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의원님께서 각자 검토하신 2011년도 기금 결산 보고 안과 2011년 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결산보고 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기금결산 보고서를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11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 심사를 했으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 심사보고 때 들어간 내용이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결산심사보고서를 보면 지난번에 홍석우 위원님이 30%미만 집행 율을 보이는 사업 같은 것 아마 보셨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이게 사회 복지뿐만 아니고 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렇다고 하면 매 분기마다 각 부서 주요 사업 같은 것을 의회간담회 시간에 진행 현황을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지금 얼마정도가 남는가 하면 한 50억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거든요. 이게 해마다 발생하는 사안이에요. 그렇다면 각 부서에 이걸 확인해 보면 어떨까? 그 보고를 받는 거죠. 이렇게 요청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결산하기 전에요?

네. 결산하기 전에 분기별로 평상시에 각 부서의 사업 현황을 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면 어떨까요? 30%미만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주요사업이요. 이게 처음에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돼야 하잖아요? 각 부서의 주요사업 같은 것을 분기별로 좀 하면 어떨까, 저희 의견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분기별 사업 실태보고서를 각 부서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집행 잔액도 줄어들고 사업현황도 알 수 있으니까 의견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은 불러서 할 게 아니라 여기서 결정을 해서 말하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사업 실적보고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금액적인 것은 얼마 이상으로 할 것인지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30%이하,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액수 예산액 3,000억 원 정도로 봤을 때 그 액수 실질적으로 30% 미만인 것은 경미한데…….

부문별로 사업별로 30% 미만인 것을 얘기하신 거죠?

남는 돈이 얼마나?

50억 원 정도…….

3,000억 원 대비 한 50억 원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일반 사회적 기업 운영은 42억 원 되고 농림 회수하는 기간은 10억 원 정도 되고 문화 및 관광은 9억 원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총액대비 비율을 따지면 그것은 어디나 있을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업무보고를 받으면 이야 좋겠지만 진행상의 무리수가 생길 수도 있고 진행상 쪽으로 조기집행하다 보면 남겨서 못하고 갈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이것까지는 우리 각 자치단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계가 많이 변해서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집행을 안했다기보다는 위에서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게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쭉 사유를 보시면요. 취약계층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도 돈이 많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왜 남느냐 사유를 보면 카드사용을 할 줄 몰라서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잡아줘야 하지 않나? 그런 것은 서로 홍보해 줄 수도 있고 저희도 사업 보고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의 의견사항이시니까 저쪽에다가 얘기할 필요는 있지요.

그것은 심화섭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업 실적보고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주요사업을 어떤 식으로 뽑을 건지를 어떤 기준을 정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3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 별로 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결산에서 나온 30%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때는 이게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기 이전에 빨리 빨리 집행을 잘해야지.

의원님들한테 종류별로 보고해 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야지만 잔액이 많은 예산은 추경을 해서 삭감을 한다든지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가 미리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로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준공이 다 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갖고 있다는 말이 예요. 연말에 해서 이런 부분은 결산 검사할 때도 빨리 예산 계에 반납해서 예산 계에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적절히 쓸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데도 안한다는 말이지

그런 것을 좀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거든요.

도로 과에서 왜 그렇게 얘기 했나 했더니 시설에 하자가 생길까봐 그 이후에 하자는 현재는 없어요. 하여튼 30% 미만에서 요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만 어떻게? 그럼 잠시 회계과장 오실 때 까지 다른 부분 검토해 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