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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윤원 의원 발언

제20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7-17

이윤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어제 현장을 다녀온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기획관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 분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기능직과 일반직 간 정원을 조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 직급 구조개선, 경제자유구역청 정원관리기관 신설 등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원 조정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환대상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규모는 2011년9월25일 현재 우리 시 정원규칙에 규정된 사무직렬 정원을 기준으로 매년 20%씩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지난해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182명 중 37명을 우선 전환하고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182명 중 37명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직종별 조정내역은 일반직 2,200명을 2,237명으로, 기능직은 754명에서 717명으로 각각 37명을 조정하며 이에 따른 기능직 직급 비율은 6급은 11%에서 12%로, 8급은 52%에서 51%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능직 직급 구조개선 및 경제자유구역청 정원관리 기관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된 기능직공무원 직급이 기능1급에서 기능9급으로 변경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정원관리기관으로 신설됨에 따라 이를 각각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공무원 직급구조 개선, 경제자유구역청 정원관리기관 신설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구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전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의 인력 감축을 위해 2011년5월23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과 2011년8월22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금년 5월24일부터 각각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기능1급에서 기능9급까지로 구분하고 기능10급을 폐지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맞게 2011년9월2일 제정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의거 2011년11월10일 1차연도 조정에 이어 2차연도 분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기능직공무원 관련 조직인사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00년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경력경쟁시험 실시로 인한 정원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임용예정 직급 직렬별로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일반직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능직공무원 모두가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한 응시기회 부여와 임용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원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윤성아위원

기능직은 기능직 고유의 특별한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예.

윤성아위원

그래서 만약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일 하시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기능직은 각 기능의 특수성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고 이번에 가장 먼저 20%씩, 37명씩 하고 있는 것은 기능직 중에서 사무원으로 분류된 사람들, 쉽게 말해서 옛날에 타자, 워드, 사무기능을 위해서 되었던 분들인데 현재에 와서 컴퓨터가 전반적으로 보급되어서 일반행정직과 기능의 특수성이 소멸되었습니다. 또 신분이 다른 것에 따른 차별, 사회적 대우를 감안해서 기능직을 일단 사무직부터 우선 전환하고 나머지 화공원, 기계원 분들도 실제로 일반직에 화공, 기계 같은 직무와 중복성이 있어서 그분들을 다 일반직으로 통합하려하고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기존에 사무직이신 분들부터 응시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기능직, 별정직, 특정직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정부가 2014년 1월부터는 전체 기능직을 일반직에 전부 다 통합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전 단계로 일단 사무직은 우선적으로 20%씩 3년간 통합을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성아위원

우선순위에 먼저 드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직이 지금 다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요?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사무직을 100%로 봤을 때 대구시의 기능직사무원의 수는 182명인데 2014년이 되면 전체를 행정직과 같은 급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 하기 위해서 매년 20%씩 3년간 합니다. 작년에 20%…

윤성아위원

그러면 기능직 분들은 실질적으로 타자업무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 전까지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일반 행정업무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까?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업무, 그다음에 문서작성업무, 서무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러면 업무는 변경사항이 없겠네요?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업무의 성격에서는?

윤성아위원

예.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윤성아위원

어쨌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서 그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예. 대부분의 경우에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것이, 기능직 같으면 일반문서작성, 서무회계업무밖에 맡을 수가 없어서 업무의 성격이 매우 고정되는데 일반직이 되면 여러 가지 업무를 다양하게 배치해서 자기가 고유업무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업무만족도는 더 높다고 봅니다.

윤성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 채용할 때 기능직을 뽑는 비율을 줄이는 것입니까?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2014년 1월 이후로 기능직은 없어집니다.

윤성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윤성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시험을 치잖아요?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매년 20%씩?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들이 시험을 다 치잖아요?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원하는 자는 다 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대충 다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일부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원하는 사람도 있고.
동희

이동희위원

아니, 지금 추세가 몇 프로 정도 치느냐는 것입니다. 전체 인원 중에서 몇 퍼센트가 치는 추세입니까?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180명 중에서 반 정도가 칩니다. 그 중에서 20% 정도면 2대 1 정도 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반 정도는 계속 시험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공부할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20% 된다는 말입니까?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3년간 20%씩 같으면 60%밖에 안 되네요. 나머지는 40%는 시험에 합격 안 될 것 아닙니까?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아까 2014년 1월부터는 전체가 통합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2011년에 20%가 시험에 합격해서 전환되었고, 올해 2012년에 20%가 전환되고 내년 2013년에 20%가 전환되고 나머지 40% 남는 사람은…
동희

이동희위원

시험 안 쳐도 그냥 되네?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굳이 머리 싸매고 시험 치는 이유가 뭡니까?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기능직 조무원, 그러니까 기능직 사무원들은 여러 기능직 중에서 가장 일반직과 업무성격이 같아서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은 20%씩이라도 빨리 해 주자고 하는 것이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기능직으로 있는 것하고 일반직으로 있는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봉급에서 차이가 없고.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봉급은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봉급도 차이가 없는데 일반직되면 괜히 일만 더 많고, 오히려 기능직으로 있으면 단순한 업무만 하기 때문에 더 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편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밖에 가서 대민업무를 할 때 일반직하고 기능직으로…
동희

이동희위원

같은 공무원이지. 옛날에 일용잡급 같으면, 이름을 일용잡급 그러는 것이 진짜 나쁩니다. 같은 값이면 좋은 이름으로 하지, 일용잡급이 뭡니까?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그것은 일정 때 이후로…
동희

이동희위원

어쨌든간에 그런 직위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요즘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대외적인 직명에 있어서 본인의 자긍심이 나아지고. 그것 말고 기능직은 봉급은 같지만 기능사무에 한정되어 있어서 상급 T/O 자체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9급으로 들어오더라도 8급, 7급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현저하게 처지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돌리면 일단 본인의 승진속도가 빨라지고 업무를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낫습니다. 다 선호하는 것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반 정도가 시험 쳐서 20% 되고 3수, 4수 해서 3년 동안 시험 준비한다고 시간 다 보내면 업무의 효율성은 상당히 저하되는 것 아닙니까?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능직8급, 9급 같은 경우에 20문제씩 4지선다로 해서 시험을 두 과목 치는데 하나는 사회 치고 하나는 행정학개론을 칩니다. 그것 가지고 1년 내내 공부하고 있을 사람은 없고요. 시험 공고가 나면 몇 달 정도 보는 것이고 공부하는 자체가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그렇습니다. 시험이 상당히 어려워서 매달린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학개론이고 사회 과목이기 때문에 업무상 연관도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4급 승진하는 데도 시험이 없어졌다면서요?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4급은 원래부터 시험이 없고 공무원은 시험을 쳐서 최고위로 올라가는 것이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무관 승진 시험.
동희

이동희위원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승진시험이 없어졌다면서요?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예.
동희

이동희위원

왜 기능직 전환만 이렇게 시험을 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화입니다.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그렇지는 않고요. 6급에서 5급 사무관 승진시험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장이나 기관의 장이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여기도 선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그것은 선택을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같은 직렬 안에서 승진시험을 승진으로 할지 심사로 할지의 문제이고 기능직, 일반직, 다음에 같은 일반직군 내에서 직종전환, 예를 들면 화공직이 행정직이 될 때는 전직시험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이 직렬에 맞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동희

이동희위원

기능직공무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시험에 매달려서 고유직무에 지장이 있다거나 개인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예.
동희

이동희위원

어차피 자동으로 될 것인데 시험 20%, 20%씩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어차피 2014년 되면 다 시켜 준다면서 왜 굳이 이런 제도를 하는지, 근무평점이라든지 근무평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시험을 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것도 무엇 때문에 20%, 20% 이렇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효율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제가 보기에도 좀…
동희

이동희위원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그런데 기능직 사무원을 하게 되면 기능직 사무원들이 벌써 10여년 전부터 업무의 성격상 행정직과 같다는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험을 부과하지 않으면 일반직 수험생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험…
동희

이동희위원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도 저녁 늦게 학원에 몇 달씩 다녀도 시험에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시험 치는 사람들 학원 다녔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비용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중앙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시험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고…
동희

이동희위원

가뜩이나 어려운 근무 여건에 있는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예.

김원구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윤원위원

사무직렬 기능직이 182명이고.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러면 그 직렬이 아닌 직종에 있는 기능직이 얼마가 됩니까?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대구시 기능직 총원은 754명인가 그렇습니다.

이윤원위원

754명?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숫자가 몇 개 틀릴 수는 있는데 대충 그 정도입니다.

이윤원위원

182명, 나머지는?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나머지는 기계원, 화공원, 전산원 같은 기술직들입니다.

이윤원위원

거기에 운전원.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예. 운전원.

이윤원위원

그러면 일반 기계라든지 화공직 이런 사람들은 일반직으로 전환하려면?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그것이 2014년 1월에 다 통합되어서.

이윤원위원

통합된다고?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예.

이윤원위원

그러면 운전직도?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운전직이 조금 문제인데 정부에서 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직렬들은 화공원 같으면 화공직, 기계공 같으면 기계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윤원위원

그것은 같은 직렬이라서 시험 안 칩니까?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은 먼저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험을 치는 것이고.

이윤원위원

우수한 인력을 먼저 선별해서 일반직으로 해 주는 것은 좋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하는 것도 좋은 현상인데, 아까 기획관 이야기는 행정학개론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기획관은 고시출신이라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능직공무원들은 책 한 번도 안 보다가, 그렇고. 현재 보는 업무에 행정학이라든지 행정법이 업무에 크게 득되는 것 없잖아요? 법 보려면 법령 보면서 하는 것이지. 머리에 넣어놓았다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정부 방침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한꺼번에 다 같이 하면 되는데.

이윤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물으니까 중앙정부 법이라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꾸는 것은 지방행정인사법에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 물으니까 9월22일날 지침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예.

이윤원위원

그런데 왜 기획실은 모릅니까? 시험 안 치고, 지금은 상대평가 하잖아요?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예.

이윤원위원

절대평가로 바꾸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시험을 쳐서 과락만 없으면 그대로 승진시키도록 한다고. 이번에 9월1일날 시험을 치지요?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예. 9월에 칩니다.

이윤원위원

9월22일날 시험 치고 난 뒤에는 변경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듣지 못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이윤원위원

그것은 실제 업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계획할 때 정보를 서로 알고 이미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인사부서에서 시험을 안 치는 다른 방법을 연구하든지 서로 조율이 되어야 되지요.
철섭

김철섭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셔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저출산의 한 원인인 부족한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영·유아 학부모에게 필요한 보육 정보와 육아상담, 각종 체험장 등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육종사자들에게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서구 내당동 52-4번지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 복지관 건물과 부지를 동시에 매입 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서 각종 체험관, 육아전용도서관, 보육정보센터, 자료실, 대강당 등을 갖추고 현재 중구 남산동 소재 대구보육정보센터를 이번에 신설되는 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전하여 우리 지역 보육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원, 시비 41억원으로 총 51억원이며 이중 부지매입비 20억원, 건물매입비 18억원, 리모델링 공사비 11억원, 기자재 구입 등에 2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국비 10억원은 2011년 12월에 보조내시 금액이 확정되어 시비 2억원과 함께 2011년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2012년도 예산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4월에 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11년 12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상반기에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쳤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시비 39억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 후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고 2013년 2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2013년 6월에 완공하고 2013년 하반기에 개관과 함께 아울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전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영·유아와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보육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육종사자에게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구 내당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 복지관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51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대구시 투융자심사 결과 공모사업선정 및 국비 확보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승인에 따라 진행하였고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3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중 12억원은 전년도 12월에 보건복지부의 육아종합센터 공모사업 선정지가 발표된 뒤 결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간제보육과 놀이체험관,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육아카페, 부모간 공동육아 나눔 등 현행 복지 정책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보육서비스와 영·유아 발달 단계에 따른 육아상담 및 전문적인 양육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대구의 낮은 출산율을 개선하고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 인프라 확충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육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보육 및 육아정보 지원과 더불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시민 이용의 형평성 확보 등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 재정 상황이 어려우므로 보육지원을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운영비 등 경비의 국비 확보와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원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윤원위원

시비예산 39억원을 하반기 추경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담당관실하고는 일단 약속된 사항입니다.

이윤원위원

어제 관장님 이야기는 이것을 분할 매입한다고?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애락원하고 분할 매입을 하는 부분에는 토지매입비가 20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억원을 다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못 주면 분할해서도 가능하냐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산부서하고는 사업비를 확보해 주는 조건이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분할을 해서 합니다.

이윤원위원

예산 사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예산이 어렵잖아요?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가능하면 분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소방공무원 등 여러 곳이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분할이 되면 어려운 예산을 세우지 말고 분할해서 적게 주면 좋잖아요.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신현자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정보센터하고 합쳐서 운영하는 것 맞지요?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신현자위원

그리고 경북노회에서 부지 매입을 할 수 없는 여력인데 왜 그 자리에 경북노회를, 교회하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 애락원 사태 관련해서 조사를 해 보고 피디수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는데 경북노회가 애락원의 이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교회에 있는 애락원 부지를 무상으로 해서 노회사무실 교회로 지었습니다. 그것도 100년이나 무상으로 했는데 그렇게 경북노회에서 교회를 지어서 운영을 해 보니까 경북노회에서도 그것은 어렵고 저희들도 재산 관련해서 100년 무상임대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애락원을 사야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팔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신현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동로회라든지 남로회, 경북노회가 같이 재단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이 땅을 매입할 때까지 안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얼키고 설킨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정보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어울려서 예산도 절감하지만 영·유아 보육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큰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모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현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처음에 설치할 때는 영유아플라자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대구시 여력도 안 되고 서구청의 여력도 안 되고 해서 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현재 보육정보센터가 남구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구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지금까지 있던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에 가지 않는 부모에 대한 양육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윤성아위원

대구시에 이런 육아보육센터는 꼭 필요하고도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어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제일 염려되는 것이 주로 6세 미만 아동들을 부모가 직접 데리고 가고 이용자들은 저소득층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대도로, 지하철역에서부터 매입 부지까지 가는 경로가 너무 험하고 특히 아이들을 걸려서 데려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이 없으십니까?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교통여건 개선까지는 사실 어렵겠다, 아이가 여기에 오면 어떻게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할까 저도 고민은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윤성아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백화점에 가보면 밖에 주차장하고 지하주차장이나, 또 밖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건물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백화점 자체에서 ‘에코버스’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친환경버스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저속으로 운반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주변 환경 개선이 안 되면 인근 역에서부터 그런 버스를 주기적으로 운영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대구지역 부모들은 육아에 관해서 열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육아정보나 육아교육도구들이 선진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왕 시설을 하신다면 보다 선진화되고 실속 있는 것으로 잘 해서, 또 어린이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구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다음 국비 확보에 있어서, 시공을 하면서 도서관사업 국비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어린이전용도서관이 들어가게 되면 그쪽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예산부서하고 복금기금을 신청할까 해서 거기에 다녀왔습니다만 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덜 들이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어린이도서관도 그 안에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서 아주 부적절한 답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아 위원님 질문에 시설까지 이동하는 계획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동희

이동희위원

아니, 대책이 없다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구체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놓지 못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어떻게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시설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인 대책부터 먼저 세워서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 이 시설을 해 놓고 대책이 안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부터 이동시설에 대한 대책을 열심히 세우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답변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서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죄송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설로도 상관이 없다, 이 시설이 최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하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됐잖아요? 대구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에 교통대책이 없습니다,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아니, 대책도 없이 위치를 결정해 놓고 승인을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영유아 같으면 부모가 어떤 형태든 간에 대동해야 합니다. 실제로 간선도로에서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경사 부분에 있어 부모가 영유아를 대동하고 이동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위치입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 위치에 유모차를 끌고 갈 수도 없고, 안고, 업고가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몇 미터라고 했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뒤를 보며) 지하철역에서 몇 미터지? 통계 나온 것 없어요?
동희

이동희위원

거참, 아까 이야기할 때는 지하철역도 바꿨고, 다 이야기해 놓고 지하철역에서 몇 미터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무슨 이런 답변이 다 있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제가 지하철역에서 어른걸음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걸어보기만 했거든요.
동희

이동희위원

걸어가서는 얼마나 걸려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제가 어른걸음으로 걸어가서 10분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만 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지하철역에서 아이를 데리고 10분간 걸어서 시설을 이용하기에 적합한 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어떻게 세울 거에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시설설치를 하면서 리모델링 계획을 할 때 이동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참 답답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걱정입니다. 대구시 공무원들의 마인드 자체가 걱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구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 담당국장이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실현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미래의 투자비용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저희들이 애락원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분할가능하며…
동희

이동희위원

운영비나 관리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현재 운영비는 보육정보센터를 3억 4,6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꺼번에 육아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늘려서 완벽한 육아종합정보센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영유아 이동에 따른 불편이 전혀 없도록 충분한 교통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이 되었을 때 이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또한 리모델링비를 11억원이나 잡아 놨는데, 건물매입비 18억원에 11억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과잉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이 완벽하게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시설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여성국장님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에 우리 위원회가 이만큼 고민하고 집행부에 질책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갑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결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과다한 리모델링비라든지 위치라든지 주변의 보안문제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민간특정단체가 불공정하게 혜택을 받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후반기 첫 회의부터 모두 참석하셔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