도 정수관공사가 끝나게 되면 정식으로 물이 공급 될 수 있으니까 아마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다음은 상수도 하수도 당초에 선로를 이렇게 내설할 때 설계도면을 만들죠.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네.

순복

김순복위원

근데 설계도면을 만들면서도 담당자가 자꾸만 교체를 하다 보니까 보수공사나 또 다른 공사를 연결할 때 대체적으로 선로가 어디로 나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토당토 안 한곳을 포크레인으로 파다보니까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래가지고 공사가 난잡하게 이뤄지고 이러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설계도면은 지금 비치가 다 돼있어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사창리에서 최근에 데시안 아파트 올라가는 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챙기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수도계장하고 주무관에 한 사람이 상주전무라고 아시다시피 수도업무를 보던 주무관이 도청으로 파견을 나갔어요. 그래서 직원 한 사람이 응급복구 처리하기도 간이상수도 응급복구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당장 배수 상수도가 되면 배수관 공사를 별도로 발주해야 되거든요? 그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둘이서 맨 날 정신없이 일을 하다보니까 도면을 빨리 찾아서 발주를 하는 준비를 지금 해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양반들이 제가 인사문제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인사부서에도 얘기를 하고 이거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된다, 제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지 저희들이 야근을 해서라도 내년도 배수공사가 정상적으로 되도록 인사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저희도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래요, 이게 설계도면이 있고 그러면 담당자들이 인사에 의해서 바뀌더라도 그 곳을 바로바로 찾아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게 안 되어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자꾸만 힘들게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산양, 사창, 지금 화천도 하고 있지만 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을 관광지나 부대주변 뭐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순위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안 되면 청정화천이라든지 강원도에 맑은 이런 청정한 이런 이미지가 훼손되니까 이런 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떤 국비지원에 대처를 해서 빨리할 수 있는 용의가 어떤 준비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그 과거에는 먹는 물만 진행되고 있다가 지금에는 이장님들이나 가끔씩 주민들이 이 하수도 문제 때문에 많이 옵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돼있는 데가 있고, 아직까지 여러 군데가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 안 되고 계속 예산이 지체되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풍산리 하수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국고확보를 해서 작년에 의원님한테도 방문을 하고 환경부에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예산이 풍산리 관계가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입수한 동향에 의하면? 그래서 사단에서 7사단에서 부담하는 36억 가지고 발주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그 하수도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에 계속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밖에 다른 말씀드릴게 없어서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최대한 의원님한테도 찾아다니고 그래서 예산확보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11시 08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