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서기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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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이서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7월 16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예비심사결과는 2012년 7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 되었으며 당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시행령 46조와 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제21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 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비심사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결산, 기금, 예비비 승인안 및 일반안건 심사, 현장방문, 시정 질문 준비 등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방법은 먼저 회계과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과장, 소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집행기관의 업무형편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총무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부서로서 서로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1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였는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심사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양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 동안 장명완 대표위원 외 4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치고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17개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이 5,750억 4,418만 370원입니다. 세입은 5,838억 3,622만 5,743원이고 지출액은 4,498억 3,415만 9,696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340억 206만 6,047원은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용 중 명시이월이 404억 8,791만 76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48억 9,053만 8,720원이고 계속비는 78만 9,780원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은 56억 8,852만 88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9억 3,430만 7,383원입니다. 2페이지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4,569억 2,621만 8,380원입니다. 수납액이 4,549억 6,288만 4,171원이고 지출액은 3,872억 8,934만 7,474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676억 7,353만 6,697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352억 5,561만 3,676원이고 사고이월이 121억 688만 2,720원, 계속비는 78만 9,78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9억 814만 4,39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64억 210만 6,131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직영기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7개의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231억 1,796만 1,990원입니다. 수납액은 1,288억 7,334만 1,572원이고 지출은 625억 4,481만 2,222원입니다. 차인잔액 663억 2,852만 9,350원은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52억 3,229만 6,400원, 사고이월은 27억 8,365만 6천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7억 8,037만 5,698원입니다. 이들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5억 3,220만 1,252원입니다. 아래 부분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4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89억 3,733만 1,3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1억 5,243만 89원이고 지출액은 105억 3,898만 1,952원입니다. 결산잔액은 96억 1,344만 8,137원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은 17억 8,037만 5,698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8억 3,307만 2,439원입니다. 승인안 3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와 예비비지출 그리고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전용은 전략사업발굴 외 11건에 3억 5,250만원이고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176건에 236억 6,360만 4천원입니다. 예비비예산액은 47억 2,600만원인데 정보화교육 운영 배상금 외 19건으로 20억 6,171만 5,0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우리시 지자체관 설치 외에 86건에 404억 8,791만 76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광양읍 마로산성 정비사업 외 51건에 148억 9,053만 8,720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 공사로 78만 9,7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의 전체 회계의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은 재정상태는 자산이 2조 6,070억 8,554만 5,752원입니다. 부채가 465억 5,795만 3,922원으로 순자산은 2조 5,605억 2,759만 1,830원입니다. 재정운용결과는 수익이 4,098억 9,807만 3,590원이고 비용은 3,412억 2,822만 1,156원으로 운영차액은 686억 6,985만 2,434원입니다. 기타 각종 결산사항은 2011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재정법시행령, 광양시 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2012년 6월 27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12년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결산서 전반에 걸쳐서는 업무의 한계, 능력의 한계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들이 검토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장님만 오셨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일단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만 먼저 하시고요. 이따가 부서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부서별로는 이따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과장님, 일반회계에 보면 우리가 예산현액이 있고 차인잔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차인잔액이 약1,440억 정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 전체현황이 5,750억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전 회계의 예산현액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차인잔액이라는 것이 1,340억 정도 되지요? 차인잔액 안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다음에 불용액 그리고 국도비 반납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몇% 정도 됩니까? 약 23% 정도됩니까? 전체 차인잔액이 얼마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고요. 우리 전체 예산에서 차인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3%정도 되지요? 23%정도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거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나 사고이월 이렇게 해서 당해연도 그 해 동안에 이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지 않는가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이월액이 과다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백성호위원

이월액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불용액도 마찬가지고 물론 낙찰차액이라는 불가피한 성격도 있겠지만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 23% 정도의 예산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해년도 안에 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있고 국도비 사용집행 잔액 반납이 있고 일반회계의 경우도 낙찰차액 등이 있고 또 우리 사회사업비로 쓰는 우리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도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할당된 보조금이 있는데 그런 보조금의 반납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사장되었다는 표현을 한다면 명시이월이 많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낙찰차액도 불가피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연도 말에 우리가 불용을 시켰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경하기 이전에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 추경을 시켜서 예산을 활용했어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추경 전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이 있었다면 가능하나 추경 이후까지도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백성호위원

그것은 우리 회계과장님이 확인을 안 해 보신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추경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낙찰차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을 시키지 않은 것은 예산을 사장시킨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제가 봐서는 1,440억 중에 불가피한 국도비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나 명시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우리가 당해연도 안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랬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전체예산의 23%라면 4분의 1 정도 되는 예산이 다음 해로 넘어 가거나 아니면 불용을 시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앞으로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부서 별로 다 들어 가게 되면 내용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앞으로 차인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전년도 차인 잔액이 얼마였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인잔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신다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근

이경근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었다고 보고 되어 있고 매년 10월중에 행자부에서 재정분석지표 하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경근

이경근위원

그때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는데 그 판단기준이 있는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낮을수록 좋다는 표현도 되지만 우리 공기업 입장에서 보면 높을수록 좋은 면도 있습니다. 가령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불의의 사고로 어디 관이 터진다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쪽은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반드시 적어야 좋다고 볼 수는 없겠고 공기업의 경우는 많아도 괜찮다 이렇게 봐집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순세계 잉여금을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선 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채무상환과 관련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저희들은 채무가 적습니다. 신규로 나타난 채무는 없고요. 지금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가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채무가 있는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없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신규 채무가 나타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러니까 신규 채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채무를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채무 상환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우선해서 사용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채무 상환 계획이나 이런 것이 세워졌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저희 시의 경우는 채무 비율이 낮기 때문에 굳이 그 채무를 상환하고 다른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일정 채무는 좀 있어도 무방하다고 봐집니다. 상환계획도 있고 충분히 상환 능력도 있기 때문에 또 이자도 낮고요.

경근

이경근위원

추후에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 39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결손 처분액이 19억 6,400만원 정도로 지난해 6억 8,600만원에 비해서 대폭 증가했지요? 결손처분액이 지난해 대폭 증가가 되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입니다. 지금 세외수입 결손 처분이 좀 많은 것은 교통행정분야에서 결손 처분이 좀 많았습니다. 결손처분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징수가 어렵고 그것을 계속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무재산 행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결손처분액이 11억 600만원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교통부분입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저희 실과소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교통행정과 쪽이 가장 많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보면 결손처분을 체납세 징수독촉을 하시고 가압류를 존치를 하시든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체납세액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90% 정도가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일부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차량 같은 경우에 압류를 해 놓은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결손 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말소는 안 되고 20년 이상 된 그런 차량에 대해서 채권 확보가 힘든 것은 결손처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볼 때 돈을 낼 수 있어도 그것을 안내고 명의를 바꾸어 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대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압류를 시킨다든지 독촉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것을 징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처음에는 했다가 나중에서 흐지부지 넘어가버리니까 그것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책을 세우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방금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세외수입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3페이지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그대로 고스란히 결손 처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월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았던 부분이 2011년도 말에 가서 결손처분 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2011년도 이월된 만큼 결손 처분이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요.

백성호위원

금액이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연도 수입을 잡은 부분이 11억 600만원 정도 되고 그 위에 결손 처분한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백 단위도 아니고 천 단위가 줄어들었거든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행히 금액이 비슷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결손 처분한 금액, 2010년도에 2011년도로 이월되었던 수입하고 결손 처분되었던 내용 있지요? 2개를 같이 비교해 보면 2011년도로 수입이 넘어 와서 그대로 1년 동안 우리가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분한 것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자료를 반드시 좀 주시고요. 39페이지 과오납 반납부분에 대해서 31억 3,346만 820원 과오납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지방세 수입이 29억 정도됩니다. 지방세 수입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아마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라고 표현해 보지요. 주민세는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납부에 비례해서 일정 금액을 우리 지방세로 걷어 들이는데 그 국세가 반환되게 되면 우리 지방세도 같이 반환되게 됩니다.

백성호위원

아니오.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입니다. 방금 회계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오납 사유는 주로 지방소득세가 많습니다. 특히 법인세분에 대한 부분이 좀 많고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연납을 했다가 폐차를 하게 되는 부분 주로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백성호위원

자동차세 말씀을 하셨는데 31억 중에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부분은 9,100만원인데요. 제일 많은 것이 지방소득세네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습니다. 주로 법인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급여를 받게 되면 연말정산이라든지 이런 것 할때 그 부분이 좀 많고 그다음에 법인들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결손처분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우선 기업이나 정치권에서는 예측시스템을 지금 가동하고 있잖아요? 선거 때 보면 출구조사도 바로 나오는데 그것이 적중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가 5% 내외로 거의 상식화된 그런 시대인데 지금 이쪽에 결산서류가 매년 무의미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결손 처분이라든지 과오납이라든지 잉여금이라든지 보조금 사용잔액이라든지 매년 가면서 변동 폭이 줄어야 되는데 너무 진폭이 심해요. 물론 여건은 다 있겠지요. 있겠지만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MBO나 KTI 이런 기구에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직원들 잘 하니, 못하니 용역까지 줄 필요 없고 정말 우리 간부님들이 자기가 계획한 것 집행 율이 얼마나 되느냐, 실제 이행 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든지 뭔가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의원생활 2년차입니다마는 매년 결산검사나 이런 것들이 무의미한 반복이에요. 그것은 그 당시 이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넘어 가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용역해서 일반 직원들만 괴롭힐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는 감독님들의 실적 관리라든지 과제 관리를 해 줘야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느냐 우리 감사담당관님 그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나 일을 실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평소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입니다. 평소에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부득이한 사례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우리 간부님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주변이 전부 예측시스템이 다 가동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행정만 되는 대로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MBO나 KTI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실적 관리를 할 것인가 그래야 열정이 플러스알파가 붙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 결산서 부속서류 321쪽입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중에 2010년도 일반회계 이월잔액이 22억 8,800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지난 해 보다는 더 줄었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사업에 국도비를 배정할 때 자활근로자나 민간위탁금의 경우 일괄로 임의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우리가 요구한 금액만큼 배정이 되었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임의로 배정하기 때문에 그 잔액 발생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2건이 있습니다.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사업 민간위탁금하고 자활근로사업 위탁금이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010년도 결산시 2009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이월액이 얼마였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때보다 37억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억 3,600만원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면 국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면 다음에 우리시가 예산 확보를 할 때 영향은 없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반납을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계속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낙찰차액도 있고 사업양이 축소가 되어서 그 사업을 못해서 반납한 부분은 없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아까 세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확인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결손 처분액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세정과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 세외수입 관련 직원은 팀장까지 해서 3명이고 세외수입 관련은 각 실과소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하는 것은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세외수입 관련은 각 실과에서 하고 세정과에서는 취합 조정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것 무슨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작년에 6억 8천이었는데 올해 19억 6천이라는 것은 뭔가 좀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갈수록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액도 마찬가지지요. 작년에 12억 2천이었는데 올해 31억 3천이라는 것은 뭔가 좀 디지털화 되어 가는 흐름 선상에서 맞지 않지 않잖아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어도 지금 과오납이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상 연말정산이라든지 또 법인 경정이 많을 때, 그럴 때는 과오납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이 좀 믿음이나 신뢰에 대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서 갈수록 좀 줄어 들수 있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직제 순에 의거 가급적 담당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획담당관님, 예산을 편성했다가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 것은 왜 그런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월사업 예산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업 착수 이후에 민원으로 인해서 보상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연이 되어서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정부계획이 변경되어서 이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회계 중간에 재해가 일어나서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이런 것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용역이라든지 그런 진행사항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상 예산을 그때그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과다 편성으로 인한 재정의 비효율적 운용해서 지적된 것이 24건에 87억 예산 중에 지출은 24억만 되고 집행 잔액이 62억입니다. 그러니까 잔액 비율이 71.7%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기관공통 예산관리를 6,500만원을 세웠는데 1,9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예산편성부서라서 예산을 좀 과다 편성한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은 예산편성 과다 편성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 이후에 사정 변경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 왔는데 사전 절차이행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했다든지 이렇게 된 것들이기 때문에 예산 과다 편성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저희 과는 각 부서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연말에 혹시 부족할 부분을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회계가 끝날 때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만이 연말에 필요한 부서에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좀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6,500만원 예산을 세우고 2천만원을 쓴 부분이 있는가요? 기간공통 예산관리 쪽에 보면 예산은 6,500인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공통예산이라고 그래서 각 부서에 공공운영비를 최대한 긴축해서 편성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연말쯤 가면 예산 부족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상운영비를 최대한 부서에 적게 편성해 주되 그 부분에 대비해서 편성한 공통관리예산인데 다행히 부서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통운영경비를 잔액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2012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세우셨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2012년도 기관공통운영비는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마는 6,500만원 비슷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2012년도도 그러면 예산이 이 정도 불용이 되겠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요금을 못 주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아껴서 6,500 중에서 2천만원 정도 쓰고 4,500을 불용 시켰는데 아무리 더 쓴다고 하더라도 3천만원 넘어 가겠어요? 그래서 3천만원 정도만 세워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4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 마인드 교육시설비가 1억 3,700 중에 1억 3,200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명시이월 내용은 봤습니다마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관계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것이 다른 부서 예산인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체관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연말에 설치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마는 설치시기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 초로. 그래서 공모 과정이라든지 좀더 좋은 지자체관을 짓기 위해서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서 금년 초로 넘겨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공무원 마인드교육과 지자체관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과목 편성상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박람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저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서 41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이월액이 명시, 사고이월 합해서 473억 6,300만원으로 지난해 이월액 327억 800만원보다 146억원이 늘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이월액이 늘어 난 것은 작년도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가 약 66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양 5일시장 현대화 사업비 약 40억원이 명시이월되었고요,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비 18억원해서 전체적으로 큰 사업비가 좀 이월된 것이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런 부분을 결산검사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어요,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지만 절대 지켜지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이월사업비를 줄여야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 착수 후에 주민과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업도 사업시달 이후에 국가계획이 변경되어서 또 사업이 변경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으로 인해서 연중에 예산을 더 편성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 못 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월된 사업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월 사업비가 발생합니다마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48쪽을 보시면 사업비가 집행 잔액이 380만원이 집행이 되었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시설비 1억중에 집행 잔액이 38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집행을 하셨느냐고요. 그 금액을.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것은 저희들 풀사업비를 1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예산외에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생길 경우에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예산을 교부해서 읍면동에서 주민생활 불편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실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에서 380만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그 구체적인.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잔액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집행을 하셨느냐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소규모사업들입니다. 대체적으로 1천만원 이하의 사업들이고요. 그 사업내용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실 때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꼭 필요한 사업에만 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 만 묻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 어느 정도가 보통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은 일반세입이 우리가 예측보다도 좀 많이 들어올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세입예산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변동요인이 있어서 순세계가 추가로 더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이 지금 1, 2년 운영된 것이 아니잖아요. 수 십년동안 운영해 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쭉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적인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줄여 나가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다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돈이 이렇게 사장되거나 이월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그대로 놓고 넘어 가버리다 보니까 효율성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비율을 낮춘다든지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1회, 2회 추경이 필요한 것인데 그럴 때 재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지적들이 있으면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지요. 거기도 순세계잉여금이 487억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도 활용을 좀 잘할 수 있는 것을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너무 많지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낙찰 차액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국가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렇다고 하나 이것이 2010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작년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태풍 무이파로 인해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부분도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321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사용 잔액이 22억 8천만원에 이르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작년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우리 광양시에 수해복구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전체 개략적으로 얼마나 되지요? 금년에 집행해야 될 금액이.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월된 것은 약 66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도비 포함해서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율이 몇%나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상반기에 몇 군데 빼고는 거의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양시 업무보고에 보면 정부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집행을 굉장히 강요를 하고 있어요. 각 시 과별로 체크를 하는데 그 이전에 통상 7월 달이 되면 우기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공사가 7월 이전에 조기 발주를 해서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공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관계부서에서 우수기 이전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집행이 다 되었고요. 한두 건 정도가 아직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두 건이 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이 각 실과나 예산 집행주관 부서에서 정말 우기 전에 좀 예산을 더 주더라도 마무리 되어야만 다음에 또 피해가 안갈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행정절차 따지다 보니까 기회를 다 놓쳐가지고 또 다른 피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예산이 2중 3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산편성하시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은 각 실과를 조정 통제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기능이 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우기 전에 한두 건 남았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에요. 우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집행해서 마무리를 해야 2중 투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에 총무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세정과장님, 우리 기준금리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 3.2.

석영

장석영위원

3.25에서 3.0으로 얼마 전에 내려갔지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왜 내려간 거지요? 경기침체가 되니까 경기부양책으로 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지요? 금리를 내려야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다소 물가상승의 그런 압력은 있어도 내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제가 시정 질문을 준비를 하다보니까 작년도 12월 12일 날 약 423억원을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세정과에서. 농협출장소에 했는데 3.2%를 했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교육체육지원과에서는 했는데 4.29%로 했거든요. 불과 16일 차이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에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 금고선정을 하게 되면 금고 금리이자를 확정을 합니다. 계약에 의해서. 그래 가지고 1년짜리는 3.2% 6개월짜리는 2.9% 그런 기준별로 금리 결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금고를 운용하다보면 은행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전부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예금금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또.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우리가 시금고 선정할 때 좀더 고금리를 준다는 곳을 선정을 한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해서?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 질문할 때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 박말례 과장님, 오셨습니까? 어째 교육체육지원과는 작년도 11월 16일날 할 때 전부 4.29, 4.31 이렇게 시금고 보다도 1.9%가 넘게 했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백운장학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은행들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이율 제시를 받아 가지고 예치하다보니까 좀 높은 금리를 적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한마디로 입찰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높은 금리를 제시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한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간접적 입찰방식에 의해서 한 것인데 제가 우리 서문식 과장님도 계시지만 작년도부터 백운장학회 금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토론을 하고 서로 얘기를 해 왔어요. 거기는 이렇게 자그마치 4.29로 했는데 423억원을 금리가 교육체육지원과보다도 1.9%나 낮게 했으면 얼마의 이자손실이 오는지 아세요? 8억 3,700만원입니다. 1년에 8억 3,700만원 농협이 살쪘다는 얘기지요. 지금 교육체육지원과도 농협이에요. 농협에서 했네? 광주은행하고 거기도 이것 남으니까 하는 거에요. 이 사람들 이것 갖다가 장기로 해서 복리로 굴리면 무려 7내지 8% 까지 올립니다. 우리에게 1년 짜리 정기예금 매년 또 우리는 그것을 해지하고 다음에 또 1년 짜리로 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저금리로 받아 다가 그 사람들은 장기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8내지 9 심지어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20몇% 까지 남기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희생되는 거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금고 선정하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뭔가 고금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이것이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제가 이번 시정 질문에 이것을 넣었어요. 넣어서 간단히 대강만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금싸라기 같은 돈을 잘 굴려가지고 한 푼이라도 우리시에 살찌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423억 곱하기 1.9% 해 보세요. 8억 3,700 나옵니다. 우리시는 세금 냅니까? 안냅니까? 소득세 이런 거. 시도 내지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소득세 안냅니다. 차이가 물론 소득세 관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금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 분들이 10여분이 와서 우리 세입관계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금고 선정할 때 관련이율이 또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타시군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관계를.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튼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저금리 시대로 갈 때는 고정금리로 하는 것이 좋고 또 고금리 시대로 갈 때는 변동금리로 하는 것이 좋은데 금리의 기본원칙에서부터 해서 물가하고 연동되는 것 이런 것 해서 장기전망까지 앞으로 금리가 내려 갈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금리가 내려 갈 것이다 하는 쪽에 전망을 하는 거에요. 물론 자꾸 내려 가는 것에 비해서는 3%도 높게 했다는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는 제로금리시대로 간다는 얘기에요. 세계적 경기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살리려면. 이런 때는 우리가 고정금리로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체육지원과 하고 바로 비교를 해 봐도 너무 차이가 난다. 우리가 수수료 일부 주는 것이지요. 이것 한건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 1년 내내 인건비를 다 줍니까? 과장님 이것 1차 지적합니다. 본회의장에서 할 테니까 단단히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백성호위원

이삼희 과장님께서 문화홍보담당관실로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어서 좀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어차피 담당부서장님이기 때문에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전체예산이 약 93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집행 잔액을 포함하면 대략 약 20% 정도가 됩니다. 결론은 약 5분의 1정도의 사업을 하지 못하고 넘기거나 불용을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보다 차인잔액이 훨씬 많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그 만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문화 콘텐츠사업에 보면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6,780만원 전체가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예산 전체가 6,780인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이월된 것을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이월된 것을 보니까 국비 문화재사업이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 절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2012년 본 예산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 관련해서 2011년 주요업무보고 당시에 2011년 6월인가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기본설계용역이 끝나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결정을 못해 가지고 집행을 못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금주 중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후에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한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에 과업 지시서로 해 가지고 과업을 줄려고 9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백성호위원

실시설계용역이 작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운영 방침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에게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결정을 못했는데 이것은 담당자들이 작년에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성공된 사례의 대표자, 또 실패한 사례의 대표자 그 쪽에 외부에 초청도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라든지 국악단체 또 전문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관련해서도 2억 예산 중에 1억 5,800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었고 읍수 이팝나무 그런 쪽도 보면 8억 중에 4억 8천정도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되었고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 그래서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보니까 감정평가를 하려면 토지매입이 되어야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전 절차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도 도선국사 수련관 같은 경우도 지금 감정평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10월까지 받고 금년 중으로 토지 매입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요청을 해 놨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참고로 할 수밖에 없는데 2월까지는 사업 부지를 모두 확보하고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하겠다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었어요. 2011년이니까 2011년 초에 했겠지요? 그렇다면.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여기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10월 이후에 보상협의가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오고 지금 부지까지는 파악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백성호위원

업무의 성격상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일처리가 빨리 빨리 공사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는 공사지요? 공사는 공사인데 빨리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 전체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되는 예산이나 아니면 이월되는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문화홍보담당관실이다. 좀 책임 있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당초에 세운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68쪽, 보시면 궁시전수교육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4억 200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 사유는 뭡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궁시사업장도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관위원회에 심사도 지지난 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금년도에 아직 사업을 착공 안했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착공 아직 못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연초 보고사항을 보면 2011년 7월에 착공해 가지고 2012년 말에 완공을 할 것이라고 그때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올해 안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궁시전시관이 토지는 확보되어 가지고 운영하실 분이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위원회 심의가 되면 바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착공이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공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섬진강 휴게소 연결 교량에 지금 조형물 한 것 있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서기

이서기위원장

거기에 제가 몇 번 가 봐도 지나다닐 때마다 상당히 속이 상하거든요 그것이 5억 짜리 사업이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 쪽에 문외한이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속상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이번에 지적되어 온 것 중에 하나도 그거에요. 지적내용 보셨지요? 개선방안도 여러 가지 요구를 해 놨던데 이것 언제 쯤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여기에서 지적을 받고 6월 18일날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하고 1차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광양시 썬샤인 광양이라는 것을 넣어 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다음 주 중으로 다시 한번 방문해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면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감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찾아뵙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때 작품 선정할 때 관여를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때 당시는 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이번에 업무를 챙겨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 중에 의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우리 시 홍보문구를 넣을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광양시에서 위탁해서 하거나 대행시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부시장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나다닐 때마다 정말 창피하고 과연 저것을 5억 주었을까 작품을 어떻게 가격을 매기겠습니다마는 좀 말하기가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디자인할 때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돈만 주고 끝나버리는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하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종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예산을 집행할 때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또 집행하다보면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지적을 하면 그래도 서로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공금을 그냥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문화홍보담당관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광양시 15만 인구가 지금 GNP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조사된 것으로는 3만불.

재천

송재천위원

국내에서 상당히 상위클래스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재천

송재천위원

울산이나 안산, 구미 이쪽에 산업도시하고 한번 비교해 본적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울산 다음으로 우리 시가 높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실질소득에 대해서는 깊이는 제가.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이 알고 계시는 것은 울산 1위, 광양시가 2위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3만불이면 상당히 높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높은데 지금 문화혜택 이런 부분을 산업도시하고 비교해 본적 있습니까? 울산이나 안산.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를 파악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화수준이 높다고 하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시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본 위원이 통계는 안나왔지만 광양시는 체육에 대한 활동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도 엄청 많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담당관실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민들이 체육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인당 수혜 금액 또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인당 수요금액을 비교를 한번 해 주시고 이것이 통계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타 산업도시 사례조사와 함께 내년 예산에 대폭 좀 늘려야 된다. 사람이 배만 불러서 살 수 없잖아요? 요즘은 젊은 사람도 돈 많이 받을래, 즐길래 하면 즐기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을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주도를 누가 해야 되느냐 문화홍보담당관이 안하면 누가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해서 문화의 거리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뭔가 시민들이 이제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결산서 87쪽에 보면 맨 위에 이통장 사기진작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3,200만원이 남았는데 왜 남았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이통장이 지금 보면 자녀장학금이 이통장 수의 20%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예측이 과다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통장들이 주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자녀수가 적다. 그래서 좀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4천만원 편성해 가지고 3천만원이 남아 있으면 3분의 1이 남은 것이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룰을 적용하다보니까 거기에서 1,900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상해 보험료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봤을 때. 5천만원 중에 3천만원 남았으면 3분의 1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예측도 이런 예측이 있을 수가 없고.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이통장 장학금 부분은.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하나 보더라도 이통장 임기가 몇 년 입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3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년이면 통장 다 예측이 가능한 데 그것을 가지고 장학금이 2천만원씩이나 남아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통장 임기가 일률적으로 시작되고 일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천

송재천위원

그 현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측이 이것은 너무 사무적으로 만 처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업무에 혼이 안 들어 가 있어요. 어떻게 3분의 1씩이나 예산이 남아요, 이런 예산이 남다 보니까 다른 급한 부분을 못하잖아요. 이 자체의 돈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잡혀버려서 다른 부분을 못해요 다 좋습니다. 다 다 좋은데 그 사업 때문에 다른 급한 사업을 못해 버려요 그래서 돈에 대한 효과를 두 배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자료를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또 그다음페이지에 보면 주로 인력 내용인데 2억 2,800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또 내용이 뭡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주로 큰 내용이 무기 계약근로자가 151명이 있는데 지난해 휴직자가 많았습니다. 휴직자가 22명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주로 1억 7,100만원정도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그것이고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에서 1,6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거기에서 1천만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11억 중에 2억이면 이것은 약 5분의 1됩니까? 그 정도 되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13억중에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남을 수 있겠지요 너무 예측이 안 된 무기 계약이 그것이 왜 예측이 안 됩니까?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96쪽을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150만원 전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 전액이 다 남아 있거든요. 시민과의 대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이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87쪽을 보시면 자치단체간 협력지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집행 잔액이 예산액 대비 73% 정도 967만원 정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과다 편성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이것이 자매 도시에 축제로 교류행사에 가면 부스를 임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추진을 못 하신 것이지요? 안하신 것이 아니고.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렇게 예산만 세워 놓으시고 다른 부분에 시급한 부분이 너무 많은 데 이렇게 예산을 거의 1천 만원 정도를 세우셔서 추진하지 않는 사업은 앞으로는 생각을 잘 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총무국장님, 예산결산검사위원들이 했고요, 해당위원회에서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예비심사를 한 것이지요? 결산 관련한. 지금 여기에서 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결산검사는 결과적으로 기이 집행한 것을.

백성호위원

사후 성격이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예결위하고 있는 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것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적해 주시고 내용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개선되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부서 전체가 참여하셔서 결산검사도 받았고 또 해당위원회에서도 사전 예비심사를 했고 오늘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부서장님들이 부속서류를 가져오신다든지 해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후 성격이기는 하지만 예결위가 지금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너무 성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가져오지 못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를 가져오지 않으셨다는 것은 여기에서 그냥 의례적으로 한두 가지 물어 보고 시간 지나면 그냥 넘어 가는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여기 결산관련서류가 한 네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백성호위원

과장님께 드리고 지적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앞에서부터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이통장 사기진작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하기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점수기준해서 주지 않습니까? 수, 우, 미 중에서 미 이상 주기 때문에 실제 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통장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적에 미달하면 받지를 못합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성적 이상만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놔도 전부 다 그 학생들이 성적 이상이 되면 전부 다시 받아 가는데.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예산자체는 전체 이통장 수에 20%를 세웠고 실제 주려고 보면 자녀가 적은 경우도 있고 성적이 미달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히 설명을 안해 주신 것 같아서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설치 지원이 4억 5천 예산에 잡혔는데 1억 5천만 지출하고 3억을 미집행했어요.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작년 정리추경 때 광양여고 축구부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양여고 측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교부 내시를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숙사입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자료가 없으셔서 페이지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천연잔디 관리 관련해서 이 천연잔디구장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광양 공설운동장 1면하고 중동 잔디구장 해서 2면입니다.

백성호위원

예산이 지금 관리관련 해서 6,612만 7천원이 서있고 거기에서 약 245만원 정도 불용시키고 나머지는 다 썼습니다. 며칠 전에 천연잔디구장 같이 한번 가보셨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던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사실 중동구장의 잔디관리가 좀 소홀하게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백성호위원

2011년도에는 관리를 잘 하다가 2012년도에 관리를 잘 안해서 그렇게 방치된 겁니까? 아니면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를 2011년도에는 계속 관리를 한 거에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백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잔디라는 것이 잠시 잠깐만 관리를 안 해도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됐었는데 올 상반기 중에 잔디관리를 좀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는 그러면 천연잔디구장 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산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같은 예산이 있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런데 관리를 아예 안하던데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광양 1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같은 예산을 세울 필요 없이 절반만 세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산부분을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1년도에 천연잔디구장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정산보고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정산은 자체관리입니다. 위탁이 아니고요.

백성호위원

여기에서 보면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부대비, 민간위탁금, 재료비, 재료비가 지금 3천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확인하고 싶은 데 가능하겠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지출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가 있는데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관계 여기가 특별교부세지요? 10억원이 이월되었는데 그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다목적광장을 수영장 일원에 약 12,400제곱미터 정도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하고 있는데 다목적광장에 당초 계획이 그라운드골프장하고 휴게 광장을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했더니 명암마을 주민들이 다목적광장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이질감을 느낀다 해 가지고 주민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주민들과 계속 모임도 하고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처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민원만 해결이 되면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액 확보하지 못해서 2013년도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 확보를 잘 하시고 또 민원이 제일 우선이니까 민원을 잘 해결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관련해서 1억 예산 세우고 그 아래에 보면 사무관리비 6,100만원 중에 약 2천만원 정도를 불용시켰는데 다른 내용으로 인건비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했고요.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730만원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2,100만원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사용한 것이 25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하게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가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별주택 요원이 지금 하반기에 그만 둬가지고 실제로 국비만 집행을 하고 시비를 남기다 보니까 시비가 지금 많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산을 2,300만원을 세워서 2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를 다 불용을 시켰는데 이 사업을 완성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사업은 완성을 했는데 완성을 했는데 국비를 100% 쓰고 시비를 남기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서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산은 우리가 2,372만 6천원을 세워서 254만 2,070원을 썼어요. 10분의 1정도밖에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주택가격조사가 완성이 되었느냐, 되었다니까 그러면 200만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2,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6,158만 1천원 예산이 섰는데 그 중에서 4,100만원 정도 약60%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예를 들어 10분의 1만 써도 되는데 사무관리비는 왜 6천만원 중에 4천만원 이렇게 60% 정도를 쓴 것입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개별주택가격조사가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관계는 중간에 조사요원이 그만 둬가지고 집행을 못했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용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을 사용했는데 집행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백성호위원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만 두었다고 하는데 사람이 5명이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녔어요. 다녔는데 중간에 2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명이 그 일을 다 했다는 것 같습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임금이 적게 나갔다는 거에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시기가 앞에 할 때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사는 완료를 했는데 인건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국비를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5명이 할 것을 3명이 해서 완성을 시켰다면 그 사람들에게 노동을 착취했다는 소리밖에 더됩니까?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 이것이 상당히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을 보시면 예산 지출액이 11억 2,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연간 임대료 수입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5억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공실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입주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주로 어느 단체나 업을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사무실이 가장 좋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큰 지장이 없는 한 임대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계속 대책만 세우지 마시고 공고도 하시고 그래서 홍보를 해서 입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운영비 적자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공실만 없다면 1년에 약 5천만원 정도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실을 빨리 해소를 해서 그 쪽을 어떤 개인이 도서관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업자도 도서관 쪽으로 원하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전체를?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지요. 층으로 남아 있는 공실을 쓰겠다 그 말이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어렵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것은 어렵겠지요? 홍보를 시민들에게 많이 하셔서 가지고 꼭 안 되면 그렇게 부분적으로라도 해서 빈 공실이 없이 운영을 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저희들이 금년 11월 달까지 기한을 목표로 두고 전 필지를 전수조사해서 매각이 가능하게 하다든지 아니면 용도 폐지를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총 분류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 조사가 되면 위원들에게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비 이월액이 지금 16억 9천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시에는 2011년 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2011년 12월 준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장소 선정할 때 지금 현재 건물이 우리 청소년수련관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높은 층이 올라 가가지고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은 아주 협소하게 느껴진다는데 관계없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뒤에 있기 때문에요.

성희

김성희위원

처음에 사업할 때 모르셨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 선정 이후에 업자가 다가구 주택을 짓겠다는 신청이 들어 와 가지고 뒤에 알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가구 주택하실 때 주차장 같은 것 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관련해서 아래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9억 6,400 중에 7억 5,400을 사용하고 2억 900만원 정도 불용을 시켰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부속서류에 복지예산이 약 37억 8천만원 정도 보조금이 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내시해 가지고 분기별로 배정을 해 주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15% 내지 20% 증액을 해 가지고 계속 배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반납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혹시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해서 혹시 수혜를 못 받는 그런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이 구축이 되어 가지고 전산화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불용사유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500만원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로 분기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임의 배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잔액분이 많이 남습니다.

백성호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나 시설비 이런 것은 아니었는가요? 아래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 중에 99만원은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련해서는 1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그 분들이 안 쓰고 남은 돈입니다.

백성호위원

장난감 도서관 관련해서도 보니까 7천만원 중에 6,500만원 정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물건을 사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못 사서 올해 개원을 25일 날 하는데 개원이 없이 지금 올해 물건은 다 샀습니다. 올해 지금 개원을 하려고 금년에 샀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것은 예산서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사회복지과라는 부서 명에서도 보듯이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고 기본적으로 바탕에 봉사정신을 깔고 업무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이나 도시과 이런 부분하고는 부서 자체의 성격이 좀 틀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시설사업비 있지요? 거기에 7억 7,400만원이 명시 이월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작년에 못해서 이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진행 중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광양읍에 있는 노인회관 증축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다 해서 준공했습니다. 지난주에.

서기

이서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설치비가 전액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금 준공검사하기 위한 지난번에 지적도 측량까지 마쳤습니다.

백성호위원

이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영세공원 올라가다 보면 그동안에 환경공사에서 확보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매립장하고 거리도 가깝고 접근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환경공사 소유의 부지에 이 시설을 지어서 환경미화원들에.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위탁을 시켜서 운영을 합니다.

백성호위원

이미 다 준공처리가 된다고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곧 준공처리할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은 전혀 구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정부기종이 사실 상징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거리는 주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기종에 대한 선종이 좀 늦어서 올 상반기 중에 구입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휴양림하고 해서 2대를 구입해 가지고 단거리에서 순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2억 전부 다 이것도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이 생태공원은 환경부하고 환경공단하고 사전에 설계서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지적사항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협의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명시이월 하고 또 사업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여기가 지금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마동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당초 아니었고.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세풍 유수지.

백성호위원

거기에서 이쪽으로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봐서 세풍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순천하고 연접이 되어 있고 세풍단지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의 활용도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마동 저수지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빠른 마동저수지 사업으로 변동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동웰빙레포츠 조성사업 관련해서 아시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백성호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뒤에 가서 다시 훼손해 버리면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분명히 받을 것 같습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수립한 부분하고 그 컨셉에 맞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내가 사진 찍어 온 것이 광영동 상설시장에 쓰레기 버리는 곳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벌금 50만원 내기 싫으면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정신 차리세요. 하고 광양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을 시고 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이것 시정하십시오. 시민들 욕합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 보시면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9억 2,8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 사업 하고 계십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늦었던 것이 휴양림 내에 목재 문화관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용역을 여가 캠핑장 조성하면서 여러 번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될 것이니까 하나리 묶어서 하자 그래서 용역을 하나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용역은 끝났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끝났고 올해 발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몇 동이나 짓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7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하게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캠핑장을 지으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좀 됩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성만 하고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게 되면 7동 만큼 더 활용할 수 있는.

성희

김성희위원

인터넷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거기에 반영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물론 다른 외부 사람들도 오면 좋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이번에 관광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어 주고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 휴양림 관리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을 전달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관광진흥과하고가 제일 많은 예산을 명시이월 내지는 거의 명시이월을 많이 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에서 명시이월시키는 부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문화홍보담당관실과 관광진흥과다. 161억 예산 중에 83억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 5,900만원 정도는 불용되었고요. 과장님,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는 이 부분에 관광명소화사업 부분들이 작년도 까지 정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가 명시이월 했다가 금년에는 다 정리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명시이월 되거나 하는 부분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광양시티투어 운영 관련해서 2,700만원 예산 세워서 1,600만원 쓰고 1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불용시켰습니다. 항만통상과에서도 광양알림이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와 유사한 것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광양항도 가고 제철소도 가고 버스 임차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성격이 틀립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문화유적하고 관광지 위주로 해서 시티투어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항만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 간에 좀 협의를 통해서 한 군데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항만통상과하고.

백성호위원

이 업무를 좀 일원화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 하면 항상 보면 과중한 업무로 너무 힘들고 일손이 없다는 말씀들을 매우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서 간에 비슷비슷한 업무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갖다 놓는다는 것이 맞느냐 차라리 일원화해서 한군데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봉산 명소화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되었고요.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예도서관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세 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오전 내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광양시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많은 공부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여기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5 정회

14:00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예산중에 옥곡 5일 시장이 11억이 반영됐는데 1억만 쓰고 10억 가까이가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2월 예산을 세워져 있는데 전남도 1시군 1시장 원칙에 따라서 2011년도 하고 2012년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항이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11년도 1회추경에 내년도 사업에 따른 임시시장 하고 설계하고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7억 5천만원을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불용을 시켰다고요 이월시킨 것 아니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중점 추진사업으로 추진하던 셀프주유소나 알뜰주유소 그것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셀프주유소는 광양읍에 한개 설치가 됐고 알뜰주유소는 2개가 추진중에 있고 하나는 우리시 공영 신금 공영주차장 부분 포함하면 3개를 추진을 할 계획이고 2개는 업체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알뜰주유소가 3개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위치는 어디어디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하나는 광영들어 가는 대성주유소 광영들어 가는 입구, 하나는 신축인데 황길역 옆에 김기중씨가 건축허가까지 신청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군데하고 신금공영주차장 포함해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유소가 좀 싸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1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특히 농협도 광양읍권하고 옥곡 진월이라든지, 중마권 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다만 광양읍권이 100원 정도는 쌉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농협주유소를 알뜰주유소 스타일로 차량이 집중돼 있는 중마권이나 광영권에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사항을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자기들이 판매하고 사항이 알뜰주유소 가격이다 다만 자기들이 거기서 알뜰주유소 추진하면 고객입장으로 봐서는 뭐냐하면 거기서 또다른 100원 차이를 또 희망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다 현재 자기들이 판매하고 있는 사항이 알뜰주유소 가격이다 그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알뜰주유소 원천적으로 농협에서 원유를 수입하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농협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100원에서 200원 가까이 저렴하게 할수 있을텐데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평균 100원 정도 차이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을 차량 밀집지역에 유치하는게 행정 아닌가요?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편한데로 설치하는 것 놔두고 지켜만 보는게 행정인지 그런 것을 차량 밀집지역에다가 유치를 하는 게 행정이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아까 보고드린 두군데는 우리들이 업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은 알겠는데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연말에 우리가 시정질문할 때 3개월만 말미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사항이 우리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고 민간이추진 하다 보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그때 사례까지 내 지적을 해 줬어요. 경남 고성인가 거기는 시비 지원해 가지고 셀프주유소나 알 뜰주유소를 유치를 하는데 여기서는 말로만 협의하니까 업체가 말듣겠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리모델링 비용이나 보면 보통 3천만원 들어 갑니다. 우리도 그런 조건도 우리가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유소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돈은 사실 어찌보면 돈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다만 아까 그런 부분은 뭐냐하면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옆주유소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 쉽게 도심구에서 그 사람들이 알뜰주유소를 추진했을 경우 역으로 역차별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고 내가 볼때 지역경제과장님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호주머니 생각을 열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다른 타시군에는 그게 엄청나게 생기고 실제 우리보다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돈도 적은 시골에서도 유치를 하는 데 여기 같이 차량 많고 경제성도 그것보다 나을 것 아니요. 차량대수가 많으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순천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꼭 안되는데만 꼬집지 말고 우리는 발전적으로 잘 된데를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확산시킬 연구를 해야지 뭘하게 되면 망해 가는 그런 것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때 전시행정에 불가해요. 그리고 업체들 스스로 알뜰주유소를 하든, 셀프주유소를 하든 그 업체자진해서 한 것을 꼭 관에서 한 것처럼 실적만 내세우는 생색내기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분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다는지 다시 한번 속아보겠는데 속는 기간을 몇 개월 주실래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70년대의 답변이고 책임 행정시대인데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연말까지는 2개를.....

재천

송재천위원

2개하는 것도 좋지만 이쪽에 차량이 밀집된 지역에다가 해라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어려움 이 많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려움이 많으니까 유능한 윤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을 보임받은 것이지 무능력하면 과장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연말까지 알뜰주유소가 2개 생기는 것입니까? 3개 생기는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2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경근 위원님.

경근

이경근위원

20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억 3,8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옥곡 시장입니다. 당초에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2010년도 명시이월이었는데 이 사항이 시장경영진흥원에 설계용역입니다.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이 사항도 같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위에 있는 11억 3,900만원 전체에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년, 12년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2010년도 이월된 사항이 불용된 사업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 2012년도 총예산이 5,750억 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순세계잉여금 전체 합해 가지고 1,440억 정도 됩니다. 예산 대비해 가지고 23% 정도가 그 해 년도 안에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어갔거나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년도 안에는 우리가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이 이월되기는 하겠지만 불가피한 사유라는게 때로는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이 16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56억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리고 12월 정도 불용됐고요. 합하면 70억 정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시가지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7억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5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 당시에 예산확보할때 기억으로는 그때 다 사용한다 이렇게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원도심 추진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중화 사업이 추진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원래 용역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중화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부서간에 충분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이것 예산 확보 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때 추경때인가 확보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까? 본예산에 세웠던 것인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끝내 예산을 세우시더만 제대로 사업추진 안되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5일시장 관련해서도 여기서 도 41억 정도가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보통 감리비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이월됐고요. 시설부대비는 어떤 성격으로 사용하는 돈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시설에 따른 요일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성격으로 사용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시설부대비가 주로 직원들 현지 출장을 간다든지 관련돼서....

백성호위원

57억중에 41억은 예산이 이월이 됐어요. 80%정도 시설부대비는 1,100만원 중에서 700만원 써버리고 400만원 정도 이월했는데 요율로 보면 시설부대비만 써버렸는데 이것은 나중에는 문제없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초창기가 되다보니까 비용하고는 조금 착공 시기에....

백성호위원

초기에 시설부대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후에는 시설부대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시설부대비 예를 들어서 사업비 대비해서 적게 남아있는 시설부대비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도로수해 복구와 관련해서 2011년도에 피해가 7월, 8월에 집중됐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보니까는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인 것입니까? 6억 9,100만원 중에 15억중에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국도비 사업이 돼가지고요. 늦게 교부되는 바램이 그랬는데 저희들이 금년 우수기 전에 다 마쳤습니다.

백성호위원

현재는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사업 다 하신 것이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광양 신역주변 도로개량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1억원 전부 처음에 세우는 예산을 한푼도 안쓰고 불용처리 돼 있는데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다 썼습니다. 위수탁사업을 해 가지고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 안썼는데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다 썼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는 불용처분 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위수탁 사업으로 해 가지고 철도시설공단으로 하고 협약해서 저희들 다 집행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랬어요? 자료상에는 1억이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대행사업비로 해서 다 썼습니다.

백성호위원

예산서가 잘못됐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목을 바꿔가지고 대행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목을 바꾸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시설비로 되어있는 것을 대행사업비로 바꿔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다가 대행해 가지고 여기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다 집행했습니다.

백성호위원

목변경을 해 줘야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목변경 됐을 것입니다. 정리가 그래서

성희

김성희위원

정리가 안됐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다시 대행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일단 그 목에서는 불용처분하고요. 다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있지 않아요. 위수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 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적사항 중에 보면 봉강권역에 대해서 2004년 준공되었으나 2011년 이후 실적이 현재까지 전무하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도농교류센터 시설운영 준비 단계였습니다. 지금 12년에는 정상 상태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휴양마을로 지정하는 그런 법정 요건도 갖췄습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서 금년 7월 20일 이번주 금요일날 오픈 행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금년 6월 이전까지 운영해 보니까 2천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 7,8월 두달간은 예약된 것을 추정해 보면 2천명 정도 주말에는 거의 예약이 종료된 상태에 있고 평일에도 약 50% 정도 예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것이 불식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CI개발 홈페이지 구축에 1억원이 지출 되었으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 1억원이 아니고 실제 기본계획상에 1억으로 돼 있지만 실제 집행한 것운 CI개발하는데 4,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CI개발하는데 2,300만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2,1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보게 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각 권역별로 차별화 하면서 운영할 계획으로 거기에 맞춰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나 권역 위원회때 지역구 의원님들 참석이라 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추진위원장이라 든지 농촌공사에 촉구 공문을 보내가지고 앞으로 반드시 계획을 수립할때는 지역구 의원이 참여하도록 읍면동장까지 참여하도록 그렇게 주최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계획단계에서부터 서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일률적으로 커뮤니티 센터 세우고 건물세우고 이것을 할 것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특성화 된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찾아간다든가 해서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위수탁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위수탁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반조성계에 직원이 2명 밖에 없어가지고 당초에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하기 이전의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력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서 지금 조직진단 용역시에 금년 1월 6일날 농촌마을종합개발팀을 신설 요구했고, 또 4월 2 3일 날은 농촌종합개발 사업 신설팀 최종 용역보고서에 삽입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시에는 가능한한 농촌개발종합개발팀을 신설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국장님, 여기서 개선방안에 뭐를 내놨냐 하면요. 건축감리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건축사 공무원 특채를 검토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시장님하고 논의가 있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건축관계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거의 완료되고 지금 진월 청정들 권역 하나 남습니다. 이 권역 하나 건축하는데 12억 드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감리사를 특채한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것 말고도 시 전반에 건축사 감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건축사를 특채할 정도로 수요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농촌종합개발사업 목적으로는 감리를 위해서 건축사를 특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지금 농촌마을개발사업에 1건밖에 안남았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진행중인 것이 그렇고요. 현재 진행중인 것 외에는 청청들 권역 진월 하나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착공했거나 준공됐고요.

서기

이서기위원장

앞으로 계획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앞으로 계획도 6개면은 다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면지역에 한군데 밖에 안되는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것 다 끝나면 다른 데....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타시군 예를 보더라도 면단위에 1개 권역도 선정하기가 어려운 처지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공사랑 합의해서 공모사업에 적극 추진해 가지고 지금 6개 면을 다 저희들이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사업으로 방향이 바뀔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리고 결산서 224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공사비가 이월액이 명시, 사고 합쳐서 3억 5천, 집행잔액이 4억 5천이나 되는데 이것을 이월시키지 않고 4억 5천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이 어떻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수해복구사업은 잘 알다시피 수해나게 되면 저희들 추정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요. 특히 소규모사업은 시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 낙출차액도 있고 또 최소한의 공법을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비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불용된 것입니다. 이월된 것은 연말에 불가피하게 토지사용 승인이 안났든지 그런 부분이 이월됐는데 지금 6월 이전에 100% 다 집행했습니다. 수해공사를 마쳤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태인 연안정비사업이 공기가 언제까지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2014년까지 입니다마는 내년에 마무리 지을라고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잔여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31억이 남아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전부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마동 웰빙레포츠단지 조성이 있고 마동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있고, 마동 1365근린공원 이개념이 어떻게 다 다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마동 근린공원은 충혼탑에서 미가로골프장을 포함해서 조성돼 있는 축구장까지 해서 마동근린공원이라 하고요. 마동웰빙레포츠 단지는 커뮤니티센터 밑에 있는 저수지 주변에 조성되고 있는 것을 명칭을 웰빙레포츠 단지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웰빙레포츠 단지가 마동저수지 생태공원으로 환경쪽에서는 하고 있죠.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저수지 주변에 있는 10만평 정도의 땅은 거의 커뮤니티센터 하단부에 솔밭 그 부분 1,800평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를 다 매수를 했습니다. 문제는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저수지 거기가 24,000평 정도 됩니다. 농어촌공사 소유다 보니까 그부분만 땅을 사 들이면 거의 다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액 시비를 가지고 투자를 하다보니까 투자의 용지보상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막대한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사실상 시설비의 투자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접목을 해서 시설비 쪽은 토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시설비쪽에 대한 것은 국비사업을 추진코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합 국비, 시비 합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 마동 136호 근린공원은 어디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136호 지금 동측 연결도로 136호 거기를 새로 조성코자 실시설계만 해 놓은 것이

재천

송재천위원

조그마한 동산 136호 지금 거기에 추진사항이 실시설계까지 끝났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실시설계는 끝났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실시설계 끝나면 내년도에 기본적인 투자가 되겠네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실시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4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금호하고 중마 해상공원하고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공원만 단독으로 추진하고자 실시설계를 했었는데 금호, 중마 해상공원이 계획이 돼있어서 거기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서커스부지 있지 않아요. 그것 시 땅이죠? 서커스 끝나면 도시과장님 의견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산단지역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게끔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호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24억 정도 예산이 이월됐지 않아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했던 2007년도부터 추진했던 주거환경개선 사업 2단계 사업이 8개 지구로해서 다 마무리가 진상 섬거, 와우, 그 다음에 광양읍에 성황 이쪽에 개성 이런데가 다 끝났습니다. 다 마무리가 되고 그것을 다른데로 정산해 가지고 호북3지구를 거기다가 국도비가 55%입니다.

백성호위원

호북 2지구.....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호북 2지구, 3지구가 있는데 2지구는 다 끝났습니다. 3지구에다가 국도비를 기존에 준공된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준공처리하고 남은 것을 거기다가 전부 다 집합을 시켰 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올해는 다 사업 완료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35페이지에 보면 광양섬진강 재첩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월이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추진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섬진강 재첩브랜드화 사업 이것은 재첩을 수요가 없을때 잡힌 재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초쯤에 잡힌 재첩은 팔 데가 없어가지고 못잡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때 잡힌 재첩을 저온저장 해 놨다가 수요를 감안하면서 출하를 할수 있도록 저온저장고를 짓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섬진강재첩생산자협의회란 단체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땅을 장만했습니다. 창고부지를, 그 땅에다가 저온저장고 건축비만 시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일반적으로 재첩하게 되면 섬진강에서 재첩이 적게 나온다 해남산인가 거기하고 중국산 섞어서 판다는 그런 얘기 있는데 그런 것 관리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협의회에서 품질관리를 생산자들이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생산자협의회에서 어떤 업체에다가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업체가 그런 행위를 해서 섬진강 재첩의 브랜드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든지 했을때는 공급을 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보면 재첩하게 되면 하동은 예산지원이 없어도 섬진강 오리지날 재첩이다 이런 인식이 강하고 이쪽 전라도 지방에는 재첩하면 예산까지 지원되는데도 거기는 1대 2대 3으로 섞는 다 이런 유언비어가 도는데 뭔가는 관리부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관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재첩에 관련된 예산 지원은 제가 알기에는 하동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재첩살포만 해도 하동이 저희가 1년에 연간 2천만원 정도하고 있는데, 하동은 8천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재첩 종자를 살포한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은 살포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살포합니다. 한 2천만원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가구수로 보면 하동이 많아요. 전남이 많아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돈을 8,300이나 투자하는데 이에 섬진강재첩하면 알아주는 재첩인데 그런 것을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관리해도 안되는 판에 대충 관리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산자들이 관리를 할려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정부 돈이나 지방자치 돈은 민도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해 가지고 관리 안하면 전부 돈의 효과를 못내고 꺼꾸로 안좋은 유언비어만 돕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 236페이지에 보면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이으로 5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태풍이 불거나 했을 경우에 배를 바다에다가 놔둘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육지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사람이 손으로 들어 올릴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소형크레인 같은 것으로 배를 끌어올리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것이 우리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할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진이 될 것입니다. 망덕하고 태인동하고 두군데 설치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배를 사게 되면 허가를 해 줍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어선을 등록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등록 받아줍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니 신규등록은 없고요. 다만 어선이 망가져가지고 다른 대체 어선을 했을때 그때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가 60년 동안 살면서 보지만 옛날보다 섬진강 좌.우측으로 금호동, 태인동 주변으로 해서 바지선이라는 배가 엄청 늘어났어요. 불법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게 본래 정박지라는게 있는데 정박지는 따로 등록이나 이런 절차없이 자기네가 알아서 정박을 하는 것이고요. 어선이 우리 관내에 등록되는 대수는 과거에 광양항 어업권 실효보상을 한 이후로 없습니다. 신규등록은

재천

송재천위원

장부상은 없는데 실제 실물은 많이 늘어난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다른데 선적일수도 있고요. 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번에도 몇차례 저희 수산계에서 불시에 조사를 했는데 불법어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나는 지나가면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정말 선박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무슨 사업때 보상용인지 그것도 예측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유통 물류시설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4억 5천짜리가?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광양페리 시모노세끼간 항로가 생기면서 일본쪽의 수산물이 한국활어가 수입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수산물이 일본으로 수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때 바다고기도 일반 물류하고 똑같이 수량을 검수를 해야 되고 또 질병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조를 설치하는 시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페리호가 망했든 흥했든지 간에 1년이 지났는데 이것이 설치될라면 그전에 설치가 될라면 그전에 설치됐어야 되는데 지금도 설치 안되고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물론 지적하신 대로 페리호 운항과 동시에 설치가 됐더라면 좋은데 그때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확보된 것이거든요. 지사님의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확보한 것이고 이번에 페리가 만약에 운항을 하게 된다면 설치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운항을 못하게 되면 불용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원부자재 수급센터 운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영업한지가 1년 됐나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영업이 아니고 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축기기를 유치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 자체가 비즈니스 아닙니까? 공학박사들 앉혀가지고 시스템구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시스템이란 것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당초 목표대로 되고 있고요. 10월경에 구축된 시스템을 오픈하게 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국제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오프라인 상으로는 일부 있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내년정도 가면 돈이 되는 것이 보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당장 오픈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자립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본래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때는 1단계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2단계, 3단계 사업을 계속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광특회계의 예산지원 기간이 금년이 마감입니다. 더 이상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자립을 하든지 끝나든지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지식경제부의 일반사업으로 가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안좋은 과거대로 u-IT연구소하고 유사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네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많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되도록 해야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보면 광양항 발전정책자치연구라고 1,2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것은 저희 과의 직원들이 연구과제를 하나씩 붙들고 연구를 하는데 다만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문을 받고 또 일부는 특별한 분야는 전문가로 하여 금 원고를 써주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것 금년에 계획된 그런 보고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무과장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정책이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보고서가 다 나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작년도에 집행한 것이니까 아이디어 몇% 정도 실무에 활용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대부분 저희가 하고 있는 실무에 그대로 적용하는 연구들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발전정책연구 자체 연구도 좋지만 나는 거창하지 않아요. 자문비라든지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 해야지 제목만 봐서는 광양항 발전정책자치연구 그러게 되면 고도의 전문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표현 하나하나 자체가 공급자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은 굉장히 기대와 실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해 가지고 지금 35억이 편성돼 있어요. 밑에 보면 또 국제해운물류교육 클러스터 구축 4억 4천, 광양항 물동량 300만TEU 조기달성 2억, 또 국제물류 허브 육성을 위한 통상지원 강화 94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 인센티브 하나를 줬으면 열가지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량화된 것이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인센티브 지원은 글자 그대로 물동량을 한 개를 가져왔을때 한 개에 만원에서 5천원 카운터를 해야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제해운물류 클러스터 이것은 네덜란드 해운 물류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만TEU 조기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 이런 것들을 글자 그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홍보한다든지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300만TEU 조기달성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해외로 국내로 많이 뛰었는데 결과가 수치화 된게 있습니까? 돈을 썼으면 수치화 된게 결과가 나와야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대부분 홍보기 때문에 결과는 광양에 물동량 실적으로 귀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광양항이 우리 광양시 경제에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까지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학계나 또 관련업계에서 분석해 놓은 보고서가 제가 기억하기는 2003년경에 부산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조사를 한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접적인 연관 효과가 24.5% 되고, 간접효과까지 하게 되면 60%가 넘는 것으로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후로 광양항에도 광양항 개발이 도대체 광양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얼마정도의 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아직 그런 보고서를 못 만들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광양항과 관련해 가지고 돈은 1년에 테마별로 다르겠지만 총 투자비가 우리시 예산 시에서 들어간 돈만 몇천억 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시에서 들어간 돈은 우리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 작년예산이 35억 정도 되는데 시비로만 따지면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 20억원 가량이 투입된 것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통상 장사 논리로 본다면 20억 투자하면 한 2천억 이상은 가져와야 장사를 잘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이런 기회에 과연 광양항이 잘 돼야죠. 그리고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 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경제에 과연 얼마나 기여하는가 시민들이 그런 것을 알아야 될것 아니요. 무조건 행사만하고 홍보만 하니까 과연 우리 일반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왜 광양항이 기여도가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항만으로 효과라는 것은 그 항만의 조사하고 또 관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은 직접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내년쯤에는 한번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항만공사가 발족한지 1주년이 지났고 항만공사도 제 판단에는 2,3년 안에는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잡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고, 그 다음에 항만공사를 통해서 결국은 항만의 효과를 우리가 흡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행정은 시민들한테 믿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했니 이렇게 했니 전부 했다는 실적만 나오지 우리 지역경제에 우리 시민들에게 뭐가 돌아가고 뭐가 이익이다 이런 것이 전혀 홍보가 안되고 안가르쳐 주니까 행정을 불신임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어선어업 지원해서 31억의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 8억 지출됐는데 23억이 이월 시켰어요. 불용이겠죠? 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74%가 이월이 됐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 사업은 정부가 어선을 감축을 해서 어업자원을 보존하자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입니다. 당초 이것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때는 52척이 감척을 하겠나라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시가 되고 그 고시란 것은 어떠어떤 조건에 드는 어선들은 감척대상에 포함이 되고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어선은 감척대상에 포함이 안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에 걸리면서 어떤 것이 크게 걸려버렸냐 하면 대체어선입니다. 어선을 소유한지 우업면허를 가지고 있는지는 오래됐지만 중간에 배가 낡아가지고 다시 이것을 교체하거나 대체 구입한 어선들이 안있습니까? 이것은 어선 폐업보상을 하지 말라는 그런 기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안되다 보니까 대수로는 53척 중에서 21척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 42%밖에 감척을 못한 그런 사항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다이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 반납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반납이 됩니다. 국비는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35억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를 어떻게 쓰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백성호위원

예.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것은 2010년에 집행한 예산입니다. 여기 물동량 인센티브는 글자 그대로 광양항에 컨테이너 화물을 가져오는....

백성호위원

2011년도에 사용한 금액이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2011년에 사용한 금액....

백성호위원

아까 말씀하시기에 컨테이너 하나당 만원에 인센티브 이것 지원한 것으로 말씀하셔서.....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기준이 아주 복잡합니다.

백성호위원

그 기준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35억 전체가 그 돈입니까? 시모노세끼항 카페리 운항에 지원한 것 있지 않아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25억이 있죠.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체가 다 전부 다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하는데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왜 이렇게 예산을 나눠놓지 않고 붙여 놨어요? 부속서류에다가 예산서에 보면 이용화주 포드 지원과 관련해서 10억, 그리고 시모노세끼 운항에 따른 여객화물 유치 인센티브 해 놓고 20억 물론 이것은 본예산서 기 때문에 그렇고 뒤에 5억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백성호위원

이렇게 뭉텅구려 놓으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돈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것은 결산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결산자료는 부서에서 올려줍니까? 아니면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회계과에서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백성호위원

일괄적으로 다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백성호위원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사업별로 해 가지고 하다못해 재료비 시설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 놨는데...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에 민간경상보조가 되다보니까 총괄을 해서 해 놓은 모양이에요.

백성호위원

그래요? 일부러 숨길려고 해 놓은 것 아니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전체를 다 썼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당시에는 한국컨테이너부두 공단 아니었습니까? 공단에서 보조금 요청을 하고 저희들 교부를 해 주고요. 그리고 공단이 그것을 결산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일리지카드 형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또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다시 반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도비는 도로 반납을 해 주고 시비는 그대로 수입으로 잡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불용처리된 것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니 그것은 이예산이 민간경상 보조 예산은 채주가 누구냐하면 항만공사입니다. 항만공사에 돈이 넘어가면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 예산은 거기서 보조금 관리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남는 돈 다음 해에 정산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기기 때문에 예산상은 이미 정리가 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2012년도 세입에 잡혀있다 이 말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게 잡힐수도 있고요. 소규모일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임시적세외수입 형식으로 해서 잡수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12년도에 세입으로 잡혀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카페리운항에 대해서 부실하게 운항하고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나름대로 개선방안도 내놨던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논의된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5억원을 긴급지원한 카페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다라는 지적사항이고 이것을 사업이 실패된 원인을 분석하면서 관계 기관별로 예산지원 분담액을 명확히 안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서에 조치결과를 쓰면서 향후에 또 이것을 하게 된다면 또 할 사업자하고는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지금 우선 사업자가 지정돼서 하고 있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지금 우리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점검 하셔서 향후에 할때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시작하기 전에 물론 시작하고 있겠지만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나 다 걱정하듯이 먹튀기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라든가 중간중간에 예산지원을 하게 된다면 거쳐야 될 과정들이 분명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광양페리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략되고 중간에 또 실시되고 있는 과정속에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런 과정들이 처음으로 다시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한번 실수를 했으니까 저는 관에서 리드한 일이었는데 충분한 준비가 없었고 많은 부족함이 발견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려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열하시고 고 또 지금 우선 사업자로 물론 선정이 됐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더 그런 부분들을 되짚어가는 옛날에 그전에 할려고 했던 재정적으로 튼튼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그것아니요. 더 튼튼한 데가 있는 데에 대한 한번 더 점검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준비가 되는 대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항만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태인동 용지지구 주차장 공유재산 심의계획 들어 왔습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동장은 의뢰했다고 그러고...247페이지에 보면 교통질서 확립에 61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잔액이 1억 1,700이 남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불법자동차 및 노점상 단속예산이 17억이고요. 그 다음에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또 단속시스템 설치, 단속용 CCTV등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불법주차나 노점상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 있죠?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단속해 가지고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 내는게 몇%나 됩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167억 14,00만원이 부과됐는데 징수는 65%인 107억 4,100만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64%는 징수되고 미납액은 34%가 해당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미납의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 교통체납금에 대해서는 당장 납부를 안 해도 폐차할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그런 의식이 만연돼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6%는 완전히 소멸된게 아니고 앞으로 시 입장에서는 채권으로 보면 되겠네요. 언젠가는 들어올 것이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함께 부동산압류 또 관허사업제한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주정차 위반이라 세금안내가지고 번호판 떼는 게 한달에 몇건정도 생깁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2월까지 66건에 4,7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평균 한달에 11건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번호판 떼가지고 오면 세금냅니까?

그것도 기간 넘기면 차 매각처분합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번호판 영치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확실하게 확보되기 때문에 매각까지는 안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중마동에 주차타워 건립 추진중에 있죠?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추진사항이 몇%정도 돼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용역을 으로 해 놨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실제 착공은 내년도 합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본예산 성립부터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중마동에 주차타워를 아쉬운대로 만들어 가지고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지금 인구 밀집지역인 광영은 지금 주차타워 계획에 보니까 언젠가는 하는 것으로 돼 있던에 하는 시점은 언제쯤 봅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역시 광영동은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지역이 협소하기안에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해도 우선적으로 차추산해 봐도 차한대당 주차에 따른 탑 설치를 할 경우 에 약 5천만원 정도의 산출이 소요됐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인구 대비 광양이 7만대 됩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각 읍면동별로 데이터를 비교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광영동에 인구가 약13,000명이에요. 13,000명인데 인당 주차비율 읍권은 인당 주차 면적이 얼마 다 그 다음에 인구밀집 지역이 광영은 얼마다, 중마동은 얼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수요를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년전부터 주차타워가 아직도 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동차 증가율은 속도가 빠르고 하니까 광영도 내년도에 용역을 할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타당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전문기관에 의료를 통해서 반드시 그 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휴게소 건설이 있던데 이것은 신금공단에 화물자동차 유치 장소입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이 몇만평이죠?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33,000평방미터인데 한 만평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대표적으로 물론 다 수용할 수가 없겠지만 태인동 비교적 5개 마을로 좁아요. 좁은데 화물트럭들이 동네 입구에 서 있어 버려요. 승용차 댈데가 없어요. 누가 단속하는사람도 없고 정말 민생하고 직결되는 문제에요. 그리고 첫 번째 교통사고위험이 있고, 둘째는 소형차들이 댈데가 없어 동네 집앞에다가 대형차를 대버리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한번 주차되면 저녁에 왜서 대고 아침에 일찍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 없으면 그대로 방치해 놔요. 이런 것도 점검을 해 보시고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이게 금년에 당장 못하더라도 금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예산반영하고 그 다음에는 착공을 해서 그 다음에는 준공을 하고 이런 개념으로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결산검사때 지적된 것인데 2011년도에 자동차 관련해서 7억 2,798만 천원을 결손하셨네요?

여기는 차가 없어서 결손한 것입니까? 차에다가 다 담보를 해야 놨을텐데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행방불명, 부도 도저히 추적 곤란한 건에 대해서만 불가피하게 결산처분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적기에 안냈다 그런데 언제 부로다가 압류를 해 놔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최하 5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만 조사를 통해서 재산이나.....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잘못되니 것이지 왜냐 하면 납기 내에 과태료고지를 보내가지고 납기 내에 안냈다 바로 압류를 해 놔야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이것은 5년후에 압류를 하다 보니까 이미 빠져나가고 그 안에 어디로 도망갔다는 것 아닙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압류는 체납과 동시에 바로 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행방불명 돼 버리고 부도 나버리고 폐업 이런 경우에는....

석영

장석영위원

차는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자동차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 워반 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이것 보험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동차 검사 지연한 것, 주정차 위반 차가 있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일이내에 납부하도록 고지했는데 그 다음에 안오면 바로 압류를 해 놨으면 이런 문제가 같은 생기지 왜 결손 처리할 것이 생겨?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석영

장석영위원

오셔가지고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 같지만 이런 것도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제 앞으로는 바로 납기내에 안내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야지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련 법률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됩니다. 여기서 결손 처분한 것은 번호판 영치 규정 나오기 전치가 결손 처분을 했고요. 이제는 일정금액이 되면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납기 내에 내지 않으면 바로 압류를 해 놔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다시 하나 더 제가, 세외수입 관련해서 보통예금으로 750만원이 2007년 7월 13일부터 현재까지 보통예금 1%짜리로 해 놨는데 이것은 특별히 1%로 해 놓은게 뭡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그 점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7년, 5년 이상을 둘것 같으면 정기예금으로 해 놓든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여기 에 그렇게 돼 있네요. 시정하세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마을회관 신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4억 5천만원 중에 불용액이 1억 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저희들이 신시마을하고, 선유마을이 있는데요. 신시마을은 경전선 복선화가 되면 보상금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2억짜리로 당초에 계획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지연되니까 포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 에 선유마을은 자부담 600만원을 확보를 못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개 사업 다 포기를 한 사업입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은 쓸일이 없네? 그렇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할때는 올해 예산을 세워서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 주고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할때 그때 정확한 사업성을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이렇게 무조건 그렇게 될 것이다하고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제일 밑에 보면 행복마을 100동네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4억 6,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거기는 이유가 뭐에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여기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인데요. 봉강 도솔지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강 도솔지구가 2010년 사업하고 2011년 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지구를 개발할라면 마을 정비 지구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 진입로 확보 문제 때문에 아직 지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 사업비는 불용처분하고 요. 2011년 사업비는 명시이월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원래 보면 우리가 전원마을 조성사업 할때는 맨 먼저 진입로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것을 먼저 확보를 해 놓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가지고 그것이 안돼 버리면 불용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본 마을회관신축사업비나 행복마을 조성 사업비 같은 이렇게 불용처리된 예산이 될 수있으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예산을 세울때 이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테마있는 거리조성 또 256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또 건설과에 보면 광양읍 원도심 매천로 문화의 거리 공사, 서로 개념이 어떻게 차이 납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현수막 게시대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테마있는 거리조성?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것은 원도심에 LED간판하는 그 내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문화거리 공사는 건설과에, 국장님이 정리를 해 주세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서울대 연습림에서 구읍사무소 앞길 안있습니까? 그 부분 500여미터를 송전선 통신선 지중화 사업하고 위에 상부는 차없는 거리 조성해서 사람들 모여드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하고 요. 그 거리조성에 따른 상가에 대한 LED간판 정비사업이 방금 방과장이 말씀드린 그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름다운 거리는 간판입니까? 게시대입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게시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도 개념 차이가 생기네? 이게 테마있는 거리는 뭡니까? 255쪽에 보면 테마있는 거리라고 돼 있어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사업이 제일 먼저 부분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하다보니까 가지가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그래서 본 위원이 볼때 이런 용어에 너무 용어를 편의상 만들어 가지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프래카드나 광고 난립을 막기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제작해 가지고 거기다가 일괄 게첨하도록....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게시대 제작 해 놓으면 될 것을 뭐하러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냐 그 말이에요. 게시대 이외에는 없지 않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름다운 거리 조성항에 밑에 목으로 나온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테마있는 거리 조성도 다 유사한 것입니다. 문화의 거리도 유사 유사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광양시가 테마거리로 갈 것이냐, 문화거리로 갈 것이냐, 아름다운 거리로 갈 것이냐, 큰 개념해 놓고 게시대, LED 간판, 전선없는 지하 매설, 이런 식으로 세분화 해야 되는데 전부 어려운 용어를 쓰고 아름다운 용어를 써야만 거리가 잘 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보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작성자 위주로 모든 것을 하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서로 개념이 헷갈린다 그래서 이렇게 인쇄물이 엄청 많지 않아요. 많은데도 사실 물론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표기를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장수만 늘리고 항목만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전원마을 행복마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광양은 전원마을이나 행복마을을 집단적으로 할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현장 방문때도 많은 곳을 봤습니다마는 옥룡이나 봉강이나 어치라든가 다압같은데 옥곡이나 이런데 만평 정도 20호에서 30호 정도 집단 전원마을을 만들수 있는 곳이 정말 풍광이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지부진하고 잘안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의 신뢰성 부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추진하면 일련의 추진하는데 크게 돈이 안든다고 봅니다. 기반사업은 어차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 기다린다면 금년에 국가에서 예산 준 것이 전국에서 여섯군데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2년에 한번이냐 10년에 한번 정도 광양은 배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안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보면 시자체에서 이런 것을 마련해 줘야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광양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습니다. 이런데 만약에 조성해서 분양을 한다면 들어와 사실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양시에서 추진해 가지고 대규모 마동지구라든가 성황지구처럼 대규모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전원마을을 이런 데 만여평 조성해 가지고 20호 정도해서 단가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 제 생각에는 만들기도 전에다 분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반조성만 해 주고 분양을 하면 그 위에 하는 것이야 그쪽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것이니까 업무만 보조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광양은 빨리 각 골짜기마다 준비를 했으면 좋지 않겠냐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예산 낭비도 없이 한곳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의향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금 전원마을 행복마을 두가지로 하는데 거의다 민간인 수요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관에서 공영개발로해서 빨리 빨리 분양하면 수요자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는 말씀인데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가 지난 번에 조직개편때도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광양시 같이 시설직이나 공무원이 많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적습니다. 나주시 인구가 87,000명인데 공무원 정원이 우리시 보다 65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원인이 우리 시권이 읍권하고 중마동권 하고 나눠지다보니까 문화체육시설, 상하수도 부분, 전부 다른 시군의 하나, 둘 있을 시설이 2,3개씩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인력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과에도 보면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있는 계가 두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공영개발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극히 부족하고 아까 농어촌 종합개발도 사실은 시에서 감리하고 하면 예산도 절감할수 있는데 감당할 직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공영개발로 추진한 취지는 저도 100% 동감하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때 98명의 정원이 승인이 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화할수 있는 인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인력이 확보되면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포스코에서 매년 수백명씩 은퇴자가 나오는데 객지로 나가든지 고향으로 가든지 하는 분이 거의 없이 여기에 눌러앉고 싶은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수용할수 있어야 인구늘리기도 될수 있고, 100가지 이점이 있지 한 가지 단점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예. 기대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저는 위원장님하고는 좀 틀린 각도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20대때 초반에는 청주에 있었고 후반에는 포항에 있었습니다. 그때 청주도 13만에서 15만 도시였고, 포항도 13만에서 15만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현시점에 가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외딴집이라고 하고 하든 그런 지역이 전부 도시계획이 돼가지고 집단 아파트단지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몇세대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개발이 안되고 있는 옥곡, 옥룡, 진상 이런 계곡은 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해 놔야 맞다고 봐요. 그래서 난개발이 안되게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집단주택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우리 광양시도 15만 이지만 30만 도시계획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3,40년 후에는 5,60만 도시가 된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저는 도시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해 가면서 문화주택이면 거기는 계획적으로 개발해 줘야 된다 그것을 대비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 싶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금 대한민국 도시계획을 인구를 합하면 1억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이 쟁점이 되는데 우리시도 현재 30만 자족도시 하면서 현재 조합하고 지금 의암지구, 와우지구하면 계획적인 인구가 10만명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단위도 일부 도시계획이 돼 있고 그런데 저희가 포항도 13만에서 50만 이렇게 되는데 제일 포스코 포항제철소하고 우리 광양제철소하고 차이점이 한 가지입니다. 광양제철소는 소품점 다량생산 호일로만 대량생산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연관업체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최근에 후판공장 들어섰지만 포항은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쓸수 있는 철제품 모든 것을 다 생산하다 보니까 엄청난 후방산업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이 수요를 일으켜가지고 많은 도시가 확장이 됐는데 제일 아쉬운 부분이 광양제철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소품종 다량생산 하다보니까 그것도 코일로 바로 수출 여기서 2차 작업 가공이 안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인구 부분이 줄었습니다마는 지금 후판공장 들어오고 여러 가지 추가설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광양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상하수도 공급문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에 내가 답변을 하나 드릴께요. 소품종 다량생산 이것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광양산단이 많이 있지만 어떤 현상이냐 하면 좀 중소기업 큰 업체들은 와서 땅이 제값을 치룬다 그래 가지고 천평이 필요하면 3천평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10명, 20명 데리로 할 업체들이 땅을 못 구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큰 업체들이 와 가지고 100명, 200명 고용도 하지만 대개 여기는 주로 가공업이 많기 때문에 인구 고용율이 낮아요. 그러면 소규모 기업들이 많이 들어 와가지고 거기서 해야 되는데 땅을 못 구해요. 하소연을 해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가격이 안 맞다는 것입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가격도 비싸고 전부 일률적으로 100만원 가까이 가니까 그리고 500평, 200평 구할 수가 없어요. 전부다 몇천평 이상만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일반 소상인들이 제일 하소연하는 게 땅을 못구하겠다 비싼 것도 비싼 것이지만 땅을 못구한다 왜 그 큰 공장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장 부지없어요.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들 나누고 계시는 얘기가 우리시 발전에 분명히 다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결산과 관련한 질문을 해 주시고, 한정된 시간에 하려면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쪽을 유도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총 예산 39억중에 14억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고내용으로 보니까 편입토지보상 추진이 늦어진다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계속 협의를 진행중이고요. 수용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2011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월시켜놓고 2012년도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협의매수가 전혀 안되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백성호위원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1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그 가격으로 협의를 해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업이 없고내년 회계연도 폐쇄기 전에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을 충분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아닌 가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장래 그 지역이 마산지역이 구상천하고 수영장 건너편 마을입니다. 지금 덕진봄 아파트짓는 맞은 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다리 새로 놓고 있는 그 마을 말씀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해가 7,8월달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업을 부득이 하지 못하고 이월을 시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도 98억 중에 66억 정도 이월을 시켰었거든요. 이게 전체가 올해는 다 됐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천 같은 경우만 얘기하면 120건인데요. 지금 110건은 준공을 했고요. 이당말까지 8월초순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이월 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백성호위원

이월이 문제가 아니고 시기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애요.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게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사업이라 든지, 정비사업 이런 것은 항시 장마철 이전에 모든 것을 준공을 마쳐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방안을 강구를 해 봤는데요. 문제는 저희 공무원들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소규모는 이미 6월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규모가 큰 현장에서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기한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오기 전이라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우선 설계해서 설계 심사절차나 소방방재청 전라남도 계약심사는 미리 마쳐서 늦어도 1월, 2월에는 공사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소하천 정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성격의 질문입니다. 여기도 52억중에 사업을 하고 한 6억 5천 정도가 이월이 됐거든요. 이월이 됐니까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국도비 확보가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늦게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 있고요. 또 일부 농작물 보상 때문에 수확을 한 뒤에 하자해서 용지매수가 지연돼서 한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다시 한번 반복되는 말씀드리자면 항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우기철 이전에는 준공를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집단화해서 합동으로 관리하는게 43억 정도 되고 1%로 하는게 3억 5천 정도되지 않아요. 그런데 3억 5천 짜리를 꼭 1%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먼저 번에 답은 대강 들었지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통세 등은 1%를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프로테이지가 1%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 이상니까 금리를 정기예금으로 해 놔도 중간에 급해 가지고 해약을 해도 1%는 주는 것이에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1%는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금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정기예금으로 해 놨다가 해약을 해도 1%는 주는 것인데 굳이 1%로 해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비가 호우주의보가 내리면은 비상 소집합니까? 공무원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 앞전 토요일날 공무원들 소집됐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15시를 기해서 비상근무 발령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이 상습 침수지역에는 양수기를 미리 대기하기로 했었지 않아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광영에 발전기 2대를.....

석영

장석영위원

알겠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호우주의보는 내렸다고 그러고 저하고 약속한게 돼 있는가 가봤더니 안돼 있더라고요. 공무원도 누구도 나와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전부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매뉴얼 같은 것 없습니까? 몇미리 이상의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공무원들은 몇시까지 어디로 대기하고 대치하고 이런 것 없어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자연재난 행동 매뉴얼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장님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느슨해진 것 같더라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민간자본보조금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다른 것은 다 했는데 이것만 6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대원수가 전입, 전출 관계로 인원수가 변경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추경에 조정하는 방안은 왜 안쓰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달 할 수는 없고요. 분기별로 민방위 교육이나 소집훈련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용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2011년도 12월쯤이면 우리시 금고가 전부 3.2% 이상했어요. 특히나 교육체육지원과는 4%에 했고 그런데 여기는 2.9%에 해 가지고 그럴리야 없겠지만 농협에 상당히 혜택을 주는 인상을 받게 하거든요.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6개월짜리는 2.9%, 1년은 3.5%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금고이자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지난 번에도 산건위에서도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같이.....

석영

장석영위원

이 문제는 시정질문에 우리 국장님이 잘 답변을 하도록 하나 넣어놨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과거에 잘못됐다 이런 것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2대때 여기 들어와 가지고 광양시 시금고를 손을 댔어요. 그때 몇백억이 전부 보통예금으로 있는 것 장기예금으로 바꿔가지고 금리가 연 소득이 6억에서 8억 정도 되는게 20,40억으로 늘어났다는 사실도 명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광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호이스트 제작 설치 공사라고 해서 660만원 있고요. 똑같은 형식으로 뒤에 현황판 제작 설치라고 해 가지고 95만원, 또 광양하수처리장 건조 슬러지 앞에 두개 내용은 어디에 설치한 것입니까? 광양 하수처리장인가요. 아니면 위생처리사업소 안에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입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위생처리사업소 안에 처리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호이스트 제작 설치공사 여기는 호이스트를 설치하는데 665만원 이렇게 지출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수도사업 회계결산서 에 그러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따로 있었지 않아요. 있었는데 왜 여기서 호이스트 설치를 했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것은 각 처리장별로 슬러지 탈수를 할라보면 호빠에 슬러지를 담아서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에 각 처리장에서 필요해서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호빠나 호이스트를 시설했던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설치한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했다면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백성호위원

거기서 설치를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호빠를 들고 내리고 하면서 그런데 위생처리사업소내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했다 하면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그 사업을 따로 했지 않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위생처리사업소가 아니고요.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에

백성호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아래에 광양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현황판 제작 설치해 가지고 95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광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생처리사업소내에 있는 거기다가 설치를 한 것입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광양에 있는 하수처리장....

백성호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한 것이에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정확하게 나중에 확인을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칭이 애매모호해서 저는 우리가 사업비를 따로 세워놓고 이쪽에서 지출을 한것 같은 느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영하수관거 설치사업 예산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가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방금 처리장별로 해서 설치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백성호위원

하수관거 설치 사업이 진주 복선화 사업 때문에 안되고 있다 고 이렇게 사유를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제가 내용을 몰라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보면 일반관리비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보면 1,480만원 정도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무기계약자 보수가 일정 1년이면 얼마정도 나온다라는게 돼 있지 않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이것을 다시 적어서 드릴테니까 확인을 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해 가지고 지적받은 것 있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에 보면 하수과가 광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4억 600만원 받아가지고 6,380만원을 줘서 3억 4,200만원이 남았어요. 그죠? 돈이? 그래서 무려 84%가 돈을 못썼다 아세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별도로 할 것 없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과연 우리가 뜻한 계획대로 성능이 나오지 않고 또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면 현재 쓰는 방법 슬라그와 섞어서 배합해서 쓰는 방법으로 해도 무방하다면 법에서 과감하게 전환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실패에 엄연해 가지고 괜히 끌고 가다가는 시예산에 낭비만 심해요. 그래서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된다하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부 다 국장님 관할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금주 금요일날 관련 부서끼리 업제적 토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의회에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불용액이 9,600만원 집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수슬러지 운영 상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당초에 4명으로 예산서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2명만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을 4명분에서 2명분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용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하수슬러지 쓰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현재 기계를 3대를 완전 돌리는 것이 아니고 1대에서 2대를 돌리기 때문에 현재 기간제 2명으로서 가능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그날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 매립장 아니에요. 거기서 매립이 되면 다시 꺼내기가 힘드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 제품들 인건비, 경비 등등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최종 매립을 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재활용 제품을 하나라도 좀 더 회수하는 차원에서 환경보호차원에서 위생매립도 하는 것이고 모든 취지가 그것이거든요. 다소 돈이 들어 가고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최종 매립하는 거기에는 재활용 제품이 안들어 가게 해야죠. 그것은 과장님이 거기 계시는 목적이고 의무입니다. 그것 꼭 명심하십시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환경정책과 하고 작년에 세사람을 동원해서 가렸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실제 다시 환경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절반 정도 예산이 이렇게 명시이월 됐고요. 사유는 적어 놨습니다마는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는 지금 년도폐쇄기 이후에 준공이 되어서 돈을 다 집행했다는 이 말입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실지 매년 국도비가 확정돼 가지고 내려온게 상당히 늦습니다. 생필 폐기물에는 그래서 국비가 약 1년에 1억 5천, 그 다음에 나머지 해서 20억을 매년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공기가 보통 그 다음 년도 5월달로 이렇게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수없 이 사고이월이 일부 됐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특이하게 11월말경에 10억원이 국비가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쩔수 없이 명시이월로 넘겼었습니다.

백성호위원

포함해서 그렇게 명시이월된 것이라 이 말씀이죠?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백성호위원

그리고 그때 현장에 갔을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항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러고 모든 위원님들이 항시 말씀하시는게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는 우리 시민들 우선 고용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들 하십니다.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이번 회기내내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현장에 가서 봤을때는 그렇지가 않던데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먼저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항시 공문으로만 모든 것을 협조 요구를 할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서 직접 행정이 나서서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 준다는 느낌이 와 줘야지 공문 한장 보내놓고 시민들의 우선 고용 항시 이야기해 봐야 제가 봐서는 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듭니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산단지원과, 산단조성과 3개과를 일괄 상정할랍니다. 3개 과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276페이지에 기업투자지원과 산업금융지원이 4,200인가 남았어요. 왜 남죠? 거기에 보면 산업금융 지원이 있습니다. 18억 9,600중에서 4,200이 남아있는데 왜 남아있습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별도 보고드릴랍니다. 제가 출력을 해 온 자료하고 차이가 있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내용파악이 안됐으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중소기업 육성해야 되는데 4,200만원이 남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보시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게 289만원이죠? 289만원 중에서 278만원이 거의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불용처리된 이유는 뭡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입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요. 자료가 제가 준비해 가지고 왔던 자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던 부분하고 그부분이.......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책자에 주신 결산보고서에 있습니다. 이 책을 안가지고 오셨어요. 278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행사 진행후에 남은 잔액이라고 판단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전혀 안썼어요. 10만 5천원 정도 쓰시고.....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산업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으셔서 그런 것이죠?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그보다는 제가 업무파악이 개괄적인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세세한 집행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썼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 몫으로 세워놓고 시행하지 않았다는 소리는....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문영훈 소장님하고 단장님 같이 계시는데 오전에도 총무국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참 외람된 말씀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오면서 해당 부서에 예산 부속서류 해 봐야 서,너장 밖에 안돼요. 해당 부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몇장이 됩니까? 몇장 안됩니다. 최소한 이것은 들고 다들 오셔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오신 것인가 저는 집행부 부서장님들이 성의가 너무 없다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오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 부서에 예산결산 해 봐야 몇장 됩니까? 이것은 들고 와서 몇페이지에 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봐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돈을 다 써버리고 사후 성격으로 한다지만 이것은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째로 못들고 오면 자기부서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복사해 가지고 와야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중간에 오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달이 전혀 안된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오전에 계속 앉아있었던 회계과장님 그러시죠? 그러죠? 오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서류가 여러 건이 돼가지고 다른 서류를 가져오신 분이 몇분 계시네요.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니까요.

백성호위원

과장님 말씀이 아니고 오전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과가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농업지원과입니다. 324페이지 정부양곡 관리에서 2억 8,100이 남았는데 이 내용이 뭐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2억 8,100은 쌀을 벼를 재배한 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시비로 7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뒤에 세워놓고 난 뒤에 도에서 8억 3,8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0%는 농가로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50%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사업이나 장비나 공동시설 그런데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다 못하고 50%만 작년에 집행을 하고 금년에 1회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세워서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음에 친환경 농업육성에서 거기도 예산이 57억 9,200인데 6,800이 남아서 약10% 이상이 남았는데 이것 왜 그래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친환경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면적이 도에서부터 과하게 내려왔습니다. 친환경 면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권장하고 그래서 과하게 내려왔던 사업이 저희들도 작년에 목표했던 계획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총 2,414헥타를 친환경 재배를 해서 목표는 초과 달성해서 작년에 참고로 친환경으로 해서 작년에 우리 광양시가 전남도 평가에서 우수경영으로 해서 상사업비 1억 5천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고 남은 것은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위원

산림자원과.

서기

이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산림자원과장님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유종기산림조성팀장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370페이지 중간정도 펠릿보일러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18억 예산중에 64억 정도가 사고이월 됐는데 사고이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종기

유종기산림조성팀장

공사가 중간에 지연이 돼서 그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가 완공이 되고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유가 제가 못찾아서 그런지 안보이더라고요. 산림자원과 펠릿보일러 관련해서는....

종기

유종기산림조성팀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다압 고사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민간자본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 3억 6,900만원이 전체가 다 명시이월 됐거든요. 한푼도 집행된 것이 아니고 여기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면 어디에다가 자본보조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사업하는데다가 해 주는 것인가요? 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종기

유종기산림조성팀장

예.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추진위원회에다가 다 해 준 것이고 현재 이것은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는가요?

종기

유종기산림조성팀장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거의 끝났습니다.

백성호위원

모든 사업이 다 추진됐다고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아직 준공된 것은 아니고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공원녹지사업소

현주

정현주공원관리팀장

소장님이 출장이라 공원관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배알도 용역결과는 1년반이 돼도 왜 안나오죠? 이유가 뭡니까?

현주

정현주공원관리팀장

용역관계가 다른 것은 다 됐는데 환경이 덜 됐습니다. 이번 달내로는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종나왔다는 결과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현주

정현주공원관리팀장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났는데 기본설계거든요. 실시설계가 아니라 그런데 환경분야가 덜돼 가지고 환경분야가 되면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오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년도 예산이 곧 10월달에 반영합니까?

현주

정현주공원관리팀장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은 기본설계고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들어가는데 실시설계 전에 전단계가 사유지 같으면 사유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사유지 매입하면

재천

송재천위원

7월말까지 용역결과하고 앞으로 추진일정이 나오겠네요?

현주

정현주공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현주 팀장님하고 산봉산을 같이 돌았죠?

현주

정현주공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몇 개월 됐죠? 겨울에 다녀왔으니까

현주

정현주공원관리팀장

결과물은 나왔습니다. 제가 시간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현주

정현주공원관리팀장

그것은 우리 사업소 업무만 아니고요. 나머지 산림자원과나 기타 타부서가 많이 연계가 돼나서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경지 분야도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협의해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가야산 길 만드는 것 있지 않아요. 마무리 다 된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관리팀장

가야산 둘레길 말씀이십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둘레길 말고

현주

정현주공원관리팀장

데크는 완공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 완료됐으면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끔 어디서 어디까지 뭘 했고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자료들은 위원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농업지원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백성호위원

죄송합니다. 한 부서씩 했으면 일괄적으로 다 했을 것인데 왔다갔다하니까 그러네요. 농업지원과에서 벼 경영안정지원비와 관련해서 80%하고 20%는 마을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주민발의로 해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벼 경영안정지원비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우리도 조례가 예를 들어서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될것 같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원과장님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 있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을 개선하는 것하고, 친환경농업지원 농자재 구매 개선하는 것 하고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먼저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사실상 국비가 지원되는 국비가 약14억 정도 지원이 되고 시비가 10억에서 24억 정도 되는데요. 지침자체가 농가가 지역농협으로 비료를 종류까지 업체까지 다 지정해서 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그 농협에서 업체선정을 선정위원회가 15명 내외로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서 가격하고 계약 체결 합니다. 계약 체결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현장까지 현품을 공급을 하고 현품을 공급 완료한 이후에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행정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지침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있었고요. 특히 금년은 동부농협 거기서 비료 공급한 것 중에서 포대당 적게는 1키로 많게는 3키로까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추가로해서 또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5,250가마를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배정을 했고 추가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료성분에 대해서는 총 이번 에 우리 관내에 공급된 업체가 34개 업체에서 공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27개 업체에 대해서 성분 시료를 채취해서 농촌진흥청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은 친환경 자재에 대해서는 내용은 지금 현재 가축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생산하고 있는 퇴비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퇴비는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하고 톱밥하고 해서 1대 1로 해서 발효를 시켜서 퇴비를 만든 것입니다. 다만 친환경농가랄지 친환경단지에서 그 퇴비를 많이 사용을 했으면 하는데 농가들이 퇴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친환경 단지가 72개 단지 인데 72개 단지 전체를 모아놓고 또 회의를 하면서 우리 광양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생산한 퇴비를 많이 사용하도록 특히 봉강에서도 유기질 비료가 생산이 됩니다. EM사료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단가가 포대당 8천원, 9천원까지 가는 데 두가지 생산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생처리사업소에 생산한 것은 원래 가동 능력은 20만포가 되는데 연간 실제는 12,3만포 그 정도 생산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9만포를 생산했고, 6만 6천포를 판매를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2만 4천포 정도 됩니다. 그것도 수시로 사가기 때문에 현재가 없다고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위생처리사업소 퇴비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파악을 해 봤더니 일시적으로 많은 양을 공급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간 600포 이렇게 생산하는데 거기에 반 정도는 인근 지역에 무상으로, 또 우리시에 공원녹지사업소나 이런데 필요량으로 나가 버리고 한 반 정도가 규격 포대화 돼서 나오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개인 업체같이 생산을 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을철에 농가들이 친환경 단지나 이럴때 필요한때 일시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 겠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가 버리고 그래서 아마 전량 그것으로 대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농업지원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기질비료 공급문제는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성분조사랄지 단량조사를 철저히 하겠지만 지금 제도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농협에 위탁해서 구매하는 방식이, 이런 문제는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원천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보면 경쟁방식으로 입찰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제안도 있었거든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랍니다. 보통 입찰하면 경쟁입찰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되고 가격도 이미 농협중앙회에 등록된 가격이랑 전부 다 등록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업체선정하고 비료 비용이 결정돼 버리고 단가가 결정된 것은 회계과에서 입찰 대상이 안된다 해서 입찰을 못했습니다. 할수 없이 농협에서...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물론 보시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는데 공급 지침 자체가 농가에서 비종을 선택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입찰을 한다는 것은 물론 성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할수 있는데 그렇게 까지 제도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완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하여튼 농민들한테 혜택들이 부담이 덜 가고 품질이 양호한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6 정회

16: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분야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자금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장명완 대표위원님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결산검사를 받은 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도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8개 기금입니다.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81억 2,489만 7천원이며 당해연도에 18억 9,329만 3천원 수납하고 13억 1,001만 9천원 추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7억 817만 1천원입니다. 적립금은 전년도까지 81억 2,489만 7천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 18억 9,329만 3천원을 적립하여 총 100억 1,819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3억 1,001만 9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7억 817만 1천원입니다. 수입 총괄 결산총괄은 실제 수납액이 기타회계전입금 이자수입 등 100억 1,819만원이며 지출결산 총괄은 장학금, 학자금 지원 등 13억 1,001만 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세부내역과 2012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기금운용 성과 분석대상기금은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등 3개 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에 조례준수 부분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조례개정 관련해서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조례개정은 법령에 의무적으로 있는 것은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시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 않은 기금은 지금 3개 기금이 조례에 존속기간 명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3개에 대한 기금은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조례 개정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리가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있고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통합 관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의 목적은 일단 기금조성 목표가 끝났거나 이자수입으로만 기금운용이 가능할 때,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은 조성기간까지는 집행하지 않을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금리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한은 기준금리가 3.5%에서 3%로 내렸어요. 장기적 전망을 하는 것을 보면 유럽발 금융위기 또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등의 장기적 흐름을 보면 또 저금리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제로 금리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자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의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의 사업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금 출연액을 늘리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 세워서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정부도 그렇겠지만 우리시가 시 재정규모 이상의 필요 이상의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총 7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출연금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빠져 있는데 영상위원회에 출연하는 것 그런 것도 일종의 기금 성격이거든요, 매년 주지만. 그리고 또 영산강 환경행정협의회 거기도 주고 등등해서 보면 식품위생기금 등등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규모를 대폭 축소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는 기금을 줄이게 되면 일반예산에 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재정여건에 따라서는 예산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환경보전기금이니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우리 일반회계에서 하면 의원들에게 지적받을 그런 사항들을 돌려서 거기에서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이들 오라고 그래서 그런 것 할 필요가 있는 거에요? 과감하게 기금도 운용을 개선해서 앞으로는 저금리시대에 맞추어서 운용을 해야 되겠다. 여기도 살을 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노인복지기금관련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지금 기금조성현황을 대충 이렇게 보니까 2011년도 말 9억 2,800 정도 되어 있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백성호위원

9억 2,8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주요하게 우리가 조성해 놓은 금액에서 나오는 이자 발생액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경로당 혈압기, 물리치료기 이것을 2억원 어치 804개소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4천만원을 가지고 100개소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제 그렇게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방금 장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는 이자가 2,100만원으로 줄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54개소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계속해서 고령화시대 되어 가지고 노인층들은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노인복지기금이 9억 정도 있고 이자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개소 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금규모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한적으로 지금 노인복지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기금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분야에 노인복지사업을 기금으로 다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기금을 운용하고 여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유명무실한 기금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출연금을 좀더 늘려서 여기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하시든지 정 아니라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기금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여기에 보면 이율도 이율이겠지만 물가가 인상이 되니까 그 만큼 사업할 수 있는 범위도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런 부분도 다각도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디 어디에 보급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2010년도, 2011년도에 사업했던 내용, 물리치료기를 100개소에 지원했는데 그 100개소가 어디인지 또 2011년도에 54개소에 했는데 그 곳은 어디인지 이런 것도 지역에 균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읍면동이나 이런 곳도 소외시키지 말고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특히나 노인층이 많은 곳은 좀더 확대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행정안전부령에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액의 31억 9,839만 8천원이며 이중에서 20억 6,171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예비비지출 현황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규모는 47억 2,600만원이고 이중에서 31억 9,839만 8천원 승인하여 20억 6,171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예산규모는 72억 3,798만 6천원으로 예비비승인 및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 및 사유입니다. 먼저 제1차 승인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방역초소 운영과 약품 구입 등 가축방역 관련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2011년 1월 19일 예비비 10억 7,362만 3천원을 승인하여 2억 1,472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만 예비비지출 승인 후에 국도비 보조가 증액 교부되고 방위초소 축소 및 운영기간 단축 등으로 예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제2차 승인은 2010년 10월중 저온으로 인한 과수피해복구를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567만원을 2012년 2월 28일 승인하여 56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3차 승인은 광양시민정보화 교육 강사 해고건에 대하여 사건 판결로 소송 비용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강제집행 및 지연이자 부담해소를 위해서 2012년 4월 15일 1,230만 6천원을 승인의 1,230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4차 승인은 광양 수영장 운영방식이 당초 위탁운영방식 계획에서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영에 필요한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지급을 위해서 2011년 7월 6일 예비비 7억 6,652만 2천원을 승인하여 5억 7,8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제5차 승인은 2011년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시설 하우스 등 농가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하천, 도로 등의 공공시설물 긴급재해복구를 위해 2012년 8월 23일 예비비 4억 3,118만 1천원을 승인하여 3억 4,293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6차 승인은 2011년 8월 10일 제9호 태풍 무이파로 인한 주택시설하우스 등 농가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지급을 위해 2011년 9월 6일 예비비 9억 910만 7천원을 승인하여 9억 760 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여기 예비비 지출한 것 중에 광양수영장 운영 관련한 예비비 지출이 7월 6일 날 승인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2011년도 추경을 2회 했거든요. 혹시 1회 추경 정확한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마 5월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백성호위원

예측 가능하지는 못했지만 2011년도 추경을 5월중에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2010년 9월 달에 운영 방식이 변경된 것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5월 달에 충분히 이것을 반영시킬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의회 승인은 5월 달에 받더라도 저희들이 추경예산 준비는 3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넘기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5월 달에 승인이 되었지만 사전에 3, 4월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수영장 운영방식이 2010년 9월 달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운영방식이 임대에서 직접 운영방식으로 변경된 것은 언제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개장 무렵에 의회에 운영방안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일단은 당분간 직영을 하고 난 뒤에 위탁을 하자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는 위탁운영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예비비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이후에 운영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승인안 3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5 정회

16: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의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그동안 결산검사와 상임 및 예결위원들께서 심의과정에 지적하고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시 집행기관에서는 필히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추진할 것으로 주문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또 예비심사를 마쳐서 예결위에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보면서 집행기관에 있는 부서장님들의 성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 결산이라는 것이 어차피 다 쓰고 난 사후의 성격으로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집행부서장님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실 때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의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역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역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1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위 원 이서기 ㆍ 이경근 ㆍ 장석영 ㆍ 백성호 송재천 ㆍ 김성희 위원 □ 출석 공무원 부시장 윤인휴 총무국장 고재구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강복중 보건소장 정정모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감사담당관 서문식 문화홍보담당관 이삼희 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총무과장 김성철 교육체육지원과장 박말례 세정과장 이래수 회계과장 김윤철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황학범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지역경제과장 윤춘보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박성현 건축과장 방창성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하수과장 정춘배 기업투자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지원과장 김영관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보건행정과장 오강현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매실특작과장 박형운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위생처리사업소장 김충식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진호

16: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