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제6대 시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본 위원이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및 학생 자살 예방, 인성교육 강화, 학력 향상 등 당면한 대구교육의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데 열과 성을 다 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같이 본 위원 또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0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유보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육위원회의 방청석에는 다행복사회 네트워크 의정모니터단이 저희 교육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정달·윤석준·최병욱·김경식의원 발의)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유보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남정달 위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2012년6월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207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나, 조례안의 입법취지인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기인한 현 시점에서 조례 제정의 불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함께 논의되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가 유보되었으며, 금번 제208회 임시회에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안건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가 유보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자료의 6쪽에 보면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1,08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위탁한 대안학급 40명이 빠진 학생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수를 다 합하면 1,1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 예의상으로라도 비용추계를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박해주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예산추계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약 5년 동안 90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매년 20억원 내지 22억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약 110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학교도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와 별 차이 없이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조례안을 이제까지 해 주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보면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 제3조에 보면 이런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사전에, 사실은 2007년12월14일 개정되기 전부터 그 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각 시·도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근거로 했다면 그때 당시 조례안이 집행이 되어서 투명성 있게 지원이 되었어야 하는데,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이 그것을 알고 지금에 와서 다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인데, 교육청에서 굳이 이렇게 안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만 평생교육법은 좀 포괄적인 법이고 현재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조항은 약간 특별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세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법이 개정이 되면 그때 필요한 개별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법인을 만들어서 투명성 있게 해 달라는 지시가 내려 왔다는데 그런 이야기도 좀 하시고.

예.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이 지난 5월29일 날 학력인정시설은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법안이 마련되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9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평생교육시설에 새로 진입하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 평생교육시설은 앞으로 법인화하도록 정부에서 3개년 동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환할 의사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의 취지는 평생교육시설을 없애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계류 중인 법 추이를 봐 가면서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례안이 올라와서 조례안에 근거하는 차원에서 대구시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조례안도 없이 대구시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준 상황밖에 안 되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2008년도에 한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그때 알고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지금에 와서 조례안 이야기 자체가 나올 필요성이 없는데, 못 만들고 지금 와서 돈 준다고 하는 것 자체만 해도 조례안 없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지요?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건대는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보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2007년12월14일 이 법이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계속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그대로 진행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학생 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조례안 없이 돈을 시교육청에서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상부의 지시사항으로 봤을 때는 법인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하라는 차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뒤에 조례안 내용을 죽 보니까, 상부의 지시사항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니까 교직원 인건비부터 해서 교재 구입하고 다음에 교육감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도와주고 이런 이야기는, 학교의 투명성은 물론 감시·감독하고 감사도 나갑니다마는 법인이 안 되어 있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모순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법인화 안 하고 개인이 계속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을 처음에 설치할 때 재산이 좀 그것하기 때문에 임대를 했었습니다. 임대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법인화를 하려면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든지 기본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출연하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 왔습니다.

개인의 평생학습을 도와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실험실습비, 교재비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현재 이 학교에서 우리 대구교육청 산하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일반 학교라든지, 이 학교는 또 특성화고등학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소득층 수업료라든지, 식비라든지, 정보화 교육비라든지, 수업교구 확충비라든지 그런 예산에 준해서.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교재비, 실습비 자체가 법인이 안 되어 있고 개인한테 대구시교육청에서 규정되어서 조례안에 의해서 돈을 주게 되면 나중에 그 분의 사유물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시다가 중간에 만약 힘들어서 못하겠다든지, 집안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겨서 못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구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비해서 현재 실험실습비와 같이 학생들에게 바로 투자되는, 쉽게 말해서 소모성 경비, 교육에 직접 투자되는 경비는 투자하고 가능하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재산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법안을 만드는 과정의 이야기인데, 국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고 안 계시면 이어서 연속성 있게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돈을 보니까 1년에 20억원씩 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지금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과정 아닙니까? 가서 한번 만나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예. 대화도 좀 했습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알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 기준 관계는 추계한 상세내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교육위원입니다.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자구가 나온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평생학습으로 통용되고 또 얼마 되어서 학습으로도 모자라서 낙습, 즐길 락 자의 낙습으로 자구를 고쳤는데 아직도 평생교육.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은 다릅니까, 같은 용어입니까?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자꾸 달라지는데 늘 평생교육, 평생교육. 어느 시·도보다도 교육특별시 대구에서 건의해서 자구를 통일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시설 조례안을 가지고 많은 말씀이 오가고 있는데, 첫째로 이 학교의 학생들이 어려운 학생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라든지, 학업을 놓쳤다든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끈을 잡고 공부해야 되는 장소지요? 그렇게 되면 교육에서는 사회적인 물의와 악을 나름대로 모아서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제도장치라든지 법제도라든지, 보완이 되는 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학교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있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이런 용어로 해서 학교에 나름대로의 정확한 예산이나 시점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기관에서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법은 일정하게 정해서 적당히 돈을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렵고 힘들게 마지막 끈을 잡고 있는 이 분들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법적인 제도로 접근하지 못하고 그냥 버려둔다는 것도 우리가 교육적으로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교육기관의 평생교육시설 전환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조정해서 움직이고 있는 법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때 되어서 필요한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따라가는 것이 맞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렵고 힘든 학생들을 위하여 마지막 끈을 잡고 있는 그 교육 수요자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접근해 주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그 학교 학생들이 대구 시내에만 해도 거의 1,500명에서 1,7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이 1,700명이지, 그 학생들이 그 배움터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흩어지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사회적인 어둠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힘들고 어려운 그 교육시설을, 우리가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규정 속에서 원칙을 가지고 관리할 차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차원에서 이 조례 제정은 적절한 접근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도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하신 말을 적극 지지합니다. 여기 계시는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 반발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2008년도에 이런 조례안이 나왔을 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부에서 상위법을 만든 과정을 우리가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그다음에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정도로 가야 될 자리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 우려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힘든 사람을 저희들이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지요.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기준도 없이 그냥 교육청에서 임의로 준다는 것도 이치에 안 맞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인데, 이 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더더욱 면밀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이 법을 만들게 되면 안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당연하게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시설투자라든지 학교에 부가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한 교육청에 예산을 올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수업하는 과정 요소요소에, 공부하는 데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여기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학교의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꼭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학교는 정규 학교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사실 회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정산을 받아서 심사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국민의 혈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시설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물은 지양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조달되는 학습비, 교구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일반 학교와 같이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나중에 하시는 분들이 교묘하게 법에 근거해서 이제는 정식으로 학교의 학생들한테 PR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의에 교육청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도와드려야 됩니다. 장소가 부족합니다. 이런 등등의 모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랬을 경우에 근거 없이 그냥 돈을 집행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이런 일이 생기면 의회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그마한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시교육청에서 더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면밀하게 실제 현장에도 자주 나가봐야 되고요.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정말로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 과정이니까, 오늘 조례안에 대한 이런 입장을 김규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가고 또 더더욱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조례안과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을 때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것이 지어진다면 꼭 의안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다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학교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큰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의회와 협력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

예.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환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조례 제4조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금 교부 등 나오는데, “대구광역시교육감은 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력인정시설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에서 교직원 인건비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과정학생의 수업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수업료 및 급식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험실습경비는요?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재, 교구 구입비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하고, 안 되었을 때하고 지원할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학교를 지원해 왔는데 그때는 평생교육법 제11조와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포괄적인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 법이 생기게 되면 조금 더 구체화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앞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대구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 올해 하는 정도 약 20억원 내지 22억원 정도로, 5개년 정도로 예산 추이가 예상됩니다.

현재 4조의 6항까지 있는 데 대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적으로 불법적이었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조례가 없으니까 불법이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미처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보면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모법이 되어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학교뿐만 아니고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법만 가지고 충분히 안 되겠느냐 하고 조금 소홀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점은 유의해서 개별 법령이 내려오면 그에 따르는 개별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감님의 의지가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이 6항까지는 종전에 하고 있던 대로 하실 수도 있고, 더 상향해서 지원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것과는 다른 각도에서, 정말로 저소득층 학생들, 그리고 공부를 늦게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지금보다 덜 불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이 학생들은 가정환경이 어렵고,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 점을 특별히 유념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를 가지고 학교 운영하는 데 몇 퍼센트 정도 감당됩니까?

아마 그 정도로는 학교 인건비도 조금 부족할 정도입니다.

수업료 받아서는. 그렇지요?

예. 부족합니다.

이 학력 인정되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현재 받는 임금, 연봉은 정상적인 교사와 비교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1인당 8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1인당 약 20여만원쯤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러면 현재 선생님들의 초임이 아마 월 200만원을 조금 상회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약 120만원 이상이 부족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질의했냐 하면,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 가지고는 인건비도 제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이 학생들이 내는 돈 가지고 현재 선생님들의 봉급을 일반 선생님들의 봉급과 비교해 봤을 때 80만원 가지고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분들도 교사들 아닙니까? 교사의 입장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받는 것을 전부 생각해서 계산해 본다면 조금 더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조금 더 아량을 가지고 선생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답변했던 부분에서, 바로 정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하고 장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국장님께서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교육법전 11조하고 16조 보조의 지원하고, “지원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이 2007년도 법이 오기 전에는 그 평생교육법을 근간으로 해서,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3조를 근거로 해서 지원해 왔기 때문에 별반 차이 없이 해도 안 되겠나 생각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관례상 그냥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전을 보고 법으로써 정확하게 해석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인 지방교육청에서 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가 정확한 답변입니다. 지원은 했는데, 자체 조례 없이 지원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중간에 하나가 빠졌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빠진 것이지요.

변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2007년7월14일 이전에도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 평생교육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교육에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답변은 정확한 규정 속에서 원칙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 이야기일 뿐이니까 이것을 다시 보시기 바라고, 거기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정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번 더 할까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온지가 얼마 안 돼서 궁금한 것이 많아서, 저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의논하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답이 안 풀리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전면 인수할 수 없나요?

저희들도 인수를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는 중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는 내용 중에 임대문제가 금방 불거지잖아요?

예.

조례안 만들면 분명히 학생수 늘어납니다. 장소 부족하다고 돈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학생수가 많으니까 선생님들 더 늘려야 되고 또 지금 각 학교의 선생님보다 선생님들 인건비가 반이 지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조례안을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우리가 안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법인화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개인이 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또 안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예. 그렇습니다.

줘 놓으면 또 나중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정말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되면 요새 폐교된 학교에 크게 만들어서 학생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런 공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 이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봤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 문제를 아직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것은 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또 교육재산이라는 것은 또 사고팔고 하는 문제가…

그렇지요. 예.

근본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한번 모든 것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할 내용이 없습니까?

항상 교육청하고 우리 위원들 간에 교육발전을 위해서 토론하고 또 질의·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근거 있고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답변에 정의만이 오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소한 것이지만 답변은 나가고 나면 속기가 되고, 속기가 되고 난 이후에 서로 간에 정확한 법전이나 책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짚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차후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누가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칭찬할 수 있을까? 여기에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보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진실한 답을 받을 수 있고 그 답이 진실로서 대화되고 풀려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누가 보더라도 정확함 속에서 대화가 오가고 원칙 속에서 답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207회 제1차 정례회 때 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또 논의를 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그 안건에 대해서 오늘 또 재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례회를 마치고 난 뒤에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또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까지 이 안건이 넘어왔고 또 오늘 본 안건에 대해서 재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