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제260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제259호 광주광역시북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으며 7월 10일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부터 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순으로 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자치행정국 소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그 외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각 실·과·담당관·도서관의 예산안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이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변경과 추가 교부 및 변경된 사업비를 세입에 반영하고 부득이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2012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된 구비 미부담금, 인건비, 기본경비의 부족액 반영에 중점을 두고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586억 6,994만 9,000원보다 75억 6,338만 6,000원이 증액된 총 662억 3,3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지방세수입 20억 170만 3,000원, 세외수입 22억 1,159만 1,000원, 지방교부세 16억 4,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 9,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7억 6,409만 2,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7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71억 8,150만 3,000원보다 107억 7,907만 6,000원이 증액된 총 779억 6,0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3억 7,491만 8,000원으로 북구 우산수영장건립 특별교부금과 금파공고 등 3개 학교에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기금 등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2,7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38억 7,145만 6,000원으로 지방행정역량강화 분야에 9억 5,903만 8,000원, 체육진흥기반구축에 20억 1,493만 7,000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4,5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 1,601만원보다 특별교부금인 주민자치센터 필요물품구입, 국비보조금 사업인 4050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 등 3억 678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2,2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억 8,929만 5,000원보다 9억 2,941만 6,000원이 증액된 34억 1,8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2억 6,752만 7,000원 평생학습체제구축 분야에 6억 6,0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에 앞서 4월 3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세무2과로 세입세출예산이 이체되어 조정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5억 580만원보다 10억 4,530만 2,000원이 감액된 434억 6,0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5,834만 9,000원보다 1억 3,613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9,4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관리를 위해 1억 4,169만원 증액하였고 지방세 체납관리 분야는 업무의 일부가 세무2과로 이체됨에 따라 55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억 9,657만원보다 세무과에서 세무2과로 이체된 등록면허세 47억 7,200만원과 등록면허세 목표액 증액분 4억 2,370만 3,000원 등 51억 9,570만 3,000원이 증액되어 96억 9,2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36만 4,000원보다 5,045만 2,000원이 세무과에서 이체되어 1억 5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관리를 위해서 2,411만 6,000원,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해 2,6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억 3,705만 7,000원보다 세외수입 2억 7,422만 2,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7억 4,600만원 등 10억 2,572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6,2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2억 4,014만 1,000원보다 70억 5,401만 8,000원이 증액된 492억 9,4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내역으로는 회계제도 정착에 1,841만 4,000원, 재산관리 내실화에 4,690만원,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을 위해 9억 3,237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억 6,702만 9,000원보다 부동산거래의 신고위반 과태료 수입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484만 3,000원 등 5,304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2,0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1,239만 3,000원보다 6,355만 9,000원이 증액되어 4억 7,5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내역으로는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3,640만 3,000원 주민편익 지적관리에 2,629만 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1회 추경예산안은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꼭 필요한 분야만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294억 5,443만원으로 기정예산 3,617억 5,289만원보다 677억 15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42억 5,036만원이 증가한 4,187억 1,91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7.38% 증액된 107억 3,530만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117억 2,980만원보다 20.48% 증가한 1,346억 1,1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759억 2,562만원보다 14.56%가 증가한 869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5억 6,338만원이 증가한 662억 3,333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7억 7,907만원이 증가한 796억 287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국·실·과별 추경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4,549만원이 증가한 238억 7,1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능률향상, 대민서비스향상제고, 체육시설확충관리, 생활체육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곡근린공원 인조잔디 전면교체비용 등 체육시설확충 관리비와 성과상여금 등 행정운영경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 2,941만원이 증액된 34억 1,87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자치 기반조성,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등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소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613만원이 증액된 7억 9,448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 지방세담당공무원연찬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기정예산보다 5,045만원이 증액된 1억 581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지방세부과 및 징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방세징수포상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70억 5,401만원이 증액된 492억 9,415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재산관리내실화, 공공청사확충 및 개선, 총액인건비 등이 증액되었고 삼각동 공공청사부지 지구단위 계획변경,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소폭 감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보다 6,355만원이 증액된 4억 7,595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새주소사업 관리, 토지종합정보망 관리 등 주민편익 지적행정비용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에 대한 추경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보다 4,201만원이 증액된 63억 3,06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용으로는 구정종합기획 시책발굴, 대내외 정책협의 예산은 증액되었고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수행, 지역통계지표조사, 총액인건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직자재산등록금융조회비용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립도서관은 기정예산보다 2억 3,022만원이 증액된 9억 8,587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도서정보시스템관리,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운암도서관 자료실운영, 인건비, 관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증액되었고 공공도서관 자료실운영, 운암도서관 시설관리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부족한 행정운영경비,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업 등 필수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늘어나는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재정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익 사업을 위한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필수불가결한 경상경비, 직원인건비 등의 부족분을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 추진에 중점을 둔 추경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쪽, 북구우산수영장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억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처음 신축을 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세우는 것이지요?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위탁받은 자가 관리를 합니까, 위탁을 줘도 우리가 관리비를 부담합니까?

금번 추경 때 모든 시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했고요. 위탁업체를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모든 시설물은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은 위탁업체에서 관리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준공식을 갖고 가동을 할 때까지의 일정은 안 나와 있지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이나 나옵니까?

조경이나 위탁, 시험가동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건물이 준공되는 9월경에는 기계직을 총무과로 출장근무 시켜서 시공한 업체와 같이 시험가동을 한 후 위탁문제나 관리문제, 향후 운영문제를 계약체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상임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고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복지타운이 준공되고 나면 근린공원 부지가 있잖아요. 그 근처 부지에 개를 키우고 있어서 악취 때문에 근처의 사람들은 살수가 없어요. 물론 북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근처를 정화시켜야 하는데 공원녹지과하고도 관련 있을 것 같고 총무과 주민자치과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개사육장 문제가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환경에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에다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매수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소되면 그 주변의 공원은 공원녹지과나 총무과 합동으로 연계해서 정비 내지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시에다 건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세워지면 상임위원회에 한번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11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예전부터 학교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폴리텍Ⅴ대학 3억 5,000만원, 경신중에 3억 5,000만원, 금파공고 9억원은 시에서 산정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청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더라도 우리 구나 시에서 학교를 선정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자체 내에서 선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연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획을 발표하면 각 학교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 저희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리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저희에게 내려보내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할 때 면밀히 잘 검토해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기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115쪽, 학생사랑지역협의회 참석수당하고 학교주변 환경정비 및 캠페인 용품구입 등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학교주변 환경정비 및 캠페인용품 구입은 캠페인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청소도구, 피켓을 얘기하고요. 학교사랑지역협의회 참석수당은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9,200만원인데요. 25개 동에 92개 협의회가 있습니다만 협의회별로 금액을 90만원씩 나눠서 재배정한 사항입니다.

협의회별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학교주변 환경정비 및 캠페인용품 구입은 행정자치위원들에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 예산으로 볼 때 4,500만원이면 크다면 큰데 면밀히 검토하셨겠지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16쪽, 두암체육공원 분수대 철거는 됐지요?

됐습니다.

거기를 본위원이 자주 가는데 거기는 보수를 꼭 해야합니다. 추경에 통과가 안 되어서 그 동안 안 했던 것입니까?

예산상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분수대를 철거하고 보수까지 하는데 2,0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당초에 구비로 편성됐는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옴으로써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같은 구비로 표시됩니다만 결산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원대체로 표기했습니다.

해당 시의원이 줬습니까? 어떻게 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지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9쪽, 북구청장기 등 생활체육대회지원이 있는데 무슨 생활체육대회지원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북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총 25개 종목이 됩니다. 대회 개최 때마다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25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의 지원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총 몇 개 종목입니까? 작년에 본위원이 받았지만 추가라든가 감소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몇 개 대회입니까?

25개 대회로 되어 있고요. 올해 상반기 때 10개 대회에 2,100만원 지원했고 하반기 때 15개 대회에 3,4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목별로 보면 소프트볼, 축구, 탁구, 바둑, 무에타이, 정구, 배구, 족구, 태권도 등 다양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개 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각 종목별로 250만원이면 2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반기 때 10개 했고 후반기 때 15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에는 구청버스만 다녔지요?

작년에도 버스임차료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에서 산동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 조성하고 일곡 근린공원 인조잔디 전면교체공사, 광주동신고등학교 운동장조성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시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확신하고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막판에 조정과정에서 이 사업들이 시 예산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제1회 추경 때 편성 가능하다고 해서 놔뒀는데 1회 추경 때도 누락이 되어서 이 사업을 예산에서 감시킨 것입니다.

산동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 조성 같은 경우는 북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일곡 근린공원인조잔디 교체공사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안타깝네요.

주민들이 원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누락되어서……. 앞으로도 그것과 관련된 예산문제는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출에서 직원하계휴양소 설치로 방가로를 25일 임대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입니다.

하나에 8만원씩 방가로 10개 임차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에 8만원이면 괜찮습니까?

그 정도는 쓰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범죄예방 CCTV 운영이 있는데 북구 관내를 관리하고 있는 CCTV는 몇 대 정도됩니까?

44개소에 59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은 24대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고 새롭게 CCTV를 충원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115쪽, 구정선양공무원·배우자 등 선진지견학이 50만원씩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들이 가신 것입니까?

상사업비를 타오면 평가에서 시상한 직원들의 사기앙양, 또 행정능력을 높여주려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는 상을 받았던 공무원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상사업비를 받아온 직원과 공로연수, 즉 30년간 공직생활했던 분들에게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공로연수 가신 분들 아닙니까? 123쪽, 행정운영경비에 포상금을 보니까 성과상여금으로 24억 4,200만원이 예산액에 있고 기정에는 28억원을 잡아서 4억 4,000만원 삭감되었네요. 기준 호봉에 월봉급이라면 북구청 직원들 것인데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4억 4,000만원을 더 잡아놓았다가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이 올해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달라지면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지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가감된 부분은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억 4,0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삭감되었습니까?

올해 새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발생했고요. 예년에는 이렇게 큰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침이 달라졌다고 하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의 효율성 차원에서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14쪽, 광주정신계승시민대학 운영에서 운영 주체가 누구이고 기정액이 400만원이었는데 100만이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문화호남교류재단에 위탁해서 광주정신계승시민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가한 이유는요?

당초에는 500만원으로 운영해 왔는데 본예산 편성 때 100만원을 덜 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부족분 1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북구 장학회 육성지원 바로 아래에 홍보물 제작비가 400만원 있는데요.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 경우입니까?

장학증서 수여식 때 주로 현수막이나 장학증서를 제작하는데 쓰이는 비용입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하계휴양소 설치 부분에 보면 방가로가 몽골텐트를 얘기하신 것입니까?

예.

작년 대비해서 올해 임차비용이 올랐네요. 작년에는 6만원이었거든요.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물가가 상승해서요?

그렇습니다.

휴양소 운영비품 구입비가 작년에는 20일 운영하고 5개소를 임대하고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개소에 25일을 운영하는데도 300만원으로 오히려 싸졌네요. 그리고 시설사용료도 작년 대비해서 100만원이 더 싸졌고요.

일부 시설들을 재사용하니까요.

시설사용료라는 것은 거기 현지의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샤워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도 작년대비 100만원 더 싸게 하신 것 같은데요? 물가상승분으로 본다면 작년보다 5개소가 늘어났고 5일간 늘어났는데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 100만원 더 싼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29쪽, 우수외국인유학생 유치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을 추후에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외국인유학생 유치활동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에 있는 3,800명의 외국인 중 80명을 대상으로 광주 역사문화를 알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520만원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80만원밖에 안 세워져서 이 사업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시책사업이었나요?

그렇습니다.

131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어떤 사업입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광주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에 지도자 수의 7% 범위 안에서 중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이 38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확정된 금액이 3,000만원으로 일부 조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일부를 감하고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 1,300만원을 책정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34쪽, 찾아가는 문화공부방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찾아가는 문화공부방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에 30개 공부방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한양지역아동센터 및 4개 센터를 지정해서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전문프로그램을 강의하는 예산입니다.

30개 공부방이 아니라 전체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몇 개를 지정한 것입니까?

4개로 지정해서 공부방에서 같이 참여하도록 권역별로 두었습니다.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게 되면 인근에서 와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주체가 지역아동센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도 지역아동센터에서 개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모임에서 와서 강의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강사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127쪽, 주민자치센터 필요물품구입이 성립전인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셨습니까?

201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운태 시장님께서 주민센터를 현장 방문하셔서 주민센터의 각종 비품들이 문제가 있다고 시에서 5개 구청에 1개 동 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9,800만원 정도를 각 동에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언제 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9쪽, 주민자치센터운영 지원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강사수당이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유료에는 8,400만원이 있고 무료에는 3,120만원이거든요. 무료와 유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중에서 돈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돈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원금액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유료가 140개 프로그램, 무료가 26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만 각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240여 개가 있습니다. 유료, 무료를 빼고 자급자족을 하는 부분이 74개가 있는데 거기를 빼고 유료, 무료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빈약하니까 예산을 적게 주는 것 같은데 다른 구청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예산 형편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 강사수당 내역서가 있을 것인데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구청과 수당부분을 비교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동주민센터 자체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전기세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안 들었습니까?

최근에 전기세가 인상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전기세 부분까지 다 관리를 못 하고 있고 회계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보험료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삭감되었네요?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해서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제 활동하는 인원으로 해서 총괄계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원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에는 등록된 사람 전부 보험을 넣다 보니까 액수가 많았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보험을 넣다 보니까 깎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서 1,300만원 감액했고 구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들인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50%, 50% 매칭사업인데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한 부분입니다.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보험을 안 들어 주지 말고 넣을 수 있는 한 넣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132쪽,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배가운동 지원으로 700만원을 성립전으로 했는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배가운동으로 해서 시비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 자원봉사자 40만 배가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11만 6,000명을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7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형식적인 자원봉사자 등록보다는 자원봉사자가 꼭 필요할 때 직접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4쪽, 초등영어체험센터운영비 지원에서 1억원이 잡혔었는데 미확보 5,000만원이 이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는 북구 어디에 있지요?

오정초교에 있습니다.

1개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는 매칭사업인 것 같네요?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5,000만원에 저희가 2,5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으로 6,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어느 쪽에 지원해 준 사업이지요?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는 홈플러스나 문화의집, 양념쳐스튜디오하고 평생학습센터 네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다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홈플러스하고 북구문화의집, 양념쳐스튜디오 쪽에서 평생지도자 양성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나 교재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된 내역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35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남도음식문화스토리텔러 양성사업으로 4개 기관인데 국·시·구비해서 50 대 25 대 25로 매칭사업으로 4개 기관에 8,124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네요?

예.

어디입니까?

전남대학교와 광주여자대학교, 교육부의 무등아카데미, JMK 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이것도 4개 기관하고 프로그램 내용, 예산부분들을 같이 참고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32쪽,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과 평생학습도시특화사업 예산이 없어졌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나 평생학습도시특화사업이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할 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바뀌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삭감을 하고 뒤에 보시면 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133쪽에 나와 있는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국비랑 구비가 있는데 그것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늘었나요?

사실은 줄어들었지요. 1,772만원 국비, 구비가 31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531만 6,000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500만원이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추경 때 정리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500만원 정도 구에서 지원하셔야 되겠네요?

예.

132쪽, 민간위탁금에서 대학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공모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서영대학교와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한 공모사업인데 협약내용에 서영대학교로 1억 6,800만원이 지원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 1,600만원입니다만 1,5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1,680만원을 해야 되는데 1,500만원…….

예.

이것이 완료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오정초등학교 초등영어체험센터운영비 지원건이 있는데 요즘 일부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운영비 지원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한다고 하던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해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체험학습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은 것으로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올해 말입니까?

예.

작년에 저희가 현장활동을 가서 보았습니다. 인기가 좋은 편이고 학습성과도 높게 평가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가보고 실태를 점검한 다음에 지원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이창재 위원님, 최유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꼼꼼히 준비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정순영 위원님께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대한 각 동의 파악 건에 대해서도 세심히 파악해서 그 여부를 정순영 위원님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유파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발급 사유가 거의 대부분 분실이거든요. 거기서 개인들에게 일일이 묻지 않는 한 사유파악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질의하신 정순영 위원님과 차분히 말씀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 사항입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 재정도 어려운데 상사업비를 많이 타오셔서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142쪽,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세무1·2과 5명씩 하십니까?

예, 그럴 예정입니다.

1억 600만원은 언제까지 해서 받아오실 겁니까?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언제 것으로…….

2011년도 실적입니다.

2012년도는 혹시…….

2013년 1월에 모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북구 재정이나 공무원 사기진작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세무1·2과로 의원님들께서 분과 해주셨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서 1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지방세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6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을 보니까 세무1과에 노후화된 고지서출력장비 주요부품교체비로 4,300만원 편성하고 세무2과에 비품구입비 300만원있고 회계과에 편성입니다만 세무민원실 증축공사비 6,000만원도 1억 600만원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연찬회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200만원씩 10명 2,000만원이 있어요. 지방세정종합평가 유공공무원 연찬회도 1억 600만원에서 2,0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서 편성했네요?

2,000만원을 상사업비에서 편성하려고 했는데 담당자 산업시찰은 상사업비 내용에서 우리가 지원대체를 해야 합니다. 편성 자체가 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상사업비는 편성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그 상사업비에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 부분을 편성하던데 이것은 별도로 했네요?

저희들도 그 여비를 상사업비로 하려고 했는데 편성지침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 전에 한 것은 편성지침에 어긋난 것입니까?

이것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1억 600만원을 타느라고 고생했다고 국장님께서 건의해서 청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직원사기 문제도 있고 이번 분과를 하느라 고생했다고 별도로 편성해 주신 것입니다.

전에도 상사업비를 받아오면 그에 대한 포상개념으로 해외시찰이나 국내 산업시찰 부분들이 있었어요. 편성절차나 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런 부분들도 상사업비 안에 편성해야지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원래 상사업비를 가지고 국외여행비나 노후부품, 비품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상사업비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할 때 어떤 용도로 쓴다고 신청하게끔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여비로는 편성할 수 없게끔 시에서 사업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상사업비 1억 600만원을 가지고 시설유지비나 노후장비 교체비로 쓰고 우리 구비 예산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상사업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국제화여비로 2004년부터 지방세담당공무원연찬회로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720만원이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국제화여비가 142쪽에 2개가 있어요. 2004년부터 광주시 정책으로 해서 세무공무원을 보내는 것은 몇 명을 보냅니까?

5명입니다.

이번에 상사업비 1억 600만원을 받아서 시에서 못 잡게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10명 이렇게 해서 벌써 세무과 쪽에 15명이 이번에 책정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국제화여비는 시에서 주관해서 5개 구청이 시와 함께 가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국제화여비는 상사업비 받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그 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됩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5개 자치구가 같이 가고 이것은 저희들끼리 10명이 가고 해서 그 부분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에 있는 국제화여비는 매년 연례적으로 가는 사업이고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1등을 해서 상사업비 받았다고 보내주는 것으로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광주시에서도 1억 600만원 가지고 국제화여비로 못 쓰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2과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49쪽, 분과되면서 세무2과로 넘어온 업무들이 있는데요. 149쪽에 체납고지서 우편발송은 1과와 2과가 나눠서 발송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발송하는 것은 자동차세하고 체납세를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회계과 소관입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전반기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한전에서 금년 1월 1일부로 전기요금방식을 바뀌었습니다. 일곡동이나 동림동 같은 일부 큰 동에서 전기요금이 60만원, 70만원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승압공사를 해서 한전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는데 승압해서 쓰는 것하고 현 상태로 지속하는 방법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요금이 1년 내내 많이 나온 것이 아니고 겨울철 3개월 동안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외는 똑같습니다. 승압공사를 하려면 1개 동주민센터 당 700만원이 드는데 26개 동을 하려면 약 2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세밀히 검토해 본 결과 승압공사를 하지 않고 현재대로 가되 부족한 전기요금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족한 공공요금은 편성됐습니까?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안 안됐습니까? 아직은 남아 있습니까?

남은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가봐야 압니다.

주민센터는 당장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부분은 예산부서와 얘기했습니다만 제1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요. 정 부족하면 결산추경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서요. 일부 동에서는 전기요금을 무서워하다 보니까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주민들은 바쁘다 보면 못 나오기도 하는데 겨울에는 왜 난방을 트냐, 여름에는 왜 에어컨을 트냐고 해서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은 매달 체크하고 있습니다.

각 주민센터에 보면 중대본부하고 같이 쓰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기요금 가지고 서로 눈치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매달 전기요금을 체크하면서 부족하면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26개 동에 한전과 계약전력이 보편적으로 20㎾로 되어 있고 일반주택은 3㎾로 되어 있어요. 현 실생활과 비춰볼 때는 계약전력이 부족합니다. 요즘은 각 가정에도 김치냉장고, 일반냉장고, 에어컨을 많이 쓰기 때문에 피크전력……. 한전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계약전력에 오버되면……. 26개 동에 승압공사를 하게 되면 2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승압전력이 몇 ㎾정도 됩니까?

50㎾입니다.

30㎾를 플러스시켜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정도는 해야 피크전력으로 하는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30㎾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는 절대 전력, 최종 50㎾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40㎾는 수용가능한 전력이라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26개 동 승압공사를 했을 때 총 2억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겨울철에는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30㎾에서 10㎾정도는 ±전력을 감안한다고 하더라고 10∼20㎾정도는 3, 4개월 정도는 과부하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화재의 위험성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중·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2억원의 예산을 만들어 승압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6개 동을 일시에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일곡동과 동림동 같은 6개 동을 이번 추경에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어서 없습니다.

아까 최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런 답변도 해주셔야지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칫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전력이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압을 염두에 두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은 지금 승압이 된 데도 있어요. 중흥3동 같은 경우도 승압공사를 했어요.

신축된 동은 승압공사를 했습니다.

거기도 당연하고요. 이 부분은 내실을 기할 필요도 있고 화재로부터 안전 부분도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최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피크타임제로 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공요금은 1년 예산이 기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공요금의 초과 발생분을 추경에 편성하는 여부도 검토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압공사를 예산팀에서 취소했는데 그 부분도 이왕섭 위원장님 뜻을 분명히 전달해서 추경 때라도 승압공사를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26개 동을 다 해야 되는가, 아니면 몇 개 동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검토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압공사 여부도 추가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초에 한국전력에서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분을 풀어준 것 아시지요? 엄청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57쪽,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로 1억 7,000만원을 잡았다가 7,000만원만 본예산에 세우고 미 반영된 부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26개 동이 있고 본청이 있습니다만 노후된 부분은 소규모 개·보수를 계속 하시는 것이지요?

예.

상반기 동안 7,000만원 예산은 거의 소모가 되었습니까?

원래 본예산은 2억원 정도 섰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무과와 주민생활과 증축을 하면서 1억 5,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어요. 2억원 외에 추가로 1억 5,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일단 기존의 예산을 쓰면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해서 기정예산 2억원 가지고 세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를 증축했던 것입니다. 본래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개·보수는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6개 동 개·보수는 상반기에는 몇 건 없겠네요?

그렇지요. 다만 한 것은 청사 비데만 설치했고 동청사는 거의 손을 못댔지요.

그러면 동 청사에 대한 개·보수에 대한 민원 받은 것이 많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가 되면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예산 소요되었던 사업내역하고 하반기에 소요될 계획, 동 청사에 대해서 개·보수 해달라는 소규모 민원에 대해서 일괄 정리하셔서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뒤에 본청 환경개선공사로 6,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TV입니다. 세무과 상사업비 1억 600만원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세무과 환경개선을 했는데 이것도 세무과 상사업비 예산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청사조명기구 LED제품 교체도 있는 것 같아요. 소요예산이 약 2억원이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비 5,000만원이 확보되지 않고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번 추경을 보니까 그 예산이 전혀 없네요?

이번에 올렸는데 빠졌습니다. 어차피 금년에는 하기 힘들 것 같아서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시비 매칭인데 이월이 가능합니까?

명시이월 가능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명시이월이 된다면 다행입니다만 어차피 공공기관을 LED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살려서 편성 받으셔야지요.

저희들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놓고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럼 뭐하려고 업무보고를 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서 확보해서 LED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한 번 정도는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당국장과 과장께서 명심하셔서 챙기셔야 됩니다. 이것은 공공이지 않습니까, 의무화 사업이고요. 제가 후반기까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이창재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회의가 업무보고하고 예산하고 겹쳐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6쪽, 관용차량이용 구정홍보 시책에서 접착식홍보물제작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관용차량을 통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운암도서관 개관할 때도 저희들이 한 달 동안 버스하고 관용차량에 부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매달 구의 특별한 사항을, 이번에는 재산세 홍보 문구를 버스에 부착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특수시책입니다.

그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8쪽, 초과근무수당이 20억 2,152만 6,000원인데 전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25시간 잡아준 것입니까?

최과근무수당은 기본 10시간 ＋ 15시간 잡아 줍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속한 사항으로 당초 본예산에 확보되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미 반영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가 많아서 늦게까지 근무하신 분들은 따로 잡아줍니까?

초과근무는 과 자체 내부의 문제입니다. 기본은 25시간을 내놓아도 30시간 이상 한 분도 있을 것이고 10시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25시간 안 된 사람도 25시간으로 잡아주고…….

아닙니다. 근무를 해야합니다. 시간에 의해서 줍니다. 지문인식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2년 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