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제21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질의 답변의 건 - 환경위생과, 민생경제과, 건설교통과, 방재산림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에서 5쪽까지 성과와 반성은 상반기 실적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및 주민의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사업 개요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시범 기간을 운영하고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16개 시설에서 실시하여 탄소배출량을 작년에는 기준배출량 5,640.1톤의 4.38%인 5,393톤을 배출 목표로 정하여 추진하여 이보다 1.45톤을 추가 감축한 5,391.65톤을 배출하였고, 2012년도에는 배출 목표량의 8%인 451.21톤을 감축할 계획이고, 탄소포인트 가입 목표를 무주군 전 세대 40%인 3,565세대를 가입시킬 계획으로 상반기 실적으로 무주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실 가스 감축 실천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사 LED 등 257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청사 온도를 여름철에는 냉방은 28℃ 이상으로, 겨울철 난방은 18℃ 이하로 냉반방기 운영을 제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내 전 직원의 개인용 컴퓨터 447대에 대하여 절전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작년 말 3,362세대에서 3,482세대로 120세대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목표관리 달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생활 속 미 퍼스트(Me First)를 위한 교육과 민관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군민들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고 환경 교육 및 정보 공유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의 핵심 인재이자 추진 동력으로 양성하고자 실천을 촉진하고자 그린 리더를 양성하고 어린이 환경교육 실시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온실가스 절감 실천 운동과 주민계도 및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군민 457명을 대상으로 녹색생활 실천 교육을 실시하였고, 녹색생활 실천 홍보물 5,500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 운동 1개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그린 리더 양성교육 50명, 단체 지원 1개 단체, 어린이 환경 교육 2~3회를 추진하고, 150여 세대를 방문하여 대기전력 진단과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오염 총량제 시행입니다. 금강수계를 대상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추진하며 사업의 내용은 2012년도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 추진과 2011년도의 오염총량 관리에 대한 이행평가 실시, 그리고 무주군 주요 지점의 하천 수질 모니터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2012년도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은 관내 공공 하수처리 시설 등 30개 환경 기초시설을 대상으로 BOD, COD, SS, T-N, T-P와 유량을 하수처리장 4개소는 8일 간격으로 소규모 마을 하수도 시설은 분기에 1회씩 방류수 수질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2011년도 분 오염 총량관리에 대한 이행평가 영역은 이행평가 항목은 총인이며, 오염총량 협의대상 사업 중 시행중인 사업 및 삭감대상 사업, 목표 수질 및 유역별 할당 부하량 달성 여부 등을 이행사항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용역으로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11쪽입니다. 무주군 주요 하천의 하천 수질 모니터링은 남대천 7개소, 등방천 2개소, 원당천 2개소, 구천동천 2개소, 금강, 삼유천, 구량천에 각 1개소에 대하여 월 1회 BOD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설천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마무리입니다. 태권도공원 및 주변지역과 마을상수도 급수 지역에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금년까지 3년 간 총 135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 설천 정수장을 일일 정수 능력 1,400톤에서 4,000톤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정수장에서 태권도원 입구까지 총 배수관로 4.78km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정수장, 착수정, 혼화․응집, 침전지, 정․배수지 등 구조물 공사와 전기, 통신, 기계, 제어계측 설비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종합관리동 건축 공사 및 정수처리 시운전을 실시하고 9월에 도수관로 및 취수시설을 완공하여 11월에 종합 시운전과 예비준공을 실시하겠으며, 금년도 상반기 가뭄이 심했던 두길리 하두, 청량리 비례, 길산리 지전과 신길, 장덕리 수한과 장평 마을에 대하여도 급수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안성, 구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안성과 구천 정수장을 이전 확장하고 급수 구역을 확대하여 군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내용은 무주군 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통해 급수 체계를 조정하고 안성 정수장은 2,000톤에서 3,000톤으로 확장 이전하여 부남까지 급수할 계획이고, 구천 정수장은 2,000톤에서 3,5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용역사는 도화엔지니어링과 국성에서 용역을 맡아 내년 5월까지 설계를 마칠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용역 발주와 계약을 완료하였고, 용역사에서 급수 체계와 기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총 사업비 변경, 실시계획 인가, 수도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와 편입토지 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2014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마을 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수자원 고갈이 심해짐에 따라 수량이 풍부한 지역에 취수원을 개량 보강하여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에 따라 사업이 일부 조정되고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17쪽의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굴천 마을 상수도 개선사업은 송․배수관로 10km,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계 결과 12억177만8,000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나 현재 확보된 7억3,700만원으로 총괄 발주하였고, 부족사업비 4억6,477만8,000원은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여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고, 용포마을 상수도 개선은 당초에 잠두, 요대에 각 1억5,000만원씩 투자하여 마을 상수도를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지하수의 고갈, 망간 검출 등 지하수질의 불안정 등으로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 구역을 원용포까지 확대하여 잠두와 요대는 금년 말에, 원용포는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상유 마을은 당초 삼유 지역에 하비, 상비, 박대, 성유, 도유, 평촌, 신촌 등 7개 마을에 마을 상수도를 통합하여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주민설명회 시 지방상수도 공급을 요구함에 따라 진안 적상 간 도로 확장 공사 구간에 총 배수관로를 매설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며 상유 마을 상수도 개선은 지난주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정 마을은 당초 계획에 하평당까지 포함하여 마을 상수도를 개량하여 9월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대소 마을은 금년 11월까지, 사교 마을 포장은 완료하였고, 두문 마을은 당초 기업도시사업소에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설명회 시 급수관로 추가 교체 요청과 공사 추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하단에 미발주 및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7월 중 설계를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20년 이상된 노후관 교체 및 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3,350만원을 투자하여 군도 5호선 위험도로 구간 노후관 개선 1,000m, 산촌 휴양단지 조성 사업 구간 노후관 실시설계, 지방상수도 노후관 625m를 교체할 계획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군도 5호선의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산촌 휴양단지 구간도 설계가 완료되었고,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5개 읍면에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에 64건에 대한 동파 피해 지역을 복구 완료하였으며, 19쪽입니다. 하반기에는 군도 5호선 구간은 터널 공사 공정에 맞춰서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고 산촌 휴양단지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노후관 교체는 겨울철 동파 피해시 긴급 복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안성 하수처리구역 편입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죽천리, 공진리 등 산재된 마을에서 발생된 생활하수에 대하여 우․오수 분리 하수관을 설치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13년까지 총 99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12.94km, 배수 설비 400여 가구, 펌프장 6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사업비는 16억1,3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죽천에서 공진간 국도 점용 협의를 완료하였고, 신무, 양지 56가구에 대한 배수 설비와 통안, 봉산에 오수 펌프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죽천 공진 간 상하수도 1.2km를 매설하고 봉산, 음지 마을 67가구에 대한 배수 설비와 공진과 명천 마을에 오수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보강사업입니다. 금년부터 공공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총인의 방류 수질 기준이 2㎎/ℓ 이하에서 0.5㎎/ℓ 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총인 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 처리시설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6억7,223만3,000원을 투자하여 무주, 무풍, 설천, 안성 하수처리장에 총인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상반기 실적은 총 공정이 95% 수준으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계측제어 등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완공하고 시운전을 마친 후에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무풍, 구천동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미 정비된 무풍, 구천동 지역에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 우․오수관 분리 설치 및 하수처리 구역 확장으로 청정한 구천동 계곡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1단계는 구천동 삼곡리, 심곡리 지역을 ‘12년부터 ’14년까지, 2단계는 무풍면 증산리, 철목리를 ‘14년부터 ’15년까지 총 15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우․오수관 21.2km, 배수설비 576가구, 상수도관 9.5km를 설치할 계획으로 작년 12월까지 주민설명회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 전주지방환경청과 재원 조달 협의, 전라북도와 원가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하반기에 구천동 지역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강촌 체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으로 인근 하천의 잠재자원 특성화를 통해 마을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금강유역 환경청 특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무주읍 내도리 내도분교에 총 사업비 10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강촌 체험시설과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시설물 운영 관리를 무주군에서 마을 법인으로 추진 주체 변경에 대하여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았고, 사업예산 편성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공사 계약과 착공을 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 준공 후에 운영은 전도, 후도 영농조합 법인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광역 폐기물 전처리 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재생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을 전처리를 통해 연료로 자원화하여 쓰레기 매립량을 감소시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진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 사업으로 적상면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에 1일 80톤 규모의 시설로써 총 사업비 120억 중 국비 60억, 도비 3억, 군비 57억이며, 군비는 진안군에서 30억, 우리 무주군이 27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 분야 전문 공기업인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상반기까지 총 공정률 70%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8억2,0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환경부에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여기에 대응하는 지방비는 내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운전 등 차질없는 공정 관리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무주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확장사업입니다. 기존 매립 시설의 사용기간 도래와 태권도공원 조성 및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대비하여 기존 매립장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황으로는 1단계 총 매립용량 180,000㎥에서 그동안 꾸준한 매립으로 16만4,000㎥가 현재 매립되어 있고, 현재 16,000㎥가 남아 있어 신속한 매립장의 확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확장 면적은 10,000㎡에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국비 15억, 군비 15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한국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위한 협약 내용, 사업추진 방향 등 협의와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써 하반기에 인허가 절차 이행과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겠으며, 주민들과 협상 난항이 예상되나 사업 추진의 당위성 등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광역 전처리 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개년에 걸쳐 매립장 주변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11개 사업에 6억7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농교 가설공사 1개소와 민간자본보조 3개 사업에 10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래의 문제점을 보시면 내동 농교 가설공사는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내동 소하천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 용역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목적회관 주변 정비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마을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과 선별장, 내동 마을회관, 친환경 한우사는 현재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를 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마을에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원 순환형 녹색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작년 말 기준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에 14톤, 음식물쓰레기는 1일 4.6톤, 재활용품은 연간 500톤, 영농 폐기물 수거는 661톤이었습니다. 상반기에 청소 분야 실적은 무주읍과 안성면 적환장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였고, 재활용품을 폐의류 0.5톤, 폐형광등 5,000개, 폐가전제품 15톤, 폐건전지 0.2톤, 영농폐기물 324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국토대청결 운동을 8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풍면 적환장을 추가로 착공하고, 무주, 안성 적환장을 포함하여 3개의 적환장 모두를 연말까지 준공하고 영농폐기물 보관 시설을 읍면 당 2개소 씩 연내 설치하고 폐기물 관련 사업장 점검, 국토대청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식품업소 820개소, 공중 위생업소 238개소 등 1,058개소의 사업장이 있으며, 업소에 대한 업종별, 시기별 지속적인 지도관리 활동을 통해 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위생 수준 및 친절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북 방문의 해, 봄철 관광객 맞이, 반딧불축제 대비 위생 점검 등 총 식품 580건, 공중 244건의 지도 점검을 하여 과태료 6건에 120만원, 시정 17건 등 23건의 행정 처분하였고 일반음식점 영업주 475명을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모범업소 24개소에 모범업소 표지판과 나트륨 저감 사업을 위해 염도계를 지원하였으며, 향토음식점, 착한 가격 업소 등 47개 업소에 위생앞치마, 위생모, 위생마스크 등을 지원하여 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 휴가철, 가을 단풍철, 겨울 스키시즌에 집중적으로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를 하겠으며, 모범 업소에 대한 재심사를 10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위생 수준이 취약한 음식점 화장실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고객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간을 제공하여 관광도시로써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78개 업소의 화장실을 개선한 바 있으며, 금년에 10개 업소의 화장실을 개선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업소의 신청을 받아 현지를 조사하고 지원 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선 완료 업소에 사후관리 실태 점검 및 개선 방향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도에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학교 및 어린이 다중 이용시설 주변을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리 대상은 학교 및 시설 23개소와 식품조리 판매 업소 42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식품 판매 업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호구역 내에 관리대상 업소 29개소에서 42개소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그린 푸드 존 11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보호 구역 내에 식품 조리 판매 업소 4회 116개소를 점검하였고, 2회 33건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하여 검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 관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안전 식품 유통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유통 및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에 대한 지도, 계몽, 홍보를 통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점 관리업체는 집단 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157개소이며, 상반기에 여름철 성수식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 21개소, 사회복지 시설 급식소와 경로당, 공동취사장 식품 안전지도 18개소, 수학여행, 체험활동 등 다중 이용시설 11개소를 점검하였고, 유통 식품 수거 검사 54건,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 15개 음식점, 식중독 발생 모의훈련 2회, 협의체 회의 1회, 캠페인 2회, 지역신문 게재 6회 등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 급식소 지도 점검과 집단 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한기에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공동취사장 실태 조사와 식품 안전관리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업무 보고 중에 12페이지 보면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가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도 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간 거 같애요. 다시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12쪽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대기 분야 70개소, 수질 분야 52개소, 유독물 1개소 등 123개소의 배출 시설이 있으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1개 반 2명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환경오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무주 덕유산 리조트 외 63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하여 10개 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1건, 행정처분 1건, 현지지도 8건 하였으며, 무주 경찰서 차량에 대해서 무료 매연 점검을 실시하였고, 하천 오염 민원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4건, 전라북도 합동 점검을 청솔산업 외 5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위반 사업장, 장마철, 휴일, 야간 등 취약 시기에 집중 단속을 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무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잘 들었습니다. 방금 12쪽을 봐 주십시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에서 보면 대기, 수질, 유독물 총 123개 사업장을 1개 반 2명이 상시 운영 했죠?

예. 그렇습니다.

좀 적은 인원 아닙니까?

실제로는 별도의 단속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담당에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환경관리담당에서 2인 1조로 사업장을 상황에 따라 점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에서 보면 점검 결과 10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나왔어요?

예.

7, 8월까지. 또 집중 단속 기간이죠? 과태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했는데, 전에도, 작년엔가도 그런 적이 있었죠?

주로 봄철에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설은 갖추고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비산 먼지라면 어떤

먼지가 바람에 날려 가지고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인데, 사업장이 부지가 기본적으로 현장이 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고, 저희가 지금 과태료 처분 한 것도 주로 건설업체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수 배출 사업장도 3건이나 되요? 이게 비올 때나 야간에나 이렇게 폐수가 배출이 됩니까? 아니면 항시 배출이 되는 겁니까? 폐수가?

폐수가 이제 처리를 안하고 배출 된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데, 간혹 주변에 주민이라든지 지나가시던 분들이 좀 이상한 물이 내려온다, 뭐 이런 식의 민원 전화가 있습니다. 저희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 때 저희가 나가 가지고 현지를 보고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위법 사항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과한지, 좀 약한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 사항이 좀 심각하면 저희가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하는데 경미한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만 하고

시정만 하고 현지 지도. 예. 전라북도 시군 합동 점검에서 청솔산업외 5개소를 했다고 그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합동 점검에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환경오염 사전 예방으로 우리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모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설천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지금 마무리 단계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올해로 돼 있어요. 4년간 했고. 그런데 시공사가 보니까 참빛조경으로 돼 있어요. 그 상수도 전문업체입니까? 이름이 좀 그래서

종합 건설업체입니다.

그 이름만 그러면 참빛조경이네요?

종합건설 하는데 조경도 이제 하고 있는

언뜻 보면 조경 전문업체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공정률이 68%고 올해 말로 이게 완료되는 사업이네요? 잘 돼 가고 있죠?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지금 공정률이라는 것은 공사가 끝난 후에 조경이나 이런 부분까지 싹 포함된 공정이기 때문에 상수도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이쪽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4쪽 광역폐기물 전처리 시설사업, 저희 의원들이 현장 방문할 때에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 사업비가 예상이 되고 있죠?

예, 물가 문제에 따른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이게 확보가 잘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 8억2,000에 대해서 환경부에 총사업비 변경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50%인 4억1,000, 그 다음에 이 4억1,000에 대해서 저희 무주하고 진안에서 나누면 저희가 한

비율이 몇 프로, 몇 프로죠? 무주가?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데, 이 50%에 대해서 진안과 무주가 약 52.5 대 47.5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1억9,300만원을 저희가 세워야 되고 진안이 2억1,700을 세워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28쪽 한번 봐 주실까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인데, 지금 여기도 행정처분 받은 곳이 23군데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행정처분이 대충 내용이 뭡니까?

지금 대부분 위생상태가 조금 지저분하고

위생상태 불량?

예, 그런 쪽이 많습니다.

예. 그 지금 친절 서비스나 위생교육은 일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횟수로는 저희가... 저희 쪽이 이제 관광도시고 행사도 많고 하다보니까 수도없이 하는데 사실 위생 업무가 제가 봐도 법정 업무고 그러다보니까 하는 만큼 표시가 안납니다. 또 관리해야 될 업소는 천여 개 이상 이렇게 되는데 열심히 날마다, 거의 날마다 이렇게 출장을 다닙니다. 하루도 안빼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큰 사업을 하나 해 놓고 이렇게 “내가 이것을 하나 했다.” 이런 좀 표시가 나줘야 되는데 위생 업무가 좀 그렇습니다.

또 모범업소가 47개소나 있네요?

모범업소는 27개소고 거기에 이제 향토음식점과 착한 가격까지 합쳐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쪽에 위생적으로 보이게 마트 같은 데 가면 턱, 침이 음식에 들어가지 않도록 턱 마스크라든가, 다음에 위생 앞치마라든가, 위생모 이런 것을 좀 제작을 해 가지고 전 업소에 해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런 모범음식점이나 착한 가계나 이런 데부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친절 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시다니까 좋은 점이고요. 영업 질서 확립과 위생적인 환경에서 접객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동안 업무에 열중하신 환경위생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주전에 언론에 보도 된 거 혹시 보셨나요? 우리 전북권 뉴스 언론에.

아, 누수율 제고의 건 말씀이십니까? JTV?

예.

그 뉴스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5개 시군이 누수율이 50% 이상 된다고 해서 우리 무주군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뉴스 보도와 좀 다른지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주 지역에 우리 누수율이라는 것은 물을 생산한 거에서 돈을 받는 물량의 비율인데 사실 반절 이상의 물이 새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지방상수도 통합을 통해 가지고 일시에 관로를 개선해 보자, 그래 가지고 누수율을 상향시키자 이런 쪽의 논의가 지금. 그 지방상수도가 거기하고, 지방상수도 통합 문제가 그거하고 연관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서도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검증도 했고, 최종적으로 현재 국비 보조 비율, 국비를 50%는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현재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좀 멈춘 상태입니다, 현실은. 현실은 무주에, 제가 무주 와서 봤을 때 무주에 물이 많은거 같은데 현실은 물이 그렇게 없습니다. 물은 많은데 쓸 물이 없습니다. 지하수는 뭐 수질이 넉넉하지도 않고, 부남쪽에 특히 이렇게 여러 가지 안좋은 성분들이 발생하고 상수도를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멀리 외딴 마을들도 많이 있고, 또 기존의 상수도 관로가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새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에 물을 좀 새는 것을 잡아줘야 특히 구천동 지역은 저희가 물을 확보하는데, 계곡에서 확보를 하는데, 물을 상수도를 공급한다고 계곡물을 상수도 쪽으로 돌리면 구천동 계곡에 물이 흘러가는 양이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럼 대외적으로는, 무주 하면 대외적으로 딱 누구나 얘기하는 것은 구천동 계곡, 그 다음에 뭐 리조트의 관광 이런데, 구천동 계곡에 물이 마르면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 최대한 관로에서 새는 부분을 잡아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저희가 지금 지방상수도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국비 지원 비율에서 아직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무주군이 물이 많은 그런 군은 아닙니다. 우리 무주군이 하천이 이렇게 보면 최상단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요히 흐르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 않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하수는 그렇게 많은 형편이 못됩니다. 그리고 또 계곡수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무주군도 상당히 오염이 많이 돼서 계곡수 드시는 마을 상수도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로를 통해서 누수가 됐을 때 각종 어떤 이물질들이 많이 관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취수장에서 정수장에서 다 약물 처리 해 가지고 다 보낸다고 하더라도 관로에서 만약에 이렇게 누수가 생겨서 구멍이 나게 되면 아무래도 지하수가 이렇게 좋은, 많이 이제 지하수도 변해 가지고 생태 변화가 와 가지고 안좋은데, 그런 이 물질들이 들어간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직접 집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도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외부에서 상수도관으로 이물질이나 오염 물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개연성이 전혀 1%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상수도관의 압이 외부의 압보다 세기 때문에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확률은 뭐 전혀 없다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생산된 수도를 제대로 공급하고 거기서 새는 양을 최소화 시켜서 수도 요금을 좀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땅 속에서 그게 다 새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상수도관 망을 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면 한 189억정도 190억 정도의 이렇게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 돈을 저희 무주군에서 한 3년 안에 이게 한다는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이제 환경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수도관에 대한 예산은 지원 안해줍니다, 정부에서. 안해주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무주에 한 80억 이렇게 주지않냐, 그리고 이제 행안부에서 또 14억을 또 주기로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100억 가까이 주지 않냐, 이런 개념이고 저희는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100억 정도의 예산을 일시 확보를 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좀 아직 확실히 추진이 조금 더딘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물은요 가장 우리 인간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물처럼 소중한 게 없죠. 인체도 한 70%가 물인데, 그렇다면 지금 뭐 국비 자꾸만 논하고 그러는데 우리 또 실링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링 예산 가지고 건물 짓기, 무슨 뭐 이렇게, 그거 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행정에서 파악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작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고, 겉치레스럽게. 치장만 하기 위한 그런 예산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좀 빠른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주읍 상수도에서 앞으로 지금 전부 다 많이 나가죠? 계속 지금

상수도 구역이 자꾸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꾸 확대되죠? 지금 무주 상수도가 6,000톤급인데 그거 가지고 커버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무주, 현재 정수장 위치에서는 더 이상 확장하는데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체화된 계획은 아니지만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저쪽 현재 저번에 방사성 물질이 나온 치목마을 위쪽에 상조 저수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둑 높이기 사업을 해 가지고 전에 농사짓는 물의 한 200만톤 정도의 물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그 물을 저희가 환경부에 농촌 생활용수 공급 사업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치목마을에서 상조저수지 하단에 정수장을 하나 만들면 거기에서 물을 자연 유화로 내려가면 치목 그 쪽 도로 주변에 쭉 관로를 매설한다면 무주읍까지 쭉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치 물을 확보해 가지고 정수한다고 하면 상당히 무주읍 전체적으로도 개선이 되지 않나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좋은 생각이신데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제 거기는 저수지니까 나중에 어떤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지가 또 이렇게 마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의원이 볼 때는 이쪽 칠암소, 오산에서 장백리 사이에 보면 칠암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지금까지 아무리 가뭄이 극심하게 와도 물이 마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지방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우리 전선자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위생 검열을 다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지금 이제 특히 행락철에 내방객들이 와서 식중독이나 뭐 이런 것이 잘못해서 왔을 때는 우리 무주군에 엄청난 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 무주가 지금 12년째 식중독 사고가 없는 도내에서 가장 잘 관리되고 있는 지역인데,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많은 학생이라든가 단체로 오는 관광객이 어느 지역에 묵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 쪽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오는 시기에 맞춰서 위생 점검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생 점검한 내용 그 쪽에 알려 드리고. 관리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는 여름 휴양지다보니까 행락철에 많은 내방객들이 온다는 것은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이분들이 천변, 강변에서 이렇게 취사행위도 하고 그래서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가끔 목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보고서에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관광지는 아니지만 자연발생형의 이렇게 관광지처럼 돼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해서 거기에 기본적인 쓰레기 처리비 정도는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개념이 거의 무력화되고 거의 폐지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관광지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저희 쪽에서 미화원 해서 수시로 정리하고 치우는, 빨리빨리 치우는 그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있잖아요? 이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에서. 그런 거 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좀 감시를 하는 분들은 좀 있어야 됩니다, 마을 단위로 해서. 지금 그런 거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안성 통안에 금년에 6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명칭은 광역 상수원 지킴이인데 그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쓰레기도 못 버리게 하고 단속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하천에 오염도 안되고 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 안성 지역에는 6명을 배치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명예 환경감시원을 해 가지고 61명으로 이렇게 감시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과 같이 하는 부분은 제가 민생경제과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와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그 쪽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 있죠?

예.

그런 것도 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있으면 거기서 자발적으로 쓰레기봉투에 좀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조치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애요. 쓰레기봉투 크게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우리 무주군이 청정지역으로써 또 뭔가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좀 거기다 이렇게 홍보 판을 설치를 해서 “쓰레기봉투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좀 이렇게 버려주고 가십시오.” 라고 이런 홍보판 같은 것도 제작해서 해 놓으면 요즘 분들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하면 검정 쓰레기봉투든 흰봉투 같은 거 그냥 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악취 냄새가 나거든요. 그게 어쩔 때 보면. 그래서 쓰레기봉투에다 지정된 장소에다 놓고 가면 그것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그런 조치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구천동 쪽에 이번에 집중적으로 쓰레기 배치하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 군데 좀 예쁘게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까지 그 현장에다 놓고 그 사람들이 모아서 일정한 장소에 하는 것은, 물론 그 정도의 의식이 되어 있는 분들은 해 주겠지만 상당 부분 그 쓰레기봉투가 엉뚱한 데로 갈 소지도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우리 군에서, 파란봉투 있죠?

예, 공공용 봉투.

그런 봉투를 좀 일정한 장소에다 배치를 해 놔서 그 분들한테 홍보판을 설치해 가지고 하면 웬만하면 요즘 분들 다 그렇게 하고 가요. 이제 그런 것이 없다면 그냥 놓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무주군으로서는 좀 바람직하다. 어떻게보면 이게 잘하면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꼭 구천동... 지금 행락지인 안성 통안 이쪽뿐만 아니라 지금 부남 일원, 또 무주 일원 또 지금 다 우리 6개 읍면에 다 휴양지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락철시에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이렇게 야영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면에 주요 그런 비지정 관광지처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 대한 좀 조사를 해 가지고 각 면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방학 바로 시작되니까 빠른, 이번 주 내에 한번 조사해서 한번 연구해 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광역폐기물 전처리 시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진안에서 쓰레기가 또 반입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진안에서까지 쓰레기가 반입되고 또 이제 우리 폐기물 종합처리장 확장 사업을 또 눈 앞에 두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은 고통을 좀 감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우리 폐기물 종합처리장 확장 사업을 할 때 주민들 민원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을 위한 각종 소득사업을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소득사업을 꼭 주민, 물론 주민들이 당사자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행정에서도 좀 더 주민들한테 진짜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발굴을 해서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상조 저수지가 완공이 되면 거기를 생활용수를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계획이죠? 그냥.

지금은 뭐 구체적으로 계획이 된 것은 아니고 현재 아이디어 수준의 그렇게 해서 하면 상당히 이쪽에 물 문제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냐, 거기에는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그 쪽 생활용수 공급이 안된다 그러면 우리 무주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가요?

예,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예. 여기서는 거꾸로 고지대로 물을 밀고 올라가야 되니까 가압장도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정수장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다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농촌공사에서 물을 이제 원수대를 사야 되는 부분, 다음에 저수지의 물을 정화를 하다 보면 남대천의 물 보다는 아무래도 수질이 조금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은 조금 추가되겠지만 안정적인 수질 공급을 위해서는, 요즘 실력이, 기술력이 워낙 좋으니까 저수지 물 공급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무주 상수도가 2,000톤 급이거든요. 일일 정수장으로 올리는 게 한 7,000톤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계속 아파트, 다세대 주택이 늘어나고 있고 또 농공단지도 입주가 다 끝나면 그 쪽으로 넣어야 되고 더구나 괴목리까지 또 그렇게 우리 상수도 물을 공급을 했을 때는 대책이 강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네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이번에 괴목리 쪽에 상수도 문제 때문에 한번 소동이 일어나

예,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서

그것 때문에 본의원도 현지를 갔었는데 그리고 또 기사화되기를 꺼려하더라고요, 주민들은. 만약에 외부로 나갔을 때는 농산물 팔아먹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

아무래도 좀

기사, 보도도 자제를 시키고 그런 것을 봤는데, 이 물 같이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목리 건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우라늄 나온 관정은 폐공을 했고, 라돈 나온 관정은 라돈에 대해서 어제 그제 라돈 제거기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다 돼 있고,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근본적인 물 공급 방안을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좀 지시를 해 가지고 치목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본의원이 보기에는 2년 가까이 물탱크 청소도 안하고 방치를 해 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잘하는 마을은 뭐 2개월에도 한번씩 하고 그러든데, 그 자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을에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각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평화요양원 뒤에 축사 여기에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본의원은 상당히 지금도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쪽에도 지금도, 그 쪽에 농사지으러 많이 다니고 또 야간으로 운동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그 냄새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전에 민원이 제기했을 때 무주 남산회에 민원이 제기가 돼 가지고 우리 읍장이 우리 환경위생과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거 같은데, 그 문제로 해 가지고 지금 그 축사 주인하고 읍장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좋고, 읍장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민원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한 것인데 지금 거기가 지난번에 고발당해 가지고 어떻게 됐죠? 거기가?

고발을 해도 일단 벌금 받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거기를 강제로 한다면 불법 건축물로 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극한 상황에 가기 전에 일단 농장주하고 만나 가지고 좀 계도도 해 보고, 본의원도 지난번에 한번 만났었어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축사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거기가 우리 더구나 의료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가. 더구나 사정리까지 냄새가 심할 때는 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 축사 주위에 배수로, 용수로 이런 데도 상당히 오염 물질이 많이 흐르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고질적인 그런, 좀 불량한 사업장들은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없지않아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용하는, 이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는 부분이 도하고 합동점검을 한다던지, 검찰하고 합동 점검을 한다던지 이런 때에 좀 관리를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런 영업주하고의 지역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합동점검 위주로 했을 때 그런 사업장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도 당장에 폐쇄를 시키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겠지만 그래도 다수의 군민들을 보호한다면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업주를 만나 가지고 민원이 끊임없이 이렇게 쇄도를 하고 있으니까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라고 좀 얘기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만나보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잘 들었습니다. 1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구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발주가 됐습니까? 이게.

예?

용역 발주가 됐어요?

예, 발주가 돼 있습니다.

발주가 돼서, 그러면 사업 시행을 언제부터 하십니까?

일단 내년 5월까지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반적인 그런 계획이 다 나오려면 내년 5월까지는 설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천동은 그 자리에다가, 그 위치에다가 확장만 하십니까?

구천동도 이제 단정적으로 그 위치에 확장을 해야 되냐, 이전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은 아직 딱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또 설계하는 팀에서 저희 의견도 반영해 가지고 어디가 적지인지 이런건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최적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천동

일단 안성만

구천동은 몇 톤에서 몇 톤으로 확장을 하십니까?

지금 2,000에서 3,500톤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2,000톤인데

예, 예.

안성은 이전 확장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전을 하셔야죠?

예.

위치는 대충 어디 쯤 됩니까?

부지는 저희가 현재 안성 정수장이 해발 한 460m 정도 들어가 있는데, 높이가 그 정도 되는데 한 100여m 정도 올려 가지고 저쪽 공정제 쪽에 접근시켜 가지고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성 같은 데도 2,000톤에서 3,000톤으로?

예. 그래 가지고 안성을 부남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안성 용량이 지금 현재 적지 않습니까?

예, 좀... 그렇게 많이 적은 것은 아닌데

안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 CC나 또 확장하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보면 지금 현재 양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0톤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지금 용량을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00톤으로 늘리는데 여기다가 이제 부남까지 공급을 하려면 이 양가지고 안될 것인데.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그것은 이제 용역 하면서 용수량을 정확히 판단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현재 명천 고개에서 계곡에서 그것을 용수를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면 모든 강수량이나 이런 데이터를 보면 그 계곡물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용수도 해야 되니까, 용수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계곡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계획 실시를 하면서 덕곡 계곡까지 포함을 해서 연결시키는 그런 계획까지 용역을 한번 넣어서 실시를 한번 해보시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계곡물을 가지고 공급하는 부분은 수질이나 평상시에는 수질이나 수량이나 뭐 좀 넉넉하겠지만 가물 때라든지 동절기에 얼어버린다던지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같이 계곡물을 쓰는 것을 하되, 거기가 이제 공정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제 물을 계곡이 얼었다든지 가뭄이 든다던지 이런 때는 비상용으로 공정제 물을 가지고 정수 처리해서 공급하는 그 방향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공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지금 명천 계곡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요?

그런데 정수장을 옮긴다면 옮겨서 다시 이것을 확장해서 다시 짓는데 그러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원이 충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원을 거기에 평상시에는 현재처럼 계곡물을 쓰고 비상시에, 비상시라는 것은 이제 가뭄이 들었다든지, 얼었다든지 이런 때에는 저수지의 물을 정수 처리해서 공급하는 이런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덕곡 계곡의, 일단 계곡물을 사용을 해야지, 저수지 물을 사용하던 어쨌든.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실시설계 할 때 덕곡 계곡까지 포함해서 실시설계 한번, 용역을 한번 줘봐라.

......

과장님, 실시계획에 일단 제가 제시만 하는 것뿐이지 실시설계 계획에서 포함해 가지고 그 쪽까지 염려를 한번 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덕곡 쪽에 수원을 그 쪽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이 이제 ‘13년 1월부터 ’14년까지 기간인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간이 화장실 있죠? 이동식 화장실.

예, 있습니다.

지금 행락철이 다가오는데 행락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을 해서 아마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텐트도 치고 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꼭 그런 어떤 관광지에 가보면 항상 간이 화장실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저희들이 속된 말로 얘기하기에 폭탄이라고 그러죠? 조금만 그 관광지에서 조금만 뒤돌아서서 한 100m만 가면 그 쪽에 폭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또 청정을 외치고 있고, 또 환경 축제도 하고 있는데 이런 아무리 일손이 좀 부족하고 하지만 이 간이화장실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관광지, 행락지에 좀 갖다 놓으면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 이런 간이화장실을 확보가 많이 돼 있나요?

간이화장실은 무주에 한 7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부족하죠?

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저희가 이제 간이 화장실을 별도로 어떤 읍면에 평상시에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반딧불축제 때에 행사용으로 간이화장실을 필요한 만큼 확보 했다가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필요한 지역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시에 전체를 어디까지 보급해 줘야 되냐 그런 문제가 없지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기왕이면 간이화장실 보다는 고정식으로 아예 제대로 된 화장실이 좋기는 한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서 수요 받아 가지고 현장 조사하고 좀 급한데 부터 이렇게 간이 화장실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혹시 그 다른 데에서도 임대가 가능하나요?

간이화장실이 임대는 그게 별로

많이 없습니까?

예, 예. 저희가 에어컨 달린, 행사 때에 쓰던 그런 에어컨 달린 수세식 화장실은 임대료가 상당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하는데, 간이 화장실은 임대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행락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을 할 것 같은데 이 관광객들이,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쓰레기 같은 경우는 주우면 되고 이렇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악취도 심하고 또 보기도 싫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려고 하면 아마 간이화장실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애요. 하여튼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행락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로는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2년 상인대학에 반딧불시장을 신청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전통시장 내 이용 온누리 상품권 구매운동을 전개 2011년 2,500만원에서 2012년 상반기 4,178만8,000원으로 167%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한 착한가격 업소를 전년도 24개소에서 금년도 7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주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제도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과 지난 5월 30일 전북 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제1회 추경에 출연금과 이차보전금 1억2,500만원을 확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영지원으로 11개 사업체에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한 자금난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무주 IC만남의 광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무주 IC 만남의 광장 내 시설물 및 환경정비로 이용객의 휴게공간을 마련하였고, 광장 내 생태 소나무 숲 및 쉼터를 조성하여 이용객들의 편익증진으로 내방객의 증가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 소득증대와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저소득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18개 분야 85명의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주민 주도형 비즈니스사업으로 두문 1개 마을 육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를 조기 준공하였으며, 4개의 기업유치 및 식품업체인 미영인터내셔널과의 입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가공업체 운영지원 및 활성화로 적상 사천리에 위치한 산들벗에서 머루와 천마 막걸리를 개발하여 38톤을 미국시장에 진출 무주 전통주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무주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 조성으로 전통 공예공방 6개 분야 7명을 입주 완료하고 대한민국 5대 국새 장인 등 명성 있는 장인유치로 공예공방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켰습니다. 또한 전통 건강 체험장과 전통 공예 시연체험관의 준공 및 개관 운영으로 전통공예 기반 시스템을 구축, 무주가 대한민국 전통공예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반성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청년 인구감소와 취업 청년들의 생산직에 대한 거부감으로 관내기업 구인란이 심각하여 청년취업 2000사업 실시기업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무주 제2농공단지 미분양 부지를 조기에 분양 완료하여 연내 안성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보상태에 있는 전통 생활문화 체험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건물 재배치 및 부지 확장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변경을 위해 8월 중 국토해양부에 변경 승인 받아 10월 중 전통 생활문화 체험관을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인상요인에 따른 물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방물가 안정 관리를 위하여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동결기조를 유지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반 편성과 대책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자매결연 5개 기관 및 단체에 시장가는 날 운영 및 홍보 착한가격 7개 업소를 추가로 선정 총 31개소에 대한 착한가격 업소 지정서 및 표찰을 부착 하였으며, 645개소에 대하여 군수 서한문을 발송 물가안정에 기여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인상이 최소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업소별 가격인상 자제 동참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와 무주군 유관기관 및 단체에 착한가격 업소 및 전통시장 이용의 날 지정 운영 및 애용운동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여 지방물가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관내 자영업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신용보증 제도 도입입니다. 담보능력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북 신용보증재단과 조건부 출연금 지원 협약을 체결, 무담보 신용보증 대출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부여해 주기 위한 제도로 1억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하여 무주군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소 당 2,000만원을 보증한도 5%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출연금 보증한도는 출연금 1억원의 10배인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4월 24일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고, 5월 30일 무주군과 전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 전북은행 무주지점 등 4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제1회 추경에 출연금과 이차보전금 1억2,500만원을 확보, 6월 29일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반딧불소식지 및 군정알림이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관내 영세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반딧불 상인대학 운영입니다. 무주 반딧불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상인 의식교육과 고객만족 및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 및 매출증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시장경영진흥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 2,000만원으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지정 위탁 교육하는 상인대학은 6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2개월에 걸쳐 총 40시간을 이수하고 1일은 선진지 견학으로 수료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3월 9일 반딧불상인대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월 21일 상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하였으며, 6월 22일 부터 상인회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상인대학 강의를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인대학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및 상인 자긍심으로 상인회원 전원이 상인대학을 수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 시장 상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시설 현대화 사업은 무주 반딧불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덕유산장터 주차장 확충사업, 덕유산장터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 3억1,200만원과 군비 11억3,700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4억4,900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무주 반딧불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늦반디 동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억2,500만원으로 2월 28일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공하여 사업설명회 및 상인 시장 의견 수렴을 3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7월 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8월 중 입찰 및 계약을 시행하고 12월에 준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덕유산장터 주차장 확충사업은 장기리 1510-6번지 외 6필지에 소재한 본 사업은 편입면적 430㎡에 토지 및 지장물, 시설비를 포함하여 사업비는 8억5,400만원으로써 감정평가 및 토지․지장물 보상을 6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을 9월 초 중으로 완료하고 9월 중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중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덕유산장터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안성 덕유산 장터 내에 설치면적 500㎡에 총사업비 2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노점상들의 장보기 환경 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치된 비가림 시설이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기간 미도래로 철거가 불가하여 사업장 위치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형편으로 빠른 시일 내에 상인협의회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금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 대형마트 입점으로 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6,600만원을 들여 토요 주말장터, 장보기 도우미 운영,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상인회와 함께하는 정기 소통의 날을 운영 무주 반딧불시장과 안성 덕유산시장 등 2개소에서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소비자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토요 주말장터 운영을 6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10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에 개최하고 있으며, 전주 JTV방송과 연계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무주 반딧불 시장 편을 지난 6월 26일에 개최하였고,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를 배치, 쇼핑 물품 운반 지원 및 고객 편의시설 유지관리와 자매결연 기관의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구매 운동 등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전 CMB 케이불 방송과 반딧불장터 홍보를 위한 광고계약을 6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3개월에 걸쳐 광고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전통시장에 대한 각종 문화행사와 이벤트 행사를 지역방송과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2년도 공공 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자의 기초생활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종류로는 정보화 추진, 공공 생산성, 환경 정화 등으로 총 4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145명 인원을 투입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4,582만5,000원으로, 전북형 공공 근로사업비가 추가 되었으며 3단계 사업에 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6개 사업에 67명의 인원이 투입되었으며 사업비는 1억7,518만5,000원이 집행 되었고, 이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부서의 생산성 있는 사업 발굴과 읍면에서의 신청자 접수,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실업자에 대한 고용 안정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저소득층 생계 안정과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11월 말까지 추진하게 되겠으며, 대상사업으로는 결혼 이주 여성 아동 돌봄 서비스사업과 전통공예 테마파크 시설물 관리 운영 및 주변 환경 정비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5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결혼 이주 여성 아동 돌봄 서비스사업에 9명과 전통공예 테마파크 시설물 관리 운영 및 주변 환경 정비사업 9명의 인원을 투입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개 사업에 21명의 인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인 도배 및 장판 교체 사업과 수립된 하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다수의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과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 생활 보호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년취업 2000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미취업자들이 기업 근무체험을 통해 체험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청년 실업 해소와 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4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만15세에서 39세까지 미취업 청년층으로, 지원 기업은 도내 소재 5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실무 수습기간 3개월 지원 후 정규직 채용 약정시 9개월이 추가 지원 되는 것으로 1인 당 월 80만원으로 연 96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관내 기업인 산들벗과 티앤오 2개 업체를 선정하여 MOU를 체결하였으나 티앤오의 사업포기로 산들벗에 2명만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5차례 모집공고와 5인 이상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실시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시기업을 지속적으로 선정하여 2명의 청년들에게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청년인구 감소와 취업 청년들의 생산직에 대한 거부감을 들 수 있겠으며 대책으로는 좋은 일자리 제공 업체의 지속적 선정과 함께 전북도와 협의 타 방법을 모색 하여 청년층 실업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무주 제2농공단지 분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의 분양을 통한 기업 유치로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무주읍 당산리에 조성된 무주 제2농공단지는 분양 대상 8블록 중 3개 블록이 분양되었으며 분양율은 33%입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는 분양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함은 물론 입주 문의 기업에 대하여 입지의 우수성, 무주가 갖는 지역 브랜드의 가치 등을 적극 홍보하여 유기농 제품 생산 업체인 미영 인터내셔널과 입주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남아 있는 4개 블록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 모듈 생산업체와 입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 중 입주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발전 모듈 생산업체의 입주가 무산될 경우, 신설 법인체 수가 많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를 적극 공략하여 금년 내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는 주민 생활권과 연접해 있어, 소음, 공해, 분진, 폐수 등 주민 삶의 질을 저하 시킬 수 있는 기업을 배척함에 따라 분양율이 저조하지만 무주 제2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인 만큼 삶의 공간을 함께 나누어 좋은 기업을 선별 입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안성에 조성될 특화 농공단지는 지역 향토 산업을 육성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성 제2특화농공단지는 산업입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덕유산 IC 인근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입지의 선정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장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 입지 수요 및 입지조사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최적지가 선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신규로 조성되는 농공단지는 기 조성된 농공단지의 분양이 95%이상 이루어져야만 사업 시행이 가능하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향토 산업을 포함한 지역 특화산업 기업체의 입주 분양 비율이 8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에 입주 희망 등의 설문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및 기업지원입니다. 현재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7억8,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관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융자에 따른 5%의 이차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개 업체에 1,400만원의 이차 보전금을 지원 하였으며, 9월 중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규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경영자금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업지원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우체국 쇼핑몰에 신규 입점한 2개 사업체에 대해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용 친화적인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판로 확대 및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IC 만남의 광장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관문인 IC 만남의 광장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4개 분야에 1억1,0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 추진 실적은 시설물 관리 및 범죄예방 CCTV설치, 농특산물, 공예품 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한상품 판매장 리모델링을 6월 중에 완료 하였으며, 시설물의 감정평가를 실시, 7개소의 시설물 위탁운영자와 위탁계약을 4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방재산림과와 협조 소나무 식재와 쉼터 조성을 6월 중에 완료하여 관광객 및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오․폐수 배출시설 기준 강화에 따른 오수 처리시설 보완공사를 9월 중에 완료 하겠으며, 시설물 위탁운영자에 대한 친절 교육과 주변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는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 소유 가공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리 대상은 4개소로써 서창 와인공장, 이동 된장공장, 무풍 채소절임공장, 안성 김치 가공공장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공공장의 시설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노후 가공시설 1개소의 보수 정비를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된장을 소비자에게 분양하기 위한 장독 150개를 7월까지 구입하고 원료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머루 100톤을 9월 중에 수매 하겠으며, 서창 와인공장 재계약을 위한 재산 감정평가 및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10월까지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 세계 발효식품 엑스포 및 각종 식품 전시, 판매행사에 참가하여 제품 홍보 및 판매토록 하겠으며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를 적기에 실시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 운영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1160-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22,998㎡에, 건축 연면적 10,567㎡의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312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전통공예 시연 체험관, 전통 공예공방, 전통 건강 체험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 공예공방에 나전 옻칠 등 6개 분야에 제5대 국새 장인 등 7명이 5월까지 입주 완료하였고, 숯가마 시설을 완료한 전통 건강 체험관의 시험 운영이 3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제16회 반딧불축제 기간 동안 숯가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전통공예 시연 체험관은 6월 8일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입주자 간담회 개최를 통해 분야별 운영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공예공방의 운영과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7월 중에 완료하겠으며, 축제 기간 동안 운영했던 전통 건강 체험관에 대해서는 물품 재정비 및 시설보완을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공예 시연 체험관에 대해서 사용수익 허가 시설에 대해서는 7월까지 입주 완료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접목으로 새로운 산업자원 발굴로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겠으며, 새로운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고용 창출과 관광객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전통 생활 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1160-1번지 일원에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 내에 총사업비 38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면적 1,800㎡에 전통음식, 차, 전통주 등 먹거리 시음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건물 재배치 및 확장에 따른 부지 변경 필요로 인하여 개발촉진지구 변경 승인을 위하여 4월부터 5월까지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하여 협의하였고 지구단위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2011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6월 21일까지 실시하여 현재 전라북도청에서 국토해양부에 서류 송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발촉진지구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2012년 8월 확정하여 9월 중 실시설계 및 도 공사원가 심사를 완료하고 10월 중으로 공사발주 및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개발촉진지구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상당 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관련 부서 협의와 대처로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부지 내 8기의 묘지 미이장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되어 소유주와 지속적 협의와 독려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민생경제과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반딧불장터에 상인대학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도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참석률이 현재는 좋더라고요, 보니까.

예.

50명 가까이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지금 이제 시작 단계니까 그 분들이 중간에 탈락되지 않고 모든 상인들이 끝까지 졸업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딧불 화장실을 가니까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지난 한 일주일이 넘었던거 같애요. 고장이라고 하나 문이 닫혀 가지고 써 놨는데 지금 화장실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우리 군에서 하나요, 아니면

상인회에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자체로 하는가요?

예, 예.

그 파악 좀 해 보세요. 일주일 넘게 고장이라고 써 붙여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7페이지에 청년 취업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에는 해당이 되는데 생산직 쪽에만 해당이 되는가요?

아닙니다.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인을 할 때 생산직에는 지원을 지금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기업에서는 생산직을 원을 하는데 정작 원하는 사람들은 그 쪽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하반기에는 홍보를 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2농공단지 분양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든요. 대안으로써 지금 한 블록 당 3,000평이던가요?

그렇습니다. 3,000평하고 2,000 한 4~500평 됩니다.

그런데 정 우리가, 물론 다 분양이 되면 좋겠지만 차선책으로 분양이 안될 때는 지금 관내에서 조그만 중소기업, 아니 중소기업도 아니고 가내공업 쪽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입주 희망자들이 좀 있는 거 같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 혼자서 많은 평수를 차지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한 세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나눠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기히 만들어 놓은 농공단지가 제대로 분양이 돼 가지고, 또 이게 분양이 돼야지 안성 농공단지가 지금 착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사업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쪽을 봐 주시면 청년 취업 2000 사업 추진에 있어서 티엔오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죠?

예, 2명을 신청을 했는데 중도에 그 분들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지금 한 상태고요.

지금 5인 이상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뭐가 응답이 오고 있습니까? 어디 혹시라도?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체에 지금 매월 지급되는 1인 지급 액수가 아까 언뜻 80만원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저희들이 80만원을 지원을 하면 50만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업에서 나머지?

그래서 그 이하로 주면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그 이상을 주면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80만원을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네요?

그러죠.

잘 알았습니다. 기업체와 잘 연결이 돼서 청년 취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을 보면 제2농공단지 분양 있죠? 지금 미영인터네셔널 입주는 협약이 체결이 됐고

예, 거기는 12월 달에 입주하기로요 저희들하고 MOU는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4개 블록이 나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모듈 생산업체 지금 협의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자기들이 기존의 업체를 인수를 해서 자기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무주로 이렇게 새로 들어와서 입주를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7월 중에는 거기서 결정을 아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들어와도 5블록, 3블록이 남죠?

아니, 다 분양이 됩니다. 거기가 들어오면.

아, 그게 3개 블록을

3개 블록은 나갔고요. 다 분양이 끝났고, 그 다음에 미영 인터네셔널은 12월 달에 입주하는 것으로 지금 체결이 돼 있고, 나머지 4개 블록이 남는데 이것은 이제 태양광 발전 모듈 생산업체가

3개 블록을 차지한다?

4개 블록입니다.

4개 블록을?

예, 4개 블록을 원했거든요.

아, 아주 큰 기업체가 들어오게 되겠네요? 만약에 결정이 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정이 된다면 그 다음 장, 안성 제2특구 농공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지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만약에 그게 캔슬 된다면 이거마저도

좀 늦어지죠.

공정이 아주 늦어질 수밖에 없네요.

좀 늦어질 수... 늦습니다.

그럼 아직 정확한 검토가 안이루어진 상태니까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을 한번 봐 주시면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 운영에 있어서 정확한 이름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예,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산서에 전통공예 테마파크라고 1회 추경 예산서에 한 군데가 그래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명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전통 건강 체험관이 3월 5일에서 30일까지, 6월 8일에서 16일까지 임시 운영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분간 그렇게 임시로 운영을 해 봤고, 여름철이라고 해서 아마 손님이 없을거다. 우선 정지하고 있는 상태죠? 그럼 언제부터 가동을 할 건가요?

10월 달 정도에

10월요?

예.

우리가 예산도 3개월 정도를 세워 줬는데 그거 가지면 충분하겠네요? 3개월 운영해 보는데는. 앞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에서 이렇게 해도 어려운데 어느 민간이 해 볼라고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계속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보조 안해줍니다.

전혀 안해주죠?

그렇습니다.

자영업체마냥 본인들이 다 끌고 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통생활 문화 체험장 이게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음식, 차, 전통주 이것은 지금 전통공예 문화촌 내에 있죠?

그렇습니다.

건물이 새로 져야 되죠?

예, 예.

승인은 다 났고요? 변경승인

변경 승인은 8월 중으로 지금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 문제점으로 나와 있네요.

예, 예.

그리고 묘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묘지도 지금 이게 소유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대체 부지를 자기들도 마련을 해서 묘지 이장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묘지 이전이 상당히 어려운 관건이더라고요, 일을 하다보면. 하여튼 추진을 무리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분양 계획대로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업무에 만전을 기하신 민생경제과 직원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금 다논사에 지금 우리 무주군, 순수한 우리 무주 군민이 몇 명 가서 일자리 창출에 가담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런 동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군수가 거짓말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지금 현재 다논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한 55명 정도 되는데 지금 무주 현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33명입니다.

이 분들이 다논사에 취업을 해서 여기에 주소를 갖다 놓은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죠? 33명 중에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빼고, 그래도 여기서 5년 이상 상주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 그 분들 실지로 무주에서 계속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이 취업한 것이 몇 명 정도 되냐 이거죠.

......

아니, 됐어요. 담당 계장이 지금 어디 출장을 가서 안계서서 그냥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 다논사 들어올 때 300명 고용창출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벌써 다논사 지금 들어온지가 몇 년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가동을 한 3년 정도

그러죠. 3년 정도 했다면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도 여기서 다 보고를 하셨는데, 왜 다논사 같은 데는 지금 청년들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거기서는 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원래는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업에서 불필요한 인원 절대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우리는 고용창출 300명이라는 이 자체가 기업이 우리한테 나쁘게 표현하자면 사기를 쳤는지 그런 채용에 대해서, 아니면 군수가 다논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군민들한테 거짓말을 했는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명백하게 가려야 된다. 이거 군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도 그런 기업하고 뭔가 좀 협조를 구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청년들이 그런 데 가서 큰 기업가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또 행정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서 지금 우리가 기업에서 요청하기만 바라지 말고 우리 무주군의 행정에서 가서 요청을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하고 또 취직을 원하는 사람이 서로 일치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실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하고 또 취직하는 사람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보니까 그게 상당히 청년 2000 취업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산 쪽보다는 자기들이 행정 쪽으로 많이 그런 쪽으로 선호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에서는 생산 쪽을 많이 원하는데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취업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취업을 했다가 나온 인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무주에, 젊은 분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청년들은 거기서 일을, 생산직이 됐든 뭐든 일을 하고 싶었는데 기업에서 안 받아 준겁니다.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요, 그 부분. 그래서 다논사에서 일자리 창출을 했다는 것은 대 군민 사기극이다, 라고 본의원은 얘기할 수밖에 없다. 군수가 사기극을 벌였든지 들어온 다논사가 사기극을 벌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젊은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정말로 계속 지속해서 한다고 그럴 경우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한번 가서 요청을 해서 한번 추진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지금 뜨거운 감자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이 전통 공예방, 과장께서 이 부분 만큼은 솔직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예방에 들어온 공예인들이 그 구조를 가지고 거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부는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일부는 작업을 하는데 좀 불편함은 있겠죠.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 하시면 안되고, 과장께서도 거기를 지금 많이 이렇게 다녀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거의 매일 올라가다시피 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지금 거기에. 어떤 문제가 지금 대두된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6개 분야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신 그 분들의 작업하는 작업장이 작업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좀 해소를 시켜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또 수반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렇게 저희들이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예를들어 가지고 저희들 이천에서 도자기가 이제, 도자기 명인이 오시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가마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 가마하고 장작 가마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설치하는데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현재 그 공방에다는 설치를 할 수가 없고 공방 뒤쪽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장작 가마 같은 경우에 한 1억원 이상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금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전칠기라든지, 그 다음에 전통 장구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은 작업장이 필요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뒤 쪽에다가 작업장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줄라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지금 과장 답변과 같으면 전통 공예방은 공예방에 저렇게 유리가 많이 이렇게 구조물에 들어가 있는 전통 공예방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저것은 처음서부터 어디 회사에서 설계를 했는지 설계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전통 공예방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적어도 전통공예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대충 어느 정도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특히 나전칠기라든지, 지금 말하는 도자기라든지, 또 금속.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그 분들이 거기 와서 작업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는 그런 공예방으로 만들어졌어야 된다. 그런데 저 공예방 가시면 전혀 아니에요. 환풍 시설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나전칠기 하시는 분 그 옻칠을 하는데, 옻칠 냄새로 죽습니다. 환풍 시설이 없어서, 그 하겠습니까, 거기서?

그 부분은, 그 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옻칠을 하려고 그러면 작업장이 좀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뒤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작업한 것을 이제 내부에다 시설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옻이 인체에 좀 해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또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뒤 쪽에다 작업장을 따로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 시키려고

이 시점에서는 우리 행정도 정확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오늘 여기서 질문하면 내용을 아시지만 더 잘 알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공예방은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가서 전시만 해 놓을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졌다. 절대 저기서 체험을 한다던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되어 있다. 그러면 공예인들이 여기 올 때 다른 데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여기와서 전시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예인들은 없습니다. 가서 물어 보십시오. 과장께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전통공예 테마파크는 실패작이다. 지금 과장 말씀대로 또다시 거기다 예산을 들여서 지금 작업실을 만들어준다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저거 가지고도 엄청나게 지금 군민들이 질타가 많은데 거기다 또다시 작업실을 몇 억 들여서 지금 만들어준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몇 억이 들어갈지, 몇 십억이 들어갈지 이것도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서부터 전통공예 테마파크만큼은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전시용으로 자치단체장이 치적을 남기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전시물로 만들어졌다는 것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과장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나 본의원이 가고, 지역주민들이 올라가서 본 결과입니다. 이게.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좀 극단적인 표현 같고요.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그것을 전통공예 공방을 저것을 2007년도에 저게 이제 용역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예공방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리조트에서 모여 가지고 사전에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그 공예공방이 어떤 식으로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 의견을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예공방을 지면서 그래도 상당히 그 분들의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혀 그런 어떤 계획도 없이, 그리고 또 그 분들의 전혀 의견 반영도 없이 지어진 것은 아니고 사전에 그런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거쳐서 했는데, 다만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당초에 원래 들어오고 싶었던 사람들이 안들어오고 다른 분야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분야에 필요하신 시설이 그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것 뿐인 것 뿐입니다.

그 대답만큼은 아주 정확하게 답변하신 것 같애요. 맞습니다. 당초 공예인들이 이러한 조건을 봤을 때 전국 공예인 협회 이칠용 회장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분들이 들어올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금속 하시는 지금, 국새 하시는 분도 지금 이미 마음을 떠나갖고 가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거기에서 정주해 가지고 여기서 정말로 무주군을 위해서 또 본인의 어떤 장인 정신을 정말로 이어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돼 있다는 얘기죠. 과장께서도 가서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나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그 분들이 정말로 여기 와서 그런 작업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그런 일거리를 할 수 있다고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나 의원님들이 그 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인들이라는 것이 예를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참 넉넉한 이런 형편으로 해서 그런 모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작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분들한테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상에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을 바라보는 주민, 우리 군민들의 시각도 상당히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정말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 군민들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다르게 바라봐 줘야 되고, 또 작업하는 저희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바라봐야 그 분들이 좀 이렇게 정착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과장께서 잘못 아시는 것이 있어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이 장인들이요, 이 장인 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소신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들 소신과 의지 굽히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가서 우리 무주 지역 조건이 이렇게 여건이 이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오늘 가서 한번 얘기하십시오. 보따리 싼다고 하실 겁니다, 아마. 아니, 내가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분들은 분명히 뭔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자기의 장인 하나, 예를들어서 나전칠기면 나전칠기, 금속이면 금속, 이거 하나에만 온갖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오셨던 분들한테 생각을 바꾸라면 바꾸겠습니까?

의원님,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아니,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저희들 행정에서 그 분들이 정말로 정착을 하고 그 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을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나 우리 군민들 시각이 좀 바꿔주지 않으면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분들이 여기에 견디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예를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정착을 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좋은 시각으로 좀 바라봐 줘야 되는데, 예를들어 가지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다 많이 투자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작업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 공예 테마파크를 만들 때, 공예방을 만들 때 그런 생각도 없이 만들었습니까? 지금 이거 군민들한테 이제 물론 홍보를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제 본의원이 312억 정도 들어갔다고 이야기 하니까 310억이 안들어 갔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 사무감사 때에. 지금 312억2,900만원이 들어갔어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맞죠?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들어가는 것이

계획입니다.

여기에 군비가 220억이 넘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알면요. 이거 정색할 예산이에요. 무주군 1년 전부다 지방세 거둬들여 봤자 150억 지금 웃도는데 1년 반치 지금 예산이 투입됐어요, 여기에 군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산을 우리가 계속 투입한다. 누구를 위해서. 나쁘게 보는 시각이 아니라 몇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것으로 인해서 무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이런 것 전부다 따져 봤습니까? 그런 것도 안하고 지금 저기 저분들 오셔 가지고 이제 내가 말씀을 드려... 반딧불축제 끝나고 한동안 두 사람 왔다갔데요, 관광객이. 거기에 물론 석채화실은 좀 알려져 가지고 좀 나수 왔다 갔어요. 그러나 나전칠기 이쪽엔 두 분 왔다 가셨어요. 내 이 정확히 들은 거예요. 그 분들 또 한분은 거진 문 닫아놓다시피 해요, 지금.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분들이 뭔가 여기 와서 그 분들도 다 뭔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온거 아닙니까? 그런 조건이 안되니까 여기 지금 잘못 왔다고 하는 생각 하시는 분도 있고, 내 여기서 과연 머물러야 될지, 떠나야 될지, 지금 그 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계속 그분들이 여기서 정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군민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좋다 이거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한번 더 예산을 만들어서 그 분들을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을 때 그 분들로 인해서 우리 무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저기 우리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을 가장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무주군은 관광군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관광의 중심은 지금 무주구천동하고 그 쪽으로 중심이 돼 있고 무주 시내권에는 사실은 관광객들이 거쳐 가는 이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 시내권에도 볼거리나, 먹을거리나 또 체험거리가 있으면 그 분들과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 시내권도 좀 관광을 활성화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 중에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을 우리가 계속 연계를 해 가지고 잘 운영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정말로 의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의원님이나 저나 같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잘 정착을 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쪽에 찾아오면 사실은 그게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분들이 여기다 입주를 해 놓고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 여부를 따지고 그 분들이 과연 여기 와 가지고 할 수 있냐, 안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앞서 가지고 먼저 그 분들한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우리 군민들은 그 분들한테 좋은 시각으로 바라봐 준다고 한다면 장인들이란 그 분들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그 하나 고집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계속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과연 그 분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짚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초기단계니까 아직 그런 생각도 안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본의원이 볼 때는 민생경제과 마케팅팀, 또 센터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특히 문화관광과 이런 데서 협조를 이뤄서 어떤 내방객들이 왔을 때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전혀 지금 연관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생경제과 자체 내에서도 본의원이 여기 우리 김경생계장한테도 내가 직접 전화를 했지만 목공예학교에 1년에 1만5,000에서 1만8,000명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전통공예방으로 투어 할 수 있도록 또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것은,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셔가지고 그 쪽에 전통... 그 쪽에 목공예학교에 가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투어에 대해서

본의원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하세요. 본의원도 답답합니다. 지금. 저거 만들어 놓고 지금 별 대책이 없어요, 지금. 행정에서 그냥 반딧불축제 기간 동안에나 그냥 뭐 이렇게 활용하고 전혀 어떤 그런 것이 없잖아요. 보고되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운영하겠다, 업무보고에 지금 전통공예방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하고 이렇게 보고서만 작성해 가지고 왔는데 실지로 과연 이 보고서 내용이 정말로 현실하고 맞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냐, 그것은 아니다는 얘기에요. 현실은 다르다 이거에요, 현실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저것을 제대로 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답이 안나오고 있어요, 지금. 본의원이 생각 하는거 하고는 전혀 안맞아요. 물론 본의원 생각이 다 맞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바라보는 시각은,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거진 다 이거예요. 행정서 보는 시각하고 군민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운영을 하면, 직영을 하게 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적자가 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가 공예공방, 전통문화촌 조성을 하면서 공예공방이 제일 먼저 입주가 다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분들의 거시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사를 저번에 한번 초대를 해 가지고 그분들 전부다 우리 공방에 견학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좋다, 이곳이. 그래서 자기들도, 여행사에서도 이제 여행 코스로 반드시 우리 전통공예 문화촌을 넣어서 그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 자료도 작성을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미 그 분들한테 배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아마 이제 또 가을부터 이쪽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고 그러니까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좀 저희들한테도 주시고 그래서 그 분들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마 이게 이 부분은 누구 하나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이게 되어야 될 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잘못 지었다는 거예요. 이 공예방을 지을 때부터 지금 어떤 공예인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졌다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전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가지고 있다. 지금 공예방으로써는. 전혀 작업을 할 수... 자, 지금 수도도 연결 안된 데 있죠? 아니, 수도도 연결 안된 데가 있다니까요.

그 쪽에는 금속공예 하시는 분인데

아니, 금속공예 하실 때 수도가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전혀 안돼... 그래서 이 건물 자체를 질 때 앞서 본의원이 말했지만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남기고 하는 전시용으로 만들어진 거 밖에 안된다. 그런데 그것이 좀 의회나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은 차츰 해 나가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 저 건물에 지금 환풍 시설하고 뭐 하려면 리모델링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에요? 뒤에다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기 좋게 거기다가 지금 도자기꾼이 오면 가스가마라든지 불가마, 장작 가마죠? 불가마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나전칠기 하시는 분 따로 작업실, 옻칠해야 되니까

예, 옻칠하니까 뒷 부분에다가가

뒷부분에다가. 건물 다시 지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을?

건물은 아니고요. 조금 막힌 형태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안들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공예방에다가요. 거기다가 또다시 조립식 건물 같은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달아내서 건물을 지면 저 몇 백, 백억 이상 들어간 건물이 과연 모양이 나는 건물이겠습니까?

기존 건물에 최대한도 컨셉에 맞게 그렇게 해서 좀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승인해준 의회도 나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승인해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준 것도. 그러나 이렇게 아주 이렇게 건물 자체를 이렇게 세운 것은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된다. 이건 잘못됐어요, 지금. 전혀 저기서 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거 자꾸만 가지고 논의할 일이 아니고 본의원이 좀 대안을 좀 하자면, 저 위에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수상무대 공연 있죠? 2회. 있습니다. 1회라도 전통공예 테마파크에 올려서 뭐 이쪽 인근에 전주, 대전, 김천, 대구 이런 쪽에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음악회를 할 때도 꼭 남대천만 하지 말고 예를들어서 제가 이제 대안을 해 주는 거예요. 공예 테마파크 쪽에도 올려서 한번 그런 공연도 하는 것이, 이제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과끼리 좀 업무를 연찬을 해 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전통공예 테마파크가 지금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엄청많이 들어가야 되요. 공예 테마파크에 지금 벤치 하나도 없죠. 거기 와서 관람하면서 거기서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잔디밭에 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 어떤 목적 없이 모든 것이 지금 계획이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이 공예 테마파크를 살릴 것 같으면 정말로 제대로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보면 이제 좋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벤치 같은 것도 이미 다 계획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무주 종합 정비사업하고 지금 우리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하고 같이 지금 연결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편익시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상당히 지금 많이 보완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이 다 끝나면 아마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 우리 전통공예 문화촌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고견을 들어도 안했어요. 고견을 들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숯가마 만들 때요, 군 계획위원회에서 얘기한 자체도 안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건물부터 졌지 않습니까? 무슨 뭐 의회의 고견을 듣고, 다 군수가 지시했는지 직원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 군 계획위원회에서 숯가마 할 때도 저온, 중온, 고온 3개나 5개 정도의 토굴을, 황토 찜질방, 오리지널 황토찜질방으로 만들어서 초가집 해 가지고 탈의실 정도 해 가지고 만들자고 한 내용이지 15억 들여서 건물부터 짓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군 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좋은 것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여 엉뚱하게 지금 건물부터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 의회 고견 내 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튼 정말로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요. 이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전통공예 테마파크. 저거 잘못되면요, 진짜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군민들의 여론을 지금 직접 전달하는 거니까 잘 판단해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요.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문제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일로 큰 문제점은 원래 재래시장 활성화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군에서 또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는데 많은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양반들의 자립심이 현재 상당히 좀 약해 가지고 웬만한 일은 다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그 분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병폐 중에 지금 하나가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분야를 좀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상인대학도 이제 저희들이 유치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좀 의식 개혁을 해 가지고 좀 자립을 해서 그 분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측면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직접적인 행정의 지원이 없으면 그분들이 그런 활동들이 상당히 이렇게 위축이 되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그 분들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행정에서 뭔가 좀, 그 분들 이야기는 장흥을 갔다 오고 나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장흥을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다시한번 해 보고 싶다. 행정하고 그 쪽 분들하고, 상인회하고. 가서 한번 꼭 장흥뿐만이 아니라 뭐 정선 재래시장이라든지 강원도에 정선군, 이런 데를 한번 가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보고 와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 장흥 마케팅팀, 마케팅과죠, 팀이 아니고. 마케팅과에서 무주 재래시장을 보고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갖고 가서 토요장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예, 예.

본의원이 장흥을 갔다 와서 마케팅과장하고 분명히 제가 직접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고 우리는 지금 굉장히 뒤처져가는 그런 재래시장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상인회에서도 우리가 각성해야 할 부분 각성해야 되고, 행정에서도 이제는 뭔가는 그냥 뭐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벤치마킹 해 와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토대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무주 것만을 좀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건데 그게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한번 벤치마킹 하면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서로의 지혜를 짜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한번 찾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이제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 우리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해서 전국에서 우리가 잘 돼 있다고 전국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해 갖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벤치마킹을 해 갖고 지금 한 십 여 년이 지난 다음에 상당히 이제 이게 역전되는 형태가, 다른 데는 그만큼 발전을 하고 우리는 2000년대 시설한 것들이 그대로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이런 형태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전국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시장을 저희들이 다시한번 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또 그 시장에서 좋은 점을 또 우리 지역에서 그 시장과 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품권이 온누리 상품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온누리 상품권도 이렇게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단돈 만원짜리라도 하나씩 사던지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좀 사서 재래시장에 가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홍보도 좀,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또 그 대신 상인회에서도 그런 상품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농산물들이 제대로 나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하다 보면 분명히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기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온누리 상품권이 작년도 1년 동안 한 2,500만원 정도 판매가 돼 가지고 시장에서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상반기 때는 작년도에 한 거의 배에 가까운 한 4,178만원 정도가 지금 이렇게 판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반 다른 데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시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작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 상품권이 우리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본의원이 가서 시장을 보면 마늘전은 좀 활성화가 된 것 같애요, 마늘전은. 그런데 이제 지역주민들이 시장을 가서 장날 빼고 그냥 토요장터라든지 이렇게 갔을 때는 그런 것이 좀 전혀 없다. 그래서 조금 다각적인 어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전시가 돼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다, 해서 그래서 이것이 마케팅팀도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마케팅팀이 그전에 참여했다가 빠졌거든요.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민생경제과에다만 이게 할 일이 아니고 마케팅팀, 민생경제과, 또 센터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어떤 관광객들 유치해 가지고 무주 재래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업무연찬을 통해서 한번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과는 이 부분만 이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하겠다, 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똑같은, 어차피 관광객들 예산 들여서 우리가 관광차 예산 지원해 줘 가지고 모시고 오는데 이왕이면 최대한 그 분들이 여기서 뭔가 좀 호주머니를 좀 내 놔서 풀고 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는 것, 또 그 다음에 여기 왔으면 최대한 우리 무주군에 투어를 해 줘서 무주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것, 또 우리 무주군에서 나온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특산물 같은 것이 나오면 그 분들이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자기들 과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면. 지금 예산 보면 그런 예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시장 투어는 상반기 때에 한 16개 여행사하고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시장 투어를 해서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기차여행을 해서 우리 무주군에 오신 분들도 시장하고 이렇게, 시장 투어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 그 분들 지금 왔다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마케팅팀에서도 시장에 같이 합류를 해야 되요, 원래는. 지금 장흥 같은 데 다 마케팅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 서로 지금 업무가 서로 언발란스 가는 거 같애요, 지금. 업무가 서로 지금 안맞아 갖고 가는 것 같애 지금. 조금씩 그런 것은 서로 협조를 구해서 같이 이렇게 간다면 그래도 보다 나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이렇게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하반기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와 반성,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으로 먼저 성과로서는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조체계로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수행, 건강도시 실현을 위하여 호주 카야마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제 건강도시 심포지엄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내권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 요원을 고정 배치 추진하였고, 효율적인 가뭄대책을 추진코자 한발대비 용수개발 1공과 양수장 및 대형 관정 9개소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대형관정 2개소를 보수 및 착정 완료하여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였고, 지방하천 사업의 조기정비로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해 사전 예방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할 부분으로 폭설시 마을진입 도로의 제설작업 미흡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설 장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관리계획 업무 미흡으로 행정절차가 다소 미흡 한 점이 있었으나 주기적 교육을 통하여 개선토록 하고, 설천 버스정류장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었으므로 조기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 하고자 장비 3종에 11대, 인력 19명, 예산 5,75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52건의 생활민원을 해결하여 1억1,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접수 즉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현장에서 처리 하도록 하겠으며 자체인력의 전문기술을 습득하도록 교육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가로등 관리로써 관내에는 총 3,992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11등의 신규 가로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신규 가로등 11등을 완료 하였으며 고장 가로등 473등을 수리하여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장 신고 즉시 처리토록 하고 주기적 점검으로 고장 최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녹이 슨 가로등은 수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본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위임국도 포함 총 9개 노선에 142.8km로 도로정비원과 장비 23대를 운용하여 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우선 설해 대책 분야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지구에 대한 모니터요원 25명을 위촉 운영하였으며, 순찰을 강화하여 조기에 제설을 실시하였으며, 2월에는 트랙터 부착 제설 삽 12대를 구입하여 조기에 공급 제설작업에 임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 정비 분야로 해빙기 및 도로정비를 완료하고 위험 도로에 대한 점검반을 편성 주기적으로 순찰을 실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설 자제를 사전에 확보하고 장비 등을 점검하여 즉각적인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로정비는 추계 도로정비를 통하여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249건에 57억2,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총 249건 중 154건을 완료하였고 95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률은 75.6%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중에 있는 95건을 7월까지 완공을 하겠으며, 1회추경 예산에 확보된 112건에 대해서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함으로써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덕지 삼거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총 235억원이 투자되어 도로 3.56km와 터널 943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3차분 공사와 감리를 6월에 착수 하여 터널 943m중 693m를 굴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분에 대하여 7월 중에 완료하고 10월 말까지 터널 굴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으로 군도 5호선과 한티재 경사 완화사업입니다. 군도 5호선은 수리재 터널공사로 총78억원을 투자하여 확․포장 1.365m와 터널 168m를 시행하는 사업이며, 한티재 경사완화 공사는 부남면 대유리 한티재 1.5km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총7억4,1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군도 5호선의 5차분과 전기 2차분을 착공하였고 터널 168m는 굴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티재 완화사업은 5월에 설계 완료하여 현재 발주 의뢰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도 5호선 5차분을 추진 완료하고 한티재는 7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금년도 분을 완공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교량 정밀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입니다. 먼저 남대천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으로 8,415만원을 투자 정밀진단 용역을 시행하고 무주대교 외 3개 교량은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보강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남대천교는 5월에 진단 완료하였으며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 1회 추경에 3억7,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대교 외 3개 교량 보수 보강사업은 4월에 용역 완료하여 원가심의 후 발주의뢰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대천교 보수보강 용역을 7월에 완료하여 12월까지 보수보강 완료하겠으며 무주대교 외 3개 교량은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당골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5억4,700만원을 투자 도로460m를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2월 8일 착공하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고 암거와 측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평교 가설공사입니다. 총17억6,300만원을 투자 교량 70m를 가설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착수하여 교대 및 교각 1개소에 대한 벽체 타설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안성면 금평리, 덕산리, 공정리 일원 1,000만 평방미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으로 2월에 착수하여 4월에 기초조사 및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여 6월 말까지 세분안을 작성 하였으며 7월 초에 보고회를 거쳐 7월 말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중순까지 행정절차를 이행 후 내년 7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생애 기간 동안 행복 실감 건강도시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 WHO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한 후 2011년에 호주 로간시와 MOU를 체결하고 조례 제정, 건강 영향평가 운영 지침 마련 등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호주 카야마시와 MOU를 체결하였고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건강도시 연구 발표대회를 추진하고 10월에는 호주 로간시에서 개최되는 건강도시 연맹 국제대회에 참석하여 무주군 건강도시 사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오산 당산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총 30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3.18km와 교량 2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책임감리와 도로 개설공사 5차분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도로공사와 책임감리 5차분을 완공하여 전체 95% 공정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읍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당산리 일원에 75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개설, 전통 생활문화 체험장, 화장실 리모델링, 구름다리 보행 개선, 경관 거리, 전통 공예촌 일주문,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간 계획안 보고 3회, 읍면 발전협의회 2회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선정, 보고 완료하였으며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특허 사용협약서 작성 및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7월 말까지 사업 시행계획을 고시 하고 원가심사를 거친 후 7월 말경에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향산마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16억원을 투자하여 19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3월 초까지 토지보상을 완료 하고 3월 말에 착수하여 지정폐기물 해체 및 철거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공사를 시작하여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유가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지원입니다. 운수업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여객 운수업체 5개 업체에 65대, 화물운수 업체 6개 업체 237대에 대하여 28억3,000만원을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유가보조금 10억8,500만원과 농어촌 버스 지원금 6억800만원을 지급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기간에 맞추어 지원함으로써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신호기 및 경보등 70개소와 차선 100km, 표지판 400개소가 있으며 금년도에 5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억5,000만원을 투자 차선 도색 80km, 표지판 220개소, 신호등 11개소, 기타 시설물 319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차선 도색 20km와 표지판 신호등을 정비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입니다. 관내에는 178개소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신설 8동, 보수 8동을 시행하겠습니다. 상반기에 2개소를 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설 8동과 보수 8동을 7월에 발주하여 10월 말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설천 버스정류소 설치사업입니다. 총 6필지에 1,645㎡에 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3필지는 매입하였으며 3필지는 미매입 상태입니다. 추경에 4억6,600만원을 확보하여 부지 매입 및 승강장을 조기에 설치하여 주민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관내에는 1만3,009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차 쉼터 외 9개소에 417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시내권 및 주요 도로에 주․정차 요원 6명을 상시 배치하여 질서 계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스키 시즌과 여름 휴가철에는 리조트 및 칠연계곡 등에 지도요원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여 질서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영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문제는 주민들의 설문조사 후 결정을 거쳐 조례 등을 검토 시행 하고 또는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발전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총 5개 권역이 있으며 총 296억7,900여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각 권역별 실적 및 추진계획으로 먼저 청량권역입니다. 5년 차 마무리 사업으로 7월 중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인수인계를 하여 권역 자체의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안성 덕유산권역으로 5년 차 권역입니다. 추진 실적은 1에서 3단계는 완료 하였으며 4-5단계 사업을 시공하고 있으며 6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12월 말까지 완공하여 내년에는 인계인수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풍 승지권역으로 1단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중앙평가를 완료하고 2단계 사업 세부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사업과 소득사업을 착수하여 12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도권역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 소프트웨어(S/W) 사업으로 선진지 견학을 완료하고 1단계 세부 추진계획을 완료하여 2개 사업을 착수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사업과 소득사업을 착수하여 12월 말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괴목권역으로 신규 착수지구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8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내년 2월까지 시행하고 1차 사업을 12월에 착수하여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 가공, 관광 문화, 판매 전시, 서비스시설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사업을 착수하여 애플센터 2층 벽체 및 관리센터 기초를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진입도로를 완료하고 애플센터 구조물을 완공 후에 인테리어를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총3,566ha중 대상지는 99개소에 1,292ha로 현재 25지구는 마무리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2지구 50ha를 시행하게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봄 마무리 지구인 두문, 도촌지구는 6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가을 착수지구인 마당지구는 9월 말까지 설계 완료하여 내년 5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29지구 114.1km이나 29지구는 완료를 하였으나 사업량에서 미시행한 12.39k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개소에 3km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지구는 완료를 하였고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1개소는 시행 중에 있으며 집행 잔액으로 1개소를 추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인 10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총196억8,700만원을 2015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으로 각 읍․면 기초 생활환경과 문화, 복지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 용역을 시행하겠으며 농촌 농업 생활용수 2개소를 착공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까지 2개소를 완료하고 8월 말까지 세부설계를 완료 9월에 착공하여 11년과 ‘12년도 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총 4개 지구에 총 514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17.8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가당천과 상곡천은 3월에 2차분을 착수 하여 토지 매입과 주요 구조물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대천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및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도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남대천 역시 무주읍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스토리텔링 및 기본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가당천의 경우 2차분에 대해서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상곡천 역시 7월 중에 3차분을 발주하여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대천의 경우 7월 중에 2차 주민설명회를 하고 남대천 역시 7월 중에 협의회 설명을 거쳐 10월 중에 설계를 완료 후, 도 하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만, 도 하천관리 심의기간이 상당히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어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거쳐 설계기간을 최대한 단축 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2개 소하천으로 총53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2.1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6월까지 토지매입 및 주요 구조물을 완공하여 우기에 대비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10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시행 대상지에 대하여 12월에 설계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30개의 지방하천과 341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지장 수목 제거, 풀베기, 하도 준설 등 하천의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남대천 산책로 정비와 하상 퇴적토 준설 등 기성제 정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하반기에도 남대천 산책로 정비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토록 하여 재해 사전 예방 및 주민 친수 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2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출타 중이어서 실장께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상반기 동안 우리 건설교통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울 줄로 생각하니까 담당 계장님들께서 지금 다 나와 계시니까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를 하셨다가 과장께서 돌아오시면 과장께 보고를 하셔 가지고 답변서를 본의원한테 제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농로 포장을 지금 보게 되면 너무 오래된 농로 포장들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재해로 인하던지 아니면 또 지반이 이렇게 붕괴돼서 농로 포장이 상당히 지금 훼손된 부분이 많은데 이건 좀 한번 우리 무주군 전체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재포장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과장 돌아오시면 한번 보고해 주셔 가지고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 참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로포장 관계는 제가 보더라도 노후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굴이나 침하된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보고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돌아오시면 농로 포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도록 건설교통과장과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곡천 수해 상습지 개선 공사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주읍 당산리에서 적상면 북창리까지 지금 수해 상습지 개선 공사 내용인데요. 지금 사업구간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토지 매입 현황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 됐는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불가피하게 잔여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지 매입에 대한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도 이렇게 과장 돌아오시면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속마을 앞에 보면 제1양수장 신축 부지 주변에도 이렇게 잔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잔여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이제 확인했습니다. 면적 자체는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토지 주변 이 잔여지에 본의원이 볼 때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휴식 공간이나 공원을 좀 조성해 주는 게 좋겠다. 이 양수장 지역은. 또 지역주민 일부도 그렇게 좀 휴식 공간을 좀 우리 마을에도 뭔가 좀 공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그 간청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과장께서 돌아오시면 보고하셔 가지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속마을 앞에 교량

이 의원님 금방 질문하신 부분 제가 아는 부분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아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이 사항은 내가 일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구요.

상곡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사업은 이게 전부 다 3.7km 공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까지 완공되는 사업으로 186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방 지적해 주셨던 편입 토지 관계는 139필지 중에 현재 116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3필지 정도가 미매입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여 토지, 짜투리 땅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몇 필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한 너 덧 필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그 토지주들이 행정에 요구하면 짜투리 땅이기 때문에 매입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인의 경작 목적이 아닌 공공용으로 또는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장 잔여 토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약 131평 정도 433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거기다 어떤 공원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원화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하신 데에 부족한 부분은 좀 담당 계장께서 과장께서 돌아 오시는대로 다시 정확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속마을 앞에 현재 교량이 2개 있나요?

구유속교하고 신유속교하고 2개 있습니다.

지금 구유속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제 그 철거를 하게 되면 바로 동네로 진입하기가 참 쉬운데 철거를 하게 되면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얘기는 거기를 좀 바로 마을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목척교를 좀 만든다던지, 예를들어서. 아니면 또 거기에 이제 어떤 농기계들이 바로 마을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농교를 좀 다시 세운다던지 하는 바램을 지금 유속 전체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계장께서 과장께서 돌아오시면 이 부분도 보고 하셔 가지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유속교 있죠? 신유속교를 굳이 유속지역, 이제 지역주민들 얘기입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사실 판단하고요. 굳이 그것을 철거할 필요가 있냐? 그 철거하면 그 철거하는 다리가 어디로 가죠? 다리가?

예, 그것은 좀 간단하게, 제가 오기 전에 그것은 설명을 좀 듣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유속교하고 신유속교 2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하천 기본계획이라고 있어요. 물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기본계획 안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 안쪽에다가는. 그런데 이게 지금 구유속교나 신유속교는 2개 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철거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이거 법적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교량 설치는 지금 저 상곡천 정비하면서 현재 구유속교 밑 부분에다가 8m 교량으로 해서 약 68.5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구유속교 하고 신유속교 중간쯤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구유속교를 목척교나 다른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놓는다고 그러면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니겠는가, 또 이게 그렇게 놓는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6, 7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그런 다리를 놓느니 차라리 주민들의 어떤 소득 사업에 투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그런데 또 지역주민들이 구유속교의 향수가 있거든요. 어쨌든간에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과장께서 돌아오시면 주도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는지, 안할 수 있는지 그것도 빨리 결정을 져 줘야 되고, 그래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지역주민들하고 다시한번 공청회를 열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좀 추진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캐나다에서 우리 한과장이 돌아오시면 바로... 실무 계장이 또 보고를 하겠지만 저도 한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바로 결정된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석이므로 실장님께서 수고하셨는데 답변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몇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을 보시면요,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가 있어요.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 우리 무주군에 3,992등이 있네요? 등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절기, 동절기, 통행이 없는 심야 시간에 격등제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 밑에 보면, 하반기 계획에. 그리고 녹 슨 주변 가로등은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 새로 개관된 그 쪽에 주변이 대낮처럼 밝다고 그런 민원을 제가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오후 10시 경에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절반만이라도 소등해 주시는게 어떤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를 밤에 걷기 운동 삼아 몇 번 다녀 봤는데, 가로등이 너무나 많이 켜져 있는거 같애요. 너무나 화려하고. 과연 우리나라에서 기름 한방울도 안나는 나라에서 과연 전기를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냐, 그런다고 해서 거기가 사람들이 운집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그냥 통행하는 장소고, 또 야간시간 때에는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장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그쪽 민생경제과하고 또는 문화관광과하고 일단 얘기는 제가 한번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 가로등이 너무 많이 커져 있는 거 같다.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란다, 라고 일단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긍정적으로 그 쪽에서 검토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쪽 하고요. 차산마을 쪽도 상당히 밝아요. 그래서 그 쪽도 격등, 등을 하나씩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우리 건설교통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타이머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대 별로 키고 끌수 있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 11시부터 적어도 한 새벽 4시나 5시까지는

다 끌 수는 없고요. 일부 등이라도 조정해서 소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21쪽을 봐 주시면 생애ing 행복 실감 건강도시 추진이 있어요. 지난 4월 11일. 작년에, 작년에 로간시하고 MOU를 체결했죠? 그랬는데 올해는 카야마시, 호주 카야마시하고 반딧불축제 전야제 날 MOU를 체결했어요. 그 쪽에서 무주를 다 오셔가지고. 시장 내외분이 오셨을 때 체결을 했는데 협약 체결의 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예. 이것은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즉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무주는 자연환경과 더불어 가는 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다고 그러면 호주나 무주 같은 데에, 호주도 자연환경을 엄청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국가인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나 무주가 같이 건강도시 MOU를 체결한다고 그러면 대외적으로 무주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심포지엄에서 건강도시 발표한 사례가 있으면 그 내용을 본의원에게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을 보시면 하천 유지관리에 있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유수 흐름에 장애가 되는 지장수목 제거와 제방 풀베기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30개 지방하천, 341개 소하천 그런데, 정말 언젠가부터 지장수목이 물억새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생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하천에 물 흐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지장수목이 자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지금 서둘러서라도 큰 재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많이 제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물억새 같은 게 큰 장마가 있을 때 그게 이제 뽑혀서 떠내려갈 때 다리목을 감아서 그것들이 아마 다리를 붕괴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좀 유념을 하셔서 실행을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요. 유수에 지장을 주는... 기성제 정비라고 해서 하천의 수목이라든가 지장물이 있으면 이것을 법적으로 제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제방에 나무 심는거 자체도 법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뭐 이런 사항들인데, 하천법에서 보면 수목이라든지 지장물 제거는 제방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그 하상에 뭐라고 그럴까 물푸레나무라고 하나요, 이거 내지 아까 얘기한대로 물억새가 상당히 좀 많이 번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천 준설만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또 이런 풀들이 있어야 하천에 정화작용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일부는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 대신 토사가 많이 싸인 데에 물억새가 이렇게 자란다고 그러면 어떤 재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선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계신 상태에서 또 기획실장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 오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작년에 제설작업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군에서 또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 국도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가 모자라가지고 신속한 제설 작업이 좀 이루어지지가 않는거 같애요, 왜냐하면 국도... 일 순위가 국도, 지방도, 군도 이런 순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 진입로까지는 신경을 못 쓰는 것은 본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안타까운게 작년에 보니까 그 납골당은 꼭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에서도 또 상을 당해 가지고 납골당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겨울철에. 거기는 이제 괴목리쪽으로 제설 작업을 할 때 한번만 제설차가 올라갔다 와도 그 뒤에는 거기 근무하는 분이 두 명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매우 순조로울텐데 그게 안되니까 그 두 명이서 제설작업 하기는 좀 너무나 버거운거 같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올 해 부터는 조금 시간 있을 때 그런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량 정밀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장백교도 포함이 돼 있네요. 하장백교?

예.

그래서 하장백 다리를 보면 입구가 너무 직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들이 그냥 입구에서 다리 교각을 들이받아 가지고 교각이 지금 비뚤어져 있어요. 참고를 해 주시고 보강공사 할 때 그 사업도 병행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산의실에, 내도 산의실에 보면 소하천인가요? 동네 위쪽으로. 그 소하천 쪽에 보면 거기도 각종 수목과 토사가 쌓여 가지고 거의 농로하고 같이 이렇게 좀 했는데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번 장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태풍이 올지도 모르니까 이런 데는 좀 신속히 토사 제거도 같이 해줘야 되겠다. 또 이제 오산에 지금 농교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판단을 본의원은 하고 있는데, 혹시 오산 농교에 대해서 안전점검 해 본적 있습니까?

아직 해 본 적은

그것도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쪽에는 다리 건너서, 농교 건너서 상당히 주민들의 농토가 그 쪽으로 다 몰려 있는데 안전점검 해 가지고 이것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물론 이게 이제 농교를 우리 순수한 군비로 놓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국비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가스, 도시가스 공사에서 가스공사 매입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재포장을 하나요?

아, 그 관계는 지금 굴착한 2분의 1면, 반차선이라고 그러죠. 한차선. 한차선은 긁어내고 위에 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로굴착 협의회 때 아마

가스공사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도시가스공사에서요.

도시가스공사에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괴목권역에 지금, 괴목권역 종합발전 지금 용역 중인거 같은데 지금 괴목권역은 다 포함이 되는가요? 아니면 빠지는 동네도 있나요? 이게? 일부에서는 자기 동네는 제외가 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무주읍 경계, 작골마을 있죠? 작골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저 상조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실무계장 의견입니다.

아, 작골을... 작골만 빼놓고?

예.

그러면 저 북창, 초리 쪽으로 다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이것도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혹시 누락되는 그런 동네가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환의원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또 이제 사업 자체가 건설과 소관이지만 기획실 쪽에서도 이것을

관련이 되면 말씀하십시오.

다른 건이 아니고 지금 안성에 버스 공용터미널이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자리도.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안성 면민들의 이동으로 인한 불편 사항이 지금 엄청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과도한 업주의 요구사항도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업주하고 정말로 세밀하게 대화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고 그러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 틀림없는 사항인데요. 현지 여건상 상당히 좀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터미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업주가 승낙만 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런데 이 터미널이라는 그 사업이 극히 소득사업이라고 볼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보면 업주께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그런다고 해서 마냥 행정에서 터미널 운영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다고 하면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이 아닌 승강장 형태라도 안성 면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지역이 있다고 그런다면 거기를 물색해서 그 쪽으로 터미널 아니면 승강장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우리 김준환의원님께서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도 한번 해 주시고, 물론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해주셔서 그런 적정한 위치가 있다고 그러면 행정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바램입니다.

실장님, 이제 지금 현재 무주군보면 설천에서 폐업을 해서 지금 간이 주차장 식으로 만드는데 예산이 한 6억 정도 듭니다, 6억. 6억 정도 드는데 이것을 감안을 하면 안성 터미널 같은 경우가 업주하고 세밀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업주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일부분은 좀 어려운 행정 판단이 나온 거 같고, 그래서 이제 발매기, 판매기. 발매기죠, 발매기. 그거하고 인력 인부임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적절한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이루어진 거 같애요, 이게.

우리 김준환의원님께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과 교통 담당 부서에서 여러번 접촉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파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좀 하신 모양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비를 도비, 군비 포함해서 80%, 자담 20% 해서 해 주겠노라, 라고까지 제안을 좀 했었고, 또 보니까 업주께서 요구하는 발매기 내지 인부임 관계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발매기는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는 거 같고요. 대신 매표할 수 있는 인력의 인건비 관계는 좀 어렵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장이 귀국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것이 최대의 공약수 인가를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지금 담당계장이 고생을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 속에서도 정말로 대화가 안되는 그런 그... 업주께서는 요구한 사항들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들어오시면 건설교통과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기획실장도 같이 동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민 대표, 업주, 이렇게 해서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정말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처리가 될 수 있는 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업주 분이 행정에 들어와서 몇 마디 하고 돌아가고, 또 담당 계장님이 업주 찾아가서 몇 마디 하다가 이것이 안되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속에서 절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행정에서 몇 분, 주민대표 몇 분, 또 저희들이 참여 의원들, 박찬주의원님이나 저나 또 참여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준환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폐업을 했다, 운영을 안하고 있다, 또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다. 대충 포괄적으로 이렇게만 듣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우리 교통 주무 담당 또는 한과장이 귀국하면 같이 충분하게 일단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또 우리가 지원 가능한 쪽이 어떤 쪽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업주와의 어떤 만남을 통하고 그리고 나서 면에 어떤 여론 주도층이나 의원님들하고 같이 그 분을 그렇게 설득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장님께서, 물론 업무는 건설교통과지만 전체적인 무주군 전체의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행정, 주민대표, 면사무소, 지역의원 이렇게 해서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과 질의 답변은 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충분한 답변의 시간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설교통과 전 계장님들이 참석, 배석했으니까 의원님들의 질의에 본인들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으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셔 가지고 과장이 해외에서 출장에서 돌아오시는 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재산림과장 최용성입니다. 지금부터 방재산림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2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재난방재, 민방위, 산림조성, 산림소득, 산림휴양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하여 읍내지구는 2011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을 2012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완료코자 55억9,700만원 사업비 전액을 확보 하였고, 안성 신월지구는 2012년 설계완료 지구로 금년 내 설계를 완료하여야 하나 재해예방 조기해소를 위하여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4월 강풍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의 복구지원금을 20일로 단축하여 총 66명에 대한 9,306만3,000원을 신속하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민방위훈련 내용의 다양화입니다.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공습에 대비하는 내용의 반복인 훈련 내용에서 탈피하여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지진, 정전훈련을 추진하였고, 충무훈련과 연계해서 민방위 대원을 소집하여 관내 주요 국가시설인 양수발전소 피폭 시 대응 및 복구훈련을 추진하여 현장감 있는 민방위 훈련 추진하였습니다.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산림 부산물 수집을 위하여 1일 최대 65명을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목재펠릿 제조 원료로 사용할 계획이고, 또한 200ha이상의 임야에 경제수를 식재하여 미래의 산림 에너지원 공급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인 전기울타리 100개소를 5월 안에 사업을 완료하여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일조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목재펠릿 제조 시설사업을 6월 말까지 공사 완료하였고, 현재 시운전하고 있으며 7월 말부터는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반성입니다. 풍수해 보험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의식 저조로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미진하여, 금후에는 읍면 문자 전광판 홍보와 이장단 회의 시 교육을 실시하여 금년도 2,000세대 가입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업종사자 근로자가 안전사고 1건이 발생하여 이후에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여 단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소프트웨어 사업인 마을 리더 양성 및 주민 교육과 마을 브랜드 개발 등을 중점 투자하여 농․산촌 마을 자립운영과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농․산촌 마을 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2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관내 익사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에 안전요원과 장비를 배치하여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특별 관리지역은 하천, 계곡 등 12개소이고 인명구조반은 3개반 56명으로 편성하였고, 구조장비는 6종 1,284점을 확보되어 있습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행정, 경찰, 소방서가 합동 운영하고 읍면,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실행 계획 수립,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전수조사,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5월까지 완료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의회 상정하여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하반기 계획은 안전 취약지에 대한 순찰 강화,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등 캠페인을 전개하여 금년도에는 단 1건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무주 읍내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남대천 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로서 집중호우 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발생 지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이며 저류용량은 35,000톤이며, 총 사업비는 60억9,7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라북도 원가심사를 완료하고 금년도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편입 토지는 총 7필지 중 5필지를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2필지는 기공 승락하여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재해 위험지구 실시계획을 7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완공은 내년도 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성 신월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도로유실 및 고립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으로서 교량 신설을 통하여 원활하게 교통을 소통하고자 금년도 1월부터 2013년도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교량 신설 73m이며, 총 사업비는 17억5,0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상반기 추진실적은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소방방재청 설계심의, 전라북도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에 사업 착공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1년차 사업인 토공 및 기초공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2년차 사업인 교대 및 석축공, 부대공은 2013년도 우기 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비상대비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대원에게 실용적인 교육과 대원 중심의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며, 민방위대 78대에 대원 1,42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은 3일간 255명,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은 2회, 충무훈련과 연계 민방위 훈련을 5월 1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은 8월, 10월, 11월과 대피 훈련은 2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민방위 비상소집은 5년차 이상 대원은 3회, 자율정예대는 1회 비상소집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민방공 훈련 및 재난대비 훈련 계획은 3회 예정이며, 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실전적인 민방위훈련으로 비상사태 시 주민 보호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산불, 물놀이, 풍수해, 대설 등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에 참여하면 민방위 교육을 면제하는 등 재난대비 자율참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방위 시설장비 현대화 및 관리강화입니다. 노후 민방위 시설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사시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하고자 하며 민방위 시설은 대피시설 4개소, 경보시설 1개소, 비상급수시설 6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민방위 필수 6종 외 10종에 778점과 화생방장비는 일반방독면 외 4종에 1,098점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민방위 장비 및 대피시설 점검 2회, 급수시설 점검 6회, 경보시설 점검 26회를 점검하였고, 반딧불시장 물탱크 및 소독약 자동 투여장비 설치를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7월 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민방위 장비 및 대피시설 분기 1회 급수시설은 월 1회 경보시설은 주 1회 점검하여 최적의 시설 장비상태 유지로 유사시 신속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율 정예민방위대 활성화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기존의 민방위대와 별도로 방재청에서 직접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직할대 및 정예대 개념의 민방위대 구성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읍면별 남자 2명, 여자 2명으로 총 24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소방방재청에서 정예 민방위대 교육을 4명 실시하였고, 하반기 계획은 정예 민방위대 발대식 및 교육과 안보현장 견학을 10월까지 완료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제복 안이 확정되면 민방위 제복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녹색 일자리 창출 공공 숲 가꾸기 사업으로써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월부터 11월까지 일일 63명을 투입하여 숲 가꾸기에서 발생된 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6억3,331만4,000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2월 1일 녹색 일자리 창출 발대식을 하였고, 공공 산림 가꾸기 근로자 65명을 사역하여 지금까지 3억9,000만원을 집행하여 62%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공공 산림 가꾸기 근로자를 예산 범위 내 사역하고, 산림 부산물은 최대 수집하여 설천 펠릿 제조시설 원료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저탄소 녹색성장 숲 가꾸기 사업으로써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산물 수집 등 총 2,900ha이며, 총 사업비는 22억4,369만7,000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실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여 1차 통합 숲 가꾸기 사업을 750ha 발주하여 500ha을 사업 완료하였고, 250ha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 나무 가꾸기 163ha, 풀베기 480ha, 덩굴제거 120ha, 2차 통합 숲 가꾸기 사업 500ha을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어, 상반기 집행액은 12억6,700만원을 집행하여 56%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하반기 계획은 모든 사업을 11월까지 집행 완료하고 집행 잔액으로 2013년 통합 숲 가꾸기 사전 설계하여 조기에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적지적수 맞춤식 조림사업으로써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경제수 조림, 큰 나무 조림, 소득증대 조림, 유휴 토지 조림 등 총 253ha이며, 총 사업비 8억374만4,000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경제수 조림 199ha, 백합나무 외 12종에 48만본, 큰 나무 공익 조림 229ha, 소득증대 조림사업 10ha, 유휴 토지 조림사업 15ha, 2차 큰 나무 공익 조림사업 1.1ha 등 총 52만1,400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7억2,100만원을 집행하여 9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가을철 조림사업 3ha에 상수리 용기 묘 9,000본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봄철에 극심한 가뭄으로 건조에 약한 편백나무가 일부 고사된 지역이 있습니다. 편백나무뿐만 아니라 금년에 식재한 나무는 가을철에 일제조사 하여 2013년도 봄철에 하자보수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녹색성장 초석 산불 방지 대책으로서 사업 기간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불 전문 진화대 38명, 산불 감시원 40명 등 총 78명이며 사업비는 6억7,763만5,000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봄철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78명을 사역하여 식목일, 청명, 한식 전후해서 총력 대응과 산나물 채취시기에 예방활동을 강화하였고, 반디랜드 통나무집 산불 예방 이격 공간 조성 사업 1.4ha를 완료하여 4억3,899만6,000원을 집행하여 65%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를 78명을 사역하여 단 1건의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 읍내권 주요 거점과 적상 괴목 사거리에서 리조트 입구까지이며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도시 숲 조성사업은 만남의 광장 주변에 소나무외 9개 수종, 조경, 편의시설 등 3억8,105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적상면 괴목리 하조 사거리에서 구천동 터널 구간 외 1개 노선에 청단풍 외 2종에 1,253주 등 4억1,332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하반기 계획은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가을철에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목재 펠릿 제조시설 사업입니다. 82%가 산림으로 풍부한 산림자원인 숲 가꾸기 임산물을 활용하여 농촌 난방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은 금년 6월 말까지 건축, 토목 등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는 28억2,600만원이고, 생산 규모는 시간 당 2톤을 생산하여 연간 4,064톤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목재 펠릿 제조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정, 공장 설립 승인, 운영에 필요한 근로자 4명을 사역하였고,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는 기계, 전기, 계장 등 시스템에 따른 공장 시험 운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목재 펠릿 공장 시험 생산 및 본격적인 생산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펠릿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는 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등을 활용하여 원료 확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할 시에는 무주 국유림관리소 또는 산림조합과 MOU 체결하여 원료를 확보하고, 벌채 신고 시 일정 비율을 군에 납품하는 조건, 전북 도내 인근 지자체 숲 가꾸기 산물을 우리 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원료가 부족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야생동물 보호 사업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농작물 피해보상 피해예방사업, 기동 구제반 운영 등 3개 사업에 3억6,627만2,000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105개소를 추진 완료하였고,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급을 2건에 334만5,000원을 지급한바 있고, 포획 허가를 6건 허가해 주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1차 사업비 잔액 및 추경예산 등 3,000만원에 대하여 피해 예방사업 추진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기동 구제반을 운영을 7월 말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문제점 및 대책은 기동 포획단을 사역하여 유해 야생동물 구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야생동물 보호협회 모범 수렵인으로 구성된 수확기 기동 포획단에게 적극적인 포획 활동을 위해 총알 및 수렵 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무풍면 석항 마을에 임산물 저온 창고를 1억5,000만원 투입하여 1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실적은 보조금 결정 및 사업시행을 20%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지급을 10월까지 완료하고 정산검사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산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시행하며 사업 내용은 산림 작물 생산 기반 조성사업 2건 임산물 유통 지원 사업 6건, 산림 소득 증대사업 1건으로서 총 사업비는 29억5,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임산물 유통 지원 사업 4건, 산림 작물 생산기반사업 1건, 산림 소득증대 사업 1건을 완료하여 전체 추진 공정률은 49%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임산물 품질관리 지원 외 3건은 사업을 홍보하여 금년 내로 완료하고,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으로써 위치는 읍내리, 내도리, 오산리 등 향로산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279ha중에 개발 면적은 10만㎡입니다. 총 사업비는 290억7,4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54억9,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문화재 지표조사, 토질조사, 자연 휴양림 지정,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용역 착수, 자연 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 하였습니다. 34쪽, 하반기 계획은 사전 환경성 검토, 사전 재해 영향평가, 자연 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7월까지 완료하고, 8월에는 통합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시행하고, 9월에는 전라북도 지방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여 10월에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활력 넘치는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서 3년차 사업인 안성 통안, 무풍 금척 마을과 2년차 사업인 설천 기곡, 안성 죽장 마을 등 4개소에 총 사업비는 60억9,200만원 중에 금년도 사업비는 26억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무풍 금척 마을은 숙박 체험장 5동, 부지 정리 등을 완료하여 전체 추진 공정률은 60%입니다. 안성 통안 마을은 도농 교류센터 1동, 숲속의 집 5동, 야외 교육장 2동, 부지 조성 등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설천 기곡마을은 리모델링 1동, 산악 임산물 체험 1대, 관리인 숙소 리모델링 1동 등을 진행하여 전체 추진 공정률 45%입니다. 안성 죽장 마을은 생활관 부지 조성, 생활관 진입 도로, 옛 낚시터 복원, 산책로 정비 등을 진행하여 전체 추진 공정률은 40%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금척 마을은 3년차 사업으로써 금년 12월 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기곡, 죽장 마을은 2년차 사업으로써 금년 12월 말까지 전체 추진 공정률을 70%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산림 경영기반 임도 망 구축사업으로써 임도 신설, 임도 구조 개량, 작업임도, 임도 보수 등 4개 사업 19.8km에 7억9,176만3,000원을 투입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실적은 임도 신설, 구조개량, 작업임도 등 실시설계 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였고, 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2월에 사업 착공하여 6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임도 신설, 작업임도, 임도 보수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하고, 임도 보수 2차 사업은 10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2013년도 임도사업을 사전 설계하여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임도 신설 및 작업임도 편입 토지 동의서 미 징구에 따른 사업추진이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재지 불분명 및 미응답 등의 소유자는 공고 후 공사를 추진하고, 토지 소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여 동의서를 징취 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산림 생태 교육의 장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8월에 완공 예정으로서 총 사업비 59억1,8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교육․연구동 1동, 자연 생태 관찰로, 테마형 숲 조성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전시물 제작 설치사업을 작년 12월 착공하여 공정률 60%로 진행하고 있으며, 토목, 건축, 조경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무기계약자 7월 말까지 채용하고,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을 7월 말까지 완료하여 이후 생태 숲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마지막으로 금강 맘 새김 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친환경 생활공간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우리고장의 특색 있는 테마 길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무주읍 내도리와 읍내리 일원인 금강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7.3km에 총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녹색길 조성, 전망대, 특산물 판매시설, 주차장 등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길 전문가 현장 컨설팅,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전라북도 원가심사를 완료하여 6월에 사업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금강 맘 새김 길 지킴이단을 8월에 구성하고, 사업 준공을 9월 말까지 완료하여 금강 맘 새김 길 걷기 행사를 10월 중에 실시하여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방재산림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재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2년도 방재산림과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18쪽을 좀 봐 주세요. 녹색 일자리 창출 공공 숲 가꾸기 사업, 이게 지금 몇 년째 해 오는 거죠?

지금 햇수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몇 년째 지금 해오고 있죠?

예, 예.

그거 하고, 그 다음 19쪽 저탄소 녹색성장 숲 가꾸기 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앞에 공공 숲 가꾸기는요. 저희들이 사역해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그 뒷장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설계해서 발주해서 업자가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일자리 창출이고, 공공 숲은요, 그리고 뒤에는 사업이고요.

예, 예.

그러면 그 뒤에 풀베기, 넝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이렇게 하다보면 들어오는 혹시 수입이 있습니까?

이것은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나의 경제적인 산림 숲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 숲을 가꾸기 위해서?

예, 예.

혹시 이게 산림조합하고 연계되는 건 아닙니까?

연계는 안돼도요. 산림조합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죠?

예, 예.

산림조합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경제림을 육성하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임업인이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일자리나 숲 가꾸기에 참여를 많이 하게 되니까 사실은 소득이 되겠지요? 일반인들이. 63명 내지는 그 뒤에 사업까지 하게 되면요. 많은 인원이.

예.

알았습니다. 25쪽을 봐 주세요. 도시 숲 조성사업인데요. 거기에 도시 숲 조성과 가로수 조성이 있어요. 두 가지가.

예, 예.

그것도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도시 숲은 쉽게 말하면 도시의 공한지나 남은 땅 있잖아요. 그런 데, 아니면 공공시설, 그런 데 위주로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요. 가로수 사업은 저희들이 군도나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그런 데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특비로 2억5,000, 군비로 2억5,000 그러네요?

예.

사업마다 2개, 5억씩, 5억씩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수목을 가로수로 심어서... 지금 적상 괴목리 하조 사거리에서 구천동 터널 간에는 청단풍을 심는 것으로 돼 있네요?

예, 청단풍을 심었습니다. 식재도 완료 됐고요.

아, 완료 됐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27쪽에 목재 펠릿 제조시설 사업소를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생산이 언제부터 되죠?

지금은 모든 공사가 끝났고요. 그 공사 끝나고 전기, 계장, 기계 등을 거기에 조합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시험 가동 되고 있고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작년에 농가에 펠릿 보일러가 몇 대나 보급이 됐다고 아십니까?

펠릿 공장이 작년까지 해서요. 193댄가 완료가 됐고요. 금년도에 61대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300여대가 개인으로도 구입한 분도 있어 가지고 농촌에 보급되었다고 들었는데, 그 300대가 겨울 동안에 소요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무주군만 저희들이 생산한다면 가능한데요. 저희들의 목표는 무주군뿐만 아니라 인근 진안, 장수까지 해서 생산할 계획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 당 2톤

예, 예. 시간 당 2톤이라는 것은요. 원료가 낙엽송, 침엽수가 있습니다. 원료가 낙엽송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낙엽송을 원료로 생산을 했을 때는 시간 당 2톤까지 가능한데 저희들이 무주에 있는 낙엽송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데 최대 지금 뽑을 수 있는 것이 1.7톤, 1.5톤 꾸준히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서 나온 임산 잔여물을 이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문제점에서도 얘기가 된 것 같이 원료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그래서 미리미리 산림조합이나 국유림 관리사무소나 이런 쪽에 연결을 지어서 연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걱정하신대로 지금 그렇게 하려고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40쪽 한번 봐 주시면 금강 맘 새김 길 조성사업 여기도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는데 이게 공모사업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선정 돼서 하는 건데 이것도 사업 자금이 전액이 아니고 50%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또 50% 투여가 되야 된다는 얘기고,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산림 생태 문화 체험단지 조성과 어우러져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하신 거 같애요?

예, 그것도 맞고요. 옛날에 학교 다닌 추억의 길이 좋은 길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또 금강 변 연계해서 한번 해 보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에 있어서 그 쪽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을수록 이 쪽도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기는 약간 아득하거든요. 얼마나 정말 사람들이 그 길을 걸을까, 워낙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 난 천변 조성된 길들이, 아주 좋은 길들이 많기 때문에. 추억의 길이라고 하니까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문화 자원과 연계를 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방재산림과 2012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업무에 수고하신 직원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 일자리 창출 공공 숲 가꾸기 사업 18쪽,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 숲 가꾸기 근로자들이 63명이죠?

예.

산림수집이 61명이고, 산림조사단이 2명이고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때로는 안성 가서도 하고, 때로는 설천 가서도 하고 이렇게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동 할 때는 무엇으로 이동을 합니까?

저희들이 교통비를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교통비 지급

예, 지급을 해 주는데 이제 차량은 개인들이 삼 사명 씩 모여서 한 대로 이동을

아, 교통비를 지급을, 1인 당 얼마씩이에요?

5,000원을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5,000원?

예.

언제부터 지급을 해 줬나요?

처음부터 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

그럼 무주읍에서 할 때도 다 교통비가 지급되나요?

예, 예.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

예.

전체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교통비 지급해 주고 1인 얼마 정도

1인 5,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000원에다가 하루 인부 임금이 어느 정도 되죠?

3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식비가 또 있습니다.

유류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류대.

저희도 그 얘기는 좀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도청을 경유해서 산림청까지 건의를 많이 해 봤고 회의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다니면 절대 그 돈이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당일 당 인건비가 인상이 될 수 있게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기동포획단을 사역하여 유해 야생동물을 구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적격한 신청자가 없어서 이거 안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제 대다수 농민들이 특히 농가에 피해를 많이 주죠. 농민들은 수렵지역이 됐을 때 한번 무주군도 한번 수렵지역으로 풀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야생동물을 포획을 해 보자 이렇게 하는데, 전혀 우리 무주군은 포획을 않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않고 있죠?

제가 연초에도 말씀 드린 거 같은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광역단위로 해서 수렵장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게 소단위로, 자치단체 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광역단위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그런 것은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 때 만약에 무주를 포함해서 인근까지 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사석에서 왜 이것 좀 수렵지역으로 우리가 지정이 됐는데, 전라북도가. 한번 무주도 한번 이거 포획하라고 했더니 청정지역 이미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정지역에서 뭐 이런 부분을, 야생동물을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거 안맞는 것이 반딧불축제 때에 그러면 송어 잡이 해 가지고 옆에서 잡아먹고 하는, 송어 구어 먹고 하는 것은 되고, 지금 여기 이치에 안맞는 말씀을 이렇게 군수께서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좀 정말로 농가를, 농가들의 소원도 한번 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수렵지역으로 된다면 물론 광역지구로 이렇게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이렇게 한다면 한번 해 본다고 그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농가들한테. 그리고 목재 펠릿 공장 있잖아요?

예.

이게 당초 우리가 지금 이거 사업계획 할 때는 진안, 장수까지 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금 장수나 진안 쪽에서 목재 펠릿 공장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을요?

예.

공장을 설립한다고요? 그 얘기는 제가 금시초문이고, 저희들 산림청에, 아니 도에도 알아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다고 그래요?

예, 예.

그럼 만약에 진안, 장수에서 목재 펠릿 공장에서 나오는 펠릿을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나요? 지금 이 예산이 28억2,60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무주군만 해서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요. 지금 1,270톤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연차적으로 목재 펠릿 보일러를 보급할 계획이고요.

1톤이 얼마죠? 이게.

지금 현재 판매하는 것이 7,000원입니다.

7,000원? 그러면

예. 아니, 1톤이 7,000원 아니고요. 한 포대요.

한 포대? 한 포대가?

20kg입니다.

20kg, 우리가 총 1년에 생산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일주일에 5일 근무하고 그렇게 따졌을 때 아까 4,064톤이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루도 안쉬고, 한 시간도 안쉬고 했을 때요.

그럼 최소한 한 3,000톤 이상은 생산하겠네요? 쉬는 날도 있고 하다 보면

3,000톤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 3,000톤 정도?

예.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뭐 목재 펠릿공장 운영 근로자 4명, 뭐 이렇게 또 운영비 이렇게 하면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진안, 장수에서 목재 펠릿을 안가져 갔을 경우 우리 무주군 자체로만 했을 때는 이것도 적자폭이 좀 생기기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심이 생기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무주군이 펠릿 보일러 보급 대수가 254대거든요. 이것만 지금 연료를 공급을 하더라도 1,270톤이 돼야 됩니다. 원료가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예. 연간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펠릿 보일러를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급할 계획이니까 무주군만 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추이 지켜보고 가능한 홍보를 좀 통해서 진안, 장수 쪽에서도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목재 펠릿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도요 지금 문제가 전라북도 다를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욱 좋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체가 1,333대거든요. 금년까지요. 그러면 그것을 다 생산하려고 하면 9,600톤이 되요. 저희들이 1년에 1시간도 안쉬고 해 봤자 4,064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우리 나무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구잡이로 나무를 또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우리가 이 시설 사업을 함으로 해서 뭔가 군에 이득 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 읍내 시내권에 보면 가로수가 심어져 있죠?

예, 예.

수종이 벚나무로 돼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가로수를 식재를 할 때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었는데 우리 과장님도 시내를 다녀봐서 알겠지만 지금 곳곳에 가로수가 파헤쳐진 곳도 있고, 또 이게 이제 그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게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흉물덩어리 가로수가 되어 버렸다. 본인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좀 도시의 시내권의 주민들하고도 일정부분 좀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나무가 더 크기 전에 대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본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시내권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이런 것은 그렇게 좀 추진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좀 지저분한 데가 있고 많이 고사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수종을 갱신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고사된 지역을 다시 보식을 해야 될 것인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벚나무 수종 가지고는 현재 맞지를 않는다, 이런, 대부분이 이런 시각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더 크고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쪽에 차산에서 대차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도 하천 변에 인도에 가로수가 전부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괜찮지만은 인도라는 것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인도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도 중앙에다가 가로수를 식재를 해 가지고 지금은 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사람 하나 다닐 정도는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나무가 아름드리나무가 돼 가지고 둘레가 커지면 사람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바꾸실 때는 과감하게 장기적인 먼 미래를 위해서 갱신을 할 때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태권도공원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기술지원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