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수도과와 건설방재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환경수도과장님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과장님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시죠.

보고를 또 드리면 의원님들께 시간도 지체될 것 같고 해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의에 앞서 답변을 할 때, 담당자들이 답변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시고 직함을 밝히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항 몇 가지 정도는 새로운 사항이라든지, 그거는 설명을 좀 하시고 그리고 답변 받는 거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주요현황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2년도 주요 신규사업 사업별 추진현황인데, 위생 매립장 5단계 증설공사가 있고 나머지 내용들이 없는데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항상 하는 사업들이 계속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신규로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으로 이걸 집어넣었고, 그리고 다른 이라고 한다면 쓰레기 분리수거재가 시설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빠진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현안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번에요. 뭐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현안이라 하면 지금 특별한 내용이라 할건 없지만 사창 상수도 사업 추진하는 내용하고, 다음에 영상센터 전시하고, 3D영상 하는 설계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쪽에 금년도 업무추진 보고한 중에서 보류 취소된 사업이 있는데 양의 대에 다가 돼지감자 식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사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물이 지나가고 장마가 지고 그러면서 물이 지니까 거기 지뢰탐지 이런 조건을 내새우는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보호 복하고 생명보험 가입 이런 가액이 전부 1억 천800만원이 되는 돈이 들고 문제가 되면서 저희들이 취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수질 기준 초과 문제가 되겠는데, 5건을 줘가지고 과태료하고 과태료 820만원하고 개선명령 전체를 다 이용을 해서 완료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3번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청소 용역업체와 계약 건이 되겠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은 아시다시피 그린산업하고 했는데 금년도에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위탁을 새로이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오타가 났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3년간 해서 2015년 6월 30일까지 위탁금액 1억6천700만원이 위탁되었다는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용역을 통해서 상정된 원가 상정을 통해서 계산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5쪽으로 가겠습니다. 금년도 준공된 사업 1천만 원 이상 내역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도 주민 민생과 관련된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수도시설개량사업에 관한 것이 쭉 기재됐는데, 그 중에서 완료 된 게 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쭉 기재된 거가 광덕리 본동하고, 용담1리 배나무골, 간척2리 버덩말 이거는 주유소 뒤에 있는 물탱크 있는 1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구만리 어룡동, 논미리 눌언동, 용담리 신촌, 신읍리 보래골, 다목리 해반촌에 해당되는 것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주 중에 있는 게 한 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계성리 인데 군부대 협의가 안 되가지고 이건 다시 7월 13일날 군 관계 소령하고 통화가 되기를 다시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가지고 곧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고요, 미 발주 된 것은 지금 간척2리 버덩마을 2지구하고, 구만리 큰골, 부촌리. 부촌리는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구만리 큰골은 당초에 생각했던 장소가 위에 집을 짓는 바람에 위치를 옮겨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척2리 버덩마을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인데, 이거는 용암리 태양광발전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거는 농협에 예탁을 해서 2010년 11월 8일서부터 2018년 11월 7일까지 이렇게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85% 정도 진척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23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선관리 공공건물 관리하는데 여기 공공건물 관린데 여기 위탁은 잘못된 말이고 공공관리가 29개소고 그 중에서 위탁한데가 취·정수장 4개 이것은 위탁이 아니라 지명을 하는 건데 위탁에다가 잘못,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50번에 하수도 관로보수하고 청소준설현황이 되겠는데, 관로보수는 없고요, 준설이 지난 7월 1일날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38개소에 1.42㎞가 되겠고,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관 교체는 하천 하수관거정비공사해서 같이 겸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화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관거 사업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 말에 종료될 계약으로 관거는 개인 하수 배수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목표로 진행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창 상수도가 대형공사로 된 적 있는데 사창상수도는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수장 시설을 마치고 기존 급수지역에서는 물이 들어가고요, 신규 급수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배수 공사를 2015년서부터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쓰레기 분리수거재가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7월 1일날 시작했는데 이게 저희도 이제 첨서부터 완벽해 지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름대로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지금 있는데 한 두 세달 정도는 계도 기간을 두고서 추진을 하고요, 앞으로도 두 달 동안은 홍보를 계속 하면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 안하십니까? 네, 박선길 위원님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한해 봄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아마 식수난이 많이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아마 군청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 관내 지금 농촌 간이상수도 지금 물 부족 되는 지역이 한 어느 정도나 파악되고 있죠?

김동준 네, 수도담당 김동준입니다. 현재 계성리가 물이 부족해서 급수차가 이제, 계성리에서 시작해서 원천리로 들어가는 달거리, 그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하실 때 누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호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담당자 말씀하실 때 박선길 위원님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십시오.

김동준 수도담당 김동준입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면 원천리 달거리에 계신 분들에 대한 취수원이 지하수인데, 그게 좀 부족하고 구만리 어룡동에 대해선 기존에 동결된 거에 대해서 급수가 안되는 바람에 저희가 급수차로다가 급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구운리에도 지금 현재 부족하고 민원인들이 생계가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는 부분.

구운리도 지금 부족한거에요? 그렇게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김동준 세 군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현지 조사도 해 봤는데 상서면 하고 하남면만 해봤습니다. 심각한데가 7개 마을 정도가 지금 심각하다 해서 하남면 가마니골은 그 이장님이 군청에도 얼마나 심각했는지 밤 10시 반에 전화를 해서 물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라서 다음날 직원분과 같이 가봤지만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낮 밤을 교대로 해서 먹을 정도고,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개 마을이 심각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간이 상수도에 대한 것이 노후 된 것도 많고, 그리고 옛날에는 좋은 물을 먹으려고 마을 사람들이 골짜기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에 이런데다 하다보니까 물 부족 상태도 나고, 물을 지금은 다 많이 사용을 하는,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물을 많이 쓰다보니까 간이상수도 시골에 농촌마을에 이거를 조속히 보안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이상수도가 올해 예산이 전체가 10억2천700만원을 내갖고 12소를 추진 할 걸로 계획인 됐는데, 인제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후임대가 잘리는 거예요. 잘려 가지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우선 급한 데부터 이렇게 추진하면서 응급으로 물이 필요한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상수도연이라든지 응급 지원반을 지금도 저희도 구성하고 있지만 적기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도차량이든지 적극 운영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식수장 같은데 는 펜스 같은 게 여기가 급수지역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공개되어 있다보니까 너무 식수에 대해서 사람이 먹는 물인데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데를 많이 좀 보안 좀, 많이 하긴 했더라고요. 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안 좀 해주시고 이거를 예산을 좀 많이 세우시면서 이 간이상수도 문제를 조속히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양3리에 산양리 먼저 실태파악 나갈 때 의원님들 다 가셨지만은 2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폐수? 오폐수 관이 아마 오수관로가 산양3리까지 끌어올리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산양3리? 근데 본 위원생각에는 어차피 도로를 팔 거 아닙니까? 기존 도로를 관을 묻어 내려가려면. 그래서 산양3리도 물이 항상 부족한 상태에요 겨울에는. 산양리 상수도에서 공사를 할 때 아주 그 옆에다가 상수도관을 오수관 넣을 때 두 번 공사 할 필요 없이 어차피 팠을 때 관만 넣으면 다음에 상수도 관 연결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지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산양상수도 준설공사가 지금 저희가 예산을 국고신청을 해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을 못하는 걸로 진행이 되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시내도 오수관거, 하수관거 하면서 상수도 노관도 교체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국고가 확보돼야 같이할 수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런 문제 때문에 당분간 우선 하수관거부터 먼저 하고 상수 관을 나중에 추진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그렇게 나름대로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사정이 진행되고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수도관만 묻어 나가는 건 그렇게 많은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예산이 파악이 지금. 1㎞면.

그렇게 긴 길이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별도 예산을 세워야하는데요, 이게 지금 별도 예산을 세우기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하면 도로를 따라서 내려가죠?

네.

그러니까 도로를 하면 한번 팠을 때 하는 게 두 번 파면 아스콘 다시 포장 다시 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긴 구간이 아니어 가지고 거기 상수도 관로만 같이 넣어주면 다음에 연결만 하면 되니까.

산양3리 쪽에 상수도관을 묻는다 해도 산양상수도 증설문제가 또 대두되거든요? 용량이 증설되는데 관만 묻는다고 해결 되는 게 아니고 또 증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증설되는 사업계획이 국가에서 예산 반영이 어려운 상태로 다른데 보다 지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만 묻어도 저희 화천만 해도 풍산리로 배머리에서 넘어가는 것도 증설 문제 때문에 화천읍 지역은 군비로 국고지원이 아니고 군비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원인자 부담 조례를 재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정확보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양리 상수도는 아직 물은 산양3리는 그렇게 많은 호수가 아니라서 그 정도는 다 수용할 거로 생각합니다. 거기는. 한번 잘 고려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 좀 해 주시고, 다음 세 번째는 야생조수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해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최고 한도액이 500만 원 이잖아요? 그 500만원을 지급한 집이, 농가가 있나요? 지난해?

지난해요? 지난해 있었나?

지난해나, 올해나.

금년도는 신청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500만원 된 집이 두 집이나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있기는 있었어요?

네.

그리고 피해액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멧돼지가 해마다 증가를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멧돼지 피해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전기 철조망이라 그러나? 그것이 올해 많이 해줘가지고 농민들이 많은 사업을 해 가지고 완전하게 농사를 질 수 있게끔 많이 했는데 그래서 봄에 보니까 좀 모자라 가지고 면에서는 보니까 제비뽑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 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사업을 세워주시면 아마 여유 있게 안전하게 농사를 질 수 있도록 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계속 집행부하고 얘기하고 군수님께도 건의를 했어요. 근데 그 재정 때문에 확보가 중간에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힘닿는데 까지 야생조수보호시설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밀렵 단 이라 그러나?

피해 전문 구재 단. 구재 단입니다.

아, 그게 아까 여기 보니까 야생동물 보호관리협회는 여기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거기는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올해는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이 들어져있고, 이런 분들을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25분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출동하면 기름값정도 주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 이런 거는 그런대로 포획을 하는데, 피해는 어떻게 보면 고라니가 상당히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고라니 멧돼지 할 것 없이 포획을 하게 되면 실적재로, 한 마리 잡으면 2만5천원 주는 걸로 저희들이 올해는 방법을 바꿨어요.

아! 한 마리 잡으면 2만5천원 지급하는 걸로.

예, 그렇게 주면 멧돼지뿐만 아니라 고라니도 포획성과가 더 진행될 것 같아서 올해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 멧돼지를 그분들이 잡으면 그냥 마을 사람들이 다 먹고 팔지만 않으면 되져 그거는?

그렇습니다. 자가 소비 하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5단계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한 10여 년 동안 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집행부에서 내놓았는데 이게 10년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생활 쓰레기는 점점 가중 돼가고 있는데 어떤 그 제2의 장소를 이렇게 만들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거에도 이제 의원님께서 매립장 증설 관계를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매립기간을 늘어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땅이 세 사람 땅이 있어요. 논미리에 최상구라는 분이 1만5천390평이 있고, 춘천 석사동에 김윤한이란 분이 4만2천531평이 있고, 춘천 지내리에 김남숙이란 분이 9천970평 이렇게 땅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립은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별도로 확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이라도 매입을 해 놔야지 지금 매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땅값이 자꾸 올라가고 그럴 것 같아서 이건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준비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유해배출 단속에서 폐수나 먼지라든지 그 폐기물 이런 것을 주로 위반하는 업소가 어디예요?

지금 12쪽에 4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6월 20일날 야간 불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천리는 아시다시피 양지농장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덴데 거길 불시에 했는데 시료채취해서 보니까 악취기준이 오버 되가지고 7월 4일날 행정처분을 개선공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집이가 작년도에도 오염 배출 사고를 일으켜 가지고 고발을 해서 벌금을 부과한 벌금이 부과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지농장이 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광덕리 경기양돈이 주민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얘길 들으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경기양돈 주민하고 몇 년 동안은 하고 문제가 나면은 안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게 주민하고 주민들 간에 합의지만 그게 지금 얘기가 자꾸 삐그러지고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서부턴 주민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는지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을 넣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작년도에 악취측정기도 샀고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대로 바로 출동을 해서 측정을 해서 바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갈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이 됐을때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하죠?

네.

그러면 그때 과태료가 나오는 거는 검찰에서 하고?

과태료는 행정이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벌금.

네. 벌금.

벌금을 부과시키고, 우리 행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어떤 공식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기준 되는 초과량이라든지, 일반 횟수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축산, 폐수 적발 신고가 없다고 하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별지에 양지농장이 있어요.

그게 6월 말인데 7월.

아, 그럼 양지농장이 개선공고라는 건 특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개선 공고를 답변 좀..

아, 그러니까 시설을 개선하라는 공고사항이죠?

이 수렵허가가 저희들이 수렵 허하는 절차가 피해가 생기면 피해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렵허가를 하면 경찰에서 총기를 내줘야 되요. 구래서 그 과정이 법적으로 규제가 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나면 바로 가서 사람들이 가서 직접 얘기해서 가서 잡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게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근심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현황제도가 그러기 때문에 경찰에서 총을 내주는 것도 그 사람들이 책임문제가 있고,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신고를 면사무소 산업계나 총무계나 했을 때 바로 군청에 시스템이 되요? 연결이 되요?

그 서류가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 만들고, 또 여기서 그거를 확인하고.

그게 민원서류거든요? 민원서류로 접수가 되요. 경찰하고 저희들이 허가하고, 경찰에 통보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벌써 오늘 한 게 빨라야 일주일도 넘는데 그 안에 돼지가 벌써 다 해결해 버리거든. 1년 농사를. 그런데 또 농사에 500만원이 수확을 해서 500만원이 나온다는 것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진 모르지만 그것도 좀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결국은 포획한 수렵 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기는 팔지를 않고 뭐 이렇게 거기서 알아서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값어치 나가는 거는 그 내용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농가는 이것저것 피해가 정신적인피해 또 한해 물질적으로 농사 진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키운 그거를 다 망가트리는 피해, 이거를 서로 따지다 보면 그 사람들 얘기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니 그래도 실탄 지급까지 군에서 해가지고 그 양반들은 하는데 결국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그런 것도 없이 보상도 어떤 500만원이라고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몇 십만 원 이렇게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인건비에 그런 걸 다 퍼센트를 맞춰서 보상을 철저히 가슴 안 아프게 하는 건지, 그것도 답답할 때가 있고, 또 그분들 얘기를 듣고 우리가 뭐 산속에까지 제가 밭에 가본적은 없지만 그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지금 포획을 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저희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이거는 제가 환경부에 정책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 슬레이트 옛날 구거요. 이런 것 때문에 농촌에 미관상 좋지 않게 보이고, 이미지가 시골이라는 향수보다는 좀 지저분한 그런 느낌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슬레이트 철거를 본인들이 매년 조금씩 아마 밑에 우리 주민 봉사과 그쪽에서 따로 이렇게 계획대로 하는 건데 환경 이쪽에서 본인들이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할 때 어떤 지원되는 거는 없는지요? 슬레이트 철거를 본인들이 하고자 할 때.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전화가 있었어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럼 내가 철거해서 내려놓을 테니까 그걸 하면 비용이 적게 들것 아니냐, 근데 이게 슬레이트 철거 정비하는 지침이 또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게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환경부 쪽에서 선명관계 때문에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제도적으로 주민들이 조금 비싸다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이 드니까 내가 다 해서 해놓겠다, 그것만 해다오, 그런데 그 지침이 그걸 하질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환경부에서 어떻게 나쁜 말로 하면 탁상공론 하는거 아닌가, 이 시골에 현 위치를 모르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정책건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골에 지금 이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있어요, 있는데 워낙 본인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자기네들이 철거를 해 가지고 예쁘게 착착 쌓아가지고선 하얀 거로 씌워 놓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본인들이 할 수가 없는 법으로 제지가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하고 하니까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산출을 해서 얘길 하니까 엄두가 안 나서 얘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거에 개선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돼있는데, 특히 사창상수도가 앞으로 증설되면서, 용담1리 광덕1리까지 상수도 보급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하시고 하셨는데(테이프 불량으로 녹취불가) 변동사항에 대한 어떤 기본 계획을 바꿔야하지 않느냐, 그런데 10년 만에 바뀌는 걸로 아마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계획을 사전에 바꿔야 되는지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바꿔도 되는 건지.

지금 그 말씀주신 사항은 사창상수도 기본 계획에 용담리 이런데도 다 반영돼있는 겁니다.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정상 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상반기 목표로 저희가 정산 한 다음에 사창 시가지 기존 급수지역에 먼저 물을 주고 그 다음에 확장 지역에 대해서 배수관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기본계획에는 그 확장되는데 까지 반영이 되어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박선길 위원께서도 마을 상수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아까 식수난에 부족한 것은 81개 리에서 한 4개리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질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수질 문제가 이제 명월리 같은 경우에 과수기 때 비소검출이 돼가지고 함량 기준이 변동이 얼마큼 있었는지 숫자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조금 강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수기 때는 이상하게도 비소 검출 량이 많아져 가지고 다시 재검을 하면 또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공문을 보내서 물을 끓여 먹던지 음용수로 사용하지 말고, 다른데서 음용을 하고 일단 검사 다시 할 때까지 결과 올 때까지는 그렇게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그러는데 명월리 같은 데는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관을 다 했기 때문에 사창상수도 정수관공사가 끝나게 되면 정식으로 물이 공급 될 수 있으니까 아마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하수도 당초에 선로를 이렇게 내설할 때 설계도면을 만들죠.

네.

근데 설계도면을 만들면서도 담당자가 자꾸만 교체를 하다 보니까 보수공사나 또 다른 공사를 연결할 때 대체적으로 선로가 어디로 나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토당토 안 한곳을 포크레인으로 파다보니까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래가지고 공사가 난잡하게 이뤄지고 이러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설계도면은 지금 비치가 다 돼있어요?

사창리에서 최근에 데시안 아파트 올라가는 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챙기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수도계장하고 주무관에 한 사람이 상주전무라고 아시다시피 수도업무를 보던 주무관이 도청으로 파견을 나갔어요. 그래서 직원 한 사람이 응급복구 처리하기도 간이상수도 응급복구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당장 배수 상수도가 되면 배수관 공사를 별도로 발주해야 되거든요? 그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둘이서 맨 날 정신없이 일을 하다보니까 도면을 빨리 찾아서 발주를 하는 준비를 지금 해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양반들이 제가 인사문제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인사부서에도 얘기를 하고 이거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된다, 제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지 저희들이 야근을 해서라도 내년도 배수공사가 정상적으로 되도록 인사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저희도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설계도면이 있고 그러면 담당자들이 인사에 의해서 바뀌더라도 그 곳을 바로바로 찾아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게 안 되어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자꾸만 힘들게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산양, 사창, 지금 화천도 하고 있지만 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을 관광지나 부대주변 뭐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순위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안 되면 청정화천이라든지 강원도에 맑은 이런 청정한 이런 이미지가 훼손되니까 이런 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떤 국비지원에 대처를 해서 빨리할 수 있는 용의가 어떤 준비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거에는 먹는 물만 진행되고 있다가 지금에는 이장님들이나 가끔씩 주민들이 이 하수도 문제 때문에 많이 옵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돼있는 데가 있고, 아직까지 여러 군데가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 안 되고 계속 예산이 지체되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풍산리 하수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국고확보를 해서 작년에 의원님한테도 방문을 하고 환경부에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예산이 풍산리 관계가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입수한 동향에 의하면? 그래서 사단에서 7사단에서 부담하는 36억 가지고 발주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그 하수도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에 계속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밖에 다른 말씀드릴게 없어서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최대한 의원님한테도 찾아다니고 그래서 예산확보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11시 08분)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 194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오전에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의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님께서 준비된 유인물을 세세히 훑어가면서 모든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같은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앞선 위원님들의 중복된 질문이긴 합니다만, 7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실시하잖아요?

네.

그런데 화천읍은 아마 많은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면에도 홍보를 하는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활동을 추진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분리수거 하는걸 중점적으로 해서 화천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홍보캠페인 이라든지 홍보물 언론 홍보 이런걸 아직 잘 안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분을 고용을 해서 그 세분이 직접 맨투맨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그 시범지역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창리 같은 집단지역 거기도 일부 한번 저번에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화천 한 다음에 사창리 하고, 다음에 종량제 지역이 아닌 다른 면 지역에도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요원을 투입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7월 1일 이전에 본 위원이 일부러 마트나 슈퍼 같은 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아직 사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봉투가 준비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준비 안돼 있냐고 물어보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봉투가 모두 소비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상수도 사용료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자가 상당히 있는데, 체납자 중에서 최고 많은 금액을 가진 체납자의 금액은 총 얼마인가요?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해 오지 않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한 몇 백만원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보통 생각하기에, 과장님 생각 하시기에. 체납자 중에서, 100단위 이상 넘어가는.

100단위 이상 넘어가는 사람은 몇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되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체납을 하고 화천 같은 경우에 한분 있는데, 낼 의지가 없고, 명의로 된 사람이 아니고 체납을 하고 그 사람이 이사를 가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 분들의 한달에 사용량이 얼마 정도나 되는데 그렇게 밀리죠? 한달에 한 10만원 이상 되나요?

죄송스러운데 제 그 자료를 준비를 해갖고 오질 못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그 하여튼 체납관계 때문에 저도 참 고민을 하고있는데 체납 처분이라든지 독촉은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사람이 먹는 물을 작년에도 저희가 끊을까, 하고 몇 번 다부지게 마음을 먹었다가 결국은 제가 못하고 지금까지 지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과장님 찾아뵙고 많은 상담을 했죠? 그 이후로도 전혀 안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찌해야 되는지 잘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제가 고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유해배출업소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해배출업소는 저희가 여름철에는 특별 장마철 이라든지 하절기에는 특별 합동 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계속 지금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지도단속 행정을 하는게 단속위주만은 아니고, 지도점검 하는 위주로 하고 있는데, 군부대나 취약 축산업체 이런 데는 저희가 좀 강력하게 불시로 밤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요즘 경기양돈하고 어떤 민원에 문제가 된 걸 인터넷 게시판에서 봤는데, 지금 그 현수막도 게시대에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심각해 지는거 아닌가 생각이 되서 말씀하시죠.

저희가 내일 경기양돈을 나갈 계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데시앙 아파트에서 발생됐던 건 있잖아요? 데시앙 아파트에서 냄새가 나고 그랬던. 작년에 문제가 됐던.

데시앙 아파트에 관해서 그 이후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직접 다 모아다 놓고 제가 이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문제가 심각했나요?

냄새가 이제.

공장이 두군데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심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시설개선을 위한 자문도 한 적이 있고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할건 구하고, 그래도 작년보단 민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데시앙 아파트 있는 쪽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두개 양돈 단지에 대해서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도 하고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고 선진 업소도 같이 출장도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악취를 줄이는데 공감을 하고, 근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재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농업정책과하고도 같이 가서 이분들이 영세하니까 시설 개선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그쪽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협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과장님, 그 농가들 만에 문제는 아니잖아요? 원래는. 거기 환경평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아파트를 질 수 없다, 집단 부락을 질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좀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도 있죠.

그 데시앙 아파트가 아시다시피 양돈업체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양돈업체가 그 악취문제에선 자유로울 순 없거든요. 그렇지만 군부대에 관리관이라든지 이 사람들한테 그 얘긴 안하고 사단에서도 양돈 단지가 있는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에 어떤 법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의무도 일말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사실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 업체들하고 저희들 하고 서로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일반 주민들은 냄새가 안나길 바라고, 양돈업체들은 생계가 달린 거니까 그걸 또 주장을 하고, 지금 이런 두 가지 면이 서로 상충이 되서 한쪽에선 단속을 해야 되고, 한쪽에선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거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뭐라고 딱 대답을 할 순 없지만 고민을 하면서 지원하는 축산부서하고 계속해서 서로 윈 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아울러 데시앙 아파트 중에 상수도 일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이 있죠?

지금 데시앙 아파트 관로는 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공사한 걸 알고, 그래서 정수장 공사가 내년 지금 6월달 목표로 만드는데 그것이 끝나면 기존 상수도 구역에 포함해서 급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급수를 데시앙 아파트 앞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적발에 대한 것은 있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원래 법령에서 정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7월 1일서부터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성산별 분리수거제를 시행을 하고 이런 과정인데, 아직까진 주민들 생활속에 성산별 분리수거제가 완전히 정착되진 않은 상태여서 개인적, 실무적으로 두 달 정도는 최대한 주민들한테 힘 안들이게 행정이 좀 행정력을 많이 들여서라도 홍보를 최대한하고 그 이후에도 안되면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할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 불법투기가 거기에 적용되는 거죠?

불법투기는 사실상 이 전에도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성산별 분리수거제가 또 강화해서 시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보 기간을 두고 주민들의 인식을 할 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려 주는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천하면 청정지역, 수달과 산천어가 사는 이런 청정지역으로 아는데, 그런 불법투기 그러니까 유원지나 공공시설 또는 사람 놀 만한 그런 곳에 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벌여지게 되거든요? 그럼 또 다른 분들이 와서 인상을 찌푸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휴가철이 오는데 이분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환경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주실지 말씀좀 해 주시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강원환경감시대라든지 청정환경지킴이 또 북한강 쓰레기 수거사업, 그 다음에 사회단체가 있는데, 자연보호 협회라든지 뭐 환경 보전이라든가 이런 보조단체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홍보활동 이라든지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좀 잘 좀 해주시고요, 쓰레기 문제가 나와서 그런지 지금 고물상이 화천군에 고물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지역 가보면 정신없이 쌓아놓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고물상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보고서에는 15쪽에 12번이 되겠는데, 여기 지금 고물 수집업이 7개 업소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분들이 법적으로는 2000㎡ 이상이 신고 대상 이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 이제 작년 7월 달에 개정이 돼갖고 , 그런데 이게 규정이 없어요. 벌칙 조항도 사실은 없고, 신고 안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째 대산산업 다음에 강원재생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신고업체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면적이 안돼서 신고 비 대상 업체라서 고물상업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법상에 청결의무, 무단 적취라든지 지저분하고 그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안내를 할 계획이고요, 여기 과거에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7개 업소 외에도 거례리에 한곳이 있어서 계속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거는 김영미씨라고 73살 되신 분이 운영을 했었는데, 동네 분들이 신고를 해서 이 분이 최근에는 아주 많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 환경관리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식사하고 쉬면서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만, 민원업무에 대해서 환경문제 쪽으로, 환경문제 쪽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제기되고 있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답변은 전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민원인들이 질의를 하거나 하면, 문의를 하거나 하면 좀 친절하게 해 주실 것을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중에 해외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직원님들이 계시나요?

저희들이 상, 하수도 그 다음에 환경 이런 쪽에 있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하기 바쁘고, 또 그런 시책을 외국에 나가서 견학을 해서 배울 수 있고 이런 계기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 그렇습니까.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새주소 사업을 한다. 새로운 시책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중앙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그런 계기가 자주 있어요. 근데 이 제가 보니까 우리 식구들한테 너무 죄송한게 그런데 나갈 계기가 마련이 안되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계획을 세우면 내가 군수님께 보고를 들여서 어떻게 하겠는데, 지금 우리 식구들이 현장에 매달려 있다보니까 기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뜻을 알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외 나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고생도 하시고 그러는데 해외 나가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독일 쪽에 환경 때문에 다녀 봤는데요, 꼭 좀 가따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신경을 써서 담당 직원 분들 해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이 대두돼서 작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비로 인해서 구제역으로 인한 침출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매뉴얼대로 했으면 전혀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 구제역에 관한 수질 검사 같은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관리는 아시다시피.

기술센터에서.

네, 거기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현재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수질검사 같은 거라든지 구제역 발생장소에 매립지라든지 이런 거에 담당자별로 다 지금 공무원들이 환경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축산관계 공무원들이라든지 이쪽하고 다 일대일로 지정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출장 나가서 현장도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위생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우리 직원 분들에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동절기에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밖으로 다니시면서, 동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아니면 안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제간 대로 가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들이 많고 준비됐던 부분들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수도과장으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듯이 52명이라는 대거의 직원이 있습니다. 금방 얘기하신 해외마케팅도 못가보시고, 해외 연수도 안가보고, 국내에도 없어요. 국내도 마케팅도 못하셨는데, 앞으로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직원이나 사업소가 두개가 있죠? 사업소는 이런데 소외감 받지 않는 안락한 직원으로서의 화천 군민으로서 군민의 안위를 지키는 그런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얘기하신 간이 상수도 마을 상수도 여기에 보면 사실 본동만 대게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거기서 한 6~7m, 1㎞정도 떨어진 외딴 2~3가구 있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 군데 했는데 대표적인 동촌리도 있고, 이쪽 상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본동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부족인지 맨 처음 사업을 실시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그 마을에 소외감 받는 몇 가구까지 할 때 했으면 좋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간이상수도 사항은 원체 민생과 관련 돼있는 거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가장 많이 주민들이 에로를 겪고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체 다수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고 전부 적어서 읍면에 보내고 읍면에서 우선순위 급한데 이렇게 해서 저희도 보고를 받거든요. 그럼 보고하면 저희가 이게 얼마나 급하냐, 사람이 얼마나 많은 다수가 해당이 되냐,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걸 선정할 정도였어요. 그 점수를 다 매겨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근심하는 거는 제가 알고요, 앞으로 일을 할 때 그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공사비가 많이 들지 않는 범위라면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왜 소외감을 받는냐면, 본동하고 좀 떨어진데 몇 가구 대게 보면 그런 분들이 소외감들이 사실 같은 마을에서도 좀 소외받는 분들이 또 외각 쪽으로 나가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지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도 좀 군민으로서 가족으로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면 몇 년 동안 저희가 배스 수매, 배스 수매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토종 어류를 살리기 위해서 배스 퇴치를 하는 이유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화천군에 토종어류가 몇 종류나 정도 조사한 게 있나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준비를 못했는데요, 배스가 연초에는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배스 양이 서식도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알았는데,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배스가 지금 현재도 많이 잡히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배스 낚시대회를 하시 뭐, 수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배스 문제는 저희 과에서 앞으로도 계속 끊어지지 않게 계속 수매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도 이 배스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룰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토종 어류를 좀 연구하시는 분들 봤을 때 퇴치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거 퇴치하려면 물을 빼서 완전히 잡기 전에는 힘든데, 우리가 북한강 하류가 사실 배스의 서식지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냉동은 이거 어떻게 쓰이시죠?

냉동 한거는.

배스 수매해가지고.

네, 냉동한거는 지금 우리 수달 연구센터 있잖아요? 수달 연구센터에 수달 먹이, 이렇게 공급을 하고요. 먹이가 이제 부족한 상태여서 거기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먹이로 그냥 생체로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거기 수달 연구센터에서 다시 먹이를 만들어서 수달한테 좀.

저희들이 거기서 보관했다가 산체로 주는 걸로 그렇게.

산체로요, 아니 냉동말예요, 냉동.

냉동 그 해빙 시켜가지고.

뭐 사료로 씁니까? 다른 어디 뭐 다른 데로 출하시키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런건 없고요, 전량 먹이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쓰레기 투기 CCTV설치 보면,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다 설치를 하셨죠? 구입 하신다 그랬죠, 올해. 쓰레기 투기 CCTV구입, 있죠? 구입비.

없습니다.

우리 있는 걸로 아는데? 없어요?

네, 없습니다.

수리비가 있네요.

유지비하고 수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보면 저희가 이제 할렐루야 2호점, 아니면 식당가로 보면 쓰레기가 음식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들이 무분별한데, 그거 무슨 퇴치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해서 어디어디해서 깔끔하게. 저녁에 보면 무분별하게 일반쓰레기가 너무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음식점이, 말하자면 할렐루야 2호점, 그 다음에 터미널 이쪽에 보면, 그 다음에 농협 쪽에는 일반쓰레기가 또 산더미고 이쪽으로는 상가 쪽으로는 일반 음식쓰레기가 무분별한데 그거를 지정을 해서 민원들도 들어올 겁니다. 지정을 해서 한군데에 이렇게 수거할 수 있는 부분, 그런건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낸데, 면회객들도 많고.

지금 저희가 풍산리 정류장 있는 쪽 저도 민원 얘기를 몇 군데 접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길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 주민들이 그 자리에 버린 지가 상당히 이미 고착이 됐어요. 상당한 기간동안을. 그래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또 역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또 이게 쓰레기 버리지 않는 날이 토요일 날은 쓰레기 수거를 하는 게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 내놓지 않아야 하는데, 주민들이 내 놉니다. 그럼 내놓으면 저희가 또 과태료 물리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서 한계가 있고, 장소를 또 옮겨서 그 뒤에 축협 있는 자리 그 뒤쪽으로 옮겨서 하는 방법도 연구 좀 해보려 그러고,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가 음식물 분리 수거제하고 맞물려 갖고 상당히 고민 중이라서 우리 실무 계장도 그 부분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풍산리 정류가 같은 데는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손데, 쓰레기가 모여서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군인들이라든지 그 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아하고 그래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즉답을 하기 보다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정리가 좀 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종량제 봉투 제작했죠. 6천 만원? 그런데 봉투 이번에 새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종량제 봉투가 분홍식이 있고요, 노란색이 있고, 하늘색이 있어요. 분홍색은 불 색깔이니까 타는 쓰레기, 물 색깔은 안타니까 안타는 쓰레기, 노란색은 음식물이 썩으면 주황색으로 변하니까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나누고 나머지는 재활용품 같은걸 묶어서 내놓든지 일반용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그건 매주 목요일마다 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글쎄,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 봉투에 써주지 않으면, 제가 한번 봤어요. 젊은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몇 가지가 되다 보니까 써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겉봉투에 써주면 상관없는데 이 안에 하나씩 하나씩 써 줘야 만이 분간을 하더라고요. 대게 보면 직장 다니고 다 외출하다보면 어른신들 어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를 내놓으시던데, 분관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간소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재작했을 때.

저도 처음에 7월 1일 날 제가 아침에 나와 보고 저녁에 나와 보고 하는데 갑자기 변하니까 아주 시내가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종량제 봉투가 뭔지 모르니까 종량제 봉투가 아닌데도 색깔별로 시내가 아주 알록달록 해진 거예요. 그래서 초기라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까진 우리가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정착시켜 나갈 부분이다. 춘천시는 그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춘천시는 두 가지로 하는 대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우린 세 가지 네 가지 되잖아요.

우린 세 가지.

세 가지에다가 그 일반쓰레기.

그건 재활용이니깐 그건.

지금 판매하는 데서도, 이거 그린산업에서 판매하죠?

네, 위탁해갖고.

네, 위탁판맨데 여기서도 보니까 일일이 써줘야 되고, 또 가져가셔서 또 가정집에 가보니까 지금 가정이 아리, 중리, 상리 이쪽이 제일 많습니다. 가정 쪽으론. 이쪽 밑으론 다 상가니까. 그런데 그쪽에 보면 분별을 못하더라고요. 홍보는 하시는건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하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좀 단위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접근하신 사항인데, 조수피해, 야생동물 조수피해. 사실 본 위원께서도 한 몇 번 얘기한 사항이지만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총을 읍면에 신고해서 행정으로 들어와서 경찰서 까지 총을 가지고 나가기가 굉장히 힘든건데 경찰서하고의 읍에서 바로, 읍면에서 다이렉트로 민원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 손실이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게 세 군데를 걸치다보면 1주, 2주가 되요. 그럼 벌써 두 번, 세 번 왔다가요. 한 번 신고가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번거롭게 신고는 계속 들어오고, 맨 처음에 신고가 그 신고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경찰서하고 읍면 사무소하고 합의를 하셔서 행정을 믿는다면 경찰서에서도 읍면에서 들어 오는거 다이렉트로 총기를 내 줄 수 있는, 또 사용할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가지는게 어떠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분들한테도 아까도 얘길 했지만 1년에 9월 달부터 지금부터, 8월 달부터, 1년에 12월까지 해서 두 번 조사를 해서 이 지급을 보상을 두 번 정도, 상반기 혹은 두 달씩 달라서 2개월씩 지급을 해 주는게 낳지 않는가, 그걸 뭐 12월 말까지 내년까지 가서 보상을 받고, 많지도 않은 돈을 보상 절차도 너무 느리지 않나.

네.

올해 몇 번 정도 사용을 하셨죠?

저희가 일정하게 정하진 않았는데 대게 월, 화, 수요일 날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평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그걸 사용하고 있죠? 시내에서 아니면 5개 읍면 가는 것도 못 본 것 같아서, 어디 망가졌나, 수리 들어갔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빨리 매립장, 군부나, 민간인이나, 여러분들이 오고가는 곳이니까 그거를 옆에라도 도색이라도 빨리 그게 시급하지 않았나,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 하신거 잘 설명 드렸겠지만 그쪽도 좀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보면 하수도, 32쪽 보면 화천군하수정비 기본계획변경 화천읍 풍산리 일원인데, 처리 용량이 230톤에서 500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지금 변경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또 왜 변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230톤에서 500톤 늘긴 이유는 왜 그랬는지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풍산리는 당초에 주민들이 하천 오염문제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을 요청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군부대까지 포함돼서 여기 지금 보면 하수처리기의 인구가 군부대 포함해서 2천615명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배수 면적도 군부대 포함해서 94㏊ 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관계로 인해서 기본계획이 변경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하수처리장하게 실시설계용역을 2009년도 11월 5일 날 착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는 진행이 설계용역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지를 해 논 상태예요. 왜냐하면 처리장 설치를 해야 되는 부지가 아직 단가 때문에 아직까지 안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평가사들하고 가격 현실화 때문에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협조를 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시면 부지를 선정하는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체될 순 없는 일이고, 그래서 동네 분들한테도 부지 선정을 당초에 주민들이 결정을 한 이상 이게 일이 잘 협조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 달라 이렇게 얘길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홈살이 쪽 까지 내려오나요? 더 밑으로 내려오나요?

예,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했지만 여러분들이 맑은 물과 맑은 환경, 여러분들이 담당하시는 것만큼 우리 화천 군민이 그 만큼 맑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다목리 양계장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그래서 우리 화천군도 과장님도 철원군에 조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화천군도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철원 공청회를 했는데 의견을 좁히지 못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축산관계 거리 두는 조례관계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없는 시군도 서너 군데가 없어요, 아예. 그리고 이 거리 하는거를 제가 데이터를 안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거리제한을 둬도 50m, 100m 이렇게 둔다, 그래도 이게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얼핏 했었습니다. 제가 이걸 깊이 들어가질 못하고 다른 일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계장한테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보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지도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정할건가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보고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 건가, 보안을 할 건가를 개정을 할 건가를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목리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하더라도 실효성은 없었다, 그런 결론을 제가 받았습니다. 철원 같은 경우에 이 조례를 결국은 아직까지 유보상태로 만들지 못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보니까 이런 것이 완벽히 안 되어 있으니까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어가지고.

그 거리가.

있는걸 보니까 서로가 안돼 가지고 이런게 잘 돼있으면 공무원분들도 이런 문제가 편할 텐데.

이 거리제한이요 역기능이 많이 따라요. 그리고 시골에서 50m 떨어진 집이 어디 있을까며, 100m 떨어진 집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붙어있고, 그렇게 떨어진데도 없고 하다보니까 동네마다 상황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걸 어느 한 기준에 뒀다가는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도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기 전이라도 위원님들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희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지원담당 최태수입니다. 도로담당 이성근입니다. 기반조성담당 김대성입니다. 하천담당 이대호입니다. 방재담당 김진성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지권규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삼복더위와 의정발전과 행정사무감사에 열중하시는 김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으로 나누어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 신규사업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 및 추진현황입니다. 산천어 양식장 조성사업과 거례~원천 간 자전거 교량가설공사, 화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이 주요현안사항입니다. 2012년도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우리군 에서는 연차별 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농림식품부에서 국비 4천만원 정도를 매년 지원 받고 있으나, 대형관정 1개소에 대한 공사비 정도 이며 중앙부처의 투자가 부족한 실적입니다. 또한 순수한 군비로서 소형관정 6공을 개발 한바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에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구운리 군도8호선 비래바위 도로관리소홀로 등산객 불편초래 지적사항은 장비 등을 투입해서 2㎞정도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아스콘포장 560m를 추가 시공할 계획입니다. 용담쉼터 인근 위험표지판 및 현수막 게시 위치 이전은 현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존치하였습니다. 도로 보수원 처우 개선 및 제설장비 확충은 2011년도 인건비로 소급지급토록 하고 제설장비도 금년도 1월달에 구입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공청회, 사업설명회 추진 철저는 사업이 추진이 월활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중간 설명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관장조례16개 운영실태는 지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는 진정 2건과 건의 4건 중 3건만 불발 처리 되었습니다. 주요행사 축제 집행예산액과 수입내역 중 2012년도 산천어축제 눈썰매장 설치 및 해체 예산은 8천3백50만원과 집행액 6천8백20만원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2012년도 준공된 사업 1천만원 이상 내역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금 및 출연금 관리현황입니다. 정기예금으로 5억1천만원과 보통예금으로 1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위원명단 및 정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추진 중 주민설명회 실시 실적은 15건이 있습니다. 용지보상 관련 소송수행 상황은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정주권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천읍을 제외한 4개면에 36억원이 매년 투자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보행불안 위험지역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군도2호 및 군도 15호 일부 구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군비 5대5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풍산천과 논미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정비 년차별 추진계획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14개 하천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5개 소하천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교량시설현황입니다. 교량 17개소 중 A급 1개소, B급 13개소, C급 3개소, D급은 아직 없습니다. 방재시설 장비보유현황입니다. 강우량 5개, 적설계 5개, 재해문자전광판 5개, 재난경보시스템 RDS30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재난구조대 운영현황 및 처우개선 실적입니다. 재난구조대원 2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청경으로 임명하여 안정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처후를 개선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방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194회 행정사무감사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추진 시 공청회 설명회 개최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 위원은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저 무슨 사업이냐, 이러고 자꾸 물어보거나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공청회는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업에 관련된 주민공청회를 할때는.

공청회는 대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예산편성과 동시에 그때 이루어지고 사업예산을 세운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사업을 해야 좋은지, 말아야 되는지를 찬반을 가리기 위해서 그때 공청회를 주로 합니다. 근데 사업이 시작될 때는 공청회는 거의 안합니다. 시작되면 이제 주민설명회를.

예를 들어서 지금 광덕2리 다리 공사하잖아요? 아, 그거 지역경제과입니까?

예를들어서.

아,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거를 시작할 때 주민 공청회를 마을에 가서 해당되는 지역에 가서.

그때는 아마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용지도를 보여주면서 누구누구는 이만큼 용지가 들어가서 이 사업이 원활히 하려면 평 면지부터 승낙을 해주셔야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진다, 라고 이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누가 했다는 이런 내용들을 거의 잘 못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무슨 사업인데 어디서 무슨 설명회를 어떻게 했다. 여기에 보면 공청회를 17건을 개최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건만 좀.

예를 들어서 선이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 까지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일부 용담1리 주민과 용담 2리 주민들 간에 약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1리 주민들은 용담2리 쪽에 있는 간이 상수도 물을 지원받고 싶어 하고, 또 2리 주민들은 용담1리로 직통으로 연결을 해서 다녀야 저 뒤쪽으로 다니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1리 주민들이 무조건 물 안주는 놈들 왜 도로포장을 해 주느냐고 무조건. (테이프 불량으로 청취불가) 그거를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도 하고 군부대에 들어가서 배수처리 계획과 군부대 울타리 담장과 하여튼 이런 관계로 해서 용담1리에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을 다 설득을 하고 성사시켜가면서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지금은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또 약간의 용 배수시설 다 처리가 돼서 용담1리 주민들도 이렇게 큰 문제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어차피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약간의 그런 보충설명을 했는데요, 사업을 추진할 때 원활을 기해서라도 주민설명회는 꼭 필요합니다. 최초의 주민설명회를 하고 설계가 끝나면 두 번째 설계변경을 완료했습니다, 또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게 있으면 또 한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줘야 그 당사자 주민들이 불편이 다 해소가 되고 사업에 다 반영이 되서 서로가 문제없이 이루어 지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는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천만원 미만짜리 이런 소소한거는 거의 안하지만 약간의 큰 사업이라 생각되는 사업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페이지에 산천어 양식장 조성사업이라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하남면 논미리 장고개 배후 뒤쪽에 응달에 옛날 하천부지를 국유지를 지금매립을 해서 지금 거기서 축조를 양식장을 만드는데요, 이 취지는 화천이 지금 산천어 축제 11회째를 맞이해 가면서 화천에서 일부 주민들이 산천어를 길러서 납품을 하기도 했지만 군에서 직영으로 산천어를 길러서 산천어 축제에 납품을 하고 산천어 축제에 들어가는 고기가 축제가 전부 화천고기로만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게 외지에서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서 이거를 부화서부터 양식까지를 해서 산천어 축제까지 사용하기위해서 이 시설로 해서 지금 이 공사를 해서 양식을 해가지고 축제가 이뤄지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과장님 그 양식장이 저쪽에 어딥니까.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딴산 쪽에 발전소 옆에 그거 있었잖아요.

화천발전소 바로 밑에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용수공급에 문제가 있고요.

그거 있는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래서 그거를 내수면계 쪽에서는 양식을 하긴 하되 어종을 계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서 조만간에 어종을 바꾸려고 생각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산천어 양식은 댐 수위라서 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온도가. 그리고 안정적인 원수를 줘야 되는데 주질 않아서 수량 부족이 와서 좀 불안정성이 있다고, 만들긴 만들었었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럼 공청회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여긴 공청회 안했나요?

예, 여긴 공청회를 안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까. 공청회를 안해도.

금년도 4월 9일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사업추진이 안된다, 그래서 4월 9일자로 건설방재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미 다 섰고 집행에 설계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과로 넘어와서 지금 시공만 담당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센터에서 아마.

알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 연차별 추진계획에 여기 나와 있진 않을 겁니다. 자료에. 하천 정비사업은 어떤 식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우나요? 상습적인 수해지구 뭐 이런 쪽으로 세웁니까? 아니면 위험지구라고 선정되면 거길 먼저 세웁니까.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지금 방침이 한개 하천을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다 완료하고 다음 하천으로 넘어 가는거,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자료를 신청하는 데로 승인을 해 줬는데 이제는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한 개소 하천을 끝마치고 다른 하천으로 가라는 방침 때문에 지침을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만드는 대로 내년도 소하천은 몇 개 하천이라고 설명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삼일리 지역을 하고있죠?

네, 삼일천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사도사령부 뒤쪽으로, 그런데 그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호라고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더 보기 싫지 않나요? 광덕계곡이 그런 경향인데 좋은 자연을 다 훼손 시켜가면서 무리하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천 제방 호안공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 폭을 충분하게 두고 이 재방공사를 안하는 편이지요. 그래서 풀이 나서 자연습지대로 놔두고 또 일본 같은 데는 아마 재방을 형식을 만들어 놓고 자연 친화적인 공법으로 해서 말뚝 박기 라든지, 거적 덮기 라든지 뭐 씨드스프레이 라든지 이런 공법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 강원도 지방에는 그렇게 일본이나 유럽처럼 여유롭지가, 가진 땅이 충분하지가 않고 하산 경사가 급해서 할 수 없이 호안공법을 정해서 돌망태 내지는 전석 쌓기 아니면 식생매트 내지는 이런 호안공법을 두게 되는데요.

삼일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네, 그러니까 호안공법을 두게 되니까 제방 뚝 마루 경사 때문에 명지가 많이 들어가고 안들어 가고 하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전석 쌓기를 하고 경사를 주더라고 적절하게 전석 쌓기를, 홍수.

거기를 지금 밑에는 그런 데로 이해가 갑니다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호피석이라 자연스럽게 있는데, 거기까지도 지금처럼 3년이고 4년이고 완전히 될 때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그건 좋지 않을거 같은데. 그 주민들의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얘기긴 한데, 그럼 이거 광덕계곡처럼 다 망가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저희 공사 하는게 만약에 산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산 구간은 뺍니다. 아예 제방을 안하고 또 그 다음에 농경지가 없다, 그럼 안합니다, 저희는. 이게 농토를 보호하거나 물건이 대상이 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농토가 있지 않은 데는 전석 쌓기를 굳이 호안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는 안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하천을 쫙 전석 쌓기를 해 나가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잘 검토를 하시고 지금 주민 공청회 설명회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부분은 지금 주민들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 검토를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계 제설용 배토판이라 그러나요? 눈 치우는거 면별로 한 개씩 배정이 돼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선정해서 눈을 위험할 때 칩니까.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제설 장비로서 저희가 유니목이 확충이 안 되고 한대가지고 14개 노선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 많은 노선을 제설 작업을 하다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눈은 저녁에 왔는데 그 다음날에도 치우지 못하고 다음날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설 장비는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양양군에 같은 경우에 1m까지 눈이 쌓인다, 그래서 마을 마다 해당되는 리에 트랙터 35마력짜리 40마력짜리 거기에 맞는 배토판을 애초에 구입을 해서, 마을 단위로 하나씩을 처음에는 하나씩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줬는데 지금 이게 10정도 마을에 나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게 그 본인이 기름값 이라든지 그 제설 작업을 할 때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 배토판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트랙터를 이용하는 기름값도 보존이 안 되고 해서 약간은 저희도 미안하고 해서 한번은 기름값을 줘 보기도 했는데 또 본인 스스로가 나는 금년에 눈 치운게 한번도 없어서 기름값 받기가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것도 또 도중에 시행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넘어와서 유촌리 같은 데는 운수골까지 넘어가서 눈은 치워줬다고 해서 기름값을 달라고 면장도 계속 종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한 개 마을만 줄 수가 없어서 그것도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락한다고 한다면 인건비는 못 주더라고 기름값 정도는 다시 계산해서 줄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지금 5개 읍면에 한대씩 4백50만원씩 2천2백50만원이 집행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열심히 한다고 할까나 책임을 다 하고 있는 분들의 내용이 없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올 겨울에는 잘 좀 확인 좀 해 주시고,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발 대비로 인해서 이번에 준비된, 농업용수 준비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무슨 관정이나, 또는 양수기를 개보수 한다거나, 지금 장마가 시작됐는데 지하 같은데 물이 차이면 퍼 올리는 이런 준비된 부분들이 각 읍면에 배치 돼있습니까?

양수장비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걸 완전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지금 뒤늦게 농림부가 뒤늦게 충남 쪽에 한발이 많이 오니까 갑작스럽게 거기 당황을 해서 국비를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우리 군도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저희 군도 받았는데요, 2억9천을 받았는데요, 9천만원은 저수지 5군데 중에서 2군데를 증설을 해서 용수를 늘기는 방법이고, 나머지 2억은 5개 읍면에 조사를 해서 대형 관정을 파들일려고 조사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이건 며칠 안됐는데요, 너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본 예산에 편성 하지도 못하고.

예, 없네요.

지금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형 관정을 파서 주민들이 함께 쓰는 겁니까? 어디.

함께 쓰는 건데요, 이게 조금은 동네에 있으면서도 그 파달라는 곳에 파줬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 밟고 지나간다든지?

네.

그래서 사업 전에 주민 공청회 설명이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급해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은 거 위주로 해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극심한 데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럴 시간 적 여우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배려를 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설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금철 위원님이 양수기 뭐 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면 5개 읍면에 양수기가 여러 종류로 많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수년 동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뭄 같은 것이 심하질 않아서 이것을 쓰질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수기 같은 점검은 일년에 한번 정도 하나? 어떻게 하죠? 어느 때?

매년 합니다.

매년 한번씩.

네, 가동이 안 되는게 없습니다, 그니까.

아, 한번씩 하니까.

네.

그래서 수년 동안 별로 쓰질 않은 것 같아서.

아, 쓰지 않아도 다 모터를 시동을 걸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잘 점검을 해 두셨다가 올 봄에도 가뭄이 심했는데 그런데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인가? 그 정주권 사업. 우리가 5개 읍면에 22건이 발주를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정주권 사업이 보니까 거의 완료가 됐고, 설계 중인 것도 있고, 시공 중인 것도 있는데 이 봉오3리 만큼은 부지 선정중 이라고 돼있어 가지고 이게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데 사실은 늦었습니다. 늦긴 늦었는데 지난번에도 의원님들하고 사업장 현장을 돌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왜 하필이면 이 정주권 많은 예산 가지고 36억인데 화천군에 내려 온게, 왜 마을 회관을 짓고, 경로당을 짓고, 건강관리실을 짓느냐, 이게 지금 저도 의문인데요, 이걸 좀 지향을 하고 주민들이 진짜 한해대책 때문에 대형관정을 파 달라, 소형 관정을 파 달라, 아니면 내 농노에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달라, 이게 더 시급할 텐데 왜 마을 회관이 뭐 할라고 이게 필요 하냐, 이 마을회관 지어 놔봐야 또 시간만 지나고 나면 또 개량을 해주고 부시고 다시 져야 되고, 이거를 계속, 어떤 동네는 제가 알기로는 3번 정도를 마을회관을 가지고 계속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하고 다시 짓고 해서 3번 정도 하는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동네 이장님들이나 동네 이장님들이 매년 바뀌시면서 생각 하는게 어차피 우리 동네 나온 거니까 내가 생색을 내려면 어걸 해야지만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꾸 마을회관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도 이거 심의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또 안 해주면 이장님들하고 또 부닥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승낙을 해줘서 하는 방향인데, 그래서 금년 같은데도 많이 줄인 게 마을 회관 쪽을 많이 줄인 게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지가 조금 늦어 졌는데요, 이걸 조속한 시일 내로 3개월 이면 건물은 짓기 때문에 빨리 독촉을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을 이장님이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 협의를 빨리 하셔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못하면 돌리든지 해가지고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봉오리 또 문젠데, 인도가 군인 아파트 간부들 살고 군인가족 아파트로 해가지고 인도 보행 사업이 시작 되고 있죠? 그래서 어제 내가 담당한테도 전화를 드렸는데, 군부대와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도?

아닙니다. 지금 군부대와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반대쪽으로, 산 쪽으로 충분한 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변경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천상 그 쪽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군부쪽으로.

네, 군부대 쪽으로 하지 말고 건너편 쪽으로 하되 차도와 인도 사이에 펜스레드 가드레일을 쳐서 안전하게 해 놓고 부지에 하고, 맨 끝에 마지막 아파트 있는 부분 커브지점에서 부터는 다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방법. 내려가는 진입로 있는데요?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서 부터는 다시 바꿔서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파트 군부대 쪽에 아파트에 있는 울타리를 전혀 손도 못 대게 그러다가 사단에서 국방부 승낙 안받고 그냥 울타리로만 이전해서 인도를 낼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숙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봉오리는 설계변경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고요, 되면 빨리 추진을 할 거고요, 같은 사업인데 배머리에도 지금 185m를 추진하는데 여기는 지금 행배수관 묻고 성토하고 지금 거의 작업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같은 조성 사업인데 과장님 알고계실꺼에요. 산양리에도 마산골 상서 주유소에서 산양리 입구까지 요것을 5번 국도가 돼가지고 본 위원이 홍천국도 사업소에 지난해에 담당을 데리고서 현지를 갔었어요. 가보더니 이거 진짜 할 필요가 있다, 독신자 숙소가 밑에 있다 보니까 군인 간부들이 걸어서 전부 다니거든요. 소주 한 잔 하다보니까 차를 이용을 안하고 해서 지휘관분들이나 군부대에서 지금도 요청을 하고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사진까지 찍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소식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도로 갔더라고, 그래서 새로 온 직원한테 전화를 두 번 해봤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도 아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네, 저도 직접 나가보고요, 그 다음에 용역설계 다른 용역 설계할 때 그 용역설계 직원한테 어떤 공법이 가장 좋고 인도를 내는 게 좋은지를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면도도 다 만들어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설계를 해서 국도에 �i아 가서 설계를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돈을 우리한테 주시던지 아니면 이 설계를 갖고 너희가 시공을 하든지, 이렇게 까지 하려고 했고, 북부 사업소에 연락도 했습니다. 소장하고 직접 대화도 했고,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지금 얘기까지 했습니다. 설계가 보안이 마주 보완이 되면 어차피 얘기 한 거기 때문에 사단장님도 이거를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직접 건의를 하셔서 해결을 하려고 설계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태 파악할 때 의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다 보니까 생태 그런 쪽이 가야 되는데 지금 산천어 축제장은 거의 시멘트로 다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이해도 가는 게 축제를 하기위해서는 뭐 장소도 비좁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저 위쪽으로는 옆에 뭐 숲도 좀 넣고 해가지고 좀 하면 좋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의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도 좀 처음에 건설과로 가기 전에는 이미 발주가 돼서 한 2년 차로 진행이 돼 가는 과정에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이 업무를 보게 되니까 말은 생태하천인데, 맨 전석 쌓기 아니면 콘크리트 아니면 뭐 구조물 해가지고 데크시설, 이런 거로만 돼 있어서 축제는 용이하게 쓸지 몰라도 생태 말뜻은 잘 어우러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조경 쪽으로 신경을 써서 지금 심지 않은 철쭉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심어놨을 겁니다. 나라축제 조직위 뚝 마루에 녹색나무를 많이 심어놨고, 중간 중간에 철쭉 같은걸 엄청나게 숫자적으로 많이 심어놨는데요, 금년 여름에 가물어서 많이 죽기도 했지만 보식을 다시 해야 되지만 기게 생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3지구 군인아파트에서 옹기정 까지는 공법을 녹생토 공법을 호환공법을, 밑에는 전석 쌓기 공법이고, 위에는 녹생토 공법을 하고 있고요.

돌로 쌓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밑에는 어차피 저희가 축제장을 접근하기 위하고 축제장을 늘기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접근이 가능한 도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소관 공사를 싹 했습니다. 다 연결이 됩니다, 지금. 중간에 보면 북부사업소 바로 앞에 보면 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보를 지금 상수도에서 쓰질 않기 때문에 사람이 건너갈, 차를 건너갈 수 있는 도로까지 내 놨습니다. 축제장에서 요기 나게 쓸 거 같은데요, 그래서 조경 공사를 많이 넣는데도 약간은 부족한데요, 원주청에선 반대하는데요, 이게 하천구역에 나무 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주청 허가를 받고 공사를 했던 건데, 그래도 저희는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어서 그 바닥에도 잔디 블럭을 깔았는데요, 공사를 추가공사를 하면서 많이 망가트린 부분도 있고, 잔디가 죽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보식을 시키려고 관광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기 같은 게 옆으로 숲이 있어가지고 있게끔 해주면 좋을 거 같은데.

근데 물이 흘러서 이 밑에 얼곰이 조형물 있는 데는 새로 된 데도 나무를 심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처럼 이게 고수호환이 있으면 저희도 나무를 심겠는데 나머지 부분에는 고수호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는 게 물속에 덜렁 나무만 심어져 있는 꼴이 돼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벽면에 나무를 많이 심고 생태 쪽을 외치고 있는 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36페이지 인가? 그 교량 난간 보수 이런게 있는데, 산양리에 보니까 보수가 난간보수가 있는데 이게 칠성상회 앞에 다린가요?

산양교요? 예, 맞습니다.

그 탱크가 가다가 난간이 다 부셔져 가지고 위험하게 줄만 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어제도 본 위원이 그래서 지역경제과 할 때 연관이 되서 똑같은 얘긴데, 다리 공사를 한다고 수년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잘 안 되가지고.

저희가 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했어요? 언제쯤.

해 놨는데 돈이 없어서 발주를 못하고.

그래서 이게 거의 5년 동안.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군도 노선이기 하지만 도시계획 도롭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도시계획 도로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 군도 노선이기도 하고, 그래서 꼭 어느 과에서 하라는 건 없는데, 한번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설계까지 해 놨다가 지금 다른 데로 밀리는 바람에 설계는 다 돼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다리도 다리지만 지금 헌병초소 앞에서 거기까지 구간 있잖아요? 거기가 도로가 아스콘이 다 깨져가지고, 어제 똑같은 얘길 했는데 이장님들이 공사 들어오면 시멘트 남는 걸 가지고 수없이 땜빵을 했어요. 땜빵하는 게 오래 안가더라고요, 두 세달 가면 깨지고 지금도 엄청 많이 파여 가지고 위험해요. 그래서 이 다리 공사를 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거 할 때 도로 거기까지 하게 돼있거든, 그래서 많은 민원을 제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다리 공사를 빨리 못하면 이 포장을 거기까지 싹 해줘야 하겠더라고, 땜빵만 하면 않되 이게.

글쎄 그거는 도시계획 사업인데요.

어제도 얘기했는데.

교량을 우리가 놀려고 했던 이유가 저희가 이제 군도노선하고 접해있고 이래서 교량을 새로 놀려고 했던 건데 그게 도시계획선하고 교량 자체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니까 인도가 없습니다. 원래 교량이 됐든 도로가 됐든 인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도가 없는 교량이라서 이걸 개량을 하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으나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글쎄 그런지가 한 5년 이렇게 계속 되고 있다니깐.

작년에 설계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설계를 완료됐는데 당장 예산이.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장마철이 다가와 가지고 태풍도 들어오고 한다, 그래가지고 재난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 이만 줄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금철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한 바가 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 연차별 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는지. 우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수해에 시급한 장소부터 선정을 하면 좋겠고요, 또 국도나 지방도 군도에서 봤을 때 경관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수해가 시급한 곳과 경관이 아름다운 곳을 찾은 게 아니고 우선 전체적인 하천을 놓고, 14개 하천을 놓고 이제 어차피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주니까 한개 하천씩 끝마쳐 나가자는 측면에서 수해 가구가 많은 쪽부터 먼저 우선 따졌습니다. 이게 경관보다는 이 하천을 함으로서 양쪽이 많은 혜택을 많은 주민들이 보는 것으로부터 찾았기 때문에 조금은 지적해 주신 내용과는 조금은 동 떨어지긴 하나 이렇게 놓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미 한번 해 놓으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이 주는 대로 이게 계속 순위로 해서 끊어 나갑니다. 한번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꾸기는, 만약에 바꾸려면 변경 보고를 변경승인을 얻어서 변경 보고를 하면 바꿔줄 순 있으나 어차피 점차적으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수해가 급한 곳은 먼저 찾아서 라도 다른 하천보다는 먼저 그런 시급성 있는 데는 먼저 손을 댔으면 저도 생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햇골 천 이라 그러죠. 작년에 이쪽 지금 사람이 사는 쪽으로는 사업을 했고, 논 있는 쪽으로 햇골 주유소 건너편에 있는 그런 쪽은 도로 56번 국도가 아니라 75번 국도에서 지나가면서 볼 때는 굉장히 미관상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데는 좀 우선 사업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아, 그 부분은요, 저도 지금 알았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은 중앙부처에서 담당부서가 소방방재청이고 일반 지방하천입니다, 거기는. 지방하천은 담당부서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토해양부잖아요. 그래서 국토해양부 예산 집행하는 내역과 소방방재청에서 중장비 계획을 수립해서 주는 예산과는 틀립니다. 국토해양부는 재해 예방 사업으로 사업 위주로 하고, 소방방재청에서는 중장비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게 하천별로 주는 거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이 있는 거는 우리도 공부상 볼 수는 있는데 그런 거를 변경해서 할 수는 없느냐, 그 얘깁니다.

아, 그것도 거기 지촌 천은 지난 수해 때 저희가 양쪽을 다 하려고 수해피해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소방방재청에서 온 친구가 지촌 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도 수립안하고 수해복구사업을 하겠다고 대든다고 승낙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문제가 되는 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 있어야 수해 피해가 나도 수해 피해로 잡아줍니다. 근데 이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수립을 하려면 한개 하천에 1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용역비가. 그래서 이게 서로 지방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중앙부서에서 볼 때도 문제가 있고, 서로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거기는 아직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는 지역이 아니다. 사창 천은 수립이 돼 있는데, 지촌 천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말이에요, 96년도, 99년도 큰 수해를 복구할 때는 나름대로 하천이 전으로, 전이 하천으로, 답이 하천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된 거를 화천군에서는 폭을 넓혀서 보상을 다 주면서 일사천리로 이렇게 정비를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처리를 못한 부분, 그 부분이 근간에 사업을 하면서 내 땅이 하천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을 지금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보상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인 경우엔 못하고요, 지방하천 이상이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하천일 경우에 그 사람들이 내 재산이 정비를 안 하고 있으면 언제라도 내가 찾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눈으로 이걸 보면서 뺏기게 되는 실정이거든요.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엔 그냥 인정하는 것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걸 보상해서 주면 관계가 없겠지만 어떤 보상 체제도 안 돼있고 그러면서 그냥 사업을 할 때 그 분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그거는 어떻게 앞으로 보상할 건지.

그니까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사업에서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는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이 전 구간으로 이루어질 때는 용역설계를 해서 보상처리를 해 드리는데 그 곳이 소하천 정비사업을 안하면 직접 보상을 주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니까 하천법에서 지방하천 이상만 하천법에 관련되고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이기 때문에 직접보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도 그렇고 세천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세천도 마찬가진데요, 그래서 세천 이상으로 구거라고 얘기를 하고 소하천은 하천도 잇고, 구가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 지방하천이상만 제목이 하천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런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하천정비사업을 할 때는 보상이 빠지지 않도록 다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이면 전, 전으로서의 감정 가격을 매겨서 보상을 주도록 하고 답이면 답으로서의 감정가격을 종전의 토지대로 보상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상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긴급 동원체계로해서 5개 읍면이 인명부가 구성이 돼있는데 그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분들이 소속감을 알고 있는지, 또 제가 명부를 봤을 때 신체적인 조건들로 해서 부족한 분들도 같이 돼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정비를 해서 체계를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이제 방재단 운영인데요. 이게 간동면장 할 때도 이런 얘길 했었는데 간동면에 마을에 내려가 보니까 의용소방대라고 이미 편성되어 있고, 적십자회라고 또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3인 역을 못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급적이면 약간의 중식이라든지 뭘 주는 예산이 있어서 한군데 쪽으로만 배정을 받다 보니까 의용소방대나 적십자회원이 아닌 사람을 찾다보니까 이 사람뿐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이 할래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이는 자율 방재단은 맨 마지막에 형성이 됐다고 봐가지고 거의 소방대나 아니면 그 두 쪽이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찾아낸 사람인데, 다소 몸이 불편 하더라도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수해가 나면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마치 고개. 참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유림과 군유림을 교환해서 억지로 만든 터전인데, 그걸 오랫동안 벌써 진행을 해 오면서 전기까지 전봇대까지 다 설치가 돼 왔는데, 지금에 와서 농산물 판매장까지 이르는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희 화천군에 걸쳐 가신 도에 국장님을 건설 국장님을 하신 김기연 국장님이 발상을 하시고 사업을 도에 계실 때 도비를 예산을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 군에서는 도비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약간의 군비가 들어가면 조금은 가능하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군비로 가지고 하려면 저희는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도비를 준다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못 준다고 판명이 되는 바람에 이게 무산되고 중단된 상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을 위해서는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긴 좋은데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에서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되고 지금 흐지부지 끝나기 때문에 군에서도 군비만 순수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민을 봐선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해줘야하는데 결국에는 투자를 해줘봐야 몇 몇 사람 장사를 하는 쪽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 그게요, 원래 그때 당시에 불법으로 했던 사람들 7명인지, 9명인지 그 분들을 다 한 칸씩 주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동네주민들 플러스시키다 보니까 점 점 더 문제가 생겨서 그런거 같은데.

근데 그 이상으로 거길 가서 하실 분들은 없고, 일단 지금 그 전에 불법으로 방치돼 있는 건물 이런게 미관상 안 좋고 지금 그 분들께서 장사하는 곳은 그래도 장사가 원활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간판도 많은 금액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또 약간의 토지를 좀 이렇게 선형도 이쁘게 만들고 그러셨고, 또 전봇대도 다 올려서 해 놨으니까 어떻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 보호를 해서라도 한번 추진 계획서를 만들어서 검토를 잘해서 추진을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군수님 공량 사업 중에 용담~계성간 군도 10호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비가 6백1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공사비라든지 인건비가 상승해서 공사금액이 많이 증액됐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다보면 앞으로 10년이 가도 힘든 이런 사업임에도 그대로 이걸 진행 할 것인지, 또한 어떤 그 특단의 생각을 과장님께서 순애보에서 갖고 있는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담~계성은 저희 군에서 군수님 출마 당시에 군수님 사업으로 장담을 하시고 시작을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바람에 아직도 흐지부지하고 막상 뚫어야 할 터널은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이 터널을 뚫고 약간의 보수를 확 포장을 하게 되면 450억 정도는 아직도 지금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포천지역에 미군 공여지역 사업비로 한 20억 정도 받고 추진을 하고 그 사업비가 국비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현장 설명 때도 제가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저희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님하고 지사님하고도 건의를 할 때 도마치 고개서부터 도마치 고개 지방도를 국도를 승격을 좀 해다오, 그러면서 용담~계성을 통해서.

도마치가 아니고 광덕고개.

아, 광덕고개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도마치가 아니고 광덕 고개서부터 용담~계성을 통해서 46번국도 배후령 있는 쪽 까지를 연결을 국도로 승격을 해 주면 이걸 자연스럽게 국도에서 사업비를 투잘 해서 쉽게 이루어 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위원님 하고도 여러 번 말씀 나눈 적이 있었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번 저희 군에서도 이 사업 노선을 딱 해서 우리 화천군 횡축 노선 국도 승격노선 해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얼씨구나 좋다고 그래놓고는 국가 지원지방도로 해달라 그런다고 건설교통부에다가 요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안을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는 군을 또 이용을 해서 또 이용을 해 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은 적도 있었고, 국토부가 5년마다 국도 승격을 해주는 것도 재정비를 해주는 시기가 있는데 이거에 잘 맞춰서 지역 국회의원을 잘 이용을 해서 이걸 국도화 시키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직 450억 이라는 예산을 군에서 부담하기는 터널 뚫기는 아직도 버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도승격이 가장 간절하고 저희 군에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네, 그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끝으로 우리 군도나 농어촌 도로 확 포장 사업이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진행해 오시다가 과장님께서 도로 담당도 많이 하시고 해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2005년부터 보통 교부세로 사업을 추진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양여금으로 딱 묶여서 내려오니까 과장님 임의대로 모든 사업이 딱 전개가 됐는데 그 다음에 보통 교부세로 하면서 또 교부세가 줄고 이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배려가 없이는 과장이 하고자해도 모든 사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진짜 질 좋은 우리 군도 농어촌 도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처음에 군도 농어촌 도로는 양여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양여금으로 군도 농어촌 도로를 확 포장 사업을 시작을 해서 야심 차게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양여금 특별법이 중단이 되면서부터 노무현 대통령시절에 도로포장은 이만하면 됐지 않아? 그 한마디에 거의 이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 보존금이라고 4년을 줍니다. 4년 동안 줬는데도 마무리 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또 4년을 더 줍니다. 그래서 8년을 끌다가 보존금이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서부터는 아예 돈이 없던 상황에서 그렇다고 저희 농어촌 도로나 군도를 계속 안할 수는 없고 해서 추진하고 있던 예산을. (테이프 불량으로 청취불가) 뭐 이렇게 해서 아직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행안부가 보조금 제도도 끝났으니까 새로운 방안으로 해서 사업 아이템을 양여금 제도라든지 보조금 제도라든지 다른 특별한 아이템을 정하려고 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터널도 뚫어야 되고, 군도 계량도 해야 되고, 확 포장도 더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총사업비를 따져봤더니 약 한 2천 억원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걸 행안부에 자료를 주고 뭔지는 모르지만 정책결정을 해서 그 사업이 되면 그 예산대로 집행을 해 달라고 올라가있는데 지금 행안부 쪽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 확정발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통 교부세도 조금 전에 전환이 됐다고 그러는데 전환된 게 아니라 전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뚝 끊겼습니다. 그나마도 일반 보통교부세를 주면서도 화천군에 만약에 조기발주가 집행률이 80%다 그러면 “어? 20% 못했어? 너 네 페널티 먹어” 그래놓고 보통 교부세 1천억 주던 거를 “안돼, 800억만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교부세도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다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차피 행안부에서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좀 지원을 해 줘야 군에서도 이 보통 교부세 말고 별도의 사업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다고 봐 집니다. 군에서 이걸 정책 결정 하기는 어렵고요, 군비로 하는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주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의 댐 터널. 사실 여기에서는 지방도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응관계, 또 도에 견문도 있기 때문에 되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지금 보면 자산 취득에 보면 재난구조 긴급차량, 화물선 구입 그게 있는데 구입하셨습니까?

화물선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구입 중에 있습니까? 차량은요.

차량은 구입을 했고요.

차량은요. 그거 활용합니까?

지금 구입 한 지가 며칠 안 되고요, 아직 완전하게 교통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긴급차량이라서 뭐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가죠.

아니 돈 들어가는게 아니라 경찰서 특정 차에 대한 협의를 받는 게 있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 보면 사이렌이나 그런 거.

예, 그걸 지금.

그런거 하셔야 되잖아요.

교통계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아까 간략하게 말씀 드렸지만 동촌리 지방도, 지방도죠?

아니 군도입니다.

군도죠. 참. 이 군도가 6년 정도 그렇게 사업이 중단 된 걸로 아는데, 그 사업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여금 사업이었었는지 그게 왜 중단됐는지, 포장은 거의 다, 포장만 안했지 도로는 완성을 했었습니다. 그게 거의 6년 정도 그렇게 지체 되는데 그게 지체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에도 말씀드린 우리 지방군도 농어촌도로 양여금제도하고 그 설명하면 그런 제도로 해서 예산이 행안부로부터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중단됐다고 사료되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도 추진을 하려고 비포장 확장만하고 그랬는데 금년서부터 용역설계를 완료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태산리 입구까지 돌아가는 걸 설계를 해 놓고 금년에 보상을 먼저 수행을 한 다음에 내년서부터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포장 들어갑니까?

네, 아스콘 포장으로 하려고 지금.

그때 당시에는 거의 아스콘 깔 단계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확장만 했지.

확장만 했었어요?

네, 포장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그거를 동촌리 주민들이 거의 6년 동안 언제나 하나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재설작업입니다. 재설작업에 보면 작년에 유니목 하나 구입하셨죠?

유니목이 아니고요, 유니목은 몇 년 전에 했고요.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금년에 한거는 1톤 차량 했고요.

이번에 1톤짜리 쎄렉스 구입하셨죠?

옛날 말로 쎄렉스입니다. 1톤 차를 베토판을 달아서 큰 장비가 못 들어가는 농어촌 도로 같은데 골목길을 정비하려고 그걸 구입을 해서 금년 1월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니까 굉장히 활용성이 있더라고요. 그거 구입하신 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도 또 한 가지는 구역이 화천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다보니까 사내면이나 다목리 이쪽으로도 하나 더 구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겨울철에 차량 통행을 위해서는 제설장비가 많을수록 좋은 줄은 압니다. 군에서의 재정형편이 허락한다면 어느 적절한 시기에는 두 대 정도를 확보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를 해서 타 시군과 비교도 해 보고 해서 적절한 시기에 구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7천500가나요?

아닙니다. 2억원이 넘습니다. 이게 독일 제품이라서. 유니목 한대가 다목적 차량입니다.

아니 쎄렉스 1톤짜리요.

1톤짜리는 지금 5개 읍면에 거의 다 똑같은 유형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베토판만 사주고 장착만 해 주면 가능한데 운전 실력 때문에 우리 수로원 신택선이가 금년에도 작업을 하다가 돌에 선 날에 채면서 시멘트포장이 차이가 나는 밀다가 이게 확 틀려져가지고 한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자기 말로는 죽을 뻔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모든 차량이 다 엑셀만 밟으면 밀려나가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내막을 아는 사람이 운행을 해야 베토판을 달아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5개 읍면에 있는 거를 저도 처음에는 생각이 배토판 하나씩을 무조건 하나씩을 장착을 해서 읍면에도 똑같이 재설작업을 해라, 너희들 뭐 누구한테 군청에다 대고 유니목 오라고 매일 전화통화만 하지 말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해야지 마을 주민도 트렉터 가지고 하고 베토판 가지고 하고 15톤 덤프로 하고 그다음에 유니목하는데 유니목은 갈 때가 노선이 결정이 되어있어요. 전기 버스 노선이 가는 데가 먼저 가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5개 읍면 차량도 연구를 해서 베토판을 사서 같은 재설작업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수해가 나서, 수해보다는 산이 낙석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저희가 장비가 있나요? 지방도는 도로사업소에서 장비들이 나와서 치우는 우리 군도는 어떻게 치우고 있죠?

예산을 들여서 임차 장비를 얻어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빌려 쓰죠?

도로계 쪽에다가 약간의 도로 보수용으로 해서 임차장비를 조금 예산을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그리고 저희 화천군에서는 우리 군도를 위해서 그런 포크레인이나 이런거 뭐 구입할 필요성은 없나요? 매일 임차해서 쓸.

옛날에도 제가 화천군청에 근무하지 않고 철원군청에 근무 할 때도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누가 망가트렸는지 나가면 임대료도 못 받고 망가지면 군비로 고쳐야 되고 해다 보니까 이게 수명이 10년이다 그러면 5년도 못 갑니다. 관리 측면이 안돼 가지고 장비 임대 사업은 전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북부 사업소 같은데도 재설 장비를 구간 구간 그레이더를 임차장비로 해서 씁니다.

아, 거기도 임차?

네, 있는 장비는 쓰지만 부족한 장비는 임차장비로 쓰기 때문에 그게 더 절약이 된다고 그래서 장비를 군청에서 지경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도에는 그런게 완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군도에는 그런게 부족해서 재설작업이나 낙설이나 이런게 있을 때 작업이 늦어지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게 몇 억 씩 가니까 수반이 된다면 군도 기본적인 장비는 갖춰야 되지 않나, 인명이 우선이니까요, 장비보다는 인명이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예산이 수반 된다면 해 주는 것도 괜찮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은 동료 위원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마치도록 하고요. 하여간 각종 건설방재과에서 사업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감독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창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한번 보시죠. 이거 왜 이렇게 했죠? 이게 재해 예방 사업이라고 해 놓고 중간에 가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서 한번 보세요.

이 사창천 재해 예방사업은 저희 군비가 아니라 도비를 얻어 와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사내면에서 얘기가 사내면 지역에 겨울에 축제를 할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가 면사무소 인근이라 그래서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뚝막이를 해서 물을 가두고, 축제를 했으면 해서 장소를 선택해서 정비를 하고 내려가는 진입로를 이렇게 해 줬는데요, 반대로 여기 말고 밑으로 축제장을 옮기고 이거를 원상복구 해주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지금 폭우는 많이 오지는 않아서 물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도 이걸 보면 물이 여기서 돌아요.

필요하다 그러면 뚝막이를 완전히 없애고.

정비를 좀 해주셔야.

예, 없애고.

사업 자체가 하천 예방사업인데 여기다 이렇게 막이를 해 놓으면.

이건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하천 관리청이 공사하는거기 때문에 사내면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니까 다시 이거는 원상복구를 해 놓고 그 밑에 사창천 합류지점에.

다시 설계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면서 하상을 넓힙니다. 그래서 윤화영씨 그 분의 소유땅을 매수해서 하천폭도 넓히고 해서 거기에 축제장이 마련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각 실과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른과 에서도 모 사단의 군수참모가 지난해 12월 달에 전출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의 명단이 아직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군부대 대대장님이나 참소들이 위원이신 위원회는 자주 확인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회기 때에도 꼭 확인을 하여서 실수가 없도록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배축제의 기간이 다가옵니다. 장마철에 자연재난이나 재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각종 수상행사나 여름철 물놀이 시설에 관련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