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5일 정례회 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기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운영예결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 자리에서 의견 제시해도 됩니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아니, 의사일정에 대해서요. 교육청이 18일인데, 이것 얘기해도 되는 것인지 몰라서요.

그것은 회의 진행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조영기 위원입니다. 김금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영기 위원님께서 김금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김금분 위원님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금분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장직무대행, 김금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선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책임이 막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결위원장의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중지를 모아서 본 위원회가 도정과 교육행정의 제반 살림살이를 보다 알뜰하게 보살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애정 어린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하여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40분

곽도영 위원입니다. 구자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곽도영 위원님께서 구자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해 주실 분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자열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자열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11시 42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구자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새로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재무보고서, 예비비 지출보고서, 부속서류 등을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도의 총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11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3조 7,044억 5,300만 원입니다. 세입은 3조 8,197억 9,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조 7,465억 2,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732억 6,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조 5,846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449억 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48억 7,9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액은 3조 7,465억 2,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5,846억 7,1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인 세계잉여금은 1,618억 5,6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가 439억 3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 3,2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150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71억 4,000만 원을 포함 3조 2,651억 2,4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3조 3,768억 1,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조 3,044억 7,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23억 3,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다음 세출은 3조 1,777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449억 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24억 7,4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737쪽입니다. 먼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계획 변경사업비 등 총 21건에 5억 7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74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1년 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총 81건에 137억 2,000만 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75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원평화문화광장 조성 등 16개 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현액은 855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663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166억 9,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5쪽과 예비비 지출보고서 2쪽을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등 총 30건에 207억 2,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77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21억 3,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5,6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3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65건에 449억 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33건에 238억 5,600만 원, 사고이월이 13건에 43억 6,8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9건에 16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승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1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은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입니다. 80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8억 6,000만 원으로 세입은 90억 3,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0억 3,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81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84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50억 원으로 세입은 1,949억 9,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144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분 발생에 대한 예탁금 증액으로 11억 8,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87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5억 8,600만 원으로 세입은 73억 1,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881쪽이 되겠습니다.-세출은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89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년도 말 17개 기금 3,390억 9,500만 원에서 2011년도에 강원학술진흥기금 폐지 등으로 105억 7,400만 원이 감소하여 16개 기금에 3,285억 2,100만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역입니다. 1,0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보증 및 융자채권은 전년도 말 7,880억 9,500만 원에서 627억 1,300만 원이 증가한 8,508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1,03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말 8,572억 6,200만 원에서 152억 6,800만 원이 증가한 8,72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1,057쪽입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공작물 등의 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9조 3,316억 9,900만 원에서 2,539억 6,800만 원이 증가한 9조 5,95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내역입니다. 1,06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미니버스 등 31종의 물품보유액은 전년도 말 294억 500만 원에서 13억 2,800만 원이 감소한 280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배부해 드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2,176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수익적수입이 299억 7,600만 원, 자본적수입이 1,876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1,901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수익적지출이 116억 4,000만 원, 자본적지출이 1,78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금을 포함한 수입액 2,167억 900만 원 중 1,901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265억 3,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우리 도의 자산과 부채 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에 해 당되며 자산과 부채, 순자산 등으로 구성됩니다. 우리 도의 자산총계는 11조 944억 6,0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유동자산은 5,515억 9,700만 원으로 이는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기타유동자산 등이 해당됩니다. 투자자산은 7,319억 8,400만 원으로 이는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도가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 장기금융상품과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등이 해당되며 일반유형자산은 5,758억 5,900만 원으로 이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차량, 집기 등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 평가액은 5,342억 6,000만 원으로 여기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 및 교육시설, 공원, 휴양림, 박물관 등이 해당됩니다. 사회기반시설 평가액은 8조 6,871억 9,300만 원으로 여기에는 도로 및 하천, 어항, 항만시설 등이 해당되며 전체자산 대비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은 135억 6,700만 원으로 여기에는 보증금과 무형자산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 우리 도의 총부채는 9,347억 5,600만 원으로 그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유동부채는 1,953억 1,200만 원이며 이는 1년 내에 상환되거나 의무이행이 예상되는 부채로 유동성 장기차입 부채와 기타 유동부채가 해당됩니다. 장기차입부채는 7,084억 5,100만 원이고 이는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로 장기차입금과 지방채증권이 해당됩니다. 기타 비유동부채는 309억 9,300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순자산 총계는 10조 1,59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보고서이며 비용 및 수익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비용총계는 3조 1,901억 1,700만 원이며 수익총계는 3조 5,209억 400만 원이고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운영차액은 3,307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조달 수익은 9,294억 5,800만 원이며 이는 우리 도가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수납액입니다. 정부 간 이전 수익은 도 전체 수익의 72%인 2조 5,408억 6,100만 원이며 여기에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이 해당됩니다. 기타수익은 505억 8,500만 원으로 회계 간 전입금과 기부금 수익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순자산 변동보고서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순자산 변동보고서는 1년 동안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2011년 기말 순자산은 전년도 9조 8,526억 3,600만 원에서 3,070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0조 1,597억 4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재무결산 세부내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부속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금번 제221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를 거쳤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과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재정 통제 등을 통하여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한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강원도의회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11회계연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기금, 채권ㆍ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방법은 예금 현재액은 강원도 금고에서 발행한 출납 마감일인 2012년 3월 12일자 잔액증명서와 세입ㆍ세출 일계표를 대조하였으며 세입징수 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하여는 관계관에 대한 질문과 세입증명서 등을 검토하였고 미수금에 대한 외부 조회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도말 미수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 내역에 따라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직속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강원도립대학과 환동해출장소는 현지출장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채무는 부채증명서 및 관계장표를 검토하는 등 철저한 확인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증빙서류를 등을 검사한 결과 시정 및 개선방안 10건을 제외하고는 세입 및 세출,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자금 등 결산내역을 적정하게 표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절차 및 주석 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결산검사는 지적만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은 총 10건입니다만 그 외에도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채택된 안건은 위원들의 토론과 평가를 통해 중요한 사항만을 채택하였습니다. 배부된 의견서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재정 지출의 성과 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2년도로 이월한 사업은 총 65건에 449억 원입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부족 또는 편입토지 매입 절차 지연 등이며 사업이월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주민불편 초래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월사업 추진 시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와 부실공사 초래 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며 의도적 사업이월 추진은 지양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스마트강원서비스 1단계 구축사업의 원활한 사후 관리 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18쪽입니다. 다양한 기종의 모바일폰 출시에 따른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업무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담당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기반 조성과 시스템 운영방안 강구, 평창동계올림픽 전후 우리 도를 방문하는 다양한 관광객에게 제공할 모바일서비스 대책 등을 강구할 것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출자 관련 유가증권 관리 철저 및 자산 가치상실 유가증권 처리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쪽입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영동축산개발 및 한국앙고라실크 주식 35주는 모 기업인 농어촌개발공사가 1973년 7월 해당 기업을 공매한바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해당 기업에 대한 현지조사와 주식평가 등을 실시한 후 주식매각 또는 폐기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무상보육 예산 확보 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2쪽입니다. 정부의 보육비 지원 확대 방침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소요액 대비 166억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추가 지방비 부담금 전액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비지원율 상향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적극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3쪽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일부 시ㆍ군은 미참여하였고 지원기업 공모기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든 시ㆍ군이 사업홍보와 대상기업 발굴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방식 및 사업시기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방도로 유지보수예산 전용에 대한 예산운영 개선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장비유지비는 매년 장비 증가와 유가인상 등 예산증액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전년도 집행실적만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한 결과 2011년도 6,5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현업 기관의 특수성과 장비증가, 유가인상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동일한 사유로 예산전용은 지양할 것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인조잔디구장 개선사업의 국비 확보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8쪽입니다. 도립대학 운동장은 2012년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에서 우승한 도립대 여성축구부의 전용 경기장이고 연 4만 명 이상의 지역주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조잔디가 크게 마모된 상태로 부상 위험 등이 있어 인조잔디 교체 주민서명운동이 전개되는 등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축구부 훈련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 여건 조성을 위해 인조잔디 교체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사업비로 국비를 적극 확보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환경보호 국비사업의 경우 잦은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상당한 국비와 도비 부담액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불용액 과다 발생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제 지원사업비 과다 불용액 발생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31쪽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추계로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지급대상자는 매년 11월에 확정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초예산 반영 및 불용액 정리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업비 조정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32쪽입니다. 기금 수입액은 감소 추세이나 신규재원은 없는 실정으로 매년 5억 내외의 적자가 예상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대상 사업은 가능한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신규재원 발굴 등 기금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관계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12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채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예결 전문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목차, 소관, 심사경과, 결산승인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결산검사 대표위원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통해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ㆍ국별 확인이 필요한 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부문은 3조 7,465억 2,729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0.6% 감소되었으며 미수납액은 732억 6,77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세출부문은 3조 5,846억 7,143만원으로서 전년대비 0.2%가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449억 268만 원, 불용액 748억 7,8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는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8.9%가 감소한 1,618억 5,585만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78.3%, 특별회계가 21.7%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34.2%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 등 초과세입금 430억 원, 지방교부세 추가세입분 92억 원, 집행잔액 발생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규모 추이를 보면 보다 정교한 세수추계를 통해서 추계오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5쪽부터 27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부분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세입 부문 중 지방세 취득세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1년도 1월 1일 지방세법 세제 개편에 따라 기존 취득분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폐합되는 등 세목 간소화조치에 따른 것이고 지방채 차입은 주택취득세 인하조치와 관련하여 재원보전을 위해 정부자금 373억 원, 지방도 확포장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250억 원을 각각 차입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공보관실입니다. 공보관실은 전년 대비 29%가 감소한 43억 5,641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공보관실 결산 내용 중에서 도내 및 중앙언론사의 도정현안 현장취재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전액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입니다. 국제협력실은 전년 대비 12.2%가 감소한 10억 1,329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쪽의 불용액 원인을 보면 예산절감 36.7%, 예산집행잔액 63.3%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용처리 사유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 감사관실입니다. 감사관실은 전년 대비 2.8%가 증가한 5억 9,304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2쪽, 기획관리실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전년 대비 13.9%가 증가한 4,233억 8,536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3쪽, 기획관리실 예산전용은 전년 대비 280%가 증가한 6,9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용액 중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담당자 대상 평가지표 컨설팅, 기관공통재정운영 행사실비 보상,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자치행정국입니다. 전년 대비 10.8%가 증가한 2,115억 2,752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예비비 사용규모는 103억 3,928만 원으로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도지사 보궐선거 경비 지원,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37쪽, 다음은 예산전용 규모는 전년 대비 33.5%가 증가한 7,11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용액 중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1년 3월 1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체육진흥과의 청소년 관련 52건의 세부사업비 128억 1,435만 원이 여성청소년가족과로 예산 이체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0.4%, 일반회계 이체액 중 9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9쪽, 환경관광문화국입니다. 전년 대비 13.3%가 증가한 5,019억 7,378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규모는 3억 6,200만 원으로서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긴급방역 지원비, 한ㆍ중ㆍ일 관광장관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공동주관에 따른 도 부담금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44쪽,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전년 대비 12.6%가 증가한 6,917억 3,474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대비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600만 원으로서 역시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긴급방역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5쪽, 예산전용 규모는 88.3%가 감소한 500만 원으로서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및 운영지원사업비 중 일부를 응급의료기관 현지평가 및 점검을 위한 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2011년 3월 1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체육진흥과의 청소년 관련 52건 세부사업비 128억 1,435만 원이 여성청소년가족과로 예산 이체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규모는 92억 6,646만 원으로서 계속비이월 10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춘천시 우두동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 신축 및 강릉 남문동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잦은 강우로 인한 공사중단, 의료기기 구입절차 장기 소요 등의 사유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개 사업 모두 금년 상반기 완공 예정으로 추진사항 및 운영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48쪽, 농정산림국입니다. 전년 대비 0.9%가 증가한 3,900억 574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9쪽, 예비비 사용분 25억 6,629만 원으로서 구제역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긴급방역 지원,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방사업 임도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2쪽, 산업경제국입니다. 전년 대비 49.9%가 감소한 1,102억 1,363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 규모는 2억 2,500만 원으로서 전통시장 셀렙마케팅 무대설치, 남이섬 내 감자원정대 특산품 이동판매장 설치, 예비사회적기업 소규모 장비 구입 및 시설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4쪽, 투자유치사업본부입니다. 전년 대비 16%가 증가한 795억 7,88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5쪽, 이월규모는 전년 대비 84.9%가 감소한 30억 7,224만 원입니다. 57쪽, 건설방재국입니다. 전년 대비 12.1%가 감소한 5,187억 4,483만 원으로서 일반회계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금액은 73억 원이고, 다음 58쪽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규모는 7,183만 원으로서 국유재산 소유권 말소 청구소송 관련 배상금 지급, 동절기 장비 유류비 등으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월규모는 전년 대비 59.2%가 증가한 130억 9,431만 원입니다. 59쪽, 이와 관련해서 이월사유의 적정성과 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61쪽,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입니다. 전년 대비 4.6%가 감소한 72억 7,689만 원입니다. 이월규모는 21억 6,500만 원으로서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관련 환경단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계속비이월된 것으로 일반회계 이월액 중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2쪽, 소방본부는 전년 대비 10.1%가 증가한 1,375억 9,081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예비비 사용규모는 2,000만 원으로서 2011년도 6월 익수어린이 구조활동 중 순직한 소방대원 장례비용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이월규모는 전년 대비 14.5%가 증가한 51억 424만 원입니다. 65쪽, 농업기술원입니다. 전년 대비 3.4%가 증가한 285억 4,386만 원입니다. 예산전용 규모는 1,900만 원으로서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 포상금을 우수사례집 발간비로, 축분퇴비화 연구에 소요되는 인공배양시설 설치장소의 구제역 발생으로 기존 농가에서 농업기술연구원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67쪽, 환동해출장소입니다. 전년 대비 17.1%가 감소한 518억 1,568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규모는 4,346만 원으로서 내수면개발시험장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8쪽, 다음 2011년 3월 1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4개 사업 2억 8,500만 원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이월규모는 18억 1,295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유로는 오호항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환경영향조사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쪽, 인재개발원은 전년 대비 0.1%가 감소한 32억 9,871만 원입니다. 71쪽, 인재개발원 예비비 사용규모는 5,060만 원으로서 2011년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2쪽,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년 대비 23.9%가 증가한 77억 4,338만 원입니다. 73쪽부터 76쪽까지 예산성질별 결산현황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예산전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전용 규모는 21건에 5억 681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0.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전용 추이를 보면 전용 규모 및 건수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8쪽,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이체 규모는 총 81건에 137억 2,012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0.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3월 11일자 조직개편 및 2011년도 12월 3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각각 이체가 되었습니다. 79쪽, 예비비 지출은 207억 2,890만 원이 지출 결정이 되었고 이 중 177억 3,632만 원이 사용이 되었고 21억 3,68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고 8억 5,574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80쪽부터 84쪽까지의 이월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86쪽,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10.9%가 감소한 4,420억 5,326만 원으로서 미수납액은 9억 3,20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87쪽부터 96쪽까지 각 특별회계별 결산내역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기금결산입니다. 98쪽의 2011년도 말 기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종에 전년 말 대비 3.1% 감소한 3,285억 2,057만 원으로서 이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9.9%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당해연도 증감내역을 보면 강원학술진흥기금 등 17종에 2,045억 6,743만 원을 추가 조성하고 2,151억 4,152만 원을 기금 조성 목적에 사용하였습니다. 99쪽, 채권 결산입니다. 전년 대비 8%가 증가한 8,508억 790만 원으로서 채권 종류별로는 청사관사, 전화선 예치금 등 보증금 채권,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지역개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융자금 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채권 및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00쪽, 채무결산입니다. 101쪽, 상환재원별 채무결산은 전년 대비 1.8%가 증가한 8,725억 3,067만 원으로서 채무 종류별로는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증권, 일반회계 차입금, 채무부담행위이며 상환재원은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102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 대비 2.7%가 증가한 9조 5,956억 6,788만 원으로서 공작물, 토지, 건물, 유가증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03쪽, 물품결산입니다. 104쪽, 물품보유액은 미니버스, 일반승용차 등 31종에 2,760대 280억 7,712만 원으로서 전년도 말 대비 물품 수에서는 32대가 증가하였습니다. 105쪽, 이와 관련해서 각 물품별 증가원인, 당해연도 취득 미처분 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류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이석남입니다.

도정이 동계올림픽이 유치된 이후로 조직개편이 되면 공보관실이 대변인실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 도정의 일방적인 대변 역할 기능에 있어서 일정부분 공적 홍보 내지는 광고 기능이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산도 그와 같이 염려되는 부분이 동반되는데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그 사항은 실제적으로 조직개편이 대변인실로 된다 하더라도 공적 홍보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울러 조금 더 강화가 된다면 도정브리핑제도 같은 것이 좀 더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공보관실이 대변인실로 바뀌면서 제가 일전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의 홍보나 공보 또 도정에 대한 대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도 향후에는 더 증가되지 않을까 예측되는데, 그동안 추이를 보면 증가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도정이나 도 홍보에 주력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혹시 기존 공보, 홍보하는데 있어서 너무 지상 매체에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18개 시ㆍ군에 SNS 홍보대사를 임명하셔서 그분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도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끔 예산이 일정부분 지원이 되고 그분들이 도 홍보활동에도 주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이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데 제가 볼 때 공보관실이 예산을 절감을 많이 했다고 여기에 있습니다. 29%를 감소하고 예산절감을 18.3%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공보관실이 이렇게 2011년도에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도정과 도의회와 함께 도민에게 어떠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은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한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공보관실의 역할을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2011년도에 5,7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중에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절감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 4,700만 원 부분은 고가장비 구입이라든가 인쇄할 때 낙찰에 따른 잔액이라든가, 이런 예산 미집행에 따른 일부 그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러는데요, 실제 예산 집행의 절감액은 1,000~1,100만 원 수준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300만 원이니까 29%가 감소되었다고 하고 또 절약은…….

예산이 감소된 것은 재작년에 비해서는 동계올림픽 유치 때문에 예산 전체 규모가 커졌고 2011년도에 와서는 그 정도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단 동계가 유치되었기 때문에 도정 홍보 기능이 조금 덜 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격차가 난 게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갑자기 29%가 감소되었고 예산절감이 18.3%라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일을 안 한 결과가 된 거거든요. 지금 말씀들으니까 동계올림픽 유치되기 전에는 PR비로 많이 썼다가 줄었다는 인식이죠?

예.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절약하기보다는-물론 도민의 세금을 잘 쓰셔야 되지만-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었다는 것과 공보관실의 역할을 충분히 해서 불용액 처리라든가 감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공보관실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제협력실장 이주익입니다.

이주익 실장님, 양쪽으로 일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제가 국제협력실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이 많았는데요, 국제협력실의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적더라고요. 항상 결산할 때마다 보면 적은데 또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11년도 결산액에 나오는 불용액의 주된 사유는 일단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나 외빈초청 관련 경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11년도에 저희가 국제교류 협력의 확대를 위해 회룡장성하고 홋카이도와 인도 같은 지방정부에서 원래 저희 도를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나라들 사정때문에 오지 못하는 바람에 그해에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국제협력실에서는 지난해 쓰나미 현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방문하는 대신에 기금을 걷어서 드린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도 도의원들이 협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절감이 36.7%면 너무 많습니다. 국제협력실 예산을 세웠으면 도의원이든지 공무원이든지 국제협력실답게 강원도민에게 보여질 수 있는, 외국에 가서 관광 차원이 아니라 문화교류도 하며 나갔다와서 결과를 좀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국의 문물을 보고 도의회도 보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전혀 실행한 게 없었어요, 다른 부서는 있었는지 몰라도.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사유 때문에 그랬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음부터는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유념을 해서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예측불허의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꼭 일본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도 전반에 관해서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잘 연구하셔서 이미 불용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도 활용하시고 활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은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감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36%라면 아예 예산을 안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념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특히 국제협력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은데도 불용되었기 때문에 일을 안 했다고 생각됩니다.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집행잔액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을 처음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많고 여쭤볼 사항도 많아서 상임위원회에서 했지만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작년 결산에 대한 감사를 하셨죠?

예.

본 위원이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정확히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부채가 얼마인지-계수마다 다 달라요.-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현황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따로 자료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수치가 1년 동안 보면 서너 번이 바뀝니다. 이자 플러스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검사하는 시점마다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면서 감사관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정확한 액수가 나와야 우리도 감을 잡는데 지금도 이 책자로 결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액수가 제가 자료를 받은 거하고 여기 나오는 거하고 날짜가 너무 달라요. 날짜가 10월 말까지다, 3월 말까지다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다 다르거든요. 이건 어느 시점에서 하시는 건지?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강원도개발공사의 재무제표상의 결산감사를 말씀하신다면 법에 정한 날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결산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에 따른 부채현황을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따로 자료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3,674만 1,2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개발공사 말씀이십니까?

31페이지의 감사관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결산감사하시고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것 아시죠?

예.

그렇다면 이 잔액분을 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것을 배임으로 고소를 하시면 안 되는 건지,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집행잔액이 배임은 아니고요.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로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관실에서 잘 해 주셔야, 이번 결산심사를 하면서 내년에 의혹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믿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벌써 다 결산이 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한들, 또 이건 안 된다고 한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관님께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년 계획 세울 때라든지 올해 연말 가기 전에 처리하실 것을 확실하게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세입은 자치행정국 소관이죠, 지방세 세입?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 관련된 거라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에서 지방세 세입,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그 해에 부과해서 받다가 못 받은 게 그다음 해로 넘어가면 지난연도 세입이 되는 거죠? 그 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냥 편성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실은 지난연도 수입을 편성할 때 여기 보니까 2011년도 예산액이 100억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0억인데 38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지난연도 수입이 100억이다 이러면 100억만 딱 예산편성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부서에서는 다른 조치가 없습니까, 검토한다든가 이런 기능이 없습니까?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할 때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을 예정한 가상의 숫자이기 때문에 지방세도 추계액을 적용받습니다.

실장님,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건 지방세가 보통세, 목적세 등 있는데 그 해에 받다가 그해 12월 31일까지 부과해서 못 받으면 그게 그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을 때는 지난연도 수입이 됩니다. 만일 취득세를 못 받았으면 그다음 해에 가서 그게 취득세가 되는 게 아니고 지난 연도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100억 이렇게 단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몇 건에 얼마라는 게 금액이 결산을 하면 다 나옵니다. 또 연도 말 되면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100억으로 딱 했는데 자세한 건 세밀히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할 텐데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준비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난연도 5년 동안의 세입의 예산액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그다음에 징수액, 미징수액 이것 좀 지난 5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병길 위원입니다. 평소에 많이 뵙던 실장님 이 자리에서 뵈니까 더 모습이 좋아 보이네요. 제가 평소에는 여쭤보지 못했고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이번에 올해에도 집행률이 2.0% 감소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기획관리실 예산이 많다 보니까 2.0%라면 %로는 적을 듯한데 제가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기획관리실 운영비도 1억 6,8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고 예산담당관실은 102억이나 불용액이고 정보화담당관실은 1억 3,000만 원이 불용액이에요. 평소에 못 보던 걸 많이 느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렇게 102억씩 불용액이 되는 예산을 왜 세우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숫자상 불용액이 작년 말에 106억이고 2010년 기준으로 16억이니까 90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회계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예비비 쓰고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추경에서 했는데 작년 말에는 예비비 집행잔액이 76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바로 그다음, 물론 그전처럼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는 게 있는데 그대로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두고 그다음에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2010년하고 작년하고 불용액 규모가 대폭 늘어난 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자상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이 볼 수가 있는데 102억이 불용액이라면 일을 안 한 결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에 놨다가 어디에 썼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그럼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써 놨어야죠. 이렇게 해 놓으면 불용액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민들이 오해할 소지도 많기 때문에 올해 정리추경 때 집행잔액이 있으면 예비비잔액으로 처리를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불용액을 2010년 수준으로 줄이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결산감사기 때문에 다른 건 할 게 없는데 그래도 또 한 가지는 남북협력담당관실 기금이 이쪽 보니까 2,000만 원 돈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32페이지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일단 실장님한테도 계속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성이라든지 속초, 양양이 지금 금강산 개발이 안 되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제가 알기로는 3년 째 2,000만 원이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제가 그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2,000만 원에 대해서라도 남북협력기금을 고성이나 속초나 양양에 금강산 개발하는 데로 쓰셔야지 계속 2,000만 원을 불용액으로 남기실 겁니까?

남북협력기금이 한 53억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기금의 사용처가 조례상 남북강원도 협력사업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쓸 용도를 찾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다만 인도적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쪽으로 집행하려고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예산 쪽에서 나왔는데 지난해로 바이오메탄자동차 연료화 사업이라고 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국비 50%, 도비 50%, 개인 해서 국비, 도비, 개인 해서 300억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도ㆍ국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이걸 예산 기획관리실에서 할 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지금 여쭙겠습니다. 바이오메탄자동차 연료화 사업을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갔다 오셨나요?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확인 안 했습니까?

이건 환경관광문화국에서 그 내용을 정확히…….

이건 제가 인터넷을 찾고 다 찾아 봤는데 바이오메탄 회사가 스웨덴에서 국가에서 네 군데서만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확인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도 결산에서 돈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의료관광계도 보니까 독일 무슨 회사하고 22억, MOU 체결해서 22억, 50억, 30억 도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도 안 되고 증거도 없고, 갔다 오셨어야 돼요. 출장비를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들여서 갔다 오셨으면 이렇게 많은 돈이, 왜냐하면 국비가 73.5, 도비가 73.5, 그다음에 민간이 147억 해서 300억 짜리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인데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 속에서 한 군데도 수입하는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만 수입을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국가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서울이고 중요한 도시에서 해 봐야 되는데 왜 강원도가 돈도 없는 곳에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출자 총 사업비는 294억인데 출자자는 강원도개발공사가 50%, 원주시가 18%, SBK가 17% 그다음에 한라산업이 15% 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38억을 지난번에 지불했습니다, 결산했습니다. 이것 확인도 안 하고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런 걸 우리가 과연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국제화여비라도, 국제협력단이라도 합자를 하셔서 출자를 할 때는, 제가 출자ㆍ출연기관 20군데를 도정질문을 지난번에 한 것 아시죠? 제가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이 관리 감독하셔서 이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들어왔는지, 한 번 하셔야지 왜 강원도가 시범사업에 대해서 돈을 여기에 낭비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갔다 오시지 않으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빚을 져서 죽겠는데다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강원도가 좌지우지되고 이상해지는데다가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업, 갔다 와서 누가 증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출자를 국고 50% 해서 300억 사업을 한다는 건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기획관리실장님 갔다 오세요, 확인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의 네 군데에서 자기네 지역에다 네 군데 회사에다 놓고 이걸 자동차 연료화를 해서 바이오메탄으로 하는 것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갔다 오지 않고 눈요기만 하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것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갔다 오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외국이라고 해서, 출자ㆍ출연을 하다보면 미국에서 온 사업이라고 해서 50억, 500억, 어디서 온 사업 500억 정말 이건 난감하더라고요. 의료기기산업 해서 연세대 어디서 몇십 억, 강원도에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막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도 또 한 가지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 공기업입니다. 강원도가 장사해서 돈 남겨먹는 강원도청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강원도개발공사에다가 아파트 사업,-무실아파트 땅 사서 팔고-정말 도민들한테 저는 부끄럽습니다. 사업은 사업자가 해야 되고 도청은 돈을 잘 관리해서 도민이 낸 세금 가지고 도정을 잘 책임지고 도를 잘 꾸려가는 게 기획관리실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원도청에서 무실아파트, 춘천아파트, 주공아파트 이런 땅장사를 합니까? 그런 건 전문가가 해야죠.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이런 건 동계올림픽 때문에 만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확실하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허황된 10년 후의 꿈을 하지 말고 2018년까지 꿈을 그리면서 실질적으로 돈 낭비 안 되고 예산 안 들고 강원도민이 잘 먹고 살게끔 그런 사업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기획관리실에서는 다녀오세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대한민국 전체가 사들이지 않고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해야 됩니까? 지난해에 38억을 지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따져보시고 국비가 얼마나 왔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국비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도비가 지난해에 38억 나갔습니다.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면…….

잠깐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거기 다 찾아봤는데 스웨덴에 있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하다가 안 되었어요. 작년에 처음 돈이 나갔는데 그것을 확인하셨냐고, 한 4~5년 됐어요. 시작한 지 5년 되었는데, 2012년 5월에 착공인지 뭘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럼 국비가 얼마 나갔는지, 국비가 50%면 38억 나갔는지 확인 좀 해 달라고요.

사업성이나 기술적인 면은 이따 환경관광문화국장 순서에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확인이 안 되잖아요. 알아 봤더니 스웨덴에 자기네 지역에 네 군데만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강원도가 이런 데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입ㆍ세출 승인할 때면 기본적으로 키워드가 과도한 집행잔액이 키워드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집행부 스스로도 결산을 하면서 1년간 사업편성, 추진이 잘 되었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기본자료로 활용이 되고 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2011년도 예산현액 3조 7,000억 기준 대비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불용액이 750억 정도 되는데요 일반회계가 400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300억 좀 넘습니다.

748억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행정예산을 절감한 것은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예산 절감한 것은 저희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들이 과도하게 절감이 된다고 한다면 당초에 예산편성이 옳지 못했거나 아니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용액 중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측 못했던 사정이 조금 있습니다.

실장님, 2010년도 1.2% 대비 2011년도는 2.0%로 0.8% 증가했죠?

예.

그러면 금년에 최문순 지사님께서 광역지자체의 유동성 위기를 담보하고자 처음으로 채무상환 원년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748억 중에서 채무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들어간 게 있습니까?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불용액이 그대로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걸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쉽게 말씀드리면 최문순 지사님 취임하시고 매년 약 300억 정도의 지방채를 갚아가고 있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아서 사업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지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면 그 사업 취지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고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 빼고 일반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된 것은 당연히 채무상환 하는 데 써서 재정건전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금년도 전반기 이제 6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상반기 사업 기준, 예산 지출 이런 것 다 점검을 해 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지금 기억 못 하겠습니다.

제 질의의 의도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실ㆍ국별 결산 심의를 하다 보면 기획관리실에서 일정액, 예를 들면 10%의 예산절감목표를 하달 받는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기본정신은 좋습니다.

주로 사업예산보다는 경상경비 절감액입니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면 그 예산절감 부분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의식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사님이나 예산 총책임자인 기획관리실장님의 금년도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할까 의지는 어떤 쪽에 두고 계십니까?

아까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하면서 조금 부족했는데 작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약 400억 정도 됩니다. 그 400억 중에 약 300억을 채무상환에 쓰고 남는 돈 100억으로 올해 예산을 더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거고,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연말에 최종 정리추경 단계에서 최종액이 확정되면 대부분 가급적 또 내년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매년 반복적으로 관례적으로 경상경비 10% 절감 목표를 시행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역으로 보면 이미 그것이 예정된 상황이니까 당초에 그 예산을 좀 더 줄여서 정말 강원도가 시급한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관례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될 때가 됐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라기보다도 본 위원이 예결위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교육의원으로서 우리 도의 실ㆍ국장님 만나기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동해ㆍ삼척ㆍ태백ㆍ영월 교육의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릴 사항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합니다만 최정규 전문위원이 아까 보고를 한 검토보고서를 실장님도 보셨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불용액에 관한 질의가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80~90%가 불용액에 관계되는 것인데 예산편성의 정교성, 예산편성이 정말로 잘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불용액 액수가 적게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불용액 내용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절감으로 인한 것과 사업취소를 했다든가 할 때 불용액 변경된 것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 사업단가가 높아져서 단가의 문제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다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편성 정교성의 문제다, 우리 도청에서 예산편성을 매년 사업계획에 정교성을 띠고 치밀하게 예산을 세우면 불용액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위원님 얘기가 100% 맞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상사업비 일정비율은 아주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 절감해라…….

그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도에는 400억 절감해서 그동안의 우리 도의 빚도 갚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도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예결위에 들어와 보니까 전부 질의사항이 불용액에 대한 질의가 대다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절감 차원에서보다도 매년 예산편성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교성의 문제로 해서 많은 것이 절감되고 또 불용액이 늘어나고 비율이 늘어납니다만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34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실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34쪽 위에서 넷째 줄인가 불용액 규모는 전년 대비 546%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90억 106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증가액은 106억 4,948만 원인데 일반회계 불용액 중에 약 25.1%를 차지하고 있다, 546%에 대해서 궁금한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06억이나 불용된 것처럼 결산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는 사업비를 남긴 돈이 아니고 예비비를 쓰고 남은 돈이 76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수금 원리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해서 원금 이자를 갚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상환을 해서, 그게 15억이 되는데 그것을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안 하고 다음 연도로 넘긴 점, 그다음에 시ㆍ군에 나가는 재정보증금이 예산보다 8억, 그러니까 사실상 106억 중에 100억 정도는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방법을 저희가 취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불용액은 한 6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리추경에서 확실히 회계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내용은 불용액에 관련된 사항 중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다 차기 연도 계획에서 경상사업 내용 중에 올해는 5%를 절감했으니 2013년도에는 한 8%, 또 9%, 10% 이렇게 연차적으로 늘어나게 계획하시나요? 사정에 따라서 어떤 경상사업비의 절감 내용의 퍼센티지를 협의해서 정합니까? 사업당 결정합니까?

통상적으로 경상경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여비랄지 또 일반운영비, 소위 말해서 기관을 운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대부분 행정기관의 집행관행이 대개 예산이 세워지는 범위대로 집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일률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10%, 이렇게 절감액을 통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없애보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결산검사위원 중에 예결위원장이신 김금분 위원님하고 김세영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하여튼 아홉 분이 세심하게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예결위에 들어와 보니 아주 어려운 용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관계가-불용액에 관계되는 것-질의내용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돼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제가 몰랐던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불용처리가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회계 편성에 있어서 정교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2013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가 올 동안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검토보고서?

결산서 101페이지.

결산서요?

결산은 최종예산서를 가지고 결산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101페이지를 보면 예산담당관실 국내 여비가 예산액이 2억 5,000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1,000만 원은 전용했고 그다음에 1억은 변경을 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변경은 언제 변경한 겁니까, 1억을 감했는데? 최종 예산이 12월에 의결됐는데 그다음에 1억을 감했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아니, 예산은 우리가 추경이 다 끝난 다음에 최종추경을 한 예산을 가지고 결산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1억을 감한 것은 경정을 시켰는데 이건 언제 감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담당관실 이체금액으로 알고…….

필요하면 담당관실 담당관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변경입니다.

변경……. 실장님이 세부적인 것을 답변하시기에 곤란하신 것은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면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변경은 기구신설에 따른 국내여비, 그리고 구제역발생 현지출장비 등으로 변경을 중간에 한 번 했습니다.

최종예산 의회의결이 언제 났습니까, 2011년도 최종예산이?

정리추경은 12월 중순에 납니다.

그런데 12월 15일로 잡고 12월 15일 이후에 기구가 변경됐습니까?

이것은 중간에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추경 전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산중간에 어떤 필요사유가 생기면 변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비를……. 행정기구가 개편이 언제 됐습니까?

국내여비는 기관공통여비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필요사유가 있으면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내여비를 어떻게 세웁니까? 국내여비를 각 실ㆍ국ㆍ과별로 그 인원에 따라서 국내여비를 편성하는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 기관공통여비라는 것을 세웁니다. 각 실과에서 부족한 예산 여비가 있을 때 그때 저희가 공통여비에서 실과에다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담당관 직원에 대한 여비가 아니고 강원도청 전체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부족한 경우가 생기거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2억 5,000을 편성해 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 예산은 통상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여비는 어디 있습니까? 따로 계상을 안 해놨습니까?

위원님, 101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1,06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부서운영기본경비 1,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여비가 2억 5,000을 편성해 놨는데 1,000만 원은 전용하고 1억은 변경했단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은 변경했는데 그러고도 한 4,300만 원 가까이…….

예, 4,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비를 과다하게 편성해 놨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12월에도 각 실과에서 출장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정리추경할 때 4,000만 원 남은 것을 저희가 그것을 사업비로 돌리기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어느 실과에서 갑자기 출장수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12월 15일 예산의결을 받았는데 15일 동안 집행잔액을 감해서 다른 데 예산으로 돌리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2억 5,000을 계상해 가지고 1억 4,000만, 그러니까 9,7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 변경시키고 전용해 주고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0% 이상은 필요 없는 예산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2억 5,700 중에서, 그러니까 9,700이니까 1억은 썼고 나머지 1억 5,000은 안 세워도 될 것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통상 여비나 이런 것은 저희 계속 추산을 할 수 있는 여비는 주로 3년간 여비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여비가 적게 집행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이런 결산결과를 참고해서 국내여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혹시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되실까요? 보충질의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혹여나 다른 실ㆍ국에는 여비를 빡빡하게 편성을 해 주고 예산담당관실은 공통여비라고 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여유만만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부서이지만 저희도 출장이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출장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다른 실ㆍ국들의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예산을 잡고 저희도 부족하게 되면 기관공통여비를 씁니다.

어쨌든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2억 5,000을 세워 가지고 1억을 쓰고 1억 5,000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전용해 주고 그러고도 4,3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봅니까?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2억 5,000이 어쨌든 사업으로 본다면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 성격, 국내여비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2억 5,000 중에…….

알겠습니다. 나중에 국내여비 편성기준을 알려주세요.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기준 있죠?

예.

거기에서 국내여비를 어떻게 편성하는지 편성기준을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질의 10분을 다 활용하시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질의가 끝나신 다음에 보충질의는 5분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께서는 아까 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윤병길 위원님 5분 동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35페이지 기획관리실에 불용 30% 이상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그 밑에 맨 첫 번째 도의회 의정활동지원 의원상해부담금에서 불용액이 약 3억…….

3,6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 이것은 왜 그냥 있는 건지.

이건 그런 사유가 발생될 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일종의 보험성격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위원님들 공무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집행이 되는데 사유가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불용 30%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아까 어떤 선배 도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0% 이상 남았다는 것 자체는 진짜 계획을 잘못 세우셨다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녹색포럼 이런 것은 69.4%, 여비가 뭐, 녹색사업추진 뭐 43,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결과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열거된 사업 중에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반 정도는…….

안 하셨단 얘기죠?

아니, 한 반 정도는 기획관리실 소관사항 중 공통적인 경비-예비비, 기관공통여비-등을 담다보니까 불용액이 과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 사업 중에 몇 가지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는 100% 그냥 뒀거든요. 이런 것은 진짜 어디에다 쓰시려고 예비비를 100% 뒀는지?

이건 아마 예산현액이 추경기준으로, 추경이 끝나고 남아있는 것을 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황당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슷하게 세우셨으면 괜찮은데 이 부분이 너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비비를 100% 세웠으면 이것에 대한 예비 성격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기준으로 약 1%니까요.

1%?

예, 그러니까 저희 도 예산규모로 본다면 약 300억 조금 넘는 돈을 매년 예비비로 계상해야 되는데 그해 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여비 부분,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비 부분에 대해서 35%를 남겼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저는 지난번 결산을 보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무조건 도의원이나 도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든지 국내든지 여비를 안 쓰고 안 보내는 것보다는 세상 물정을 보고 와서 모든 것을 강원도에서 함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물물교환 차원에서 여비 같은 것에 대해서는 도정을 하시는 실장님께서 국제여비든 국내여비든 간에 많이 책정하셔서 모든 시설을 보고 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비 부분은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남으면 우수공무원을 보내든지 연말 전에 다 보내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국외여비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세우도록 하고 여비가 홍건표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일부 부서는 다 집행되고 또 부족한 경우가 있고 또 일부 부서는 남기 때문에 최근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서 아주 불요불급한 공통여비도 최소화하고 실ㆍ국별로 필요한 여비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거의 여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30% 이상 불용액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공무원이든 도의원이든 가서 물물교환을 하는 데 이상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 결산에…….

아까 요청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단하지 않겠는데요, 연도별 지방세 수입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도 지난 연도 수입을 76억을 세웠는데 부과하는 징수결정은 380억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458억인데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지난 연도 수입을 100억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350억은 편성을 안 했어요. 2010년도에도 지난 세금을 못 받은 게 400억이 있는데 그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100억만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돈을 받기가……. 세금을 못 받은 게 400억이 있는데 그다음에 받을 것은 100억만 예산에 편성해 놓고 나머지 300억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을 것을 생각하고-이 중에서 한 4분의 1밖에 못 받는다.-300억은 편성을 안 해놓고 돈을 받으면 추경에다 편성하고 못 받으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려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겠는데요.

이건 자치행정국장님 순서 때 답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물은 겁니다, 이건 자치행정국의 세입문제가 아니라.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세입을 300억 세우지 못하면 세출예산에 가서도 300억을 못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300억씩 일을 할 수 있는데 세입예산 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한 300억 정도는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일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무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세입에 결손을 내지 않기 위해서-넉넉하게 일을 처리하기 좋게 해서 나중에 세입부족분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행정편의적으로 했는데 이건 전형적인 행정편의이고 한 300억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도 전체로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400억씩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세입 전체는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방세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행정편의적으로 하느라고 한 300억씩 세입예산을 편성 안 해서 300억 정도씩 일을 못 하게 강원도가 관행적으로 매년 이렇게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운영상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세입이 확정돼도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미수납액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장님, 그런 얘기는-지방세관계라든가 세입관계-초보자들하고 하는 얘기이고 적어도 실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건 얘기가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실ㆍ국이 끝난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에서 하도록 하고 실장님이 예산담당관이나 자치행정국이나 왜 이렇게 했는지 정확한 걸 협의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박용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은 강원도 실ㆍ국 중에서 기획관리실 다음으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시죠?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2011년도 자치행정국 사업 집행을 평가하실 적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자치행정국 소관은 전체 예산현액이 결산상으로는 2,410억 정도 되는데 24억 9,700만 원, 한 1.16% 정도가 불용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쪽을 대개 보면 여러 가지…….

총괄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 관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미진하거나 이런 부분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이 집행이 되셨다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쪽을 봐주실까요?

예.

37쪽 중간에 보면 불용액 규모는 전년 대비 123.9%, 13억 8,143만 원 대비 증가 24억 9,683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불용액 중 5.9%를 차지하고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전에 우리 9개 실ㆍ국을 대상으로 집행 잔액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국이 9개 실ㆍ국 중에서 혹시 몇 위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이 4위입니다. 24억 9,600만 원인데 1위가 환경관광문화국이고 사업을 많이 하는 농정산림국하고 건설방재국이 의외로 집행잔액이 적어요. 8, 9위를 하셨는데 우리 총무과 소관으로 들어가서 보면 행정지원 강화 세목에 4.1%, 인재 선발과 교육 훈련 강화에 5.2%,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기본운영경비가 9.5%,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이 6.6%, 이렇게 집행잔액이 우리 도 평균 2.5%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사업집행이 잘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뜨거운 감자가 강원도 현안 중에서 전반기에 어떤 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원FC가 상당히 강원도의 뜨거운 감자였지 않습니까?

예.

체육진흥과 소관 세부사업을 보면 강원FC를 통한 도민역량결집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을 세우셨다가 전액 불용액 처리하셨어요.

예.

이게 당초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그랬던 겁니까?

강원FC를 지원하기 위한 법인체 같은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도하고 강원FC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다가 계획이 전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대립이 됐다고 해서 그냥 취소해 버리신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강원FC가 성적이 하위권으로 내려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프로축구라는 부분들이 후원금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습니다만 세부운영방식이라든가 또 운영방향이라든가 절차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도하고 강원FC측하고 이견이 있어서 계획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보게 되면 대개 저희들 파트에는 여러 가지 맞춤형복지제도를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안 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그리로 넘어가실 게 아니고 그건 강원FC였죠.

예.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강원FC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행정가이면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강원FC 사장님하고 진실게임이 이뤄졌었는데 하반기에는 잘 봉합이 돼서 잘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1월에 와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죠?

예, 강원FC에 지원하는 것은 별로도 없고요…….

금년도에 지원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도에 계획했던 게 올해는 또 없어져버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의원발의로 지원조례안이 통과돼서 실행될 텐데 지금 도청 앞에 여러 가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죠?

예.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처리되고 당초 작년도에 필요성이 있었고 금년도에 또 필요성이 없다, 이건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죠?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접근을 했어야 됐는데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악수련원운영비 9,900만 원 중에서 4,300만 원을 지출하고 1,600만 원을 남겼습니다.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사업 편성이 제대로 된 겁니까?

작년도에 설악수련원 운영을 초에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으로 판정이 나 가지고 설악수련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제가 도정질문 때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 베란다에 물이 꽉 차 가지고 에어컨 실외기가 다 물에 잠겨 있었고 관리상태가 엉망이었어요. 저희 의회에서 간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직원이 나가서 점검도 못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악수련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산까지 세워놓고 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걸 매각을 하든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 철거를 하든 그 시간까지는 정상적으로 건물이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왜 직원도 제대로 파견을 안 해 가지고…….

직원이 현지에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직원이 제대로 근무를 못 한 것 아니겠어요? 베란다에 물이 꽉 차 가지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관리가 잘못되고 한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예. 아무쪼록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이 편성됐으면 적이 사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8페이지를 봐주세요. 예비비를 1억 8,600만 원을 사용했죠,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에? 148페이지 상단입니다.

…….

그러면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일시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8,6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썼는데 재정조기집행을 왜 합니까?

재정조기집행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가 전망이 별로 밝지 않으니까 공공자금을 최대한 상반기에 집행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활성화를 시키려는 거죠, 지역경제?

예.

그런데 매년 재정조기집행을 한단 말입니다. 매년 재정조기집행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꿔 가지고 이자를 주면서까지 재정조기집행을 해야 됩니까?

아니, 이 부분은 조기집행을 위해서 농협에서 800억을 일시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원래 이자부담을 해 주어야 되니까 4.48%에서…….

제 얘기는 지역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재정조기집행을 하는데 그게 일시적인 무슨 국내 또는 우리 도내 재정이 악화됐다든가 이런 요인이 있을 적에는 재정조기집행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한 6년 동안을 보면 거의 재정조기집행을 매년 연초만 되면 한단 얘기입니다. 재정조기집행을 하는데 돈도 없어 가지고 돈을 꾸어서 비싼 이자를 주어가면서까지 재정조기집행을 하는지, 그러면 경제가 나쁘면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역경기를 부양시키는 것보다도 재정조기집행을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조기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자 부분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행자부에서 “재정조기집행하라!” 그런다고 무조건 돈도 없는데 이자를 주면서 돈을 꿔서 써야 됨에도 재정조기집행을 해야 되느냐, 또 국장님, 지금 재정조기집행을 하는데 선급금을 몇 % 줍니까? 선급금을 70%인가 이렇게 주고 있죠?

재정조기집행…….

아니, 우리가 공사를 발주했을 적에 조기에 집행하면 상반기에 빨리 공사를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발주하고 하면 선급금을 한 80,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70%를 주고…….

제가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급금을 주고 나중에 자금을 집행해서…….

그런데 국민의 혈세를 쓰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꾸어서 조기집행을 하면서 공사도 안 된 데에 선급금을 70% 주면서 하면 아마 가정살림도 이렇게 하면 거덜 나겠습니다. 아니 연중 일을 공사 진행하는 데, 그렇다고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면 상반기에 다 쓰고 나면 하반기 경제는 또 나빠질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런 자금은 일시적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자금수요가 부족하니까 일시자금 차입 식으로 해서 세입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매년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치시대니까 자치라 하면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재정 운영을 해야지 행정자치부에서 “재정조기집행하라!” 이런다고 그 실적을 맞추려고 돈도 없는데 돈을 꾸어서 무리하게 공사를 발주해서 또 공사를 발주하니까 선급금 70% 줄 수 있다니까 70%를 주어가면서 공사도 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선에서는 얼마나 많은 애를 먹느냐, 요즘 현장 감독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급금을 70%를 주니까 업자들이 공사감독공무원 말을 안 듣는답니다. 부실공사 원인이 선급금 70%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빨리 하라고 하니까 재정을 조기집행하려고 돈을 집행하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자 1억 8,000을 안 줘도 될 것을 돈을 꾸어 가지고 미리 그거 하느라고……. 우리 도내에 무슨 수해가 났다든가 긴급한 경제위기가 왔다든가 이랬을 적에는 재정조기집행을 해서 상반기 경제를 진흥시킨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돈도 꿔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재정조기집행 이런 것은 우리 지역 형평에 맞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자치시대의 자주재정 운영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다 위원님 말씀을 전달을 하고요, 이자 부분은 사실 도에서 도비로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동안 한 3% 정도가 행정안전부에서 보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잔액도 발생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이 됐는데 왜 예비비를 씁니까?

예?

보전이 됐는데 왜 예비비를 썼냐고요.

그러니까 이자상환액이죠, 1억 8,600인데 이자…….

국비가 보조되면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든가 사전사용을 결의해서 국비를 쓰면 되지 왜 예비비를 가지고 이자로 쓰냐는 말입니다. 앞뒤 말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당시에 시점이 그렇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이 재정조기집행이 연례행사처럼 매년 되풀이되는데 앞으로 재정조기집행도 이제는 무조건 중앙지시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 자치실정에 맞게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이 있지 않습니까? 134억 5,468만 원인데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저도 건수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 과오납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다 합쳐서 2011년도에 148억 정도인데 그게 작년도 정부에서 3월 22일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취득세를 4%에서 2%로, 또는 9억 이하인 경우에는 2%에서 1%로 줄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환급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이걸 개인별로 다시 환급해 주다보니까 과오납반환금이 좀…….

일시적으로 많아진 거예요?

예, 2010년도에 비해서 일시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은 기본적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과세된 것에 대해서도 어떤 불신이 있는데 일시적인 정책에 의한 것이라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오납금에는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해서 반환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동차 환급이라든가 또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환급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공무원들이 착오를 해서 착오부과나 이중부과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연찬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ㆍ군 직원들 교육 강화를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착오나 이런 부분들에 의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착오도 있지만 사실 법무사에서 대행하는 것은 법무사에서 얼마를 내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내서 얼마 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영역이지만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 법무사에서 내라면 내라는 대로 내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기는 한데 과오납은 하여튼 행정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서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거의 예산이 전체적인 숫자는 잘 세워서 결산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기획관리실도 보고 또 자치행정국도 보니까 만만한 게 여비인지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예결산 했을 때 총무과가 1.1%, 자치행정과 3.6%, 세무회계과 1.7%, 체육진흥과 0.2% 정도로 예산을 썼는데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여비로 38%, 100%, 40%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그런 이유가 있는지요?

여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하고 도 자체 지침에 의해서 대개 실ㆍ과별 인원수에다가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비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경비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15% 정도 이렇게 유보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 인원수 곱하기 며칠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오나요?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비가 나왔으면 여행을 보내시든가 그러시지, 그러면 국장님도 일하시기 좋을 텐데 전부 여비에서 불용처리가 38%, 40%가 나오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처음 접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특별한 원칙은 없습니다만 매년 보게 되면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도비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일반여비나 이런 경우에는 15% 이런 수준 정도로 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니까 불용원인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이라고 했는데 보통 주로 낙찰차액 등이면 다른 게 어떤 게 대체적으로 들어가서 차액이 많이 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집행잔액도 있고 공사인 같은 경우에 낙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관련돼서 그쪽에 또한 6억 5,800인가 이 정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인건비 관련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는.

또 밑에 보니까 체육진흥과에, 이것은 제가 너무 적다고 생각했는데 체육시설확충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50만 원을 세웠다가 50만 원을 전액 불용 처리했는데 이렇게 적은 액수를 왜 실행도 안 할 텐데 집어넣어 가지고…….

그 부분은 생활체육시설 책자를 매년 발간하는데 문화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발간을 하다보니까 사용을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도에서 이렇게 도내 통계를 잡고 그러는데 2011년도에 문화부에서 갑자기 제작을 해서 배부하겠다고 해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전혀 사용을 안 하고 다 도움을 받은 거예요?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정적 근무 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페이지죠?

38페이지인데요, 안정적 근무 환경 지원 해서 또 똑같은 여비가 있거든요, 두 번째 총무과에. 그런데 다른 데보다도 안정적 근무 환경 지원에 제일 많은 52%를 안 썼더라고요,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 좋아지니까 안정적 환경 지원에 대해서 혹시 여성ㆍ남성공무원에 대해서 결산을 너무 많이 남겼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혜택을 주면 안 되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활용하고요,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선진지라든가, 여수엑스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많이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여성ㆍ남성공무원도 많지만 특히 여성들 임신이나 이런 경우에 안정적 지원 차원에서…….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휴가제도도 있고 기능성 의자도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다. 박용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남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국제관광정보센터 시설 개선 4억 5,000만 원을 계획 변경을 해서 2012년도 금년도에 쓰겠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국고죠?

그것은 문화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고 부분은 금년에 다시 교부를 받아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예산회계 질서를 위반했는데, 일단은 집행잔액을 만들면 순세계잉여금인데 그럼 2012년도 예산에서는 도비로 다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까? 허위문서 작성이 아닙니까? 집행잔액으로 결산을 해놓고 내년도에 가서 이월시킨다면, 이렇기 때문에 지방재정 운영법에 계속사업 사고이월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에다 계획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고이월을 시켜야지 집행을 다 안 하고 남겨서 집행잔액을 발생시켜 놓고 그럼 내년도 가서는 순수한 강원도비로다시 2012년도에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네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문화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이면적으로 문화부하고 했겠죠. 문서상으로는 허위로 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제도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월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이건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야죠. 국고사업이니까 관련 부처에다 계획 변경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2012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야지 어떻게 불용처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놓고 그다음에 중앙부처 공무원한테 가서 사정해서 내년도에 한다면 사업 결산을 잘못한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에다는 어떻게 결산보고를 했습니까?

작년 12월에 문화부로부터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시키면 안 되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더 조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입니다. 공직자들이 이렇게 재정운영을 하고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까? 결산서에다 당연하게 딱 나타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스러운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제가 정식으로 도의원으로서가 아니고 민간인으로 요구를 할까요?

그것은 자료를 좀 더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171페이지 철원평화문화광장 조성 사업비 이것도 국비인데 이것도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서 50%를 불용시켰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계속되어 온 계속사업인데 작년에 20억 정도 남게 된 이유는 해당지역에다 철원평화문화광장을 조성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군부대 시설을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마지막 합의단계에서 군부대 시설물이 축소되었고요, 두 번째는 군부대시설 중에서 정보화 중대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군에서 양해해서 제외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지매입비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3억 3,000 정도 남게 되어서 한 20억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사업이라는 겁니까?

예.

2004년도 사업인데 이월하고 이월해서 몇 년을 이월했습니까? 그렇게 이월하고 얼마를 불용시켰습니까?

20억 4,500만 원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강원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6년씩이나 이월시키고 또 이월시키면서 20억이나 불용시키고, 그럼 2012년도에 20억을 반납합니까? 문화관광부에다 반납합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강원도 보고 “재정 운영 진짜 엉망으로 한다.” 돈 준 거 6년 동안 쓰고도 다 못 써서 20억을 다시 남겨서 반납하겠다고 하면 중앙부처에서도 반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국비는 다 집행이 되었고요, 남은 것은 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가 263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63억 원이고…….

그럼 왜 여기에다가 국고라고 표시를 했습니까? 서류만 보면 국비가 남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비전문가인데 서류를 정확하게 해서 주셔야지, 이것만 보면 국비를 2004년도부터 이월시키고 이월시키면서 6년이나 쓰다가 또 20억이 남아서 다시 불용시켜서 “우리가 쓰다 남아서 반납할 테니 받아주세요.” 합니까? 문화관광부의 실무자가 강원도는 돈 주면 처리하기 귀찮아 하니까 다시는 돈 주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해년마다 된 것이 아니고 마지막 결산하다 보니까 누적되어서 많아진 것입니다.

불용을 당해연도에 발생시켰다면 모르지만 6년 동안 이월시킨 것을 또 20억이나 불용시킨 것에는 좀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무 태만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군부대하고의 최종계약에서 시설축소, 정보화 중대 리모델링 사업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약간 우리 도비를 절감한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국장님, 각 실ㆍ국에서 단 몇천 만 원, 1억 이런 사업도 하려고 예산부서에다 얘기 하면 돈이 없어서 편성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6년이나-지방비가 투입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이월시키고 이월시키다가 나중에 20억 남았다고 불용시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과도하게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빨리 파악해서 계획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치행정국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잔액이 9개 실ㆍ국 중에서 어디가 1등이라고 했죠?

저희 국이 제일 많습니다.

174억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나름대로 걱정과 질타가 계셨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최소한 2011년도는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이 정말 ‘하고 보자’ 식의 무리한 사업 계획 편성 추진 국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모든 예측, 편성, 집행 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우리 심사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죠?

예.

구체적으로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서 5,200만 원이 남았어요. 쭉 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다 예측이 가능한 데에서 1,6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이 남았어요.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3,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8억 7,000만 원 중에서. 예술단원들이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예술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도립예술단이 정원은 26명인데 2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정원이 36명인데 2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소 예산 사정 때문에 정원보다 적게 운영하다 보니까 정기공연을 하거나 초청공연을 할 때 비상임 단원을 많이 쓰게 되고 객원단원도 많이 쓰게 되고 정기연주회를 할 때 새로운 곡을 작곡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던 곡을 편곡해야 되는데 거기에대한 금액은 어떻게 보면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연주자라든가 지휘자를 모시게 되면 많이 드려야 되고, 또 작곡 같은 경우도 유명한 작곡가한테 의뢰를 하면 많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워서 남게 되었습니다.

26명 정원에서 20명 현원이라고 얘기하면 예술단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현재 다른 단원이 많은 시도만큼은 못하지만 20명의 단원으로서 많은 단원을 보유한 시도 못지않게 필요할 때 객원단원도 초청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기연주회도 훌륭하게 잘 마쳤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가 11명이 뛰어야 되는데 8명 가지고 뛰라는 것과 같은 것일 수 있고, 20명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객원단원들이 들어오면 팀 분위기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연습이나 실제 연주 상황에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요, 그럼 정원을 그렇게 내리세요, 20명으로 계속 운영하시려면. 정원은 올려놓고 현원은 안 맞고…….

충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충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충원을 해야지 줄일 수는 없는 거죠.

예산을 어디에서 안 주는 건가요? 지금 계획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할 의지가 없으신 거잖아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제 질의의 의도는 예술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든지, 정ㆍ현원 편제를 다시 하든지,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든지 세 가지 중에 택일해서 개선책을 찾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충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맑은물보전과 사업에 보니까 대규모 국고사업이 많이 들어오네요? 하수처리장에 70억, 하수관거 정비에 51억,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3억, 수질환경 개선에 12억 등 전부 도 실정이나 농어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왜 과도하게 예산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고 확정 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작년 말 12월에 하수처리장확충 사업비 중에서 76억, 하수관거 51억,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3억 8,000을 감액 확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 감액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국비감액 통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 감액을, 그 사유는 뭡니까?

세입 부족으로 인해서 기재부에서 그만큼 환경부 예산을 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자체사업 중에서 하수도처리장 확충이라든가 하수관거 사업을 줄이다 보니까…….

4대강 사업이 강원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네요?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재원을 여기에서 빼간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기 쉽게 여기에 풀어 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국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으니까 서류상으로 보면 당연히 질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위원님만 질의 신청을 받고요, 5시 30분부터 정회를 해서, 잠깐 위원님들 간에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강원도에 축제가 많죠?

예, 한 70여 개 됩니다.

강원도에서 국비를 받는 축제는 몇 개나 됩니까?

5개 축제가 있습니다.

또 순수 도비를 주는 데는요?

도에서 국ㆍ도비를 지원하는 축제가 17개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개니까 12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어요?

일단 국비를 받는 축제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18개 시ㆍ군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1개 축제씩은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2개면 18개 시ㆍ군이니까 한 개씩 안 돌아가네요.

1개 군이 빠지고 17개 시ㆍ군 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지원하는 데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도에서 지원하는 시설, 시설이 있죠? 예를 들면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 탄광문화촌 같은 겁니다. 도에서 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지역에서 축제를 만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다른 어떤 순수한 시ㆍ군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에서 지원한 시설인데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면 다양한 활성화시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축제를 도비가 넉넉하면 많이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만 도비가 넉넉하지 못하니까 축제 지원할 때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무슨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에서 시설을 지원한 지역에는 그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런 축제가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도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 축제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권석주 위원님께서 계시는 영월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탄광문화촌 같은 경우 도 문화부 지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존에 세운 하드웨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공연, 예술 같은 것을 많이 접목시켜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금년도도 축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관광문화국에서는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도에서 직접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료 하나만 요구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7개 축제 3년 치 각 축제별 지원금액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ㆍ국 소관 부서가 18개 소관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이 많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해야 할 순서인데 혹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처음해요.

그럼 윤병길 위원님 외에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윤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인데 대관령 야외공연장 건립사업 설계변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대관령 쪽은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지 국장님은 이해가 되세요?

저희들이 야외공연장을 만들어서 지난주에 개관을 했는데 그것을 할 때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야외공연장 모습이 나팔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막의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눈이 많이 오면 위험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경사를 축소하고 끝부분을 약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지연이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핵심적인 것은 처음에 하실 때 똑바로 설계를 안 하고 왜 대관령이나 알펜시아는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더 지급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찾아봤는데, 대관령 야외공연장 건립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한 것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결산서에는 없고 168페이지에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 해서 국고만 있어요. 국고만 10억 700만 원이 있는데 국고만 가지고 하셨나요?

그것은 야외공연장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면 여기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찾아봐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단 42페이지인데 도내 리조트 입구 구제역 방역 초소 철거는 일시적인 철거죠?

지난번 구제역 때 도내 스키리조트에 임시 시설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되고요, 다음에 탑승모객 여행사 인센티브 7,099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항에 있는지 아무리 봐도 못 찾겠던데요. 결산을 하셨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모객여행사 인센티브라는 것은 관광객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까?

원주공항 같은 경우는 상반기 결산을 했는데 여행사당 모객 200명 이상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내용도 인원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에 58개 업체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200명 이상 모객한 여행사가 20개밖에 안 되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강원도를 위하는 일이고 강원도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액수가 많아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미 결산을 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다음에 항공사 결손 지원에 8,324만 원이 나갔어요.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 꼴인데 이렇게 되면 항공사가 유지가 됩니까?

항공사 지원하는 것은 다른 내용인데…….

여기에 써 있어서요.

저희들이 크게 보면 항공사들이 특히 양양공항에 취항하는 전세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홍보가 안 되고 모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당-노선에 따라 다르지만-6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승객이 적어서 두 번 정도 결항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원주공항 같은 경우는 탑승률이 66.5% 이하가 되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탑승률이 점차 늘어나서 당초에 저희들이 잡았던 예산보다 덜 집행되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도립예술단에 대해 아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라든가 실비보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이 다를지 몰라도 관현악단, 무용단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 관현악단, 무용단은 되어 있지만 같은 문화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도립합창단도 만들어 달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강원도민이 봤을 때 무용단도 있고 관현악단도 있는데 합창단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출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합창단도 만드실 생각은 없는지, 이것은 결산하고 다르지만.

도 예산이 충족하면 창극단도 만들어야 되고 오페라단도 만들고 합창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개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도 도립예술단하고 국악관현악단을 유지하는 데도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도립예술단하고 관현악단 정원을 충원해서 거기에 걸맞은 레퍼토리를 개발해서 상설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성화시킨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것을…….

마지막으로 결산서 184페이지에 향토문화 발굴이 있는데 그게 57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향토발굴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번에 보니까 문화재단에다 지원들도 많이 하던데 그런 것은 좋은 현상인데 향토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문화재를 발굴만 하는 게 아니라 발굴하고 나서 타 지역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케팅도 있던데 마케팅 비용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38%, 40% 남겼던데 문화재를 발굴하면 뭐합니까, PR이 되어야죠. 강원도 어디에서 문화재가 나왔는지 알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강원도에 이런 향토문화재 발굴이 되었다고 PR도 같이 하면 마케팅도 되고 그것을 보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발굴만 하지 마시고 알리는 것도 플러스 되어야 강원도에 관광 오는 사람도 많아지니까, 국장님의 태도나 하시는 일에 따라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관광에다 앞으로 문화예술적인 요소를 접목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설공연을 통해서 하루 만에 다녀가는 그런 관광이 아니라 체류하는 관광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향교에서 국악관현악단 공연도 시범적으로 추진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있는 문화ㆍ예술 요소를 활용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입하는 정책도 펼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결산서 186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중간에 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못 찾으시겠다고 한 야외공연장 건은 186쪽에 있습니다.

168페이지에 대관령에 관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설계변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에는 노이로제가 걸려있어서 왜 변경했느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국장님이 계셨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먼저 질의 때 본 위원이 예산편성의 정교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 전액이 미집행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8쪽을 보시면 재활병원 이전ㆍ신축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3억 7,200인가가 이월되었는데 이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것이 277쪽, 그다음에 313쪽 쭉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314쪽의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전액 이월되었죠?

예.

그것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 이월된 부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316쪽에 보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편성의 정교성에 대해 이런 부분을 자꾸 거론하게 되는데 예측부터 편성, 또 집행,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이렇게 전액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재활병원 장비와 관련해서는 반납한 것은 아니고 이월된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 9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립노인전문병원도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있었고 조금씩 지연되어서 올해 4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 부분이 올해로 이월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료 취약지역 응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성에 온누리병원, 의료재단에서 온누리병원을 개설하겠다고 했고, 거기 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장비와 시설들을 지원하려고 저희가 받았던 것인데 온누리병원이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게 사전에 예측 가능한 일 아닙니까? 예측이 안 되었습니까?

온누리병원요?

아니, 지금 세 가지.

저희가 애초에 잡았던 계획들을 기간 내에 끝내려고 했고 저도 굉장히 작년에 그것 때문에 70%다, 80%다 공정률이 나올 때마다, 늦어질 때마다 현장에 가서 왜 그런지 끊임없이 점검했는데 그럼에도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한 대로는, 계획한 것보다는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 시에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신중하게 기간을 짠다든지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월시켜서 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고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26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주거급여 지원, 국고, 이게 집행잔액이 6억 1,700만 원이 발생했네요?

예, 주거급여가 6억 1,8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도 다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보니까 주거급여에 6억, 그다음에 교육급여에 4억 7,000, 그다음에 해산장제급여에 3,800 이랬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주는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매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도내에 몇 명이다,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무슨 돈을 준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강원도에 몇 명이라는 것들이 1월에 나오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탈락되기도 하고 다시 진입하기도 하고 해서 숫자가 들쭉날쭉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상액을 정해놓습니다. 예상액을 정해놓고 도에 매달 돈을 내려보내고 정산을 하게 하고 이래서 이것이 모자라지 않게 내려보내는데 이것이 남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추경에서 감액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저희 정리추경 전에 내시해 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리추경을 한 이후에 국비 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돈이 저희한테 내려왔다 올라간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상으로 올해 이만큼 배정했던 것에서 남았던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보조내시가 변경된 겁니까?

예, 저희 정리추경 이후에.

그래서 당초에 299억을 주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6억 1,700만 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안 주겠다, 이만큼 줄이겠다 해서 준 겁니까?

남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다 지급하고 이 돈이 남았기 때문에 내시를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 정리추경 이후에.

그런데 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우리가 매년 몇 명이라는 것은 다 지정해 놓고 그 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추가로 들어갈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이 된 사람은 수급자에서 제외를 시킨다든가 이러는데 그것은 불과 몇 명 없습니까? 우리 강원도 경제가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하더라도 매년 기초생활수급자는 변동이 없는데 이 예산이 10억 이상이나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가는 돈이 한 10억 이상 남았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느 기준이 있어서 금년도에 몇 명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하겠다, 매년 연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우리가 보호관리를 하는데 그 인원이나 예산이라는 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큰 변동이 없을 텐데 이렇게 10억씩이나 잔액을 남기고, 그것도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예산 정리도 안 해서, 사실상은 국비가 안 왔으니까 돈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변경내시를 늦게 해 가지고 예산 정리도 안 하고 그래서 또 편법으로 불용 처리를 시키고, 이것은 예산 운영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관리를 태만하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기초수급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통망에 의해서 진입이 더 되기도 하고 또 빠져나가기도 해서 저희도 물론 예측은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정해서 신청한다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별로, 강원도는 수요를 예측해서 이만큼 또 어디는 이만큼 이렇게 정해놓은 것에서 저희가 그것을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저희가 어떤 일을 태만히 했다기보다는 기초수급자들에게 나가야 될 것은 모두 나갔습니다. 나가지 않고 만약에 이게 남았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이지만 나가야 될 것은 모두 나갔고, 다만 국비 내시가 저희 정리추경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 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얘깁니다.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들 보호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운용을 기초생활수급자가 강원도에 만 명이면 만 명, 이 사람들한테 주거급여가 얼마 나가야 되고 장제급여가 얼마 나가야 되고, 이것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인당 몇십만 원도 안 돼요. 그러면 거의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면 마지막 12월 정리추경을 하기 전에 이 돈이 남으면 정리해서 예산에서 감액을 시키고, 그전에 중앙부처에다 우리가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의 돈은 내려주지 말아라, 보조 변경을 해 달라고 계획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숫자에 의해서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의 보조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전 해에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무슨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별로 너희들 얼마 써라, 너희들 얼마 써라 직권으로 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산 운용을 정확하게, 편성할 때도 정확하게 예측해야겠지만 하다가 쓰다 남게 되고 이렇게 불용이 생길 것 같으면 이것은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세입을 줄이고 예산서를 줄여 가지고 불용 처분을 시키지 말아야지, 이 불용을 시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10억이 더 남으면 순세계잉여금 10억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10억을 더 편성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돈도 없어요. 더 내려올 돈도 없어요. 통장에 돈은 없는데 돈은 남았다고 결산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했던 간에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돈도 없는데 남았다고 했으면? 심각한 얘깁니다. 이것을 나쁜 얘기로 하면 범법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회계질서 문란이 아니라.

위원님,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 잔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장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방금도 홍건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추경예산이 전부 끝난 다음에 내시되는 내용도 있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겼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예.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여성복지국장으로 앉으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1년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업무를 충분히 파악을 못 하신 것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시도 때도 없이 내시하던가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어느 시기에는 어떤 예산이 배정되고, 어느 시기에는 어떤 예산이 내시 내지는 지침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충분히 연례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추경예산 후에 내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상이라는 것도 있고, 예상이라는 것도 있고, 사전에 중앙부처하고 업무 교감을 가지셨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집행계획도 세우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억 정도 지금 남았는데 이게 1,390억 원의 예산액 중에서 저희가 10억 정도 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은 맞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생활보장급여이고 늘 똑같은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부족분이 예상되었을 때는 서로, 생계급여가 부족하고 이럴 때는 주거나 교육, 해산 이런 데에서 갖다 쓰기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도 남아서 저희가 나중에 반납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도 해야 되지만 모자라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둔 것이 지금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줄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잔액이라든가 또 불용액 처리되는 내용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국장님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잔액이 32억 8,492만 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13억 8,618만 원이었었는데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재활병원에 대한 것, 이렇게 덩어리가 큰 예산이 준공에 따라 시기적으로 뒤로 이월된 것도 맞죠? 그게 아닌가요?

그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32억 8,492만 원이 어떻게 잔액으로 남았습니까?

저희 사회복지과ㆍ여성복지과를 보면 20억이 넘는 돈이 그런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보장급여 같은 경우도 지금 10억이 넘고요, 30억 중에서 그 돈이 10억이 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불용률이 30% 이상 되는 것들도…….

국장님!

예.

지금 앞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쨌든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집행의 소홀함이라든가 아니면 예측불허였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국고 내려오는 것은 연도별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의 비슷한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계획이 불확실했거나 또 시행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발생한 것 아니겠느냐를 저는 여쭙는 겁니다. 물론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들이 수급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지급이 못 되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액수가 10억 이상 남았다, 총 보건복지여성국 전체에서 32억, 33억 가까이 되는 돈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그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국장님 입장에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보세요. 지금 웬만한 준국(準局)의 1년 예산을 남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내시가 늦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정리추경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예측을 제대로 정확하게 해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불용액 처리가 되면 다음 차기 연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불용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내려오죠?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 성격은 아닙니까?

예,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좀 과다하게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은 저희도 예측을 하지만 중앙정부도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배분이 되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지금 취임하신 지가 1년 정도 되셨으니까 전년도 것이라든가 차기 연도 것을 잘 견주어서 예산이 어떤 시기에 어떻게, 또 어느 정도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 자체가 조금 무성의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를 잔액으로 남기면서 1년을 마무리했다는 것도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새로운 예산을 집행할 때는 보다 더 명확하게 예측 가능한 쪽으로 심의해서 사전에 못 했으면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사용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편제를 받아서 집행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국장님 대답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불용액 30% 이상 사업 현황을 보겠는데, 어쩔 수 없이 물어보겠는데 거기 식품의약과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가 있는데 300만 원을 했다가 300만 원을 다 전액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강원도에서 마약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수용시설이 없고 경기도에 있는 것 아시죠?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구리인가 마석에 있어요, 무슨 쉼터라고. 마약중독자하고 알콜중독자를 받는 데가 있어요. 거의 국가 보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마약중독자에 대해서 300만 원 세웠다가 300만 원 불용 처리를 할 것 없이-이미 결산을 했으니까 할 수 없지만-2012년부터는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이것은 경찰청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 의뢰가 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007년도까지는 치료비를 지원했는데 최근 4년 동안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주 심한 마약환자는 강원도에서 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미 결산이 되었는데 불용이 여기도 많아요. 불용이 많은 것은 일을 안 했다기보다도 조금 틀리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여성청소년가족과에 여성가족정책 홍보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정말 너무 많은 액수를 불용시켰고, 맨 밑에 가면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강원여성정책포럼 개최 행사실비 보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나눠져 있어요. 여성가족, 여성가족 이래서 나눠져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미 지금은 다 일을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것을 좀 더 머리를 짜셔서 한군데에다 같이 하면 사업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여성가족정책 홍보비가 36%인 717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고, 맨 밑에 가서 여성가족정책포럼 개최 이것도 57%가 불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 예산을 세운 것 같아서 국장님이 좀 잘 정리하셔서 사업적인 부분을 좀 하시면 불용 처리가 덜 되지 않을까. 이미 결산을 하셨으니까 그것 좀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아까 누가 질의하신 것인데 하단의 사회복지과에 강원도재활병원 이전ㆍ신축 그래서 524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해서 신축을 하고 있나요?

지금 다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장은 들어오셨나요?

재활병원요?

예.

저희가 강원대병원에 위탁을 했고 그쪽에서 원장님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대학에 계신 분을 거기에 어떻게, 같이 왔다 갔다 하시게 하는 거예요? 무슨 2중으로 원장님을 구하시는 건가?

그렇지는 않고 강원대에 저희가 위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원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립재활병원에 강원대학병원의 의사가 와서 원장을 하고 있을 거냐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강원대학병원은 그만두고 오셔야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고 가셔야지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제가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왜냐하면 병원을 하는 데에, 저는 항상 걱정이 되는 게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공무원들이나 도청에서 병원을 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마이너스입니다. 본인이 해도 마이너스인데 지금 이런 것을 또 해서 돈을 계속 여기에 또 투자한다는 것은, 지어놓고 다 했으면 파세요. 이것은 또 왜 시작을 합니까? 국고가 나와서 할 수 없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강원대병원에 위탁할 때는 조건을 올해까지만 정해진 예산을 주기로 하고 내년부터 3년 동안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금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1원도 안 주고 강원대학병원에 그냥 건물 지어주고 거기에 위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기로 한, 그러니까 건물 지어주고 시설장비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것은 하고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지국가가 되어서 너무 좋은 시설은 많이 갖고 있는데, 좋은 제도는 갖고 있는데 도청에서 결론은 병원 다 지어주고 강원대학병원에 너희가 운영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은 아니고, 저희도 강원도에서 직접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있고, 또 강대병원이 재활병원 가까이에 있으면서 인력 구조도 많고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위탁할 때. 그래서 강대병원이 된 거였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죠, 우리 복지국에서는?

그렇죠.

경제적인 부담이니 뭐니 아무것도 안 해 주는 거죠? 여기 돈 나간 것만 나가고 안 해 주는 거예요?

올해까지만 운영비 지원이 나가고요, 내년부터는 안 됩니다.

하여튼 이것을 심사숙고해야 돼요. 도청에서 이렇게 병원 지어서 세 놓고 이런 것도 안 되고, 일단 이것을 나중에 정리를 잘하셔야지 다시 또 거기에서 안 된다고 도로 주면 또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것은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많이 의논하세요. 병원 전문가나 무슨 감사단 해 갖고 의논하시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지난 2010년도 말, 아마 2011년도가 될 거예요. 2011년도에 수입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결산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속초의료원에서 부원장님이 아파트를 관사로 쓰셨는데, 속초 부원장님께서 제3연대보증으로 아파트 들어간 것 아시죠, 숙소로 관사를?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4,000만 원 정도를 제3보증으로 해서 한 푼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이 도로 반환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모르세요? 알고 있잖아요? 제가 도의원 되자마자, 제가 2011년도에 그거 반환되었다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왜냐하면 연대보증을 서는데 원장님 관사를 하면서 4보증을 섰어요. 그러니까 3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잡혀 가지고 있는 것을 셋째 번에 한 걸로 알아서 한 푼도 못 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손상 처리가, 배상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수입이 잡혔나, 안 잡혔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한 가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영월 원장님이-지금도 계세요.-영월에는 아파트가 없다고 그래서 제천에다 아파트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난리를 쳤더니 또다시 영월로 오셨거든요. 그러면 그 액수에 대한 것도 반환되어야 되는데 그것 두 가지를 다 반환해서 수입을 잡으셨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상임위원회가 좀 바뀌어서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자료를 보면 국비 두 가지가 잔액이 많이 남았죠?

예.

하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이고 또 하나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인데 친환경 직접지불제는 그렇고 녹비작물 종자대가 2억 1,000만 원의 국비가 남았는데 이것은 왜 남았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종자 공급은 계획대로 완료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예산편성 당시하고 구입 당시에 차이가 좀 났고, 그다음에 수입국에서의 종자 생산이 좀 늘어나서 가격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 거예요? 뭐 면적이 줄거나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계획대로 다 재배를 했습니다.

원인이 그렇다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노동력도 없고 또 이런 녹비작물 재배를 자꾸 기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농촌이 좀 더 소득도 올라가고 하려면 땅심도 높이고 땅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축소되지 않도록 예산도 그렇고 집행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미집행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많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어떤 것은 100%,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이런 것은 100%, 이것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고 또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실비보상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었죠?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은 국비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1년 8월 20일 정부가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확정하고 정부가 개최하기로 했던 워크숍을 정부가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되었고, 그다음에 산림정책과 소관의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비는 산촌생태마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지사가 승인해 주기로 하고 심의를 했는데 이 업무가 지침이 중간에 바뀌면서 시ㆍ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보상비, 여비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옛날에는 농정산림국의 여비가, 이런 보상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2011년도에는 출장을 안 가서 그런 것인지 출장을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여비나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2011년도 1/4분기에는 저희 국이 전체적으로 구제역 때문에 출장을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는 거의 출장을 못 가고, 구제역 확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비가 남은 부분이 전체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석해서 내년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비를 깎자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는 결산을 이렇게 했지만 금년도 예산은 감액 안 하고 예년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여비를 깎자고 우리가 또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금년도에 알뜰히 쓰고 하면 그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하여튼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예산은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을 때-지금은 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만-저희들이 예산심의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런 것을 꼭 아시고서 앞으로 예산을 많이 남기는 일이 없도록 알뜰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손을 들어서. 국장님 처음 뵙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중간에 명시이월에서 산림관리과가 46억이라는 돈을 이월시켰거든요.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게 주로 작년 7월, 8월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여러 군데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이 모자라서 금년도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기간이 모자라서요?

예, 공사 기간이 모자라서.

그러면 올해 마무리되는 건가요?

예, 금년에 다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마지막 52페이지에, 지금 농정산림국이 산림정책관도 없애고 다 없앴잖아요?

예.

국장님 밑에 준국장 다 없앴죠?

제가 없앤 것은 아니고…….

아니, 국장님이 없앤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정책과하고 산림관리과에서 불용에 대한 것이 50%가 넘어요. 다른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50%가 넘는지, 그런 부분들의 불용이 50% 넘을 바에는 왜 또 예산을 세웠는지 그게 좀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구제역 때문에 저희 과가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그랬고요, 산림정책과는 일단 하나는 산불이 발생하면 원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 산불은. 그런데 2011년도에 원인조사를 해야 될 만큼의 큰 산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 또 예산을 안 세울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산림관리과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하면서 외부 강사를 쓰기로 했는데 외부 강사를 쓰는 것보다는 담당 사무관이 교육하는 것이 더 실무적으로 낫겠다고 그래서 외부 강사를 안 쓰고 담당 공무원이 강의를 하면서 보상금을 줄인 경우, 그다음에 행사경비 같은 것은 구제역을 하면서, 사실 저희 국은 농한기에 행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1월부터 3월까지 행사를 못 한 부분, 주로 그런 것들 때문에 불용이 생겼습니다. 저희 국 전반적으로 생긴 것이 그런 사유입니다.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또 너무 일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산림과라든지 임업과라든지를 나오신 분들은 취직할 곳이 마땅한 곳이 없어요. 국장님께서 너무 외부 강사 안 쓰시고 그냥 도청 공무원만 활용하시면 그분들은 뭐 먹고 살아요.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업 문제하고는 좀…….

그러니까 너무 강사료 안 들어갔다고 자랑하시지 마시고 외부 강사 많이 활용하시고, 또 산림이 우리 강원도가 78% 정도가 산인데, 국장님이 큰일을 하셔야 되는데 좀 그런 것은 아끼지 마시고, 하여튼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큰 사건이 없어서 좋지만 그런 부분들은 잘 좀 활용하셔서 더 많은 일을 하시라고……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농정산림국의 1년 예산이 얼마죠?

지난해 같은 경우 3,924억입니다. 금년에는 3,890억.

4,000억에 가까운 돈이네요. 농정산림국장님을 맡고 계신 지 몇 년 되셨죠?

4년 좀 넘었습니다.

강원도 농업정책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느껴지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신지요? 4년간 국장을 하셨으면 강원농업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실 만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농업은 경쟁력을 갖추어줘야 되고, 농촌은 발전과 정주여건,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줘야 되고, 농업인은 소득과 경영안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강원도의 지형에 맞는 농업정책이 지금 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이나 제반 여건하에서 100%라고 저는 단언은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봅니까?

예.

그런데 왜 농민들은 점점 어렵다고만 할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고요, 시장 개방이 가면 갈수록 확대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데 FTA 대책이라든가 이런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는 시책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뭐 모든 게 만족하지는 못하니까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정책의 방향은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4,000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가시는 국장님의 입장으로서, 강원도 농업정책의 총괄을 맡고 계신 국장님의 입장에서 이제는 내년도 차기 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강원도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정책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어진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총 액수는 한 8억 정도 잔액 처리가 된 것 같은데…….

8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8억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해 주시고, 정말 강원도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정책을 펴서 예산을 편성하기를 희망합니다. 4,000억이라고 하면 웬만한 기초자치단체의 1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강원도에서 농민을 바라보고 농민들에게 어떤 차선책을 내놓는 대안은 아주 미흡하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보다 실리 있는 농업정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농정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업유치과의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500만 원 전액 미지출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투자유치예요? 아, 그러면……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건립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이 애초에 8,000만 원 예산이셨죠?

예.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애초에 산업경제진흥원을 건립할 때 차입금 금리가 6.5%였습니다. 6.5%로 차입하면서 연도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걸로 해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 수준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올해 금리가 낮아져서 3%밖에 안 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3%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예, 2% 차이요.

좀 긍정적인 거네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영활성화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2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만 지출이 되셨는데 사업추진에는 애로사항이 없으셨습니까?

예,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업경제진흥원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해마다 10억씩 해서 그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이제 경영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상적경비, 여비라든지 시책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걸 초긴축 운영을 해서 자립기금으로 계속 넣고 있습니다.

절감하는 건 좋은데요, 당초 목적이 달성이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업무목적이 덜 달성된다면 사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당초에 과하게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금년도는 전부 다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이만큼 절감이 되었는데 금년에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면 연례 반복적으로…….

지금 산업경제진흥원 기능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할 일이 더 많고요. 강원도무역사무소도 이제는 중국에서 자치단체로-그러니까 지방정부기관으로-둘 수 없다고 해서 산업경제진흥원무역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해서 등록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산절감을 상당히 요구를 하지만 그것은 일상적인 행정경비는 절감해도 괜찮지만 우리 강원도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거든요, 일선에서는. 그리고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런 시책추진사업비가 정말 당초목적을 달성하면서 절감된다면 저희가 박수를 보내 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업무추진비를 많이 절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 원을 배정유보를 해 놓고 상반기가 넘어갔습니다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된 일을 원활히 달성하면서도 절감을 할 수 있다면 나중에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2013년도 당초예산 심사 때 심도 있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식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사업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라고 했는데요, 어디 지자체에서 안 했습니까?

그게 말씀드리자면, 제2원자력연구소 유치 연구용역비입니다. 그 제2원자력연구소 유치 용역비를 삼척시가 부담하는데 우리 도에서 3,000만 원만 도와주는 걸로 해서 당초예산에 서있었습니다만 이걸 저희는 원자력 제2연구소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결국 원전으로 판가름이 났고 또 후쿠시마 사고를 볼 때 이걸 지금 도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본다면 지금 삼척시 같은 경우에도 주민소환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추이를 봐가면서 깎지 않고 일단 가지고 있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반대성명서도 발표하신 바가 있고 지경부는 사실 압력형태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주 삭감하면 지경부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연말까지 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삼척의 주민소환이라든가 소송문제를 지켜봐야 되고 우리 도의 입장도 더 정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해서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강원도청의 산업경제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의 수준을 봤을 때 인포메이션이 부족했고 거기에 따른 판단미숙이 일어났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결과론적으로 그런 요인이 발생된 거잖아요? 정부가 속인 겁니까, 인포메이션이 부족했던 겁니까?

이것은 말씀드려도 될지 모겠습니다만 의회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재 지사님 계실 때는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후쿠시마 사태가 안 난 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걸 빨리 정리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없앨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좀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당초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원전사업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 발전소가 과다하게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안전하면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데 거기다 짓지 왜 자꾸 강원도로 가져옵니까? 그걸로 인해서 송전탑피해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편성까지 되고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정말 정확한 인포메이션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경험사례가 되셨죠?

예.

차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원자력발전소하고 원자력산업연구원하고 헷갈리신 것 같은데 이광재 전 지사는 원전을 유치하려고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원자력발전연구원……그게 혹시 속기록이 잘못되면…….

예, 확실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곽도영 위원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을 전용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용해서 썼는데 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당초 2억은 어떻게 쓸 돈이었습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지침에 따라서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인건비 지원 4억 3,200을 세우고 시설비 지원은 1억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세웠는데 시ㆍ군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아 보니까 청년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예산이 좀 남고 시설비 지원은 예산이 부족한입장이기 때문이 똑같은 시ㆍ군에 대한 보조입니다만 경상적보조로 1억을…….

알겠습니다. 2억을 전용해서 쓴 건 뭐에 썼습니까?

같은 청년사회적기업가 지원사업 중에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그런데 뭐에 썼느냐고요, 무슨 시설하는 데 썼느냐고요, 2억을?

죄송합니다, 이건 바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5억 7,000만 원 세웠던 중에서 2억을 삭감해서……그런데 15억 7,000은 무엇에 쓸 돈입니까? 여기서 2억을 삭감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줬습니다. 자본보조는 시설을 하는 이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시설을 하는 데에 줬는지 이게 취업촉진사업이란 이야기입니다. 경상보조라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건비 나가는 거라든가 이런 성격 같은 거고 자본보조라는 건 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고정시설을 하기 위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결산도 하고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결산할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전용, 이용, 그다음에 이월, 이런 건 내용을 숙지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좀 전에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전용했다든가 변경한 부분이 산업경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우리 홍건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428페이지, 429페이지 전체 소 상공인 이차보전금 2,500만 원, 그다음에 특성화시장 육성지원 사무관리비 700만 원, 또 민간경상보조금 1,800만 원 이런 게 전부 다 전용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변경사용한 부분이 456페이지 보면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인데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은 도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도의회 예산심의 기능을 결과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의 반복적인 사태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용하고 변경사용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전용이라든가 변경하는 사유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안 계획을 세울 때 세워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집행잔액이 많은 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용액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효율적인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세워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시기가 작년 11월이라서 예산절차를 밟을 새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436쪽을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사업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예산현액 29억 7,180만 원 가운데서 14.2%인 4억 2,221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집행되었는데 이 사업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은 국비 80, 지방비 20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요건에 맞는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고용노동부 기준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선정해야 됩니다만 일단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받아놓고 사회적기업 대상자를 신청하도록 시ㆍ군으로부터 다 받아서 심사를 해 보니까 고용노동부 기준에 맞는 사회적기업이, 요건에 맞는 기업이 부족해서 그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억 2,200이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데서 남고요, 그건 집행을 못 한 거죠.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시ㆍ군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이런 등등 해서 한 5억 3,5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사회적기업에 사실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동부 산하에서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활성화시키려는 집행부의 노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4억 정도를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왜 사회적기업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나 기관이 없었겠습니까? 이게 홍보라든가 일자리센터에 사실 홍보라든가 그런 차원의, 저는 좀 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옳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회적기업을 금년도에 공모해서 해 보니까 예산이 또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정관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까다로우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을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지정해서 육성합니다만 그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준을 약간 더 완화해서 더 많이 모집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남는 돈을 가지고 예비사회적기업 2차 공모를 합니다, 후반기에.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1년 내에, 아니면 2년 내에 고용노동부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최대한 많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서 예산을 받자면 굉장히 힘들게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국가적 국비사업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불용액처리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하루 종일 수고하십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검토보고서에요. 기업지원과 185억 2,300,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불용처리가 4억 4,00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예.

그다음에 53페이지로 넘어가면 다른 데는 없는 불용처리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이러이러한 세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좀 있거든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집행잔액이 4억 4,000인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 3억 5,900이 남은 게 제일이슈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해 준 기업체들이 올해 빨리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차보전금이 3억 5,900이 남은 거죠. 이차를 우리가 2~3%를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융자금에 대해서? 그 융자의 이자를 상황이 좋아진 기업체들은 굳이 낼 필요가 없으니까 빨리 상환함에 따라서 실지 이차보전해 줘야 될 금액보다 이 정도가 남은 겁니다.

기업지원과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갔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문턱이 높아서 많이들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도의원이 되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관도 있고 국장님이 관리하시는 신용대출 그런 부분도 다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기업지원과를 해 놓고 여기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하면서 불용까지 되면서도 어쨌든 더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국장님께 이건 좀 PR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도청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용보증재단도 산업경제국장님이 관리하시고 이런 데서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그런 걸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54페이지에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이 있죠?

예.

그게 지금 몇 년 되었는데 여기다 ‘건립’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예, 건립을 위해서 차입한 차입금 상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직도 부채가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서요.

내후년까지 갚아야 합니다. 5년 거치 10년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갚아야 마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8억을 세웠으면 8억을 다 갚아서 3년 안에 갚든지 이러시지 편성을 해 놓고 왜 불용을 시키는지, 형식적인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돈이 없어서 그러시는지?

잠깐만 말씀드리면 8,000만 원은 연액 5%로 계산한 8,000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실제 3%로 해서 지출된 게 4,400이어서 3,595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자는. 그리고 원금은…….

그렇다면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4,400만 갚아야 되면 4,400만 세우세요. 왜 많이 8,000만 원을 세워서 3,500 불용이 되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하기 곤란한 게 애초에 저희가 차입할 때 연도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자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율이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동금리로 해서 요새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익을 보는데 그때 당시에 대출할 금리를 고정금리로 해 놓게 되면 이자율이 낮아질 때는 계속 해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변동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때는 이걸 고정금리를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건 처음의 차입조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유리한 편입니다.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몇 년 전에 건립이 되었는데 왜 돈이 나갔을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54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추진이 있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예산을 세웠다면 이것도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이게 다 나가고 불용액이 안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왜 이렇게 4,200 세워놓고 1,600을 또 불용을 시키는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철저히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지금 남은 이유는 중소기업 그리고 특히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려면 탄탄한 기업들이 자주 간담회도 하고 상품설명회도 하고 외국의 판촉활동도 참여시켜 주고 저희가 원주 인터불고라든지 그런 데서도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많이 모아서 PR도 하는 행사들을, 협약식 체결이라든지 이런 걸 도 본청에서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작년 후반기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아마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신용재단도 있고 또 도에 의지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걸 철저하게 잘 연구하셔서 강원도민들이, 서민들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홍주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강원도 소관과 강원도 교육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금분 부위원장 구자열 위원 고진국 곽도영 권석주 김동자 김세영 김용주 신철수 윤병길 이관형 임남규 조영기 최재규 홍건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이양섭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최두영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 기획관리실장 배진환 자치행정국장 박용옥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신만희 환경관광문화국장 김남수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 농정산림국장 박창수 산업경제국장 김홍주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장철규 건설방재국장 최형선 소방본부장 오대희 농업기술원장 조경호 환동해출장소장 이동철 인재개발원장 김영범 보건환경연구원장 심태흠 공보관 이석남 감사관겸국제협력실장 이주익 기획관 최광철 디엠제트관광청장 최갑열 기록 이원석 함승민 이복순 이금순 송영미 이범재 조순재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