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위원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4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목적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12월30일 대구광역시 대중교통운송사업 지원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이후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시가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족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운수사업자에게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필요한 사항을 총 2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고자 합니다.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의 대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할인제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와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에 의한 운송수입금 부족액의 보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근거 마련을 위해 2005년12월30일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이후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택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 부족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운수사업자에게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재정지원의 대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의미를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할인제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와 버스운송수입금 공동 관리에 의한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하면 동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성에 문제가 없으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에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차량 등을 열거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택시를 제외하고 있고, 동 조례에서는 제2조 제1호에서 대중교통운송사업에 시내버스·마을버스·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을 열거하여 택시를 포함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률과 조례 간의 개념상의 혼동을 피하고 택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2조 제5호는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의 정의규정으로 제3조에 규정하던 것을 제2조로 조문상 체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재정지원 사유에 대하여 별개적으로 규정하여 재정지원 대상에 택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을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정하여 향후 친환경적 또는 경제성 있는 시설이나 장비확충, 택시총량제에 따른 감차보상을 위한 국비가 지원될 경우 시비지원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감차보상 등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이 오히려 관련 업체 등에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업체의 서비스 향상이나 구조조정 등의 자체 노력이 담보된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제도시행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시행할 필요성 또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지역 대중교통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발의하신 데 대해서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선 답변은 대중교통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버스가 환승할인요금 외에도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환승무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1년 기준으로 환승무료금액은 561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561억원으로 추정되면 재정지원금은 지금 800억원이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환승할인에 대한 것만을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단 재정지원금 성격에는 환승무료금액도 있고, 청소년, 어린이 같은 경우는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작년 2011년 기준으로 15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지, 벽지노선에 지원되는 금액이 2011년 기준으로 1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부담하는 공적부담금액을 저희들이 8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앞으로 대중버스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시의 재정상황이나, 버스업계의 자구 노력이나, 또 구조조정들을 통해서 최소화시켜야만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교통복지도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지원금이 환승할인제로 인한 결손액 보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 제3조 3항에 보면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할인제로 인한 결손액 보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정말 재정적자에, 부채에 엄청난 손실로 인해서 대구 시민 전체가 어려운 지경이 혹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민 각자가 부담해서라도 대구시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규정해 버리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조 3항을 제외시키고자 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승할인 없더라도 지금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환승할인제로 인한 부분만 가지고도 500억원이 결손되고 있지만 지금 8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나머지는 무슨 근거로 지원합니까?

청소년하고 그것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하고.

되어 있더라도 일단은 환승할인에 대한 부분도 포괄적으로 봐서 재정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이렇게 환승할인을 못을 박아버리면 앞으로 택시도 대중교통에 넣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때 가서 택시도 환승할인에 넣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론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여부는 지금 국회하고도 이야기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근거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정말 이 조례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까지 재정지원한 것은 불법입니까? 그 내용을 분명하게 근거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하면, 기존에 환승무료·할인도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 3조 8호에 보면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환승무료·할인 등 해서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것을 따로 떼 내어 놓은 것인데.

예.

몇 조 몇 항에요?

3조 8호에 보면 학생, 청소년 운임할인, 환승 무료·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송 결손액 보전입니다.

그러면 3조 8항을 그대로 두시고 3항은 제거하고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해놓고, 공적부담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송결손액 보존, 할인, 환승무료·할인 등 그러면 환승은 나중에 여기에 토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시킬 수 있지만 3조 3항은 별도로 환승할인제로 인한 결손액이라고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먼저 최길영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 것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가 무엇입니까?

김화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버스도 근거법이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을 때 버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택시도 마찬가지로 택시는 지금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시설확충이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택시의 어떤 시설을 교환할 때 대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위기나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근로조건이나 근무조건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 향상이나 재정지원은 물론 법 테투리 안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조례는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제일 처음에는 400만원 정도로 시행하던 것이 지금은 800억원, 900억원 가까이, 내년 되면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대중교통에 대한 버스지원금을 우리 조례가 미비해서 지원하는 데 애로가 있고 없고 이런 문제점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저는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포함시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도 대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일부.

포함됩니까?

대중교통화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택시도 열악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택시에도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이렇게.

교통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개인택시가 엄청나게 많이 남발되어 거의 1만 여 대가 있고 법인택시가 약 9,000여 대 있습니다만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감차하고 싶어도 결과적으로 국비나 시비의 지원 없이는 스스로 감차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2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법인카드와 CNG 교체하는 것으로 약 30 몇 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을 때 일부에서는 그 돈을 지원하지 말고 감차하는 데 보태서 1년에 단 몇 십 대라도 감차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안도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차요인을, 물론 분명히 대구시가 감차계획을 세워야 되는데도 택시에 대한 감차보상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비에 지원금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할 수 없고 시가 감차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나면 국가는 중앙정부가 손을 놔 버리면 결국은 전부 대구시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감차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국비나 시비의 반영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어야만 감차에 대해서도 운운할 수 있지, 막연하게 조례만 제정해 놓고 아까 박돈규 위원 지적처럼 감차계획에 대한 지원을 내 놓으라고 했을 때는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어려운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 하나의 제지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2조 정의에 1,2항이 다 삭제되었습니다. 정의에 규정한 이 정의를 삭제하면 이 정의에 대한 어떤 것이 다른 조례안에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대중교통하고 원래 법에 역외운수지원법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 안 됐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법하고 조례하고 체계를 맞추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차 부분도 법에는 감차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법 체계하고 우리 조례 체계하고 맞추는 수준입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조례가 지금 개정 안 된 안건들이 많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급하게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보면 대중교통의 택시 부분이 우리 조례에는 일부 포함되어 있고 법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없는데 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법하고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법하고 체계를 맞추려고 하면 법에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법에 없으면 없는 대로 따라야 되지 법에 없는 것을 택시가 지금 없다고 맞추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명을 바꾸고.

아니 이름 바꾸는 것은, 법에 근거한 이름을 통일하는 것은 맞고, 그다음에 정의를 없앤 이유가 법 조문에 이런 정의가 나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법 조문에 나와 있습니까? 그다음에 법 조문에서 정의는 이렇다고 개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례에서 정의를 만들 필요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에 나와 있으면 좋습니다. 법에서 택시라는 말이 없으면 우리가 택시에 대해서 굳이 대중교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택시를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객자동차지원법에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는 법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법 체계를 같이 하려고.

그러면 바뀌었는 법 신·구조문, 그다음에 우리 조례 신·구조문 전 조항을 한 번 대비한 것이 나와야 되지 지금 그런 근거 없이 여기서 나와 있는 것, 그다음 개정하는 것, 어느 것이 어디를 맞추는 것인지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발의자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뒤에 전부 첨부해 주시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또 하나 3조 3항에 지금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할인제로 인한 결손액 보존이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결국은 대중교통수단 간에, 지하철도 대중교통입니다. 버스와 지하철이 환승합니다. 물론 그것은 공익법인이고 공공기관이고 일반 대중교통 정의한 사람은 거의 개인운송사업자입니다만 이 정의에서 이렇게 명시하지 않고 단순하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로 해서 이 3조 3항이 온다면 지하철에도, 물론 대구 시비나 여러 가지 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결손액 보전도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줘야 된다는 문제점도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별개입니까?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별개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별개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 법안, 자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조례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대구시 재정 여건이 어렵고, 특히 버스준공영제로 인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파생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운송지원금도 매년 몇백억원씩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택시까지 대중교통 지원에 대한 것을 이 시점에 꼭 해야만 되겠느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감차계획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감차계획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지원 없이 자체계획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함부로 감차에 대한 것은 운운하면 안 되지요.

법에 감차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법 체계를 따라가기 위해서 감차를 넣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서 국비로 감차비가 내려온다면 거기에 매칭해서 우리도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근거자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국비가 지원됐을 때 대구시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야지요. 그런 것 없이 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 체계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대구시가 감차에 대한 재정여건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한 번 조례에 대해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지요.

예.

참고로 기존 조례인 3조 8항도 읽어보면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환승 무료·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송결손액 보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 지금 보전되는 것은 시내버스의 준공영제에 따라서 보전되는 것이지, 여기 주어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조례도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한 후에 이런 자구를 조정해서 조례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토론을 붙여야 될텐데.

박돈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정회시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