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근수
한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과학문화산업본부, 대전마케팅공사 및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찬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는 금번 조직개편에 의거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관한 관광산업과를 포함 4개 과로 확대되었고, 본부 명칭도 과학문화산업본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학벨트와 대덕특구산업용지 조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먹거리인 신성장동력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본부 소관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 채훈 사장입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채훈 인사) 다음은 대전테크노파크 박준병 원장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박준병 인사) 다음은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이효정 원장입니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효정 인사) 그러면 우리 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의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본부직원들을 대전미래성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시민들이 더 잘살 수 있는 대전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한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근수
한근수위원장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양승찬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 관련하여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 조성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대전지역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거점지구를 주었으니 지방정부인 대전에서도 일정한 비율의 지가보상을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중앙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리고 본 사업 관련하여 원주민들은 보상비를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비 현실화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벨트사업은 저희가 지난해 5월에 거점지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대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매입비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특히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이 사업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 부지매입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시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과학벨트사업은 분명히 국가에서 계획된 국가의 사업이고요, 저희 지방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처음부터 이 사업은 지방비 매칭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지방에서 참여할 수 없는 성질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 부지매입비만큼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를 저희들이 계속 펴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에 부지매입비가 정부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더 과열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런 입장을 바꾸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국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까지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보상비 현실화의 문제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상비는 법적으로 절차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자가 아니고 LH공사에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을 맺을 수는 없지만 우리 시민들 특히 그 부분에 주민들에게 보다 현실화된 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교과부나 또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현실화된 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시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 드리고 싶은 말은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지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확인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47쪽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대전시티투어 운영하고 계신 거죠?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건데 운영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개 코스에 2,507명 정도의 이용실적이라면 투어내용을 한 번 점검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티투어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면서 세 가지로 운영을 합니다. 과학투어와 역사문화투어, 생태환경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운영업체에서 2대의 버스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용자가 동기 대비해서 조금 많기는 합니다. 작년에 비하면 약 1,287명에서 2,500명 정도로 증가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자체가 절대적으로 약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티투어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에서도 모두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용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는 가에 대해서는 다들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저희가 관광과 업무를 새롭게 맡게 돼서 시티투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따져보고요, 위원님과 상의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시티투어를 가끔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재 3개 코스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투어내용을 단순화시켜서 혼합형으로 운영하는 것도 어떨까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것도 좋은 제안의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고 그 방법이 좋은지 아니면 현재 방법이 더 좋은지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양승찬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때 같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인연이 있어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몇 가지 걱정스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민선 5기 들어서 염홍철 시장님께서 구상하신 시책 가운데 핵심사업 그리고 중점사업, 여러 가지 역점사업 그리고 향후에 대전시의 신성장동력원을 이끌어나갈 주요시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일선 행동대원, ‘행동대원’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일하는 부서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포재창조사업 이것이 어떻게 향후에 출발해 가느냐 이것이 새롭게 대전시민들에게 새로운 엄청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성장동력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단추를 어떻게 끼워 나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일각에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꿈돌이랜드하고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 졌나요, 다 끝났죠?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모든 절차는 아니고요, 마지막 절차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절차들은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 가지 잔 업무들이 조금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잔 업무 이외에는 마무리 지어진 거죠?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만약에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지금 현재 롯데와 MOU계약체결을 이미 실시했고 또 구체적인 사업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무산될 경우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저희 자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 엑스포재창조 자체계획은 지난 2011년 2월에 이미 수립을 했고요, 그 중에 한 콘텐츠로서 롯데월드가 들어오게 된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밑그림은 가지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기본적인 밑그림은 있는데, 4개 권역별로 재창조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롯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4개 권역별 용역 애초에 계획했던 거 이외에 만약에 롯데가 들어오게 되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엄청난 복합테마파크가 건립이 됨으로 인해서 대전에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우월성이 있죠?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우월성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경제효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전시민들의 경제효과. 그런데 4개 권역별로 개발을 하겠다는, 재창조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비나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안고 있는 부지를 제공하고 롯데에서 5,5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면 그리고 언젠가는 또 우리 시에 다른 여건으로 시에 제공을 할 거고, 그렇죠?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복합테마파크를 건립하는 데는 좋다 그건 뭐 인정을 하는 거니까요, 성장동력원이란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문화수익시설, 이 문화수익시설은 쉽게 얘기하면 상업시설이죠?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복합돼 있습니다, 복합되어 있는 성격의 시설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죠, 복합되어 있는 상업시설인데 우리가 시민들에게 솔직히 공개하자면 롯데쇼핑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쇼핑 부분이 들어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롯데그룹 측에서 롯데월드하고, 롯데쇼핑하고 법인이 두 개죠?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롯데월드에서는 여기에 자본 투자할 만한 여력이 못 되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롯데쇼핑에서 뭔가 출자를 한다든지 자본을 끌어서 여기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어차피 양비론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 또 지역여론이 지역 소상공인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백화점끼리 자율경쟁은 시장경쟁이니까 그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소상공인의 서민경제에 영향을 줘선 안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롯데쇼핑이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되는 환경이고, 또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상존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입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복합테마파크가 우리 지역의 앵커시설로써 외부에서 많은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일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하는 시선 저희도 알고 있고 그 내용이 저희가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수익시설의 일부 쇼핑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소상공인과의 어떤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수익시설에 들어오는 롯데쇼핑과 관련된 상품을 고급 브랜드 위주로 갈까 합니다. 그래서 지역소상공인과 겹치는 영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롯데와 얘기하고 있고요, 또 롯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요, 또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지역업체의 상품을 판매해주기 위해서 롯데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도와주겠다는 것까지 의견을 우리한테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과 소상공인들께서 혹시 걱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끝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이 사업이 미쳐서는 안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의 도쿄에 디즈니랜드 봤습니다만 오사카에 이런 유사한 유형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복합테마파크인 경우에 거의 쇼핑센터하고 같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세계에.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도 알고 있나요, 양 본부장님?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저희가 자료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조사가 되어 있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기에 들어오면 반드시 쇼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광오신 분들이. 이 사업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전, 충청권에 있는 관광객 유치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관광객 그리고 인근에 있는 중국, 중국 관광객 또한 동남아 등등 서구 구라파에 있는 관광객들이 여기를 보고 싶어 할 정도로 롯데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쇼핑할 곳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방금 전에 그런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롯데에서 엄청난 시에서 제공한 땅에 쇼핑해서 돈을 벌어가는데 이 돈이 직접 서울로 올라가고, 중앙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충청도에 지방은행 설립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다 하는 것도 엊그저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내에 있는 금고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이런 부분도 롯데와 협상이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자본이 역유출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설은 일부에서 보시듯이 단순한 시민편의시설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설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주요 타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민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관광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본을 대전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유출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을 방법은 현재 법 제도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대전지역 경제를 위해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 1만 9,000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그러면 이 사업의 대부분 고용 인력을 우리 지역인들로 충당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본이 대전지역에서 쓰여지고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데 노력을 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주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롯데는 아시다시피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지역사업에 활발한 참여를 안 하는 걸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롯데가 보다 지역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이곳을 자주 통행을 하는데 출퇴근길에 상습 정체구역이에요. 이 사업이 마무리짓게 되면 실시단계에서부터 상당히 교통체증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또한 아울러서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물론입니다, 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점의 하나가 교통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1,000만 명 정도 방문할 걸로 예상하는 이 수용인원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도 일차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또 그거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통건설국과 협의해서 또 롯데와 협의해서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엑스포재창조사업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HD드라마타운 이게 재작년에 엄청난 국책사업을 시에서 유치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생색을 다 내고 말이죠. 또 시에서도 장밋빛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1조 2,000억 원의 경제효과 및 고용창출은 1만 9,000명, 연 관광객 67만 명 이렇게 아주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셨는데 이런 엄청난 사업이 벌써 2년째 용역비 겨우 5억 원 정도 받아왔죠, 현재까지?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현재 확보된 예산은 49억 원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49억 원 확보됐나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과연 이것을 제 시기에 추진하겠냐는 이런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본 위원이 우려스럽습니다.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든 문광부 그리고 지경부, 지역 국회의원님들, 국회의장 또 국회 부의장까지 우리 지역에서 나오셨으니까 시에서 적극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이 구체화되어야만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어야만 롯데와 같이 맞물려서 이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정부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저는 약하게 보여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박종선 위원님께서 정말 저희한테 혜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드라마타운사업은 롯데월드와 함께 엑스포재창조사업의 핵심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드라마타운사업이 2010년도에 확정된 이후에 먼저 첫해 연도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현상설계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까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지난 상반기에 문화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저희가 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아마 진행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문화관광부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좀 더 의지있게 추진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또 시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예산으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원장도 배석하고 계신데 우리가 앞으로 문화산업콘텐츠 엄청나게 개발해서 HD드라마타운과 함께 신영상 중심도시로 조성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데 여러 가지 질의 드릴 게 있습니다만 제 질의시간이 20분으로 한정이 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영화제라고 대전에서 10년 넘게 영화제를 했었어요, 시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언젠가 시와 주관사하고 삐걱삐걱 거려서 예산지원의 난항 이런 걸로 인해서 인천하고 서울로 빼앗겼단 말이죠,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되찾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사무관 때부터 이 업무를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청소년영화제에 대해서 의미라든지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이 영화를 직접 제작하고 시연회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잘 되어오다가 주최 측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더 이상 그 단체와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단체와의 논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영화를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하나가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청소년영화제 자체만 가지고 보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영화산업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이 대전에 그야말로 문화산업진흥원도 있고 오늘 보고하셨듯이 액션영상센터 이것도 아주 획기적으로 만들겠다, 예산 들여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영화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께 저희 계획을 잘 성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양승찬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에 우리 대전시의 미래가 달려 있다, 잠깐이나마 업무보고에서 느꼈습니다. 또 이효정 원장님 계시네요, 산건위에 잘 왔다 제가 열렬한 팬인데. 제가 좀 더 잘 생긴 것 같아요, 얼굴 좀 풀고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업무보고 정말 우리가 충분한 연찬이 안 됐어요. 얼마 전에 의장단 선거도 있고 바로 업무보고가 있다보니까 연찬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은데 한두 가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뿌리축제 같은 경우는 시기적인 것을 선택을 해봐야 되지 않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날씨가 너무 덥다, 5월에는 가족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충분히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미흡한 점이 있다. 중구청에서는 소규모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부분도 충분히 연찬을 중구청하고 협의 하에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아쿠아월드에 대해서 접근방법에 있어서 그것은 경제적인 면보다도 어떻게 보면 복지적인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쿠아월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뿌리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시기 문제 또 행사내용 문제 이런 것들 그동안 진행해왔던 중구청과 잘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좋은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아쿠아월드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3차 경매가 끝났고 4차 경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장께서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아쿠아월드 문제에 대한 대처 원칙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원칙은 아쿠아월드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가 인수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희망을 하고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실사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회사가 정말 잘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는 회사인지를 먼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증작업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실무적으로 협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4차 경매는 8월 13일 예정입니다만 그전까지 전문업체가 아쿠아월드를 제대로 인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럴만한 재정력이 있는지 또 그럴 만한 마인드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확신이 되면 저희들이 그 다음 경매를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아쿠아월드가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관광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뿐만 아니고 대전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고 시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보문산권 전체를 아우르는 관광계획을 손보고 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아쿠아월드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저희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본부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더욱 더 검토를 중요시 여겨서 시민들에게 아픔이 안 가고 기쁨이 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 업무보고는 2012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하반기에 이런 업무를 하겠다는 업무보고의 자리입니다. 더욱 더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했던 점, 못 했던 점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아쿠아월드 보충질의 할게요, 회사가 부도를 내고 경매장에 경매물건으로 나왔는데 부도를 낸 원인, 또 실패사례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제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이 업무를 7월 1일자로 새롭게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동안 제가 느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쿠아월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어려움과 장애들을 같이 안고서 시작이 됐던 사업입니다. 저도 아쿠아월드를 몇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시설 자체가 시민들한테 많은 인기를 끌기에는 부족함이 많지 않았나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라든가 관광, 관람시설이 일단 일차적으로 청소년들이나 관람객을 위해서 아주 흥미롭께 짜여져 있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운영했던 업체가 물론 소송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업체가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운영방법에도 한계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운영방법 어떤 면에서?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우리나라에도 아쿠아리움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했던 노하우가 아주 축적돼 있는 회사가 아니다보니까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일부 미숙한 점이 보였고요, 또 운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까지는 위원님 생각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그런 운영적인 미흡한 점, 세 번째는 운영이라는 거에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회사 운영에 있어서도 자금 관리에 있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치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운영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부적인 측면의 문제점들도 있겠고요, 더 크게 보면 진입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외부적인 여건도 상당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복합적으로 아쿠아월드가 장애물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요, 내부적인 문제는 저도 그 회사직원이 아니고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외부적인 요인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언론의 시각도 나빴던 거고 그래서 가서 보려는 사람들이 의욕을 잃도록 모든 게 의도가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저게 외부적인 요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사전, 사후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언적인 의미만 가지고 인수한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 가급적이면 대전시가 인수해서, 도시공사가 인수해서 움직이는 것도 좋겠지만 전문기업에다 맡기는 것이 제일 최선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면 대전시가 무슨 사업을 벌여놓게 되면 그 다음에 가서 제대로 서지 못하면 보조금을 주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재정 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작든 크든간에 우리 시가 뒤에 가서 보조금을 줘야 될 상황이라든지 실패하는 사업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본을 재투입하는 것만은 전부 지양해야 한단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야지 지금 천변도로같은 경우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쿠아월드도 우리가 저거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저거를 살리기 위해서, 대전의 명소로 키우기 위해서 그 의지는 좋은데 과연 우리가 사전, 사후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선언적인 의미밖에 담겨있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맡기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제일 낫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도시공사가 저걸 맡아서 한다 해도 거의 전문성이 없어요, 전부 다 외부에 의존해서 기술자를 데려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볼 때는 이래요, 우리 시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수익성을 목표로 했을 때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실패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많이 검토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시 재정에 어떤 결함이 나올 거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문기업에 맡기는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사업은 공공부문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회사가 해야 되고요, 그것을 시 입장에서 측면 지원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칙은 그걸 잘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로 하여금 하게 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에서 그걸 다 방치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따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아쿠아월드 문제를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아쿠아월드 자체가 아니고 그 주변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계속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진짜로 좋은 관광시설을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 정치권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빨리는 해야 되겠는데 빨리하는 것보다는 사전, 사후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하여튼 제가 볼 적에는 지자체가 맡는 것보다는 90% 이상을 민간기업에 맡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하고, 우리가 저걸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서는 안 된단 말씀이에요. 과도기간 동안에 그 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은 몰라도 그거를 우리가 맡아야겠다는 사명의식이라든지 책임의식 같은 것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문화산업진흥원장께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문화산업진흥원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박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효정 문화산업진흥원장님, 임명된 지 얼마나 되셨죠?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8개월 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8개월 됐죠? 문화산업에 대한 의지, 민선 5기 들어서 염홍철 시장께서도 단호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도 하겠다고 보고도 해주셨는데, 본 질의가 이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대전문화산업의 현주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이걸 한번 간단하게 말씀만 해주세요.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대전이 많은 역량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 쪽에 있어선 여타 도시에 비해서 아주 앞서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문화산업의 역량은 의지에 비해서는 기반이 약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역적인 한계에서 오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라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역량들을 모은다면 여타 도시들과 경쟁해서 뒤질 게 전혀 없다, 그런 기반은 있는데 그게 모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문화산업진흥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원장 포함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21명 제대로 통제되고 있습니까?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문제 직원이 있어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직원 외에 전원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원장께서 혼자 다 하시겠다고 하더라도 합의와 힘을 한데 모으지 않으면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 일어났던 문제가 거의 언론에 다 노출이 지금까지 돼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효정 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는 본연의 직업이 뭡니까, 현재?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저는 현재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제가 30여 년 동안 해온 배우로서의 일도 겸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서 두 가지 일을 다 겸비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시의회 들어오고 보니까 조그마한 뭘 하나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란 말이죠. 신경을 두 군데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30여 년간 연기활동을 하셨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이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란 말이죠. 앞으로 HD드라마타운 또 액션영상센터 건립이 되면 총괄하셔야 되고 또 과학문화산업본부하고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시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해 나가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시정에 몰두해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연봉이 높다 그러니까 연봉을 삭감하고 연기 쪽에도 하던 것은 그냥 계속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 바람인데 지금 공과 사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으로서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연봉을 받으시는 기관장으로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조금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말씀하세요.
효정
이효정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우선 제가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려와 대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원장으로 취임함으로 인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언론이나 시민들께 우려를 끼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현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으로서 업무수행에 물론 보시기에 100% 저에게 제 시간들을 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쏟는 것보다 제 천직이라고 하는 배우업무를 같이 겸하는 것이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 물리적으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그런 결심을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했던 것은 제가 개인적인 영리추구나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기왕에 제가 가진 가장 큰 무기라고 표현될 수 있는 저의 장점을 오히려 더 극대화하는 것이 다소 우려의 시선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제가 추진해야 될 굵직굵직한 주요업무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득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서서 무리한 부탁을 드렸고 이사회에서 부탁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제가 일을 겸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방송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제작팀하고도 이미 양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화된 상태에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본연의 배우활동으로 하여금 침해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 이하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원장님 잘 하시면 격려해 주시고 저희도 밀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공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는다든지 그러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본연의 직무에 보다 충실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정
이효정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예.
근수
한근수위원장
이효정 원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44쪽 보겠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하고 엑스포과학공원을 연결시키는 통로를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죠?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오래 전부터 이거를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형태로 연결시킬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설계 중이겠지만 그래도 원칙은 있을 거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 사업은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립중앙과학관과 엑스포과학공원을 찾는 사람들을 잘 연결해서 서로 윈윈하자는 차원에서 진행이 됐고요.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학생들 단체여행을 올 경우에 대형버스를 도로상에서 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양 공원을 횡단하는 차도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구상한 것이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지하통로를 부탁한 겁니다.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하차도로 설계가 되고 있고요. 대형버스가 다닐 수 있는 지하차도와 약간의 인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연결통로라든지 대전역 밑에 있는 동서 간에 그 통로, 이런 통로를 보게 되면 차량이 다니게 되면 매연 때문에 통로가 제 기능을 못 해요. 사람이 다니는 것과 분리를 시키지 않고는 문제가 있겠다란 말이죠. 그리고 첫째 사람이 많이 안 다니면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최대한 살펴서 설계를 해주시고 또 하나 과학공원과 과학관을 연결시키니까 우리가 큰 매장같은 데 가보면 현재 계단식이 아니고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전부 타고서 에스컬레이터가, 계단식이 아닌 거. 이것은 과학공원과 과학관의 연결이니까 과학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도 구상해 보시는 게 좋겠고 차량통로와 일반 사람통로는 구분을 해줘야 된다, 매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접근이 쉽게끔 하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R자형으로 쭈욱 올라가게 되면, 시설하기가 어렵겠지만 좀 더 생각을 깊이해서 상설매장이라도 있다든지 해서 사람들이 별도의 청원경찰이 없이도, 동서관통도로에 청원경찰이 있어도 사람이 있는 듯 없는 듯 해서 아주 우범지역화 돼서 사람들이 그곳을 기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역전 대합실을 통해서 넘어 다니는데 그런 것을 보아서 여기는 사람이 가도 안전하고 매장도 있고 항상 누가 가도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차량은 차량대로 갈 수 있도록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통로가 우리나라 아니면 외국사례가 잘 되어 있는 게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이번 과학공원과 과학관 연결은 정말 갈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만들어봤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데요,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201회 예결위원회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후광효과를 갖기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능지구가 세종시로 가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오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 조성만 나와 있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성공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대전시에 후광효과가 없는데. 이런 조치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이제 그냥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경시하고 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롯데테마파크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과 박종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리 문제라든가 또 임대기간이라든가 지역 상공인의 피눈물나는 호소들 이런 부분들을 문화산업이 연계된 뭐라고 합니까, 포장됐죠, 유통산업지구에 포장된 ‘이런 것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지역상공인들은 대단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문제가 1만 9,000명이라고 하는데 1만 9,000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고용효과가 나타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롯데테마파크사업 계획안을 바로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고 또 대기업의 생리는 대기업은 무조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기업목표고 그분들의 기업이념이죠. 대전시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이 부분도 위원장께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합니다. 본부장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다음은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채훈 대전마케팅공사 사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채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시의회 제6대 후반기 상임위 구성에 따라 새롭게 배정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에 앞서 마케팅공사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윤식 상임이사 겸 레저사업본부장입니다. (레저사업본부장 임윤식 인사) 정진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진철 인사) 김용현 마이스본부장입니다. (마이스본부장 김용현 인사) 평소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 및 현안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대전마케팅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사 모든 임직원은 금번 새로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전의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고 관광산업을 선도하여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우량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근수
한근수위원장
채훈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님입니다. 채훈 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2쪽, 엑스포과학공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동기간 대비 약 3.1%가 증가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운영실적은 공사와 공원 운영경비에 비해 턱없는 운영 실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차피 운영해야 할 공원이라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나 수학여행 학생들을 적극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개선책을 갖고 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3.1%의 증가라는 것은 부진한 실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람객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각종 시설들이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고 충분한 콘텐츠 확보가 그때그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약간 인기를 잃어가고 있고, 그래서 획기적으로 늘리기에는 참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더더군다나 롯데라든지 복합테마파크와 재창조사업과 맞물리다보니까 그러한 것을 타파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설관리라든지 개선이라든지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가지고도 충분히 관람객의 유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믿음 하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예, 다음은 업무보고 188쪽, 수탁사업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보건대 무빙쉘터 공연장은 총체적으로 설계단계부터 공정까지 부실하였다는 감사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컨대 공연장이 그늘막 구실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설계 잘못으로 인한 내부공정 등 관련하여 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도 가봤습니다만 무빙쉘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정도로 대규모 투자에 비해서 돌아오는 시민들에게 주는 이익은 적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을 2명을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용역까지 포함하면 총 8명이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이 거대한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손을 댄다든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마지막으로 공연장 운영 수지 관련해서인데 공연장을 운영하여 적어도 관리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쪽에 시민광장은 완전히 오픈돼 있고 별도의 담이나 펜스가 없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입장료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은 시로부터 받은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공연은 시민의 편의를 위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기 때문에 입장료를 징수하기에도 애당초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어느 누구나 들어와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건가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니요, 관람객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렇죠, 예.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신청을 하게 되면……
영희
한영희위원
그렇죠, 신청을 받겠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은 곽수천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188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빙쉘터. 무빙쉘터가 지금 보면 정말 잘못 되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는데 그쪽에 미술관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그 구조물 하나 때문에 다 버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거기 가서 이 정도의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얻는 이익이…….
수천
곽수천위원
향후에 이것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거냐, 엄청나게 많은 자본을 투자했더라도 전혀 안 어울리는 시설을 거기에 구조물을 지어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송구스럽습니만 이것이 시의 재산이고, 시에서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천
곽수천위원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도무지 그 구조물 때문에 그 일대 분위기를 다 망쳐놨거든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겨울엔 공연도 못 하게 돼 있데요, 구조적으로.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걸 한번 재진단해 보세요. 물론 시의 기관에서 해야 되겠지만 직접 수탁을 받은 마케팅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세요. 아니면 보완하면 가능한 건지? 도무지 왜 저런 구조물이 거기 서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갈 정도에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시설의 필요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 근방에 예술의전당, 미술관, 평송수련원부터 수목원까지 전부 해가지고 남문광장 이렇게 해서 잘 보존이 되고 존치되어야 되는 곳에다 철구조물을 앉힌 거예요. 그거부터가 잘못 됐고, 그것도 철구조물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걸 나름대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보세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건 그대로 놓고,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한영희 위원님, 그리고 곽수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훈 사장님 굉장히 유능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수지라는 측면에서 공연장 대여수입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연장 대여료가 있어요, 없어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무빙쉘터 공연장 대여를 하는 경우에 대여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받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바로 그걸 질의하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질의를 잘못 이해해서…….
종선
박종선위원
이 질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8명이 거기 근무하고 있죠?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적어도 대전마케팅공사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시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유치하고 그래서 수익과 직결되는 시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기관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애매모호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한영희 위원님이 질의한 엑스포과학공원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앞으로 롯데복합테마파크나 엑스포재창조사업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현재 위치에서 이 정도 3.1%의 관광객 유치 실적으로는 저조하니까 좀 더 홍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현 위치에서라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질의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된 답변 내용은 현재 시설물 노후라든지, 현재 관리상태, 현재 경영상태, 영업상태로 봤을 때 그것은 좀 더 요원한 상황일 것이고,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는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관광객 유치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등등 여러 가지 실무적인 각론적인 개선책을 강구를 하신다면 그 부분도 상당부분 개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업무를 말이죠, 스탭들한테 철저하게 보고받으시고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위원들은 일선에서 수십년간 계신 집행기관의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어느 정도 연찬이 상당히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질의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의 요점은 ‘아! 저 위원님의 질의 요점은 이렇게 흐트러진 것 같아도 제시하는 것은 이런 것을 제시하는구나’ 그 정도는 파악할 정도가 돼야 기관장역할을 하는 겁니다. 채훈 사장님 경영인이시죠? 엄밀히 보면 코트라에서 부원장까지 하셨고, 충남도에서 정무부지사 역할 하셨고 그렇죠?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이 경영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엑스포과학공원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감사 시에 여러 가지 부분들 지적을 가장 많이 한 위원입니다. 감사에 적발됐던 사항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충 어느 정도?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파악을 하셨는지 묻는 겁니다, 채훈 사장님께.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보고를 받았으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럼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엑스포과학공원 임대시설들 있죠? 지료 문제, 관리비 문제 등등 전기료 납부 문제 전부 다 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일부 저희들이 받아낸 것이 있고요, 꿈돌이랜드 같은 경우는 받아내질 못 해서 그것은 담보로 설정을 해서 이번에 매입하는 데서 상계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총체적인 부실덩어리, 이 골치 아픈 데 오셔서 아마 유능하신 채훈 사장님께서 힘드셨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께는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면 비판과 비평의 대상 될 수 있겠습니다만 매너리즘에 빠져서 수십 년간 연간 50억 원이 넘는 적자의 경영을 유지해오다가 정부에서 개선명령 떨어지니까 획기적으로 모 사장이 가서 30억 원대로 적자폭을 줄였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을 수도 있었고, 그것을 관리하고 경영을 정말 수지라는 측면에서 흑자가 아니더라도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공원 직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동안에 근무환경에 안주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원천적으로 공공성이 갖는 제약성 때문에 물론 직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다, 분골쇄신했다라고 주장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메커니즘 자체가 상당히 수익을 내기에는 원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고, 계속해서 재정의 지원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공사의 운영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도 여기에서는 배제할 수 없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엑스포재창조사업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제가 유능하신 경영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간접적으로 채훈 사장님을 아시는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시장님께서 발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여러 가지 영업적인 측면, 경영적인 측면 등등 관리적인 측면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과학문화산업본부와 유기적인 업무 연관 체계를 갖추어서 또 필요할 때는 시장님께 직접 보고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주도할 수 없는 여건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공사로서 자리매김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채훈 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80쪽에 의료관광활성화 추진 있는데요,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아요. 추진 현황하고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187쪽…….
경훈
김경훈위원
187쪽이요, 의료관광활성화 추진.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봤는데 지금 또 보니까 마케팅공사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실적하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걸 활성화하는 건지 중복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희들이 얘기하는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김 위원님께서도 더욱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료 자체를 보면 복지환경 소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요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높은 첨단의료 수준을 보고 외국에서 많은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질환을 고치러 오면서 와서 쓰시는, 그 다음에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건강체크하기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시게 되고 서울의 명동거리는 거의 일본에서 온 성형수술 환자들로 의료관광이 그 이상 활성화될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에서는 성형보다는 근본적으로 암이라든지 성인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학병원이라든지 각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대전으로 많은 잠재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래서 의료와 관광이 합성된 그런 개념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올해 현재 단기과제로는 의료관광 태스크포스와 포럼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포상의료관광도 추진하고 있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마케팅을 위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선병원이라든지 충남대병원이라든지 세우리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과 함께 팀을 짜서 해외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둔다면 앞으로 대전도 서울, 부산 못지 않은 의료관광에 좋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해외의료관광 잠재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까지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실적이 어떻게 되고요, 마케팅지원사업을 하는 선정된 병원의 기준이 뭐였나?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먼저 실적은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실적을 내기가 현재 저희는 아직은 초창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많은 병원들이 아직 그러한 경험이 없고, 해외의 경험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의사를 보인, 기준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보고 무엇보다도 그 병원이나 기관의 의지를 봤습니다. 해외마케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그러한 의지를 보인 병원이 선병원, 충남대병원, 세우리병원, 중앙의료재단 그리고 대전대 한방병원 이렇게 다섯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5개 병원을 선정을 해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사실 거의 홍보단계, IR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양성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해외에서 의료관광객 몇 명을 유치했는지에 대한 숫자를 확실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작년까지 이것이……. 죄송합니다, 저희 실무자가 이 보고를 줬습니다만……. 2009년도에 169명, 2010년도에 1,693명, 2011년도에 1,963명이고 올해 상반기 유치실적은 5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선병원 예약자 수까지 포함을 한다면 연말까지는 한 3,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선병원에서 하는 것은 현대자동차 해외에 대리점이 있는 직원들을 이쪽으로 건강검진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의료관광팀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의료관광팀 신설은 어떻게 되나요, 개요가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신설요?
경훈
김경훈위원
예.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현재 신설돼 있는 기존 조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의료관광팀이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몇 명이 어떻게 돼?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팀장 포함 4명이 지금 현재.
경훈
김경훈위원
본 위원은 의료관광활성화 타이틀은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야 될 점은 행정적인 거라든지 기반시설을 해주고선 빠져 나와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기관단체에서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업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기반을 만들어주고 빠져나와야 된다, 본 병원들이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 환자의 유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채훈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병원은 하나의 의술과 시술에 전념을 하고 그들의 마케팅은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도 서로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저희들이 대행여행사 또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사실 그러한 잠재 고객들을 모으는 것도 의료관광에서는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도와줘야지만이 의료관광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도와주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어느 범위까지만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 예산 가지고 계속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여건 만들어주고, 기반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길을 틔어주고 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빠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명심해줬으면 좋겠고요, 무빙쉘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 거기는 녹색공간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건 전시성 행정이 아니었냐 싶어요. 특히 갑천수영장하고, 아쿠아월드 이건 전시성 행정인데 정말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이런 시설 안 할 겁니다. 녹색공간으로 남아 있어야 할 시설을 무빙쉘터가 들어섰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을 잘 이용할까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시설한 거에 대해서 바로 해체할 수는 없잖아요. 5년인가 가지고 계셔야 되죠, 유지를, 공유재산. 그 부분도 정말 이왕 있는 시설을 관리를 잘 하셔서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많은 좋은 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명심해서.
경훈
김경훈위원
나머지 업무보고 부분은 2012년도 하반기에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잘잘못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당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채훈 사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앞으로 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 사장님께서는 평상시에 쓰는 표현대로, 생각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건 위원님들 계실 때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까 홍보 건은 홍보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영어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베네피트(benefit)는 ‘이익, 수익’ 인데 그런 표현은 앞으로 한국어로 해주셔서 저희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평소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고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 사장님,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전도시공사 소관
다음은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인의 대전도시공사 사장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홍인의입니다.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 후반기 새로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전도시공사의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공사 간부사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총괄본부 이상길 이사입니다. (경영총괄본부장 이상길 인사) 다음에 개발총괄본부장 김철중 이사입니다. (개발총괄본부장 김철중 인사) 다음은 레저사업본부장 김성룡입니다. (레저사업본부장 김성룡 인사) 다음은 환경사업본부장 정영환입니다. (환경사업본부장 정영환 인사)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성과, 2012년 경영이념 및 경영목표,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며 2012년 하반기에는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고 내년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청년 도시공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다짐과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달게 받아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부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근수
한근수위원장
홍인의 대전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홍인의 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연찬이 미흡하여 먼저 당부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사는 개발사업, 주택사업, 레저사업 그리고 환경사업까지 대전시의 일선행정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에 대한 책임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시민들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현안문제인 아쿠아월드를 시에서 인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쿠아월드는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부실하여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월드를 시에서 인수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이를 경영해 나가야 할 텐데 경영수지 개선전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아쿠아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쿠아월드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시에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 확보를 142억 원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는 공식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14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본적으로 저는 아쿠아월드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이 대전시가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그 시설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일단 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되 민간이 하던 거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것이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운영을 할 수가 없을 때 그때는 불가피하게 시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에서 개입하면 어차피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질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4월부터 아쿠아월드를 시 쪽에서 인수하는 부분이 검토가 되면서 내부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현재의 시설과 우리가 향후에 발전방안이라든가 이와 같은 종합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또 필요한 시설들이 국내에 상당 부분 아쿠아월드를 요즘 개장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수엑스포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가서 보면서 향후에 과연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지와 또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 드리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아직 인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연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홍인의 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공사의 중요성은 앞서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업무가 보편적으로 다 중요한데요,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입장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게끔 도시공사의 입장 같은 것들도 일선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시의 잘못된 행정이 집행이 된다 그러면 저는 강력하게 건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건데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예정돼 있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를 가졌었느냐면 2010년인가요, 언제였습니까, 2010년?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2010년쯤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2010년쯤 되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2012년인데.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2010년에 공모가 됐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죠, 공모가 됐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두 번 공모해서 실패했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2차 공모까지, 그 주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주된 원인은 공모를 한 결과는, 공모내용은 운영은 시설을 투자하는 사람이 와서 운영을 하는 것까지의 종합적인 계획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응모자가 있어서 우선협상자가 결정이 됐었습니다만 중간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무산이 됐고, 두 번째는 응모자가 없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는 노력을 하다가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아마 참여가 어렵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말이죠, 홍인의 사장님 환승터미널 말고 유성시외버스터미널 가보셨죠, 지나가 보셨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상습정체구간입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 30만 유성구민뿐만이 아니고 153만 대전시민 누구든지 동학사 갈 때라든지 공주 쪽이나 고속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쪽 아니면 노은동으로 빠져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든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은 추진할 필요가 있다 는 데 동의하시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향후에 환승복합센터 앞으로 유성이 30만 인구인데 도안지구 개발 완료되고, 학하지구 개발 완료되면 인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옆에 죽동지구 또 개발되고 있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도 완료되면 인구 더 늘어납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들어서게 되면 인구 또 늘어나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또 세종시에 연계되어 있죠, 배후도시로서 유성이?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앞으로 2호선 순환체제 이루어지면 거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전시민들이 이용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 계획된 대로 터미널이 축소가 돼야 맞습니까, 안 그러면 기존 계획된 대로 가야 맞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기준이라는 것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검토했던 면적을 실적으로 사업성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안으로는 당초보다 평면적으로 보면 약 1만 2,000∼1만 3,000㎡ 줄이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4만 4,000㎡였던 것이 지금 3만 2,000㎡로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면적을 조금 축소를 하는 것으로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10,000㎡ 정도가 줄기는 하는데 주는 내용을 가지고 과연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냐,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싶고 검토한 결과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동부터미널에 있는 복합터미널 거기 면적이 3만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성에서 하고자 하는 면적이 지금 검토되는 것은 3만 2,000㎡이기 때문에 평수로 따지면 약 1,000평 정도가 적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배치를 건물이나 주차면적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박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계획은 세우도록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보다 장기적이고 원대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사안이고요, 이거와 연계해서 이 부분은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유성복합센터 관련해서는 제 스스로가 늘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건 빨리 가야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전시와 협의를 거쳐 사업타당성 검토하고 투자사업 타당성 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업성검증절차 이행하게 되면 여기에 도시공사도 개입돼서 의견 개진할 거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심의위원회 들어갈 거죠, 관련 담당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컨대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들 말입니다, 민간의 아쿠아월드가 대표적이고 말이죠, 또 노은동 공영주차장 그것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그야말로 결과적으로 가야 된다고 그런다면 앞으로 10월에 설계공모 다시 할 거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10월경에 정상 절차가 진행되면 공모를 하려고.
종선
박종선위원
절차가 진행되면요, 그걸 무슨 공모로 할 겁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설계공모의 범주는 아니고요, 설계보다는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건물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와 또는 재원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서 공모를 받을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투자 플러스, 설계 플러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운영까지.
종선
박종선위원
어쨌든 이것이 만약에 어떠한 사업자가 나타나더라도 현실성이 있고 그리고 사업자금 유치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걱정하는 보도처럼 2015년도나 착공이 가능하다 이런 언론보도 보셨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것들이 현실화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인의 사장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들이 너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있죠, 자체 관리하는 거잖아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배전반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받아서 노후시설 개편했다는 얘기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과거 것도 했고 금년도 한 10억 원 정도 하는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이 체계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것은 관리비에서 일부 수선충당금을 충족을 시켜서 우리 예산하고 플러스해 가지고 수선을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건지요? 뭐 페인트 도색이라든지, 배관공사라든지, 엘리베이터공사라든지, 창호공사라든지, 보일러공사라든지 이런 걸 관리비시스템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일반 아파트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특별수선유지비가 있거든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주인이 저희 도시공사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주인이 각 입주자가 주인이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주인이 일반적으로 시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주인이 고쳐줘야 될 부분까지는 주인이 다 고쳐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도색이라든가 또는 현관문이 고장났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주인이 고쳐주는 겁니다. 여기가 약 20년 정도가 지난 아파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후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 부분을 이미 무지개프로젝트를 해서 그동안에 상당 부분을 개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때 빠졌던 부분 또 추가 보완할 부분들을 정부 예산을 받아서 시설보수를 해주는 것이고,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은 입주자 세대 내에 있는 간단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만 입주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연간 둔산, 보라, 법동, 한마음, 송강마을에 수선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수선유지비를 받아서 집행되는 예를 들어서 소독을 한다든가.
경훈
김경훈위원
아니, 범위의 한계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구임대아파트더라도 사용자 부담금이 있을 거란 얘기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리비 속에 포함돼 있는 수선유지비는 정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관리업체가 관리를 하면서 발생되었던 그 내용을.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임대아파트 월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월 임대료를 냅니다. 임대료와 관리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관리비 내는데 그 범위 안에 부과내역이 있을 거란 얘기죠. 부과내역이 있는데 수선유지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걸 부과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어느 한계까지 수선유지를 해주는 건지?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어떤 이유냐 하면 주택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택관리업체가 부과를 하는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질 않은데 한계는.
경훈
김경훈위원
금액의 한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을 시설 유지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저희 도시공사에서 국가보조금을 받든지 투자하는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얘기죠. 비용을 하는 게 전체적인 것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의 관리비 부과하는 거에 플러스 우리 예산인지?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것은 다 저희들이 고쳐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전등이 밖에 보안등이라든가, 등이 깨졌다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정도는 입주자가 관리비에서 부담을 하고 대수선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 공사에서 집주인이 고쳐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것은 자세하게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매칭하고 도시공사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이것은 국가에서 30% 하고……. 아,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 정도 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7 : 3 매칭인데 그게 전반적인 법동 보람아파트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 거죠? 임대주들한테는 부담이 안 된단 얘기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주자한테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분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바로바로 보완해서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대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