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기관별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기관장이 답변을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위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해당 국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6대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끝난 후에 본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집행청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장에 당선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바로 150만 시민의 대표기구이기 때문에 15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만 시민과 함께 더불어 함께 가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그리고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교육본질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의회 그리고 집행기관과 함께 가는 선도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하면서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대전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역시의회 제6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진동 위원장님께 축하인사를 드리며,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동부교육지원청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년간 교육위원장으로 많은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영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에서 새롭게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안필응 위원님과 이희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동부교육지원청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동부 5천여 교육가족 일동은 꿈과 만족이 있는 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주요업무계획에 제시된 과제 하나하나를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된사람·든사람으로 난사람을 키우는 대전동부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흥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평래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더위를 잊게 합니다. 지원과 상생, 소통으로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는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원현황은 인쇄물로 대신하고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색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105명 전 직원은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보람, 신뢰받는 대전서부교육 실현을 위하여 교육의 최일선을 지원하는 봉사행정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귀한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해피 대전서부교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노평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질의 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입니다.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간 동·서부 관내 현안 교육업무를 적극 추진하신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의 사회는 지식정보사회를 넘어서 인성과 감성 또 창의성 또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스마트사회 그리고 문화·예술 융합사회로 학생들의 잠재적 역량을 발현시키는 문화·예술교육이 새로운 교육 성장 동력이자 미래교육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창의·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활발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추진하신 현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장 강흥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공감하면서 그동안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잠재력과 끼를 발산하고 꿈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학생 오케스트라를 6개교 현재 운영하고 있고 선도교육청 예술활동팀을 10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중학생 예술동아리 활동 13팀, 도합 29개 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예술꽃 씨앗학교를 2개교 운영하고 있고, 미술 중점학교 등 다양한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으로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교육이다,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지금 학생들의 학교폭력과 관련도 됩니다. 학생들이 발산할 수 없는, 꿈과 잠재력을 발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비행 쪽으로 또 탈선 쪽으로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문화·예술교육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할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평래 교육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교육이야말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의 삶의 질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1인 1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 학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또한 체육 분야에서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1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1인 1악기를 연주하고 또 1인 1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말씀하셨지요?

예.

강흥식 교육장님, 노평래 교육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추진 의지 그리고 높은 견해를 갖고 계셔서 일선 현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추진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본 위원이 문화·예술교육 추진에 있어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동아리 문화·예술활동 교육과정 내에서 414명, 지금 말씀 안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외로 51명, 그래서 약 465명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근절대책을 위한 예술동아리 13개 팀과 6개 팀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진 것은 학교폭력과 예술이 접목됐다는 것은 굉장히 착안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운영되고 있는 먼 나라 얘기지만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미에 베네수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에 청소년·유소년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육성하는 ‘엘 시스테마(El Sistema)’라는 운영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되는 아이들은 아주 폭력적인 문제 청소년, 빈곤층 그리고 소외된 계층, 사회적인 약자 이런 청소년,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해서 그들의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그중에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서 세계적인 지휘자도, 연주자도 또 연출가도 배출됨으로 인해서 개인과 사회에 많은 변화를 도모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지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예술교육 중요성의 한 단면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공히 목적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적 지평이 넓어지고 세계화로의 너비가 확대되는 그런 시점이고, 2020년까지는 쇼 비즈니스 즉, 연예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계속적으로 쇼 비즈니스시대가 연속되는데 학교 현장도 이런 시대를, 또 학생들의 이러한 열망에 대비하는 예술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와 맥을 같이 해서 지금 대전시도 HD드라마센터를 조성해서 드라마나 영화나 영상산업이 미래의 신성장동력이라고 해서 키워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2011년 6월에 ‘코리아 갓 탤런트’ 시즌1에서 준우승을 한 대전예술고등학교 학생이 있고요, 또 SBS K팝스타가 된 전민중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이름은 본 위원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 학생들이 굉장히 부각됨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예술 분야에 매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혹된 학생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예술교육을 받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마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있을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지금 다 파악이 안 되셨을 테고 학교도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는 조금 알아볼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학교교육 체제와 문화·예술 현장 또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이러한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보완할 것은 뭐냐 하면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줘야 되고 또 교원들의 예술교육 전문성이 강화되어서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예술을 향유하는 능력을 개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안정적인 인성교육의 초석이 되는 문화·예술교육이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도를 통해서 성공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하셨고 또 많은 질의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양 지역교육지원청에 이것으로 끝내고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준비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빨간 딱지 많이 붙었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존중해서, 자료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예술동아리 13개 팀과 오케스트라 6개 팀의 팀 구성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방법, 현재까지의 성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위원이 집중이수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집중이수제 실시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 굉장히 의문이 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DTBS(Daejeon Test of Basic Skills)를 활용에서 스마트평가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습부진학생의 스마트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고 학습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보원에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여쭙기는 어려워서 본 위원이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본청 주요업무보고 시에 융합인재교육하고 스마트교육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는 그 추진현황에 대한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것은 참고로 기록을 보시고,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의 내실 있는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본 위원 나름대로 종합해 본다면 수고를 상당히 많이 하신다, 또 사업도 각 세분화해서 열심히 하신다.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집에서 자식을 부모님들이 돈 들여서 공부 열심히 시켰는데 제일 마지막에 부모를 등지는 자식이 됐다면 교육이 잘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6일 14시에 동구청 개청식을 했는데, 교육장님 참석하셨지요?

예.

그때 어린이합창단이 앞에 나와서 애국가 불렀지요?

예.

혹시 잘못된 부분 못 느끼셨습니까?

…….

바로 그겁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육을 열심히 시켰어요. 그런데 애국가 제창을 하는데 어린이합창단이 나와서 애국가를 제창하더라, 그런데 결과는 뭐냐 하면 애국가 하나 가사도 제대로 발음을 못하는 그런 것이 오늘의 대전교육의 현실 아니냐. 어떻게 해서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앞에 나와서 하는데 ‘하느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발음하도록 하느냐. 교육은 그렇거든요,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그냥 지나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는 결과는 열심히 했으나 효과는 없다, 이 항목에 속한다 이겁니다. 군에서 교육할 때 기본이 뭐냐 하면 교육한 것을 눈감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중에 그러한 행동이 나오도록 교육을 한다, 반복교육을 한다. 반복교육을 하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고 근본에 충실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대전교육이 학교든 사회든 가정이든 열심히 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항상 기본, 근본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넘어가고 항상 새로운 것만 발표해서 그쪽에 치중을 하다 보면 근본, 기본이 없어진다. 그러한 내용들을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질의 답변보다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조금 염두에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체제 우월성교육,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하시네요. 우리나라 체제 우월성이면 주로 어떤 위주의 내용입니까, 대략?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강흥식입니다. 체제의 우월성, 우선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요즘 국회의원들 얘기가 나오고 애국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남과 북의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훨씬 북한보다 낫다,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체제교육을 하는데 전문 담당교사들이 계신가요?

주로 사회과 교사들이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학교에서 열심히 했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지금 커 나오는 학생들한테 무엇을 모범을 보이고 시범을 보이는 것이냐,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어른들이 앞장서서 적한테는 이롭고 우리한테는 해로운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심하다. 체제의 우월성은 우리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서로 비교해서 우월한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고 저절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민주주의 체제가 더욱 확고하게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성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교사되시는 분들은 조그마한 것, 조그마한 것 계속 나열식으로 교육을 해서는 효과가 없다. 교육을 하는 핵심내용이 무엇이냐, 그 핵심을 놓치지 말고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학생들한테 전파를 잘해야 될 것이다. 대전이 전국에서 안보여건을 제일 적합하게 갖춘 도시거든요. 안보가 안보라는 단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민주주의 체제 이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서로 비교하면 추구하는 체계도 서로 비교해볼 수 있고 그 체계 속에는 담고 있는 추구하는 이념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서로 비교해보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공산주의 서로 비교해서 목표가 무엇이냐, 핵심 중점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체계를 비교하고 가치관을 비교하고 서로 이념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비교해서 우리 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더 우월하냐, 그것을 확실하게 교육시킨다면 현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적한테 이로운 그러한 분위기는 절대 형성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 딱 한 줄 들어가 있으면서 교육은 한다, 이런 인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월성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지시고 기본이 흐트러지지 않는, 목표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문제인데요. 양 교육장께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셨어요. 학교폭력은 폭력이라는 단어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주먹을 써서 또 언어의 폭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 단순하게 그 자체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학교 내에서의 교권 즉, 학교의 권리, 권한 또 가르칠 ‘교’자 해서 스승님의 권리, 권한 이 두 가지를 다 확보했을 때 거기서부터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선생님들의 권위 또 학교 자체의 권위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 조직 내에서 간섭하는 단체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신성한 곳은 현재 남아 있는 곳 딱 한 군데가 있다, 학교다. 학교라면 선생님과 학생 그 상대만 거기에 있으면서 교육하는데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선생님과 학생이 있는 울타리 안에 무슨 단체에서 출입을 들락날락하면서 선생님한테 부담주고,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한테 부담주고,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균등하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학교생활을 해야 되는데 찾아오는 학부모들에 의해서, 찾아오는 어떤 단체장들에 의해서 누구는 찾아와서 뭔가 대단한 모양이다, 누구는 안 찾아와서 뒤에 배경이 없는 모양이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학교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조직은 선생님과 학생 이외에는 가능한 한 다른 모임들이, 다른 단체들이 학교에 출입하면 할수록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고유의 권한, 고유의 영역이 가능한 침범당하지 않도록 방어를 잘하셔야 될 것 아니냐, 폭력 예방은 거기에서부터 비롯될 것이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선생님이 지도하고 싶어도 지도가 불가능하다. 학생들이 잘 배우고 싶어도 옆에 동료 학생들 때문에 배우는데 지장을 많이 받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폭력이라는 문제는 그 자체만 가지고 판단들 하실 것이 아니고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그 분위기 문제까지 잘 염두에 두시고 종합적으로 학교 전체 시스템을 한번 바로잡아 나가는 쪽으로 양 교육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에는 선생님과 학생 이외에 출입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긍정적인 부분은 50%가 안 돼요, 부정적인 부분이 50%가 넘어간다. 선생님과 학생 두 집단이 서로 잘 어울리면 긍정적인 부분이 50% 이상 되고 부정적인 부분이 50% 밑으로 내려간다. 그것을 서로 사회에서 간섭하고, 어떠한 조직에서 간섭하고, 어떠한 기관에서 간섭하고 그러니 학교의 교권, 학교 ‘교’자 교권, 가르칠 ‘교’자 선생님에 대한 교권, 이것을 세우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기본, 근본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가정에서 어른들 무시하면 좋게 자라날 수가 없다.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현대의 학교도 있고요, 왜정시대 때의 학교도 있고, 조선시대 때의 학교도 있고, 고려 때의 학교도 있고 학교가 있다. 과거에 지나간 그러한 세월 속에서 생각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은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조선시대의 학교 같은 경우는 향교 아니냐, 그것은 유교가 아니다, 학교기관이다. 향교에 몇 번들 출입을 해보셨어요? 거기에서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배웠던 기본들도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기관의 전신인 교육기관을 무시하고 등한시해 버리면 선생님들이 과거를 무시하는데 커 나오는 학생들이 자기 어른들, 자기 부모들 제대로 따르겠느냐, 선생님들이 무시하는데 어른들 무시하는 것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시범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시 관련 공무원들 단상에 나와서 인사들 하시지요. 인사할 때 기본이 있어요. 소위 얘기해서 기본 인성교육, 예절교육을 할 때 단상에 나와서 인사할 때는 차려자세를 제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공수해서 배에 대고 공손하게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어른들이 했던 대로 정식 읍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다. 시대가 변해도 지킬 것은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요, 상대방한테 엄청나게 공손하게 인사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본회의할 때 관련 공무원들이 나와서 인사하는 것 한번 자세를 보십시오. 텔레비전에 비치면 수많은 학생들이 다 보고 저것이 맞는구나 하고 자기는 공손하게 했지만 모든 학생들은 그것이 원칙인줄 알고 그대로 따라한다 이겁니다. 그거요, 틀립니다. 특히 시장님도 가끔가다 인사할 때 보면 자기 허벅지에 손대고 우리 150만 시민한테 공손하게 인사한다고 하는데 그런 인사법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커 나오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는 그런 항목들을 어디에서 배우느냐, 조상님들의 전통, 관습, 합리적인 그런 기본예절 속에서 배운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신식 내용만 강조하다 보면 이것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커 나오는 학생들이 어차피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국가를 책임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니 가능한 한 바람직한 방향 즉, 원칙에 맞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의 교육은 말을 해서 교육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 상대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교육방법이 한국의 전통 교육방법이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말없는 가운데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는 방법이 뭡니까? 본인들이 먼저 기본에 해당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잘 참고해서 업무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께서 장장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우리 교육의 본질이고 근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교육자로서 반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특히 애국가를 공식적인 행사에서 오류로 불렀다면 잘못된 겁니다. 양 교육장께서는 각 학교에 표집을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동부·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내용은 이미 3월에 주요업무보고의 내용을 보고를 해주셔서 우리 위원 입장에서 궁금했던 것 또 예견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니까 3월에 보고 드렸던 내용과 크게 상이되는 점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표는 바로 대전시교육청이 전국 시·도 평가를 비롯한 각종 전국대회에서 늘 보면 1위 아니면 최우수라는 말이 들려와요. 그렇게 좋은 실적을 거둔 시교육청이 바로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양 지역 교육지원청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지대한 역할의 큰 몫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에 묵묵히 일을 해주신 동·서부교육지원청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의 마음과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금요일 13일에 시교육청 주요업무를 청취하면서 본 위원이 짚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것은 국가적인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금년 3월부터 교육현장에 접목시켰던 사업이 과연 지원청에서는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었는가, 또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내용들은 무엇인가, 상반기의 보고를 이 장에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시교육청의 업무조정에 따른 이관 사업으로 인해서 동·서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또 어려움이 있었는가, 이것을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서부교육지원청에 한 가지씩 질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현재 언론에서도 이슈화 삼고 있고 교육가족들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그 두 가지를 동·서부로 나누어서 질의를 드려보고 교육장님의 의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것은 동·서부라고 하니까 동부교육장님께 먼저 질의할게요. 이것은 시교육청의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금년 3월부터 지역 교육지원청에 이관된 사업이 있지요?

예.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고등학교의 컨설팅장학과 그 다음에 시설의 개보수 관계, 그렇지요?

예.

이것이 지역 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상에서 본 위원이 들은 것은 컨설팅장학을 40회 이상 하셨다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고등학교 40회?

예.

그 40회라고 하는 숫자는 학교별로 나간 숫자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요, 대단한 컨설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이 컨설팅장학도 그렇고 시설보수도 그렇고, 그 컨설팅장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주세요, 사실대로. 이것 업무를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시행착오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그러한 물음표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동부교육장 강흥식입니다. 금년 3월부터 고등학교 장학 중에서도, 지금은 장학을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전부다 컨설팅장학으로 일원화시키고 담임장학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컨설팅장학이 내려와서 시행을 40회를 했는데, 그동안 저도 처음에 업무를 이관 받고 어떻게 잘 될까, 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학사 한 분이 업무를 주관하면서 시교육청 장학사님들 또 일선학교 교감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들 또 전문인력으로 인력풀을 구성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나름대로 첫해 시행되지만 진행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컨설팅장학을 정말로 활성화 시키고 질이 높아지려면 장학은 반드시 인사의 기능과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컨설팅장학을 했을 때 자기발전을 했을 경우, 어떤 메리트라든가 당근이라든가 어떤 것이 있어야 선생님들 더 의욕을 가지고 덤빌 텐데 이것은 첫해 실시해서 그런가 하나의 과정통과의 그런 냄새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인사와 장학은 맞물려서 할 때 최대의 효과가 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쉽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교감선생님들, 일선 선생님들이 금년 첫해 실시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셔서 나름대로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시설문제 말씀을 드릴까요? 시설도 역시 금년에 1월 1월자로 시교육청으로 초·중학교의 증개축 업무가 넘어가고 지역 교육청으로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시설유지업무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이관에 따른 문제점은 갑자기 넘어오다 보니까 증개축업무도 지역청에다 물어보고 또 시설유지업무도 물어보고 해서 일선학교에서 업무에 혼선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지역청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또 본청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증개축은 저쪽 시고 유지보수는 지역청인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상당히 업무에 혼동이 왔다 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증개축업무보다는 시설유지 보수업무가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지원청에 2명을 더 보강을 받았는데 앞으로 인력이 더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고등학교의 시설업무를 보면 각 담당 계원들이 학교에 담당이 있으면 그 학교에 화장실은 어떻고 교실은 어떻고 운동장은 어떻고, 담당시설계는 전부 알고 있거든요, 기초자료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갑자가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 지역청에서 그런 기초자료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 나머지 지금 동구에 70개교가 방학동안에 시설업무가 추진이 되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상당히 소상하게 말씀을 주셨고 비교적 솔직한 말씀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입니다. 우선은 컨설팅 구성을 하는데 주무자 장학사 한 분이라고 하셨지요?

예.

장학사 그분이 고등학교의 근무경력이 있습니까?

지금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을 인력풀을 구성해서 담당장학사 업무를…….

장학사님도 고등학교의 근무경력이 계신 분이고 컨설팅 요원들도 고등학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인사기능과 장학기능이 맞물려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메리트 얘기를 했는데 그 메리트는 바로 학교에서 컨설팅을 요구하는 그 선생님에 대한 메리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면 요원들에 대한 메리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선생님에 대한 메리트입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는 선생님에 대한 메리트, 알겠습니다.

동기부여를 하려면…….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보수업무에 대한 본청에다 이것은 본청사업이다, 이것은 지원청의 사업이다고 하는 구분이 애매하다 경계가, 그렇기 때문에 본청으로 가야 할 전화가 지원청 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현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학교에 완벽하게 공지사항으로 되었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학교의 시행착오는 본청과 지원청의 시행착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전준비가 미흡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해드립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겠지요?

지금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혹시 고등학교에서 지원청에서 나오시는 컨설팅 요원들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시성, 본청과 상대하던 사람들이 지원청과 상대하니까 조금은 지원청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과거에는 그것이 좀 있었어요, 저도 중등에 있어서 다 아는데, 금년에 기능개편이 되고 나서는 지금은 지역청이라고 무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회가 왔다, 지원청에. 무슨 기회냐, 지원청의 위상이 본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성 아닙니까, 교육 현장에서.

예.

이 기회에 본청에서 컨설팅장학을 받던 것보다 지원청으로 이관한 뒤에 우리가 받는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졌다고 하는 공감대 형성. 그러면 지원청이 상당히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다 이겁니다. 어렵지만 기회는 왔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본 위원이 참고를 할게요, 앞으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것은 국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금년 3월부터 실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5일제수업 실시 그렇지요?

예.

주5일제수업 실시와 맞물려서 토요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지요,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주5일제수업과 함께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서 그동안에 발생했던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으면 이 기회에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국가적인 차원으로 국민의 삶의 질 쪽을 고려를 해서 주5일제수업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과도기라서 이것 전문직이라든가 학교 관리자들은 아주 토요일이 정말로 연가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아주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역시 과도기라서 참여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하고 지도를 한 결과, 특히 우리 서부 관내에서는 서구청, 유성구청 또 국립중앙과학관 이쪽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을 함으로 해서 서구청에 약 48개 프로그램에 약 1,000여 명이 참가를 했고, 유성구청에는 104개의 프로그램 약 3,000여 명이 참여를 했으며, 국립중앙과학관에는 10개의 프로그램에 약 5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일단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리자나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토요일에 개인일이라든지 다른 일로 좀 쉬고 싶어도, 시간을 갖고 싶어도 이 일 때문에 못 갖는 다는 얘기지요?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교육청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5일제 쉬는 그쪽에 전문직들은 월, 화, 수, 목, 금까지만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토요일은 완전히 반납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봉사하는 그 전문직 요원들에 대한, 토요일에 시달리는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상차원.

교육장으로서는 현재는 아주 전무합니다.

없지요?

예.

혹시 학교에서 토요일에 나와서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요?

예.

그분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쪽에는 학교 자체로 해서 수당지급도 있고 또 얼마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이 문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참여실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의 말씀이 계셨거든요.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 짚을 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전제를 합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관이다, 이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일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이것 시·도 평가에 지표가 나가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평가에도 나옵니까?

예.

그러면 이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물리적인 또 조금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비록 지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성패는, 토요프로그램 운영이 성공적으로 되느냐의 성패의 주요 핵심요소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토요프로그램의 콘텐츠에요, 또 하나는 그 콘텐츠를 운영하는 강사의 수준이에요. 콘텐츠와 강사의 수준만 높여준다면, 콘텐츠만 알차다면, 알차다는 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면 학생측면에서 그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자기들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다면 그중에서 선택해서 참여를 하도록 놔두어도 학생들은 몰려오게 되어 있어, 교육현장으로. 그러니까 이런 점에 좀 유념해 주시고, 당부말씀은 이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려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토요프로그램 운영이 토요일 보충학습 그러니까 토요일에 수업공백, 수업이 없는 날이니까, 수업공백을 메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아끼지 말고. 부탁합니다.

위원님 얘기가 잘 안 된지 몰라도 아까 업무조정관계에서 컨설팅장학이라든가 시설개보수 여기까지만 짚어주셨는데 급식관계도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급식이요.

고등학교 급식관계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평체 일이…….

예?

평생교육체육과 일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력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아졌다?

그냥 말씀을 올리면 우리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두 명 정도의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원활한 급식업무 내지는 지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는 질의가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압축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학부모나 언론에서 아주 대단히 관심사로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7월 12일 중도일보에서 대전에 있는 고등학생들 학업중단이 최악이다, 전국 시·도에서 최고를 차지하고 있다, 중도에 그만둔 학생들이. 고등학교만 따져봤을 때. 이런 기사내용이 나와서 본 위원이 본청 보고 받을 때 확인을 해봤어요, 기사내용이 한 가지도 오류가 없었어요, 전부가 맞았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대전시교육청이 각종 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청이야,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 아니면 1위야, 그리고 대전시교육청의 캐치프레이즈가 행복 중심의 교육이야, 그렇지요. 각종 시설, 환경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모든 것이 뛰어난 교육청인데, 가장 상위에 있는 교육청인데 그 모든 유토피아적인 혜택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하면 학생들이 받아야 돼요. 학생들 때문에 교육청이 존재했고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 학생들은 그러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전국 시·도에서 최악이고 최고 꼴찌다 이말이지요, 중도포기는. 정말로 이런 환경을 제공하고 이렇게 전국 최우수 교육청이라고 인정을 받는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학생들 입장은 이렇다 이거예요, 최악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더 큰 문제는 공립 일반계고등학교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 특성화 고등학교 대단히 증폭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이것이 아이러니 하잖아요, 정말로 아이들이 행복해야 하는데. 그래서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까지 관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학업중단 학생이 없을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예” 아니면 “아니오”로 말씀해 주세요.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중도에 학업중단하는 학생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미 나타났다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교육청과 학교가 같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포기를 했어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로 이 아이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해요, 복교프로그램. 그래서 패자부활전과 같이, 이미 첫 번째의 학업에서는 이 아이들이 패자가 되었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복교프로그램을 만들어봐라, 그리고 중도탈락한 그 어린 소년소녀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개인적인 위치, 개인적인 그러한 신상관계를 파악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복교프로그램을 적용을 시켜야 한다, 한 아이의 교육이 소중하다는 것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한 아이의 중단학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사회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비만 문제 신경을 써주세요. 언론 인터뷰 텔레비전 방송 보셨을 것입니다. 비만 학생들이 정말로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 대책이 교육과정 운영상에서 나타났으면 더욱 좋겠고 방과후 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비만치료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욕심 내면 유치원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이 없어서 상세한 말씀을 못 드리고 본 위원이 그냥 부탁말씀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본청 관계자들 누구 나오신 분 있나요, 본청? (

집행기관석에서 - 예.) 윤형수 과장님 나오셨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청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나와서 지역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라든지 감사 때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본청에서 알고 있어야 그것이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노평래 교육장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토요프로그램을 위해서 전문직이라든지 교장이나 교감이 과다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3일째 회의에 처음 마이크를 잡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강영자 전위원장님, 김동건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본 위원이 정말 존경하던 우리 교육위원님 네 분과 같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정말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인식 부의장님, 이희재 위원님 다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본 위원은 첫 번째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강흥식 교육장님, 노평래 교육장님 정말 본 위원이 교육청 내부에서도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본 위원이 첫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동·서부교육청의 정책입안을 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느낀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 93쪽에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서부교육청 113쪽에 CRM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또 존경하는 우리 김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는 슬로건과 헤드카피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낙동강의 발원지가 중요해야 결국은 낙동강이 길고 넓은 폭과 맑은 물을 유지하듯이 슬로건이나 헤드카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두 가지, 고객이라는 문구와 CRM을 보면서 이것이 발원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고객이라고 하면 보통적으로 명사화가 되는데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소비자를 의미하는데 우리 교육에서의 소비자는 누구냐, 본 위원은 소비자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민원인이지요, 민원인. 그래서 이런 고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주민들을 보고 고객이라고 하면, 같은 용어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시민이고 학생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고객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민원감동 행정서비스 이런 용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부터 우리는 구체적으로 교육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또 CRM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명사화가 되었습니다. 고객관계관리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어겨도 CRM, CS 이미 명사화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창의체험자원지도라고 하는 내용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편적 대다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알고 있는 용어를 사용해주면 시민들로 하여금 혼동이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보면 그러면 학생을 고객관계관리로 지도하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백 마디의 말보다 슬로건이나 헤드카피라든지 제목을 잘 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학력미달, 본 위원은 이 용어도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기초학력미달 왜 언어폭력을 사용하느냐는 거지요. 누구나 다 기초학력미달 그러면 99명은 그 학생을 달리 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폭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간에 장난치다가 조금 터치를 했어요,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볼 것이냐? 그러면 학교폭력이라고 낙인찍힌 그 학생의 방법은 또 어디까지가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느냐, 이런 용어선택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담임선생님이 한 말씀 해주시는 이런 말들이 그 학생에게는 평생 멍에가 쌓이는 열등감으로 자리잡으니까 기초학력미달이라든지 학교폭력 같은 것들도 용어를 다시 한 번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벤처기업인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많이 연구합니다. 제품 하나가 개발이 될 때 이 제품에 어떤 작명을 붙이고 헤드카피를 붙이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리표싱크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오리표싱크가 에넥스로 바뀌었습니다. 주가가 상승했어요, 기업 이미지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이 아닌가, 그래서 핵심 기획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옛날에는 소사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지요? 소사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사라고 안 하실 걸요, 아마. 그렇지요? 옛날에는 사환이라고 그랬어요. 사환이라면 복사나 하고 차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환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정의적인 용어도 좀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 결국은 스마트교육은 이런 것들이 스마트교육이다, 특성화된 것을 세분화시켜서 섹션을 미션으로 바꾸어서 그들에게 어떤 또 다른 미화를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 본 위원은 이것이 스마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인가요, 대덕고등학교 혹시 왕따 사건 아시는 분 계시지요, 많이 계시지요. 본 위원 아들이 거기에 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일기장에 실내화를 빌렸다, 실내화를 뺐어갔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 왕따 사건에 본 위원 아들이 연류가 되었는데 돈으로 한 3,000만 원 들었습니다. 한 1년간, 그때 고등학교 2학년 하반기였는데 3학년 1년 내내 굉장히 시달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12명인가 13명이 연류가 되었는데 유학 가는 사람도 못 갔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들어가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그런 사건에 연류된 본 위원 아들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뺐어요, 제 아들을 학교에서. 단학선원을 보냈어요, 학교 교육은 안 된다, 그래서 단학선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단학선원 6개월을 보내니까 이제 스스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문리학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점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본 위원이 학교교육에 맡겼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사실 본 위원 자신 지금도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용어라든지 특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이런 언어폭력은 우리 스스로 제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미달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학교 다닐 때 하위권이었는데 본 위원은 하위권이면서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인드적인 공부였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수재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만 학교교육이라고 하는 테두리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위권이었지 아마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본 위원은 상위권에 있었을 거예요. 결국 우리 시대가 원하는 스마트교육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가양1동, 용전동, 성남동인데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기준이 없다, 기준이.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기준 잘 따릅니다, 법 잘 따릅니다. 그런데 기준이 홈페이지에만 공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분들은 사실 학교체육시설이라든지 학교운동장 개방을 요구할 분들이 아니에요. 주로 학교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아마 50대 이후의 정말 컴퓨터 세대가 아닌 분들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비근한 예로 용전초등학교 체육관이 얼마 전에 지어졌습니다.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요, 이것을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이용할 수 있느냐고 하는 문의가 본 위원한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학교에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홈페이지를 참조한다든지 아니면 월 이용, 갖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육청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최소한 그 학교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는 공고문을 낸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 요즘에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입구에 시설이용 안내문을 넣으면 학교도 불만족 해소가 되고 결국 그 동네 인근 주민들도 불만족 해소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 사용료 같은 경우도 천차만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아마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학교장의 책임 권한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언제 한번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용전초등학교니까 동부교육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체육관 관련된 것만.

옳은 말씀하시는데요. 한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뭐냐 하면 강당이 뚝 떨어져 있거나 교실하고 떨어져 있으면 대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실하고 붙었을 경우, 대개 야간에 빌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도난, 전기사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고뇌에 찹니다. 그런 지장만 없다면 얼마든지 개방이 됩니다. 운동장은 100% 다 개방되고 있는데 강당 개방만큼은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장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체육관이나 운동장 시설로 수익금이 생기지요? 생깁니다, 그렇지요? 생겨요.

사용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은 안 내게 되어 있고 개인들이 하는 것은.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댄스팀이라든지 조기축구회팀이라든지 사용료를 받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그 시설에 관련된 사용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서만 이용하면, 돈을 집행하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실버도우미를 써도 우리가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책임을 주면 결국 그분들에 대한 페이는 충분히 복구가 될 것 같은데요, 안 됩니까?

그것보다도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화재, 도난, 밤에 경비원들이 경비를 서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도난, 화재 이것을 교장선생님들이 크게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버도우미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는 기준이, 예를 들자면 8시까지는 동절기, 하절기를 나누고 또 대다수 일반 주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면 도난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는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공동시설을 어떻게 주민들과 상생하면서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것 연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주변 주민들 그 기준 따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관의 기준을 잘 따라주는 국민도 없어요. 그래서 원칙이 마련되어서 한계를 정하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주민들도 그런 불만은 없고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시설물을 잘 이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더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시설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도 안필응 위원님과 비슷한데 이것은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도우미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과 시청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보완하는 쪽으로 본 위원장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김동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