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0일 의안 제260호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심사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인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도심재생추진단 순으로 하며 이어서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먼저 국·소별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소별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먼저 2012년 후반기 도시보건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실 이동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2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은 사회복지정책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 등 특정재원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자주재원은 정부의 지방세 감세정책, 부동산 경기침체 및 자치구간 경계조정으로 작년 대비 세수 감소 및 긴축재정으로 국·시비 매칭 및 의무적 경비 등 반드시 필요한 필수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의 규모는 세입예산이 65억 1,600만원이 증액된 288억 7,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252억 4,600만원보다 74억 300만원이 증액된 326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본예산 62억 200만원보다 32억 2,300만원이 증액된 94억 2,500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경예산안의 특징은 도심 도로망정비 및 유지관리, 하수시설 확충,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및 교통환경조성과 도심녹지공간 조성 및 건강한 산림조성사업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도시주거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오치동샛터마을진입로개설 등 10개 사업에 26억 1,500만원이 2011년 교부된 특별교부세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호어울림아파트 도로개설구간 국방부 소유토지 매입 일반부담금 2억 7,170만원 부담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천지인 문화소통길 조성사업 등 34개 사업에 22억 8,93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나 하수도보조금사업 4억 5,084만 2,000원과 도심재개발정비사업 1억 9,97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는 오치동 대웅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등 10개 사업에 33억 3,000만원, 금호어울림아파트 주변도로개설구간 국방부 토지매입비 2억 7,170만원과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사업 936만 5,000원, 천지인문화소통길 조성사업 8억 8,000만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573만 7,000원, 양산동 동남아파트주변 도로개설지방채이자상환 17만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44억 9,69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건설행정지원경비 228만 3,000원, 도로조명시설유지를 위하여 4억 4,205만 1,000원, 삼각동 성당주변 도로정비 등 4개 도심도로망구축을 위하여 4억 8,500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2억 8,000만원, 도로, 하수도 등 생활민원처리 5억원 증액편성과 하수도시설확충사업으로 신안동 신안교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등 5개 7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보수사업은 하수도준설차량 등 자산취득비 6억 6,469만 2,000원과 청풍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등 생활오염방지 등 6개 사업 11억 5,7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재해예방활동비는 400만원과 재난예방강화 9,5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9,174만 7,000원이 감액편성으로 본예산 대비 7억 3,75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삼각동 우미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 4,000만원과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 1억 5,400만원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 1억 9,68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는 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횡단보도 LED발광장치전기료 108만원, 교통사고줄이기물품구입 2,800만원, 민간단체캠페인지원 및 물품제작 200만원 등 3,19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근린 및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한 도시공원관리에 1억 1,556만 6,000원, 일곡동 건강증진 숲길조성 1억 8,000만원과 삼각동 월산마을 진입로개설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5억 4,99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는 4,11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1,140만 1,000원, 숲가꾸기사업 1,83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3,874만 7,000원 감액으로 본예산 대비 18억 4,70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추진단으로 공가정비 및 운암3단지정비사업 1억 9,97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용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2,900만원, 창조마을만들기사업 1억 6,500만원 증액 등으로 본예산 대비 9,3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지도단속 운영비 6,787만 2,000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4,34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31억 407만 1,000원 및 2011년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집행잔액 760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 2,29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1회 추경에 계획한 저희 도시교통국의 각종 시책들이 보다 내실있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건겅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97억 3,950만원이 증가한 382억 9,5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5억 1,660만원이 증가한 288억 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 2,290만원이 증가된 94억 2,49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6억 2,690만원이 증가한 420억 7,48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74억 390만원이 증가한 326억 4,99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4억 2,490만원으로 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일반도로 개설사업 12건에 36억원, 광고물정비 사업에 930만원, 천지인 문화소통길 사업 8억 8,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 2억 800만원, 하수도 보수 6억 6,400만원, 생활오염 방지사업 11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 사업에 1억 9,000만원, 공동주택 노후불량서민아파트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과는 앞서가는 교통환경 개선에 3,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관리 1억 1,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5억 5,000만원, 숲 가꾸기 사업 1,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산림보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심재생추진단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2억 9,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공가, 폐가 정비사업 4,200만원과 재개발정비사업 1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2억원과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개발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 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327쪽부터 3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332쪽, 양산동 동남 아파트 주변도로 개설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셨는데 얼마나 발행하셨습니까?

5억원입니다.

5억원에 대한 이자가 2,082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방채는 연 몇 %입니까?

4.12%입니다.

원금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몇 년도에 도로가 건설되었습니까?

작년도에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국·시비이거나 성립전이더라고요. 질의에 앞서서 성립전 예산은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331쪽, 오치동 아바교회 주변 도로개설 5,000만원은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을 때는 아주 급박한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하신 김에 도로 개설과 관련한 우선권 등 예산편성할 때 순위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은 용봉지구에 있는 엘리체아파트를 지으면서 승인된 도로부지에 대한 세입금 3억 1,800만원이 조건부로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용봉동 현대아파트주변도로 1억 8,000만원 투입되고 그 다음 오치동 아바교회 주변 도로개설사업 5,000만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지금 조건부로 아파트 지을 때 3억 1,800만원을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죠?

예.

잡혀 있고 거기에 용봉동 어디 아파트라고요?

용봉동 현대아파트, 엘리체아파트거든요.

용봉동 현대아파트 도로와 오치동 아바교회 말고 또 있나요?

그 외에는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개설분야에 투입이 안 되고 이 사업은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목적세입으로 간주됩니다.

3억 1,800만원에 대한 도로개설 순위는 정해져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니까요.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에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 8,000만원하고 5,000만원,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곳에 돌려서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1,800만원 관련한 자료를 주시고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봤으면 좋겠고요.

예.

현대아파트 도로개설이 잡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가 바로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삼각동 하월산마을 진입로개설의 공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교부결정이 되어 있고요. 2월 20일자 성립전 사용승인 2억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분할실시계획이 고시중에 있고요. 감정평가를 8월이나 9월 중에 의뢰해서 10월이나 12월에는 보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승인해서 받을 것 중에 오치동 아바교회 5,000만원과 용봉동 현대아파트 주변도로개설 용도일 것인데 그 예산이 어디에 있나요?

현대아파트 주변도로 건입니다.

시비로 받은 것…….

예, 시비입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지원 약속하셔서 6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6억원을 받은 것하고…….

1억 8,000만원과 6억원으로 7억 8,0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 제일 밑에…….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다보니까 2011년도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인상분이 올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를 이번 추경에 전과가 들어 있던데요. 그런데 도시개발과만 2011년도 임금인상미지급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금액인지…….

김일주 임금협상 이전에 타결된 금액입니다. 작년에 협상이 지연되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른 과도 2011년도…….

김일주 임금협상이 신속히 되었을 때는 상관없는데 지체되면 2011년도 12월까지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도시개발과에만 임금인상미지급분이 있어요. 어찌되었든지 임금인상이 일괄적으로…….

김일주 채용이 늦게 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5쪽부터 3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실 때 읽어주시는 것은 저희도 다 보거든요.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도로보수재 구입이 800만원이라면 도로보수재 구입이 무엇이다. 347쪽, 제설장비구입 7,500만원은 나와 있는 것이니까 알잖아요. 제설장비구입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단순질의나 불필요한 질의를 안 할 것 같아요. 쭉 읽는 것은 저희들도 읽고 보는 것이잖아요.

다음부터는 설명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처음 제안설명하실 때 제안설명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보니까 그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340쪽, 도로보수관리에서 도로보수재 구입이 800만원인데 어떤 도로보수재를 구입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교통약자 이용 보도턱낮추기 700만원과 관련해서도 보도턱을 어떤 기준으로 낮추는 것인지 우선순위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보수재는 보수원들이 날마다 도로패인 곳이나 경계석 등 여러 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것은 포대 아스콘입니다. 아스콘 포장하는 곳은 아스콘을 가져다 포장하는데 많은 양이 아니고 적은 양이었을 때는 아스콘 생산을 해서 보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대 아스콘으로 개량되어 있는 것을 주로 많이 구입하는데 가격이 더 나갑니다. 또 저희들이 보수할 곳이 여러 군데일 경우 차량 아스콘을 별도 구입해서 보수한다든지 시멘트, 급하게 볼라드가 필요한 경우에 쓰고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직접 보수합니다. 보도턱 낮추기는 공사하면서 보도턱을 대부분 3㎝ 이하로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경찰청에서 횡단보도를 신설하면서 보도턱이 안 낮춰지고 횡단보도만 신설된 경우에 보도턱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높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있을 때 순위가 정해지나요?

예, 그렇지만 낮은 곳보다는 조금 높은 곳, 통행량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일제조사를 통해서 하는지, 그때 그때 하는지요?

일제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까?

그렇게도 하고 경찰청에서 횡단보도를 신설하면서 저희들에게 통보하면 해주기도 합니다. 그쪽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턱까지 같이 낮춰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해서…….

경찰청에서는 낮추는 것을 같이 해주지 않나요?

경찰청에서는 어떤 위치의 횡단보도를 지운다든지 설치하는 것만 하고 통보를 해주는데 일부는 건설본부에서 횡단보도를 도색하는 경우도 있고 작은 도로는 교통과에서 도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8쪽, 가로등 관리에서 자재구입비로 램프외 9종이 추경에 1,000만원 더 편성되었습니다. 필요수량이 늘었기 때문인가요? 본예산에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6,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단가계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재를 구입해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자재까지 구입해서 하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재를 충분히 구입해 놓고 그때그때 고장나면 자재를 지급해 주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2년도 필요한 부분으로 예상되어지는 여유분을 추가로 했다는 말씀이네요. 혹시 작년에 자재구입비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작년에 약 9,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 정도 소요되겠네요? 추가로 다음 추경 때……. 본예산과 비교하다보니까 계산법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방금 가로등 관리의 시설비에서 보면 노후 및 사고등주교체에서 계산법이 본예산에서는 150만원씩 1만 1,992개×0.1%×50%, 50%만 세운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8,000개가 기준이 되고 있고 339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전기요금에서도 보면 본예산에서는 전체 전기요금의 70%만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계산해 보면 10억원 정도가 추경에 세워져야 되는데 9억 3,500만원밖에 세워지지 않은 문제, 또 보안등 전기요금에 있어서도 계산법이 본예산과 다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어차피 그 개수를 임의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예산서에 %로, 예를 들어 본예산에 50%밖에 못 세웠으면 제1회 추경에는 60%, 제2회 추경에서는 70%, 제3회 결산추경에서는 100%를 세운다든지 해야 뭔가 예산서가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도 예산팀에서 금액에 대충 개수를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예산팀과 이야기하셔서, 그런 것들이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못 세우면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로 해야 나중에 보더라도 이해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0.1%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액에 개수를 곱해서 보수비를 0.1% 정도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보수율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1억 5,000만원 세웠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비하는 것입니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억 5,000만원은 신안4거리에서부터 광주역을 경유하여 동구 경계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관로를 매설하기 위한 도로굴착 허가를 SK텔레콤에 내주면서 예전에 많이 훼손되어 있는 그 보도를 전면적으로 개량하도록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구간 내에 전체가 아니라 일부 관로매설이 안 들어가는 구간은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1억 5,000만원으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안4거리에서 동구 경계까지 자전거도로 정비가 완전히 됩니다.

빠진 부분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예전에 일곡에도 일제정비한 경우가 있던데 맞습니까?

보도상태가 안 좋은 구간에 도로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원인자로 하여금 전체를 복구하도록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해야 하는데 일곡지구도 복구를 하다가 일부분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새로 되어 있는 데와 과거에 되어 있는 데가 물이 고인다든지 하면 주민들이 거기까지 다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SK텔레콤에 이런 사업을 주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해달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안 되는 것이지 일부분만 하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나 도로의 상황을 봐서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은 전체적으로 요구합니다만 보도상태나 도로의 포장상태가 좋은 경우는 전체를 재보수하라는 조건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은 돈을 들여서 전체를 다하게 되잖아요?

원인자로 하여금 많이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책토론회에서 전진숙 위원님께서 살레시오고등학교 입구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정질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그 분야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살레시오고등학교 입구도로는 10m 정도로 한 쪽만 보도가 되어 있고 편도 1차선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사유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20m를 기준으로 20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20m 미만을 관리합니다. 20m 미만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구비로 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20m 이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시에서 해야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20m 도로로 완전 4차선 양쪽 보도를 만들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할 계획은 있으세요?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20m 이상은 시에서 입안하고 시에서 다 합니다.

시에서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시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과 시에 계속 건의해서 해야 한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합니다. 344쪽, 하수처리시설 환경오염도 수질검사 수수료는 1회에 얼마, 몇 개소나 몇 회에 걸쳐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을하수도는 3군데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설과장으로 부임해서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방류수라서 괜찮은데 이것을 매주 해야 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토를 해보라고 직원들에게 알아봤더니 법 규정에 방류수가 제대로 처리되어 나가는지 매주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느 규모 이상일 때 매주, 어느 규모 미만이면 매월에 한 번 등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 자산취득비와 연결해서 348쪽, 시설비 재해응급복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대부분 시비로 본예산에는 세워져 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지…….

344쪽, 자산취득비는 하수도 준설차량 8t, 17t, 4.5t, CCTV 등을 요구해서 본예산까지 편성했습니다만 시에서 이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깎게 되었습니다. 34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가 안 내려와 왔는데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네요?

예, 내년부터는 확정이 안 된 건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노력해서 받아 왔으면 합니다.

내년에도 요구해서 시비를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7쪽, 이동국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미리 적어 주셔서 도움은 되었습니다. 제설장비구입으로 7,500만원을 시비로 받았는데 제설장비 7,500만원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그 밑에 제설장비 구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설장비를 겨울철 눈 올 때 구입해서 미리 사용했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 5t짜리 2대를 구입하고 7,500만원 중에서 900만원 정도 남아서 이번에 300만원만 구비 확보하면 1t짜리 한 대를 추가로 더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5t짜리 2대는 현재 사용하고 있고 잔액이 남아서 1t짜리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1t짜리가 없었나요?

큰차가 들어 갈 수 없는 골목도로에 1t짜리를 구입해서 제설하려고 합니다.

1t은 1대도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것이네요. 국장님께서 미리 세부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 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355쪽, 노후불량서민아파트지원은 언제까지 합니까?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되면 자부담능력이나 사업규모를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금년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합니까?

2014년까지입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노후불량서민아파트의 지원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사용검사일이 20년 넘은 아파트로 금년에 해야 할 사항이 노후불량주택이기 때문에 ’78년도부터 ’85년도까지 준공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78년도부터 ’85년도에 준공된 아파트가 우리 관내에는 몇 개입니까?

그 중에서도 85㎡미만 국민주택만 해당 됩니다.

그 아파트를 파악해 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몇 개나 됩니까?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시 조례와 구 조례, 구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과 일반단독주택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1면당 50만원 기준으로 구비와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고 자부담은 총 사업예산의 10% 이상을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대문이 있고 없고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면에 118만원에서 400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문이 있고 없고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시비, 구비 50%씩, 자부담 10%를 단독주택도 하고요?

예.

주택 연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94년 이전에 신축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완전히 주택으로만 되어 있어야 합니까?

주택이 도로와 골목에 접해 있으면서 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데는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정도가 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있는 곳은 안 됩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연립도 자기들끼리 해서 안으로 넣을 수 있는 빈공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364쪽, 예금압류신용정보개설비용이 있고요. 번호판영치시스템구축, 전산예금압류시스템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액이 93억원 정도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상태로는 예금압류시스템이 가장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중 17개 은행 중에서 우리 지역이 아닌 지방은행은 제외하더라도 전자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문서로 왔다갔다 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즉시즉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처음에만 800만원 정도 들고 다음부터는 50% 정도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세무과는 기 아이디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요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디로 하면 즉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은행과의금융거래전산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번호판영치시스템은 PDA인데요. PDA 안에 시스템이 있고요. PDA 1대당 가격은 250만원 정도인데 그것을 3대 정도 구입하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장에 가서 이 차가 얼마 정도 체납되었는지 보고 즉시즉시 압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250만원씩 3대를 구입한 기계를 현장으로 가져갑니까?

현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번호판에 대면…….

거기에서 번호판을 찍게 되면 그 차는 압류가 얼마나 되어 있다고 나오고 우리 전산하고도 연결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이관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번호판영치시스템구축과 세무과의 번호판영치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나 체납액이 200만원 이상된 것을 현장에 가서 추적하여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는 각종 지방세 등을 미납한 사람의 차량을 추적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인데 영치하는 시스템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 거기하고 우리하고 회선의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는 일반세금이고 우리는 주·정차위반세금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교통과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예, 그것하고 연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구축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추후 상호연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국가적으로 시스템개발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구에서 시스템이 서로 호환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지금까지 프로그램은 일반 세금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되었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PDA는 별도 추가비용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호환만 하면 PDA 기계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렇게 세부적이고 자세한 보충자료는 처음 보았습니다.

어제 보충자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점심 때 만들었습니다.

이해하는데 편하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요. 그 연계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도입을 못 한 것입니까?

교통에 관한 압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만 되면 자동차 과태료나 범칙금이라든지 체납된 것이 되어 있는데 세금하고만 호환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아예 없는 것인지…….

지금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직 개발이 안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전산예금압류시스템구축과 관련해서 17개 은행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인데 문서뿐만 아니라 압류금을 자동으로 빼 갈 수도 있는 것인가요? 만약 통장에 금액이 있다면 내야 할 과태료를 빼 가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압류만 해놓으면 전체 다 빼갈 수는 없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최저생계비만 놔두고 최저생계비 이상이 들어 있으면 언제나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종이문서로 안 가고 전자시스템으로만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능합니다.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0쪽, 민간경상보조에 북구녹색어머니회에서 민간단체캠페인지원을 위탁해서 하고 있다고 자료에 있어요.

녹색어머니회는 교통약자 시설, 노약자, 유·초등학교까지 해당되는데요.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있는 녹색어머니회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원을 올해만 하시는지요?

작년에 시의 교통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3,000만원을 받았는데 그동안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이기도 하고 캠페인도구 제작은 처음입니다.

2011년도부터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행정담당을 할 때는 교통신호봉과 호루라기, 제복을 40명 대표자들에게 해준 적 있고 그 외는 지원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제복도 받고 아침 8시부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금년에 상사업비를 받고 일반회계에 여유가 있어서 고생하신 5개 부서와 녹색어머니회와 동에 3,000만원을 골고루 배분했습니다.

지원하시는 것은 좋고 잘 하고 있는 것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난 뒤 평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과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사무관리비에 교통사고줄이기와 관련한 물품구입이 각 부서마다 95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떤 물품인가요?

용품은 현수막도 제작하고 야구 같은 것 응원하듯이 어깨띠 제작하고 피켓도 제작하는 등 이런 용품을 부서에 알맞게 제작하라고 그 비용으로 일괄 산정했습니다.

언제부터…….

이것도 교통과에서는 처음으로 준 것입니다. 교통질서 명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 보면 총무과 같은 경우 민방위교육할 때도, 주민생활지원과는 교통사고줄이기 자원봉사단이라고 이 정부 들어와서 구성된 여성단체들입니다. 지난 주 월요일에 북구청 사거리에서 한 것도 그 분들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와는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생활공감모니터단이라고 이 정부 들어와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동에는 재배정해 주고 구청에 있는 각 부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돈을 지출할 때 우리에게 추산을 받아서 회계부서로 넘기는 시스템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편성은 교통과에 되어 있고 그 부서에서 쓸 예산만 우리에게 추산 받아서 회계부서로 넘기고 거기에서 지출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횡단보도에 LED조명을 설치한다는데 전기요금은 그 요금이지요?

예.

우리 관내 횡단보도 LED조명이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충설명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20개소에 있고요. 도로 양쪽에 기둥 2개씩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시스템이 들어 있어서 빛을 발합니다.

그 안에 촉으로 되어 있습니까?

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빛의 밝기에 따라서 어두워지면 칩이 자동으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곡동에도 있는데요. 빛이 약하게 나가는 경우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서 현장에 가서 시설물을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3군데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혹시 그런 곳이 있으면 착오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가정에서 쓰는 전기처럼 전기 검침기능이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전기선으로 연결하는데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전주에서 먼 곳은 조금 더 계약이 되고 가까운 곳은 덜 되어서 공공전기요금이 됩니다.

만약 고장나거나 빛이 제대로 발사되지 않을 경우는 업체에서 관리합니까?

서류를 보니까 조달청 계약의뢰로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하자보수할 수 있겠네요?

예, 별도로 계약했던 서류를 두고 그 업체와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곳이 빛이 안 밝으면 현장확인해서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하나에 4곳에 설치하는데 한번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비용은 시 의원님께서 2억원을 가져와서 한 것입니다. 1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할 수는 없겠네요?

시에서 특별히 교통일반회계로 준다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일반회계로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2억원이 내려와서 1개소당 4개씩 20개소를 설치해서 2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건을 가지고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 한 번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모르실 수 있고 실무자들은 알 수가 있는데 이 시스템이 남구의 특허사항입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산보충자료에도 보면 공공전기요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한전과 1개소당 얼마씩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러한 요금들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세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이러한 예산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전기요금이 나가지 않는 태양광 LED를 기업지원과 주관으로 전대에서 기업살리기 일환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횡단보도에 태양광 LED를 설치해서 전기요금이 나가지 않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러한 사업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논란 끝에 한 번 보류하고 그 뒤에 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압니다. 이 사업을 시행한 뒤 본위원도 경험한 것이지만 이 신호등의 불빛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눈하고 딱 마주쳐서 상당히 위험하고 또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 구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여 이런 사업이 아닌, 다른 돈이 들어가지 않는, 영구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업으로 돌린다든지,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운전자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사업들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국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실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관리비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관리비 없이 유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와서 바로 설치하지 않고 현장답사하고,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그래도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검증된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 광주가 교통사고를 줄여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나중에 추가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가능하면 유지관리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관계도 마찬가지로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라 수명이 있고 태양광으로 하더라도 비용이 비싼 배터리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모든 시설이 비용없이 관리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위원님과 협의하여 잘 대처해 가겠습니다.

아무튼 말씀 감사하고요.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어떤 시설을 설치하면 그에 대한 관리비용은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관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일회성 사업으로 끝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북구 전체의 횡단보도가 20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군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속적 사업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일회성 사업입니다. 일회성 사업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왜 우리는 설치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나오면 구청에서는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다 계산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늦게 오셨는데 업무파악을 너무 잘 하셔서 같이 지낸 의원으로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교통과는 우리 구청 내에 가장 회피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님들, 그 외 공무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높이 평가하고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370쪽 일곡동 제2근린공원 문화시설조성은 원래 2억 2,0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제1차 추경에 전액 누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곡동 제2근린공원 문화시설조성사업으로 시에서 교부금을 교부할 예정이었으나 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일곡동 제2근린공원 문화시설조성 사업은 본위원이 우리 구 의원과 강운태 시장과의 대화시간에 지역현안사업인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일곡동 제2근린공원에 청소년을 위한 공연장을 건의하여 강운태 시장님께서 계획안을 올리도록 했던 사업으로 비록 이번에 예산확보하지 못했지만 향후 지속적인 관심으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사업이 맞지요?

공연장…….

제가 병원에 있을 때인데요. 예산이 거의 확보되었다고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빠진 모양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연히 도시보건위원회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라 좋지요. 원칙적으로 이것이 예산전용인지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국장님, 제가 오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 글씨는 저희도 눈이 있어서 보이기 때문에 다 안다고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렸고 저도 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어울림어린이공원 주변 서설물 정비 1,000만원이면 대략 시설물정비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가면 이렇게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지요. 설명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전에 부탁드린 것이에요. 여러 건들이 그래요.

총괄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각 과별로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다음번 도심재생추진단부터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69쪽, 세입과 관련한 조경수 피해대금 기타수입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피해대상이 된 망월, 동림, 운정, 생용, 4농가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지출이 아니고 기타수입이 어떻게 잡힌 것이냐고요?

이재인 예산담당 이재인입니다. 조기집행 3월평가에서 우리 구가 대상을 받아서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내려옵니다. 행안부에서 그 사업비를 일반재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신청을 373쪽하고…….

담당님 제가 쉽게 갈게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진행을 했어요. 담당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데요. 이것은 성립전 예산도 아닌데 먼저 돈을 사용했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구비로 1억 4,000만원을 먼저 갖다 쓰고 특별교부세 3억원이 내려올 것이 확실하니까 나중에 돌려서 쓴 것이거든요. 맞죠?

이재인 그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이미 사업이 편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을 신청하면 보통재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본예산에 잡혀 있는 사업을 일단 재원으로 대체해서 쓰고 남은 보통재원 3억원을 이번에 인건비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총무과 116쪽, 신정배드민턴장 바닥정비하고 두암체육공원 분수대 철거사업 6,000만원하고 373쪽, 1억 4,000만원, 376쪽, 1억원하면 총 3억원이 됩니다. 특별교부세는 목적재원으로밖에 못 쓰기 때문에, 재원을 먼저 쓰고 늦게 쓰고가 아니라 우리가 인건비를 보통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있는 예산을 부기만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다 끝났지요?

이재인 본예산에 편성된…….

본예산에는 특별교부세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구비로 잡혀 있는 것이었잖아요? 본예산에는 1억 4,000만원이 잡혀져 있었고 그렇지만 추경에서 특별교부세 목으로 바꿔서 한 것이잖아요?

이재인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행안부에 이 사업으로 신청해서 상사업비로 3억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사용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재원을 보통재원으로 사용하는데 그 재원을 이번에 인건비로…….

제가 다른 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은 같은 사업이에요. 지금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도 맞는 것인가요?

이재인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네요?

이재인 행안부에서 직접, 예를 들어서…….

이것을 통과 못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재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원대체라는 것이 앞전에 강기정 의원님께서 가져오신 5억원의 포괄사업비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방금 담당께서 예를 들어서 하셨던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목으로 내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그것을 진행하고 그 사업으로 다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는데 우리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방금 격한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만약 이것을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 부분에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변명으로 나가고 다른 예를 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미 돈이 있는 것을 다른 명목의 것을 빌려 쓰고 나중에 채워놓는다는 것이잖아요? 그 이야기죠?

이재인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재원을 우리가 보통재원으로 추계를 잡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1년치 세입을 얼마 정도 받을 것인가 추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압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봉동 패션의 거리 사업은 시행했지요?

시행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서만 놓고 봤을 때 시행했던 사업비를 이번에 세우겠다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해라, 하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순서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신수정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비를 삭감하면 이미 시행했던 사업비는 어디서 나올 것입니까? 채워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까지 나온 것입니다.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내용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끝납니다. 자꾸 이것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니까 서로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담당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핑계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서로 물고 늘어지기 식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담당님, 방금 자료 준비해서 오신 다고 했는데 준비한 자료가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이재인 자료 준비가…….

그러면 조금 전 마광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복지증진과의 불용된 예산을 과로 변경해서 쓰게 된 경위와 용봉동 꽃길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된 근거나 지침을…….

이재인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내용을 별도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37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어울림어린이공원 주변시설물 정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당초 복지증진과 예산입니다. 그것이 공원녹지과로 넘어온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재인 이것은 2011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1,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불용된 상태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보통재원 총액에서 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해 준 것입니다.

올해 예산이 아니라 작년 예산으로 불용처리된 것이 넘어온 것이네요.

이재인 불용이 되어서 전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어 그 잉여금이 구비화 되어서 이번에 구비로 편성해 주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목 변경한 것이 아니네요.

이재인 구비에서 편성해 준 것입니다.

예산팀에서는 정확한 근거제시를 위해서 지침이나 근거를 문서상으로 준비를 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6쪽, 건강한산림조성의 공공운영비가 142만원인데 42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셨습니다. 377쪽, 산불무인감시카메라전기료 및 회선료는 밑에 있는 산불감시초소전기료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공공운영비인 것인지요?

포함되어서…….

포함되어서 142만원이어야 하는데 100만원만 세워져 있어서 42만원을 더 편성하신 것이죠?

예.

그러면 377쪽, 산불무인감시카메라전기료 및 회선료 1만 5,000원씩 2대, 6회분인데 1년분으로 했을 때는 36만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다 안 세우시고 6회분이고요. 그 다음에 산불감시초소전기료도 1년으로 하면 48만원으로 총 84만원입니다. 그런데 142만원이 잡혀 있어서 이것 말고 다른 공공요금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정현득 산림담당 정현득입니다. 산불감시기간은 1년이 아니라 봄하고 가을하고 합해서 6개월입니다.

전체 42만원이고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다른 운영비가 있는지 여쭤보았어요. 공공운영비가 이 2가지 말고 다른 전기요금이나 다른 운영비가…….

정현득 기존에 쓰고 있는데 100만원으로는 부족하니까 42만원을 올려 주면 올해까지 쓰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379쪽, 산림재해 관련한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11년도 시비보조금 4개소는 어느 지역인가요?

망월, 동림, 운정, 생용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011년도 보조금이 올해 나가는 것인가요?

예.

이것이 재해 있을 때만 보상이 나가는 것이죠?

예.

올해는 특별히 없어서 올해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예.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인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차분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공공운영비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당초에 질의를 공공운영비 내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전기료하고 감시초소전기요료 외 다른 운영비가 들어가느냐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더 들어 갈 것 같은데 이것만 봤을 때 42만원이라서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지금 본예산을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네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제가 2가지 외 다른 공공운영비가 들어가냐고 여쭤봤잖아요. 저는 이 2가지만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산을 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굳이 따로 설명 안 해도 이 자료만 보면 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심재생추진단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심재생추진단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5쪽부터 3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385쪽, 공가, 폐가 정비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공가, 폐가는 몇 동입니까?

327동 정도 됩니다.

올해 정비대상은 몇 동으로 계획했습니까?

15동입니다.

15동 다 정비할 수 있습니까?

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9동만 철거하고 6동은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한 후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나대지나 주차장,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합니까?

시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감사도 아니고요. 386쪽, 창조마을만들기를 민간이전했는데 그 마을에 주신 것입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임동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 쪽으로 넘깁니까?

시설비 성격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민간경상적보조와 민간자본적보조만 추진협의회로 넘깁니다.

전에 감사 때 보니까 가급적 민간에 가는 부분은 지양하게 되어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당초예산이 아니라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