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재무과장 이배훈입니다. 평소 군 재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규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 결산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667억5,55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05억6,595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81.4%인 2,986억5,349만원이며, 차인잔액은 719억1,245만원으로 명시이월 272억436만원, 사고이월 27억7,526만원, 계속비이월 114억5,840만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7억3,656만원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7억3,785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718억4,95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67억5,148만원이고, 지출액은 81.9%인 2,228억8,745만원이며, 차인잔액은 538억6,402만원으로 명시이월 234억7,884만원, 사고이월 18억8,139만원, 계속비이월 56억4,145만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1억9,09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6억7,137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기업회계 등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49억59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8억1,446만원이고, 지출액은 79.8%인 757억6,604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80억4,842만원으로 명시이월 37억2,551만원, 사고이월 8억9,387만원, 계속비이월 58억1,694만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 5억4,56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6,648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10쪽부터 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718억4,959만원과 특별회계 949억593만원 등 총 3,667억5,552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3,737억6,079만원이며, 과오납반환액 17억6,036만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 2,767억5,148만원, 특별회계 938억1,446만원, 총 3,705억6,595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9.1%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1억9,484만원 중 8,589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1억89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현액과 같은 총 3,667억5,552만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2,228억8,745만원, 특별회계 757억6,604만원, 총 2,986억5,349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3.4%를 지출하고, 414억3,803만원은 명시, 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266억6,399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38억1,043만원과 집행잔액은 266억6,399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7억3,656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287억3,7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쪽부터 326쪽까지는 실과소 읍면별로 작성한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세출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이용 실적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 999만원으로 사업기준에 부합되도록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10월1일자 평생학습원 신설에 따라 총 37건, 74억657만원을 이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승인을 받은 일반회계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은 3차년인 2011년에 예산현액 1억3,643만원에서 1억204만원을 지출하고, 3,43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343쪽 소도읍육성사업은 3차년인 2011년 예산현액 83억4,853만원에서 27억4,147만원을 지출하고, 56억70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한편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청산산업단지조성 및 운영, 청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사업 등 예산현액 112억8,601만원에서 3건 54억6,906만원을 지출하고, 58억1,694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7억1,503만원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사업 외 17건에 대하여 36억4,608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9억6,825만원을 지출하고, 6억7,78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1억1,302만원으로 수질개선유지관리사업 외 1건에 대하여 1억54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835만원을 지출하고, 2,2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484만원입니다. 다음은 35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한해대책시설물유지보수사업 등 총 116건으로 명시이월 92건에 272억 436만원, 사고이월 13건에 27억7,526만원, 계속비이월 11건에 114억5,840만원 등 414억3,80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58쪽부터 3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3쪽 채무부담행위는 실적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377쪽부터 4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1쪽 수입대체경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9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76억6,194만원이며, 2011년도에 5억2,524만원을 조성하고, 3억6,222만원 지출하여 연도말 기금 현재액은 78억2,496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23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8억1,726만원에서 2011년도에 35억7,351만원이 발생하고, 3억2,176만원이 상환 소멸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70억6,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31쪽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50억에서 2011년도에 청산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해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20억을 발행하고, 35억을 상환하여 2011년말 채무현재액은 235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41쪽 공유재산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1조1,747억5,937만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1,721억1,840만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의 사유로 7,730억290만원이 감소되어 2011년도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5,738억7,487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의 가격의 평가 기준이 개정되고, 2011년 결산 시 최초로 개정된 기준 적용에 따른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5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256건에 30억3,548만원에서 취득 등으로 464건에 29억1,044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69건에 7억5,050만원이 감소되어 2011년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651건에 51억9,54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5,226억9,800만원이며, 부채는 지방채 235억원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 323억9,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58억9,3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4,66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 성과는 총수익이 2,798억7,300만원이며, 총비용은 1,877억9,100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20억8,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직원들의 직무연찬과 보완으로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운영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통하여 옥천군 재정이 더욱더 건실하고, 생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순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해 작성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인 3,705억6,595만2,640원, 미 수납액은 31억9,484만35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대비 81%인 2,986억5,349만8,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결산입니다. 이월사업 및 보조금 사용잔액이 431억7,459만5,910원, 순세계잉여금은 287억3,785만8,160원 등 총 719억1,245만4,070원입니다. 예비비결산은 지출결정액이 37억5,148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30억4,660만9,650원, 불용액은 6억8,267만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은 당해연도 수납액이 5억2,524만3,450원이고, 지출액은 3억6,222만270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78억2,496만5,96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결산은 채권액이 70억6,900만6,250원, 채무액이 2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확정적 계수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써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효과도 있으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합목적성 등을 검토한 기초자료로써 전년도의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3,667억5,552만2,000원으로써 전년도 3,585억6,765만9,000원 보다 2.3% 증가되 었으며, 세입 예산현액 3,667억5,552만2,000원에 대하여 3,737억6,079만3,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3,705억6,595만3,000원을 수납함으로써 99.1%의 징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미수납액 31억9,484만원 중 8,589만5,000원을 결손처분하고, 31억894만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3,667억5,552만2,000원에 대하여 2,986억5,349만9,000원을 지출하고, 414억3,803만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6억6,399만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처리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3,705억6,595만3,000원과 세출결산액 2,986억5,349만6,000원과의 차인잔액인 719억1,245만4,000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636억3,100만3,000원 대비 13%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등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다음연도에 환류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원교육과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의견 청취입니다. 지난 3월 제2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1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민경술 의원과 전 공무원인 김봉수, 송병우씨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결산검사에 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던 민경술 위원이 설명하시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하여 검사결과 의견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전직 공무원이었던 김봉수, 송병우씨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의 1쪽부터 5쪽까지의 결산검사 결과 총평과 수범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결산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 2,767억5,148만3,550원은 예산액의 112%로써 297억4,600만7,55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9%이며, 불납결손액은 8,206만4,910원으로 재산세, 과년도수입 등에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470억547만6,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48억4,411만5,9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718억4,959만1,9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9%에 해당하는 2,228억8,745만6,970원으로 이월액은 310억169만2,230원입니다.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친환경농축산과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81건에 234억7,884만7,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등 8건에 18억8,139만1,230원으로 주요 원인은 준공시기 미도래 및 토지보상 지연 등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소도읍육성사업 등 4건에 56억4,145만4,000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6%에 해당되는 179억6,044만2,700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주요 내용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수납액 938억1,446만9,090원은 예산액의 112.1%로 101억7,924만7,09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8%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부문입니다. 예산액은 836억3,522만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12억7,070만8,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49억593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8%에 해당하는 757억6,604만1,6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104억3,633만8,68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1%에 해당하는 87억354만9,720원으로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8쪽까지 결산검사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부터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19쪽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소홀입니다. 기타보증금은 일정한 계약이행이 끝났을 때는 반환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기타보관금, 잡종금도 가능하면 장기 보관하지 말고 즉시 반환 또는 불입, 세입조치할 것을 조치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예비비 지출 집행잔액 과다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 등 일부사업은 집행잔액이 지출결정액의 92%에 해당하는 등 과다하게 남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지출 결정할 사유발생 시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기타 나머지 지적사항과 조치 지시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이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저희들이 채무상환액의 확대 필요성을 본 위원도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회계연도가 지났는데도 똑같이 발생되고, 올해도 13%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그죠?

예.

그 계획을 2016년이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우리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더 갚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셔 가지고 그것을 해 주시고.

예.

13개 지적사항에 나오면 저희가 실과에서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점이 대부분이 편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편성 부적정이라는 것이 매년 나오는 얘기에요. 그래서 편성 자체부터, 결산에 오기 전에 편성 자체부터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13개 지적사항에 군유재산 관리 소홀해서 지적된 곳이 있지요? 농산물직판장이라고 하나 거기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본 위원이 몇 차례 걸쳐서 지적을 했던 것인데요. 군유재산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계속 방치되고 있다라고 주문을 했고, 뭐 해도 시정되는 것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용도에 맞는 재산관리 부서라고 하면 과장님, 생각에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친환경농축산과 쪽이 맞구요.

현재는 그런데, 향후 우리 옥천 군정발전에 접목을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봐서는 업무분장을 다시하든지, 아니면 재산총괄을 하는 재무과에서 재분배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이것 도 감사에 지적됐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위원들이 대안까지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막대한 돈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이 전에 앞서서 지금 군유재산이 버젓이 이렇게 있는데도 방치가 되고, 도내 감사 지적까지 되고, 이것 뭔가 특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이 문제 가지고 많이 고심을 해 봤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매입할 당시부터 어떤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현재에는 사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만큼은 공영주차장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부지 확보하기도 어렵고, 건설교통과 주무 담당 부서에서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대안 제시를 말씀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청산 국궁장이라고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예산에 이런 불손처리 되는 것이 담당자가 법규나 업무를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발생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숙지시킬 것은 재무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요?

예.

그럼 각 실과에 얘기해서 다시는 당해연도 말고, 차후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무과장님이 감사 지적사항을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오늘 결산검사 승인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까지 보내 주시면, 실과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