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0일 의안 제260호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심사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인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도심재생추진단 순으로 하며 이어서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먼저 국·소별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소별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먼저 2012년 후반기 도시보건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실 이동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2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은 사회복지정책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 등 특정재원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자주재원은 정부의 지방세 감세정책, 부동산 경기침체 및 자치구간 경계조정으로 작년 대비 세수 감소 및 긴축재정으로 국·시비 매칭 및 의무적 경비 등 반드시 필요한 필수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의 규모는 세입예산이 65억 1,600만원이 증액된 288억 7,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252억 4,600만원보다 74억 300만원이 증액된 326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본예산 62억 200만원보다 32억 2,300만원이 증액된 94억 2,500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경예산안의 특징은 도심 도로망정비 및 유지관리, 하수시설 확충,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및 교통환경조성과 도심녹지공간 조성 및 건강한 산림조성사업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도시주거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오치동샛터마을진입로개설 등 10개 사업에 26억 1,500만원이 2011년 교부된 특별교부세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호어울림아파트 도로개설구간 국방부 소유토지 매입 일반부담금 2억 7,170만원 부담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천지인 문화소통길 조성사업 등 34개 사업에 22억 8,93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나 하수도보조금사업 4억 5,084만 2,000원과 도심재개발정비사업 1억 9,97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는 오치동 대웅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등 10개 사업에 33억 3,000만원, 금호어울림아파트 주변도로개설구간 국방부 토지매입비 2억 7,170만원과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사업 936만 5,000원, 천지인문화소통길 조성사업 8억 8,000만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573만 7,000원, 양산동 동남아파트주변 도로개설지방채이자상환 17만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44억 9,69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건설행정지원경비 228만 3,000원, 도로조명시설유지를 위하여 4억 4,205만 1,000원, 삼각동 성당주변 도로정비 등 4개 도심도로망구축을 위하여 4억 8,500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2억 8,000만원, 도로, 하수도 등 생활민원처리 5억원 증액편성과 하수도시설확충사업으로 신안동 신안교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등 5개 7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보수사업은 하수도준설차량 등 자산취득비 6억 6,469만 2,000원과 청풍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등 생활오염방지 등 6개 사업 11억 5,7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재해예방활동비는 400만원과 재난예방강화 9,5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9,174만 7,000원이 감액편성으로 본예산 대비 7억 3,75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삼각동 우미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 4,000만원과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 1억 5,400만원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 1억 9,68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는 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횡단보도 LED발광장치전기료 108만원, 교통사고줄이기물품구입 2,800만원, 민간단체캠페인지원 및 물품제작 200만원 등 3,19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근린 및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한 도시공원관리에 1억 1,556만 6,000원, 일곡동 건강증진 숲길조성 1억 8,000만원과 삼각동 월산마을 진입로개설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5억 4,99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는 4,11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1,140만 1,000원, 숲가꾸기사업 1,83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3,874만 7,000원 감액으로 본예산 대비 18억 4,70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추진단으로 공가정비 및 운암3단지정비사업 1억 9,97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용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2,900만원, 창조마을만들기사업 1억 6,500만원 증액 등으로 본예산 대비 9,3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지도단속 운영비 6,787만 2,000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4,34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31억 407만 1,000원 및 2011년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집행잔액 760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 2,29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1회 추경에 계획한 저희 도시교통국의 각종 시책들이 보다 내실있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건겅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97억 3,950만원이 증가한 382억 9,5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5억 1,660만원이 증가한 288억 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 2,290만원이 증가된 94억 2,49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6억 2,690만원이 증가한 420억 7,48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74억 390만원이 증가한 326억 4,99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4억 2,490만원으로 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일반도로 개설사업 12건에 36억원, 광고물정비 사업에 930만원, 천지인 문화소통길 사업 8억 8,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 2억 800만원, 하수도 보수 6억 6,400만원, 생활오염 방지사업 11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 사업에 1억 9,000만원, 공동주택 노후불량서민아파트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과는 앞서가는 교통환경 개선에 3,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관리 1억 1,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5억 5,000만원, 숲 가꾸기 사업 1,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산림보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심재생추진단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2억 9,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공가, 폐가 정비사업 4,200만원과 재개발정비사업 1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2억원과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개발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 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327쪽부터 3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332쪽, 양산동 동남 아파트 주변도로 개설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셨는데 얼마나 발행하셨습니까?

5억원입니다.

5억원에 대한 이자가 2,082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방채는 연 몇 %입니까?

4.12%입니다.

원금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몇 년도에 도로가 건설되었습니까?

작년도에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삼각동 하월산마을 진입로개설의 공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교부결정이 되어 있고요. 2월 20일자 성립전 사용승인 2억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분할실시계획이 고시중에 있고요. 감정평가를 8월이나 9월 중에 의뢰해서 10월이나 12월에는 보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 제일 밑에…….

332쪽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다보니까 2011년도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인상분이 올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를 이번 추경에 전과가 들어 있던데요. 그런데 도시개발과만 2011년도 임금인상미지급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금액인지…….

김일주 임금협상 이전에 타결된 금액입니다. 작년에 협상이 지연되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른 과도 2011년도…….

김일주 임금협상이 신속히 되었을 때는 상관없는데 지체되면 2011년도 12월까지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도시개발과에만 임금인상미지급분이 있어요. 어찌되었든지 임금인상이 일괄적으로…….

김일주 채용이 늦게 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5쪽부터 3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8쪽, 가로등 관리에서 자재구입비로 램프외 9종이 추경에 1,000만원 더 편성되었습니다. 필요수량이 늘었기 때문인가요? 본예산에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6,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단가계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재를 구입해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자재까지 구입해서 하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재를 충분히 구입해 놓고 그때그때 고장나면 자재를 지급해 주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2년도 필요한 부분으로 예상되어지는 여유분을 추가로 했다는 말씀이네요. 혹시 작년에 자재구입비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작년에 약 9,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 정도 소요되겠네요? 추가로 다음 추경 때……. 본예산과 비교하다보니까 계산법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방금 가로등 관리의 시설비에서 보면 노후 및 사고등주교체에서 계산법이 본예산에서는 150만원씩 1만 1,992개×0.1%×50%, 50%만 세운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8,000개가 기준이 되고 있고 339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전기요금에서도 보면 본예산에서는 전체 전기요금의 70%만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계산해 보면 10억원 정도가 추경에 세워져야 되는데 9억 3,500만원밖에 세워지지 않은 문제, 또 보안등 전기요금에 있어서도 계산법이 본예산과 다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어차피 그 개수를 임의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예산서에 %로, 예를 들어 본예산에 50%밖에 못 세웠으면 제1회 추경에는 60%, 제2회 추경에서는 70%, 제3회 결산추경에서는 100%를 세운다든지 해야 뭔가 예산서가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도 예산팀에서 금액에 대충 개수를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예산팀과 이야기하셔서, 그런 것들이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못 세우면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로 해야 나중에 보더라도 이해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0.1%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액에 개수를 곱해서 보수비를 0.1% 정도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보수율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1억 5,000만원 세웠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비하는 것입니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억 5,000만원은 신안4거리에서부터 광주역을 경유하여 동구 경계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관로를 매설하기 위한 도로굴착 허가를 SK텔레콤에 내주면서 예전에 많이 훼손되어 있는 그 보도를 전면적으로 개량하도록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구간 내에 전체가 아니라 일부 관로매설이 안 들어가는 구간은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1억 5,000만원으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안4거리에서 동구 경계까지 자전거도로 정비가 완전히 됩니다.

빠진 부분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예전에 일곡에도 일제정비한 경우가 있던데 맞습니까?

보도상태가 안 좋은 구간에 도로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원인자로 하여금 전체를 복구하도록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해야 하는데 일곡지구도 복구를 하다가 일부분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새로 되어 있는 데와 과거에 되어 있는 데가 물이 고인다든지 하면 주민들이 거기까지 다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SK텔레콤에 이런 사업을 주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해달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안 되는 것이지 일부분만 하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나 도로의 상황을 봐서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은 전체적으로 요구합니다만 보도상태나 도로의 포장상태가 좋은 경우는 전체를 재보수하라는 조건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은 돈을 들여서 전체를 다하게 되잖아요?

원인자로 하여금 많이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책토론회에서 전진숙 위원님께서 살레시오고등학교 입구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정질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그 분야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살레시오고등학교 입구도로는 10m 정도로 한 쪽만 보도가 되어 있고 편도 1차선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사유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20m를 기준으로 20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20m 미만을 관리합니다. 20m 미만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구비로 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20m 이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시에서 해야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20m 도로로 완전 4차선 양쪽 보도를 만들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할 계획은 있으세요?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20m 이상은 시에서 입안하고 시에서 다 합니다.

시에서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시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과 시에 계속 건의해서 해야 한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두암3동, 두암1동 주공1단지 주변 보도정비공사를 두암3동과 두암1동 두 군데를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두암3동입니다.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신경 쓰고 관심을 가졌으면 두암3동, 두암1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을뿐더러, 사실 건설과는 태풍이나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나눠주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하나하나 봤을 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합니다. 344쪽, 하수처리시설 환경오염도 수질검사 수수료는 1회에 얼마, 몇 개소나 몇 회에 걸쳐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을하수도는 3군데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설과장으로 부임해서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방류수라서 괜찮은데 이것을 매주 해야 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토를 해보라고 직원들에게 알아봤더니 법 규정에 방류수가 제대로 처리되어 나가는지 매주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느 규모 이상일 때 매주, 어느 규모 미만이면 매월에 한 번 등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355쪽, 노후불량서민아파트지원은 언제까지 합니까?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되면 자부담능력이나 사업규모를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금년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합니까?

2014년까지입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노후불량서민아파트의 지원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사용검사일이 20년 넘은 아파트로 금년에 해야 할 사항이 노후불량주택이기 때문에 ’78년도부터 ’85년도까지 준공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78년도부터 ’85년도에 준공된 아파트가 우리 관내에는 몇 개입니까?

그 중에서도 85㎡미만 국민주택만 해당 됩니다.

그 아파트를 파악해 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몇 개나 됩니까?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민아파트 조례를 5대 때 발의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2,000만원을 세웠지요?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9쪽부터 3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시 조례와 구 조례, 구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과 일반단독주택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1면당 50만원 기준으로 구비와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고 자부담은 총 사업예산의 10% 이상을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대문이 있고 없고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면에 118만원에서 400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문이 있고 없고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시비, 구비 50%씩, 자부담 10%를 단독주택도 하고요?

예.

주택 연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94년 이전에 신축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완전히 주택으로만 되어 있어야 합니까?

주택이 도로와 골목에 접해 있으면서 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데는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정도가 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있는 곳은 안 됩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연립도 자기들끼리 해서 안으로 넣을 수 있는 빈공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364쪽, 예금압류신용정보개설비용이 있고요. 번호판영치시스템구축, 전산예금압류시스템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액이 93억원 정도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상태로는 예금압류시스템이 가장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중 17개 은행 중에서 우리 지역이 아닌 지방은행은 제외하더라도 전자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문서로 왔다갔다 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즉시즉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처음에만 800만원 정도 들고 다음부터는 50% 정도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세무과는 기 아이디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요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디로 하면 즉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은행과의금융거래전산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번호판영치시스템은 PDA인데요. PDA 안에 시스템이 있고요. PDA 1대당 가격은 250만원 정도인데 그것을 3대 정도 구입하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장에 가서 이 차가 얼마 정도 체납되었는지 보고 즉시즉시 압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250만원씩 3대를 구입한 기계를 현장으로 가져갑니까?

현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번호판에 대면…….

거기에서 번호판을 찍게 되면 그 차는 압류가 얼마나 되어 있다고 나오고 우리 전산하고도 연결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이관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번호판영치시스템구축과 세무과의 번호판영치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나 체납액이 200만원 이상된 것을 현장에 가서 추적하여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는 각종 지방세 등을 미납한 사람의 차량을 추적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인데 영치하는 시스템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 거기하고 우리하고 회선의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는 일반세금이고 우리는 주·정차위반세금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교통과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예, 그것하고 연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구축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추후 상호연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국가적으로 시스템개발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구에서 시스템이 서로 호환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지금까지 프로그램은 일반 세금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되었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PDA는 별도 추가비용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호환만 하면 PDA 기계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횡단보도에 LED조명을 설치한다는데 전기요금은 그 요금이지요?

예.

우리 관내 횡단보도 LED조명이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충설명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20개소에 있고요. 도로 양쪽에 기둥 2개씩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시스템이 들어 있어서 빛을 발합니다.

그 안에 촉으로 되어 있습니까?

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빛의 밝기에 따라서 어두워지면 칩이 자동으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곡동에도 있는데요. 빛이 약하게 나가는 경우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서 현장에 가서 시설물을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3군데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혹시 그런 곳이 있으면 착오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가정에서 쓰는 전기처럼 전기 검침기능이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전기선으로 연결하는데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전주에서 먼 곳은 조금 더 계약이 되고 가까운 곳은 덜 되어서 공공전기요금이 됩니다.

만약 고장나거나 빛이 제대로 발사되지 않을 경우는 업체에서 관리합니까?

서류를 보니까 조달청 계약의뢰로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하자보수할 수 있겠네요?

예, 별도로 계약했던 서류를 두고 그 업체와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곳이 빛이 안 밝으면 현장확인해서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하나에 4곳에 설치하는데 한번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비용은 시 의원님께서 2억원을 가져와서 한 것입니다. 1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할 수는 없겠네요?

시에서 특별히 교통일반회계로 준다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일반회계로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2억원이 내려와서 1개소당 4개씩 20개소를 설치해서 2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건을 가지고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 한 번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모르실 수 있고 실무자들은 알 수가 있는데 이 시스템이 남구의 특허사항입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산보충자료에도 보면 공공전기요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한전과 1개소당 얼마씩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러한 요금들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세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이러한 예산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전기요금이 나가지 않는 태양광 LED를 기업지원과 주관으로 전대에서 기업살리기 일환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횡단보도에 태양광 LED를 설치해서 전기요금이 나가지 않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러한 사업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논란 끝에 한 번 보류하고 그 뒤에 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압니다. 이 사업을 시행한 뒤 본위원도 경험한 것이지만 이 신호등의 불빛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눈하고 딱 마주쳐서 상당히 위험하고 또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 구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여 이런 사업이 아닌, 다른 돈이 들어가지 않는, 영구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업으로 돌린다든지,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운전자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사업들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국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실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관리비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관리비 없이 유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와서 바로 설치하지 않고 현장답사하고,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그래도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검증된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 광주가 교통사고를 줄여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나중에 추가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가능하면 유지관리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관계도 마찬가지로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라 수명이 있고 태양광으로 하더라도 비용이 비싼 배터리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모든 시설이 비용없이 관리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위원님과 협의하여 잘 대처해 가겠습니다.

아무튼 말씀 감사하고요.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어떤 시설을 설치하면 그에 대한 관리비용은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관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일회성 사업으로 끝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북구 전체의 횡단보도가 20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군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속적 사업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일회성 사업입니다. 일회성 사업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왜 우리는 설치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나오면 구청에서는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다 계산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늦게 오셨는데 업무파악을 너무 잘 하셔서 같이 지낸 의원으로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교통과는 우리 구청 내에 가장 회피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님들, 그 외 공무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높이 평가하고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을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을 그것으로 한다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파란레이저 빛으로 하니까 사고가 더 많겠더라고요. 국장님도 가서 봤는데 저는 볼라드보다도 위에서 쏴주는 것이 싸다면 그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터무니없이 더 비싸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의원들 각 동별로 마광민 의원 지역구는 바로 사무실 옆에 하나, 이왕섭 의원은 효동초등학교 있는 데 하나, 20개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부터 기분이 나뻐서 6개월 이상을 반대하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을 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고 끝내 했습니다만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니까 과장님께서도 명심하고 다른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교통사고는 절반으로 줄었다고 경찰쪽에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남구 등을 조사해 보면 정확한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동료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주셔서 참고하실 분들은 하시지만 그때 당시에 참고했을 때는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남구가 1번으로 했기 때문에 전화도 해보고 만나서, 제 생각입니다만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두 번 다시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370쪽 일곡동 제2근린공원 문화시설조성은 원래 2억 2,0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제1차 추경에 전액 누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곡동 제2근린공원 문화시설조성사업으로 시에서 교부금을 교부할 예정이었으나 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일곡동 제2근린공원 문화시설조성 사업은 본위원이 우리 구 의원과 강운태 시장과의 대화시간에 지역현안사업인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일곡동 제2근린공원에 청소년을 위한 공연장을 건의하여 강운태 시장님께서 계획안을 올리도록 했던 사업으로 비록 이번에 예산확보하지 못했지만 향후 지속적인 관심으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사업이 맞지요?

공연장…….

제가 병원에 있을 때인데요. 예산이 거의 확보되었다고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빠진 모양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어울림 어린이공원 주변시설물정비는 무슨 사업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증진과에서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증진과에서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최기영 의원님께서 어울림어린이공원 시설 정비사업으로 복지증진과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팀하고 복지증진과와 협의해서 경로당 보조기구구입비로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복지증진과에서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우리 과 예산에…….

어린이공원주변 시설물 정비는, 시설물은 공원시설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10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변경한다는 이야기는 과장님께 처음 들어요.

예산팀하고 복지증진과가 협의해서 저희 과 예산으로…….

누가 담당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노인당에 들어갈 예산을 공원에 한다는 것은…….

복지증진과에서 쓸 수 없는 예산을 저희 과로…….

윤순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재정이 정말 어려운데 공원이용객이 불편하다는 민원은 계속 발생하여 유지관리 등 시설물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증진과에서 2011년도 경로당 건강보조기구구입 목적으로 확보한 특별교부금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사업비 부적정으로 추진이 어려워 예산이 불가피하게 전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교통국 어린이공원 시설유지관리비가 부족했는데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1억 5,000만원에서 도시교통국으로 1,000만원을 전용해 줬다는 말씀이지요?

윤순한 죄송합니다.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우리에게 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감사에서 지적되지는 않습니까?

윤순한 우리 도시교통국 입장에서는 재원확보를 한 것입니다. 예산팀하고 복지증진과하고 충분히 협의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것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는 불필요한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방금 담당께서 예를 들어서 하셨던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목으로 내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그것을 진행하고 그 사업으로 다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는데 우리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방금 격한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만약 이것을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 부분에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변명으로 나가고 다른 예를 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미 돈이 있는 것을 다른 명목의 것을 빌려 쓰고 나중에 채워놓는다는 것이잖아요? 그 이야기죠?

이재인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재원을 우리가 보통재원으로 추계를 잡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1년치 세입을 얼마 정도 받을 것인가 추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압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봉동 패션의 거리 사업은 시행했지요?

시행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서만 놓고 봤을 때 시행했던 사업비를 이번에 세우겠다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해라, 하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순서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신수정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비를 삭감하면 이미 시행했던 사업비는 어디서 나올 것입니까? 채워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까지 나온 것입니다.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내용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끝납니다. 자꾸 이것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니까 서로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담당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핑계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서로 물고 늘어지기 식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담당님, 방금 자료 준비해서 오신 다고 했는데 준비한 자료가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이재인 자료 준비가…….

그러면 조금 전 마광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복지증진과의 불용된 예산을 과로 변경해서 쓰게 된 경위와 용봉동 꽃길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된 근거나 지침을…….

이재인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내용을 별도로…….

이관식 위원입니다. 385쪽, 공가, 폐가 정비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공가, 폐가는 몇 동입니까?

327동 정도 됩니다.

올해 정비대상은 몇 동으로 계획했습니까?

15동입니다.

15동 다 정비할 수 있습니까?

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9동만 철거하고 6동은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한 후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나대지나 주차장,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합니까?

시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 오신 지 1년 정도 되지요?

9개월 정도되었습니다.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 관내에 11군데에서 성과로 보면 풍향2구역이 올해 안에 사업인가신청이 접수될 것 같고 문화각화구역은 빠르면 이번 달 중으로 사업인가신청이 올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가 올해 안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도심재생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